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시의 중추적인 부서인데 시간을 11시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식사를 이거 어중간하게 하다가 다시 식사를 하면 안 맞다, 차라리 10분 더 해가지고 마치고 조직진단에 용역비가 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행안부에 권고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대체적으로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양공사에 대해서 공기업 경영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옥포종합복지관 관리 운영권을 전환해야 된다, 여기에 권고사항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상임이사는 이 보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영전략팀이 구성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직 진단하는데 그렇게 5천만원 그래 안 듭니다. 누구보다도 직원들이 더 잘 알고 그런데 5천만원 들여서 용역한다, 지금 근 2년 동안에 개발공사가 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올라왔다 상임이사님 제대로 판단을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안합니까?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상임이사님의 공채받아서 들어오신 분이 조직에 대해서 먼저 챙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해양공사 발주를 할 때 대굴지 현대건설사업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오셨고 마케팅 전문가이신 분이 상임이사로 오셨고 해서 2년동안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론이 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어놓은 것들이 조직진단을 다시 하겠다, 좀 뭔가 뉘우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게 나와야지 왜 돈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평가는 그거는 또 자기 안 그렇지요. 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거 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하여 지금 사업은 기업형 아닙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 경영평가의 지시를 받고 눈치봐서 되겠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해금강지구 호텔건립사업, 장목관광단지사업 이렇게 지금 왔는데 해금강지구호텔건립 사업하는 예정부지가 거제시부지 맞죠? 그 시부지가 5년전에 우리가 125억에 내어놓았는데 안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150억에. 지금 한 200억 되는데 그때 그것을 좀 땅을 팔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각종 제재를 완화시켰어요. 문화재 지역 이래가지고 그래서 팔면 시도 제대로 사업적으로 할 것인데 팔아서 왜 못하고 안팔았느냐, 살 사람이 없느냐 부가가치가 없어서 쉽게해서 별다른 수익창출이 안되니 기업들이 안 달려들고 있습니다.

안달라들고 있는 그 지역을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내년에 해보겠다, 그래 상임이사님 우리 출자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해양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600억이면 그 당시 해양공사설립당시에 600억같으면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500에서 3천억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억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고는 3천억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자본금 유동성을 떠나서.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게 발생되었느냐하면 전국 각 지자체가 경영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니까 방만한 경영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행안부에서 브래이커를 걸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죠?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고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수준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에서 상임이사님이 설명을 드려야지요. 왜 못한 이유를 지금 거짓말하고 안 있습니까?

공사채 발행을 행안부에서 못하는 것. 왜 못하느냐?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출범할 때 해양관광개발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가 안되었습니까?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하는 거 별개라고 해서 개발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왜 사업 못하느냐?

쉽게 해서 거제도의 일반인들이 300만원대의 아파트도 시장이 내어놓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개발공사가 해야 하는데 왜 못하느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 빌려올 수 없다.

그런 상황아닙니까? 지금. 그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을 얘기해보이소. 그러면 시가 고현항개발하는 같은 섹타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럼 시행사가 다른 일반시행사가 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게 승인이 될까 지금부터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에 해양관광개발공사를 보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 이구동성으로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오늘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내어놓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언젠가 다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의회와서 다시 보고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