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예, 매립을 해야 됩니다.

상세계획에는 인공 저류지 이렇게 죽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그중에 보면 천㎡가지고 생태파크에 보조온실 이런 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같더만.

이 끝 여기다가 저희들 하우스 1,300평 하우스 노후화된 걸 철저를 하고 짓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 배관 부지를 점령해가지고 보조온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그래서 이게 여기 지어도 되겠지만 이쪽으로 앞으로 와짓는데 맞을 거 같아요.

과장님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모자이크 사업해가지고 금액이 처음에 작은 금액보다 배정도 늘어났는데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부지가 부족해서 확보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그때 못 가졌습니까? 그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그때는 들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되어서 더 늦어졌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 대기하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준비하셨는데 돈만 받았지 그 돈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 에리어가 작은가 이게 큰가 그걸 구별 안 시키고 지금 개발원에 부지를 확보한다는 중장기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 게 있습니까? 내용은 아까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무분별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샀다가 말았다가 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당초의 계획은 산까지 샀으면 하는데

이간가 하는 그분 땅 아닙니까?

예, 산을 사려고 했는데 그 사람도 보니까 산을 되팔고 공시지가 이런데 전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포기를 했는데 포기를 하고 나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수자원보호구역이 풀리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맞은편에 저쪽에 들어오는데 집도 짓고 있는 이런 정도인데 산을 매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는 안 되었는데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은,

작년인가 진재신씨 땅 삼각지 있는 거 사려고 했다가 일부 뒤여서 산거 그분들이 그때는 안 팔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인제 판다고 협의가 되어 진다고 했는데 1년 지나서 그 사람은 땅값을 얼마나 더 벌어갑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는 분할해가지고 이 조금 잘라서 우리 그때 4억할 때 샀다 말입니다. 그 나머지 많은 땅을 남궈 놓았는데 그 땅은 지금 평당 15만원 정도 더 올라서 파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조금 난감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적장 이 땅을 사서 뭐 하시렵니까? 주차장 쓸 겁니까?

주차장도 써야하고 각종 행사장도 써야하고 문화공간으로 써야 합니다.

우리가 매입이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할 때는 어떤 시설을,

자연 예술시설입니다.

그래도 앞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합니까?

식물 키우고 뭐 그런,

집회시설이.

개발원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문화공간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예.

이것 저것 다 집어넣다보니까 주차장도 그대로 이런 게 모자라서 한다는 내용하고 이게 사기는 사야 되는 현실성이 있는 거 같고 이름을 붙여서 사기는 뭣이 여러 가지 깜깜한 거 같고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테마파크를 사면서 만6천정도 건설하면서 농업용지가 4천㎡정도 있고 나머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생태공원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생태공원내지 문화시설 그 비용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거는 별도이고요.

그 다르지 않습니까? 그 땅을 사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에 부분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면 별도로,

점차적으로 계산을 잡아나갈 것이다, 땅만 확보해놓고.

예,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면 될 때까지 땅을 천천히 사되 되겠네요. 말씀을 그래하시니까,

1년에 몇 십만원 올라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이 어려운데 꼭 해야 할 내용이 없는 그 땅을 30만원 주고 사느냐 누가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방 그 말씀을 들으면 당장 내년에 안사도 되는 거처럼 그래 말씀이 들리는데,

한 6,300평됩니다. 테마파크가 내년 후 내년 연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만6천 아닙니까?

예.

옥산 쪽으로 나갑니다.

예.

그럼 이렇게 조성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오면 생태연못 5천㎡, 그 다음에 거제자생식물원 조성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말씀드리기가,

여기와서 얘기하지 어디가서 얘기합니까?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테마파크의 당초의 계획을 생태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을 하다보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준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역으로 제가 말이 깁니다만 뭘 하겠다고 정해지지 않은 땅을 산다는 역시 그런 말이 되잖아요? 제대로 된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하는 거 봐가지고 이래할건가 저래할 건가 결국 그런 말씀인데 그래가 땅을 사자고 하면 어느 누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의 본질의 자리가 그것인데 사 놓고 나서 나중에 저거 되는거 봐가지고 뭘 할 겁니다 하면 쉽게 동의가 가능할까요?

