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다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건축과 소관 2013년 업무실적 및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40동 빈집정비 27동 지붕개량 10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5동을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집단마을 지붕도색을 둔덕면 마장마을과 동부면 삼거림마을에 7천여만원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옥상녹화사업으로 거제시 장애인 부모회의 건축물에 대하여 3,600만원으로 옥상조경을 설치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주아파트 등 14개 단지에 대하여 4억원의 예산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정비로 위반건축물 121건을 시정 또는 조치 중에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64건에 약 2억9천 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56건의 2억2천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재해예방 추진으로 협의 및 안전점검, 노후불량건축물 급경사지 안전점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개소, 관리주체 안전교육 및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 사업으로 골드썬비치아파트 및 신우성아파트단지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4년 10월 말 현재 건축허가 671건, 건축신고 489건 도합 11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각종 위반행위의 근절과 건축 인허가의 전산화 등을 통한 건축행정업무를 투명화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관리강화와 건축사 대행업무의 지도점검 강화, 인터넷 건축행정 활성화 및 투명화, 저소득가구 건축 설계 무료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아름답고 품격있는 건축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품격있는 건축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과 조화로운 경사지붕 등 조형미 있는 건축을 유도하고 특히 해안변 경관을 최대한 살리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옥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의 예산으로 넉동을 건립할 예정이며 다중 이용하는 시설인 병원 등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25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1개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사업효과가 큰 주요 관광지 주변과 국도변을 우선으로 2내지 3개 마을에 대한 1억원의 예산으로 집단마을 지붕 또는 담장도색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40동, 빈집정비사업 25동,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15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빈집은 427동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녹색중심의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등 녹색 중심의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으로 도시미관개선 및 주거 만족도를 향상키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색채와 조경심의로 주변과 어우러진 도시환경을 조성추진하고 에너지절약형 시설물인 LED등 태양광시설,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을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공대비 T/F팀을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모델하우스와 동일자재 등 시공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시공단계에서부터 문제점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 승인 시는 사업주체 자금능력 등도 아울러 살펴볼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시설물 관리 보조금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내년에는 덕산1차 아파트 등 52개 단지를 대상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을 위해 비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미만 단지인 공동주택 98개 단지를 중심으로 10개 정도의 단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104개 단지에 1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단지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노후 소규모 단지내 보수 보광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사업으로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동주택단지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3개 분야로 정했습니다. 첫째로 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예방입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 위층 아래층 층간 소음없는 행복이웃만들기와 법적 분쟁보다 주민의식 확산 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예방대책으로 층간소음 대응 및 중재 방법 교육,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제정 및 홍보, 어린이대상 예방교육 실시, 아파트단지 내 안내방송 실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독려, 이웃과 인사하기 운동 등 비예산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예산사업은 예산이 반영될 시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22페이지 다가구주택 즉 원룸 원룸의 사용 승인 이후 가구분리 및 주차장 등 타 용도 변경 등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의 근절로 건축행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행위 근절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 9월 말 현재 위반건축물 1,198건 중 정비완료 812건, 정비 중 386건으로 이행강제 및 부과는 706건에 약 27억여원이며 징수는 580건에 22억원입니다. 현재 126건 약 5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방차원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상설 점검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다수 인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 진입니다. 2013년 7월 16일자로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됨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지 아니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에 따라 위법건축물을 구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성화 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으로 그 대상은 2012년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 주택, 세대 당 전용 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양성화 처리 절차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의 현장조사서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주민홍보 및 건축과내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약 300건 정도로 추정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로 약 시세수입이 약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옥지원사업 이게 지금 4동인데 어디입니까? 한옥지원해줄 수 있는데 장소가.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 전통 한옥으로 개량한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단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결정되는 대로 지원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보니까 52개 단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 운영 경과된 공급주택 전체 해당됩니까?

올해 지원했던 것은 몇 년도 것을 했죠? 굉장히 꽤 오래된,

오래된 순서부터 해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가장 시급한 것 부터 먼저 합니다.

5년 이상된 것은 다 해당이 된다, 적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 정도같으면 단지당 금액이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이거는 최대 지원되는 게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백만원부터 5천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접수가 아직 52개 단지 들어와있고 신청 들어온 게. 심의를 하실 거죠?

내년 2월 경에 아마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지금 요즘 거제지역에 전세난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 주택 공급량이 이 앞전에 말씀하실 적에 130%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현재 우리 거제시 주택 보급률은 104%입니다.

104%.

예.

