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된 내용은 유인물대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읽어볼 동안에 한 1분정도 늦게 오신 분이 계시니까 1분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다 읽어봤습니다. 우편물 왔는데요.

유인물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유인물은 배부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의 건(박동철위원장외 3인발의)

전문위원 강경생 존경하는 박동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자료 2013년도 하반기 거제시의회 공무국외연수추진계획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연수의 취지는 역사와 전통 고유문화를 보전하고 발전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관광산업 육성 벤치마킹과 관광농업 및 세계농업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주요연수 내용으로는 박물관, 유적지, 관광명소시찰과 관광자원조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산가공산업 현황조사, 관광체험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분석 등이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2013년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5박6일이고 연수지역은 중국의 상해, 곤명, 여강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수인원은 2013년 연수를 가지 않은 의회의원 4명과 공무원 거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 3명해서 총 7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경비는 1인당 208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면 연수경비 예산지원은 의원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부족예산은 개인부담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페이지. 주요추진계획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는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수보고서입니다. 연수보고서는 분야별로 연수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대표자를 연수보고 책임자로 하여 국외연수 후 1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연수보고서는 의회홈페이지 및 자료실에 비치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4페이지. 연수 기대효과입니다. 이번 연수는 역사와 전통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관광자원개발과 농경문화 육성사례를 직접 피부로 인식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수집으로 의사결정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페이지. 국외연수 주요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차는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 상해에 도착, 임시정부청사를 시찰하고 곤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일차는 자연문화유산보존실태와 친환경 관광산업 사례를 조사하겠습니다. 3일차는 호도협 차마고도 문화체험과 흑룡강 공원탐방 그리고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탐방, 4일차는 흑룡설산문화탐방, 5일차는 중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담수호수인 곤명호 시찰과 대관루 탐방, 6일차는 상해에서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타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가 및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과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순서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실 동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에 목적이 농업관련입니다. 선진농업 농업관련 관광연계성 또 실제로 농업지도자의 여행성과 이런 부분들 벤치마킹을 하겠다, 내용이 이런 건데 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이 제가 다 갔다 온 곳인데요. 굉장히 농업적으로 할 만한 데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제가 지적을 해보면 곤명 석림은 글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돌산입니다. 기형적으로 생긴 농협하고 전혀 관련 없는 곳이고요, 그야말로 관광지입니다. 석림같은 경우는 해외관광객보다 실제로 중국 본토에 현지인들 내방객수 90%를 상회하는 지역이고 인근에 농업시설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자체가 농업과 관련된 곳이라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여강도 마찬가지이고 여강은 원래 소수민족 지역으로 인해서 대단히 농업이 낙후해 있고 실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인데 중국정부가 세계적인 영화감독 장예모 ‘더 스프릿’ 인상 이것을 중국에 네 곳을 개발을 했어요. 이장, 여강, 북경 근처 어디입니까? 하여튼 4개를 하는데 이것이 세계적인 각광을 받으면서 여강의 자연과 더불어서 이 공연을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장예모감독의 ‘더 스프릿’ 우리 말로하면 인상이죠. 그게 세계적인 소위 현장 공연입니다. 자연을 무대로 해서 이를테면 이장에 있는 운남성 이장에서 하는 스프릿 공연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만 옥룡 설산을 그 산맥을 배경으로 그 자체를 무대로 끌어드린 거고요, 여강은 여강에 있는 호수가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은 이것이 세계화되는 바람에 그랬던 거고 옥룡 설산은 글자 그대로 차마 고도입니다. 제가 그걸 3분의2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트래킹으로 가다보면 화전민부락,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해서 농업이 중국정부의 지도를 받아서 어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 백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방식으로 농업을 한 농업영세지역입니다. 소수민족, 장족, 진족, 나시족 이런 사람들의 집성촌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사실 전기가 없는 곳이 거의 태반이고 자기네들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태양열판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 외에 농업과 관련되어서 특화된 지역도 없고 작물 또한 옥수수라든지 산악지역에 맞는 식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강, 곤명 다시 거쳐서 상해로 가는데 상해는 알다시피 농업지역은 아니지요.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 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조사를 제대로 해보고 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될 텐데 목적 자체가 타이트를 걸만큼 실제 가시는 곳에 어떤 특성과 내용들이 전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여강이나 전부 이 쪽 저쪽 서남부 쪽인데 전부 이쪽에서 따로 중국정부가 하는 이런 농업프로젝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정표를 보게 되면 거기 방문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모르는 곳이 있었으면 ‘아, 이 곳인 갑다’ 이렇게 했을 텐데 거의 지금 보게 되면 여강 호수근처이고 상해갔다가 석림 갔다가 호도협, 흑룡 설산, 케이블카 올라간 눈에 가려갖고 밑에 항상 구름이 가려서 안보고 내려오는 깎아 지르는 절벽을 케이블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강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죠, 전문위원님께서.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인터넷이나 찾아보셨어요?

