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규칙 제60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을 위해 제3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근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지적담당 부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201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는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 33명에 현원31명으로 지금 근무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민원행정 및 여권 업무추진입니다. 5월 1일부터 민원수수료 카드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에는 157,573건을 처리를 했고 인터넷민원 처리는 1,966건 그다음에 외국인체류지, 출입국 민원은 960건, 여권 발급 및 교부는 12,06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생신고 만족도 향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송 카드를 뽑은 현재 2323건을 발송을 했고 월 한 264건으로 연말까지 3504건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원스톱 운영입니다. 건축복합민원은 주3회 78회로 219건을 심의를 했고 건축관련 농지, 산지형질변경 사전상담을 56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이 조례는 재정공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을 한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 처리입니다. 대상은 145,863필지 국 공유지가 25,812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이 171,625필로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7월 1일 기준 7월 1일까지 해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부과에 9건 징수에 5건 대상건수는 12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지속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그다음에 주소 사전제작 배부, 홍보책자 및 리후렛 배부 등을 추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사업 및 적극 추진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변동자료 갱신사업 추진 지금 공정이 90%이고 항공촬영 정사영상 제작사업이 공정률 82%를 지금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 변경 체계 변경은 거제시 공간정보에 개정을 했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활용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공무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포를 하는데 매뉴얼 내용은 방문, 전화, 폭언, 폭행 민원 등에 대한 응대 요령을 제작 배포를 해서 1,500부를 배부를 하고 새올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공무원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데 민원 친절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고 특히 민원창구 공무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추진입니다. 인터넷 민원사무편람 개설 운영을 하는데 시 홈페이지에 매뉴얼을 개설해서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종류는 724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수수료를 인하를 하는데 조례 규정 수수료 11종이 되겠습니다. 민원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을 확대 발굴을 했고 현재는 리스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를 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 운영과 민원 모니터 요원 및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서 시책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1-2월 달에 공무원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부를 하고 민원공무원 친절공무원은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3월 달과 12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3월은 인터넷 민원사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3월 달에는 민원 모니터 및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체제를 배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인하 수수료를 4 5월 달에 하고, 민원사전심사 청구 대상은 연중 발굴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고등록 등 민원처리 만족도 제도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신고등록 처리현황은 2012년 기준해서 출생에서부터 개명까지 연 8,44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기간 단축 및 SMS문자전송을 하고 신고 등 과정 절차 안내문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처리기간은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신고등록이 내년에는 한 9,000여건 정도 예상되는 SMS문자를 발송을 하는데 각 신고·등록 업무 처리 결과 내용을 해서 전송방법은 새올 알리미 프로그램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안내문 제작 내용은 신고절차, 병원 등 이용시설, 상속절차, 보육료 출산장려 등 수혜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원스탑 민원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복합민원 실무 협의회를 주3회 개최를 하고 주 한 8건 월 한 23건이 되겠습니다. 정부 3.0계획에 의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지원확대를 하는데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절차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산지전용 개발행위 상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정보토록 하고 관련 업무를 연찬을 하고 친절하게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 섬김 행정서비스 실현과 민원불편 해소 및 기회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이번 지적재조사법 상 지적재조사 대상 요건은 사업지구에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2/3 이상 동의가 충족이 되면 도의 지구 지정의 고시를 받아서 고시가 되면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 정산 처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라 지역 공정 추진은 한 30%인데 지금 현재 기준점을 잡아서 필지 및 지적측량과 당사자의 협의 재협의를 거쳐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조정권 3.0경계결정 이의신청을 받아서 공부 정리, 확정 규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서는 남부면 다포리, 사등면 성포리, 장목면 구영리, 마전동 4개소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실시계획 수립 및 공람을 실시를 하고 2월 달 4월 달에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를 징구를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선정 확정이 되면 국비 신청을 하고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미동의자 거소불명자 포함하겠습니다. 동의서가 징구가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토지조사협의회를 통해서 동의서를 징구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조사 기준일 매년 1월 1일 수시 분 매년 1일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표준지가 2,900필지. 개별지가 175,0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가변동률은 최근 표준지가 금년에는 14.18% 개별지가 18.67%가 지금 인상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표준지의 신청자료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에 감정평가사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표준지 지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2개년 연속 상승에 대한 적정 산정 요점을 중앙에 건의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적정선 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를 하고 내실있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거래가 중심의 조사 확정 산정 중앙 지침에 의해 조사가 산정되기 때문에 지가를 낮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속 상승되는 지가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시설개요로서는 도로명판부터 기초번호판 이래해서 31,752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해서 지번 주소보다 편리한 생활 수단으로 연계를 해서 차량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택배 등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조사 및 유지보수를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던 것을 상시 체계로 전환을 하고 유지보수 계획은 1월 달에 체결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축건물 및 건물이 없는 지역은 번호판을 확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명 안내시설 영조물 하자배상은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공제에 지금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맞춤형 토지 소유 정보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과 정부 3.0 추진 계획에 의한 맞춤형 토지정보 제공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속인, 대리인 토지정보 제공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장소 등에 정책 정보자료를 제공을 하는데 법령상 요청 근거 및 이용목적 등 확인을 거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토지소유자 현황 자료를 제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 용이와 수요자 중심 정보제공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 국세 지방세 관리 용이로 지방재정 확충의 효율성을 업무처리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 처리와 현장의 현황을 파악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운영은 매 분기 1회씩 연 4회를 운영토록 하고 장소는 면 동 단위, 권역별 마을 지정 장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분야는 토지민원으로서 지적재조사, 토지 분할 합병지목변경, 조상땅 찾아주기, 개별공시지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복합민원이 되겠고 기타민원으로서는 기타민원에서는 고충민원접수와 주소갖기,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신고접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 등은 토지소유자들의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 조정이 되어야 함으로 현지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반이 지적과 직원 8명, 대한지적공사 직원1명해서 1개반 9명을 운영을 하고 운영 계획은 면 동별 협의 추진을 하는데 매 분기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민원내용을 파악해서 접수토록 하고 상담 접수사항 후속처리는 SMS문자발송 및 전화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행정전산망 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면 동 전산망 이용 내지 전화 확인 상담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외국인 민원 편의 도모입니다. 거주 외국인 등록이 1만 명을 넘었고 삼성대우에 의한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이에 있어 거주 외국인 민원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개요로서는 외국인이 알아야 할 생활규정 및 준수사항 안내인데 이 사항은 차량 이륜차 포함입니다. 등록 후속안내, 그다음에 체류지 변경 후속 처리사항, 생활폐기물 처리, 세금, 대중교통 이용,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등을 정부의 안내책자를 배부을 해서 민원실이나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외국인 방문 시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외국인 민원 안내 도우미 1명을 배치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영어가 구사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 달에 공공근로 지역안내사업을 신청을 하고 1월 달에 외국인 민원안내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 안내책자를 작성해서 3월 달에 국제화 재단에 안내책자 번역을 요청을 해서 5월 달에는 안내책자 제작 및 배부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3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에 추진개요에 보면 기타민원에 보면 주소갖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그런데 기타 민원으로 정리를 했고 오늘 저는 이것을 본과에서는 상당히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문제 지금 현재 거제시에 주택보급율이 120% 지금 현재 신축하는 거까지 계산하면은 약 130%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세 대란이 지금 거주할 곳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양플랜트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지금 각 협력업체 조차도 아파트를 통째로 사고 심지어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추이의 증가율 부분은 저는 통계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주소갖기 운동인데 우리시에 주소갖기 운동을 한번 저번에는 작년도에 펼치다가 그것이 잘 계속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리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모든 시책이나 정책을 수반할 때는 인구 비례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1인당 680리터의 언제든지 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도 향후에 5년, 10년 중장기 계획을 하듯이 지금 집이 없어서 쩔쩔매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인구의 증가율을 보면 형편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시골의 할머니들은 5천원의 주민세를 냅니다. 그런데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 삼성이나 대우의 임원들은 약 한 80-90명 되는 억대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단돈 5천원도 주민세를 안 내고 있는 것이 거제시의 실정입니다. 그럼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60일 이상 거주자의 부분에서는 거주자의 의무사항이거든요. 신고해야 되는 거는. 그런 자세로 시행규칙에 보면 50만원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의 가장 기본적인 시책에 반영해야 될 지표조사로서 가장 중요한 인구의 부분에서 우리 시에 주소갖기 운동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러다보니까 또 시골할머니들이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세금도 주민세도 안내는 그분들이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이 어째서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그 사람들의 지금 정확한 통계없는 인구에서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해야 될 민원까지 우리가 다 처리해야 될 그만한 재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주소갖기 운동에 대한 부분에 정확한 인구의 조사 이 부분은 100%는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집행부에 없다고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 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갖기 운동에서는 지금 사실상 10월 13일날 24만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외국인 인구를 보태서 25만이 지금 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주민 인구 통계는 주민등록상 잡힌 통계입니다. 외국인 수는 제외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양대 조선소의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협력업체를 통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는데 모든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원래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하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주소를 옮겨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옮기지 않는 그런 게 조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특히 협력사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인근 통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출ㆍ퇴근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기 나가서 독려를 하고 회사를 통해서 집을 방문하면서 옮겨라고 해도 상당히 옮기기를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정착적으로 이게 영원한 물량이 많아서 일을 계속하고 또 안정적 직업으로 하면 되는데 일시적으로 고용이 있다가 나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사실상 독려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그 읍면동을 통해서 주소갖기 운동을 지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독려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과태료 부과 등등 하는데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능하지만 주소를 안 옮기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주민등록법을 적용을 해서 다른 타 시ㆍ군에 좀 의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런 예도 드문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주소를 갖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아파트 법정 관리인 내지는 부도처리로 인해서 다소 조금 인구가 전입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10월 달 들어와서 좀 상승세로 들어서고 있고 특히 양대 조선소에 젊은 층이 많다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출산율이 많습니다. 그 특징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양대조선소 사장을 만나서 했는데 저희들 정식으로 지금 거제시청에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든지 정식으로 우리가 삼성이나 대우에 임원들에 대한 주소 옮기는 거 있죠?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나 예를 들어서 공문으로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공문은 요청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시장님하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님보고 저희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다소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라든지 또 그분들의 자녀들의 교육 또 재산관계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사유가 됩니까? 그건 개인의 사정이고 법상도 그렇고 자기들이 여기 오면 인사 관계 부분에서 다 1년 정도는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60일 이상 거주로 보는데 그거는 의무사항인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 법상의 운동을,