중복이 안 되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테마파크에 있는 생태공원하고 앞쪽에 있는 부분 사는 매입되는 부지하고 중복이 안 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참 여기 제목이 그렇습니다. 농업개발원기반확충을 위한 공공용지취득계획 저쪽에 테마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찾아오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다, 미리 준비 못 해놓은 게 있다 그래서 이 땅을 확보해서 이런 이런 걸 할거다 이래야 사는 내용이 충족될 것인데 되는 거 봐가면서 그 중복을 피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땅을 사자는 얘기는 제 생각에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럼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기가,

아니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우리 시민들 다 느끼고 있는 자리들인데 차라리 지금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하다시피 행사할 때마다 주차장의 불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겨집니까? 차라리 그런 종합적인 장기계획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지금 실무를 맡은 과장님 입장에서 저쪽 나중에 되는 거 봐서 중복피해서 뭐 하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가서 사시는데 안 맞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승인만 해주면 잘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획은 시비로,

예.

그러면 됩니다.

제가 무슨 그게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이용계획에 따라서 생태테마파크하는 건 우리가 이성보씨 관련해서 난공원,

그런 부분에서 놓아두고 거기에 어차피 그게 거제시 생태자연공원하고 비슷하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나 그건 실내공원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실외공간에서 무슨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테마파크공원은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이용계획에 거기에 없는 부분을 또다시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주하고 나면 틀려지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당할까 봐서 그래서 말씀을 못하신 거 같기는 한데,

부대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고 이야기가 길어졌던 부분이 본연의 자리가 그 자리인데 누군가는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30억원을 만들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우리가 사고 싶은데 너거 의결을 해달라고 그런 말을 우리한테 못할 거 같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은 답답해서 돈을 의결해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뭐 할 것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 못할 거 같으면 경우가 나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진 내용이 그 내용인데 조금 전에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한 거처럼 부서간의 각각의 의견들을 진행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난맥상이 생긴 거 같고 회계과장님 말씀처럼 잘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와서 말 못할 내용이 어디가서 이야기해서 답을 찾겠습니까?

