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옥영문 --> 이형철 이형철 --> 반대식 반대식 --> 유영수 유영수 --> 신임생 신임생 --> 윤부원 윤부원 --> 전기풍 전기풍 --> 이행규 이행규 --> 박장섭 박장섭 --> 김두환 김두환 --> 신금자 신금자 --> 김은동 김은동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163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주요업무보고회의록 (연석회의) 제1호 거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4일(월)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ㆍ감사법무담당관실ㆍ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11시00분 개의)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연석회의 개최이유는 201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함으로써 의사진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연석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시 연석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회는 제가 맡기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회는 산업건설위원장이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1시01분)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추진 실적,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거제시 기본현황에 참고적으로 세대 및 인구가 92,346세대에 250,592명이 지난 8월말 부로 외국인 포함해서 25만 돌파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관련해서 공약사업 추진은 평가보고회 및 추진사항 점검을 3회 했고, 현재 추진 현황으로서는 완료 6건, 추진중 13건, 보류 1건이거든요. 보류 1건은 일본간 국제 여객선 항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경남미래 50년 구체화 전략사업에 3건을 지금 완주시켰고 이번에 추가로 분야별로 6개 분야 12건을 추가로 도에 제출해서 경상남도에서 미래 50년을 대비한 구체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은 총 225건으로서 완료 213건, 추진 중 1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서는 도의원 현안사업 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 중앙부처 재직 향인간담회를 3회,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서 10회를 개최해서 2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할 전방위적 활동으로서 연초에 국토교통부에 3개 부처에 주요사업 31건을 선정해서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확보토록 했으며,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중앙부서 방문과 부서별 상급 기관 방문을 59회 했고, 중앙 도 연고 공무원과 향인에게 시장님의 서한문을 발송 협조 요청으로 광특예산은 총 6개 사업 91억4,200만원 신청해가지고 확보는 86억9,800만원으로서 95%를 확보했고, 10월 말까지 이 자료를 통해서 9월부터 현황은 총 185건에 856억원을 확보해서 2013년 대비 197억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10페이지. 주요정책 개발 추진입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 거제발전종합계획 자문과 위원회 주관의 정책아이디어 공모를 추진 중에 있고 정책개발워크숍을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동안 부서별 6급 직원 1명씩 31명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정책과제 30건을 발굴해서 부서에 검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는 현재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에 총 220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채택 3건, 불채택 217건이 되겠습니다. 채택된 안건 3건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건을 채택하여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의 평가 관리입니다. 상급기관 평가추진으로 평가대비 보고회를 2회 개최했고, 현재 9월 말까지 실적이 총 13건으로서 상사업비 27억6,200만원을 확보했고 포상금 1,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성과중심의 자체업무 추진평가를 위해서는 2012년도 업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2월에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평가해서 우수부서 10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금 천만원과 개인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 운영입니다.

시정의 체계적 관리 및 홍보로 믿음행정을 실현하고, 시정 주요현안과 시책에 대한 성과중심 고객지향의 시정 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정 주요정책 홍보강화를 위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시정운영방향,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소개 책자를 3천부를 제작해서 대‧내외에 배포해서 시정이 올바르게 이해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시 홈페이지에 시정주요업무 즉 공약사업, 핵심사업 위주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현황을 실시간 공개와 2014년도 신규 사업추진, 주요 정책 사업을 추가 등록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정홍보 영상물 및 홍보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 시정홍보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 주요현안 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약사업 20건과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사 주요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업은 집중 관리해서 민선6기 사업과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책자를 발간해서 전 부서와 면․동에 배부해가지고 사업추진 협력강화 및 시정 주요 현안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통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중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도 시의원과 연석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지역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시 조정위원회는 새로운 시책과 당면 현안, 주요정책 협의 및 자문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와의 소통기능 강화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원간담회 시 신규정책 및 현안사업을 사전에 설명토록 하고, 시정 주요현안 자료와 의정활동 요구자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반영 등으로 제7대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정책역량강화 및 평가계획입니다.