우리 관내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사실상 법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아니 관내에 주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는 뜻인데 지금 관내에 지금 주소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논리가 안 맞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우리 관내에 주소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설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주소를 관외에 있는 분한테 주민등록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유를 한 가지를,

그 하려면 주민등록이 저쪽에 있는데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쪽 시군구에. 그쪽 시군구에 가면 과연 그것을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까?

시도는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서울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 봉급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세금은 어디에 서울시에 냅니까? 거제시에 냅니까?

주민세는 관할주소지에 ,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기들 생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모든 생활에 필요한 물이나 하수처리나 전기나 다 공급을 하면서 왜 그 사람들 세금은 거기다 냅니까?

위원님 저도 주소를 옮겨 오려고 많이 설득도 하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그 당시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노력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이사도 방에 들어가서 만나고 위원님 하던 대로 관내에 들어왔으면 주소를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도 공문도 하나 발송한 적이 없고 협조공문이. 다만 출장으로 가가지고 한번 요청한 예를 들어서 1-2회성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월 한 두 번씩 나갑니다.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안 들어줍니까?

예, 조금 그렇고 사실상 자료를 우리가 받으려고 몇 번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고 가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항까지는 저희 회사의 정보공개라든지 등등하면서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래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고 줄고 하는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 다른 현재의 군 단위 남해군이나 거창이나 예를 들어서 산 쪽에 있는 의령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한사람을 주소지를 옮기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얼마나 주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들어오는 사람들 관리를 안 한다 그렇게 거제시가 편합니까?

관리를 위원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고 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출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만큼 출산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시‧군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우리 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어찌보면. 본인들이 원해서 왔기 때문에. 그 인구만은 관리를 하기 위한 부분이 정확하게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그런데 담당과에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저는 세수입과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거제시가 나아갈 방향을 인구의 조사입니다. 이 기본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시책을 하는 데에 지금 현재 매일 우리가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거제시에서 유동인구 철저한 조사가 있느냐 그것도 없고 다만 기준하는 거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에 맞춰서 시책을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옛날 인구정책을 통계를 낼 때에는 5년마다 상주인구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시간이 안 맞고 우리나라는 정보화체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는 주민등록 통계를 해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 인구는 주민등록 통계를 가지고 잡습니다. 잡고 더불어서 유동인구를 잡고 해 나가는데 사실상 주소갖기를 해서 지금 근 2년간 우리가 글 올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회사에 나가서 직원을 파견시켜서 점심시간에 전입신고도 받아오고 대단위 아파트 읍면동을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구가 늘어가는 것은 그런 어떤 지속적인 면도 있지마는 경기부양이라든지 도시의 문화수준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과에서 하는 일은 진짜 열심히 주소갖기를 운동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관련부분 한 말씀 하이소.

우리 민원지적과장님하고 박위원님 질문 답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매달 담당계장님이 인구 동태 사항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 항목 중에 우리가 출생, 전입 또 이런 것도 있지마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소갖기 독려를 통해서 여기살던 분이 주소를 옮기는 사람이 인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을 저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 자료가 인구라는 그 말씀도 맞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아까 순사업에 주소갖기 운동으로 늘어난 보고를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안하는 것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도 정말 참 중요한 문제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내년도 예산도 세수입의 관계부분도 저희들이 뭉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예산구조다 보니까 그런 한정된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우리가 세수입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수입이 중요하거든요. 그건 인구하고 관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에 사실은 보면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인구비례해서 주는 부분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30만 넘어가는 인구에서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들이 자료를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 못 받는다 해버리면 그러면 경찰서 1급지 같은 경우는 벌써 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유동인구를 5만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나 체계나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권한들을 권리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중요하다 이 말 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번 달 전입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면‧동별로 계속 분석을 합니다. 거기 보면 전입종류에 보면 직업, 가족, 주택, 교육, 교통, 건강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주소갖기 우리의 설득에 의해가지고 기존 여기에 와있던 분이 주민등록 안됐던 사람을 우리가 몇 명을 이번에 전입신고로 시켰느냐 하는 그 데이터가 저희들이 매달 그 분석을 하고 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열심히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좀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좀 더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팀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과중업무를 업무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다른 과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하는데 우리도 특별히 그런 부분의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어떤 팀을 구성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 는 주소갖기 운동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유인물이나 내가 지금 실전에 구성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손에 와서 내 눈에 띤 것들은 그게 적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약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별도로 운영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존 홍보물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회사에 전입신고를 독려를 하거나 점심시간 때 많이 배부도 하고 회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고 방금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필요한 예산의 어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에 출산에 대한 혜택이나 수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서 그것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유인물이 나갔고 또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현장에까지 가서 전입신고를 가지고 가서 받아온다는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홍보만 해가지고는 사실상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해당 관청을 찾아서 저거 스스로 전입신고를 써서 보통 마음을 애착심을 안가지면 잘 안 할거라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받아오는 이런 거밖에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양대 조선소의 임원분들이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에 주소를 안 옮겨놨습니다. 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쪽에 자기가 과거에 있던 연고지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유가 자녀들 교육문제라든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것들 때문에 못 옮겨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가족을 옮겨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자기 혼자 전입하는 것은 요즘은 퇴소신고도 할 필요없고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회사에 어떤 임원진들 모임이라든지 독려를 해서 필요하면 용지를 회사에 좀 줘서 작성만 해 놓으면 우리가 가져오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본인들만 주소 옮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이 옮기는 것은 자녀들 문제가 결부되니까 안 옮기려고 하겠지만 본인들만 옮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독려를 하면 그 사람들 크게 거제에 원수가 지지 않는 이상 옮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보니까 공시지가 운영에 관해서 계속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올린 비율을 보니까는 1위도 하고 2위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몇 년 동안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앞전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좀 약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지방세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 이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 작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렇다면 필요없이 우리가 지방세를 저는 많이 낼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왜?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결국은 그 욕구충족 자기가 세금 낸 것 만큼 욕구충족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원은 즉 예산규모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시민이 돈 많이 내고 혜택을 작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재산에 대한 공시지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높일 필요가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전에는 국가에서 현실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 수준을 맞춰가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계속 일어난다 라고 해서 좀 인하되는 이런 것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인상은 저는 곤란하다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이 혜택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는데 왜 세금을 많이 낼거냐 이 말 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10년 동안 우리 거제시에 지방세하고 1인당 세금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나중에 나오면 분석을 해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세금을 내면 내는 것만큼 효력을 봐야 되는데 우리 시는 거꾸로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효력을 못 보는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도시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재원의 문제를 받고 그래서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필요 이상의 공시지가를 올릴 이유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해볼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획실하고 공유합니까? 어쩝니까?

