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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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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봅시다. 9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ㆍ도비 확보 추진계획인데 거기 제일 말미에 보면 중앙, 도 연고 공무원, 향인에게 시장 서한문 발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제가 각종 향인회 지역별로 우리가 거제시에 6군데 조직적으로 결속이 되어져가고 있는 제가 한 번씩 찾아보는데 거제시는 그 향인들 단체에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부탁만 하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거제에 적을 두고 고향을 또 본적을 두고 출생지를 두고 바깥에 나가서 생활 삶의 자기들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는데 거제시민의 어떤 자긍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향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별 현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무엇을 해줬습니까? 거제시가. 부탁만 했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향인들이 전직 공무원도 있고, 또 향인들이 지금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법이고 그분들이 그분들의 지인들과 그분들의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서한문 하나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이 활용은 이 인적 자원 활용은 우리 시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본 바에 경험한 바에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분들한테 저번에도 부산 향인회 가니까 거제시 기도 하나 없고 거제시가 무엇을 여기 지원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 거제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재민이나 향인들 우리 지역에 자기들 돈 주고 고향에 많이 찾아와서 방문도 해주고 격려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향인들한테 해준 거 없이 우리는 부탁만 하고 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하나 해주면서 우리도 부탁을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저는 개인의 어떤 관련 문제고 그건 개인의 인적 관리 문제고 저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 우리가 그래도 거제시가 향인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부분에 거제시가 뭔가 하나 정도는 표시나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향인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야 국ㆍ도비 확보하는 데도 인맥 구성하는 데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적법하다 또 부분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향인들한테 많은 그런 부분은 거제시가 우리한테 뭐해주는데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바깥에 나가면 고향이 그립고 뭔가 자기들이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줄 수 있는 예산과 기획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5페이지 유영수위원이 제일 첫 질의를 했는데 위원회가 89개가 있는데 저도 위원회를 6개 하고 있는데 저가 위원회 2개 말고는 4개는 지금 현재 임기동안에 한 번도 개최 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 문제도 한번 정도는 업무보고 때 다뤘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담당부서에 담당계장님은 우리가 3년 동안 6대 의회 와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어떤 결과 내용을 회수 어떤 내용을 논의했으며, 각 위원회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그래서 이것이 연간 분석이 각 위원회별로 오늘도 우리 발전위원회도 있었고 기본계획에 어떤 내실에 충실하게 실무기획단도 구성을 다 하는데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면서도 지금 현재 개회했던 것은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가로수 내가 심의위원회로 있는데 거제시 3년 동안 가로수가 한 나무도 안 심겼습니까? 3년 동안 산림과에서는 가로수를 한 나무도 안 심었냐고요?

분명히 심었으면 지금 아열대로 기후 조건도 그렇고 또 어떤 비산 먼지나 예를 들어서 오염도의 자동차 배기가스 관계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14호 국도선에는 어떤 가로수를 집어넣겠다, 어떤 수종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검토도 없어요. 그래서 거제에 어떤 길 관계부분에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특색이 있는 부분을 관리해서 그것이 나무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가로수가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됐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거냐, 이런 것을 가로수위원회가 해야 될 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보세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 난 지점에 보면 그냥 30년 묵은 가로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10년 묵은 가로수를 갖다가 놓으면 그게 대책이 맞습니까? 그게 조화가 되냐고? 그래서 나무은행이 필요하고 가로수은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차대한 부분에 관광을 부르짖고 있는 거제시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어차피 우리 관광은 자연의 관광 그대로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 이 조화가 안 맞는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건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했다, 이것이 오늘날 거제시의 89개의 위원회의 어떤 부분입니다. 물론 도시 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필요하니까 달달이 한 번씩 하겠지요?

몇 개의 위원회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정비계획과 아울러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을 요구하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까지 자료제출요구를 바랍니다. 해금강지구는 본의원의 지역구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거제시청 집행부 쪽에서 전략사업팀에서 저 땅을 매각 내지는 개발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상임이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호텔 부분을 영입해온 상대방의 투자자들 개발공사에서 그걸 영입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가? 79%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땅에 옛날의 전 개발자 그 인수계획은 별도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지역 외에 있는 부분을 전에 개발한 부분에서 국립공원지역에 사업시행지구하고 공원지역하고 묶어져 있는 부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녹지로 보존을 하고 그 위치는 우리가 개발했던 그 땅이 일반사람들이 사실은 내용을 갈곶 해금강하고 같이 해금강의 특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내용을 알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한 부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시에서 대표적인 담당부서가 전략팀이니까 또 관광과하고 그동안에 이걸 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개발하겠다던 의지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그럼 역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 출범한지 2년이 넘어서 수익사업으로 현재 제안한 것이 딱 이거 한건이죠? 제일 처음이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왜 진작 안 했습니까? 우리 2년 동안에 집행부가 노력을 더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안 만나도 되는데 이래 좋은 안이 있는데 왜 이제 내어놓았습니까?

준비과정으로 2년 동안에 한건을 내어놓았다. 다음에 16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등등 예산이 몇 천만원에 불과한데 유적공원 중공군 포로막사 전시관 신축이라 하는데 약 50평에 돈이 5억원이 들어간다, 평당 천만원짜리인데 일반아파트도 일반 주택도 천만원짜리면 호화스러운데 중공군 막사 전시관 건립하는데 평당 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면 자연휴양림이나 옛날에 우리 관리공단이 있을 때하고 관광공사에서 있을 때 모든 예산은 거제시에다 요청하면서 수익을 위해서 이 관광공사가 설립을 해야 되는 목적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관광공사를 바꿔서 자율성을 부여해줬더라면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익을 보면 거제시가 거의 다 해주는 편 아닙니까? 지금. 그럼 관광공사를 새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임이사님께서 해금강호텔 공사 이제 한건이 나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유동성자본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럼 11개월 동안 유동성자본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의서를 집행부에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구도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그런 조직하고 똑같을 수 밖에 없다하고 유동성자산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자산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집행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니고 상임이사님이 그 정도의 판단하여 유동자산. 아니고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유동성자산이 없어서 여기 현재까지 저희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체 진단을 했을 때 유동성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하는 건의서를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낸 적이 있느냐고요? 이 관광공사가 설립을 왜 했으며 왜 이걸 설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부분을 상임이사 있는 자리 같으면 1년정도 있었으면 이제는 파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당초에 인공섬같은 경우도 관광공사가 지금 뛰어 들어야할 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인공섬 때문에 관광공사가 새로 설립된 겁니다. 본류를 지금 바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이 하다가 안돼 안돼 해갖고 우리가 생색이라도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이거 장목단지관계 부분도 도에서 지금 할라합니다.

도의 관광공사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양관광공사의 상임이사인 박지권씨를 만나니까 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놔놓고 왜 이제야 2년이 된 그거를 찾느냐고요?

그동안에 뭐했냐고요? 그래서 이공섬 부분은 상임이사 개인적이 생각에서 왜 참여를 못했습니까? 시가 하니까?

그럼 시가 지금 현재 전체의 자본금의 몇 % 출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거제시 전반에 투자해가지고 거제시가 spc 특수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은 관광공사 상임이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는 없는가? 그래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0억에 20억 10% 출자거든요.

그래 지금 다른 지자체는 20%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40억을 할 수도 있는데 관광공사는 그럼 뒤짐만 지고 있습니까? 시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