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여성호입니다. 먼저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3명이고 현원 21명, 2명이 줄어들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올해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역량 제고는 여성가족과를 신설하였고, 복지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지역복지계획 시행평가 대상을 수렴해서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기관표창도 아울러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를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 간 해서 700명이 다녀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은 생계, 주거해서 3,700명에 연 약 109억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은 1억5,800만원, 학업증진사업해서 신입생 교복구입 120명에 3,500만원 등 해서 1억4,500만원, 수급자 장학금 지원 60명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생 1명 80만원 포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활복지증진사업으로 자활센터 위탁운영 1개소 2억3천만원이 되겠고,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8명에 8,7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약 9,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8천명에 약 10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 잔액 9,300만원, 등록장애인 보장구 구입 22명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11개, 보청기, 발목교정기 등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사람+희망나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12 공동모금회 이웃사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긴급복지 3,800만원, 틈새지원 8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98세대 526건 활동을 하였고, 복지서비스 재원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2회 76명, 지역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가 되겠습니다. 114건이 되겠는데 주로 요리학원이라든지 국민은행 이런 데와 같이 연계한 서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11개소에 학원사랑 나눔과 사랑케이크 해서 26개 업소에 3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행복해지는 자원봉사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현황은 5,900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1년 연 시간은 한 7만2천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교육 20회 438명,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실 6회 1,540명,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수요처 교육 21회 20명 정도인데 이거는 주로 장승포도서관에서 책정리라든지 라벨 부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육 공모해서 17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는 이홍렬 강사를 초청하고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망 멘토링은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는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 주로 취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고, 1만8천 가구에 3만3천명 정도를 자격관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 선량한 현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약 2,228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있고, 현재 6.25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회원으로 가입 안 했다가 신규가입 하는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회원 전체는 현재 정체된 상태입니다. 운영지원 계획은 9개 단체에 1억3,500만원을 포함해서 약 9억원이 지원이 되고, 보훈가족 위문 격려는 추석에 1회 2만원씩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설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회 보훈가족 위안행사는 올해는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00만원 더 증액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은 최근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후보지가 선정되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중‧단기 계획 수립입니다. 이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4년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는 2007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2기는 2011년부터 해서 내년까지가 되겠고, 내년 10월까지 수립하는 데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들겠습니다. 주로 복지인력, 조직, 재정 등 복지자원 조달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수립은 올해 11월 말까지 해서 주로 일선 실무자들에게 지침으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복지계획에 대한 시행평가는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시행과정에서의 적절성이라든가 목표율, 달성도, 성취도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전체 2,101가구에 인원은 3,436명이고, 사업비는 약 1년에 120억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 향상을 위해서 정부양곡을 반액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세대에 2,000만원인데 1세대에 약 2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은 120명에 3,500만원 정도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원수강료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0만원을 해서 약 1억4,6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최저생계비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저소득가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자활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은 10개 사업에 7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은 복지시설도우미 7명, 주로 아동센터에 근무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 2명, 근로유지형 8명은 면‧동에서 주로 환경정화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7개소 60명에 대해서는 두동에 있는 재활용이라든지 도시락 그다음에 무텅이영농, 비누 제조 이런 데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의료비나 교육비 부담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 자활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좀 부족한 사항인데 개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서 그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활인건비와 생계급여 상계처리로 근로의욕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도 실제 생계를 유지하는 데 다 써버리니까 저축이 안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시책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전체 인원은 3,774명에 약 19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기대효과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보건 향상이라든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합리적인 이용으로 의료비를 절약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자원봉사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은 약 4만8천여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약 6천명 정도입니다. 비율로 보니까 약 12.3%, 경남 평균 19.5%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최초 시스템에 등록하고 난 뒤에 비활동자에 대해서 이걸 계속 누적관리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여성봉사단체 이런 봉사실적을 실제 하면서도 입력이 안 되는 경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등록 후 3년 이상 비활동자에 대해서는 나눔포털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고, 기존 봉사단체 활동 실적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누락 없는 실적관리로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사랑+희망나눔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거는 저소득 위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출했다든지 방임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인원은 150명 정도 되고 금액은 2억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합사례 역량 강화라든지 통합사례관리사 활동이라든지 사랑+나눔서비스 이런 걸 연계해서 만약에 일반 민간이 연계가 안 되면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연계해서 이분들이 금전의 부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요 제도권 보호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복지수요자 선정을 위해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합하고 수급자격‧급여 적정 조사 등을 통해 복지예산 누수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신규 책정은 매년 신청을 많이 하지만 제외되는 사람이 약 1,500가구에 2,570명 정도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 중에서 부양가족이 취업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보호 중지되는 사람이 약 1,100가구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은 복지대상 정기 확인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실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 조사입니다. 내년 10월까지인데 지금은 생계급여 기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층제를 해서 생계 기준은 안 되더라도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한 조사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 체감도 조사입니다. 복지수혜자 만족도 표본조사 실시로 실질적인 체감도 파악 후에 정책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을 보면 1만8,631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포함해서 이렇는데 현재 실태는 중앙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수혜정책을 펴서 하기 때문에 수혜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제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에 대비해서 수혜자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아주 미흡한데 우리 시비를 많이 투입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을 한 번 더 파악해 보자는 것인데 향후에는 전체에서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10%를 표본추출하고 표본추출 수혜체감도를 상세히 조사하는 그런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는 밑에서부터 수혜만족도에 따른 정책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원이 중복 지원되는지를 파악해서 재원의 배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충탑 참배 사이버 추모 공간(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유족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온라인상에 참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 후 세대에 대한 나라사랑이나 정신함양으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보훈에 대한 선양교육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를 확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제시 현충탑에는 1,056위가 있고 5개 면‧동 충원묘지에는 329기가 있습니다. 총 합쳐서 1,385위ㆍ기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충시설이 면‧동에 산재되어 있어서 수시 참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산재된 그 현충시설을 사이버 공간에 통합해서 수시로 헌화라든지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6위 중에서도 본적이 제대로 정리 안 된 부분은 내년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면‧동별로, 계급별로, 사망일자별로 이런 순으로 바로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유가족이나 일반인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수시로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전 후 세대의 역사인식 개선으로 투철한 국가관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복지 소외계층 지원 복지두레 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법적 기준의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제 생계곤란 대상자의 어려움 해소, 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연계한 생계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급여 중지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1천여명이 되고, 문제점은 법적기준의 한계로 복지급여가 중지 지급되는 실제 생계곤란자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200% 범위 밖 실제 생계곤란 대상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제외로 보완적 사회의 완충망이 필요합니다. 최저생계비 100%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법적 보호를 받지만 200%까지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느 정도 연계 가능한데 200% 범위를 벗어나는 생계곤란자는 법적으로나 민간이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 2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 6개월 동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재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지원을 무한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급여하고 실제 소득차이 한 3분의 1 정도 20만원 범위 내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민간이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희망복지재단을 이용해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협의회 세미나에서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타 시군은 보통 보면 시설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복지재단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희망복지재단과 연계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복지급여 탈락자 중에서 실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국가유공자 하는 부분에 매년 회원수를 따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까?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입자가 면동을 통해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보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 60명, 배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세상을 다 뜨셨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하고 올해 보면 무공수훈자회 122명이 작년에 그렇고 올해가 68명 정도 되니까 거의 반 정도인데 매년 세상을 뜨시면 바로 회원 수에 대한 변동 부분을 체크해서 되어지는 부분입니까?

6.25참전용사들이 매년 사망하시는 분이 한 40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로 회원으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그런 경우 때문입니다.

그게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유공자 거기에 사람이 좀 늘어났고 나머지는 다 감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 그분들이 회원에 대한 등록을 따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특히나 월남전이나 한국참전유공자들은 명예수당이 있기 때문에 거의 가 다 회원으로.

돈을 수령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년 업무보고 때 국가유공자예우 문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한 3년 지났는데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는 맨날 국가유공자예우, 예우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6.25참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80줄에 다 들어섰는데 물론 국가에서 2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매달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자존심이라든지 또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수당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국가유공자 예우라는 시책을 좀 내놔야 되는데 실제로 와 닿는 것은 없고 매년 보고는 예우, 예우 하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관계되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한 사람당 추석에 2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 설에도 저희는 그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타 시군과 비교해서 명예수당을 유족회에 주는 데가 고성, 거창이 한 3만원 정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는 10만원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10만원 주는 데는 경남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훈의 달에 위로 형태로 한 5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데 자료 가져온 것은 10만원이 두 군데인가 있던데.

10만원 주는 데는 아직 공식적으로 파악한 중에서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실 때 근본적으로 예우를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사이버 추모 공간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가 처음입니까?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제사 때, 특히 명절 때 객지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사이버공간을 만들어서 차례를 대신해 주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입니까?

예.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해서. 아마 지자체 중에서는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저멀리 있는 면동에 충원묘지를 큰마음 안 먹으면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다가도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서 향을 누르면 향이 피어오르고 그다음에 꽃을 누르면 꽃이 재단에 그대로 얹혀지고 이런 형태의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서 수시로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은 충해공원.

거제시 충혼탑은 물론이고 면동에 있는 묘지를 다 사진을 찍어서 바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세상 따라서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가 심하니까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해 보는 것은 저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7페이지 보면 복지두레 운영인데 소요되는 예산 대충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희망복지재단하고 하는데 26세대에 한 달에 25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은 지금 기금적립이 우선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분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데 따라서 이런 수혜폭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아니다. 정확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자수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수혜폭도 확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거고.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그렇는데.

작년 희망복지재단 설립 이후에 지금 26세대에 250만원 정도 매달 지원하고 있으니까 1인 10만원씩 하더라도 10명이면 100만원 그 정도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거기에 연결되어서 제가 이야기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충시설이 현충탑 하나하고 4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5개 있습니다.

면동에?

예.

지금 현충탑에 봉안각에 있는 것이 1,056기, 나머지 4개 있는 곳에는 몇 기가 있습니까?

329기가 있습니다.

그 묘비가 있다는 329기, 이 2개가 중복되는 부분은 아직 확인된 부분이 없다?