사실상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사실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핵심적인 요건은 토지의 현실가입니다. 현실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만큼 지가가 높다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매매가 되면 시군구에 가서 어느 시군이든 전국적으로 다 신고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국토부에서 책정기준을 잡는데 우리 시도 연속해서 계속 2년 동안 상승세로 올랐고 올해는 정부청사에 보면 세종시가 23%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우리가 차지했는데 아무튼 이런 여세를 지금 몰아가면은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또 2년간 계속 올랐으니까 시민들이 부담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낮춰달라고 전국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추진을 해보고 안 되면 중앙건의까지 해서 조금 공시지가가 조금 적정수준에 이르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가 볼 때는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임대료도 올라가고 거래 금액도 올라가고 땅 가진 사람이 공지시지가가 올라가면 그것을 현장에서 공시지가 현실가 생각안하고 그 사람들 공시지가 현실가 생각 안한다는 것이죠. 공시지가 올랐으니까 우리 임대료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장거래에 있어서 땅을 이를 테면 평당에 2-3천만원 사서 자기가 50평짜리 장사를 해서 돈이 남느냐 이거죠. 안 남는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값어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거품이죠. 여기에 나중에 건축과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아파트같은 부분도 지금 건설업자들에 의해서 분양권을 전국적으로 풀어놨다는 말이죠.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풀어야 이를 테면 분양이 잘되니까 저는 이 거제시민들에게 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거제에 사는 실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하지 그러면은 주택이 남아돌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전국으로 풀어놔놓으니까 한마디로 우리 거제 땅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지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도 나중에 건축과하고 제가 협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과가 이것을 잡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업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업자들의 논리의 어떻게 보면 의해서 전부 풀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물가의 문제도 있고 있고 하니까 사전에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고 데이터로 잡기 때문에 아무튼 국토부에서는 현실가를 조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적정수준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입신고 관계는 요새는 인터넷도 되고 우리가 찾아가도 되고 하니까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주소갖기 운동을 확산을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주소갖기 부분도 임원부분도 있고 근로자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더 가깝게는 학교에 있는 교사 신규발령 받아오신 분들 그의 80-90%가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 다양한 면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지방세 공시지가 높아져서 제값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 다수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 세금만큼 혜택을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교부세가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돈은 우리가 많이 내고 받는 것은 작게 받아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챙겨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경기를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다소 예산과 지방세 부분을 조금만 인식을 조금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 예산이 약 5천억원, 거기에 순수 시세가 차지하는 게 약 내년에는 1,600억 올해는 1,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물론 세외수입이 몇 백억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200억, 300억 더 받아가지고 교부세를 깎아버린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시 예산규모가 5천억원 또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군·구에 지방세는 아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아니니까 우리 절반도 못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체 예산의 규모를 보면 3조4천억이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지방세 등 우리 예산 규모의 거의 90%를 차지하면 이런 것 같으면 그게 어마한 문제가 되는데 지방 그렇다면 그 시‧군은 지방세 외에 다른 국 도비가 많이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보조사업이 많다든지 이래가지고 예산규모가 많아지는데 단지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다른 공무원들도 세금을 많이 받으니까 교부세가 깎여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고 전체 우리 예산규모를 볼 때 지방세는 많이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첫 예산규모를 열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 지가상승률 그런 것을 갖다가 너무 우리가 임의로 억제할 수도 없지마는 억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조금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문제는 지방 교부세 제도가 좀 못사는데 조금 더 지원하고 잘 사는 데는 조금 박하게 지원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방세수가 좀 나은 것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지가를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건설부에서 위촉한 이런 평가사들이 토지평가를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시가 임의로 막 높이는 것처럼 그래하지도 않습니다마는 그런 인식은 좀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평가하시는 그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행정이 앞서서 지가를 올린다 공시지가는 하지 마라 그런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작년의 경우에 우리 시가 평가사들 해 놓은 감정 표준지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산정을 해보니까 너무 지가상승률이 높아가지고 그걸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 지금 이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또 시민들의 정성을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장을 맡아서 1년 동안 제가 해보니까요 실제 거래된 아파트 땅값은 이를 테면 아주 택지를 계상하면 그런 조합에서 공급하니까 금액이 뻔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0만원 , 160만원 제일 마지막에 거래된 것이 22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분양가 산정을 할 때는 44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땅값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손을 대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감정사가 감정해 놓은 땅값은 손을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래 그게 440만원이 왜 감정이 나왔냐고 제가 따지고 드니까 증세분석을 쭉 해놨는데 양대 조선소가 한마디로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향후에 집을 지으면 2-3년 뒤에 입주할 그 당시가 되면 그 땅 상승효과가 그만큼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순 엉터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깎을 수는 없어서 그 금액은 법으로 못 깎으니까 다른 걸로 법적인 깎을 수 있는 걸로 깎아서 제가 단가를 내렸는데 결국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건축과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경상남도로 한정하든지 아니면 거제시로 한정하든지 하면 아파트 분양가 내려간다 이 말 입니다. 그 분양가가 결국은 국토해양부에서 이야기하는 토지거래되는 게 매일매일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어느 아파트 몇 동이 얼마에 거래되었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땅 이라든지 공시지가를 잡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면 공시지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이것은 건축과에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민은 아파트가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속칭 말로 떴다방 아주머니들이 집을 몇 채씩 이렇게 해버리니까 집이 없는 거죠. 좀 전에 우리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실질적으로 집 공급은 120%-130%가 되는데 자기 집이 거제에 살면서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업자들이 경상남도에 한정해서 내지는 거제시에 한정해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풀어놔놓으니까 그 물어보니까 우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고쳐야죠 그걸. 그래서 이를 테면 아파트 분양가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취해지면 자동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그런 억지로 내리려고 안 해도 그 원인이 해소되면 자연적으로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정보통신과 질의 안 할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가지만 19페이지에 보면 행정지도 제작이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는데 지금 행정지도가 잘못되어있는 부분을 다 수거를 했던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특히 거제는 섬으로 되어 있어서 해안선 길이가 무인도를 포함해서 한 445km, 면적은 한 460.33 아마 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인근에 있는 부산시, 창원, 진해가 이제 창원으로 되었습니다. 창원, 고성, 통영간 해상 경계에 관련된 부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서도 표시를 잘못해가지고 스스로의 우리가 있는 땅을 그렇게 결국 저가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가로 치면 영공이 있고 영해가 있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영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지금 가지고의 어떤 행정력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 영해 부분을 거제시에 어찌 보면 업무구역입니다. 행정상 업무구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어업 분쟁, 부산시하고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가덕신항에 관계된 부분이 언젠가는 대두될 것입니다. 그때 가덕신항에 갔을 때 저희들이 그 바다를 내 줘 버리면 우리들이 권익을 못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에 지금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든지 정관수역이라든지 영해구분할 때 독도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시끄럽습니다마는 대륙붕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 권리가 지금 등록되어있는 중간해역으로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지난 2000년도에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전 국토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용역조사를 했는데 너무 이게 복잡하다보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저기 평택과 사이에 분쟁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는 것 부분이 거제시 지도하고 읍면동인데 이거는 보면 지금 현재 과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업체선정을 4월 달에 하는데 업체선정 할 때 국토지리원하고 했던 의견하고 제가 그 당시 주장했던 내용하고 이런 부분을 잘 협의해가지고 이걸 제작을 만들어 내야하지 또다시 우리의 땅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없이 이거를 제작해서 또 문제를 일으킬 필요 없다. 그 최소한의 우리가 주장하는 땅은 이 까지가 거제 행정의 어떤 업무구역이다 라는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행정과에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수도 그동안 1,000만원 짜리 갖고는 부수가 몇 부인가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좀 많이 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 땅이 요만큼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땅이다 라는 부분을 행정지도에는 이번 기회에 표시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수는 3,700부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초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 같으면 다소 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기존 있는 것을 좀 보완할 것 보완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돈은 1,000만원 정 도로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단 시간이 되어지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휴대전화 미수신 지역에 관해서 물어 보겠는데 그 비용을 통신 3사가 전액을 합니까? 우리는 지원을 해줍니까? 내용을 보면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통신3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직전에 옥영문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데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해가지고 사등에 추모의 집에 SK통신사 휴대폰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옥영문위원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부산 SK통신사로 거제는 없습니다. 모든 시설 본부는 부산에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문을 시장님이 보내고 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추석 직전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사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추모의 집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는 공공시설물이 왜 그게 안 되는가 해서 그 이야기를 꺼냈었고 또 며칠 전에 가서 한번 확인하러 갔다 왔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왜 지하실 내려가면 조그마한 센서 하나 달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근원적인 방편이 안되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3사가 공동으로 설치하면은 한 6천만원 정도 들 것을 3사가 부담을 해서 거기 KT하고 LG유플러스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SK가 그 당시에 부담이 안 될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미수신지역이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따라 줍니까? 비용이 수반되는데.

제가 와서 3사 팀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점심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하니까 일단은 과장님 자기들 적극 협조를 할 테니까 민원 해결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이라 함은 설치하는 장소?

예. 무슨 이야긴고 하면 지금 함목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개인소유지가 되어가지고 장소가 없다, 또 일부지역은 전자파 특히 수양동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거기 안 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전자파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 못하라는 이런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해소시켜줘야 될 그런 과정이 아닌 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제같이 앞서 가는 지역에서 휴대폰이 안 터지는 지역이 있다는 게 남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맞습니다.

안 되는 지역이 많을 겁니다.