104%인데 왜 집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이게 농촌지역에 주택들이 많이 남아돌고,

농촌지역에 지금

도심지역에는 조금 모자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남은 가구가 한 몇 가구 남았습니까?

그것은 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같고요.

현재 빈집 농촌에 현재 파악한 빈집은 427동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427동이면 그게 4%에 해당 됩니까? 주택 공급률이 높은데 집이 없다 라면 그게 사는 사람이 거제 주소를 안 해 놨다는 증거이고요. 만약에 그 %가 틀리다면 주택이 모자라고 그런 거거든요.

아마 주택 우리 거제시 유동인구가 많아서 아마 우리 주택 보급률하고는 많은 차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살면서 주소를 여기 안 해 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 심각하게 많으리라고는 봐지지 않는데, 이 도심에서 제일 저는 중요한 게 주거권입니다. 주거권. 유엔에서도 정하기로 제일 심각한 게 주거권이지 않습니까? 주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라고 봐지고 제일 중요한 게 주거권 아닙니까? 우선 집이 있어야 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산업정책하고 주택공급정책하고 맞물려나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봐지고요. 산업정책과 주택정책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 정책으로 가져야 된다고 봐지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정책들을 개발하고 방향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시민이 살 수 있는 주거공급권을 정부가 해주기는 저는 어렵다 봐지고 정부는 전체 나라의 어떤 주택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쓰지만 우리 거제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봐지고요. 우리 거제는 독자적으로 우리거제 산업과 같이 맞물려서 저는 주택공급정책을 또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주택공급정책을 저는 해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한 예로 이를 테면 거제지역이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신임으로 받는 교사들이 주로 대부분 진주나 저쪽 창원에나 이런 쪽에서 출․퇴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 위험사고도 이렇게 많이 나기도 하고 율도 높아지고, 지역에 또 학교에 그분들이 애살이 없다는 말이죠. 여기서 주거를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땡하면 집에 가기 바쁘고 또 아침 일찍 집에서 여기 오다보니까 연구 과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니까 질 좋은 교육을 못 받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방요원들 또 그런 분들도 집이 없어서 워낙 비싸니까 박봉에 시달려서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플랜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이 없어서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산업정책과 맞물려서 주택정책이 맞물려 줘야 이게 문제가 해소가 되죠.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해서 전략을 짜지 않으면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 뒤에 하면 3~4년 훨씬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대우 옥포 호텔이 착공식이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역시 대우 옥포 아파트 재개발 하는 이 부분도 1단계는 엘크루 이렇게 해서 하지만 2019년까지 2,400세대 정도를 짓겠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 추진 과정은 어디까지 와있고 어떤 회사가 입장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우 호텔 건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자한테 한번 문의를 한 바 자금난이 없어가지고 허가를 내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착공의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포 재개발 관련은 아마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현재 자금난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 보고하고 한 대로 만약에 계획이 착착 순서가 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주택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이를 테면 서민공급주택을 좀 공급을 안 해도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거제지역의 주택공급난이라든지 주택보급률을 갖다가 높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민간이 그렇게 안하면 결국은 우리가 공공으로 지어야 될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촉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독촉같은 것은 했습니까? 어찌 했습니까?

구두로 추진을 좀 해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다.

보통 관계를 돈독히 해서 좀 계획대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보급률 저도 개인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10%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올해같은 경우에 사회 공사한 게 107개 단지에 1,600세대 현재 공사 중인 게 18개 단지에 8,256세대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승인 받아가지고 밀착 승인된 단지가 8개 단지에 2,190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사업을 추진할 세대는 10개 단지에 3,271세대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대들이 완공이 되면 아마 110%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신 또 사람이 증가하잖아요.

예?

그 대신 또 사람이 증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과거에 삼성하고 대우가 한 3만명 정도씩 한 조선소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한 조선소에 4만 5천명 정도씩 9만명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럼 과거에 6만명에서 한 3만명이 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플랜트 산업이 이를 테면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면 인원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산업하고 대비해서 주택공급계획도 맞물려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곡만에 국가공단을 만약에 유치한다 라면 또 그에 따른 주택보급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저는 산업하고 주택공급량은 뗄레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정책이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신임생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잘 물어보셨고 그중에 보안등 전기요금 있죠? 저거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거는 보안등 자체 그게 계량기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계량기가 분리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주당 3,500원 정도 칩니다. 주당 3,500원을 갖고 1억원을 단지에 약 100여 단지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하니까 11월 정도 되니까 이게 돈이 고갈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체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해마다 1억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억 여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예 계속적으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게 보조금 해당 단지에만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조금 해당되는 단지라도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단지 안에 자기 공동 다른 전기를 쓰고 보안등을 연결해 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된 보안등에 한해서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여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보조금을 받는 단지 중에서도 몰라서 못하는 단지는 없겠죠?

