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규칙 제60조 제2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인사 ) 해양항만부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내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으로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파트에서는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도 20개소에 선착장, 물양장,방파제등 기본시설 위주로 약 23억을 투자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입니다. 내년까지 2년에 걸쳐서 다대어촌에 약 7억을 투자해가지고 먹거리체험장과 담수풀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건립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포항 관광어항 개발입니다.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약 2만8천여㎡ 9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특산물판매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 타운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요트학교입니다. 35억을 투자해가지고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초순에 저희들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기능 어항개발입니다. 도장포관광어항은 120억을 투자해갖고 방파제인데 공원인 방파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73% 정도가 추진되고 있고 쌍근 다기능어항도 6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1%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지방어항으로 경상남도소관 사업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이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주어촌어항으로 사등 창호와 황포에 방호벽 해안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과 바다 어촌 이용시설을 보면 어촌체험마을에 9월말 기준 약 14만3천명이 다녀갔고 또 조선해양문화관은 약 14만천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요트학교는 9월말 현재 3,300여명이 요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사업은 대부분이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나 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현장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어항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 저희들 계획은 29개 사업에 약 6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어항 항만 시설을 보면 무역항이 3개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승포, 옥포, 고현이 있고 국가어항은 6개소가 있습니다. 능포, 외포, 근포, 대포, 다대 다포, 구조라 지세포 이건 중앙정부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또 사업비를 투자한 사업이 되겠고 지방어항은 18개소가 있습니다. 장목 율포 쌍근, 성포 등인데 이건 경상남도에서 관리하고 또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직접 투자하는 사업은 정주어항 82개소와 소규모 11개소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항상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위원농민들 지원과 관심을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권역단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동부권역 사업입니다. 장목 외포마을 등 4개 마을에 12개 사업에 약 50억을 투자해가지고 어업기반과 지역역량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외포하면 대구이기 때문에 상징탑을 만들고 또 등산로를 개설해가지고 먼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잘 반영해서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기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지반의 침식, 침화, 퇴적이 반복되고 또 일부 불법으로 매립과 훼손이 되어 바닷가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관리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을 친수공간 공원으로 활용하고 이원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시 전역에 8개면에 13개 사업 420억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시비가 21%입니다. 침수방지와 산책로데크,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 성포에 하사근의 데크를 산건위원님들 다녀가셨고 또 송진포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생태를 반영한 시공과 또 토지이용측면을 잘 고려해가지가 저희들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우리 시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입니다. 어촌어항을 연계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득 및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새정부 들어서 어촌지원사업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 8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되었는데 저희들은 해금강마을이 선정되었고 사업비로서는 30억부터 70억 차등지급이 되고 그중에 국비가 70%입니다. 마을경관과 특산물 그 다음에 생활개선사업인데 국비가 70%이니까 저희들이 국비 최대치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아울러 금년 7월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전국적인 용역을 맡아서 우리 해금강 마을에 교육도 시키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조어촌관광단지조성입니다. 수협발상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조도에 관광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370㎡에 조형물 , 역사관, 바다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을 했고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런 식으로 착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자긍심과 가조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청소년 교육장, 관광공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기능해양관광시설 조성입니다. 장목 송진포 해수욕장 주변에 약 천㎡에 30억을 투자해가지고 휴식․유통․판매시설을 겸한 터미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농소해수욕장과 저도 연안유휴지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주민이 생산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거가대교와 저도별장 부산시 야경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씨릉섬 해양공원사업입니다. 우리 산건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업무도 관광과에서 하다가 제가 와서 인수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청 씨릉섬 7만8,985㎡ 9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생태공원, 데크, 캠핑장 등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부지의 구성을 보면 장로회 신학교가 6만천 정도 가지고 있고 산림청이 1,150가지고 있고 개인이 1만6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가 절대가 신학교 재단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임야가 한 5만 정도 나왔고 저는 약 3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재단에서는 아마 기대치가 7만원 이상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 방문도 하고 또 장문의 문서도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재단 이사회에서 계속 보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에 다시 재감정해서 필히 계획대로 생태공원을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은 저희들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그간 추진사항이 있어서 사업개요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3월 29일까지 제가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전임과에서 어업진흥과에서 했고 그 이후부터 우리과에서 했습니다. 지난 5월 9일날에 원점에서 재검토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제가 장승포, 능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5월 10일날에 조사를 하고 5월 13일날은 수협장 면담을 하고 사업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5월 12일 경상남도를 방문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 항만부지 사업에 대한 협의하고 그래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 5월 15일달 내부적으로 장승포지역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5월 28일날 수협이사회에서 부대시설 15억 긴급이사회에서 수협자부담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6월 20일날 산건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에는 최종 항만부지 무상사용에 따라서 우리 담당주사가 경남도를 방문하고 할애를 받고 위판장 추가 확장에 따라서 지난 7월 1일날에 거제수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전문 설계업체의 계약을 해가지고 지질조사를 하고 지질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기대한 것 보다는 뻘층이 깊고 해가지고 파일이 당초 보다는 파일이 30개에서 49개로 증가되면서 사업비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협에 협의를 하고 제가 또 수협이사회 참석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는 실시설계 시행의뢰를 했습니다. 위에 사업개요를 보면 이 사업이 집하 경매 보관 판매 주가 공공성과 수익성 양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수협이라는 기존의 집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저희들 항별 비교표가 있습니다. 장승포, 능포, 관포는 장승포는 무역항이고 능포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국가어항, 관포는 지방어항입니다. 숫자는 제외하고 어획부분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어선세력은 이건 이용세력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장승포가 368척 정도, 능포가 37척이고 관포가 114척 정도 나왔습니다. 부지현황도 장승포와 능포는 우리 해양수산부 부지고 능포는 재정경제부 부지입니다. 접근성도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 분야에 있어가지고 장승포는 부지 무상과 기존 위판장 확장 그리고 차후에 장승포에 관광사업 등을 할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수익성이 있는 것 같고 능포는 저희들 직접 갔습니다만 부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부지는 해양수산부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시장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애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포는 부지 자체는 국유지니까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했고 토지이용계획도 장승포는 일반상업지구이니까 아시다시피 건폐율이 80% 되니까 이용하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선정사유를 보면 항부지 무상이용과 기존 위판장 판매운영 기능 활용 확장이 되고 경매 보관 유통 물류기능 등 공공성과 수익성 우선한 사업의 집행지침에도 적합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장승포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뒷면의 도면은 푸른칠 한 게 약 740㎡해가지고 위판장 확장한 그런 계획으로 점사용 내역이고 그 뒷면에는 저희들이 건축한 면적인데 이 물양장 전체 면적이 8,20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경남도와 중앙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1페이지. 어촌체험마을 낚시공원입니다. 거제 법동 일원에 아주 참 순수어촌입니다. 14.5ha에 약 49억원 정도 투자해서 낚시데크 갯벌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우리 법동이라는 아담한 어촌에 어촌의 지형그대로 이용하고 또 종사하는 우리 어민들의 어구 어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특성을 잘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의지가 높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시공해서 어가소득에 기여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입니다. 지세포항 일원에 41만1천㎡에 140여 억원을 투자해서 5년간에 걸쳐서 도로확장과 경관조명, 전망대, 해수욕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남해안 선벨트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고 경남미래 5개년 50년 개발사업에 우리시는 해양플랜트와 장목관광단지와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시행의뢰를 하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문화공간 해양문화관과 또 돌고래 체험장, 대명콘도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이 사업은 추가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부의 추가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해양아카데미 조성입니다. 도시민과 그룹 청소년들한테 해양에 대한 체험공간을 그리고 간단한 레저기구를 가르쳐가지고 해양인구 저변확대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남부 다대와 사등 계도에 한 20억씩 투자해가지고 3년간에 걸쳐서 교육기능과 바다 계류 보강기능 인양 일부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다대는 폐교를 활용하고 계도는 기존의 시설이 있어서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청소년한테 해양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이 업무도 제가 2년 전에 이 업무를 관광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인력 충원없이 제가 이 업무를 받고 앞서 보고드린 씨릉섬도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민원도 있고 지금도 토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우리 해수욕장 17개소에 우리가 13개 공원이 4개 있고 예산은 8억6천입니다마는 우리 산건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오셨을 때 구조라 보니까 6억6천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고 받아가지고 챙겨보니까 정말 우리 해수욕장이 물론 부산하고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남해 상주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는 4개소는 해경이 나오는데 해경이 안 나오는 해수욕장은 안전사고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낙후가 되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경쟁을 유도한다면 좀 더나은 해양관광의 기초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예산분야입니다. 남해군은 6개소에 예산이 8억5천 정도 되고 통영은 6개소에 2억5천으로 사천은 1개소에 1억5천인데 우리 17개소에 6억6천입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아쉽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화장실, 샤워장 엄청나게 그냥 매일 막히는데 지금 사계절화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지금도 주말에는 아우성입니다. 여기다 전기료까지 물세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많이 건의를 드립니다. 25페이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바닷가를 이용하는 생활민원개선입니다. 저희들 이용자입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해결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새정부 3.0행정체계와 맞는 것 같고 어촌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라서 사실상 안전사고를 늘 상존되어있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보호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항만시설은 120개소, 해수욕장 17개소인데 주로 어항같은 경우에는 어선접안기능이 되겠습니다. 계선주, 가로등 특히 어르신들의 진입계단, 상당히 안전사고가 우려가 되고 또 인양기 노후와 전기누전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물양장에 안전펜스와 카스토퍼 자동차 주정차 도와주는 장비가 되겠죠. 이게 연결 부분이 훼손되고 해갖고 전반적으로 좀 부실한 면이 있고 해수욕장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조사를 쭉 했습니다. 하고 어선의 인양기, 가로등, 접안시설 한번 개보수해보자는 측면이고 해수욕장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다 예산입니다.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28페이지.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화 추진입니다. 우리 해수욕장이 모래가 어떻게 움직이고 없어지는가, 어떤 유형의 조류가 와서 해슈욕장이 훼손되는가 전혀 데이터 된 게 없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모래는 1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주 진입구는 안 그래도 입구에 해수욕장 입구에도 늘 정체가 되고 여기 또한 교통난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휴식체험놀이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놀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 선진국이나 인근 부산의 경우에는 해수욕장이 하나의 공원화되어가지고 유원지화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많이 낙후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계절 이용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측면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특히 메인 4개소 학동, 구조라, 명사, 와현을 중점으로 해서 17개 전체를 잡아보자 싶습니다. 데크, 탐방로, 전망대 또 놀이공원을 조성해보자 그래서 이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앙정부 우리 지금 해양수산부가 발족이 되면서 해양관광업무가 고유업무로 고시가 되고 또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연안정비차원에서 예산을 따보는데 이것 또한 70%에서 국비가 되니까 계획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학동 해수욕장 특성화 전략입니다. 해수욕장 사계절하고도 일맥 상통합니다만 학동하면 아주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전혀 레저프로그램이 없는 상태고 나름대로의 먹거리 해양문화와 잠자리 폔션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즐기고 머무는 소위 그런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소위 생활을 끌고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계절 이용수요 증가에 대한 처리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동절기는 거의 지나간 정도입니다. 놀이시설이 없다보니까 다시 찾아오는 동기부여도 안 되고 또 주변에 자연자원이 있는 데도 연계한 소위 그늘이 하나 없는 상태 따라서 학동도 특색있게 학동만 가지고 있는 그 놀이문화를 만들어갖고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30페이지. 수중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일운과 남부 특정지역에 5년간에 걸쳐서 150억 정도를 투자해갖고 기본어초를 깔고 해중림과 해중경관, 전망대, 콘도형 낚시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유사한 게 어업진흥과의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2건을 합했습니다만 바다목장화사업이 있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건당 50억인데 그 규모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 가시적으로 효과 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집접화 해가지고 수중 스큐브도 활용하고 낚시터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리지역으로 관리수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 관할 어민들이 참여하는 어촌계 소득으로 활용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들고 해양수산부에 노크했습니다마는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한 관심도 가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것도 국비가 70%이다 보니까 국비가 70%지원이 된다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해양생태계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이로 인해가지고 소득증대도 기여해보고 아울러 지역 어업인이 참여하는 관리 체계 확립으로 항구적으로 어촌의 소득을 확보해보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해안 거님길입니다. 유인물을 따로 드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걷는 문화를 확산되고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링으로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몇 km이상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걷는 문화가 많이 부족하고 또 전국에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같습니다. 따라서 구조라, 망치, 학동, 도장포 일원에 17km 정도를 거님길 체험전망대, 쉼터 등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나름래로 힐링공간을 만들어서 전국에 명성에 버금가는 그런 걷는 공원을 만들어보자 예를 들면 바람의 언덕길이라든지 바다 걷는 공원이라든지 명칭이야 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부산 갈매길은 호수길이가 17개 33km나 나오고 강릉 바위길도 구간별로 12~14km가 나옵니다. 올레길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2-19km가 나오고 지리산 둘레길도 9-19km나오니까 저희들이 17km했던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걷는 문화가 학동에서 걸어서 도장포까지 간다면 2시간 이상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걸어서 가가지고 시간을 허비를 하고 또 활용한다면 소비 측면에서 시간을 잡았으니까 먹어야 될 거고 드신다면 아무래도 또 주가 해산물이 될 거고 어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 생각해봤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오늘 업무보고를 지금 했던 내용을 한 10가지 이상 됐는데 이게 새로운 시책 말고 이 10가지 중에서 기간이 지금 안나와있거든.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향후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겠고 연차 자금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하니까 전체 금액이 250억 정도 됩니다. 거제시에 실정으로는 물론 국비70%짜리도 있지만도 5년을 나누어 연간 50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제시 재정으로서 시비를 이렇게 투입할 자원 재원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집중과 선택을 했는데 이것도 마무리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시책을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자금들이 보면 수중 부분에 150억 그중에 시비가 52억짜리 그 다음에 학동에 있는 부분도 100억 사계절 이런 부분 교통관계 부분 그래서 이게 지금 항만이 항만과의 역할을 보면 시설위주이고 제일 마지막에 시책으로 보면 수중생태공원도 조성관계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거제시의 안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홍보성 내지는 그 지역의 특성이 과연 맞게 설치되어지는 것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분산되어 있다. 집중과 선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 지역구위원님들도 있지만도 거제는 어차피 동북쪽은 어선어업이 활발되어 있고 서남쪽에는 양식업이 되어있는데 거기의 컨셉이 맞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권역별로 다 쪼개놓은 부분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협효시공원도 누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거제에 와서 무엇을 볼거냐 이거죠. 어촌전시관은 저쪽에 있고 수협효시공원도 나름대로 해가지고 수협의 역사를 알릴 것인가 전시공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래서 관광객이 볼 때에는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누군가가 이것을 정립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의 능력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이지만도 국비 도비를 가져오면 시비가 반드시 매칭으로 붙어야 하기 때문에 거제시가 자꾸 부담하는 부분만 금액만 늘릴 뿐이지 하나도 제대로 마무리 되어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현재에 농소에 유료낚시터 관계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마무리가 되었던 게 그동안에 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마무리 했습니까?