지금 파악을 하니까 17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되기 전에 주지골에 자연휴양시설 그쪽에 아예 안 터져가지고 이 업무를 하신 분 한테 연락하니 1년이 걸립디다. 우리가 요구만 한다고 해서 6천만원 들어가는 그 비용을 투자해서 일일이 다 해질 수는 없을 거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발급기가 하루에 지금 홈플러스에 설치되어있지요? 하루에 몇 통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4만 몇 건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고현동에 제일 많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홈플러스에,

홈플러스는 정확하게 숫자는 안 봤습니다마는 보통 몇 백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홍보가 덜 되었는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생각보다 사용량이 영 작더라고요. 간혹 보면 기계만 서있고. 좀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7대를 더 설치를 한다니까 꼭 필요한 데 있어야 그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알아보시고 그 다음 삼성에는 몇 대 있습니까?

삼성에 두 대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12년도 한 대씩 두 대 설치했습니다.

그럼 대우가 3대 있고요?

예, 대우에는 올해. 데이터링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설치됩니다.

민원발급기가 상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일손이 엄청 많이 덜어주더라고요. 인감만 떼 주는 발급을 하던데 이 발급기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민원 서류를 매일 떼는 건 아니잖아요. 온 시민이 한 번씩 오는 분들이 사용하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각 읍 면 동에 이것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요원을 잘 비치를 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제센터는 우리 정보통신과 소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로 7월 달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통계 조사는 조사원들은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 해 보니까 다른 쪽에 하는 조사원들이 언뜻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와서 작년 7월 달에 와서 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 조사원들이 말썽을 피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대로 다 잘 한다,

예, 잘합니다.

그 기초 자료가 지금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정책 자료로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사회복지과는 4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16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 장사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장애인 편의증진, 아동복지증진 및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지난해 저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과 운영입니다. 목적은 내실있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으로 시민복지서비스 향상과 시설기능 보강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시설현황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9억7천7백만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다목적 홀이 노후로 인해서 방송장치 교체공사가 4천5백만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방송장비 보강 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보장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후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거동불편 노인들의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 시 기본현황으로는 거제시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6%인 18,235명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301개소가 있습니다. 총 포함해서 328개소 그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23개소, 대한노인회 지회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사업 소외된 노인보호사업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사업,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사업,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등 30개 사업에 234억1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그 시설 현황으로는 충해공원묘지와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충해공원묘지는 연평균 60기 정도 매장하고 있고 추모의 집 화장률은 76%가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은 충해공원묘지 인근인 천곡과 이남마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비로 1억2천8백만원, 충해공원묘지 내 환경정비사업에 2천만원 , 추모의 집 인근마을인 지석과 청곡, 장좌마을의 주민숙원사업비로 3개 마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에는 750건에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4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원묘지 환경정비로 추모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 등 제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1급에서부터 6급까지 1만55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바우처사업 등 32개 사업에 52억9천8백만원 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이바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시설 및 단체 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은 18개소입니다. 장애인단체는 10개 단체 2,270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직업재화시설 운영지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타시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등 34개소 사업에 대해서 시설 및 단체 관리에 10,422백만원 예산을 지원하며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우리 시 아동 및 아동시설 현황으로는 9월 30일 현재 아동 수는 5만9,589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양육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가정위탁아동 33세대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양육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급식지원, 가정위탁아동지원 , 입양가정아동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등 12개 사업에 39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며 아동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서 현재의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어려운 가정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빈곤아동의 대물림을 차단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 지역과 면 일부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베풀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 동면지역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보니까 타 시군과 타 도에서 우리지역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도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소규모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장애인시설이 18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5개소 작은 소규모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ㆍ도비 지원으로는 기능보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이용자나 우리 봉사자들이 많이 저희 행정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가지고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업무실적 및 201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현재 정ㆍ현원을 보면은 지금 우리 계장급이 5명이 있는데 이 현원은 6명이네요. 맞습니까?

무보직이 1명 있습니다.

오늘 4명밖에 안보이네요?

예, 무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7급이 5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어찌보면 시행정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이 6급, 7급인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래 인원수가 작아도 됩니까?

박장섭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업무가 갈수록 업무량은 많아지고 사례관리도 많아지고 욕구도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정원을 16명을 정했는데 16명으로 근무를 해보니까 너무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폭주해서 다음에 조직 진단 시에는 저희들이 정원을 조금 더 요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반영을 해주셔가지고 맨날 질 좋은 사회복지 하면서도 일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 관리 운영 지도 평가 다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합니다. 금번 도에 사회복지 특정감사에 의해가지고 시설 지도 감독하는 것만 빼줘도 업무가 줄거든요. 담당이 신설되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상을 타게 되어서 과장님이 남다른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 운영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해공원묘지가 잔여매장이 287기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 평균에 60기씩 되면 5년 안에 이게 없어지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이 금방지적하신 잔여매장에 대해서는 현재 287기가 있고 연 평균 60기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은 5년 정도 되면 만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과의 앞으로의 계획으로 현재 묘지 내에 현재 예약기나 매장을 포기한 묘가 한,

15년 계약해놓고 그 뒤에 포기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을 파악해보니까 한 250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60기지만 자꾸 매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연간 50기로 보면 그것만 해도 2022년까지는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 조사망률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조사망률은 사망률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기수를 조사망률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25만이잖아요. 25만을 보면 조사망률을 0.00165를 곱하면 인구대비해가지고 얼마만큼 사망률에 특별히 우리가 산업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사망, 자연사에 대한 것은 괜찮지만도 그 추진계획에 보면 화장장 사용료 지원금이 750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장에 있는 부분이 60기를 합치면 약 810명 정도는 거제시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어떤 부분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추모의 집이 언제부터 개장되었습니까?

2010년 4월 16일자로 개원되었습니다.

만 2년6개월 정도 지났는데 1년에 우리가 통영화장장에서나 다른 화장장에서 타 시군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750건인데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은 2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55건밖에 안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거제시민이 되어갖고 통영화장장에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다가 예를 들어서 산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수치입니까?

그 수치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평균 1,010기 정도를 잡았을 경우에 봉안해가 들어오는게 2년에 1,055기정도 됩니다. 추모의 집 봉안이 그렇고 타지역 봉안도 있고 상골도 있고 유공자들은 국립묘지도 가고 선산 등 이런걸 포함하면 그 수치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1년에 지금 현재 약 1년에 현재 추모의 집은 400기 정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 500기를 보더라도 6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2,200기 정도 되니까 가능하다 이래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추모의집은 끝났고 지금 현재 매장문화가 차츰차츰 없어지니까 과장님 논리도 맞는거 같은데 문제는 화장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장 건립부분이 1억5천만원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이 한정의 문제고 거제도에 만약에 저희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750기가 계속적으로 하루에 2건 씩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장의차 뒤에 조문객들하고 통영 넘어갔다가 다시 우리 추모의 집으로 오니까 고통은 그래하고 그 슬픔의 기간을 추모의 집에 오기까지는 또 화장해서 다시 이리 와야 하고 언젠가는 화장장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아픈 시간도 절약하고 교통 혼잡도 막고 빨리 일시적으로 한 장소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추모의 집 옆에 화장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다루고 국장님 이런 생각해 주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주변 땅이 어떻는가 지금 외국에 중국이나 대만 이런 데 보면 지하에 많이 하거든요? 지하에 화장장을. 그래서 지하에 한 평에 한 300만원 정도 안할 거 같은데 주변에 있는 부대시설하고 합쳐진다 보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현재 추모공원에 인근 마을에 지원한 금액이 올해 추진계획이 내년에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해마다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됩니까? 당초 약속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례에 보면 5억 정도 지원을 하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기한은 정해진게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원하는 거는 주로 보면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구거정비 등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이는 기한이 없이 인센티브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좌마을에 안길 포장한다고 돈이 모자라서 제 포괄사업비로 보태준 적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몇 년간 뭘 하겠다 우선순위로 주민예산참여제가 이게 정해져야 될 건데 무작정 지금 돈을 받아도 할 일이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인 어떤 지원이 안 되어진다 지금 체계적으로 맞춰야 되겠다 현지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한정되어 언제까지 줘야 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또 거기 체계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인 마을의 정비사업으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해공원연장해서 제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충해공원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1974년도에 대우조선,

74년부터 여기다 우리가,

지으면서 아양지구사람들이 이주하면서부터 조성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묘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네요? 우리가 1차 계획계약이 15년입니까? 계약기간이.

1차 계약이 15년하고 또 15년 곱하기 3회까지 하면 45년 내지 60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74년 시작해가지고 15년 지나 가지고 재계약이라 표현을 그래 쓰겠는데 이 묘를 그대로 존속 시키겠다 15년 계약하는 %가 얼마나 됩니까?

재계약이요? 아직까지 재계약은 없습니다.