위원장님 이러면 안 됩니까? 여행목적을 차라리 중국 가을여행 즐기는 법 이래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얘기대로 농업분야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 같네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우리 거제시민으로서 누가 봐도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재 밥그릇 끝까지 챙겨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식 밖에 비쳐지지 않고 두 번째는 시 예산을 아끼자는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못마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꼭 가야된다면 힘없는 우리 위원들이 못가라 한다고 안 가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문위원님 우리가 여기 연수 경비를 여기서 심사 못해준다고 해서 안합니까? 못갑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부결되면 어떻노?

부결되면 어쨌든 가는 방법이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부결되면 못갑니까? 갑니까?

요식행위잖아? 결과론적으로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런 이런 심의를 거쳐가지고 가야된다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은 없는 거죠.

부결이 되었을 때 해외연수를 갈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거제시 조례나 또는 규칙에 그런 게 여기서 부결되었으니까 못 간다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만 봐주십시오.

제가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고요, 이게 언론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 인제 저만한 시민들이 제가 볼 때 거제시에 다수 존재를 해요 갔다 오신 분이나 안 그러면 실제 가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게 농업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게 나옵니다, 의문이.

그럼 위원장님 이거 가는 목적을 바꾸라 합시다.

목적을 바꾸든지 저는 가서 여기가 왜 좋냐하면 우리 사회주의권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국가계획방식이나 거기도 지방자치정부가 있는데 정부방식에서 우리하고 구조적으로 모순이 아니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인프라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와의 방식이 중국이 우리보다 경제적 지수도 떨어지고 이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부 통제가 상당히 잘되어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들 중심으로 하고 가능하면 그 봐야 될 이쪽의 시설물 설치나 이런 게 최소화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참 배울게 우리는 인근 우리 제일 사람 많이 오는 학동만 하더라도 현장에 전부 다 먹고 즐기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리를 둡니다. 예를 들자면 옥룡 설산 넘어가는데 케이블카 타고 가는데 보더라도 일반차들 즉 환경에 위해가 되는 차량들은 현장에 접근을 못하게 해요. 반경 10km 밖에다가 주차장 크게 만들어놓고 먼 곳은 20km 밖에 만들어 놓고 가는 거는 전기적 열차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환경에 무해한 이동수단을 써요. 가요, 가서 가는 도중에 절경이나 이런 걸 감상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선택의 폭들을 그 안에서도 관광객들이 와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큰 절경은 돈이 없어도 와서 볼 수 있게 하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쓰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위원장인 제가 볼 때 국가가 사회주의권이니까 통제력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죠, 지방자치는 더 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차원 관광객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 보전적 측면에서도 사실 보면 석림 올라가는데 옥룡 설산을 여러 측면에 볼 수 있도록 조망대를 만들어놓았는데 우리처럼 뻔적 뻔적하게 데크 만들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울타리 치는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히노키, 서개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 소위 고지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못 들어가게끔 나무 철책을 쳐놓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지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거 같은데 거기다 풀어놓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즐기도록 내려오는데 매점 정도 커피입니다. 그런 거 정도이고 관광 상품을 하죠. 올라가는 울타리마다 중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복을 기원하고 장수를 기원하고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소원문을 달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나무 울타리를 보면 전부다 소원다는 잎으로 빽빽하게 그 자체가 하나의 물품도 되고 인제 어떤 건물을 실제 현장에 올린다든지 이런 걸 못 봤어요. 이장에서 이런 것들은 한번 보고 와서 현재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새로 개발되었던 앞으로 보면 현장에 들어가 바로 와서 해갖고 지어올리고 이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동부면에다 그런 거점도시화해서 사람들이 먹고 즐기게 만들어주고 거기서는 좀 자연친화적인 이동방식을 통해서 그 자체를 살려내는 관광객들이 자연 그 자체에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거제시가 벤칭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장소를 의원들이 정합니까? 가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정합니까?

주로 그렇죠?

전문위원 강경생 예.