정책개발워크숍을 통한 시정활력화 과제 발굴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7월 중에 부서별 1명씩 한 30명을 대상으로 정책개발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서 부서별로 검토한 후 2015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시책 추진 평가를 위하여는 부서별 새로운 시책을 대상으로 12월 중에 사업의 창의성, 파급성, 효율성 등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부시장님을 주재로 한 시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우수부서에 시상으로 시책발굴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SC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한 성과중심의 평가 운영계획입니다. 의회,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19개 면‧동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7월과 익년 2월에 BSC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성과중심의 평가를 실시해서 목표관리제 5급에 의무관리제로 활용하고 4급의 연봉제로 운영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우수부서 회원 개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과중심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비예산확보의 체계적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예산의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국비예산확보방안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정부 시책사업 중 우리 시 유치사업을 발굴, 관련예산을 확보토록하고 신규 국고보조사업 신청 건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를 강화해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유사 성격의 중복성 사업의 신청은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내년 1월에 부처별 업무보고 검토분석 유치 사업을 발굴하고, 3월 중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심의대상 신청대상사업을 확정해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중에 국비보조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6월과 8월에는 광특회계사업 등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사전설명 또 8월과 9월에는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도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10월과 11월에는 정부예산 등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결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전반기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우리가 재정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청안하도록 해서 시비부담 많은 사업은 신청하도록 해서 사전심사를 강화해가지고 시비부담 사업은 가급적이면 신청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입니다. 예산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반영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행사성 경직성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절감을 추진을 해 나가겠으며 예상낭비 요인제거와 엄격한 지방 채무관리로 예산운용을 건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효율 도모를 위해서는 가용재원 감소에 대해서 따라서 시설사업 마무리 강화 및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중심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20억 이상 신규 시설사업 예산은 지양하고 계속사업에 한하여 예산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절차이행과 재정균형 집행 및 이월 사업축소로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관리강화를 위해서는 일반회계 지방채 신규발행억제 및 조기상환을 위하여 내년도 상환예정액 150억원 전액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3년 말 기준 채무비율이 현재 12.8%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 채무 비율은 8.6%로서 채무건전성을 유지하되 상수도 위탁사업의 효율비용 등을 위한 채무는 추가 발행하도록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도 줄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합리적 추진운영입니다. 민간경상 행사, 사회복지보조가 2013년도에 보조금이 235개 사업에 65억입니다마는 한도액을 설정, 10%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민간보조사업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7-8월중에 성과평가를 실시, 민간보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발전기획위원회 내실 운영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천가능한 중장기 정책과제 연구개발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코자 지난 9월 16일 외부 전문가 25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제6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 4회 정기회의와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역량 정책 연구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정책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과제에 대한 연구과제비를 건당 500만원을 지급하고 각종 현안사업 계획 수립 등 자문 기능 강화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거제발전종합계획 실무기획단 구성 운영계획입니다. 2011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5개 반 73명의 TF팀을 구성해서 수립한 거제발전종합계획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각 부서별 주무담당주사 35명으로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분야별 정책변화에 따른 자료수정과 보완, 도출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내년 1월중에 해가지고 실무기획단은 내년 2월까지 구성을 해서 내년 종합계획 검토보고회에서 2년 단위로 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3.0계획에 10대 중점 추진과제로서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관현업을 확대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한 정책품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상반기에 부시장님과 국소장님 또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8명의 토론과제 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토론과제 선정 및 온라인 토론을 실시할 계획으로 2월 중에 온라인 정책토론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시정 핵심 온라인 토론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서 부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시책추진 평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상급기관 평가대비 분야별 사전점검 대책과 분야별 높은 성과달성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추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평가 수상 실적은 현재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13건에 상사업비 등 27억7,300만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 총 평가대상은 5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준비해서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해서 분야별 대책보고회를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상황 점검과 부서점검을 정례화해서 최종 12월 말까지는 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최고 부서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해서 시정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지원입니다. 2012년도 1월 1일자로 설립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만 2년간 운영되어 왔지마는 대형위탁사업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경상남도 주관으로 평가를 해서 성과중심의 공사운영을 유도하고 경영전략에 따른 중장기 경영계획수립과 공사비전 제시 및 자율책임 경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공기업 경영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권 전환을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함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 지도 점검 강화로 미비사항 개선과 위탁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지원하여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 수익기반 확충사업비 추진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으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공개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거제시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정과제인 정부 3.0 정책의 선도과제인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을 적극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공개기간은 연중이고 공개 대상은 우리시에 구성된 89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개내용은 위원회 현황과 위원명단 위원회활동사항이 되겠고 공개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원회별 자료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총괄관리 및 점검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 중에 각종위원회에 자료를 수집하고 2월과 3월에 홈페이지 공개 시스템 규칙 및 자료를 등록해서 내년 4월부터는 위원회 운영현황을 전면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제안제도 사전심사제 실시입니다.

