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 2014년도 예산은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이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 넘치는 관광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직필정론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5기 마지막해인 2014년도 예산만큼은 보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편성을 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도 우리시는 국‧도비 지원이 줄면서 작년보다 부족한 예산으로 빠듯하게 일 년을 살았습니다. 또한 복지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 역시 커지면서 재정 운영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고소득 도시이면서 일류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거제시이지만 시민들은 그 만큼 피부로 느끼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도시 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내실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지금 거제시가 실질적으로 일류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지자체들이 가시적인 결과와 성과주의 예산 편성에 골몰해 있다고들 합니다. 적어도 우리 거제시는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민호시장님께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더욱 늘려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단순히 복지지원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며 근로의욕을 부추기기 보다는 장기적인 실업 상태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정부차원의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 예산이 감소하더라도 시 차원의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민간 차원의 복지서비스 인력 확충과 청년인턴제도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 예산 확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권과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관리 예산을 더욱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오랫동안 지적해 왔지만 소득수준과 관광시설은 일류일지 모르겠지만 주민편의와 시민의식은 그렇지 못한 것이 거제시의 현주소입니다. 노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도로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불법 적치나 주차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보행권은 쉽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교통정체 지역은 나아질 줄을 모르고 보행자와 약자 운전자를 위협하는 대형트럭의 과속 질주 역시 여전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제시의 부족한 도로 예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같이 고소득에 발전하는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울산시는 도로 수송 관련 예산 비중이 8%가 넘고, 광양시는 8.9%, 포항시는 11.5%로써 우리시의 6% 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도로 예산만 놓고 보자면 경남도의 주변 도시와 비교를 해 보더라도 양산시 8.6%, 창원시 5.9%, 김해시 5% 등 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시 보다도 도로예산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문제가 전혀 나아질 줄 모르고 거가대교까지 개통되면서 거제를 지나는 차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오히려 거제시는 2013년도 도로예산을 줄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만큼은 도로 관련 예산을 크게 확보해서 현재 공사 중인 순환도로 조기 준공으로 교통체증을 빠르게 해소시켜 주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로 개선과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고현터미널 앞 14호선 육교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 5기 마지막 해입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 해결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잘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보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에 더욱 주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