주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그래 해가지고 여행사하고,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중국 상해관광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유람선을 타고가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유람선을 타고 가다보면 밤 10시 넘었는데 고층건물에서 용접하는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밤잠을 안자고 새로 개발하는 데가 상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우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층 무슨 방주입니까? 동양방주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 탑 위에서 유리바닥을 사람이 걸어가면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고 불불 기야 될 정도로 발이 아찔아찔하다는 겁니다. 그런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필요하고 위원장님은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농업하고는 무관한 곳이지만 아마 그 일대도 논과 밭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쳐다보고 올 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세계농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시키는 뜻이라면 우리도 흔쾌히 받아들여야죠. 자기들 이 목적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디에 보관한다 했지요? 자료를? 연수보고서를 어디에 비치한다 했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의회 홈 페이지에 하고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가면 지금까지 우리 해외 연수갔다 온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보고서 같은 거 볼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홈페이지에는 지금 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봄에 못 갔으니까 우리 가을에 가겠다, 그게 시민들의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못 갔으니까 한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벤치마킹을 하고 관광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고 오겠다 하면 되는데 가을 행락 철에 하필이면 가겠다는 그 자체가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임기가 다 끝나가잖아요?

아직 8개월이 남았습니다.

아니 과연 벤치마킹을 해가 와가지고 보고 듣고 한 거를 갔다가 과연 여기 접목을 시켜서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는 거죠. 말 그대로 관광이죠. 그냥 제목만 이렇게 붙인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관례적으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례적으로 의정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 의원님들한테 지출할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가 다가기 전에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 쓰고 가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밖에 저는 이게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어쨌든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대하고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가 내려왔고 그리고 신위원 말씀처럼 돈 들여가 나갔는데 하나라도 프라스가 되지요.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지요.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고 우리 진짜 말 그대로 혈세를 갖고 나가는데 뭔가 시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시선으로 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저는 여기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2페이지에 소요예산 밑에 심사 사항이 있는데 이걸 우리보고 심사를 하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심사사항에 보면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사의 적합성 이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의원님들이 다 장소도 결정하고 의원님도 결정하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이거 또한 의원님들이 다 정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것도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같거든요.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심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는 건 아니니까 이왕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혈세로 해가 나가는 거니까 시민들한테 보여질 때 뭔가 명분이 있는 그런 해외 어떤 여행이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거 같네요. 연수과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회의 과정에서 나왔던 거 조금만 상기를 해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옥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결정된 게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서는 전부터 지적이 되어 온 바거든요. 뭔가하면 이미,

결정 다 난 거잖아요?

이미 결정된 걸 갖고 통과의례처럼 하니까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오히려 그런 과제들을 줘라, 어디가 좋겠냐, 우리 거제시가 필요한 부분에서. 그래서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과정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1, 2, 3안을 넣든 어쨌든 좀 그런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한 번 있은 걸로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장소가 관광 며칠 가면서 주마간산 식으로 갔다 온다는 거죠. 뭐 중국 속담에 보면 산천 경계를 유람하는 것도 수양이다, 뭐 이런 중국 속담이 있는 걸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마간산처럼 둘러보라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걸 느끼고 그걸 가슴에 담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분산돼 있다는 거죠. 지난번 뭐 어디 호주든 유럽이든 간단하게, 한 번 갈 때마다 다 가고 하니까 차라리 벤치마킹해야 될 몇 개, 한두 개 나라로 집약을 해서 한 뭐 7-8일이면 최소한 3일 이상씩은 있으면서 좀 핵심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그동안의 경과과정 건물만 보고 올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시민의견 수렴들을 어떤 방식으로 했고 뭐 실제로 그 구조가 어떻게 행정시스템 쪽으로 안착돼 있는가? 이런 건 사전에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의 NGO에서 가령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네덜란드 노테르담에 자전거 전시회에서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섯 가지 있는 거죠. 유럽가면 누군들 이 나라 위에 북구라파 쪽 안돌아 보겠습니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도로나 도시계획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 했냐 이런 부분을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미리 하면 거기에서 다 만들어 놔요. 그럼 한 개로 다 묶고. 그래서 목적을 좀 충실하는,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스치는 것이 아니라 장소나 내용도 대단히 좀 집약해서 정말 아까 옥회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갖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구체적으로 거제시에 좀 실행될 수 있는 것. 이게 아마 지난번에 나왔던 의견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의례죠.

위원장님, 우리가 그 부분부터 합시다. 이걸 뭐 내년에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 다시 소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우선 안 할라고 하겠죠.

이게 임기가 2년이죠?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게 의원들 연수보고서를 작성 해놓는 그것부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그 연수보고서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요청해가지고 그걸 보고 과연 지금까지 우리 시에 득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져보고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또 시작을 한다면 그때 반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저야 좋죠.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그리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예.