제안의 남발로 실무부서 업무가 부담되고, 반복적인 제안에 대한 사전심사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심사대상은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접수된 각종 제안이 되겠으며 참고로 6월말까지 현재 제안건수는 220건이 되겠습니다. 이 심사를 위해서 각 부서 직렬별로 6, 7급으로 10명 이내 구성해서 매월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심사방법은 국민제안 심사표에 따른 점수를 부여해서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평균70점 제안은 담당부서에 통보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이럼으로 해가지고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제안은 사전 차단하고 부서의 부담을 좀 해소해 주고 실천 가능한 제안을 선별을 통보해서 제안의 채택율도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영수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이거 사전에 공개하는 겁니까?

끝나고 난 후에 공개하는 겁니까? 계획이.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위원회는 매년 연초에 전체 정리를 해가지고 실과부서에서 해가지고 전체 위원회 현황은 다 공개하고 위원회 개최하고 난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 유영수 위원 이거 보면 사전에 공개하는 것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건수가 어떤 것이다, 그것을 사전 공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게 필요성이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수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공개하는 것도 맞지만 사전에 언제 무슨 내용으로 위원회를 한다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그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수 위원 이게 돼야 기왕 공개하는 거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해양관광개발공사 이거 지금 사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사장님은 사표는 이사회에서 수리가 되었고요, 그 결과는 시장님 결정만 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유영수 위원 그럼 뭐 사장을 갖다가 다시 모집해가지고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사장을 뽑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면 한 2-3개월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 임명권자의 결정을 받아야 되니까 현재는 사표수리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수 위원 사표수리는 언제 됐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이사회에서 결정되어가지고 아마 공사에서 지금 결과보고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리, ○ 유영수 위원 이 사람 구속된 지가 언제인데 인제사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걸 우리가 각종 공사 사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가능한지를 행자부하고 도하고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수리해야 될지 괜찮은지를 얼마 전에 확인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번 이사회 때 수리가 결정되었습니다. ○ 유영수 위원 어쨌든 사장이 없으면 솔직한 얘기로 관광공사에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답합니다. 사실 괜히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그때 만들 때는 시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수익사업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갑갑한데 그래도 사장 공석을 놔두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사장을 뽑도록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청사 있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전기난 때문에 에어콘도 못 켜고 가보니까 그게 근무조건이 되냐 이 말입니다. 28-29도 30몇 도까지 올라가던데 에어컨 못 켜게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창틀 있잖아요. 창틀 한번 교체 회계과하고 상의해가지고 내년에 교체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유영수 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아마 보온․보냉이 되니까 그것만 교체해도 온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단이 되거든요.

해서 직원들이 완전 찜통에서 근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아무리 예산이 없다, 없다 하지만 창틀만이라도 교체하면 충분히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우리 직원들을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신임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임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민간보조금 합리적 운영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2012년도 몇 개 사업장에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민간행사보조금 말씀입니까? ○ 신임생 위원 민간보조금 지원이,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2013년도에는 235개 사업에 6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신임생 위원 2012년도요.

그 전에 거는 자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2012년도 자료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 신임생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임생 위원 어쨌든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조금씩 한 10%정도 증액되었습니다. ○ 신임생 위원 증액됐습니까?

그래서 증액된 게 이거는 10%이상 감축하겠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지금 현재 경상비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은 그런데 실제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다 보면은 또 증액이 되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임생 위원 그걸 의지를 가지고 줄여야지 자료상에만 감축한다 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우리가 그렇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심의위원회다가 우리 방침을 심의위원회 위원장한테 우리가 전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방침이니까 좀 심의할 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임생 위원 실제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되는 게 허수로 되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적도.

그래서 내년도에 7-8월경에 성과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단체별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결과가 만족되는지 이런 어떤 성과를 평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아니요.