중복되는 걸 지금 찾아보니까 약 154기 정도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현충탑에 있는 봉안각에도 모셔져 있고.

예. 위패가 있고 현지에도 영령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건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그럼 면동에 있는 걸 전부, 즉 위패를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사람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원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아놓는 게 근본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중 삼중의 지금 자주하면 할수록 좋은 게 근본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만 똑같은 묘지에 하는 행사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쪽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 관계 부분은 그것도 정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면을 가든지 여기 모시든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페이지 자원봉사 체제가 옛날에는 시스템이 참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일리지 제도도 생기고 해서 하는데 지난 과거에 봉사를 하신 분들이 아무 봉사점수가 없어요. 없고 그분들이 거의 70, 80대가 됐는데 그분들은 근 40년 내지 50년을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음 몸이 아팠다. 평상시에 아프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몸이 아파서 간병인이 많이 요구될 때, 또 본인들이 오랜 동안 병석에 있을 때가 참 문제더라고요. 자식들이 생각할 때는 평생을 봉사만 하고 다니더니 골병만 남았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지금 굉장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데 물론 이게 참 관공서에는 하소연을 하지 않지만 이게 진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다. 자기가 아프고 보니 결국 그런 느낌이 온다고 해서. 과장님, 이거를 한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그분들이 많이 뭐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병이 오래 있을 때 봉사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병원에 오래 있으면 ‘잔병에 효자 없다’ 하듯이 부모에게 또 그런 것이 있는데. 평생을 봉사만 하고 다니더니 결국 남는 것은 골병뿐이다 라고 해서 자녀들에게 버림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만 하더라도, 일일이 말 못하고. 간병인이라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체계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다 안 좋으니까. 그리고 허리 수술하고 장기요양을 원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현황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듣고 넘어가려고요. 이번에 우리 상이군경회에서 체육행사를 했지요?

보훈단체 위안행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얼마나 왔던가요?

올해 한 45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9개 단체가 2,228명이 되어 있는데 참여율이 참 저조하다,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인원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육체적으로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는 분은 차를 다 배차했기 때문에 많이 오신 겁니다.

500여명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행사를 하면서 행사보조금이 1천만원인가 이렇게 지급됩니까?

예.

그런데 이 1천만원이 어찌 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준비 과정이나 행사하면서 부족한 현황이 있다라는 그런 평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우리가 그런 행사할 때마다 돈을 보조로 1,500, 2천을 주는 것보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처럼 매년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해서 돈을 조금 더 업을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연간 1천만원 줄 것을 2년에 1,500만원 주면 5백만원 절감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유공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연령이 많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동의하겠느냐.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여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보면 매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고, 또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려고.

돈을 다행히 더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1천만원 가지고 적다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보다 재정력이 약한 군 단위에도 2천만원 지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 비교해서 우리가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돈이 없다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조촐한 것보다는 조금 성대히 하려면 격년제로 하면 성대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해 놨는데 소요예산이 2천만원해 놨거든요. 그러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해서 2015년도부터 2018년도로 되어 있으면서 수립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가 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복지를 하고 있는데 복지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복지제도를 펼치고 있는데 또 2015년부터 2018년도 중기계획을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2천만원이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가, 이걸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복지계획은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다시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이 당초에 없다가 현 정부 들어서 20만원 준다 그렇게 하다가 좀 후퇴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수립되어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인력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 제15조3이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보면 좋은 시책을 편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외계층, 사실 우리가 소외계층도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계층이 있고, 그 이하 정말 우리가 손이 안 닿는 그런 계층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그쪽은 희망복지재단에서 조금 수혜를 줄 거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희망복지재단에서 금액적으로 아까 20만원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분들을 조사를 해서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수혜를 조금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건 수시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법적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120%, 13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비 지원이라든지 양곡 반값이라든지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민간인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큰돈은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희망복지재단의 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여 있는 것은 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페이지 금방 윤부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서류적으로는 미수급자이고 실질적으로는 수급자인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직업이 있고 수익이 있다면 수급자로서 도저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가족들이 부모를 부양하거나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소위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는 수급자인데 서류적으로는 접수를 못하는 그것을 희망복지재단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발췌를 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부양가족이 실제 있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례 관리라든가 통해서 실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차적 조회를 한다든지 금융권소득을 해서. 그게 단절이 확정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도 안 되면 일정기간 동안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제 아들이 재산이 엄청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구제하기 힘든 거고요, 대상자 선정은 통합관리사들이 1년에 두 번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굴하는 거지요.

거기에서도 혹시 누락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누락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한번 자살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러왔다가. 그래서 못 챙기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로 정해져 버리면 그 사람들은 나라나 시에서 계속 챙겨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가족들 간의 관계 단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자기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양가족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나오면 자기는 부양의무자가 자기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그 사람이 소득이 있다,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이게 개인으로 결정이 안 되면 보장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최종결정을 내게 되는 것이고, 이게 무한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100%에서 130%를 어떤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200% 되는 사람까지 우리가 그럼 생계가 곤란하면 지원해 주자.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희망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무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무단한대로는 할 수 없지요. 어차피 돈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페이지 의료급여 사업, 이거 과지급 내역 혹시라도 있습니까?

지급 내용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급여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150원을 지원해 줬다든지, 과지급 내역.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는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병원에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이나 공단에서 잘못해가지고 청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보험감독원이라든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리스트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환급할 것은 환급하고 또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내역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 얼마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5만원이고 위로금은 30만원입니다.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타 지역에는 우리보다 많이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던데?

유족들 있지 않습니까? 6.25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자들한테만 주는 게 명예수당 5만원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못 받는 분들이 더러 있었고요, 상이군경회도 못 받는 분들이 한 1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한 5만원 정도 더 주는 데가 고성하고 거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어찌하든 간에 지원을 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도 안 되면 제가 연말에 정례회 때 개정을 하려고 했더니만 준비한다니까 그걸 해서 아무래도 고성, 통영보다 우리가 좀 잘 사니까 그 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주지는 못해도 맞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잘 살아도 더 수혜를 받을 사람이, 인구가 너무 안 많습니까.

많아도 많이 주지는 못할망정 그 수준에 맞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최근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세미나 가셨지 않습니까? 가셔서 국장님의 거제시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제대학이 지역사회복지 중단기 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예.

거제대학에 용역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가 되어서 결과가 나옵니까?

욕구조사인데요,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차적 욕구조사가 먼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했습니다. 납품은 일단 됐습니다. 준공처리했습니다.

납품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10월 말경에 아마, 준공이 돼서.

10월 말경에 나오는데 주민생활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도 그렇지만, 욕구조사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욕구도 충족이 되고요. 그러니까 조사는 조금 늦게 나오고 이 계획이 2014년도 계획도 나와 있고 이래서 약간 맞물려 가는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해서 계획도 그 용역보고가 나온 이후에 이런 계획이 섰으면 알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졌다면 적은 예산으로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나갔지만 앞에 상도 하나 받으셨지 않습니까? 지역복지 수립을 잘하셔서.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이 그만큼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소외계층 지원, 복지두레사업 운영 등등이 간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하려면 정확한 욕구조사 바탕 아래서 조사도 잘되고 예산도 적절하게 가야 되는 것이 담당부서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시책에 보면 복지체감도 조사라든지 복지두레 같은 것이 위원님 말씀 내용하고 일치되는 내용인데 내년도에 그걸 철저히 하도록 해서 2015년 계획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조금 더 했으면 깊이가 있겠지만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궁금한 것은 질의도 하겠지만 조금 더 업무보고에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이 출범한 이후 우리 거제시가 좀 달라졌다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용역 토대 아래 희망복지하고 맞물려서 이러이러한 수요가 있다, 우리 거제시민은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다 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으면 더 좋고 알찬 보고가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이동목욕차량 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이동목욕차량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엄청 감동을 주고 많은 호평을 받아서 우리 거제시도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최고 잘한다고 평가도 받고 시상도 받고 했는데 제가 조사해 보면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차가 양정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업무니까 제가 한 번 더 그쪽하고 협의해서, 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하라고 우리가 지시는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요.