내년에는 그리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거 없이,

그러니까 오늘 세 사람은 잘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사항이 전혀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심사사항에 글로 쓰니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할라 그러면 그 목적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딱 틀에 짜놓고 그냥 이거 관례 통과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회장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봄에 의원들 연수보고서를 여기에 딱 첨부를 해 줬으면 그때 와서 이런 거 이런 거 보고 왔다. 그걸 우리가 보고 참고해서 ‘아 잘했구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으니까 이런 걸 보관하면 좋겠다 하는 그걸 해가지고 차기 연수 가는 데에 우리가 어쨌든 뭐 심사통과를 하고 또 우리가 요청하는 부분,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들어가면 진정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없앨 수 있죠. 시에서 다 해줘야줘.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박수쳐줘, 시민 다 박수쳐 줘야죠.

사실 저는 지금 이게 의원님들 내년되면 끝나시잖아요. 지금 3년 넘게 거의 한 3년 반쯤 됩니까?

그러니까 말고 의정활동이?

그건 위원회에서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봤다 말입니다. 안했으니까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

뭐, 위원회 올해 처음하는 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젝트라서 하고 싶지만 못할 바에야 나가서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장기계획을 넣어놓을 수 있죠. 앞으로 거기 가서 갖고 온 거 벤치마킹을 앞으로 하려고 한다하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시의회에서 적절하게 그 인물을 배치를 했네요. 위원장님 논리정연하게 말 잘하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말 충분히 되는 신위원을 앉혔네요.

그러니까 시의원님들 들어오시게 하면하고 싶은 말 다 못하시잖아요.

최종 결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잠깐 물어볼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챙겨봤는데 6페이지에 보면 경수경비 산출내역 나오거든요. 보면 일비하고 식비가 6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숙박비는 5박이 맞고요, 일비가 6일로 식비도 6일로 계산이 나와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또 정산이 되어 있네요. 이중으로 되었다는 게 지금 가는 날 식비가 저녁만 먹으면 되거든요. 가는 날 저녁은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식비가 가는 날도 한 끼이고 오는 날도 한 끼입니다. 오는 날도 점심 먹고 헤어지더라고요, 아침은 비행기에서 먹고 여기와서 점심 먹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일만 3끼를 먹고 가는 날 한 끼, 오는 날 한 끼 이렇게 밖에 안 먹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3끼 식대가 다되어 있고 그렇다하면 여기에 국내여비가 없어야 됩니다. 국내여비가 추가가 되려고 하면 여기 앞에 식비가 가는 날은 한 끼이고 오는 날은 한 끼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 국내여비가 추가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면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는 날도 한 끼 밖에 안 먹거든요.

일비랑 식비가 다 지금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국외여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여비는 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국외여비는 실제 여행 비행기타면서부터 비행기내릴 때까지의 그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식비가 4일은 44불이 맞는데 가는 날 하고 오는 날은 한 끼식이니까 44불이면 안 맞다는 거죠. 이건 세끼 식대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경생 맞습니다. 국내여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식비규정이 한 끼 한 끼 안 되고 일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4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첫날에 가서는 자체 아침을 먹고 저녁은 저희가 비행기에서 먹는데 이 경비는 사실은 여행사에 나 주는 경비거든요. 여행사에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여행사에 왜 그렇게 다줍니까?

국내여비는 여행사에 안주고 국외여비는,

그러니까 제가 일비를 말씀을 드려 볼께요, 일비가 지금 6일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6일 아닙니까? 6일.

그런데 여기 국내일비가 또 있다 말입니다. 산출내역 5만원 곱하기 4하면 이게 그 일비 아닙니까?

일비가 아니고 식비입니다.

식비는 2만5천원 곱하기 2일 이게 식비이고,

그게 여기 밑에 보면 식비가 2만5천원 곱하기 2일은 5만원인데 1인이거든요 1인.

아, 그러면 이게 식비 계산한 것입니까?

여기 위에 보면 1인 곱하기 4명이니까 이게 다 식비이고 일비는 아예 없습니다.

그럼 한 끼 식사가 2만5천원짜리 라고 계산을 하고 계산이 된 거네요?

2만5천원짜리 우리 규정에 관외여비는 일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된 것입니다.