1974년부터 했으면 몇 번을 해도 했지요?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2022년도 이후 되면 위원장님이 지적한 재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재계약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연장하는 부분 시점이 2022년부터 202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 매장되어 있는 6,200기가 2020년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계약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존속시켜야 할 것이고 남아있는 잔여 매장기수가 287기인데 우리가 1년에 거제시에서 사망하는 수가 천 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디다. 아까 75% 정도가 화장을 하는데 실제 우리 추모의 집 오는 건 400여기 나머지는 상고를 하는 경우도 밖에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래치면 2020년, 2025까지 근 10년 동안은 재계약에 대한 어떤 묘를 파고 다시 생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가용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없으면 남은 건 287기인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41기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 치더라도 10년하면 계산상으로 400기가 있어야만 저 충해공원묘지 안에서 생장을 하는 분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계산적으로 보면 근 220기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은 그래도 우리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수치적인 갭이 조금 생겨지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용역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여러 가지의 문제를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리가 될 때 같이 고심하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윤부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사시설 운영관계는 우리 박장섭위원이나 총사위원장께서 잘하셨기 그대로 넘어가고 이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해 갖고 2,8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제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경로효친사상은 10월 2일날 노인의 날하고 5월 달 어버이날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봉양의식제고로는 예절 학습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절 학습당은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한 교사들이 방학 동안에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떻게 하고요?

장소는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근의 학교를 이용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가지고 퇴직교원들이 학생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학교로 가서 이동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예절교육 참석을 많이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인원을 접수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참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이라는 게 자꾸 무더져가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하면 우리 거제시에도 교육관을 하나 설립하면 어떨까? 지금 세대가 자꾸 바뀜으로 해가지고 경로사상이 자꾸 무뎌져 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 경로사상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아마 교육관을 설립을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연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노인복지기금 보면 경로당 있죠? 이 경로당이 아까 보니까 301개소로 되어있다고 생각하죠? 리‧동에는 아직 없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게 한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행정 리‧동이 300몇 십 개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동이 300 한 50-60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302,

302개소 같으면 한 30군데 정도가 아직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노인복지쪽 으로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증명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로당을 설립을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특히 보면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마을에 기부가 안 되어서 못한다든지 특히 부지인데 부지만 된다면 시비 도비로 해서 건립을 해갖고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를 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럼 마냥 우리가 사회복지 쪽으로 가면서 마냥 그럼 부지 없다고 해서 그 마을에 그 리‧동에 그대로 방치를 해줄 것인가 그걸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심도깊게 연구해야할 사항 아닌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 그 지원기준이 현재 40-50개가 신청이 안된 경우에는 저희 경로당 지원 신축 조건이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부지가 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신청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록의 기준이 동지역은 20명 이상이고 면지역이 10명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 급선무가 부지확보입니다. 특히 이런 아직까지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한 마을의 경우에는 자금이 제일 부지구입에 대한 자금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지회가 3개 있습니다.

지회가 3개가 있고 고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지회는 또 뭡니까?

고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회는,

지회장님 계신 곳은?

거기는 모지회고 부설이 연초하고 일운, 장승포입니다.

장승포도 부설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보니까 종교단체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는데 앞으로 분회가 계속 늘어나리라 예상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날 것도 예상은 되지만 단 노인회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예.

이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방관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어떤 제도개선을 위해서 뭔가 하나의 룰을 정책을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우리 충해공원하고 추모의 집 이래갖고 4억9,800만원이 연간 인센티브로 들어간다고 되어있죠.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4억9,800만원의 돈이 언제까지 기한도 없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 보면 숙원사업을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 조례까지는 단 뒤벼봤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계속 숙원사업을 해줄 것인가, 해줄게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숙원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 지역들이 열악합니다. 특히 천곡의 경우에는 이남도 그렇고 주릉도 그렇고 충해공원묘지 때문에 땅값이 우리 지역에서 최고 쌉니다. 최고 싸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일정 기간 계속 지원해갖고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도달했을 경우에는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로서 숙원사업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은 없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는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우리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두 군데가 받고 있는데 상수원보호지역도 가만 보면 숙원사업만 해주고 있고 충해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운영을 하면서 숙원사업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럼 그 숙원사업이 과연 필요로 해서 하는가, 할 때가 없어서 하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과장님 연구를 해서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서 그 분들한테 직접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직접적인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남마을 가는데 보면 마을진입로 도로에 사실 가로등도 하나 없고 대중교통이나 자기 자가용이 없으면 밤에 걸어가야 하는데 공동묘지가 바로 옆에 있어서 무덤이 보인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몇 번 가보고 여기는 가로등하고의 나무를 심어서 묘지가 안보이도록 주변에 숲을 좀 가꾸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저게 시립이든 도립이든 공원묘지는 국도선에서 4키로 이내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장소로 모범에서 되어 있듯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옛날에 공원묘지가 없을 때는 그냥 산길이지만 이제는 공동묘지 지나가는데 어떻게 무서워서 지나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그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본과가 아니지만도 주변에 정화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얼씬년스럽지 않은 분위기로 그건 꼭 필요할 거 같으니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그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용어선택에 있어가지고 숙원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지원에서 우리가 그 상황만 변화되는 내용을 숙원이라는 사전적인 내용은 오래전부터 품고있던 생각인데 지금 우리는 그냥 지원해줘서 동네에서 필요한 이런 내용으로 담았는데 위원님들 두 분 말씀처럼 이것 맨날 얼마줘서 순간순간 필요한 거 보다도 근원적으로 그 지역에 치유하고 배려가 되는 걸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15억7천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전부 다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실제 있는 부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 전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이게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 중에 신규부분이나 개보수 부분이 아니고,

개보수도 들어있고 15억원 중에는 경로당 난방비해가지고 경로당 전반에 따른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저희 신현 쪽에 아파트가 경로당이 3층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어른들이 3층을 올라간다고 나이를 자꾸 들어가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셔갖고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진사업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파악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3층에 있는 경로당요?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 예산상 아파트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의논을 하도록 그래,

제가 가서 보니 자체적으로도 어렵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관리를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에 보면 우수참여자에 대한 해서는 기관 근로자로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채용되었습니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우수참여자는 기관근로자로 다시 특별 채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이나 채용되었습니까?

그중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 2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우수근로자가 되어서 재고용한 거는 제가 볼 때는 2-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장애인 주차장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톡으로 복지과에 보내면 신고가 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기능보강사업에 작은 예수회 고현공동체 다섯군데 약 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어느 시설에?

작은예수회는 고현공동체는 안의 환경개선입니다. 지금 바깥으로 볼 때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안의 화장실이 노후되어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섯 개 시설을 받아와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할 예정이고 금액이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예수회가 4차선 산업도로에 의해서 편입되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해줄 거네요?

들어가는데 지금 환경개선이 시급해가지고 일부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전 계획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전부지가 결정이 안 되어서 장기간으로 갈 거 같습니다.

해주는 건 제가 마다하지 않는데 작은예수회같은 경우는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도로 편입 들어가니까 10원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야 하니까 해야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경로당 출입구 높이 차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시겠다고 하였는데 예산적인 부분은 반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이 8천만원 반영되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서를 찾아도 거기에 대한 것은 안보이던데요?

예산 반영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그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라는 건 올해 한 50개 정도를 하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200몇개를 다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했습니다.

그때 계획에는 5년 계획해서 1년에 50개씩 하여 남았는데 200몇 개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님의 지적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서게 되면 오전에도 말을 했다시피 인구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구에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짜고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복지시설들이 내지는 교통정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봐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거제지역이 5개 권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이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앙생활권이라고 하는 고현 사등 연초 지역이 계획에 보면 인구가 17만으로 잡혀 있거든요. 17만으로 잡혀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만 단위 정도로 해서 그런 복지관들이 이뤄지는 것이 굉장히 효율있다, 그렇다면 중앙생활권이 한 3개 정도 나머지 이쪽에 옥포 장승포쪽을 해서 옥포지역은 옥포지역으로 같이 묶고 장승포는 일운 저리 묶어서 지금 실제 인구는 5만이 되지 않지만 그 항구적으로 권역을 나눠서 해야만이 실질적인 효율성이 있다라고 봐지고 특히 중앙생활권에 인구 17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14만 정도, 13만 정도 됐지 않습니까? 계획이 그렇지마는 실제로도 지금 14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한군데에 집중시켜 놓으니까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불편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불편하다고 또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불편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지이용 계획과 동시에 우리 복지과에서도 주민생활복지와 관련한 이런 정책들을 도시이용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옥포복지관같은 경우에 과거에 우리가 해양관광공사를 만들 적에 이를 테면 일반기업은 영리를 목적인데 우리 공기업은 이를 테면 궁극적인 국민과 목적이 몇 프로가 비율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옥포복지관을 이를 테면 해양공사에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그때는 공기업법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갖고 했다가 오늘에 와서 행안부에서 그것이 위반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게 고용된 사람들 또 내지는 인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가 볼 때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고 노사 간에 갈등 소지가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왜 과거에는 그런 것을 하라고 이를 테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라고 했다가 인제 와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람의 문제인지 법령의 문제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제가 지금 혼돈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의견이 없습니까?

아까 이야기드린대로 저도 받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문제이고 한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신분까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과거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따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럽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곤욕스럽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안부가 내가 볼 때는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감사를 지적한 사람의 문제인지 이게 뭐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먼 장래를 보면 복지업무는 공사에서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종합복지관은 공사에서 하는 게 안 맞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사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지금 10개소가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동지역은 몇 개이고 면지역은 몇 개입니까?