지금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을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되겠네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그 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보니까 실제 별 수요가 없고 차가 조금 노후되고 해서 너무 가격도 비싼 차인데 관내에서 수리도 안 되고 해서 활성화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라든지 문제점과 예산도 파악해 보고 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요양등급을 받아서 하는 것은 요양방문목욕을 하는데 특히 장애인 부분에는 아직까지 요양이 정착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를 많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독거노인 어르신 쪽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 다 요양 쪽으로 갔으니까 조금 수요가 줄어드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분은 상당히 욕구가 많이 들어와서 접수가 자꾸 오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에는 했는데 안 해 주느냐? 그때 제가 상당히 활성화시켜 놓으니까 저한테 자꾸 아직도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애인 쪽이 그래도 아직까지 필요하니까. 아니면 안 쓰면 차를 반납해 버리십시오. 영원히 안 될 것 같으면. 새로운 걸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아직까지는 거제시는 장애인 쪽은 아직까지 필요한 수요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건이나 그게 안 돼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 된다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하겠다고 월례회 때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국장님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에 주시든지 아니면 차가 너무 오래 돼서 아니면 반납하시든지 결정을, 쳐 박아 놓고 있으면 괜히 보는 사람도 그렇고 또 주민들 보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수요처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어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담당계장님 단체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여성가족과는 지난 7월 22일자 기구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과입니다. 기본현황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으로는 4개 계에 총 정원 16명에 1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며, 분야별 업무는 여성정책, 청소년, 보육, 다문화가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여성회관 사용을 하고 있으며, 올 총 수입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및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1억7,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기술과 기능교육 1개 사업에 4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는 12개 단체에 6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및 운영 지원에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은 2개소에서 838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여성노인 한글교실은 2개소에 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번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권 보호 및 폭력피해 여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1개소에 6,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긴급피난처 운영사업으로는 1개소에 500만원과 가정폭력피해 및 보호시설 신규 설치 지원 1개소에 3억4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여성 의료비 지원 10명에 100만원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는 지역연대 및 마을 지킴이 운영단에 700만원과 아동안전지도 유지 보수에 700만원,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사업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예방강사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 지원 335세대에 5억5,300만원이 지원되었고, 미혼모가족 자립지원 사업에 22세대에 2천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5세대에 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억8천만원과 건강가정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개 사업에 1,100만원,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에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0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으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 1개소에 23억9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1,400만원, 청소년동반자 운영에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3억3,900만원, 학교폭력상담사 운영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 5개 사업에 1억9,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 청소년시설 배치지도자 운영에 6,300만원과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4천만원, 청소년행사 추진에 4,900만원과 청소년보호 업무 추진 2개 사업에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거제시에는 어린이집이 21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거기에 정원이 8,694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은 1,532명이 현재 어린이집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으로는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 지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과 시설운영비 지원 등에 538억7,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자질향상, 사기진작으로는 보육교사 강연회와 위안의 밤, 보수교육과 처우개선비, 시설종사자 격무수당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지원과 평가인증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비에 총 22억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교직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은 지침 개정 및 회계교육을 1회에 210명에게 하였으며,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통학차량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으로는 총 122개소에 실시하여 급식위생과 차량안전 점검과 아동학대 예방 위한 점검, 점검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시정명령을 15개소에 했고 고발 2개소, 자격정지 1명과 자격취소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정지 1개소와 보조금 환수가 1개소에 991만2천원을 환수하였으며, 과징금 부과는 3개소에 630만원을, 과태료 부과는 2개소에 18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1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방문교육사업에 2억4,700만원, 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5,400만원과 이중언어 지원에 1,600만원, 다문화학교 운영에 2,500만원과 복지지원사업에 4,700만원, 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에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고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계획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1039-1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14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청소년 문화의 집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계획하며, 부지는 540㎡에 건물연면적은 1,206㎡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동아리방과 댄스, 음악연습실, 영화감상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23억9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저희들이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 승인을 하였으며, 용역발주를 지난 4월에 하여서 지난 10월에 여성가족부 기본설계 심의 및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이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16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현재 여성 관련 시설은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은 5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성인구는 총 11만3,966명으로 거제시 인구의 4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3개 과정에 255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지원사업 및 여성인턴제를 157명에게 연계코자 하며, 기술기능교육을 내실화하여 500명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센터 자체사업 추진에 3개 사업에 총 2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발전기간 구축을 위하여 여성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활동 지원에 총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주관기념행사에 600만원, 제7회 도전여성 페스티벌 운영에 800만원과 한글교실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통한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서 법령, 사업,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1회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성평등 기금 운용 및 지원사업을 총사업비 5천만원으로 계획코자 합니다. 17페이지.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로는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거제가정상담센터와 행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행복원은 통영시에서 거제로 이전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로 건축이 조금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가정상담센터는 현재 소장 1명과 상담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5개 사업에 3억100만원을 지원하며, 단위사업으로는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지원 1개소에 6,900만원과 긴급피난처 운영 1개소에 500만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족보호시설 운영 및 피해자 치료회복지원 사업에 2억1,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강사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및 여성권익 신장 사업에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700만원, 사각지대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 추진에 3,50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한 체험형 안전교육 강화에 700만원, 성평등 기금을 통한 성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1,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동‧여성 폭력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 캠페인을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가족현황으로는 거제에 362세대에 932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취약가정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362세대에 5억7,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단위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으로 5억5,300만원과 미혼모 가족 생활지원 사업에 2천만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에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과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에 부부워크숍과 열린아버지학교, 한부모가족 행복찾기 캠프 등으로 한 2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도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정현황으로는 3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남은 창원과 김해, 양산 3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여성친화도시 바로 알기 교육을 2회에 80명을 실시하였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과정 수료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조성 중‧장기 계획수립을 지난 6월에 하였으며, 진화도시 지정 신청을 지난 9월 27일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오는 12월경에 할 계획이며,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14년도 상반기에 조례 제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문가 자문회의, 여성단체 간담회를 ’14년도 상반기에 실시코자 하며, 서포터즈 구성은 내년 상반기에 구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직원 정례조회 및 확대간부회의 등을 통한 직원대상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방안에 대한 특강을 상반기에 개최코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발굴을 위한 담당자 워크숍, 토론회 등을 ’14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제고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지금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를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총 7천명을 계획하며, 9,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등에 1억7,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기 및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 동반자 운영을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에 1억300만원과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에 3억4천만원, 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에 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감시체계 강화에 2,300만원, 인터넷 중독예방사업에 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상담센터는 청소년수련관 2층에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로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700만원과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 지원사업에 2천만원, 청소년 자살예방 및 긴급 구조 지원사업에 200만원과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 및 개인상담 활성화에 1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청소년 진료 및 인권교육과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통한 동아리 운영에 총 8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모 및 청소년 지도자 교육 강화에 부모대상 집단상담 및 특강에 300만원과 상담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자원봉사자 양성에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로는 아웃리치, 소식지 및 운영보고서 발간 등 센터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시립 수양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수양어린이집은 24년 전 건물로 시설노후가 심각하고 인구급증으로 현대적인 시설과 규모 확장의 필요성으로 현 어린이집의 열악한 시설로 민원 발생이 자주 되고 있어서 신축코자 합니다. 위치로는 거제시 양정동, 현재 수양동청사 옆에 같이 건립코자 하며, 규모로는 부지 1,400㎡에 연면적은 730㎡에 2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기간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로 계획하며, 총사업비는 19억7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4월에서 12월까지는 부지 매입 및 수용을 하고 있으며, ’14년 2월에는 수양동청사와 공동 착공코자 하며, 내년 12월에 준공하여 ’15년도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받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처음 계획을 할 때는 105명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현재는 130명으로 규모를 넓히다 보니까 면적수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9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에 보육대상자 현황으로는 1만9,848명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수용 충족률은 95%를 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무상보육을 실현코자 보육료를 8,300명에게 363억9,1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양육수당으로는 8,600명에게 141억3,7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공공형 및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을 현재로는 3개소에서 내년에는 5개소로 확충하고자 하며,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선정으로는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더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으뜸어린이집 지정은 5개소를 하여서 2014년 현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서 현판 수여와 2015년도 정기 지도점검을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아이사랑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으로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코자 하며, 총 30개소 어린이집에 보육 모니터링을 운영코자 합니다.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으로는 처우개선비와 격무수당 지원, 교직원 연수회를 통하여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데 4억8,9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가족생활지원과 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결혼이민자 현황은 1,207세대의 가족들이 있으며,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로는 아주동 근로자복지회관과 고현동 동원아파트 상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4억2,1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중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방문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는 언어발달 지원 등 2개 사업에 7천만원과 가족복지 지원사업으로는 통번역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4,700만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에 일자리 사업 등에 8,200만원과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에 2,500만원, 외부지원 사업으로는 출산도우미 지원 및 3개 사업에 7천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소 5개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개최코자 합니다. 면‧동 외국인주민 현황조사는 면‧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는 여성인력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40% 달성코자 하며,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율을 위한 여성전문가 인력 뱅크은행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참여율은 30%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40%까지 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성인원으로는 2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은 여성분들 대학교수‧연구원‧기타 전문가와 주부들로 구성코자 합니다. 운영시기로는 연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방법은 확보된 전문가를 여성가족계에서 풀제로 운영하며,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추진계획에 시민홍보와 전 부서 각종 위원회에서 전수조사를 하여서 주요 기관단체 여성 전문가 추천 협조를 요청코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전문가 인력풀 운영을 내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어린이집 원장 및 사무원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임 원장 멘토링제를 운영하며, 연 4회에 걸쳐서 대상으로는 신임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원장들이 되겠습니다. 멘토로는 거제 시립어린이집 원장 2명을 선정하여서 분기별 1회 멘토 신임 원장들이 시립어린이집을 견학하여서 롤모델을 저희들이 제시하며, 어린이집 운영 및 회계 관리 노하우를 현장에서 전수코자 합니다. 원장 및 사무원 정보화 교육으로는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집 원장 및 사무원 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엑셀 및 워드프로세서 기초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 있잖아요.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요?

예.

예.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양어린이집 신축인데 기존에 있던 건물은 어떻게 처분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어린이집을 계획하고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활용하기 어렵고 어린이들의 교육 관련하여서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게끔 이사 가기 전에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보육지원센터나 저희들이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시설을 거기에.

어찌됐든 그런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평어린이집 혹시 안전점검해 봤습니까?

지금 2층에 안전점검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 어린이는 2층에 있는 반 하나는 안 받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에도 우리 시 거는 아니잖아요, 그게?

예.

세 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수양동에 짓고 나면 장평 쪽으로 하나 더 신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본 건물은 협소하다 보니까 장평 쪽으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구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시유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장평 쪽에 수요도 많고 어차피 그 건물은 세 들어 사는 데고 하니까 그 방면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용 어린이집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공공용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국공립이 8개소입니다.

국공립 말고 공공형.

공공형은 법인하고 영아반, 영아장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늘과 자성, 사과나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언제됐지요?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기 전과 하고 난 뒤의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들이나 원생들이나?

이제 시작이 돼서 정확한 반응은 없지만 원장님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도 공공형으로 하면 지원되는 부분이 많고, 또 시에서 관리감독하기도 좋잖아요?

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3개소에서 5개소가 아니라 기준만 된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가 신설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2013년 업무추진 실적이라든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다양한 정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신설된 과인만큼 기대치를 조금 더 높인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이나 저소득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도 다 있습니다만 여성, 노인 한글교실 개소를 2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성이라 하면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포함되지만 아직까지는 여성이면 노인, 여성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취약계층이며,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만큼 장애여성에 대한 우리 행정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거제시에 정책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 제안으로서는 적어도 장애여성 건강검진을 위한 병ㆍ의원 접근성 확보라는 이런 캠페인이라도 연 1회 아니면 연 2회라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캠페인 형태의 띠를 두르고 병원을 홍보를 해 주신다면 장애여성이 병원을 감에 있어서, 물론 건강검진을 1년 이내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거제시 관내에 접근성이 좋은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취약하면서도 가기 어려운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치과가 됐든 안과가 됐든 등등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그것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효과를 더 높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조금 넣어주셔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운영계획을 한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고현에 있는 병원도 유모차를 끌고 가서 아이를 위한 진료를 됐든 장애여성인 본인이 치료를, 산부인과를 한번 가더라도 굉장히 접근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경비를 들여서 인근의 창원, 부산으로 가야 되는 경비나 어떤 그런 낭비가 굉장히 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홍보를 위해서 인식을 좀 바꿔주신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우리 추경하실 적에 영유아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정부 예산이 70%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시비를 먼저 넣고 그다음에 국비가, 지금 국회가 정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걸로 보고 우리는 선지급 한다 이 이야기죠?