아마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 교육도 하고 관계자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할 때 마다 이런 사업이 있다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대단지 사업에는 보면 소장도 있고 관리인도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문서가 들어오면 다 통보가 되는데 이 자그마한 단지 이런 데는 보니까 그런 게 없고 주로 보면 통장식으로 아니면 반장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보가 충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올해도 10월 달에 했는데 한 200명의 단지가 참석했는데 다 와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지원사업의 52개 단지 했는데 신청이 마감되었습니까?

예, 내년 사업은 52개 단지를 일단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네요? 심의는 끝났고?

심의 상태에서 순위대로 우리가 잘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 추진했는데 양성화추진이라는 게 그 연도 이전에 있었던 게 불법건물일 때 해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해준다는 뜻입니까?

12월 31일 이전에 불법증축이나 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형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이리 되면 상당히 이번에 많은 건축양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그죠?

예 우리도 3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홍보가 충분히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11월 달에 내려오면 11월 우리 면·동장 회의 시하고 12월 달 면·동장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이 제 눈에 봐도 많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볼 때는 엄청 많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충분하게 저 깊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심지에도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각다리 좀 치는 그런 것,

거의 도심지에 있습니다.

도심지. 복도를 하면서 조금 달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켰다는 거예요?

달아내는데 그 달아내는 게 영업용이기 때문에 주거용 외에는 우리가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겠나 세금 많이 내는데,

도심지에는 상업용 시설이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농촌지역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반대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렇습니다. 60% 조금 넘었습니다. 올해 준공을 한 것 데이터를 내니까 60%가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건축 심의대상 건축물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조금 확보를 건축선에서부터 이격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축사를 시켜가지고. 그 위에 일반 건축허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땅이 워낙 고가이고 하다보니까 거의 건축선에 붙어서 건축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지마는 땅이 고가이고 하다보니까 거의 자기 땅을 다 찾아 먹을려고 욕심을 부리니까 거의 제지할 수 있는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최대한 이격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골드썬비치하고 신우성하고. 신우성을 하고 있어서 저가 그 마을의 동장님께 물었더니 전체 도비를 가지고 한다라고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시비가 아닌 도비로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주민에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막상 보니까 도비, 시비 50%씩 되어있네요.

저희들 50%, 자부담 50%해가지고

주민들은 도비를 가지고 한다라고,

아닙니다. 시·도비가 50%, 1억5천만원 5천만원이고 자부담으로 5천만원이고 또 골드썬비치도 우리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시민은 신우성 사람들은 도비로 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다니까요.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전혀 없는 걸로,

시비나 도비나 뭐 같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은 똑같다 아닙니까?

똑 같는데 시에는 관심이 없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담당에 잘 홍보를 잘해주시고 내년에도 있습니까?

내년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 두 개 마을 정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리고 성호탕 아래 이번에 원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원이 와서 갔더니 가스통을 아주 햇볕에 크게 시설을 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담장에다 연결을 했으니까 민원이 온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역시나 땡볕에 그 가스가 가스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해서 내가 그 업자에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하고 가서 내가 무슨 문제를 발견했는가 하면 화단을 서 너댓평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건축법상 화단이 필요하니까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세면바닥에 흙만 올려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가 그 건축한 사람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잘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 화단 나무 다 버리고 세면 그대로 해서 과연 이렇게 흙을 잘 묻어도 나무가 살지 않는데 세멘 바닥위에 바로 그렇게 해놓은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는 우리 시 건축행정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나, 신우 성호탕 아래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화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들 다 버리고 흙에 묻어도 살지 않는 나무를 시멘위에 심어서 다 버리고 지금은 시멘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제가 사진도 카메라에 찍혀있습니다.