매년 그건 각 부서에서요. 해당 부서별로 단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신임생 위원 그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다 취합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우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 신임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특별하게 7월-8월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이 필요하면 당연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성과도 없는 집행되는 사례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어떤 특별하게 지원을 안해야 될 그런 어떤 단체가 있다면 제대로 정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이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감축을 경상비 부족하기 때문에 감축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차질없이 평가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신임생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행규 위원 기획실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요 기획실은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거제시의 장기방향과 또 단기방향과 또 한해의 방향들을 잡아서 기조를 짜고 그것이 각 부서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내지는 진행이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주고 또 차기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2014년도 시정방향을 정하고 목표라든지 지표를 설정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만회해 낼 것인가 하는 그런 역점시책은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기획실의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봐지는데 다른 일반 부서에서야 무슨 도로 만들고 이를 테면 도시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짜고 그 계획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달성하고, 또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를 몇 개를 해서 얼마정도 추진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업소는 그런 게 나오겠지만 기획부서는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 전반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한해의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방향들을 갖다가 잡아내서 기획을 해야 하는데 2013년도 저희들이 보고 받은 시정방향 그 토대 안에서 시정지표 및 방침이 몇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시행을 하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방향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보고가 지금 하나도 없네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오늘 보고는 우리 부서 보고고요, 시 전체적인 보고는 나중에 시정 방향이나 시책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시정 설명 때에 좀 참고 설명하고 그 책자는 나중에 우리가 연말되면 다 정리해가지고 성과와 내년도 방향을 별도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규 위원 아니, 기획실 자체가 원래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거를 오늘 보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문구를 가지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하지 말고 이를 테면 2013년도에 시정목표로 이런 방향을 잡아서 지표는 이리이리 방향을 잡아가지고 역점추진을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글로써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가 수치로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런 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로만 해가지고 맨날 그래가지고 말로 끝나버리고 그래버리면 항상 두루뭉술하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우리가 의회가 감독기구가 감독기구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시책 방향들이 말로만 해놔놓고 그게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그런 방향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이 계속 연계가 되어서 기획실 방향을 잡아져야지 한해 반짝했다가 다음에 또 안한다 해뿌고 그렇게 하면 시가 행정이 연속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연말되면 보통 시정 시 조례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실적하고 내년도의 방향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내거든요. 총괄적인, ○ 이행규 위원 그럼 보고를 갖다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데, 즉 2013년도 실적보고를 받고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보고를 안 해주면 차차 익숙해져갖고 나중에 아무 수치도 없고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다른 부서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도로를 제대로 했느냐 말았느냐 이런 세세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할 수 있지만 기획실은 말 그대로 우리 거제시 총괄적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방향을 잡고 이런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수치로 %를 내든지 아니면 수치로 내든지 어떤 지표를 잡았는데 그 지표는 2013년도에는 예를 들어 100을 잡았는데 80% 밖에 달성을 못해서 2014년도는 어떤 노력으로 해서 20%를 더 달성하겠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도 단위에도 연말 업무기획예산조정실 보고라든지 중앙부처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에 보고하는 것도 전체적인 나중에 연말되면 책자로 다 나오지 업무보고에서는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세세하게 다 나오려고 하면 전체 데이터를 다 받아보고 하면 조금, ○ 이행규 위원 제가 세세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세세하게 요구하려고 하면 우리시 각 부서에 있는 것들은 세세한 보고가 한 마디로 요 책자에 그게 부속 기획실에 부속 서류정도라고 나는 봐지고요.

각 부서에서 보고한 것은 한 해 동안 우리 기획실에서 방향잡고 이를 테면 시정지표를 만들고 방침을 세우고 역점 사업을 추진한 것을 각 부서에서 지금 보고는 그것을 뒤받쳐주는 보고라고 봐지고, 기획실은 말 그대로 총괄 주요사항들을 방향들을 잡아서 보고가 되어지고 그것이 각 부서가 붙은 것이 업무보고죠. 거제시 방향을 한해를 기획했으면 그 기획한 방향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주요 보고는 기획실에서 하고 그 세부적인 보고가 부서보고잖아요. 그게 한해의 그것 아닙니까?