예.

그러면 안 내려오면 한마디로.

시비부담이 그대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을 거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못 받으면 기업으로 치면 부도네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초조합니다. 매일 국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잡습니까?

내년에는 현재 그 기준을 가고 있는데.

그대로 잡습니까?

가는데 그 예산을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못 잡고 중앙에서 예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그때마다 예산계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나중에 또 추경이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시 또는 우리가 교부를 받을 건지 오리무중이라서 정책을 못 세우겠네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큰일 아닙니까? 우리 시는 국비를 받을 걸로 보고 시비 부담 부분을 일종의 다른 사업에 다 돌리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가족과에만 이게 에러가 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다 에러가 나잖아요. 그만큼을 우리가 예산을 다른 쪽에다가 배정을 하니까.

저희들도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돈이 1, 2푼도 아니고 추경 때 45억 많이 못 받으니까 에러나고 1년 거 하면 약 90억 정도 에러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계속 도에다가 문의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참 심각하네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에 90억 에러나 버리면 다른 사업에 편성했던 게 90억이 에러가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육교사들 지금 월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지급됩니까?

시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분류를 해 보니까 시립인 경우에는 한 180만원 정도 되고요, 민간은 한 150만원 정도, 가정은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100만원에서 120만원.

예. 민간이 수당까지 총 하면 한 179만원 정도가 됩니다.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1인당 몇 명을 보통 해요?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 0세는 3명, 1세는 5명 이런 식으로 인원이 꺾여져 있습니다.

한때 뭐 7명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7명은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일체 추가인원을 못 받도록 정부가 꺾어가는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육교사 한 분이 많은 사람을 관리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도 생기고 굉장히 그 환경이 어려워서 그것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100만원에서 120만원, 이거하고 시립하고 격차가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 사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생겼듯이 이거 역시 갈등이 굉장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가 노동법으로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으니까 거제시에 협의회 전체를 만들어서 노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대응을 하면 이게 또 사회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보육교사를 뽑을 때 가정하고 민간하고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분이 좀 있고, 민간의 보육 시간과 시립이 운영하는 보육 시간도 각기 다 다르고요.

물론 각기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람들이 가만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몇 차례 보육교사들 무슨 세미나입니까, 토론회입니까? 이런 거 할 적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이분들의 주장들이 다들 열악한 임금이라든지 근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서 찾든지 해소를 하든지 해야 될 걸로 봐 지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보육료가 한 3년 정도 묶여져 있으니까 그 보육료를 조금 올려주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상향조절해서 사기진작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원장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또 정부에게도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립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집에는 1년의 결산을 하게 되면 흑자를 일정 정도만 내지 많이 내서 원장들이 많이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그 보육교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를 테면 어린이집에 1년 매출, 수입이 그 관리를 잘하면 결국은 그 번 돈이 보육교사들에게 안 가겠습니까? 그게 관리가 잘되면.

내년부터 안 그래도 공지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뒤로 빼돌리고 할 텐데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원장님들이 적정수입도, 원장님들이 적정수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적정수입이 있되 수입이 올라오면 보육교사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먼저 15페이지 보면 고현동 1039-1번지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하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산1차 아파트 큰 도로변에,

덕산?

예. 중곡동의 덕산 아파트 있는 거기입니다.

아, 거기입니까? 주요시설에 보면 동아리방, 댄스‧음악연습실이나 영화감상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누가 관리인들을 별도로 또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한다고요?

예.

그러면 어디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해양관광공사로.

해양관광공사로?

죄송한데요, 공사에 관한 건 일단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복지사업하는 것을 공사에 잘 안 맞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아마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건립이 되고 나면 청소년들만 모이기 때문에 그쪽도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에 보면 어린이집이 전부 219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립하고 민간인하고 가정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시립이 몇 개나 됩니까?

8개소입니다.

8개소요?

예.

그러면 이 8개소 중에 혹시 면에 이뤄어진 시립이 있습니까?

일운하고 하청.

일운하고 하청 그 2개소가 있네요? 그러면 거기는 어린이가 다 차 있습니까? 정원대로 차 있습니까?

예. 다 찼습니다.

제가 아울러 이야기드리자면 연초도 보면 1만2천명 인구가 늘어났는데 우리 연초에 하나 만들 생각 없습니까?

연초는 신규시설이 민간어린이집이 또 하나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보다 요즘 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립과 민간과 가정과 임금 차이가 나고 특히 시립하면 우리 거제시민들이 다 시립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초도 민간도 있지만 하청도 민간이 있거든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 자그마한 게 있긴 있습니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도 내가 꼭 내 지역구라 챙기는 게 아니고 인구가 1만2천명이 돌파가 되어 있거든요. 1만1천명이 이미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시립이 하나 있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그다음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어린이집 219개소에 중에서 정원이 8,69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8,262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432명이라는 게 정원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 나오죠?

예. 그 아이들 일부는 유치원 등으로 한 2,600명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육수당이 저희들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래요?

예.

어쨌든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8,694명이 정원인데 8,26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432명이라는 정원이 아직, 어린이가 모자란다는 이야기인데 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왜 또 22페이지에 보면 시립 수양어린이집 신축하면서 또 우리가 19억7천만원 정도를 해야 되느냐?

위원님,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수양어린이집은 24년 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을 하던 건물 그대로 그냥 쓰다 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누수가 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다가 참다가 어머니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걸 신규로 증축을, 신축을 안 하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지을 때 같이 그 부지 안에, 테두리 안에 지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당초 보면 105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변경을 해서 130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9억 정도가 증가되니까 이걸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보면 어떻게 했든 자꾸 시립을 하다 보니까 민간이 자꾸 경쟁률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못 지으라는 뜻은 아닌데 왜 시비를 또 9억이라든지 국도비를 더 넣어서 증축을, 증설을 해야 되느냐 더 크게 지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서도 시립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에서 지을 때에 인원이 조금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지을 때 조금 더 예산 들여서 규모를 넓혔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수요하고 어린이집 현황하고 챙겨보고 난 이후에 금방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없다고 판단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민이 지어놓은 것을 문을 또 닫도록 하기에는 행정에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시설도 살고 또 거기에서 인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시립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업무보고에 연초를 해라 하는 그런 지적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연초에도 인구가 1만2천명 가까이 되고 또 면동에도 보면 점차적으로 시립을 줘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한 군데에 자꾸 고현이나 옥포나 장승포나 밀집이 되다 보면 어차피 체증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시키는 게 옳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의미였지 꼭 연초에 하라고 하는 업무보고의 그 뜻은 아닙니다. 해 주면 더 좋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432명이라는 갭이 나는데 구태여 수양에 신축을 해서 우리 시비가 16억1,600만원이 들어가네요. 다른 어떤 행위도 못하는 부분에 16억1천만원이나 넣어서 해야 됩니다. 또 9억1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더 넣어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등등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수월 게 신규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가는.

예. 옮겨가는 것뿐입니다.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규를 할 때 정원이 당초 105명이란 말입니다. 당초가 105명인데 105명 가까이 하면 우리 또 별도의 예산을 9억을 더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가 많이 있고 시설이 적다면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더 넣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데이터에 보면 그래도 한 430명 정도가 아직 전체적인 정원을 봐서 부족하다 이거지.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지금 430명 갭이 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왜 숫자가 이런 갭이 생기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자리가 남아도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력 부족이었네요, 이 자체가? 제가 이해를 하기 전에는 왜 자꾸 증설을 해야 되고 신축하는 거야 당연히 노후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할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가부에 저희들이 계속 챙겨는 보지만 2015년까지는 현재 수련관이 없는 시군을 우선으로 해 주고, 그 이후의 일들은 2016년 이후에라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현재 여성회관을 수련관으로 옮기고 여성수요가 많아지고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수련관을 웰빙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놀이터하고 그 사이에 하는 것을 현장답사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정부 재원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계획은 그런 방침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조금 오답을 했는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외국인업무도 여성가족과로 넘어 왔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들 공동적인 휴게공간, 아까 생활공간 말씀하셨는데 생활은 가정에서 하지만 휴게공간을 국가별로 층별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적정한 도심 내에 있어야 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허락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청소년수련관만 되면 현재 여성회관을 다문화 가족센터를 하고 시 재정도 없는 가운데 새롭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미루려고 하는데 국가정책이 재정이 어려워서 청소년수련관을 아예 T/O를 안 주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이? 보니까 네 군데 다 떨어진 부모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중 신청, 삼중 신청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기다리는 엄마들이 너무 많은데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 군데, 네 군데 신청을 할 수 있나 봐요.

할 수는 있습니다. 추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유치원이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도 떨어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집도 그 시스템을 담당이 체계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립이 아니니까 그럴 경우도 있지만.