이거 뿐만 아니고 조경훼손한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물론 작은 면적에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그거는 조금은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건축법에 위배하는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허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 분장사무가 5개 분장사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허가 낼 때 있잖습니까? 공동주택이든 상업상가든 건축허가를 낼 때 있어서 설계도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설계도는 설계도에 대한 그런 검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설계에 대한 검토는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쪽 허가담당하고 신고하고 2개 담당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거제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인구가 6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거의 과반수가 넘게 아파트단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가 있는 고층상가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1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구부터는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한다면 1층에 딱 들어갈 때 입구에서는 계단이 있다든지 턱이 있고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미 입구에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런 허가 내는데 있어서 하신다면 설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조금 검토가 들어가고 좀 보완이 들어가면 오히려 업주입장에서나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업자에서도 다시 짓고 나서 부수고 개선하는 그런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이 전체 노약자 전부다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런 쪽으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아마 그런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과장님은 검사를 이제 검사를 하신다고는 하나 저희는 직접 거제시 관내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상가든 공동주택이든 진입이 거의 안 되어서 공동주택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상가는 허가 낼 당시부터 좀 설계가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입구부터 턱이 없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계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를 담당자나 설계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건축이 효과를 100% 발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이 건축과에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국장님 이하 다른 분이 인지가 되면 건축물 자체가 아름답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예방대책 수립입니다. 언론을 통해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한 마찰 내지는 분쟁, 서로 싸우다가 자살까지도 일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구성 독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독려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강제규정은 지을 수 없습니까?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면 공동주택 지원하는 데도 가점을 줘가지고 좀 가점 줄 그럴 계획입니다.

충분히 이 위원회가 됐든 지금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아파트 단지에 어떤 관리소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중간 역할해주는 사람이 역할을 가져주지 않으면 마찰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한다면 독려를 하는 것 보다 조금 강제규정을 준다든지 아니면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아파트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분쟁은 좀 들어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과에서 등한시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시책에 넣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강하게 하고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해서 좀 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전체 인구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만큼 분쟁의 소지는 처음부터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늘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대안제시도 했는데 사실상 많은 시민들이 아파트에 거주 하다 보니까 주택정책이 앞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시에서 한 단지가 보통 인구가 몇 명입니까?

단지가 300세대 기준을 했을 경우에 한 1,000명 정도.

그럼 3,000명 되는 단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행정서비스를 면적 단위로 해야 되는지, 인구단위로 해야 되는지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남부면하면 2,000명인데 2,000명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각종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아파트 단지에 행정서비스가 지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특히 면단위에 있는 마을 단위의 분들을 위해서 해 와서 그렇는지 공동주택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조금 많이 소외되었다, 기껏 해봤자 내년도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10억 정도. 그러다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파트 시행할 때 아파트 사업자가 도로 개설하는데 이 부분을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고 그 자체가 아파트 분양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 당연시하고 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라면 도로를 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사업자가 도로개설부담을 해야 되느냐, 물론 시가 재정이 딱하니까 그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주택정책을 마을단위의 서비스와 동일시하는 그런 게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받아야 된다, 면단위가면 면직원들 하며 공무원들 왜 많은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책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일전에 우리 최 근래의 일로 벽산 솔렌스힐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가지고 조금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시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결국 기반시설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은 입주자들한테 또 불이익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업승인 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좀 최소화하도록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똑같은 혜택을 보는 것이 시민들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튼 향후에 앞으로 아파트 관련되어 가지고는 우리 자연부락의 수준과 같이 행정서비스를 받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한옥지원사업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작년에 우리가 지원한 게 있습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못했죠? 사유가 무엇입니까?

개량 한옥은 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전통한옥은 할 사람이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한옥을 하려고 하니까 900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갑디다. 3. 3㎡당에 워낙 고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지원하는 세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옥이 우리가 한옥지원조례 보면 이게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개축에 그러니까 한옥으로 경상남도에 한옥이라고 구성요소를 갖춘 한옥이라고 등록되어있는데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한옥이라고 인정된 집은 경상남도에서 한옥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인정된 부분의 개량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전통한옥이 되겠습니다.

그게 단축된 용어로 하면 전통한옥이라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또 신축은 우리가 가능하거든요. 신축 설계도면가지고 정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이 신청 마감이 4월 달로 정해버리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지 불과 4개월 뒤고 나면 우리가 5월 달에 가서 신청하면 이미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이게 제도가 모순된 점이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해보니까 좀 우리 함양이나 산청 종 지역같은 경우는 이거를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지역에는,

제가 한옥지원조례를 옥영문 위원하고 둘이 공동발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작년에도 10월 달에 자기들이 해보고 싶다 이거라. 이미 예산이 4월 달에 신청기간이 지나서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홍보가 부족했다, 그리고 내년도 집을 지을 사람은 벌써 올해 준비를 해서 4월 이전에 신청을 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년 간에 예산을 4천 만원씩 이렇게 두 번을 편성해도 그 시기를 놓쳐서 못했던 사람이 많다고 보거든. 이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면·동장 회의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왜 4월 달에 한정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침이 4월로 내려와서 그런데,