저희들 공사 공기가 앞서 제가 보고 드린대로 농소해수욕장 하나가 내년이고 다 그 이후입니다.

아니 지금 항만과에서 100억 이상 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잘 성황리에 되어있는 게 거제시에 뭐 있습니까?

전부 미준공 상태입니다.

미준공 상태라면 거제시가 5년 전에 거제시가 발족되었던 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항만과에서는 다 일 안하고 2-3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된 사업만 남았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종천 예. ◯박장섭위원 그동안 항만과는 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2년 항만과 발족해가지고 그때 시작한 사업들이 지금도 예산이 연결이 안해지고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그게 제일 빠른 게 위원님 말씀하신 장목 낚시데크가 내년도 준공인데 그것도 사업이 가내시를 보니까 내년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나 결론이 똑같은데 이제 거제시가 항만시설 여러 가지 그중에는 정주어항에 유호어촌계라든지 전체 18개의 어항에 대한 완결되어있는 부분도 일부어항이 몇 개 있겠죠. 그중에 외포에 있는 국가어항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과 접목시키고 그렇는데 한 개도 제대로 있어가지고 완공되어있는 실적이 없다는게 거제시의 문제점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 능력도 부족하지마는 정부예산이 계획대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2012년도부터 시작한게 제일 빠른게 내년도 준공계획인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보고자료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주어항에 관계부분은 놔놓더라고 10가지인데 10가지 중의 그 부분이 지금 현재 3년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진행중에 있는 것도 마무리 못짓고 새로운 시책 부분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 시비가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염두해 두시고 20페이지 각 사업 분야에 대해서 의문할 점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20페이지에 있는 부분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용역을 했던 시기부터 이게 국고반납을 수산물 유통센터 보고를 할 때 사업비 반납을 2013년 3월 29일날에 시장님 내부방침을 받은 모양인데 당초에 2011년도 2월 8일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특수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자리하나 선정 못해가지고 이것이 국고를 반납한다, 그 뒤에 어업진흥과에서 그것을 시장님 지시하에 항만과로 넘어와 가지고 불과 2개월 만에 장승포로 확정이 되어졌다, 이런 일정들을 일일이 열거 안하겠습니다만 일정표를 보면 5월 28일날에 수협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예산을 반납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2012년도까지 승인을 다 해줬더만은 자리가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회의 하나 동의도 없이 자문도 없이 수협이사회한테 승인을 받았다 사업부지 때문에 그렇겠지요.

아닙니다. 수협자담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성사의 관계 부분입니다. 자, 2013년도 5월28일날 수협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자담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국고를 반납하게 되는 과정도 모르고 그것이 내부방침으로 시장님이 어업진흥과에서 항만과에서 해봐라, 두 달 만에 재장승포에 가 질 거다, 재편성입니다 어찌 보면. 그 과정에 의회의 한번 보고없이 수협에서 너거 돈 17억 댈래? 우리 그러면 거기 해주겠다, 수협이사회의 승인부터 받습니까? 의회에 이런 과정을 설명 먼저 해주는 게 예의 아닙니까?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협의 장소가 변경되었던 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고현에 미남호 주차장을 활용한다, 여러 가지 계획 용역보고사 있었고 사곡이나 성포나 관포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예정부지가 있어서 장승포로 가야 되는 부분에 용역비용을 받아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 장소가 선정 안 되어 가지고 그걸 뒤엎을만한 항만과에서 뒤엎었으면 당위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절차에 관계된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고 진행했어야 된다, 우리들이 장소를 다시 선정해 보겠습니다. 자체 용역을 하겠습니다. 자체검토를 해서 장승포항이 가장 효율성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서 하나라도 해서 의회간담회 보고하고 난 다음에 장승포에 가서 본소에 수협이사회에서 17억 돈을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지 않느냐는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같은데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산건위에 6월 20일날 보고 드렸는데 그 전에 수협에서 이런 의지가 있고 최소한 투자하렵니다 하고 보고를 들려야 하는데 아마 제 앞뒤가 바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의회는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왜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 중에서 물론 시비도 들어가지 본 사업에 대한 50억짜리. 지금 국비가 얼마입니까? 25억이죠?

예.

25억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고생해서 받아놓고 의회의 보고없이 그것을 반납하겠다고 제출하는 집행부의 의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승인했던 우리는 바보입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그 사업이 변경되어지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보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부분이 남부 다대하고 사등 창호입니다. 40억입니다. 이 시설을 보면 주요시설 휴식체험 교육 여러 가지 수리보수, 장비구입 이게 지금 현재 다대하고 계도는 지금 현재 체험마을이죠? 이게 대폭적으로 보면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부분은 언제까지 돈을 다 대 줄 겁니까? 아까 교육체험 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교육인데 과장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예를 들어서 회의장소나 그런 부분을 하나 건립을 해주겠다하면 이라면 그 뜻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40억입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시비가 14억이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장비구입, 보관수리 이것이 구체적인 부분이 한 체험마을에 돈이 20억씩 들어가면 특혜시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아카데미가 청소년들한테 해양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가르치고 또 카약, 카누, 원드서핑, 노젓기 지금 참고로 남해에서 개인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바다이나 해양에 대한 교육을 시켜보자 측면에서 했고 기존의 위원님 기 다대하고 계도는 전국 최고의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고 또 학교와 자매연결을 맺은 상태이니까,

그럼 요트학교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누구나 30분 안에 5분에서 10분만 배우면 할 수 있는,

요트에서는 카누같은 거 안 합니까? 아니 내말은 지금 현재 해양레포츠 쪽으로 앞으로 문화의 어떤 부분이 점진적인 문화의 개성을 보면 지금 현재 어업의 노젓기는 체험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속에서 카누를 탈 수 있고 요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될 부분인데 지금 어촌체험을 한다고 하면서 이 안에다가 지금 노젓기를 만든다든지 과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업에 종사할 사람들도 아니고,

청소년들이고 외지인들입니다.

경험치만 하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계도하고 다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능력이 안 됩니까?

아직까지 위원장님 선택과 집중이라고 체험하는데 애들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바다를 이용해가지고 스노쿨링이라고 합니다. 써가지고 앞에 대형 뗏목있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도 또 야영도 하고 먹거리도 하고 청소년들한테 간단한 레저기구를 이용해갖고 횡단도 하고 앞에 섬에 가가지고 야영도 하고,

좋습니다. 프로그램에는 맞는데 지금 이거는 외지에 오시는 사람들이죠? ○해양항만과장 김종천 학생들입니다.

위원님 첫째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당연히 되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2014년 내년 1월달에 기본설계를 하거든요? 기본계획수립을 이미 끝났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저희들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수립을 한 중에 각 마을마다 20억씩 쓸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학동 해수욕장 특성화 전략이 있는데 지금 학동에 있는 몽돌이 제가 본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에서는 1980년도 `82년도 한 30년 됐겠죠. 그때 몽돌 숫자에 비해서 반 정도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학동해수욕장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전국에 많이 알려졌는데 몽돌 유실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시책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거 어떻게하면 복구를 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자산인데 지금 몽돌이 예를 들어서 돌의 성능이 화강암이든 그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에는 여러 수 십 년이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저거를 인공적으로 달아서 그 다음에 너울성 파도있는 걸로 해서 그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서라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 지금 그게 육지에서 내륙지방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 두개 그냥 자기들 보기 좋으니까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수가 1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몽돌에 생기는 과정을 볼 때는 지금 해안도로가 있기 때문에 몽돌은 더 이상 생길 수가 없습니다. 큰비가 오고 수해가 지면 큰 돌이 내려가서 그것이 구르고 또 깨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부분은 딱 육지에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몽돌이 바다에서 생깁니까? 그럼 언젠가는 저 바다의 몽돌이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4계절 관광화에 해양생태의 기본 자료도 따로 보고를 드렸고 또 제가가 메모했습니다. 학동 몽돌관계도. 사실은 제가 4계절하고 학동연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7개 해수욕장 생태를 조사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학동 구조라 명사 와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태기능부터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후자에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수립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에 내가 그거하고 연계되어있는 것을 보니까 해수욕장 4계절에 관광화 추진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보면 이해를 하겠어요.

용역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해안데크, 탐방로, 전망대, 체험시설, 쉼터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 5억이 편성되었지 전체 생태조사라든지 자원을 지속시키기 위한 내용은 없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하면,

아니,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놓았거든요.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해수욕장같은 경우는 모래 유실 관계 부분의 중간에 구조라 같은 경우는 1억씩 넣고 하는데 사구 있잖아요. 모래가 계절풍이 불어서 바람이 여름에는 남동풍이 보니까 그 모래가 남동풍을 따라 위에 갔다가 북서풍이 불때는 겨울에는 그 모래가 다시 바다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이 모래의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도로와 차단하니도로를 넘어간 모래는 다시 날아오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후관리가 우리나라 상위법에 정리가 안 되어서 어절 수 없지만 그래서 인공적인 모래가 들어가듯이 인공적인 몽돌을 왜 정리를 안 하냐고요. 구조라, 와현해수욕장에 인공적으로 모래는 넣으면서 왜 몽돌을 넣을 생각은 안 하냐고요. 그걸 묻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동을 찾아오는 사람이 연간에 많잖아요. 우리 모래 해수욕장은 다른데도 볼 수 있어도 우리 특색있는 몽돌해수욕장의 관리에 대한 방안 이것은 검토해줘야 될 아니냐 말입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서 너 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권역단위 어촌종합개발 해가지고 동부권역 사업되어있죠? 거기보면 어업기반시설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 되어 있는데 어업기반 시설과 지역경관 개선사업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역량강화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까?

주민교육하고 홍보하고 주민들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을 애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말합니다.

이 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관을 만들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부기관에서 교육도 가고 정부기관에서 내려와서 제가 조금 전에 해금강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모아 설명도 드리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기르게 하고 지역의 중앙에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건 동부권역 사업중에서 하나 조금 사업 내용에 벗어나는 그런 거 같은데?