저희들 이용계획이 있는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용계획에 보면 난 곤충대전 행사장, 주차장, 체험학습장,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사계절 테마생태공원 조성하고 연못도 조성하고 유리온실도 신축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거제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다대산성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대산성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4번입니다. 53페이지.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13년 6월21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6개월 이후인 12월22일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을 했으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행정재산 관리위탁 용어를 수탁자를 관리수탁등으로 바꾼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안 제28조3항에 반영하였으며 사용 대부료 배각대금 교환차금 등 분납이자율 인하 및 신설했으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당초 3-6%에서 3%로 인하하는 것이며 교환차금 분할납부 신설로 안 제38조2,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신설하였는데 안63조1항이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용어정비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이고 예산조치 사항으로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를 2013년 9월18일에서 10월7일날 마쳤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10월18일날 의결하였습니다. 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 제4조 제5조 제15조는 알기쉬운 용어로 법령을 풀이해서 용어정리를 한 사항이고 제20조는 허가서에 필수기재사항인데 현행의 사용목적을 개정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으로 2, 사용기간을 사용허가 받은자의 성명 및 주소로 3, 사용료를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등으로 기록내용을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22조입니다. 행정재산위탁관리 현행에 제1항에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법제27조 및 영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사용기간, 사용료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1,2,3,4호를 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1, 재산의 표시 및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익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등 계약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22조 2항은 용어정리이고 3항 현행으로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를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입허가를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전대받은 자에세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제21조 4항은 용어 정리한 사항이고 말미에 이 경우 위탁비용의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제94조2에 따른다. 제22조5항은 용어정리를 한 사항이며 제22조2도 용어정리를 한 사항이고 제22조2도 용어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제22조2의 2항에 일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4호에 영 제19조제4항에 해당여부는 시행령에 관리위탁 불가에 대한 내용을 적시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조례개정안에 이 사항을 넣어놓았습니다. 26조로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각각 정리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로 단순화시켜놓았습니다. 62페이지. 28조3항1호 공용 공공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하는 경우는 개정안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1항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개정한 것입니다. 제30조로 용어를 현 시점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서 채광물을 토석으로 원석을 채취물 등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제35조 대부료의 납기로 2항에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서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개월 범위에서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9개월 범위 내에서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라고 고쳤습니다. 이 3%를 고치는 이유는 시행령에 범위를 2내지 6%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가 있어서 개정한 것입니다. 3항은 용어정리를 할 사항입니다. 제38조로 1항 10년의 범위에서 대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를 개정사항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0년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 3%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하고 이 삭제된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39조4항입니다만 분할납부대상과 분할납부이율을 단순화해서 3%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64페이지. 3항의 1 2 3 4 가나다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65페이지. 4항에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에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100분의3의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 제39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가 외국인 투자 기업 등에 투자 등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신설로서 제38조2 교환차금에 대한 분할납부등입니다. 영제11조의3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환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41조의2입니다. 현행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라고 고쳤습니다. 53조 용어 정리한 사항이고 66페이지 제60조도 “망실 또는”를 개정안에는 “잃어버리거나” 정리한 사항이고 63조로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개정사항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연 3%의 이자를 붙여 다음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신설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로서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가 연 3%로 한다로 신설한 것입니다. 67페이지는 관련법령이고 70페이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며 71페이지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서 해당 없으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검토의견으로서 이것도 해당검토의견이 없습니다. 73페이지. 저희들이 보고한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계획이며 76페이지. 공유재산 분납이자율 참고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영에 2-6% 하기로 되어 있는데 3%한 이유가 78페이지에 저희 뿐 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분납이자율을 신설 또는 인하해야 하는데 거기에 같은 경상남도에는 같은 비율로 이렇게 인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3%이고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도 다 3%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35조 38조의2, 63조, 제1항 63조2의 개정사항은 형행 차등 부과하던 이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자율을 연 3%로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안제38조1항 1호부터 4호까지 제2항, 제3항, 제5항은 이자율을 동일하게 부과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권위원회 권고사항과 물품관리시행령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대해서 손을 보신 것으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을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위원회 간사를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그 외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자구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9월23일부터 10월14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지난 10월18일 거쳤습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제3조1항 중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를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과 3항은 신설해서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3호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직제 개편하여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제14호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그 외에 2항 3항과 제5조는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2항중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를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과 다음 페이지 7조, 8조, 9조, 10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추어 현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해서 누락된 지역 국군기무부대장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재향군인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전환하여 협의회 구성을 명확히하고 지난 7월22일자 거제시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총무 민방위담당간사를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 협의회 사무처의 원활을 기하고 누락된 당연직위원을 추가로 인한 협의회 구성 위원수 조정과 위원의 소속기관 명칭을 현행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구성 위원수를 조정하여 현행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0명 이하에서 상한선을 25명 이하로 확대하였고 거제교육청을 거제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여 기관명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협의회 당연직위원 3명을 추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9월17일부터 10월17일까지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10월18일 거쳤습니다. 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법령정비 지침 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3조 제1항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를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한다로 상한선을 확대하였습니다. 제5항 제2호 거제교육청을 거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현행대로 정비를 했고 제8호와 9호 제10호를 신설해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8호 우리지역 군국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제9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원의 지청장 또는 검사, 제10호 거제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지침에 따라 자구 수정한 사항입니다. 제4조도 법령정비 지침에 따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4호 총무민방위 담당 간사를 시 행정과장에서 시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여 업무에 원활을 도모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8조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이관 등에 따라 해당부서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구성)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을 변경하는 등 위원회 관련사항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신설 또는 수정하고,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부서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구성)에서 협의회 위원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그 대상을「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의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기준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처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으로 변경되는 내용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순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