쫙 내려와서 내려온 게 그거 아닙니까? 그 목적과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그 사업들을 줘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을 안 하고 하면은 말 그대로 기획실에서 한해에 시정목표라든지 시정방향이라든지 시정지표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역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이 말 입니다.

말장난에 불과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뭐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수긍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선 시군에서 그렇게 데이터 내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이행규 위원 데이터를 못 내면 그 방향이라도 잡아서 그런 어느 정도 해서 그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데이터까지 못 내면. 원래 그런 데이터까지 내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업무보고 작성한 시점이 9월인데 9월에서 그런 데이터 내기가 좀 무리이기 때문에 ○ 이행규 위원 그럼 9월까지 한 거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9월 까지 한 거라도.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보통 보면 우리가 내년도 시정 방침이나 중심 이런 거는 보통 연말에 돼서 거의 확정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 이행규 위원 연말은 연말에 하시고 적어도 기획실에서 분기별로 각 부서가 이 일을 잘하고 있나, 내지는 우리가 한 해 동안 방향 잡은 것들을 전반기 하반기로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체크를 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그것이 부족하면은 이를 테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기획을 또 해서 방향을 바꿔서 그것을 받쳐주고 필요하면 이를테면 전략적으로 이것은 꼭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미진한 것 같으면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전략적으로 달성하게 만들고 이게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점검도 한 번도 안했습니까? 분기별로?

하반기는 치고 상반기 점검은 하나도 안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우리가 부서별로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 김두환 위원 경영평가 안 있나?

경영평가 그걸 갔다가, ○ 이행규 위원 경영평가가 실질적으로 방향에 따른 경영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했는데. 사업별 경영평가하고 말았죠.

올해 2013년도 의회에 보고했던 시정방향 시정지표 및 방침 역점시책을 한번 가져와 보이소. 이 책자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성과가 무슨 있어야 될 아닙니까? 1이 되든지 10이 되든지 100이 되든지 아니면 1000이 되든지.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위원님 제가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지금 세 번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행규 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으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잖아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지금 우리 4선 의원이시니까 앞에 세 번까지 최소한 10번은 넘으셨을 것인데 묻고자 하는 질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 말뜻을 이해를 지금 잘 못하는 건가 어쨌든 간에 지금 실질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 이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방향을 잡았어요.

시가. 그 시정방향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지표를 잡았어요. 그 지표를 잡아놓고 거기에서 주요역점 사업을 이런 이런 거를 하겠다 라고 잡았습니다.

그랬으면 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 그거 왜 없냐는 말입니다. 내말은.

전반기가 되었든 분기별로 되었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지금 현재 저도 보고를 몇 번째 해봤지만 아직까지 이 업무보고 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 이행규 위원 그러니까 엉터리 보고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 다음에 방금 이행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가도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데이터 내고 안합니다. ○ 이행규 위원 국가가 이런 거는 안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국가가 지식경제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내년도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보고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지 그런 지표는요 통계청에서 별도로 냅니다. ○ 이행규 위원 그럼 그런 업무보고를 했으면 그 수치로서 보고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할테고 그러면 수치로 아닌 문서로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작년에 우리가 시정지표가 활기찬 경제, 행복한 시민, 미래성장거제, 시정방침이 섬김과 서민행정, 나눔과 균형성장 다섯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실적은 나중에 시정설명 때 시장님이 하시고 그에 대한 책자는 나중에 작성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이행규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안 되시면 중간까지 지금까지 된 것은 자료를 줘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지금까지는 그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 이행규 위원 그럼 그 보고를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 일단 업무보고 하는 거지 그것을 보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행규 위원 그런 보고를 좀 해달라는 이 이야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럼 내년부터는 업무보고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규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정식 아닙니까?

기획실이.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위원님 그게 시 전체적인 것은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보고는 맞고 오늘 보고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보고입니다. ○ 이행규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주 일이 그거잖아요.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담당관님. 지금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의 본질의 자리가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실제 발굴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한 일련에 대한 세세한 평가까지는 원치는 않지만 작년에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하고자 했던 내용적인 부분은 이만큼은 됐고 미진한 부분은 어느 정도고 내년엔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어떤 눈에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항상 똑같은 업무의 연장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방법을 한번 바꾸시든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그렇게 업무보고 방법을 개선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시니까, ○ 이행규 위원 오늘 처음은 무슨 재차 얘기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내년부터 업무보고 개선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방법을 달리해 보셔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기풍 위원 담당관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신뢰와 믿음의 만족 시정운영 해가지고 주요현안 사업 있죠?