정부에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어촌의 정치 정주하는데 옛날 전통이라든지 그 어촌의 역사문화를 주입시키자, 어촌이 매말라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항목을 잡아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동부권역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사업을 기반시설을 해주든지 아니면 경관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증대사업을 준다든지 이게 권역별 사업속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지역역량 강화 이것은 여기하고는 거리가 좀 멀지 않느냐, 물론 이 사업을 교육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은 떨어진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 지금 거기보면 우리 4개소에 사업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4개소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심권역 우선 시행해야될 외포 쪽에 그때 시어로 해갖고 상징탑을 만든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올 연말 안으로는 안 되겠네.

연말 안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설계 끝나면 제작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끝났으니까 입찰붙이면 시공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대구 축제가 12월 날짜가 정확하게 잡혀 졌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전에 이미 세워서 조금 우선으로 한다해놓았거든. 그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5월달에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드나? 이걸? 5월25일날 우선시행해서 사업 착공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시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더라면 올부터 벌써 시행이 되어가 서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저희들이 용역과정이나 주민설명회시 주민들 의견이 통일이 안 됩니다. 모형부터 해가지고 고생했습니다. 몇 차례 의결을 했는데 마을마다 또 틀리고 왜 외포 입구에 달려고 하노?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연되었는데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간에 사업을 시행하면 100%의 만족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설계를 해야 할 부분이고 어차피 해야 될 사항같으면 진척이 빠르게 나와서 지금쯤은 그게 탑이 서서 거제시민 외 찾아오는 사람들도 우리 시어가 대구구나 하는 정도의 갖도록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또 국가항으로서 아까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외포항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외포는 제가 20일 전에 해양수산부에 갔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로부터 몇가지가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직접 전화하고 환경부 제동을 걸려있는 걸 갖다가 빨리 좀 제출해 달라 그 요구를 하고 또 아울러 아쉬운 것은 새정부 들어서 신규사업을 전부 진입장벽을 시키다보니까 외포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 불투명합니까?

왜 신규사업입니까?

외포는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걸 용역하고 할 때가 2012년도가 그때부터 예산확보가,

설계는 마쳤는데 공사를 전국적으로 하는 걸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국회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내년에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에서 보면 지금 동편 쪽으로 우리 시에서나 주민들이 바라는 그 쪽 노선 도로를 만들어서 차도선이 움직이게 해달라, 라는 그 요구인 것 같은데 거기서 잘 안된 겁니까?

그것도 있고 물양장이 과다하다고 합니다. 앞에 확장도 이게 주차 정도로 쓰지 성수기말고는 뭐가 필요하냐환경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예상하는데 동쪽에 거기에 도로를 안 만들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적극 건의해서 환경영향평가에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양광시설에 보면 18페이지 유료낚시터 농소는 설명 들었고 내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농소의 관광시설을 하다보면 100억 정도 안 들어갑니까? 그거하다 보면 최고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소해수욕장이 매미 때인가 셀파 때인가 물이 들어오니까 그 도로가 물이 못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높이가 1. 5미터 가까이 되죠?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렵니까? 그대로 놓아 두렵니까?

그것은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소항이 침수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화단을 꾸미고 농소해수욕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농사바닥을 보면 오른쪽 측면은 화단도 꾸미고 옆에 공터도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만들고 연계해가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 자체가 보면 시설 조성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해수욕장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 경관과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시설을 줘서 편의시설도 있고 있는데 전망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 다 만들어 놔놓고 도로 주변에 물이 침범 못하게 하기 위해서 1.5미터 높이를싸놓으니까 지금 우리는 학동만 봐도 틀리잖아요. 거기는 조망을 볼 수 없는 그런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을 안 잡으면 100억이 아니라 천억이 들어가도 어떤 해수욕장의 기능을 같이 살려줘야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로과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는 도로를 만드는 사항이고 바닷물이 못 넘어오게 하는건 우리 항만과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럼 우리 도로과와 과장님과 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지금 농소가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찾아왔고 해맞이도 보면 올 1월1일 한번 기회가 있으면 가보십시오. 한 300에서 400-500명이 와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행사. 그런데 그 경관을 막아서 안 되는 사항이다. 그러면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이런 거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파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세포항이 그런 식으로 했다 라고 나는 과장님이 들어서 아는데 그 앞에 어느 정도에서 ttp인가 넣어서 파도를 좀 줄일 수 있으면 한화와 같이 어우러지는 멋진 해수욕장이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얘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 칠천도 옆개해수욕장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보면 해수욕장은 우리 사유지가 많이 있죠? 올 여름에 어떻게 과장님 보셨습니까?

제일 민원이 많은 곳 중에 한군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민원 중에 어떤 민원이 최고 우선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 그것이 사유지가 되어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주차장관리, 텐트관리 직접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하고는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찾아오는 우리 거제시민도 포함되어 있겠죠. 불편함도 굉장히 느끼고 환경적으로도 지저분하다고 많이 느꼈을 겁니다. 보니까 쇠파이프나 각이 지도록 해서 그늘망을 막아놓은 게 아니고 대나무로 막아놓았더라고요. 그래 놔놓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거제시민 시위원으로서 제가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챙겨보시고 그 사유지를 우리시에서 지원해야할 일이 뭔가, 그것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분들이 왔다가 거제시가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개인들이 한다고 생각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도 혼이 나지 않느냐, 우리 거제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시에서 뭐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지 연구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시에서 해줬는데 화장실도 막히고 엉망입니다. 수압도 약하고 그 부분에도 한번 해수욕장을 폐쇄를 안 하는 이상은 우리 시의 손길이 닿아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꼭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전에 우리 박장섭, 윤부원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박장섭위원 질문에 대한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요트학교를 35억원 들여 가지고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준공하고 나면 요트학교의 용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말 그대로 요트스쿨입니다.

단지 요트만 합니까?

주가 요트입니다.

부수적으로 보면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해양에 관한 놀이시설 그 다음에 카누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차후에 지세포 레포츠타운이 조성되고 나면 그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지세포 레포츠타운을 사업내용을 보면 대명 앞에 데크하고 진입도로 확장, 저 옥림밑에 해수욕장 그 정도입니다.

결국은 요트학교나 레포츠타운이 조성되고 나면 바다에 관한 놀이시설을 갖다가 다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우리 항만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보면 약 40억을 들여갖고 다대와 계도에 아카데미 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다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20억 정도인데 요트학교는 이런 여학생이고 초등학교 2-3학년이 이용이 불가합니다. 못합니다. 오늘와서 바로 이용할 수 없고 내일와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트학교는 내일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런 아카데미는 누구라도 청소년,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고 또 테마가 지세포는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해양이죠. 그러나 다대나 계도는 바로 바닷가입니다.

레포츠타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설사업이 불가하고 제가 처음 시도하는 것도 거제에 청소년들 아시다시피 젊은 층이 제일 많은 도시 아닙니까? 바다도 향유하고 있고 누구라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하면 시간당 약 3만5천원 받으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도 하고 카누도 즐기고 그래 요트학교하고 자체가,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대로 잘되는지, 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중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하고자 한다면 왜 두 곳에다가 갈라서 합니까? 한 곳에 해가지고 봐가면서 또 한 곳에 하고 해야지 양쪽에다 벌려놓고 하면 결국은 양 사업장에서 서로의 대립관계가 있을 것인데 어찌 보면 행정에서 이 사업을 시켜놔 놓고 결국은 양 센터에서 서로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하지 않나 그런 거 밖에 안 듭니다.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가 계도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군데만 해도 3년 이상 투자를 드니까네 물론 그 걸 봐가지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는 사업이 안 됩니까? 계도부터하고,

그리고 목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태풍피해복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국립공원구역 안에서 사용하는 해수욕장이 2년 전에 우리시로 이관되어 왔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에서 관리할 때는 그런 대로 모래 구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수욕장 관리를 해왔는데 그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은 모래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아주 적습니다. 금년에는 지나간 여름에는 구조라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돈을 갖다가 수억을 들여서 모래를 구입해서 바다로 세계로 여름 행사하는데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름축제하면 바다로 세계로 물론 관광과에서 하지만 우리 거제로 볼 때에는 큰 행사입니다. 거의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피서객이 모래가 없다고 하면 아마 실망이 클 것입니다. 내년에도 바다로 세계로 행사하기에 앞서 갖고 관광과와 협의해서 모래를 구입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외도방파제 부분을 제가 그 당시 조금 조정을 하기 위해서 부서간 부서장들을 불러모아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당시 이미 발주가 되어가지고 공사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그 단계에서 해양항만과로 넘기는 것은 관광과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 관광과에도 충분히 그것을 공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고 또 책임 감리를 둬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공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관광과에서 항만과로 넘기면 좋지만 또 인력조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맞물려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단계에서 같으면 조정이 쉬운데 그 단계까지 가놓으니까 관광과에서도 그걸 중간 착공단계에서 받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대로 시공이 되었고 방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를 좀 조정을 해서 충분히 부서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옥영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3층의 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면적은 지금 인쇄물에는 2,940㎡인데 그것은 그 앞에 물양장 점용 포함하고 순 건축면적은 2,290㎡이고 건축면적은 760㎡입니다.

그 시설을 판매시설을 보관 이런 용도로 쓰실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회센터는 어느 곳을 쓰실 것입니까? 일단 건물을 우리가 지어가 수협에 위탁할 거 아닙니까?

예, 수협에 관리 위탁할 계획인데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취지가 집하 경매 보관 판매가 주 기능입니다. 장승포항 활성화 측면에서는 사업취지에 안 맞아도 개선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은 아직까지 된 것은 없고?

예.

지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장소가 어떤 과정을 되어졌던 결정이 나서 장승포가 그렇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2011년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3천만원 정도,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인가에서 최종의 입지가 우리가 말하는 미남크루즈, 두 번째가 웰빙 앞 이렇는데 2년 동안 우리 부서에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봅니까?

그것은 제,

그때는 해양항만과가 아닌 어업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 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때로는 의회 안에서도 장소가 맞나 안맞나 그런 논란, 지역의 회센터를 만들어서 기존 상권과의 충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서 저희들이 시민을 대변한다고 와있습니다마는 크게 거제시 전체 또 때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봐져 있습니다. 이번처럼 이 장소가 맞고 안맞고는 여러 다각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용역의 결과가 미남크루즈라고 해서 발표도 났고 공사를 착공할 거라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있는 내용의 상황에서 2년을 방치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승포물양장에다 합니다라고 언론에 나와버렸다 말입니다. 그 입지가 어느 자리에 맞고 안맞고는 논의하는 구조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 시설은 배가 들어와야 되고 이용하는 측면을 봐서 다른 지역에 맞게냐라는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루고 나서 그게 가야되는데 언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생겨졌다는 겁니다. 물류센터 건립 사업개요를 보면 올 5월 달 시장님이 부르셔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 내용이 어업진흥과에서 해양항만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원점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으면 반납을 할 상황인데 어업진흥과에서 다시 한번 어느자리가 맞을까 논의하는 것이 맞는데 해양항만과장을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전제는 부른 사람 생각에서는 항만과가 이걸 해야할 입지의 자리가 미리 선정되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 부지에 어업진흥과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러면 소관을 바꾸었을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예측할 수 없고요 아마 제 성격인거 같습니다. 이게 제가 시장님 말씀이 저희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확보 이 어렵게 받았는데 반납은 좀 안그렇나, 김과장 니가 성격이 적극성이니까 니가 한번 챙겨보고 니가 전문적이니까 한번 뛰어봐라, 제 성격입니다. 저도 조금 그런성격인데 이 복잡한걸 누가 하겠습니까?

자, 그 당시에서 아까 말한 일의 진척사항이 보름만에 수협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과장님을 불러서 성격적인 부분에서 일 추진능력을 판단을 하셨던 오너가 불렀을때는 최소한 수협하고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진 단계죠?

아닙니다. 지금 하는거 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이 일을 장승포 가져가서 할 거라고 생각을 가졌던 부서도 아니었었고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불러서 이걸 국비를 반납하는 게 맞겠나, 니 한번 판단해봐라. 그래서 준비하신 게 수협하고 하고자 연계를 하셨다,

예.

그 짧은 시간에.

