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생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민간보조금 합리적 운영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2012년도 몇 개 사업장에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어쨌든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증액됐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게 이거는 10%이상 감축하겠다, 그걸 의지를 가지고 줄여야지 자료상에만 감축한다 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실제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되는 게 허수로 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적도.

그래서 내년도에 7-8월경에 성과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단체별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결과가 만족되는지 이런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특별하게 7월-8월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필요하면 당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성과도 없는 집행되는 사례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어떤 특별하게 지원을 안해야 될 그런 어떤 단체가 있다면 제대로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감축을 경상비 부족하기 때문에 감축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차질없이 평가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