내년부터 시스템화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과장님 평가인증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몇 개소나 되느냐, 잘되고 있느냐 역시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데 현재도 많이 하지 않으려고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이 힘은 드는데 통과가 되고 나면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이렇게 인증을 할 수 있는 실적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자격증 코스도 있고 많이 하는데 자기가 자격증 받은 만큼 취직률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따서 자기 공부한 대로 취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통으로 해야지 그냥 작년에 하던 거라고 계속해가지고 취직 안 되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내가 여성회관에 가니까 많이 취업이 안 되는 걸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취업이 잘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많이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거제 관내에 다문화가족으로 인한 청소년이 최고 나이 많은 아이가 동부에 무슨 마을에 17세 청소년이 최초의 청소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부모의 가정을 떠나서 청소년시기를 넘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도 청소년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면서 결국은 사회이탈적인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업이나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이런 비행문제, 사회에 합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부부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유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내서 결국은 우리 관내의 사회인으로 돌아오게 되면 정말 이 사회가 결국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다문화가족센터도 좋고 건립도 좋습니다. 좋지만 진청부모 모시기도 최근에 하셔서 많은 거제시가 홍보도 하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초점을 다문화가족 부부보다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침 시간되면 어린이집 차량들이 8시부터 9시반 정도까지 그 아이들을 태우고 운행하고 하는데 요즘 일부 가정어린이집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간혹 매스컴을 보면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또 얼마 전에 한 번 봤는데 아이가 아침에 타가지고 한 시간 동안을 차 안에서 시달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보면 어린이집이 상당히 멀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포에 있는데 차가 연초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장승포까지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애들이 원할 경우에는 운행을 하는데 원장님들이 차량운행비에 대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차량 운행을 안 하시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가끔씩은 인원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웬만하면 그 바운드 안에서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더라고요. 물론 면단위에 있는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에는 정원 조달의 문제도 있겠지만 옥포나 고현이나 장승포지역이나 이렇게 동단위에 있는 어린이집들 경우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현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차량들이 상당히 멀리 이동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교통흐름도 복잡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교육은 의무화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 정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찰서에서 지금 총괄관리를 하면서 원장님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년에도 차량운행을 거의 안 하는 쪽으로 가시겠다 라고 하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면지역은 인원 조달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운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차량지원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면지역인 경우에 월 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유류비입니까?

예. 차량운영비에.

유지비까지 합쳐가지고요?

그냥 어디서 쓰든 차량운영에 2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

한 대에?

예. 한 시설에.

한 시설에 20만원만 줍니까?

예. 월 20만원입니다.

그럼 최대한 차량운행 안 할수록 득이네요?

예, 이득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이득이 난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 가져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자꾸 발생하면 그 돈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교사라든지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 월급도 많이 줘도 되고?

성과급라든지 수당으로 좀 더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래도 남으면요?

그래도 남는다는 원장님들 별로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물론 한 끼당 얼마씩 책정해 놨지만 나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한 끼에 몇 천원을 먹을 수 있어요?

기본으로 그랬고 남을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예치를 했다가 시설이 필요할 때 개보수라든지.

그래도 남으면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크게 남는다 라고는 알고 있지를 않고 그것을 이월해서 그 시설이 필요할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월되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됐다.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됐다 하는데 계속 이월되는 것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그 금액이 만들어지면 부지를 사서 새로 원을 크게 증축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남았다. 남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원을 폐쇄를 하고 나는 이제 이 업을 안 할 것이라고 정리를 할 때에는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럴 경우에는 민이라서 크게 개입할 수 있는.

그때는 자기 주머니로 가는 거네요?

폐업할 경우에는요.

그때는 자기 주머니로 가는 겁니까?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절대 안 남는다는 거네요?

지금 아이들은 한 끼당 급식비가 얼마죠?

그게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2천원 먹습니까? 한 명이라면 먹지만 100명이면 하루 한 끼를 먹는다면 20만원이지 않습니까?

20만원을 먹어 냅니까?

물론 간식비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게 1,700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그런데 왜 또 올리려고 그럽니까?

아까 누리가정에 2천만원.

정부가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되네요?

그러면 단가를 책정해 준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만큼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준으로 먹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돈 더 주지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먹이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보육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면 정부에서 1,700원이 작다, 2천원으로 해라 그러면 그 보육료를 3백원을 더 올려주는 겁니까?

일단 기준만 잡아준 거예요?

인상 안 되고 음식의 질이 낮다 해서 기준만 올리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서 와야 됩니까? 기준을 올렸다, 예를 들어서 올리면 그러면 어딘가 재원이 있어야 아이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차피 공무원이다 보니까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식비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 치더라도 그거는 원장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최저단가가 일인 1,77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정해 놓고 그다음 나머지 양질의 것을 제공하는 것은 원장님들이 알아서 다른 데서 아껴가지고?

예.

어차피 다른 데서 아낀다는 것도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다 정해 놨지 않습니까? 다 정해 놨는데 어디에서 아낀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끼면 물을 작게 주든지 또 뭐를 작게 하든지 교육을 작게 시키든지 해야 아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어린이집 질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선호를 하게 되고 그다음 해에 어린이 모집을 할 때 인원이 그쪽으로 안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 보육료를 정해 놨지 않습니까, 얼마를?

예.

뭐 얼마인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20만원이면 20만원 정해 놓고 거기에서 보육을 하는 데 기준을 다 잡아놨지 않습니까? 음식 질은 어떻게 해라, 1,770원 어치를 먹여라. 다른 건 뭐 해라, 뭐 해라 다 해가지고 그 보육료라는 것을 표준단가로 해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정했는데 아낀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아낀다는 겁니까? 뭘 아끼려면 뭘 줄여야 되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끼는 것은 기존 우리가 산출을 할 때에 주로 많이 내는 것은 인건이고요, 그다음에 급식비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관리비거든요. 그런데 그 아낀다고 인건비를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급체계가 있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낀다고 해 봐야 건물을 하는 관리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아끼는 거지 다른 건 아낄 방법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맞습니다. 아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도 물어보셨는데 수양어린이집입니까?

예.

새로 짓는 거.

이전.

예, 새로 이전하는데 정원계획을 왜 변경을 하시는 겁니까?

그쪽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수양동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육대상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하는 김에. 이것을 하게 되면 또 100명이 넘어갈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도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100명이나 130명이나 되면 시설만 조금 더 넓히면 그 인력들을 제대로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증원이 됐습니다.

99명하고 100명 넘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많지요? 영양사, 간호사 다 붙여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105명 하는 것보다 130명을 하면 인원도 충족이 되고 또 시설 운영하는 데도 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언제 변경했습니까?

변경은 정확하게 자세히.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변경한다고 보고가 한 번 된 겁니까?

보고가 한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 질문 중에 지급된 내용이 이월됐을 경우에, 폐업할 경우에 그 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민간은 자기 개인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보육이나 교육은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육료를 주고 양육비를 주기 때문에 사실 그 업무를 거기에 위탁한 거거든요. 지금 양정 같은 경우에도 돈이 거의 한 20억인데 자기 땅 사가지고 시설 짓고 하는데 20억이 넘습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한 것을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보수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월된 금액이 설혹 남더라도 그 개인의.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준 것이 거의 인건비, 보육원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애들 지급되는 급식비하고 건물 관리비 이런 것이 나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10년, 100년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남을 수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다시 세입 편성할 때 이월사업으로 잡아가지고 공적인 승인을 받아서 적립을 하고 또 써야 되는 것이지 임의로 다른 주머니를 차는 그런 것은 발생해서도 안 되고 발생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수양어린이집, 아까 다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건물을 이전해서 비용 산출을 하는 근거가 나는 어딘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19억7천이 애초 730 그 면적에서 954로 변경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당초 정원이 105명에서 130명으로 감으로 해서 9억1천이 더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헤아려 주십사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작년도 계획서에 보면 730에 19억이 내나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내용을 보면 730에 수양어린이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비용은 19억, 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하고 똑같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원이 늘어나서 면적을 넓힌다고 하면서 9억원을 올려달라고 한 돈이 내나 19억입니다. 작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같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은 변화가 생겼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거를 다음에 예산 올라오실 때는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뭔가 하나 잘못된 것 같은데 챙기셔서 서로 이해를 돋울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양동사무소를 몇 층으로 짓습니까?

4층입니다.

4층 짓습니까?

예.

거기다가 복합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따로 별도 건물입니다.

따로 별도로 지으면 더 돈이 비싸게 치이고 땅 면적도 많이 차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사에 도서관이 일부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같은 한 건물에 포함되기 어려워서 옆에 별도 확보하는 부지에다가.

도저히 불가합니까? 복합으로 지으면 훨씬 더 경비도 절감되고 땅도 다른 땅이 그만큼 또 남으니까.

또 아이들 고층에 올리는 것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1, 2층으로.

아니, 어차피 4층 지으면 엘리베이터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은 1층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1, 2층만이.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 높이 올려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계단은 안 되고 놀이터시설을 다 해야 되고요.

아니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요즘은. 새로 청사를 지으면. 과거에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1층에 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맞다고 봐지는데 요즘은 어차피 지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이고 어린이들도 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큰 문제는 없는.