그럼요, 9일날에 말씀을 듣고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챙기고 담당주사하고 의논을 해보고 능포동하고 그 자리에 네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항만지식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 접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거제시 항만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거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깊은 데이터가 있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런 자리가 생겨졌다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자리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지역의 이쪽에 안배가 다 안된 결정이 나서 시행하고 있던 자리를 말씀처럼 이건 여기보다는 저기보다 낫겠다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최소한의 논의 구조를 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아까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의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미숙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고 담당계장님을 뵙자고 했고 제 방에서 이 일이 추진되는 사항을 자료를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느냐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내가 어제 이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도 때로는 용역이 전문가 집단이 어떤 시설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게 맞냐라고 돈을 줘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때로는 그 용역의 결과가 금과옥조처럼 여겨서 그거 아니면 안된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그 같은 경우는 돈을 3천만원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걸 접어두고 과장님 판단에서 과장님이 전문가로서 아 이건 여기 가는 게 맞겠다, 한방에 옮겨 가잖아요 한방에. 자, 그러면 용역의 결과를 뛰어넘을만한 어떤 명분이 있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이 이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전 과가 각각의 일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용역결과는 따로이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때론 더 앞서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구석이 반복을 하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라는 의견을 답을 달라고 한 달째 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느 분 한분도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은 안 해주십디다.

저는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진 거 같고 저는 꽤나 하면 오실까 싶어서 우리는 이런 일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래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답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한 달여 동안 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임위가 달라서 수월히 생각하는게 그런 생각도 내가 들었었고,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송구스럽고 우리 행정행위 절차의 미이행 부분은 분명히 사과드립니다만 좀더 시급했고 경남도에서 당연히 반납하는걸 중앙정부에 반납하는걸 그래 제가 한다니까 경남도에서도 반납하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위탁을 수협에다 줄 건데 수협의 물양장 앞에 드러내는 그 부분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시설물 지어가서 위탁이 줄 건데 그 분들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회센터만 한다했을 때 일부 들리는 이야기가 수협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까지 전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정말 회 센터가 지어지는 것도 이 사업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과의 민원 관계 이 부분을 좀 더 현명하게 처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의논드리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안 거님길 조성 자료가 나왔는데 17km에 구조라 망치 학동 도장포 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 학동에서부터 도장포가는 길은 지난 해 전반기 산건위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고 망치하고 구조라 부분을 있는데 여기 성지순례길에 있는 공고지까지 가는 와현에서 예구까지 공고지까지 여기 이미 해안 거님길 조성하면 거기까지 계획이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내년에 전문가들 용역할 계획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언덕에 있는 도장포에까지서 마지막에 구조라해수욕장에서 출발하는 거 보다 공고지에서 출발하는 게 안낫겠나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마을에서 내도 외도보고 공고지에서 해금강보고 그쪽을 보면 지세포까지 연결하는 것은 출입국제한기지 비축기지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지금 어렵겠고 저희들이 제안으로 우리가 구애받지 않는 공고지에서 출발하는 것이 산건위에서 전반기 때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하고 하면은 예산도 좀 이중으로 편성이 안 될 같고 출발시점을 공고지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차 방파제 복구하는 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차항 태풍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지만 담당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피해현황으로 방파제가 전체 형태가 96m되는데 약 50m가 유실되었습니다. 유실내용은 괄호 안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피해액은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원인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계획은 기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날에 착공을 했고 내년 2월 경에 준공예정으로 했고 통상적으로 항만공사는 연차사업일 경우에는 이건 우리가 국가어항일 경우에는 10년 지나버립니다. 그러면 매년 파도가 오기 때문에 방어용 TTP를 거치합니다, 중간에. 그 거치비하고 철수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사업비에 포함되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제가 8월 15일경에 방지용 TTP를 싸는 지시를 했고 방지용 TTP를 쌓고 피복석 사설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저희들이 외적 120톤 짜리 TTP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톤까지는 9월 29일까지 20톤 1차 거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성검사를 하고 태풍을 맞았습니다. 태풍 맞고 보니까 문제점으로서는 재해복구비 정부지원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공사 중인 복구시설은 국고의 지원을 제외한다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제가 이걸 들고 국장님께 자문을 받아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팀을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우리 지역국회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기본지원방향은 자연재해 또는 국책행사 급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사항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전력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최종 우리 관계부서 입회하에서 피해사항을 확정하고 복구는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구단면을 보면 TTP가 20톤짜리가 1,650개 쌓여져 있습니다. 이 상태이고 그 다음에 40톤 짜리가 829개 있습니다. 이것은 거치 안 된 상태에서 맞았고 그 다음 페이지 태풍방향을 보면 여차의 바람방향입니다. 그리고 왼쪽 TTP 20톤 짜리 거치한 상태에서 태풍을 맞았는데 1차 20톤짜리 태풍을 때리고 월파가 되어가지고 안으로 세울 현상이 일어나고 또 저 반사파 또 저반사파 반대때려 돌아오면서 세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북고 단면보면 우리가 반계라 그러죠. 블록이라 써있는데 전혀 지금 안쪽으로는 왼쪽으로는 지금 시공이 안된 상태이고 바깥쪽만 싼 상태에서 안쪽으로 파도가 쳐가지고 자갈을 씯기니까 그냥 내려앉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서 피해원인도 분석하면 설계파도 비고에 있어가지고 작년 산바하고 달라스 하고 비교인데 이건 기상청의 자료입니다. 최고 파워가 작년 산바하고 같습니다. 거의 5미터이고 그 다음에 파도가 한번 쳤다가 돌아오는 시간 계속 연달아치는 시간을 보면 9초에 때려 들어왔고 14초니까 오히려 파도의 방향은 더 많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고는 최고 5M이고 평균이 23M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사진이 나오고 공사 전경들이 쭉 나옵니다. TTP 제거하는 것이 있고 완료 거치하는 것이 있고 사석투하하는 것이 있고 또 다음은 피복석 고르기가 있고 가설치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한 65%의 공정으로 보시다시피 외곽 거치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담당 부서장으로서 재해든 간에 상당히 송구스럽고 복구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맞은 것 하고 비슷한 건데 올해 또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완료된 상태라면 분명히 설계자가 책임질 건데 전혀 방금 보고드린대로 TTP가 이중 상태에서 1차만 쌓여지고 안쪽으로는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에는 원래 설계한 게 없잖아요?

안쪽에는 대신 준공이 되면 여기에 브록이라고 그러죠. 다 짜여져 들어갑니다. 여기는 전혀 없는데 현황판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외관은 TTP1열이 짜진 상태이고 이 내적은 여기에 보고드린 이게 앞으로 준공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짜져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막 돌아가지고 이게 쏙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박장섭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상태가 되면 소방안전청에서도 이 정도면 매미상태 정도는 된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 안의 내부 반계라 그러죠 안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월파해서 세 브록하고 반사파가 씻겨 내려가니까 자연히 쏙 내려앉은 것입니다. 복구가 시급합니다.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피해금액은 저희들이 최소치가 10억 정도 잡아놓았습니다. 복구를 하면 한 15억 정도입니다.

그 돈을 누가 댈겁니까?

보고드린대로 교부세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14일 날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자 책임 아닙니까?

기성검사를 한 상태라서 기성 안 했으면 좀 미루겠는데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해줬다 말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재해복구비 확보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쪽으로 전력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걸 확보를 하려면 시비 계획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국비 확보에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 마음대로 될거 같으면 하겠는데 안되면 시비라도 해야 안됩니까?

최악의 경우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어쨌든 어제도 관광과 오후에 질의 했는데 올해 태풍이 예년에 비하면 바로와요. 그리고 그 정도는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차피 가을쯤에 오면 태풍한두개 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것도 대비 못한 것은 과장님이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을에 올 태풍을 대비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하고 수치로 보면 작년거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일반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예년거보다 훨씬 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있었다는 건 이것은 준비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구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시일이 걸리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진짜 교훈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소방방재청의 재해복구비는 안 되는 걸로 이미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도 하고 또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행부에 특별교부세 쪽으로 돌려가지고 국회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강력하게 안행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최악의 경우 안 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확보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서 시간 내에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번에 산건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 마지막에 국장님, 과장님 보고한 내용은 10월 말에 완공이 되는걸로 약속한 게 10월 말인데 그럼 9월 30일에 65% 기성부분 검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태풍 마지막에 있는 마무리작업하기 위해서 공정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제가 보면 태풍을 맞은 시점하면 당초에 공정을 했더라면 90%이상이 완공된 되어야 될 시점이라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부분은 업자하고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기가 내년까지이고,

아니고 당초에 우리한테 한게 10월 말까지 이게 도저히 불가한데 도에서 그렇게 진행하라고 해서, 우리한테는 보고할 때 그래 했거든요. 그런 어떤 관계부분에 공정표해가지고 지체상환금을 업자가 물어야지 잘못했지요. 이게 65%-70%된 것에서 이 정도 소형파도에서 무너질 정도였으면 그것은 부실공사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TTP가 그 상태고 또 안에는 내측에는 전혀 안된 상태여서,

그러니까 20톤 짜리가 65% 공정이고 그중에 40톤짜리가 현재 830개 정도 들어가는 게 일부에 안 깔린 자체가 공정상에 늦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40톤짜리 피복이 그랬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반사파 영향 때문에 안에 쇄골이 일어났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저히 그 파도의 거리가 지금 현재 반대편에 있는,

여기 있는 모래만 되어 있고 사람의 손가지고 모래를 만들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물만 부어도 내려앉을 정도로 모래만 누가 손을 대도 내려앉고 물을 부어도 쑥쑥 내려앉으니까.

저쪽 위의 제일 좌측 상단에 보면 반사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 화살표 대로 해서 모래 유리도 아니고 바로 반사파가 온 것 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반사판가 오는 부분에 다시 중간에서 몽돌밭 가운데서는 상쇄되는 것도 있을 텐데 다 들어온 것처럼 표시하니까 너무 그렇게 어린애 다루듯이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 같고 지금 양화 관계는 준공이 났어요?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또 깨졌어요?

양화는 적기 때문에 자체 소화가 가능합니다.

양화도 거의 90%이상 공정이 되어졌는데 이 파도에 날라갔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여차같은 경우는 배가 15척 미만의 소형인데 그게 투자비용이 외항이다 보니까 투자비용이 너무 많다, 하나씩 5억씩 갈라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 금액이 81억이거든요. 그러면 15척이면 75억만 주면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물었어요. 지금 현재에 있는 공법이 파도에 대해서 부서지면 과장직을 내놓겠냐고 물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다가 70% 하다가 이래 되었는데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완공되어갖고 다른 파도에 있는 매미에 유사한 부분 이거 80년 빈도로서 만든거 아닙니까?

50년 빈도입니다.

50년 빈도 안에 부서지면 그때 어쩔겁니까?

그래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거냐고? 속기록에 남겨놓자고. 김종천과장이 이거는 틀림없는 공법상에 안전구조시험상에 이건 문제가 없다 다시는 보수가 들어가지 복구는 앞으로 파손된 복구는 없을 것이다, 양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화에 제가 부서질 때 가보니까 밑의 기초가 안 되어 있었어요. 너무 가파르게 해갖고 돌 한 두개 빠지면 그냥 무너지게 할 수 밖에 없는 그 부분에 공사비 아낄 것이라고 지금 현재 물위에 드러나 있는 부분만 신경섰지 물 밑에 있는 기초가 너무 약했다 그런 부분을 내가 보완을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도에 깨어졌는데,

양화는 우리끼리 얘기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다면 최대로 짧게 하고 이렇게 싸야합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무조건 내어달라.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위원님 말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 지역의 민원이,

그리고 태풍이 여차나 양화의 방향으로 보면 방위 각도로 보면 태풍이 딱 시작하는 그쪽이 남풍이 불 때 시작하는 그런 것이고 도저히 그는 양화를 외도가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여차도 마찬가지로 막아주는 섬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차라리 물이 지나가는 파일 형태로 길이를 연장해주는 그게 낫지 밑에 사석을 넣어서 TTP로 보강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만에 여차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양화의 길이 관계부분은 내도처럼 파일 박으세요. 그러면 위의 그것만 흡수 능력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관계부분인데 예산 부분은 업자들하고 의논을 하세요. 돈이 81억 돈이면 남는 것도 20억 남는데 저거도 반씩 부담하도록 해야지 시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항만과에서 거제시의 예산 반은 쓰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국비나 특별교부세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업자하고 의논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감리가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관계없지만 어차피 저건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토하세요.

국가어항은 6개소는 어디 입니까?

능포, 외포, 대포, 근포, 다대다포, 구조라지세포입니다.

장목항은 국가어항 지정 안 되었습니까?

그건 직접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거점어항으로 그것도 기본 용역비가 필요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목항 뿐만 아니고 한 5개 정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궁농 휴양지개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설계 완료되어서 중앙정부의 심의 받고 있고 지난주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연말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예산이 수반되면 거제시 미래의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성격에 걸 맞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고 아까 이형철위원께서도 말을 하였지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쉬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대충 추진되고 있는 사업하고 새로운 시책하고 포함해서 14개 사업이 있는데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자면 장승포 쪽의 바다에 집중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어선어업이나 정치어업에 따라서 바다 특성화에 따라 여러 사업이 결정될 수 있겠지만 지역균형발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편중화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사계절사업이라든지 아카데미사업이라든지 아카데미센터 설치하는데 계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점수를 받은 곳이 맞죠?