그럼 이쪽에 식비에 44불 곱하기 6일은 다 여행사에다가 한끼를 먹던 세끼를 먹던 식비가 44달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무조건 달라하는 데로 다 줍니까? 우리 여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끼 먹는 돈하고 한 끼 먹는 돈을 같게 해서 우리보고 달라고 한다고 여기서 다 주는 건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겠지요? 딱 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숙박비 그 다음에 식비가 중국현지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중국호텔 5성급이면 아침은 기본적으로 공짜입니다. 뷔페 사용하는 묻어가는 것이고 식비 따로 계산이 안 되는 거고 뷔페에서 별도로 준비합니다, 숙박객에 한해서.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갈 때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게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식사는 거의 밖에서 하는 부분들이 일정 때문만이 아니라면 거의 점심을 밖에서 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식비 부담에 대한 것들도 보면 44불인데 하루에 한 끼에 3을 하게 되면 이게 중국현지 물가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식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끼 식사 한국 돈으로 하면 2만5천원인데,

의원들 아닙니까?

그래 친다면 이게,

그래서 저는 아까 직원이 말씀한 거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자기네들이 통상적으로 견적을 올릴 때 전체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 일비 식대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인데 사실 여행경비라는 것이 숙박업 사정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잡을 거 같으면 차라리 입찰을 받는 게 낫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묶어서 전체 금액을 자기가 여행사에서 경비를 이렇게 자기네들 짜 맞췄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전문위원 강경생 국외여비는 기준이 있습니다. 갑지, 을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되어 나온 거고 여행사 주는 건 별도로 여행사하고 전체 단가를,

이거하고 같지 않다 그 말이죠. 다르다는 거죠?

여행사 주는 건 자기들이 총 가는데 얼마다 이래하면 이래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은 금액이 정해지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이래 계산해서 모자라면 자부담을 더 내고 많으면 많아도 그뿐이고 그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알아듣는데 이게 산정 계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석식 한 끼 밖에 안하는 것도 44불, 그 다음에 아침에 출발할 때 조식 한 끼 밖에 안하는 것도 44불 그 다음에 삼식을 다하는 것도 44불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전문위원 강경생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비 같으면 6일하면 되는 게 아니고 5일 3분의1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식비를 다 썼으면 국내여비에서는 하나도 빼지 마라 그 뜻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이중으로 되어가 있다는 거죠. 여행사하고 관계라든지 기획하는 그 부분에서 세세하게 제가 안하고 여행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여행사에서 코스를 정하니까 여기보다는 여행사에서 더 잘 아니까,

그러니까 ‘식당개 3년이면 라면 끓입니다’. 우리도 심의위원 2년 하면 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지적은 저희들 위원들이 공감하는 바이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좀 팩트 중심으로 팩트에 맞게끔 사실에 맞게끔 하시고 아까 여행 목적도 현실적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차마고도에 가셔가지고 친환경관광산업 해놓았는데 친환경 쪽으로 맞을 거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하고 도입될만한 자연조건은 아니에요. 천혜에 차마고도 같은데 가시면 내가 볼 때는 둘러보실 게 계단식이에요. 우리보다 광활하고 우리지역에 적용할만한 데가 없습니다. 옥수수고 차 밭이고 이래요 우리에게 할 만한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자연조건이 워낙 그런 곳이라서 대의명분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전문위원 강경생 연수일정은 관광산업 위주로,

아무래도 다 관광산업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일단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일 중요한 것은 반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고서 첨부.

우리가 지난번 해외연수 보고서를 보고 평가하면서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의원들이 경비가 180만원 가지고 부족하겠다 싶으면 우리가 시에 정말 예산 청구를 하던 시장님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렇습니다.

연수보고서부터 챙겨볼 수 있는 이번에 위원장님 꼭,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성과물이 부고서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감명받고 시키고자 했던 부분들이 아마 보고서에 집약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도 싶고 하니까 그 부분들이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서 여행의 합당성, 여행지 선정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실현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심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재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다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뭐 수월케 근본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만 근원적으로 해소만 된다면 어쨌든 갔다 오셔서 거제를 위해서 갔다 왔던 견문의 경험들을 어쨌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용하시겠다는 측면에서 반대는 없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사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설명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원안을 수정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뒤에 부분 수정내용은 구두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항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년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저보다도 보다 예리하고 논리적인 분이 많을 것입니다. 너무 오래하는 것도 안 좋을 거 같고 그래서 이만하고 경실련에다가 다시 한 번 다른 분으로 더 좋으신 분으로 심의위원을 선출하기를 요구합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11월30일까지입니다.

끝나고 나면 경실련에 전화를 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된 것에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붙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찬성이고 반대가 하나도 없는 결과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하반기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계획 심사의 건은 참석위원 4명중 찬성 4명, 반대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개진해주신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제출되어 여행일정에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 제2회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