민간도 1, 2층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전부 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여영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실적 및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실적, 2014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5페이지. 저희 과는 총 6개 담당에 정원 27명, 현원 26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3년도 실적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리사업으로서 피해예방시설 설치 38농가 4,4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수확기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3개월 동안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2억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사업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390세대에 667만6천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도 분을 기준으로 해서 85%를 징수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에서 총 8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 부과를 8건에 4,068만3천원을 부과했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13회에 걸쳐 인터넷 공개를 했습니다. 생활환경 민원관리에 있어서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1개반 2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월 말 현재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을 73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석면안전 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석면피해자 2명에 대한 구제급여를 2,281만3천원을 지원했었고,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40동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9개소, 2013년도에 9개소해서 토탈 1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서 모범음식점 지정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나트륨 줄이기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1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총 55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식품접객 및 문화관련 업소 관리에 있어서 식품접객업소와 노래연습장 등 문화관련 업소에 대해서 총 4,325개소를 점검했고, 이 중에서 식품접객업소 183건과 문화관련 업소 40건 해서 총 229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 52건, 과징금, 과태료 118건에 1억6,80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댐 기능이 상실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연초댐 상류지역과 삼거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04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고. 추진방침입니다. 댐 상ㆍ하류지역 간 형평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댐 지역주민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는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 등 총 10건에 3억4천만원과 직접지원사업 2건에 3,04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관리를 위해서 청경 3명을 활용해서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환경정화활동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규제로 인해서 민원이 늘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도에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 생물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강화를 통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야생동식물 불법포획ㆍ채취행위 근절과 멸종위기종 관리를 통한 생물자원 보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연중 전개토록 하겠으며, 야생동식물 불법 포획ㆍ채취행위 근절을 위해서 감시원 10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 방지시설 설치지원 40농가에 4,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3천만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방지단을 20명 내외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돼지풀 등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지원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서식지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건물과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적기 조사 및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조사는 1월과 7월 연 2회 실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3월과 9월에 연 2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해연도 분으로서 부과계획은 53,050건에 23억9,700만원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후납제로서 징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민원처리 시 통합체납시스템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와 공사장, 축사 등 먼지, 소음, 악취 취약시설의 집중관리로 먼지, 소음, 악취 없는 3無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등급별 관리를 강화하고, 자율점검지정업소를 확대ㆍ운영토록 하겠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대상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토록 하겠으며, 생활소음 및 악취민원 예방을 위해서 환경민원기동반을 1개반 2명 연중 운영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수시 실시토록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추진시책으로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콜서비스를 수시 운영하고, 비디오카메라 및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관리 및 공회전 점검도 반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서 갈수기, 설, 추석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대해서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원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진동피해 등으로 인한 환경분쟁 발생 시 적극 중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석면 위험 노출예방 및 안전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노후화된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석면비산을 방지하고, 석면함유 건축물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석면위험노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서 60개동 1억7,280만원을 지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석면함유 건축물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해체ㆍ제거사업장에 대한 작업계획 및 비산측정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슬레이트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2월경에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나부터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전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녹색생활의식을 확산하고, 비산업부문의 공공,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확대 추진하고 그린스타트 거제시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생활 우수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을 위해서 시 산하 56개 건물 및 관용차량 138대에 대해서 2010년부터 2012년 평균배출량의 대비 10% 정도 감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민원인의 행정욕구에 충족하는 영업정보를 제공하고, 위생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만족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 홈페이지 위생민원 영업 정보망을 수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위생민원실 운영 및 사전방문 예고제를 실시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위생단체장 위생행정 참여기회 제공과 고충민원,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위생단체장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좋은 식단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활동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염식 실천 캠페인으로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국 없는 날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영업자 및 종사자 대상 집중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음식점 화장실 개선 및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식중독 발생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정기 지도점검도 월 1회 정례화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토록 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품목인 음용수와 칼, 도마, 행주 등에 대해서도 수시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사용업소 397개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1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출입구 및 화장실 높낮이 등 구조변경이 가능한 업소를 선정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식품접객업소 출입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추진입니다. 대상업소 선정은 3월까지 하고 업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300만원 초과 시에는 업주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사회적 약자 등의 소외감 해소 및 평등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입니다. 평가대상은 공중위생업소 407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1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사원을 채용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이용객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평가조사표에 따라서 업종별 시설기준 및 친철도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토록 하겠으며,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 부착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으로서 29페이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표시서 제작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고현 전통시장 내 방앗간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조식품은 고춧가루, 참기름 등입니다. 사업비는 4백만원으로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무표시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로 식품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업소별 제조식품 생산현황과 표시서 소요량을 3월까지 파악해서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표기된 식품표시서를 제작해서 업소별로 50만원 이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범 실시 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율적 이행을 유도하고, 확대 시행 여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통시장의 영세성과 영업주의 고령화로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식품 표시사항의 중요성 홍보와 자율적 참여를 유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식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리 있지요? 지역농가가 38농가가 됐는데 피해예방시설이라는 것이 전자파 망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철선으로 되어 가지고 울타리가 있고, 전기를 사용해서 목책기로 하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본인 부담이 있고 국비인가 해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게 있고 이렇지요?

예.

본인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m당 계산합니까?

우리가 보조를 60%하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자체는 m수에 다 틀리기 때문에 놔두고, 연간 신청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도 사실상 신청한 데는 거의 다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한 데 우리가 국비가 부족해서 못해 주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지급신청했다가 포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다 지금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는 없다?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 밑에 보면 피해방지단 운영에 수렵면허자가 거제시 전체 18명이 되어 있습니까?

수렵 면허를 가지고 있는 3개 단체가 있는데 전체 인원은 56명입니다. 수확기에 방지단으로서 20명 이내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명 이내 보니까 한참 그것 할 때 8월부터 내년 2, 3월까지인데 여기 보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겨울철 피해도 엄청 많거든요. 마을로 바로 내려와요.

방법이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은 수확기라고 해서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내려오기로. 그 기간에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도심지나 또 다른 데 출현을 대비해서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8월부터 하면 이때는 너무 숲이 짙고 해서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15일까지 끝나고 나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이달 말까지라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연장을 해서 최대한 더 잡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농사를 짓는 곳으로 가면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수렵인들이 물론 오면 그 조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고민을 꼭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지어 고구마밭에는 고구마 심기를 꺼려하는 농민들이 많잖아요? 여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연간 거제 개체량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을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적극적인 검토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소득증대 생활기반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3억4천만원을 소득증대사업으로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마을에서 전부 다 사업 희망을 받았거든요. 농기계 구입도 있고 친환경 농자재 구입, 농업용 양수장 설치, 배수로 정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몇 가지를 빼고 나면 전부 숙원사업에 돌아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수원보호구역해 가지고 2억8,600만원인가 연간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매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2억8,600만원 잡아서 할 거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해 주고 나면 그래도 또 숙원사업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것은 제가 처음에 보고할 때 댐 기능이 상실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민사업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은 사업이 없을 때까지 해야 지요.

그러니까 수년간 지자체에서 그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언젠가는 해 줄려고 해도 해 줄 곳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인센티브를 뭐를 주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당장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뭘 예치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훗날 계획까지는 못 잡고 있다는 뜻입니까?

어제하고 같은 듯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개발사업으로 다 인식하고 계시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기반되고 나면 환경이나 복지분야도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질의를 했고 오늘 또 하는데 이것을 환경 쪽이나 복지 쪽으로 한번 돌릴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순수하게 환경하고 위생이라는 뜻만 가지면 되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보니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 이런 그게 있거든요. 단순히 환경을 관리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준다. 물론 어디에서 해 주나 마찬가지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답답한 부분이 있던데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느 정도 되면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자원공사가 상수원보호지역하고 직접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하수도과하고 연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 숙원이라든지 주민들 민원해결을 하게 되면 주로 수공과 즉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고, 또 많은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시가 하고, 시장님 산하에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글자그대로 상수원 보호를 하는 것이고, 저쪽에서는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쪽이 더 크지요. 돈도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고 단순하게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보시면 시장 산하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이 좀 달라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예산은 한 계에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질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크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단순히 우리 시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에서 하든 저기에서 하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강력하게 위생과에서 처리를 못하는 거라. 그런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하나 더 물을게요. 환경이라고 하면 모든 환경이 내천도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초천이나 모든 천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연초천을 봤을 때 수공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연초천이 마릅니다. 말랐을 때 그 환경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과와 환경위생과와 수공과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한번 보십시오. 올해 물이 가물 때 물을 잠가버리니까 물이 없어요. 환경적인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환경위생과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느냐? 물이 말라서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올 여름에 물 마른 것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연계해서 생태까지 영향을 안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환경하고 위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까지 본다면 단순히 물 관리하고 이것을 떠나서 수공을 불러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작년도에 거제시중장기발전계획을 재작년부터 현 시장님 들어오셔서 조례도 보강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환경분야에 2020 기본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았는지, 또 그 방향 속에서 올해 그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2020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해연도 2020계획에 입각한 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환경관련 업무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부 시행계획을 용역을 실시해서 대응하려고 시장님 방침까지 받는 과정에서 올해는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고 예산확보가 어렵다 해서 201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도 계획을 하다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기관 구입할 때는 가능한데 일반 개인이 구입할 때는 안 되거든요. 창원시나 저런 데는 전기자동차선도도시인가 시범도시로 해서 시민을 상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 도시들은 시에서 만약에 필요해서 달라하면 가능한데 그것도 올해 우리가 관용차를 계산해 보니까 새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가지고 전기자동차보급계획도 사실상 수립하다가 보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개별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2020 거제발전기본계획 속에서 도시환경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환경은 생태환경과 위생환경을 포함해서 일반환경을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통환경이라든지 교육환경, 보건환경 이런 것들은 보건소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짜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가 거제시 환경정책 방향을 잡고 그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집행은 직접 환경위생과가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교통과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조선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 도로과, 기타 여러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정책만큼은 이 부서에서 입안해야 된다는 거지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 와서 2020 거제발전기본계획에 입각한 거제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 또 연차적으로 그 목표와 방향들을 설정했으면 연차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목표가 어떤 분야는 얼마만큼 했고 어떤 분야는 얼마만큼 했는지를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향으로 잡았다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전기자동차를 타고 이런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한 해에 전기자동차는 몇 대 공급하겠다. 대중교통 활성화는 현재 0이라는 숫자에서 15를 늘리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서 있는지, 또 그런 방향을 잡은 건지? 또 한 예를 들자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전기가 문제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양열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공급을 해서 자체 전기를 조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한번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방향이 잡혔는지? 제가 2020기본계획 환경분야에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한 번도 저를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잡혔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한 번 보고 받은 적이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도 그 세부적인 것까지 사실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 거제시발전기본계획을 기획실에서 얼추 다듬어졌다 하는데 그 내용도 아직까지 입수를 못해서 보지 못했지만 거의 다 됐다 하더라고요.

나오면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분명히 환경정책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것을 세운 부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세웠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어서 제가 묻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 행정 구현, 올해하실 내용이 들어 있는데 실 예를 하나 들어서 보통 우리가 식품위생허가를 받고자 할 때 사업을 하고자 하면 환경위생과에 와서 식품위생허가를 득할 거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것인데 폐업을 할 경우 시에 와서 내가 폐업하는 신고를 했다고 칩시다. 세무과하고는 업무적인 연계를 가지고 여기서 폐업신고를 자동적으로 세무서도 폐업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기관이 틀리니까 세무서는 안 되고 우리 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폐업신고하려면 체납이 있는지 우리 시청 내에서는 연계가 가능한데 거기는.