예.

저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타 어촌계에서도 이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여해서 많이 권장해서 타 어촌계도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해서 어촌계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되는 곳은 아무나해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지원을 갔다가 타 어촌계도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3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어업진흥과 조직은 4개 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 18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요 14개 사업에 70억8,500만원으로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 점검 및 독려로 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어업경영개선 도모를 위하여 연근해 어선어업 및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안어선 감척, 어선기관 등 장비개량, 어선용연료정화장치,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등 4개 사업에 22억1,5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영세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새로운 정보제공, 어업인 재해예방 등 복지어촌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에 사업비 6억4,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형어선 유류비지원, 수산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수산정보지 보급, 해녀잠수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유해생물 어업피해예방 및 대책추진입니다. 유해생물을 적기에 구제하여 해양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증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 1억3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불가사리 수매사업, 성게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산동식물 서식기반조성 및 자원회복입니다. 어패류 및 해조류 산란서식장 조성 및 수상종묘 방류로 어업소득등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은 남부면 다대, 다포 해역일원에 인공어초 종묘 방류 등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2015년까지 매년 10억씩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동부면 학동 해역 일원에 총 사업이 20억원으로 2014년까지 매년 4억원씩 연차적으로 인공어초 보강사업을 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볼락 붉은 쏨뱅이, 전복 등 어패류 종묘를 우리 시 전 해역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지도입니다. 어업지도선 2척에 단속인원 8명으로서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조업을 위해 교육 홍보 지도단속을 추진해서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도선 노후에 따른 잦은 엔진고장으로 매년 수리비가 증액되므로 2014년 당초예산에 엔진교체 사업비 4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8페이지. 양식시스템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양식 품종 집중 육성을 위한 양식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4개 분야에 43억6천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 양식어가 경영여건 개선 지원, 친환경 양식기반 지원사업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적조피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올해 적조는 예년과 달리 빨리 발생해서 진행기간이 길어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적조방제에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중장비 마을 통과로 비산먼지와 건물균열 등 민원발생 등으로 기존 적치장 사용이 불가하고 황토 적치 및 대형 바지선 접안 전용 물양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국‧공유지 이용 검토와 함께 해양수산부 경남도에 물양장 조성을 요청,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입니다. 내년 상반기 3월 정도 미 FDA 방한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수출 재개 시 권고사항인 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육상과 해상에 공동 화장실 설치와 지정해역 이용선박에 대하여는 이동식 화장실을 보급하고, 개인 정화조 수거 등 위생관리사업 시행과 함께 어업인 교육과 지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지정해역 근원적 오염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부족해결을 위해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타당성과 당위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수산물 수출‧소비 활성화입니다. 수출시장 확대로 다양한 소비시장과 소비자 욕구를 분석 반영해서 가격 경쟁력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1,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 말 기준 12억 여원의 미국 활어 수출실적이 있는 사단법인 거제어류양식협회에 활어수출용 특수컨테이너 제작지원과 해외 국내 수산물 홍보 행사에 참가해서 수산물 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산지수산물의 위생적 가공 저장시설 확충으로 고용창출과 글로벌 기업 경쟁력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자부담과 사업부지 확보가 된 대일수산 주식회사에 30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총 사업비 중 30% 이상 자부담이 사업자가 직접 시공사 선정으로 투명성과 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마는 사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대행을 검토해서 투명하고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율관리공동체로서 12개소,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촌관광기반 조성, 수산자원 조성 관리, 어장환경개선 등으로 공동체별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낙동강쓰레기 관련 대책입니다. 우리 시는 낙동강하구에 위치해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시 다량의 쓰레기유입으로 어업과 관광산업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자체 낙동강 쓰레기 유입 경로 실태 조사 용역을 마무리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환경부, 해양수산부, 경남도에 반영 건의와 함께 5월에는 강유역 쓰레기 국제컨퍼런스를 우리시에서 개최해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올해 12월에 완료되는 환경부 제2차 5대강 유역 쓰레기 기본계획용역에 우리 시가 낙동강 하구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협의가 필요한 실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남도가 우리 시가 참여한 관계자 간담회의 시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도 합심해서 환경부 방문 설명 등 적극 대처하여 국비가 우리 시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바닷가 접근위험지역에 해양쓰레기 수거입니다. 우리 시는 전 해안이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이 어려워 장기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7천만원으로 해양정화선 상시운영, 조간대 침적 쓰레기 수거, 주요 낚시터와 갯바위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바닷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9페이지. 수산업 현장 시민 견학 시범 운영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 수산물 공포에 정부 수입지자체 등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방송, 언론, 홍보를 펼치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마는 수산물 소비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적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수산물 현장 견학을 통해서 수산업에 대한 이해와 우리 지역 수산물의 안정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수산물 구매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개요는 소비에 민감한 학교, 아파트 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1회에 50명씩 연 3회, 우리 시 주요 수산물 생산‧유통 현장 견학을 실시해서 일본 방사능 유출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해역별 어장환경 분석입니다. 양식사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8개월 동안 2억원의 예산으로 해역과 품종별 생태 특성을 분석해서 어장별 생산수용력과 해역별 생태관광을 등급화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개발을 통해서 난개발 방지와 체계화된 어장이용 개발계획수립으로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 제11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2014년 10월에 해양수산부 주최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행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년 1월 개최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개최지로 확정되면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등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서 우리 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2페이지. 지역특화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고소득 수산종묘의 생산과 기술축적을 통한 지속적인 방류로 지역특성 품종을 보존하고 자연 증강을 통해 지역브랜드의 개발과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품종으로는 보리새우, 왕밤송이게, 왕우럭조개, 개조개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 계획 생산해서 방류코자하며 민간업체의 기술 부족, 생산기피로 종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페이지 바다목장 관련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데 이거 한 번씩 확인합니까?

예, 조금 전의 설명에서도 제가 지난 10월 17일 날 경남도하고 담당 계장하고 직접 해양수산부, 환경부하고 가서 4개 부처가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그 당위성을 분명히 낙동강 하구에서 쓰레기가 거제로 많이 온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으니까 이게,

아니 그거 말고, 쓰레기 말고 목장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16페이지에 인공어초같은 거 넣지 않습니까? 인공어초같은 거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고기가 사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시냐고요.

그거는 다음에 위원님께서 한번 우리 수산자원공사에서 인공어초 방류하고 난 다음에 수중 카메라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시면 제가 그 화면 전부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어쨌든 고기들이 많이 모이기는 모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 번씩 확인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고 19페이지 적조피해 이거 올해 적조 왔을 적에 전남지역에서 황토를 안 뿌린다 해가지고 많은 언론 주목도 받고 이랬는데 적조 났을 때 황토뿌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안으로는 황토 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넓은 수중 면적에 일반 기업체에서 이게 좋다, 안 좋다 하는데 그걸 돈으로 살려고 하면 도저히 해결이 안고요. 황토를 뿌려가지고 적조가 박멸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시 순간으로 황토 끈적끈적한 그것을 가지고 적조 생물을 분산시키고 우선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우선 모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 보면 대형 바지선 접안 전용 물양장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해마다 적조는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해 말고 4년 동안 적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황토를 탑포 부락에 해서 그때 당초에 할 때는 해안길 포장, 파도막이 이래서 전부 민원해결을 하고 물양장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장기간 적조가 안 오다가 이번에 오다 보니까 그 흙을 실리면 사실 황토 날리제 이러니까 그 동네는 가두리 양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어쨌든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지역특화 수산종묘로 보리새우하고 왕밤송이게, 왕우럭조개가 지금 kg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직접 잡아오면 1만5천원에서 2만원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조개보다 배가 비쌉니다. 해서 이게 또 맛도 있고 해가지고 거제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손님을 갔다 모시고 갔었는데 이 맛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왕우럭조개 방류 사업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총 15만미입니까? 미당 이게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그때 따라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의 폭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서 종묘 생산하는 데 있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어쨌든 기술을 갖고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방류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로 장목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목하고 유호 그쪽에 이것을 방류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평균 미당 한 250원 정도 치인다고 하니까 이 사업지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밤송이게는 지역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쪽도 우리 옛날에 보면 장목 유호 쪽 그쪽에서 자연산이 많이 났거든요.

어쨌든 시범 방류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잘산다고 하면 사업비를 늘려야 합니다. 이거 사실. 개조개보다 배가 비싸거든요. 피조개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민들한테 소득원도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특별한 대표 음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왕우럭조개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수산물 종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쪽에 새로운 시책 사업에 수산업현장 시민 견학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참 좋은 새로운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거의 주부들이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수산물을 구입함에 있어 아니면 회를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보면 횟집에 가도 이제 정말 안전한지 그런 안전표시가 없으니까 주부들이 많은 그런 문의가 오거든요. 그 회 센터에 이거는 안전하다는 안전표시가 중요하다 계속 물으니까 상인들이 대답하기도 힘들고 정말 안전한데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견학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은 좋은데 일단은 하루하루 시장을 오는 주부들에 한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책으로 조금 빨리 운영을 해보면 어떨지 시장통의 같은 경우는.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방사 때문에 제일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원산지 단속입니다. 원산지 단속이고 제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당장 12월 달에 대구를 잡을 것인데 명태나 대구나 국민 인식이 무조건 회유성 어종이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냉동대구가 작년의 50% 가격입니다. 확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방사능 점검 기기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제도 많이 실시해야 될 같습니다. 대구 축제도 있고 하니까. 32쪽에 보니까 지역특화 수산물 종묘 방류라는 시책이 있는데 저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가조도에 보면 털게 조금 양식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털게는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맛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털게를 양식을 해서 우리가 어민들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직접 생산해서 양식은 안하고 바다에서 자연산을 새끼를 잡아가지고 일부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많게 종묘를 구입해서 육상에서 양식은 잘 안되고 바다에 자연 상태로 해볼라고 하는데 이게 종묘생산기술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몇 번째 제가 3년째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종묘생산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생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맛도 있고 가격도 있고 해서 어업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예.

윤부원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몇 가지가 업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방사능 체크기계장비를 구입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구입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비 구입했습니까?

아직 안했고요. 추경에 했고 또 수협에서도 방사능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해놨고,

해놨는데 지금 구입이 되어 있어야 내일 모레 대구 축제할 때 직접 봐라고 체크해 줄 것 아닙니까?

그전에 준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치어방류사업하고 있죠? 지금 치어를 주로 어떤 어종을 합니까?

주로 우리가 연안에 하는 것은 볼락, 해삼, 전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뭡니까? 대구는?

대구는 1월 2일부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연간 1월 2일부터 금어기 기간 정해놓고 방류사업을 할 때 대체적으로 몇 수나 몇 기나 합니까?

우리가 작년에 대구알 방류수량이 12억2천7백만미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의 어떤 산란기준을 봅니까?

저희들이 10%만 살아도 엄청난 효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0%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아까 12만?

12억2천7백만 알이거든요.

그러면 10% 같으면 1천2백만 마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로 남해안 일대에 대구가 잡히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남해안 한해 금어기를 빼고 어장하는 시점에 봤을 때 주로 얼마나 잡힙니까?

대구 포획량이 지난 이거는 수협계통위판 출하한 거입니다. 19만 약 20만 마리인데 계통출하는 20만마리 정도 보면은 세배는 더 되지 않겠나

60만 마리이다. 60만 마리인데 제가 왜 이것을 한번 과장님한테 궁금해 하는 가 하면 우리 포획량과 그 다음에 또 치어 알을 해서 그 하는 양과 비교를 했을 때 계산적으로는 3분의 1도 못 잡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해마다 금어기라는 규정을 두어서 방류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나는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으로 바꿔야 될 것은 바꿔줘야지.

그런데 위원님 사실 노골적으로 12월 달이 지나면 1월 1일부터 대구를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어기니까,

한 가지 좋은 것은 우리 거제는 대구 방류사업으로 인해서 대구를 1월 한 달 동안 잡고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이 아니죠?