그것은 도지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한 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도 50%, 우리도 50%인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20개 시군 자체가 전체적으로 한옥지원조례를 했는데 경남에서는 몇 군데 안 되지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4월 달에 마감을 한다, 2014년도도 마찬가지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기 감정 이야기한 공동주택 17페이지에 이게 보안등 계량기 분리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동주택 단지

아니 전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만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000개. 그래서 보안등 관계는 지금 현재 한전에서 우리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5천원을 주잖아요. 많이 쓰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게 도로과 업무하고 이 업무가 전기요금 지급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요금은 도로과에서 전체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지,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별도로 이렇게 공동주택 때문에 그쪽에 보안등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일반에 있는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보안등은 또 도로과에서 하고,

이거는 아파트 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보안등인데 그래서 업무가 이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단지 안에는 특정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마을안길에 끝나면 또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한전에 보면 한 달에 얼마 지급합니까?

주당 3,500원 정도 계산합니다.

지금 도로과는 5,000원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3,500원 지급합니다.

싸게 하네요?

아파트 단지 안에 보안등은 그리 오래 켜지는 않잖습니까? 자정되면 또 소등하고,

한전하고 협의내용이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는 별도다 이거네요?

저희들은 3,500원정도.

3,500원. 국장님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도로과하고 같은 보안등인데 이 요금이 다른지 협의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서 이렇는가.

알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등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차원 측면에서 주는 것이고 일반 한전하고 별도 협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안에 주는 것은,

내나 관리비 어떤 형태,

모지라면 모지라는 부분은 아파트에서 내네요?

그렇죠. 모지라면 자기들이 내야죠.

보안등이라는 말 자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등이 있으면 그것을 일반도로는 100% 시에서 내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도로는,

아파트 주변이라기 보다는 단지 내에 있는 걸 대부분,

그래서 좀 적게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음관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업무보고에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9조에 보면 지금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소음도가 얼마입니까?

65㏈.

45㏈.

공사소음은 65㏈.

아니고 거실에서 측정한 게 수음도가 45㏈. 45㏈인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가 할 부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도로변에서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의 측정 기준하고 그 다음에 아내아파트를 봅시다. 아내아파트를 문을 닫고 안에서 보면 45㏈이 이상 되어지면 이 부분은 방음벽이나 기타시설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도로과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65㏈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소음진동 규정법의 제28조에도 있고, 29조에 있는데 주간에서는 6시부터 10시까지의 부분에 68㏈, 야간에는 58㏈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등 해가지고 부지경계선에서부터 50% 이내의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게 아까 65㏈이라는 경우는 공동주택의 건설지정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지고 다만 세대 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45㏈,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경계선으로부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68 내지는 야간에는 58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측정하는 지점에 따라 다 다른데 이거는 방음벽을 세워야 되나, 안 세워야 되나 그 기준점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국장님은 전체 관리하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연구 많이 안했습니다. 일반 사항입니다.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저기 과장님은 현재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민원을 자 측정기준은 법에 적용을 갖다가 소음 진동법에 관한 규제법에 의한 부분은 이렇다, 이 ㏈이면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방안에서 측정한 게 45㏈밖에 안 세워도 된다, 이렇게 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는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정리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의 의견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또 무엇입니까? 소음진동?

예, 도로과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소음진동규제법은 또 도로과에서 담당하네요. 그럼 도로과, 건축과, 예를 들면 건축선 안에 실내 부분이고 그 다음 환경과 이거 뭔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준 3개중에 한 개라도 관여되면 다 해야 됩니다.

법에 유권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도 그래도 민원이 제기하면 답변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준에서 법은 이렇게 몇 가지 법이 이렇지마는도 우리에 한해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주민하고 설득을 해야만이 이게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한번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행정을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에 편하게 합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때 아내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었지마는도 그 당시에 아파트업자는 예를 들어서 절대 녹지공간 15m 띄우고 다 했단 말입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데 너무 소음이 심하다,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 다음 그것도 터널형으로 여러 수백억이 들어갈 부분이다, 그것이 나중에 떠안는 것은 집행부가 떠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스팔트 마찰에 대한 어떤 관계부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음마찰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아스팔트 바닥과 타이어가 내는 굉음소리를 갖다가 밑의 바닥이 흡수형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서 소음을 잡아가는 그런 포장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음을 방지하는 아스팔트 제공법도 우리가 하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시범단지로 만들어가지고 자 그것을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아파트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은 안 되더라도 그 부분 기준치나 그 차이를 좀 줄여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한 경계 지점에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좀 그 부분은 제가 그대로 이야기하지만도 3개 과가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 한번 들어가볼까요? 예측하고 있죠? 조영노 계장님. 조계장님 영진아파트 이야기해볼까요?