역으로 세무서 가서 폐업신고를 소위 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했는데 연락 안 해 줍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 이렇게 된 내용을 내년에 하시고자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실 예로 사업하던 사람이 이달까지 내가 이 가게에서 세든 사람이 그만 두겠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주인은 수리를 해서 다음 사람 들어오라고까지 해서 어느 날 개업을 한다고 준비를 했는데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말소한 것은 알았지만 본인이 말하는 우리 시에다가 영업허가받은 부분이 폐업되지 않은 내용을 일반인들이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세를 줬는데 다음 들어오실 분이 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허가권이 살아있어서 그 사람이 영업할 형편이 못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몇 천만원의 합의를 해 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맹점이 있는 것 같으면 이번에 환경위생과에서 소통하는 위생민원, 다가가는 위생민원을 펼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고심해 두는 것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문제인데 개중에는 보면 아무 문제없이 집 비워주고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했는데도 폐업신고 안 돼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집주인하고 문제 때문에 일부러 폐업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폐업을 안 하면 폐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폐업된 게 확실한 것 같으면 우리가 직권조사를 해서 공고를 거쳐서.

과장님, 금방 집주인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영업은 1월 31일자로 그만두기로 집주인과 계약이 끝나는데 사업자는 자기가 영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도적으로 소위 말하는 위생업소 등록된 것을 취소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직권으로 해제를 못합니까?

그게 영업장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안에 시설이 영업을 안 하는 걸로 확인이 되면 공고나 절차를 거쳐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와서 폐업하겠다하면 언제든지 바로 받아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어느 집에 세를 들어 있는데 그 시설 그대로 두고, 식당이라고 칩시다. 다음에 오실 분들도 그 식당을, 나름대로 생각을 식당 시설해 놨으니까 한다고 치되 내가 집주인하고 안 맞다고 영업 부분을 취소를 안 했다, 나는 안 할란다. 그 사람은 아까 말하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줄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집주인하고 2년 계약을 했는데 계약 끝나서 각각의 자리는 시설비에 대한 투자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끝이 났는데 당자가 세입 했던 사람이 취소를 안 하면 건물주가 세를 못 놓는 형편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개중에 몇 건 그런 게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도 아무라도 와가지고 폐업했다고 하면 기존 그것 한 사람들 보호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맹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선의의 피해라고 하기에 그렇습니다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폐업하고 나갔나, 세무서에서 폐업했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하고 그런 것을 공고기간을 거쳐가지고 폐업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세무소에서 폐업한 그 자체는 영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겠다는 전제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세무서는 사실상 우리 허가내면 세무서 신고 안 해도 영업해도 관계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보통 하는 것은 카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카드결제, 이런 것을 하려면 세무서 신고가 돼야 카드를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영업허가받고 세무서 신고 안 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나?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영업행위를 하면서 셀까 내는 게 당연한 자린데 그것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탈세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또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고 강구를 해 줬으면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가서 폐업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일에 대한 연계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전문가들이 다 계시니까 과장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석면 위험 노출예방 및 안전강화,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건축과는 말 그대로 지붕을 개량한다든지 공간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여기에서 하는 것은 슬레이트지붕만,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그것만.

그러니까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데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석면이 발암물질 아닙니까? 결국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이 있으니까 슬레이트를 설치한 것이 보통 1970년대 초가지붕에서 기와지붕이나 슬레이트로 바뀌는 것이 새마을운동의 부산물이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슬레이트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 해서 30, 40년 지난 노후된 슬레이트지붕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시 관내 지난 9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7,990동, 그 정도 슬레이트지붕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로 할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신청을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슬레이트지붕 속에서 사는 분들은 노후된 주택이니까 대부분이 연세가 많거나 저소득층가정이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어차피 7,790동이면 엄청난 양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택을 새로 건축하면서 해 주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시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붕개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순수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붕 개량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노후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해 주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거제시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내년 2월경에 제정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슬레이트지붕 해체를 하는데 지원하겠다라는 거지요?

말 그대로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고 순수 슬레이트만 걷어가지고.

이게 특수폐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처리 안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해 가지고.

폐기 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일반폐기물에 비해서. 그래서 집 한 동 치우는 데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몇 백만원 나옵니다.

2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개인부담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슬레이트만 걷어가지고 가는, 나머지 일반 폐기물, 예를 들어서 블럭이나 다른 것은 나름대로 처리해야 되고 슬레이트만 걷어가거든요. 그 처리비용은 동당 240만원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7,790동이라고 했는데 파악을 보니까 내년에 하겠다라는 게60개동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개동에 288만원 정도씩.

예, 내년에는 금액이 올랐습니다.

발암물질이 있는 거니까 당장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사실상 95동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60동 했는데 추가로 도에서 더 받아서 95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리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790동이나 나왔는데 그중에 이미 슬레이트 위에 다른 것으로 둘러씌워버렸어요, 외부로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한 것이 3천동 이상 되어 있고 안 씌운 게 4,900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집을 새로 고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하면 가능한데 아직까지 집을 수리해 가지고 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0개 물량도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하는 과장님이 무슨 과 담당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위생과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은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는 결국에는 석면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른 측면에는 폐암이 있지 않습니까?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적절하게 시책으로 가져가서 결국에는 새마을운동하면서 만들어 놓은 7,790동이나 되는 이 많은 것을 1년에 70개씩 처리한다하더라도 10년인데 거의 뭐, 그러면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실제 비산먼지로 해 가지고 옆집, 뒷집 전부 다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처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수차 면동을 통해서 독려하고 했는데도 그 물량이 다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였지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지원하는 것도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하자 해서 지원 조례도 하자 그렇게 해서.

저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우선순위 기준을.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이 우선대상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우선순위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말고 석면이라고 하면 천정 있지 않습니까? 천정에 있는 예전에 석고보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관리대상에 안 들어 있습니다.

왜 안 들어 있습니까? 석면피해규제법이라는 게 만들어 졌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4년도 내년 1월 1일부터 피해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고, 또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의료기관별로 지정해서 운영해라, 환경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결국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들, 처리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는 내부에 천장에 붙어있는 석면들 있지 않습니까? 실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하기가 그것 하니까 지금은 5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전부 석면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 이후에 규모를 낮춰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체 다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고, 특히 폐암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다른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거제에 슬레이트라든지 아니면 내부 천정에 석면이 함유된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단계별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표시서 제작 지원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었고, 이 정부가 들어와서 4대악 근절을 하겠다는 것 중에 불량식품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신규사업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 참깨에 뭐가 섞였다, 고춧가루에 뭐가 섞였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하시겠다는 데 예산은 400만원 잡고 계시고, 표시사항은 제품명이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등이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먹거리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벌금을 어떻게 한다든지 규제사항도 같이 홍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조업소에서 제조연월일이나 안에 내용을 표시를 안 하고 그것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한 달 들어갑니다. 식약처나 이런 데서 나와서 단속에 걸리게 되면 구입한 사람도 그렇고 판매업소도 그렇고 양쪽 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벌금도 있습니까?

영업정지라고 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는 그런 것은 있지요.

이 사업이 정착을 해서 먹거리 만큼은 정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강력하게 법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지가 어떻게 된다는 것들도 영세한 업소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내가 이런 것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도 같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환경위생과에서 사업명을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하겠다 하는 이런 사업명을 제시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시적인 일시적 재정부담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자가 미래소통과 화합에 발전적인 가치 인식이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우리 거제시 행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게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공중위생업소가 거제에는 한 407개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숙박업도 있고 세탁업, 이미용실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요식 쪽에만 국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거제 25만 시민의 환경과 건강과 음식에 관해 책임지고 일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작년 대선 이후에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거제시는 안전총괄과, 여성가족과 2개로 신규 과가 생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거제시는 현재 환경과 위생이 분리되어 가지고 분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면동 통합 소규모통합 관련 그것으로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환경하고 위생하고 사실 과도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분리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기본현황 조직에 보면 환경위생과 정원 27명이고 현재는 26명입니다. 26명 공무원이 환경과 위생에 관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시다시피 담당이 6명 있습니다. 다른 과보다도 담당 수가 많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위생이 같이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업무에 전문성과 또 시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번에 5분자유발언할 때 환경청에서 분석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 거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환경오염이 많다고 나왔고, 또 최근에 폐암 발생률이 거제시가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환경도 환경문제지만 위생에 관한 것을 본다면 25만 거제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거제를 표방하고 조선거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유동인구가 해마다 약 1백만명 이상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뭔가 위생이라든가 환경을 시에서 집중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26명 직원 중에서 위생을 담당하는 직원은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자원봉사자들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소장회의 시에는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어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환경과 위생이 분과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건과장 옥충표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3년 업무실적 및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새로운 시책까지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소 정원은 79명인데 현원이 72명으로서 7명이 정도 결원된 상태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실적으로 한내ㆍ덕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로서 한내ㆍ덕곡진료소 부지 보상 매입을 완료했고, 내년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감염병 조기발견사업, 감염병 예방홍보 강화 등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는 신생아 BCG 접종, 관내 결핵환자 등록관리, 주민 이동검진, 결핵환자 입원명령,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급, 결핵예방 홍보 교육, 소집단 결핵역학조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어린이 기생충 관리사업으로는 요충감염 검사, 기생충 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배부 등을 추진하였고,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으로는 의료기관 114개소와 약국 4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의료법 위반업소 7개소와 약사법 위반업소 12개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방역소독사업으로는 방역요원 고정배치는 면동 포함하여 25명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실적으로 모기 서식처 조사 및 유충구제사업을 하였고, 취약지역 방역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서는 국가정기예방접종 15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고,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 35개소에 대해서 5만여건의 비용 지급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방역소독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유해해충 구제사업을 추진하였고, 18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실내ㆍ외 약품 살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한내ㆍ덕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한내보건진료소는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부지를 확장해서 내년도에 45평 규모의 진료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덕곡보건진료소는 현재 보건진료소의 아래쪽입니다. 바닷가에 이전하여서 거기에 45평 규모의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은 올해 10월에 이미 내년도 사업으로서 확정이 되어서 국ㆍ도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3월에 공사가 발주되면 7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량 감염병환자 발생대비 역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감염병 조기 발견사업과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가동 및 주요 감염병 웹보고 집중관리, 비브리오패혈증 및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 레지오넬라증 예방 하절기 수계시설 관리, 어린이 기생충 구제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핵환자 발견 및 치료ㆍ등록관리와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 및 생계비 지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주민이동검진, 소집단 결핵유행 관리, 결핵예방 홍보 및 교육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 의약업소 지도관리 대상업소는 총 26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우리 자체점검 1개반 2명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자체점검은 연 4회, 특별점검은 도와 합동으로 4회, 수시점검은 보건복지부 기획점검 및 민원신고에 따른 점검, 주요점검 사항에 의약업소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하여 의약업소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역소독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관내 전 지역으로서 하수구, 정화조, 복개천, 유원지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은 2개반 5명으로 편성ㆍ운영토록 하고, 소독약품 적정 지원체계 유지 및 노후장비 교체수리, 동절기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지역 소독 및 민원처리, 면동 방역인부 고정배치 자체 자율방역, 방역소독 기기 및 약품공급의 적정 지원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은 국가정기예방접종 대상 시민 모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약 17억5,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건소 내 국가정기예방접종과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을 11종에 대해서 위탁의료기관 3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내용입니다. 21페이지. 방역소독 장비 무료임대 관계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강화와 방역소독 장비 대여로 유해해충 구제활동 강화, 방역소독 취약지 정보 공유 및 소독 홍보 등에 중점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에 5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5개월 동안으로 추진하고, 대상시설은 공동주택, 빌라 등 방역지원 사각지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여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하고, 대여장비는 휴대용 분무소독기, 연무소독기 등을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소독교육반은 1개반 4명으로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소득 계층 가정 및 소형공동주택에 소독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유해해충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취약지역과 서식지 정보 공유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데요, 거제 실거주자가 25만이고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30만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에 종합병원 2개가 있고, 또 병원급, 의원급 이렇게 있는데 종합병원에도 가보면 없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과는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의사에 대한 이 부분이 종합병원에도 없는 의사문제를 인구 30만 거제에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건행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학병원급 종합병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병원은 2차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2차 병원에 해당되는 의사선생님만 계시면 2차 병원은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의사가 없는 경우는 대학병원급, 소위 말하는 3차 병원 그런 데 있는 선생님들은 없으실 수 있지만 2차 병원에서 있어야 되는 그런 의사는 항상 계십니다.