공식적인 것인데 사실 공식적인 것 안에 보면 비공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사실 우리 거제의 어민을 위해서 많은 허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배려 어떻게 보면 허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민소득창출을 위한 지원 이런 게 되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국회에 건의를 해서 이 금어기간 이 자체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아까 고기를 우리가 알을 방류하는 그 마릿수와 그 다음에 포획량과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법도 한번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다 생각하고 또 어떤 금어기라든지 기간 동안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1인당 그물 놓는 호망 그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장목지역이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호망하고 자망하고 관계가 어떤 기류가 보입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 앞전에 서 너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서로 상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율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게 지도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쨌든 이쪽 어민이 피해를 보면 저쪽 어민이 득을 보는 그런 쌍방간의 관계가 자꾸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잘 설득하여서 어민들의 하다나 어민들을 떠나서 마을 지역주민들의 갈등이거든요 잘못하면.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길 바랍니다. 14페이지 보면 새로운 정보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보가 2013년도에 정보제공을 어민들한테 얼마만큼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우리 수산정보지가 주로 어업경영인을 통해서. 전체 어민한테는 나가지는 않습니다. 옛날 말하면 어업인 후계자를 통해서 집집마다 주간지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정보라면 어민들에 대한 혜택도 줄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어떤 배도 보면 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엔진도 교체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 어민들이 보면 일일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있다 그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2013년도에 과연 새로운 정보를 얼마만큼 우리 어민들 깊숙이까지 정보제공 해줬느냐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자료는 넣어라 실적 보내달라는 이야기 안할 테니까 2014년도는 어떤 계획을 잡아서 진짜 우리 어민들 저 깊숙이까지 어민들 혜택줄 수 정보가 있는가 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그걸 계획을 잘 잡아서 진짜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해양환경보전 있죠? 저기 보면 폐부자 수거가 있는데 2012년도는 102톤을 했고 2013년도는 150톤을 계획을 잡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167% 증가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뺐습니까? 아직까지 연말도 가지 않았는데 `12년 `13년 이런 데이터를 뺍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니가 100개를 가져가면 10개를 폐부자를 가져오라 거기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2012년도보다 2013년도는 관리를 잘하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폐부자 수를 많이 거둬들였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 연말이 안 갔는데도 150톤이라고 2013년도 실적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167%가 증가를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업무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2013년도가 가지도 않았는데 이 데이터를 뺐다는 자체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그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이라고 있는데 그 3곳을 어디 어디다 해놨습니까?

한 군데는 탑포하고 거제 법동하고 또 우리 시에 하나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을,

시에요?

예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왔습니다. 어촌계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특히 어촌계별로 청소 많이 하는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그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방치폐선 처리 해가지고 되어 있는 이게 방치폐선을 우리가 직접 발견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한 겁니까?

신고도 있고 우리가 발견해서 주로 주인이 있는 것은 선주가 소유자가 있는 것은 본인이 하도록 하고 방치된 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방치된 배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신청도 안 되고 우리가 몰라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 폐선이 되어 있는 걸 두 군데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바닷가에 가면 더러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추적을 하면 주인이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안 좋는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치폐선 이것을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어떤 수수료나 이런 것을 물어야 됩니까?

그게 진짜로 소유주가 있는데 안하면 그때가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거를 폐선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인데.

주인 있으면 주인보고 해라고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자기들 감척시키는 그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 되네요?

그렇죠.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안하고 있다.

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것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선들이 저렇게 나자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무방치하게 계속 그렇게 놔놓을 거냐, 아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해안변 집적쓰레기라는 용어를 썼는데 해안변의 집적쓰레기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용어를 보면 해안변 집적쓰레기라는 용어를 써놨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기간근로자들이 직접 가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적쓰레기라는 용어를 써놨는데 집적쓰레기가 어떤 종류를 집적쓰레기라고 하느냐,

해안변에 쌓여있는 거.

그럼 쌓여있는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집적쓰레기라고 보면 됩니까?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챙겨서 배 대는 접안되어있는 그쪽을 챙겨봐 주십시오. 집적 쓰레기가 진짜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잡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감척수가 나오는데,

감척어선요?

예, 그것은 우리가 배를 모아서 실제 배를 사가지고 등록을 하는 척하고 감척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주로 감척은 보통 10년, 5년 이상된 그런 배를 감척하는데 당초에 감척할 때는 감척할 사람은 많고 돈은 적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지금 수년 해오다보니까 지금은 수요가 적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일반 판매보다도 감척이 조금 낮다고,

아,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보면 신조는 등록을 하는 어민들은 배를 새로 사가지고 등록을 해야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가신청을 받는 데는 1년에 연간 얼마나 됩니까?

배로 사가지고 새로 등록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허가를 해야 어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배는 신규가입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배를 이야기하니까 그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를 구분할 게 아니고 배를 봤을 때 배는 보면 멸치 잡는 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주로 감척하는 것은 5톤 이하인가? 10톤 이하인가 이래만 하죠?

아니 그건 5톤 이상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자꾸 어민들 수는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사실 옛날보다 어민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저도 나름대로의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지금 우리가 어업을 안 통할 수는 없는 그런 어업인들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인데 모든 지구가 온난화 이 환경변화에 의해 가지고 자꾸 어획량은 적어지고 이랬을 때 어민들의 대책이 어떤 그런 게 있는가, 또 아까 양식사업, 치어사업 이런 등등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설명에서 조금 전에 감척 수는 얼마고,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이상입니다.

강연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윤부원위원님 질문한 감척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감척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시도 200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총 감척한 어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650여척 가까이 됩니다.

650척.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어민들이 어선 감척을 갖다가 해가지고 감척이 되었는데 돌아서자 다른 배를 사가지고 다시 어업을 하고 있던데,

아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감척한 사람은 몇 년 이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명의로 안하고 자기 부인이름으로 한다 이거죠. 부인이나 아들 명의로 그렇게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민들이 오랫동안 해온 배를 감척을 해서 다른 또 부업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는게 감척사업인 줄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도리어 역이용해가지고 감척해버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리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자기가 감척을 하고 다른데서 배를 사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인 척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시에 등록된 게 100대인데 감척이 한 5대 했다, 그러면 95개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감척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또 등록을 하면 내나 또 100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ㆍ군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 전체 다하거든요? 거제에서 한 척하고, 통영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줄어든다, 그게 감척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적조가 와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사실상 적조 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유역청에서 장마가 되면 수문을 열고 그 수문을 엶으로 해가지고 퇴적되었던 모든 이물질들이 한 참에 쏟아져 나와 가지고 결국은 우리 해안으로 밀려오는데 밀려왔다가 해안에 밀려왔다가 일시적으로 햇빛이 쨍쨍하게 되면 그게 적조가 되는데 이 적조가 옴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양식을 하면 많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금년에 얼마 나갔습니까?

피해가요?

예.

올해 17억입니다.

17억. 그런데 어민들이 물론 우리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사실상 어민들이 고기를 갖다가 한 마리 입식해가지고 성어가 되기까지 과정이 피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피해를 입었을 때 100%의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물론 100% 찾아가는 주민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가 다 한 5 0-60%밖에 보상받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대비해가지고 처음 입식할 때에 주민들한테 확인서도 받고 또 중간 중간 태풍오기 전에 또 재조사할 때 어민들한테 확실하게 숫자에 대한 이해라든가 뭔가 싸인을 받아 놓으면 태풍이 오든 적조가 오든 고기가 없어지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인한 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안줘도 되지 않는가, 이런 방면에서 내년에는 꼭 좀 입식 재고 조사할 때에 어민들에게 직접 사인을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고 사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레저 활용 목적으로 낚시를 나갑니다. 나가고 있는데 특히 가는 곳이 방파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방파제가면 요즘은 많은 고기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떡밥을 가지고 다닙니다. 사실 떡밥이라고 하는 것이 알다시피 빵가루 이런 것을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부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방비로 사용하다가 나머지는 몽땅 바다에다가 안 그러면 주위 바위에다가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가고 났을 때 보면 냄새도 나고 썩고 있는데 이러한 단속을 좀 주기적으로 해당 어촌계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못하게끔 지도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적조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안 될 것이고 아까 그 과장님 답변 이번에 적조 피해액을 17억 보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해액이 17억.

17억. 그럼 보상은 얼마입니까? 피해액은 17억인데,

피해복구비인데 마릿수에 한해서 우리가 말하는 농업으로 말하면 종자대, 씨앗 값만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피해액은 17억인데 우리가 해준 돈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세부적으로 개인별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이렇게 산정되어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면 개인별로 드리겠습니다.

합산해 놓은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복구액이라는 게 결국 피해입은 그 어민들에게 지원해줄 돈이 갔다는 내나 그 돈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17억 피해를 봤으니까 우리 복구비로 17억 줄거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토 살포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내용을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지금 거제같은 경우에는 가두리가 와현, 저구, 가배, 둔덕 이렇게 되어가지고 딱 만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의 어장에 대해서는 피해가 크게 있다는 것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대명콘도가 들어설 때 그 공사현장에서 내려오는 황토 때문에 지세포만에 있는 어촌계에서 그때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괜한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나름대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성이 있는 데요. 우리가 적조를 위해서 황토살포를 해가지고 만약에 피해가 있었으면 타 어장에. 분명히 피해신고가 들어왔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장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띄워서 어장하지 않습니까? 황토는 바닥에 가라앉아있을 것이고 그 피해를 어장하시는 분들이 느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때 논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 피해가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더라고 학자들이.

그래서 전라도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전라도 그쪽에는 가두리가 많이 없고 전복양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황토는 살포해서 전복한테는,

자, 그럼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황토살포로써 모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어패류 우리 지역에는 있는 데가 없습니까?

주로 우리가 살포하는 데는,

그 지역을 벗어난 자리들입니까?

예, 벗어나고,

그래서 1차적인 거기에는 피해가 없다?

예, 주로 우리가 연안에 바지락이든지 공동어장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폐사했다고 그렇게 피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깊이 연구를 더 하셔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2년에 적조피해에 대한 소위 말하는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3억 얼마인가, 몇 년 동안 안와 가지고 방심하고 있다가 올해 한방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심은 아니고요. 우리 올해 거제에서는 황토 적조방제를 적절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도 17억에 대한 피해가 생겨졌다. 그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우리 현장가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적조 소위 말하는 경계라 그럽니까? 발생 내부하고 지역 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게 옛날에는 적조가 어떻게 놨냐하면 전라도 나로도 쪽에서 쭉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 요즘 적조는 그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바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 동시다발이 우리 지역에서 생긴 곳이 두 군데인가 세군데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조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가두리나 양식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피해라고 그러죠?

적조피해는 가두리뿐입니다.

그렇죠? 일반 바다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우리가 피해로 생각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두 군데나 세 군데있는데 특정 두 군데로 칩시다. 두 군데 발생해서 그 인근에 있는 어장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징후가 보인다 이랬을 경우에 다행히 요즘 해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해서 이거는 까딱하면 이 고기를 다 죽여야 할 형편이다, 그럼 푸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푸는 방법이. 그런데 푸는 방법일 때 풀지 못하는 이유가 국가가 그 살아있는 것을 풀었을 때 보상해주는 부분이 너무 미미해서 차라리 죽을 깝세 잡 있는게 낫겠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17억 피해 지역이 몇 군데 지역인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두 군데로 예로 듭시다. 그중에 양식장에서 키우는 고기가 그 시세대로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값어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17억이 넘을 수도 있을 거고 반이나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얼마만큼 지금 우리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사는 가 하면 그 금액이 여러 수 십 배를 놔도 높은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멀쩡한 고기 죽여놓고 그 값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앞에 이 과에서 하는 게 바다양식 나름대로 어민들의 어획량을 높이고 증대시킬 거라고 돈을 몇 십억씩 넣어서 고기를 키워서 방류사업을 하면서 다 키워놓은 고기를 가만히 앉아 죽여서 반값으로 주는 이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되풀이.

그래서 저희들이 적조가 오기 전에 사전 방류사업이라고 사업비가 많이는 책정 안 되었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앞의 4~5년 적조가 안 오다 보니까 사실 적조방류는 만원 짜리를 500원이나 천원에 주고 누가 방류를 하겠습니까? 이거,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합시다. 금방 말씀처럼 만원짜리를 5천원 받고 누가 방류를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고기 그대로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만원 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5천원 주잖아요, 아니 5천원 주잖아요. 그럼 차라리 5천원 주고 살리지 왜?

그래서 어민들이 생각하는 게 적조가 오되 내 어장에 안 오면 이 만원 다 내가 벌일 건데 안 온 상태에서 이거를 뭐하러 방류를 하겠노.