10개중에 면지역이 2개소이고 8개 지역이 동지역입니다.

면지역은 어디입니까?

면지역은 거제면하고 둔덕면입니다.

일운에 생긴거는 요?

일운에 얼마 전에 생겼고 면지역이 3개이고 7개는 동지역입니다.

동지역은 그대로 도시지역이니까 또 개수도 많고 면지역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할머니하고 같이 생활한다든지 진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니 동지역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면지역은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해서 면지역에서 조부모하고 생활하는 인원수 파악해보시고 진짜 아동센터가 필요한 곳은 면지역이라서 면밀하게 파악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시에서 자금지원을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용된 어린이들이 대부분 조손가정으로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면지역에 대해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운에 생겼는데도 면지역을 좀 더 아동센터를 늘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손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인사 ) 보고는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9페이지.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비지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40억원을 지원했고 무상급식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3억3천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운영으로서 영어학습 이용실적은 회원가입이 309명, 수강인원이 9월말 현재 현재 304명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은 위탁운영비 7억9천3백만원으로서 8개 과정에 8,0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으로 장학금 지급은 58명에 1억9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 43억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운영으로서 위탁운영비 3천9백만원, 시민자치대착 강의가 10회, 대학입시설명회를 1회 하였습니다. 도서관 인프라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개선으로서 시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도서 확충 이용을 장승포 도서관 화장실 개보수 1천6백만원, 북스타트 사업 1천만원, 장애인 도서택배서비스 52명, 시립도서관 토용 프로그램 운영 2,180명, 시립도서관 회원정보 암호화시스템 구축으로 3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제52회 경상남도 체육대회는 4월26일부터 4월29일까지 사천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선수임원 671명이 참여해서 종합 6위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회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6월 14일 사천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시는 9개 종목 15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로는 홍명보 장학재단컵 유소년클럽 축구대회를 1월18일부터 1월23일 6일간 64개팀 2천여명이 참가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제13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가 3월28일부터 4월28일까지 6일간 지세포항 일원에서 253개팀 선수 276명이 참여해서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체육행사로서 영호남 친선교류 생활체육대회를 6월1일과 2일 양일간 개최하였고 문화체육관광장관기 전국육상대회를 6월9일날 스포츠파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거제시장기 경남게이트볼 대회를 6월 18일 날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운동장 조성,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인라인스케이트장, 일운운동장조성, 하청스포츠타운 조성공사는 계획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및 무상급식비 지원으로서 내년에는 65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40억원, 무상급식비 56억3,2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1억4,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1월에 2013년 교육경비 보조금 예비심사를 하고 올 11월과 12월에 올 교육경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적용하고 내년 1월에는 2014년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본 심사를 해서 학교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영어마을 재위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 2014년 상반기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주 헤럴드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6억4천9백만원으로 시비가 4억9천8백만원이고 자체수익이 1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21명이며 내년도하반기 재위탁 운영 선정해서 2014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서 재위탁 추진 수탁여부 시의 동의를 내년 2월에 받도록 하겠고 3월에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서 4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해서 5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서 내년 7월1일부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입니다. 목적은 저소득층의 영어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수강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에게 수강료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서대문 구청과 2012년 12월 5일에 협약을 체결해서 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하는 화상영어 학습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 중 저소득층 월 한 10명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업방식은 1대1, 1대2, 1대4간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으로서 운영회수는 주 2회는 45분, 주 3회는 30분 수입이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수업시간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1대1는 8만5천원, 1대2는 4만3천원, 1대4는 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원대상은 월 10명 정도 잡아서 지원 금액은 1인당 1대1 금액인 8만5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원내용은 거제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비로 한정됩니다. 지급방법은 개인별 계좌입금을 시키는데 신청 및 지급절차는 수강생이 신청을 하면 면‧동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우리시로 올려주면 우리 시에서는 수강확인을 해서 수강한 대상에 대해서 계좌 입금시키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인프라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대상도서관은 11개 도서관으로서 시립도서관 3개소, 작은 도서관 7개소, 거제교육청 소관 거제도서관 1개소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서관 장서확충으로서 3개소 1억3천만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로서 6개소 1억3,200만원, 유아 장애인등 취약계층 서비스 확충으로서 4개소 1천만원, 도서관 시설물개선으로서 장승포도서관 건물 보수에 2건, 옥포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등 3건에 1억700만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장승포도서관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개선 등해서 살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명은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건립으로서 위치는 거제시 양정동 665-1번지 일원인데 이것은 복합청사 주민센터와 같이 할 예정으로 1,2층은 주민센터고 3,4층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24억5천만원으로서 국비 10억, 시비 14억5천만원이 되겠으며 참고로 국비 10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15년 3월에 준공하고 2015년 4월에 개관 준비등해서 2015년 5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동게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입니다. 내년 목표가 130개팀 7천 여명을 축구 야구 씨름 마라톤 등 대상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치 실적은 축구 외 야구 마라톤 등 113개 팀으로 5,030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홍명보장학재단컵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를 1월에 개최하고 제7회 거제시장배 전국 중고등부 축구스토브리그를 1월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리틀야구중고 야구대회를 1월에 역시 개최를 해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내년에는 전국단위행사로서 거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6월, 전국 댄스스포츠경기 및 포맨션경연대회를 9월, 전국오픈탁구대회 9월, 제7회 국민생활체육 대천하장사씨름대회를 10월로 신규 개최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장배 전국 족구대회를 10월, 제4회 전국생활체육 댄스스포츠선수권 대회 11월인데 이 종목도 역시 신규대회가 되겠습니다. 거제 마라톤 대회도 11월 중 개최하고 거제시생활체육연합회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11월중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요트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요트선수는 6명으로서 예산은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요트팀이 참가할 주요대회는 제19회 해군참모총장배 요트대회, 제28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요트대회, 제7회 코리아 매치컵 요트대회. 제14회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요트대회, 제6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요트대회,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요트대회 등 7개 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조성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22-11번지 스포츠파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량은 확장면적 128,385㎡ 지금 현재 조성면적이 9만8,580㎡에다 거기다가 확장면적을 더하면 전체 면적은 22만6,893㎡가 되겠습니다. 축구장, 풋살구장 등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381억원으로서 보상비가 127억원, 공사비가 247억원, 기타 여기는 국비가 76억원, 시비가 30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사전재해․환경․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20 17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8년 12월에 공사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서 시설비는 75억원이고 보상비가 25억원이며 시설비가 50억원이고 여기는 국비 15억, 도비 10억, 시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부지면적은 2만6,197㎡에 축구장, 테니스장 등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으로서 총 사업비는 22억5천만원으로 여기는 국비가 2억5천,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로서 부지면적은 9,148㎡에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탁구장 건립입니다. 탁구장은 기존 거제시 체육관 뒤편에 건립할 예정으로서 사업비가 9억5천만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연면적 694㎡에 지상 1층, 철골조로서 탁구장 15면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승포 운동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서 보상비가 13억원, 공사비가 55억원, 기타 2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7억원, 도비 10억, 시비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만2,565㎡ 운동장 1식,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운 운동장 조성은 총 사업비 70억원으로서 보상비 31억, 공사비 38억원,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1억, 도비 8억, 시비가 52억입니다. 부지면적은 2만6,993㎡로서 운동장 1식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청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억원으로서 보상비가 8억6천만원, 공사비가 120억4천, 기타 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4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은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총 공정율은 45%정도 되며 1차 공사 배수로 공사는 공정률이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은 지금 현재 도 계약 심사를 거쳐서 오늘 입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거제시 탁구장 건립은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3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운동장 조성은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편입토지 손실협의를 거쳐서 2015년 1월에 공사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일운 운동장 조성은 내년에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1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운 운동장은 주변의 토지 편입을 해서 25억원을 내어놓은 상태로 현재 34필지중에서 29필지가 보상이 완료되고 5필지 8억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미확보 되어 갖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확보해서 내년중으로 보상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청 스포츠타운은 올해까지 보상 추진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2015년 1월에는 공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29페이지. 거제시민 토요강좌 운영입니다. 이것은 직장 등으로 평일 시민자치대학 강의 참석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토요강좌 운영으로써 2014년 거제시민자치대학과 차별화된 교육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연간 4회 분기 1회 정도로 운영하며 장소는 거제공공청사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거제시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1개 분야 테마를 지정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자치대학 위탁업체와 연계 운영해서 시민자치대학에 평일 날 참석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강좌를 개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학교에서 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에 학교에 들어가는 건 다 갔다 교육에 필요하겠지만 이게 진짜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같은 부분은 작은 것을 솔직한 얘기로 교육청 예산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가 그래서 교육질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하드적인 거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를 가지고 교육 질적인 것을 파급시키려고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학교의 애로사항은 애들 교육환경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신경을 쓰다보니까 학교시설 부분에도 자기들이 또 신경을 써달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실무자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로 넘겨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대로 밀어붙일 수도 없고 또 교육청에서 애로사항을,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말 뜻은 충분히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써야죠.