지금 의사수급에 문제가 많다,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바로 가버린다 이런 예들이 많아가지고.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로 세 가지를 걱정했거든요. 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현안문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결론이 쇼핑문제, 쇼핑을 부산으로 다 갈 것이다, 빨대현상이지요? 교육문제, 또 한 가지는 의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산으로 달려갑니다. 의료혜택이 부산이 낫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병ㆍ의원들이 상당히 경영난에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2개 종합병원이 있다가 아시다시피 1개 종합병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거제에 세 군데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두 군데 있다가 3군데로 늘어나가고 가지고 약간 병원 경영상에 문제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 인구 30만인데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하나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는 안 됐는데 추진성과가 있습니까?

저는.

내용 모릅니까?

예, 모릅니다. 그리고 인구 20만이나 30만 정도 되는데 대학병원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좋겠지요. 그런데 김해나 이런 데도 종합병원 없거든요. 그런 대학병원급의. 하여튼 환경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의료문제가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아주 직결되고, 특히 좋은 의사, 소위 치료를 잘한다는 유명의사지요. 이런 분들을 찾아서 부산으로 떠나는, 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거제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만약에 부산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면 종합병원급이 3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다 적자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병ㆍ의원급은 더 심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관내 있는 병원 중에서 의원은 적자되는 병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의원급은 적자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지금까지도 괜찮았었는데 맑은샘병원이 개원함으로써 2개 종합병원이 조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의사를 수급하지 못해 가지고 종합병원에 의사가 없습니까?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데 필요한 의사 수는 다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라도.

공중보건의는 그런 데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사 수급이 어려운 과 같은 경우에,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의료수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산으로 나가는 이런 경우는 시민의 건강권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원님, 저를 실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전격성간염이 와가지고 혼수상태로 거제백병원에 갔습니다. 거제백병원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부산백병원에 갔습니다. 그래 모든 사항이 우리 관내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러니까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있는 것은 1차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원에서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안 되면 다시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처럼 2차 병원에 가고 2차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것은 대학병원급 3차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게 3차 병원급에 해당하는 대학병원이 우리 인구 20만 정도 되는 이런 거제에는 아직까지는 오기가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여기 입원해서 바로 나을 것 같으면 여기서 해결됐겠지요. 그런데 안 돼서 바로 3차 병원 부산백병원에 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에 있는데 우리 거제에는 3차 의료기관이 있기에는 상당히 버겁다?

아직까지는 3차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기에는 버겁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의사 수급문제라든지 병원의 지도점검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도 같이 행정에서 도울 부분이 뭔지 또 왜 이 과에 있는 의사들은 부족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제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내용들을 잘 아시고, 또.

위원님, 지금 2차 병원이 있는 의사들은 수급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들이요?

예. 없으면 바로 행정처벌이 갑니다. 행정처벌이 가는데 어떻게 의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하고 다른데 의사가 그 과에 와서 지속적으로 있지를 않고, 그러니까 변동이 너무 심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있다가 가는 사람 못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현 실태기 때문에 부산으로 나가는 이런 경우를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된다. 그게 시민의 건강권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급상에 의사가 없는 그런 병원은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의 생각이 다른 게 소장님은 2차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충족되는 의사는 다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시는 자리고,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리는 특수한 부분의 자리가 되어서 가니까 의사도 없다 이런 이야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 마인드가 이 수준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병원의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우성입니다. 의사들도 웬만한 페이(pay)가지고는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계속 적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자나는 병원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엄살을 떠는 건지 아니면 실제 재정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차 병원인 의원은 적자나면 바로 문 닫습니다. 지금 문 닫는 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흑자라는 뜻입니다. 2차병원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금 2개 있다가 3개 되어서 적자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있든 없든 종합병원이나 병ㆍ의원급이나 어떤 형태로든 병원의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나서고, 또 의사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빨리 가버리고 공석이 될 때가 많으니 병원 경영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병원의 욕구들 이런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업무시책에 보면 방역소독 장비를 무료로 임대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시책을 한두 개는 내놔야 되니까 적어 놓는지? 제가 볼 때는 장비 무료임대해가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차라리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요청만 있다면 가서 방역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누가 시민이 와가지고 장비 얻어가지고 분무기 쓰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사용해 보면 참 힘들거든요. 사용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우리가 추진하고자 내용은 해마다 보편적으로 방역을 하는 그런 곳 외에 예를 들자면 가장 섬지역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지만 소형 빌라라든지 보편적으로 방역하는 외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약품도 주고.

보건소에서 잘 방역해 주고 있는데 누가 또 시민이 장비를 빌려가서 할 정도의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가서 방역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찾아가는 방역이 되어야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누가 가서 분무기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잘 안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시설 이런 데 좀 더 찾아가는 방역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무료 장비 임대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예방접종하셨지요?

예.

저도 한번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 적이 있고 거제시에 바란다에 보면 상당히 글 써놓은 사람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 이왕 못해 주는 것 말을 잘하셔 가지고 오늘 너무 갑자기 사람이 많이 와서 약이 일찍 떨어졌습니다. 내일 일찍 오시면 우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야지 오늘 약이 다 떨어졌으니까 못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저희들은 이해하잖아요. 일반시민들은 예방접종한다 해 놓고 약이 없어서 안 준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제시에 바란다에 보면 엄청 화가 나서 글 올린 것을 봤는데 물론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몰리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 일을 해 보면.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말이라도 오늘 이렇습니다. 내일 오면 우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 관계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예방접종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자료도 보고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국에 보건소가 254군데입니다. 그중에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약 39% 되는 100개 정도만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이 됐고, 그 외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료에 대해서는 보건소보다는 병ㆍ의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혼잡한데다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접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에도 보면 창원은 유료는 보건소에서 안 하거든요. 우리도 앞으로는 아마 내년부터는 유료부분 만큼은 병ㆍ의원에서 접종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때 병ㆍ의원하고 보건소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 좁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만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앞에도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큰 정책적인 이야기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보건행정이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서 현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시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면.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나타내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다 이것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그러면 현주소도 아직 모르네요?

중간 정도는 가고 있지 않느냐.

중간 정도는 가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봅니까?

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앞 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거제시가 거제발전종합계획들을 수립하면서 보건정책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 현주소를 알아야 어느 정도 개선시켜서 전국 상위권으로 돌입하겠다 이런 전략이 설 텐데, 현주소를 모르면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4년 단위입니까, 5년 단위입니까? 그것 세우는 것들은 어느 시군보다 내용이 알차고, 또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서 이런 개선책을 세우고 대안도 마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 하셨던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거제지역에 발전지표하고 그 지표에 맞추어서 보건정책이 어느 수준 정도까지는 언제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그런 계획이 잡혀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과장님께서 우리 현 수준을 모르면, 즉 현상파악이 안 되면 그 원인이 뭔지, 해결책이 뭔지 이게 안 나오듯이 현 위치를 어느 정도 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계획을 세워야 이를 테면 2020년까지 어느 정도 목표를 해서 한 해 한 해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하겠다하는 세부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하려면 지역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지역진단은 저희들이 4년 할 때마다 지역진단을 다시 합니다. 한 가지 일례로 들면 여태까지는 모든 보건진료소를 다 현대화하겠다 해서 올해 이걸로 끝입니다. 올해 현대화로 모든 것이 끝이 나서 더 이상 진료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순차별로 잘되어 왔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낙후되어 있는 시설 때문에 거제 보건위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현상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신식으로 현대화를 추진했다고 봐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 단계는 또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할 문제거든요. 이제는 예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그 프로그램은 나중에 건강증진과에 물어보겠는데 보건과에서는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들은 다 함으로 해서 계속 유지만 하면 크게 문제없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님, 보건소 조직이나 우리 의회나 현주소를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주소는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그게 현주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