아니, 그런데 죽이고 나도 5천원을 반을 받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이런 게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어장주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적조 올 건데 방류 좀 해라,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류하기 살아있을 때 그 가격이 죽어서 그 가격치인 것 아닙니까? 내 어장에 있던 10마리가 만원씩 10마리면 10만원 아닙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적조 오기 전에 방류를 하면 500원밖에 못 받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원 계상해서 자담 5만원 국가에서 5만원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맞아서 계장님 한번 보충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 올해 적조가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조가 생긴 지 지금 몇 십 년인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게 하여튼 부서에서 저희들보다 많은 고심을 안 하시겠습니까? 정작 피해를 보는 어민들한테 불이익이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그 방법을 조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게 적조 현장에서 몇 차례 나왔던 얘기잖아요. 검토를 한다고 논의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시 재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황토가 바지락에 지장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인근 골프장에서 황토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바지락하고 피조개하고 작살 다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황토가 한꺼번에 많이 내려왔을 때 하고 적절하게 왔을 때 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방류사업하면 한방에 싹 뿌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적절하게 오는 그런 황토는 아닌 것 같던데.

잠깐 위원님 질문됐고, 우리 다음에 금어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줄어질 수 없습니까? 안됩니까? 윤부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구 말입니까?

대구 금어기를 한 달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15일 줄인다든지 전혀 안됩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진행이 좀 됩니까?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업진흥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소형선박 우리가 수리하는 것 조선업을 하는 업체가 거제시에 좀 있죠? 우리 관리를 어업진흥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세무서 신고하고 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공장등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경제과에서 합니다.

참고로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니까 지금 어선 수리를 소형선박을 수리하는 것도 관내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갈수록 시설이 노후가 되고 운영하는 자원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자식들이라든지 후임자가 선정이 안 되니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모양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근 도시에 나가서 선박수리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형선박이 있는 한은 그런 수리 조선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도.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시설에 대한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계속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예.

조사를 해보시고 실제로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시설노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문 닫으면 되겠죠, 개인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소형선박들이 갈 곳이 없다, 통영이나 인근 진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먼거리를 이동하는 부분이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참고로 조사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가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죠? 연안환경사업에? 연근해 침전폐기물 수거사업비 이것은 바다속에 가라앉아있는 것을 건져내는 것이죠? 위탁을 줍니까?

예.

위탁사업이고 그 다음에 해양폐기물처리사업 이것은 어떻게 바다에 떠 있는 것입니까? 사업종류가? 그러니까 이것은 해양폐기물처리사업은 어떤 쓰레기를 이야기합니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는 수거처리 말하지요?

여기 지금 자료에 받은 것 중에서 해양어업폐기물 처리사업 해가지고 연중으로 하는데 사업비 1억6천만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쓰레기냐고요.

사업비가 해안변 쓰레기는 해안변 전체 수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바다에 집적되어 있는 부분은 또 어업을 하면서 건져 올려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가지고 갔을 때 보상을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고.

여기 쓰레기수거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처리합니까? 수거된 쓰레기.

위원장님 수거처리해가지고 업체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톤당에 13만8천원에 양산시 소재 업체가 입찰이 되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산에? 외부로 반출이 되죠?

이 처리는 그 업체에서 무조건 소각입니다.

소각? 그러니까 밖에 위탁 반출해가지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인사 )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 업무추진실적, 2014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5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전체 정원은 21명에 현원이 20명, 1명 결원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에 5만 여본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꽃길 사후관리는 원추리 외 6종 200km에 대해서 관리를 하였고, 난간꽃 그루백 페튜니아를 2.3km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및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사역입니다. 19개 면·동에 전체 156명을 1,450백만원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및 미수립 공원 조성계획 수립계획입니다. 2013년 공원조성계획추진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21개소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5개소를 추진하고 수월근린공원을 3개소하였고 신현 제1어린이 공원 외 1개소를 하였습니다. 잔여 16개소는 내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계획입니다. 전체 실전 쌈지공원 12,377㎡, 6억원을 들여서 조성하였고 고현근린공원 생태학습원 조성을 30,000㎡ 8억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 제8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약 3억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근린공원 5,000㎡에 대해서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충녹지조성 송정 부분에 완충녹지조성 3,487㎡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동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섬&섬길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18개 노선 중에 8개 노선을 지금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계룡산 둘레길 조성 22.5km를 조성하였고, 맹종죽순 체험길 조성은 2. 9k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고려촌 문화 체험길 조성 21km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관리입니다.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을 시공 중에 있고, 자연휴양림 중산막 개축사업을 2동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방제를 위해서 훈증방제 8만8천본, 나무주사는 250ha, 항공 및 지상방제를 6,630ha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확보하여 관광거제 이미지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일운면 등 19개 면·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가로수 5,0449본, 꽃길 200km 이렇게 해서 사업비 1,416백만원으로 연중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가로수 사후관리는 관내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및 수벽전정에 9천만원, 가로수 주변 및 도로변 제초작업 회계에 2억2,800만원, 주요 도로변 가로수 경관 정비에 8천만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에 5,400만원, 다음 가로수·수벽 보식에 가로수, 수벽 3,000본 1억9천만원을 추진하고 꽃길조성관리에 4억5,400만원, 그다음 꽃탑, 꽃난간 설치 3억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국 꽃길 조성 지역입니다. 국도변 14호선 도로법면 부위 토양의 산도에 따라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수국을 식재해서 관광객 및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푸른도시 이미 제고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고현에서 장승포 구간에 수국 5,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1억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등에서 신거제대교에서 장평까지 수국 7,300본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산불예방 추진계획입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시는 초동진화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전체 19억4천만원이 사업비로 필요합니다. 그중에는 산불진화 헬기 3억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 감시원 156명 사역입니다. 산록변 풀베기와 진화차량 차고지 설치에는 19억4천만원이 필요하고 가을철 산불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20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 될 시에는 결정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2014년, 2015년 9월 30일 이전까지는 세부결정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공원조성 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전체 76개소 중에 60개소는 하고 16개소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16개소에 대한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억6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도심지 생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고조됨에 따라서 도시숲 조성 및 도심지 내 유휴공간을 생활공원으로 조성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심지 녹지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다음 새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으로 국토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고현근린공원 도시 숲 조성을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근린공원 2개소, 양정근린공원과 고현 제1호 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원 및 녹지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353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6억5,700만원 들여서 연중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공원 및 완충녹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2억원 주고 나무전정 등의 작업을 하고 다음 저 밑의 공원 및 녹지관리원 사역에 2억7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섬&섬길 조성계획입니다. 특유의 리아시스식 해안의 수려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명품길을 조성해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서 전체 18개 노선 중 8개가 완료 및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바람의 언덕길은 2012년도로 완공을 하였고 무지개길,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생태 탐방로 중 서이말 등대 부분에 천주교 순례길은 1차, 2차 사업을 하고 작년도에 4억원, 금년도에 11억원 사업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계룡산 둘레길은 금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맹종죽순길과 고려촌 문화체험길은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입니다. 양지암 등대길 조성계획은 거제대학에서 양지암을 거쳐서 느태까지의 구간에 17.2km에 1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과 후 내년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8억, 2015년도는 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환경부소관 사업으로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자체사업으로 칠천 해전 길 조성 등 나머지 부분은 사업에 관해서 시비 1, 000백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등산로 개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최근에 산업화, 도시화로 등산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등산로 개설 및 정비로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사업비는 5억5,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연중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1993년 5월 달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쓰고 있는 시설로 너무 오래되어서 숙박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이 노후되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겠습니다. 그중 산림문화휴양관 외벽정비 및 판넬설치에 2억을 광특에 이미 확보되었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인 방제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우량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약 11만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64억4천만원이 필요하고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수조사를 1월과 9월에 하고 그 다음 시기별 방제추진 계획은 7,230ha에 64억4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에 3억4천만원, 피해목 제거에 55억원, 나무주사에 6억이 추진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고사목 피해 극심 지역 연초면, 아주, 덕포지구는 수종 갱신을 하고 고사목의 톱밥 생산으로 농민들에게 톱밥을 나눠주면서 해양화 축산 가구에 시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 우량 해송이 이미 있는 공원과 주요경관 지역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중 나무주사 자체 사업비 6억원이 확보되어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 부분입니다. 21페이지 꿈과 희망이 있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80~`90년대에 주로 조성된 공원으로서 지금 아파트 단지에 새로 조성하는 공원에 비하면 아주 열악하고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수준에 맞는 공원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현 제2어린이공원 등 3개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기존시설 철거 및 종합놀이대 설치를 하고 모래가 되어있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탄성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이식과 파고라 및 운동기구를 최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되면 6월까지 사업발주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거수 긴급 정비단 운영계획입니다. 마을안녕을 기원하는 노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많은 생활 시민생활에 많이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관내 전역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상시 인력을 나누거나 조로 편성해서 3명 정도로 인력을 확보하고 연중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 약 1년에 한 120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미시적으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전략에서 정비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페이지 재선충방제. 지금 추진 계획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데 추진계획이 별표 여기 동그란 것으로 되어있는 세 번째 부분. 고사목 피해 극심 지역 수종 갱신 연초, 아주, 덕포지역 그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며 어떤 계획을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이며 이런 계획은 없고, 그냥 이렇게 말로 맞춘 것입니까?

피해목 제거 부분요?

아니 제거 부분이 아니고,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고사목 피해 극심한 지역 수종갱신, 무슨 수종을 하며 사업비는 얼마되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고사목 극심지역이 저희들이,

이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이 내용이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새로운 시책으로 들어가야 되고 소나무 재선충병은 고사목 톱밥 생산으로 농민들에게 사랑의 톱밥 나누기 그 다음에 우량 해송 나무주사 이런 것이 재선충 방제에 대한 부분이지 수종갱신하는 게 재선충 이 항목에 맞는 컨셉입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 매뉴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가 전체 단순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혼용림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단순림이 되어있던 부분은 대우조선 정문 앞의 모양으로 전체 소나무가 되어있는 것을 베어내고 다른 대체조림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수종갱신 이 항목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면적이 얼마냐고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림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베어내면은 요즘 소나무 편백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고,

그런데 250ha정도 됩니다.

250ha, 무슨 나무 심을 겁니까?

그래서 단순림으로 되어있는 거는 편백이나 이런 조림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혼용림에 되어있는 부분은 주로 보면 소나무하고 잣나무나 삼나무같은 혼용림으로 되는 소나무는 제거하고 그 자연림은 그대로 키우는 부분입니다.

자연그대로 여기에, 수종 갱신이 아니잖아,

그런데 소나무로 인해서 자목림으로,

갱신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인데 그게 바꾸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키우는 것이지.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림하고 혼용림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나무를 소나무재선충병 걸린 것은 베어버리고 그냥 다른 나무 그대로 놔둔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갱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종갱신이라는 것은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창궐한 이 부분 상태나 앞으로 아열대 부분에 소나무를 앞으로 하니까 나무를 수종에서 경계림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갱신인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시적으로

그래 가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 있느냐고요. 예산이 얼마되고, 얼마만큼 어떤 나무를 심을 거냐는 계획이 오늘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

자료는 필요하면 조림계획을,

필요하면이 아니고 업무보고 시에 앞으로 녹지과 재선충병 때문에 연간에 돈이 여러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갱신하고자 하는 뜻을 여기 담아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필요하면 자료를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게 조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자료가 있느냐고요? 지금 자료가 있는데. 왜 이 자료에 포함을 안시켰냐는 말이야. 앞으로 녹지과가 가고자 하는 향후의 대책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길잡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자료에 왜 없느냐고요?

자료는 여기는 기재가 안되었지만 있습니다.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자료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국장님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제 관광 때문에 거제 산이 좋아서 산을 찾는 사람해가지고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서 전반기 명품길이니 나머지 길 확장이라든지 많은 심혐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소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애기단풍을 심는다든지 다른 것을 수종을 해서 산하를 좀 더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본이 필요한데 거기 시민단체라든지 사회에 새마을 지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동원 받아서 이런 식재를 하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종을 사는 돈은 얼마, 그래서 그 임금이 돈 얼마. 이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료가 나와져야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조림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고에 아마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극심한 수종을 갱신하겠다 말로만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하는 자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단순림에 저희들이 지금 연초 삼거리에서 하청 쪽으로 나는 그쪽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이 산버섯을 거의 심는 것으로 단순림

이 다음에 내가 질의를 할 것인데 누구 마음대로 그거를 산버섯을 심을 겁니까?

그쪽 지역이 자연산,

3년 반 동안에 가로수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녹지과에서 누구 마음대로 심느냐고요? 그 집행부가 담당계장하고 과장님, 국장님 심의 심사한 겁니까?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하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반드시 심기 전에 그런 심의절차나 이걸,

거제시 조례에 보면 거제시 가로수 조성이 관리조례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그 옆의 가로수에 심겨있는 도로를 포장하는 데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요. 과장님 이거 한번 읽어봤습니까?

예.