교육청에서도 자기들 예산을 받아서 합니다 하는데 모자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큰 급식센터를 짓는다든지 운동장 개보수를 한다든지 큰 사업은 솔직한 이야기로 교육청예산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 조금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책상 수리한다, 화장실 수리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를 학교별로 분배를 하다보면 초등학교는 한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중학교는 한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고등학교는 한 9천만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큰 사업은 하기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학교별로 초등학교는 4-5천밖에 못가니까요.

어차피 갈라먹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쓰면 이거는 아무리 늘어나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물론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이거 지금 2년 전 쯤에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밖에 진행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청 스포츠파크는 지금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고 사유지는 지금 한 필지가 협의가 안됐고 국유지 3필지하고 4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건 이번에 감정을 하여 자산공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거는 매입을 곧 할 것이고 신동마을도 이 국유지 가격이 감정이 안 오다 보니까 매입을 못했었는데 이건 올 연말 안으로 매입이 다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청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 야구장을 그쪽에 지역사람들하고 신임생의원님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처음에 운동장으로 했다가 야구장으로 변경시켰잖아요. 야구인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어야만 프로팀 동계훈련도 유치를 할 수 있고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 부분하고 스포츠파크의 경우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우리 거제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선수들을 유치를 하고 거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도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반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6-7개 각 지역별로 체육시설부분의 시 가용예산이 500억 한다고 했는데 거제스포츠파크 부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하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1월 달부터 2018년도 12월 달까지 4년 동안이거든요? 그동안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다른 계획의 6개의 계획안을 보면 토지편입 및 감정평가 보상 협의를 하는데 2011년도부터 계획을 해놓고 2015년도 1월달에 가서 보상 협의를 하겠다, 5년 동안에 뭘 할 겁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동안에 계획수립하고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고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업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중앙 투융자 심사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걱정은 내가 한 것이지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한 거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저희들도 땅 부지 매입하는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땅값은 계속 오르고.

그러니 2011년도는 30만원이 가능했거든요. 이 금액은 제가 지주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집행부에 넘겨준 거거든요.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이 자료도 고쳐야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면 모든 계획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실무과에 사업부서가 산건위인데 농정과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겠지만도 사업 예정부지를 정해놓고 사업 예정부지는 지주하고는 감정평가 안하고 놓아놓고 우리 사업할거다 이래놓고 나중에 결국가서는 토지보상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가 지주는 안 팔란다 해서 사업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부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11월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올렸는데 중앙에서 승인을 재심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꾸 딜레이 되다보니까 땅값은 오르는데 사업이 행정절차가,

그럼 오늘 자료는 4년 전의 보상비의 금액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계로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인용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꾸고 나면 이 계획이 다시 바뀌어질 겁니다.

그럼 이거 사업은 못하는 건데 과장님 이거 끝날 때까지 과장님 이 자리에 있을 겁니까?

누가 하든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바뀐다는 보장도 없고 안 바뀐다는 보장도 없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이것 토지보상비까지 계산을 하면 우리가 당초에 780억 정도 예상했던 것이 지금 현재 약 천억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진행해 주길 바라며 현실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9개면에는 어느 정도의 학교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부면 하나만은 실내체육관 하나 없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관광과 예를 들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1년 중에 365일중에 약 우리가 보통보면 바다조업을 하는 게 약 160일에서 180일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거의 60% 정도는 일기상에 못나가는 날이 많은데 그때 뭐하는 줄 압니까?

남부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니 제 묻는 말에 대답하고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술판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윷을 논다든지 고스톱을 한다든지 일반생활인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놀이문화를 탓하는 게 아니고 건전하고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합대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게 남부면만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지선정 관계 부분도 남부면의 협의를 못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명사중학교 관계도 있고 그 동네가 찢어지다 보니까 면사무소는 저구 있는데 세력은 다대 다포가 좀 세다보니까 체육관을 어디에 짓느냐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통 보면 학교실내체육관 5대 5로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관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전체 우리 예산의 한 5%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니까 그걸 조건부로 달아서 우리가 5%정도 우리가 5.1% 줄 수가 있고 4,8%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명목삼아서 남부면은 교육청이 앞장서서 부지선정하고 우리가 예산 부분은 한 10억 정도 예산을 주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한번 남부면의 각종 선거 때마다 하는데 일개 시의원이 그걸 공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 부분이 남부면의 정말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건 묵은지입니다. 이건 2014년도에 실무부서에서 좀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지 또 제가 공염불 안할 수 있도록 한번 남부면에 이 부분을 배려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교육청하고 남부면하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남부주민들은 명사초등학교를 옮기면서 같이 운동장을 지어주라 남부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명사에서 명사초등학교가 이전되어야 한다. 해수욕장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모든 정화구역에 우리가 구제가 묶여 가지고 옳은 음식점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명사주민들이 당초에 체육관을 명사초등학교에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명사주민들이 죽어도 안 된다, 그거 지으면 학교 못 옮긴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체육관을 세우는 것을 명사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 학교를 옮기면서 까지 운동장을 만들자 이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명사중학교가 국립도 아니고 사립에 대한 부분으로 외부에서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주민들 합의될 때까지 시가 가만히 있을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매입할려고 물색을 하고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명사초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이래되니까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라,

다대초등학교에 있는 부분에서 체험을 하고 있죠?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땅을 활용하면 다대운동장도 같이 겸하고 체험하는 시설도 이용하고 지금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도 엉망하고 체험하는 그 부분의 시설도 많이 노후 됐는데 사람이 거기다가 같이 붙여놓으면 활용도 커질 것이고.

다대는 초등학교 들어오는 걸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지금 선정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다포 들어가는 삼거리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럽시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건 지금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대 남부면의 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협의회회장 김옥덕회장님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이거 이거 해오면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하는 내용만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해야될 의무를 안 하면서 시에서 안 해준다 하는 그런 불평을 안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언제 할 렵니까?

간담회를 하고,

올 연말까지는 해서.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남부면 체육관 부분은 원인이 분명히 밝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실내체육관에 관해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 중등 실내체육관이 지금 운영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학교체육관 들어온 것이 장승포초등학교, 신현초등학교, 하청초등학교 초등학교가 세 군데이고 중학교가 거제제일중학교 네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된 나머지는 실내체육관이 있습니까?

올해는 오비초등학교하고 일운지세포 중학교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1년에 지금 우리가 몇 곳 정도 입니까?

한 곳 아니면 두 곳 ○신임생위원 지금 실내체육관 평균 예산은 얼마죠? 한 개 짓는데 한 15억 정도 됩니까?

그럼 시비부담이 5대 5로?

5대5가 아니고 그게 기금사업이 있고 교육청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게 기금사업은 시비 30%, 기금 20%, 교육청 50%이고 특별교부금 교육과학기술부 교부금 사업은 국비가 70내지 80% 시비가 20내지 30% 이렇습니다.

1년에 2개는 할 수 있다 그죠?

올해는 2개가 되었는데 2개가 된다는 보장은 이게 교육부에 보조금 사업은 전국에 15개 뿐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잘하면 1개옵니다. 1개 오는데 그걸 우리 거제시가 따온다는 보장이 힘듭니다.

어쨌든 우리 앞으로 할 곳이 4개에서 5개 정도인데 이건 과장님 열심히 하면 한 2-3년 내는 다 할 수 있겠다 그죠?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면단위로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들이 요청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보면 실내체육관을 강당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없다보니까 급식소를 이용해서 그 강당을 이용하고 이런 현상을 잘 알고 있죠?

예.

그러다보니 위생적이라든지 아이들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많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시비가 많이 부담이 안 되는 사업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1년에 2개씩 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반대식의원님이 골프장 저도 남해를 가봤습니다. 참 좋고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거제시에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몇 차례 이야기는 한 적이 있었어요. 하청스포츠타운 조성 주요사업내용에 보면 확정된 내용은 아니겠지마는 이 부분에 내년도 실시설계를 할 때 사실은 운동장 건립되어있는데 야구장을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쪽으로 하시고 그 외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그 당시에 하청에 설명회할 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이 노인들이 연하장에 합해가지고 50명 정도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장 옆에 평면 부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절실히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소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마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우리 거제시에 유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넓은 거기다 계획을 세웠으면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계할 때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의견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거 같습니다. 특히 박장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남부면 체육시설 보면은 5대 때 들어가 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공공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6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6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입로 개설하는 것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운동장을 조성해놓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으면 만구 무용지물인데 그러한 곳이 내가 보기에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운운동장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투융자심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2017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저희들은 그 도로가 늦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는 도를 우선 활용을 해가지고.

아니 활용을 해도 그 운동장까지는 도로가 끊기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계획이 되어야 이게 2017년도에 완공이 될 건데 하나 사전에 준비도 안 해놓고 운동장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겁니까?

내년에 편입 토지 손실보상을 하면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과와 의논을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넣도록 하십시오. 그걸 아직 안하고 있더만, 그거 빨리 해가지고 2017년도 완공과 함께 주민들이 운동장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가 해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도 도시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몇 번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도 이야기를 해서 2014년도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협의를 도시과하고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에 축구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요? 생활체육으로 축구하시는 분 조기회까지 포함해서.