이게 지금 공략사업이라고 한 것이 시장님 공략사업이고 주요사업은 사업비 10억원 이상 이 사업이죠? 이걸 책자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까? 자료 보고서 형태로.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지금 올해도 인쇄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배부용이 나오고요.

내년도도 이제 사업이 확정되면 책자를 만들 것입니다. ○ 전기풍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로 해서 해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 전기풍 위원 직원 정책역량 강화 및 평가에서 보면 이번에 6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6급부터 8급까지 ○ 전기풍 위원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올해 처음으로 해봤고, ○ 전기풍 위원 강사들은 누구?

주로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이거는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1박2일 동안에 분야별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작년에 30개 과제가 발굴되었습니다. ○ 전기풍 위원 혹시 기획전문가들이 옵니까?

아니면 기업경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주로 행정연구원이나 중앙에 있는 생산본부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한국생산성본부 KPC에서 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작년에 우리 그 한국정책개발연구원인가 그랬습니다. ○ 전기풍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6급에서 8급 직원들 대상으로 정책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거기서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시도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있죠? 조직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올해 처음 한 거죠? 매년 했습니까?

BSC?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BSC는 지금 현재 자리잡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매년 해왔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 전기풍 위원 자 이거 보면 1년에 두 번 하네요, 7월 달하고 2월 달하고.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목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BSC 성과관리는 당초 연초에 각 지표별로 지정돼가지고 부서에서 지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이 된 지표를 먼저 설정해가지고 BSC 성과관리시스템에다가 입력시켜놓고 그에 대한 실적을 부서에서 매년 수시로 분기별로 넣거든요?

넣어가지고 10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내부전문가가 나중에 12월 달에는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느냐, 이건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도 하고 우리 시도 하고 매년 연말에 그래도 우수부서는 한 10개 부서 선정을 합니다. ○ 전기풍 위원 제가 볼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BSC의 성과관리를 하게 되면 목표라는 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목표관리를 매년 어떻게 수정을 해나가는지 아니면 있는 성과를 그대로 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매년 2013년 경우에 지금 집회소가 한 523개 정도 집회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연 과제하고 세부 과제소가 한 840개 되거든요? 그 과제들을 목록별로 실적을 입력시켜가지고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하는 기준이 다 만들어 있네요?

만들어져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주요 현안사업 체계적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요 현안사업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연동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안과제가 있으면 이것을 각 실무 부서별로 이게 목표로 선정이 되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았는지 또 누가 평가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갖추어져 있는가 싶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 시스템에 평가된 점수가 아까 보면 정량평가 시스템평가가 100점이고 가점 플러스 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달성율 50%, 정성평가 30%, 이행과제 달성율 20% 100% 배점평가위원회 50%하고 외부전문가가 50%해가지고 고유지표별 채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전기풍 위원 지금 이게 성과관리시스템은 알겠는데 평가하는 방법 지금 주체는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하는 기준이나 가점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에다가 입력시키는 것을 기획담당이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우리 평가담당이 합니다. ○ 전기풍 위원 평가담당이 따로 합니까?

평가 담당이 어느 분이시죠? ○경영평가담당 김성겸 경영평가담당 김성겸입니다. ○ 전기풍 위원 평가를 하시면서 부서별로 가중치를 줄 것 아닙니까?

매년 목표단위로. 그것을 어떻게 주고 있어요? ○경영평가담당 김성겸 그 가중치에 대해서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 각 부서에서 지표별로 성과실적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수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해서 점수를 따로 30% 매기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평가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경영평가담당 김성겸 예, 따로 있습니다.

외부전문가가 세 사람 있고 시의원들이 두 분 포함되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전략 목표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목표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리고 주요 우리 현안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되어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 부분은 우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식 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총괄해서 업무보고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특별한 어떤 룰은 없지 마는 사실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의견을 좀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그게 안 되면 해당 상임위원들이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안사업 관리에 시장님 공략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20건이 추진이 됐네요.

완결 6건, 추진 13건, 보류 1건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