내용 읽어드릴까요? 지금 가로수위원회 통신을 개설할 때도 보면 전부 심의위원회 다 거쳐야 되요. 왜 집행부에서 법을 어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연달아서 자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제7조 조성협의 등 문화재며 도로표시나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통신정비시설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규격의 적정성 그 다음에 전기시설의 지하매설하고 가능성 검토 심지어는 내가 한 가지만 읽어드립니다. 도로에 직접 전부다 가로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한 번도 우리 거제시에는 지금 현재 아까 여기 보면 약 50,000주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아까 수국 이야기했는데 수국은 어디 나무에 속합니까? 초화류에 속합니까? 과장님 실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수국은 나무입니까? 꽃입니까?

나무의 꽃입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해서 수국을 지금 또 하고 2차 사업을 해가지고 거제대교까지 심기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이렇게 14호 국도선 옆에 중요한 꽃을 하나 심는데 이것을 조례에 의하면 이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녹지과에서 합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가로수.

자 그러면 가로수 심의위원회 개최 못한 특별한 사유 한 가지만 이야기 해보십시오.

지금 그런데 계장님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가로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비를 해놓고 사실은 올해 수벽조성하고 새로 식재하는 부분에 사실 가로수 위원회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존적으로 보니까 계획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중장기 계획에 노선별로 국도변에는 호박나무, 그 다음에 지선에는 등나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해가지고 모든 식재하는 부분 관리부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중장기 계획이라 해가지고 전체로 거제시 장기계획이 들어있고, 다 노선별로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따라 하다보니까 사실은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4호 국도법면에 지금 중앙선을 침범해서 현 사업 하고 있지만도 가로수를 들어가고 수벽공간들을 없애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에 신고 들어온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보험회사하고 적정한 선을 정해가지고 돈을 잡는게 맞습니까?

예, 보험청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심은 나무를 보니까 어떤 거는 실제 가로수는 25년된 은행나무인데 꼽혀 있는 것은 7년생입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관광객이 왔을 때 이빨 빠진 것처럼 막 그리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어찌 보면 25년생 은행나무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대가를 산정해가지고 받는데요. 보식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하여튼 그만한 나무를 사러 우리가 나무은행 이런 데에 보존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심으면 되는데 그만한 나무를 구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왜 이것을 우리가 합니까? 그 원인자부담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피해를 입혔으니까 얼마만큼 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심어주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가로수 조례에 보면 이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이식 요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피해를 입힌 데에서 보상을 할 때에는 보상금으로,

그것은 조례입니까?

아 이거는 법,

그거는 이제 조례에 따라 가고 조례에 있는 것은 이행안하고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식재 간격이 6m든 8m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변여건 수종 식재 수종 가로수에 따라서 전부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수종 뿐 만이 아니고 간격까지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너무 이거 좀 심하다. 내가 제가 이걸 3년 반 동안에 지금 가로수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가 이 이야기를 음성적으로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 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짱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뭐 조금 시기를 놓치고 그래서 못했는데,

수국을 심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까? 우선 가로수를 이야기 한 것이지 그거는 왜 마음대로 녹지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수국은 하나의 초화류 꽃 종류로 봐가지고 키가 크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아니 그래 어쨌든 도로변에 식재를 하면 가로수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데 왜 안하냐는 그것을 묻습니다. 지금 그 수종이 종류가 달라서 그게 아니고 내가 수국이 싫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행정절차를 무시하느냐는 것입니다. 녹지과에서 생각하는 것 보다 또 주변에 가로수심의위원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종류를 결정하는 부분이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고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고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제가,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년에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뭐 농정과 가는데,

연말에라도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나무은행 관계도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던 부분은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제가 나무은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같은 때 지금 보도블럭같은 경우도 같은 종류로 해가지고 그것이 하니까 그것도 색깔이 다 드러내어서 하지 말고 거기 5% 내지 10%를 더 만들어서 그것을 규격별로 정리를 해서 앞으로 파손되는 것을 할 정도인데 거제가 관광을 부르짖는데 가로수변에 가로수나무가 교통사고로 뭐가 없어졌을 경우에 그것을 대체할 어떤 나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100주가 100그루가 만약에 있으면 110그루를 해서 10그루 정도는 나무은행에 보관해 있다가 그것이 죽으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달라고 얼마나 부탁을 했습니까? 지금 거제시에 산림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똑같은 산림이니까 그 형질변경은 안하더라도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작업 안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올해 사업에 나무은행을 설치해가지고 상동

그 나무은행 그거는 나무의 일시적인 보관소지 나무은행이라고 얘기는 어렵고 나무지점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은행입니다. 본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 예를 들어서 후박나무 한 135만원 정도 합니다. 자 동부까지 가는 지금 현재에 약 30년 된 은행나무 얼마하는 줄 압니까? 80만원합니다. 그거 부러졌을 때 15만원, 20만원 자격의 5년생 1년생 그것을 가로수가 얼마나 이빨 빠진 듯이 보기 싫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많이 보험청구를,

그러니까 잡수입을 잡고 나머지는 수입을 작게 심지 않습니까? 25년산 짜리 심습니까? 안 심는데. 그럼 담당계장님도 그동안의 사유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업무보고 할 때 마다 본 위원이 계속 과에 가로수 심의위원회 한번 개최해달라고 사정해야 됩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종종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길 조성 관계되는 부분에서도 고려촌 문화 체험길 조성은 고려촌이 어디서 나온 고려촌인데 이 도로명이 정해졌습니까?

이게 2011년도에 위원님들 발의해가지고 용역을 해놓은 곳에 보니까 그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사등 오량에서 국제식품을 거쳐서 쭉 폐왕성까지,

그래서 시공 중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룡산 둘레길 22.5km?

지금 계룡산 둘레길을 가보면 뺑 돌아가지고 다 되어있거든요? 표지판 다 붙여놓고, 안내판 붙여놓은 그것인데

그게 다 22.5km가 전체 길이가 조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뺑 두르는 길 그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계룡산에서부터 골프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새로 나온 것 그 사업한 것 3억6천인가,

어떤 쪽에 한거요?

거제면쪽으로 그거 연결,

그 임도는 안 들어있고요. 기존 되어있는 이쪽 장평에서 뺑 돌아가지고 백병원 주위로 해가지고 보조 산책로,

전체 길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산악마라톤을 한다든지 가족행사를 한다든지 앞으로 또 행사를 하기 위한 부분이 마침 이 자료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22. 5km를 새로 만든 것처럼 이리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해마다 접해보면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아까 전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료를 만들면서 정말 성의 없다. 뭐가 어떻게 되어가지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를 하면 몇 가지만 질의하면 할 것이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래 그것을 수국 샀습니까? 사등면에서부터 저쪽에,

그것은 올 5월 달까지 다 심었습니다.

아니 2차 부분.

장평에서 내년도 국도14호선 장승포까지 가면서 가로수 사이에 공터에다

수국이 제일 처음 남부면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는 관광지라고 보고 온 만신에 수국으로 다 치장할 것입니까?

수국이,

가로수 종류가 수국 하나밖에 없나보네 거제시는?

그게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리고 선정을 했는데 수국이 계절적으로 또 여름에 피고 하니까 우리 시하고 관광 시즌하고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남부해변길이 상당히 좋고 그것을 본받아서 심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은 시장님 지시입니까? 수국종류가 정해진 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 공사착공이 준공관계부분에 설계가 2월 달이고 내년 3월, 4월이 고, 결국 이 부분에서는 고현-장승포간 관계부분은 1억을 들여서 수국 7,300본을 심겠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제시의회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하면 안 하겠네.

계획된 부분이니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몇 사람으로 정해질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후박나무 심을 때 얼마나 심의조정해가지고 지금은 좋아졌듯이 하나의 나무를 심고 초화를 심는 것이 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고 여러 사람 의견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 단순히 몇 사람이 시장지시 하에 그것을 심겠다, 또 수국이 지면은 추합니다.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최소한 국도변에는 중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인데 남부면에 심어놓은 그것을 좋다고 전부다 수국을 또 바꿔서 하고 또 나중에 억센 뿌리 뽑는다고 또 욕보고 다른 거 심을 거고, 참 거제시 행정을 보면. 여하튼 좀 하나를 하더라도 저런 일을 뭣 때문에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여러 사람 의견을 거쳐서 가로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심을 수 밖에 없다, 당위성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그런 책임을 혼자 다지고 갈려 하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서투른 갑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 운영에 관해 가지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하물며 산건위에 해당된 위원회 활동 내용을 자료를 받아가서 했을 때도 1년 연중 한 번도 안하는 게 여러 위원회이고 오늘 이 기회로 해서 국장님 산하에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는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침에 과장들 회의하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 위원회 부분에. 우리 거제시의 총 위원회 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안한 위원회가 한 25개 위원회 정도가 있습니다.

몇 개 인줄은 압니까? 전체 몇 개입니까?

76개인가,

88개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지.

25개 정도가 하나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저쪽에 권과장님 가로수위원회는 몇 번 지금 이야기 했거든요. 기억나죠? 그거 오늘 박 위원님한테 지적 많이 당하는 게 맞아요. 나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가로수 위원회 특히 몇 번 우리가 지적했는데 꼭 이 다음부터 챙기세요.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 걷고 있습니다. 수시로 걷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이 저희들은 오픈을 빨리시켜가지고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연말에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경남도에다가 40~50억 배정 받았는데, 처음에 산림청에서 하다가 지금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는 많이 발생하고 아주 유실지역의 형태, 극심지역으로 되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보존지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찰 주변이나 관광지 주변 바닷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나무주사를 단가가 상당히 비싼 나무주사를 놔가지고 보존하는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말씀하신 혼용림 이런 부분들은 많이 집단적으로 발생되면 전체적으로 벌채를 하고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체 수종을 조림을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활엽 참나무나 이런 수종 좋은 나무들은 그대로 두고 그 나무를 키우는 방법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자체는 도로과에서 했지 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말씀도 하고 제안도 해주셨는데 제가 몇 차례 다른 지역은 살피지를 못했고 옥포 도심 쪽에 있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지적도 했고 개선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옥포지역에 다른 후박나무 가로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후박나무를 심어놓음으로 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멀리서 봐도 녹색으로 되어있고 하나가 문제는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를 심어놓은 곳이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덕산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보면 은행나무가 수령이 좀 오래되면서 뿌리가 자라가지고 보도블럭을 일으켜내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가지가 너무 높게 잘라내도 이것이 은행나무가 하도 잘 자라다 보니까 전선하고 엉켜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람이 불면 은행나무 가지가 전선을 건드려가지고 불도 번쩍번쩍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일본에서 보고 와서 은행나무를 약 2m 정도를 남겨놓고 그냥 잘라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냥 댕강. 다음해 되면 봄되면 새순이 나서 바로 올라오더라. 그럼 그때부터 전지작업을 해서 가꾸라는 것이죠. 한번 잘라버리고 새순이 올라오고 난 그 다음에 전지작업을 하면 즉 전신주에 있는 전선 아래로 가꾸라는 것이죠. 이게 올라가서 전선하고 비비꼬여가지고 비어내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가지치기도 어렵고. 엉켜가지고 너무 흉합니다. 이게.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충설명 조금 드리면 지금 하청 시가지 은행나무가 1980년도 심어져가지고 상당히 크거든요. 인도가 1m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에 심어가지고 제가 면장한테 그것을 잘라버리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르기는 힘들고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잘라놨거든요. 그 다음에 옥포 작년 연말에 제가 와가지고 중앙상가 그 근처 나무를 다 전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적으로 몇 군데 해놨습니다. 해 놓은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느냐, 그것을 올해 은행잎이 지고 나면은 전장을 할 거거든요? 할 때 채택을 하도록 하겠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로수 관리위원회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라놓은 것 보니까 쭉 되어있으면 가지 이렇게 잘랐더라고요. 아예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예 자르는 부분하고 솎아내는 거하고 하여튼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그냥 탁 잘라버리면 일반나무는 죽어버리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일본이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새순이 쫙 나가지고 오히려 새순난 것을 모양새 있게 프랑스 뒤뜰에 가면 정원수를 잘 가꿔놨지 않습니까? 런던 영국에 정원수 가꾸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처럼 자유롭게 전지를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놔 놓은 것이 영국 정원 방식이고 프랑스 정원 방식은 일본처럼 오히려 전정을 해서 모양새를 만든 것이 프랑스 정원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옥포 쪽에 오히려 잘라서 새순이 나면 그것부터 더 이상 못 자라게 딱딱딱딱 전지를 해서 모양새를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관광효과도 있고 도시미관도 나는 살아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