지금 축구동호인이 50-60팀이 됩니다. 1200-1300명정도 됩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우리시에 대우‧삼성 합쳐서 10개 운동장이 있습니다.

10개 있고 중학교시설 잔디깔은 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깔은 학교도 있고 축구면 운동장만 조성이 되고 이를테면 양쪽에 골대만 서면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기타 이런 걸 할 때 충분히 크게 애로사항이 없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문제는 야구장인데 야구인구가 약 5-6년 만에 대우 삼성을 빼고 순수하게 거제에 있는 야구를 하시는 팀이 68팀으로 약 1,300명 정도됩니다. 대우하고 삼성을 빼고 그거까지 다 합치면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은 축구장과 틀려서 골대 2개만 박아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 역시도 장비를 갖춰야 하고 운동장도 이를테면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청에 있는 야구장은 2면을 가지고 1년에 360일 이상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산 지역이나 경남지역의 야구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사회인 야구인들이 거제에 와서 야구를 해서 이를테면 거제시세를 보태주고 싶은데 거제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싶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시켜주는 기회가 없어요. 결국은 저도 스포츠도 마케팅에 의해서 지역경제하고 맞물려가야 한다고 봐집니다. 이를테면 단순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들이 필요하면 우리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이 일반야구장은 하청야구장이 일반야구장이 2면이 있고 추후 매립해서 단지화 만드는 거기에도 처음에 한 개 만들려고 했다가 우리 의회에서 더 해라 해서 2개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그것도 일반야구장이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리틀 전용 야구장을 하나 만들어줄 수 없느냐 해서 시정질문을 했더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리틀야구장은 알다시피 길이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60m이고 조금 여유공간까지 하면 90m만 있으면 되거든요. 전용구장이 하나 없어서 KBO 리틀야구연맹에서 몇 년 전부터 이를 테면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안했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하면 220개 팀이 전국에서 와서 2년 연속을 한다는 말이죠. 한번 유치하는 이상. 그러면 충분히 그 시설비도 빠지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도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 있고 리틀야구팀들이 거제팀들이 가서 전국에 우승도 했지만 1년에 최하위권 등위가 3위거든요. 작년에 2등을 하고 올해도 3위를 해서 거제를 많이 피알하고 알리고 있는데 전용구장이 없다보니까 어른들 성인들하는 데서 하니까 경기 연습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하청에 지금 야구장 조성하는 것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리틀전용구장도 한번 심도깊은 검토를 해서 하나를 지어지면 나는 이 거제에 지역경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심지역에 짓는 거 보다 연초나 하청이나 촌지역에 하면 굉장히 촌 지역에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알다시피 대부분 시재정이 열악하고 할 거는 많고 해서 힘은 듭니다마는,

저는 돈 되는 거 좀 하자는 것입니다. 돈 벌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본계획에 2면이 있는 게 하나가 성인이고 하나가 리틀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글자그대로 연습장을 해야 될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춘 경기를 할 것인지 그런 방침은 정해져야 사업비도 달라지고,

연습 겸해서 실제 경기할 수 있는데만 지어야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이 되었고 기본계획에 되어있는 것은 그런 게 있어서 장래로 볼 때는 연습장만 많이 늘어날 게 아니고 그런 것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경기장에서 규격 맞춘데서 경기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정비구장을 하나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되면 비용이 많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비용도 그래 크게 서울에 장충구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장충구장에 가보면 그래 비용이 안 들었습니다. 전국대회 리틀경기는 맨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140억인데 만약 일반 경기장을 한다고 하면은 빨리 결정이 되었을 때 매립하는 그쪽에서부터 매립을 정확히하여 물막이해가지고 바로 지하공사부터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장충구장을 가보십시오. 리틀경기는 장충구장에서 전국대회를 계속하니까.

검토를 해보십시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는 안합니다.

이번에 왕중왕 축구대회 했지요?

예.

예산 1억5천만원과 연계한 것입니까? 이 행사가.

예, 저희들이 1억5천은 우리 거제시에서 경기하는 4강까지의 경기비용이고 결승전을 서울 상암월드컵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게 거기는 대한축구협회 예산으로서 합니다.

이번에 경기는 분산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전국에 170개 고등학교 팀이 3월부터 9월까지 예선리그를 거쳐가지고 그 리그 성적좋은 64개 팀을 선정해서 그 64개 팀이 한 겁니다.

이 64개 팀이 분산해서 한 건지 아니면 여기 운동장에서,

우리가 64개 팀이다 보니까 예선전을 하다보니까 운동장 9군데 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가을행사가 많은데 그 가을행사에다가 왕중왕 한다고 교통이 혼잡을 이루어가지고 시민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너무 짜증스러워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시민이나 바깥에서 오신 분들은 왕중왕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산해서 했는데도 그 정도의 복잡성이 있는 건지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한테 배려를 해서 해주십시오.

9개 구장에 분산을 해서 개최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님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선정위원회 있는데 올해도 단독 위탁신청 들어왔죠? 다른데는 안 들어왔던데 그 사람들 말고는. 위탁 신청이 지금까지 계속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2009년도부터,

2009년부터 이 사람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두 번째 인데,

올해 또 이사람 올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신청하는 사람이 없던데.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헤럴드만 들어올지 다른 회사도 들어올 런지가,

이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더라고요. 이 회사만 유일하게 전국에 갖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가보니까 실제 영어마을에 일어나는 원어민과 실제 생활영어를 하기 위해서 영어학교를 지었는데 입교와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전부 영어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40-50명 우루루 하니까 전혀 우리가 기대했던 1대1의 생활영어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아이들 한쪽에 모아놓고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영화를 보여주고 있더라고. 물론 영화보여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 가서 느낀 것이 그래도 한 20-30명 정도 되어서 실제 원어민과 생활대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김은동위원님 하는 얘기가 평가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도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평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자체는 평가는 했고 외부평가는 솔직히,

자체 평가는 뭘 갖고 했는지요?

자체는 우리가 연말되면 프로그램운영 실적을 했는지 예산 대비 잘 책정되었는지,

어쨌든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는 눈이 각 틀리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 입장은 이건 좀 아니더라는 게 감이 왔고요. 특히 또 이게 처음에 각 지자체가 영어마을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전부다 실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거제시는 그나마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좀 더 과장님께서는 방법을 연구하고 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이 사람들만 하면 발전이 없으니 다른 사람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라인스케이트 독봉산 웰빙공원에 오늘 계약을 했다 하셨습니까?

오늘 입찰입니다.

도에서 받은 20억원은 계속,

예, 22억5천인데 국비를 우리가 국비를 2억5천 더 받았습니다.

저것이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거제 인구의 반이 사는 신현 쪽에 유일하게 공원해 봐야 독봉산 웰빙공원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 일요일 날 가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원도 아니고 그냥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 애들 바짝바짝 합니다. 과장님 가보십시오. 애들이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빨리 조성해주면 거기서도 놀고 여기서도 놀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으로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인라인스케이트도 빨리 추진돼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적에 스포츠파크 시작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볼 때 그 수 십억을 들인 공사가 물어봤을 적에 이걸 실업팀들 유치를 해가지고 지방사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목적을 두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줘가지고 저렇게 수억을 들여가지 해놨는데 시민들에게 처음의 약속은 동계 실업팀 유치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시키겠다고 전부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놔놓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지금 내일모레 동계잖아요. 지금 다 프로그램 짜가지고 공고도 하고 유치할려고 계획을 세워놓아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2014년도에는.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동계훈련팀 적극 유치,

적극 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작년도부터 한 이야기이고 계획적으로 무슨 일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작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제대로 못했잖아요?

사실 실업팀을 유치하기는 우리 여건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시민들에게는 거짓말한 거 밖에 더되지 않습니까?

날씨도 기후조건도 그렇고 저희들이 유소년 중고등학교 위주로,

유소년 해봐야 지역 학생들 잠자리 제공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목적은 실업팀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실업팀 와가지고 전지 훈련하는 거 보다는 유소년 축구 대회하는 것이 부모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실업팀보다는 유소년축구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4개 팀이 오면 부모들이 다 옵니다.

이 대회가 이 사람들이 계속 오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팀은 동계훈련을 계속 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고민을 해주셔야지 처음에는 시민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와서 하나도 유치안하는 이거는 쉽게 해서 시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밖에 더됩니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주셔야 시민들에게 어떤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하니까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과장님의 답변이 처음에는 스포츠파크를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목적은 실업팀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하다보니까 이런 자리가 안 맞다, 실업팀은 계약기간이 여럿이 같이 보태져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자리는 안 되어 있고 기후적인 동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같다 라는 게 지금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거처럼 집행부에서도 막상 말씀처럼 원래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유소년이 훨씬 더 우리 실정에 맞는 거 같다고 방향을 그래 잡으셔서 그에 맞는 준비를 하여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내년에 방품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연석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