어제 다 안했습니까?

그게 좋습니다. 어제 다 했는데 제가 거기 부관으로 달아서 거기 건축허가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 담당계장님 그 당시에 이렇게 계가 바뀌었더라도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본 위원으로서 집행부의 공무원들 욕보시는데 신뢰관계 부분에 이거는 유착이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내가 하고 국장님께서 좀 화를 내시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도저히 내가 본 위원이 이거를 3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세 분이 3차례나 3년 동안 이것을 관리를 해왔던 내용인데 그걸 무시하고 준공을 해줘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집행부에 있다면 사전에 협의도 가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본인한테 한번 정도는 나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나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 못 드려서,

그렇잖아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제가 3년 동안 이것을 관리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를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골조공사 완공 시까지는 도로준공을 마친다고 서로가 본 위원하고 3개 과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또 사업 시행자도 있었고. 그거를 어겼을 때는 최소한의 저한테는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못 드린 점.

그거를 일일이 따지자면 또 열거하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양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언제까지 이게 도로에 가스공사가 끝났습니까?

우리 현 방침은 내년 3~4월 안에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되지 않으면 어차피 영진에 1단지가 내년 6월 말 준공입니다. 어차피 준공 6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시계획도로하고 시도 2호선하고는 연결도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국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경남에너지, 이야기한 그 내용은 모르시죠? 얼마나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으면 어제 제가 합의를 봐가지고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내가 어제 도로과하고 논쟁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3개 과를 물론 건축과에서는 도시과의 협의를 요청하고, 도로과에 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과장님이 결재를 안했겠습니까? 그 두 과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라니까요. 협의를 해보니까 괜찮다 했거든. 그리하니까 준공을 내줬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한테 어느 과가 실질적으로 앉아서 그것을 불용 처리된 예산이나 STX하고 영진하고 가스에 어떤 관계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된 내용의 하다가 예산도 반납했던 과정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끈질기게 어느 과가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도로가 준공이 나야 한다고 빨리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해결했습니다. 저는 한 번에 해결하는데 왜 3개 과는 한 번도 그런 협의를 안 하느냐는 이 말 입니다. 그게 나는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 그럼 지금 현재의 불용 처리되어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내년도 예산을 경남에너지에서 반영시켜서 4월 달까지 그게 공사하는 기간이 약 15일밖에 안 걸린다 하니까 그렇다면 4월까지 준공이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자하니까 12월까지 준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리 이야기 나오니까 더 한심하다는 이야기죠. 여하튼 문제가 누가 했든 간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파트 업자는 그냥 가면 되지만도 가로등이나 학생들 통학로 안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가 확충이 안 되어지면 그 민원이 시청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왜 이런 것도 안 되어있으면서 너희가 준공을 해 줬노, 하고 준공을 안 해주면 왜 안 해줬느냐고 너희 이사비용 물어줄래 하고 민원이 오듯이 이사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도 준비 안 된 준공을 왜 해 줬노, 하고 물어오는 게 민원입니다. 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관리를 해왔다 아닙니까? 그 제 본뜻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월 말까지 그거를 하기로 했으니까 연말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고 다시는 굴착되지 안 되도록 12월 말까지 경남에너지서 도시가스의 관선 관을 묻을 수 있도록 건축과도 그렇고 어차피 건축과에서는 제2차 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잘 아니까 빨리 좀 진행할 때 있도록,

알겠습니다.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가 잘되어서 참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위원님 고민했던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도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잘 챙겨서 또 이 문제가 불거져서 문제가 안 되도록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백구입니다. 보고 전에 먼저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설방재과는 3개 담당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 상급기관평가결과 저희들이 총 6건 평가를 받는데 상반기에 소하천정비사업 평가 우수를 받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공모에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부상으로 상사업비 25억을 수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내년 5월 달에 방재의 날에 수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2014년도 확보 계획은 180억 정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기관에 6회 출장을 했고 경남도에 3회 출장을 했습니다. 2013년 재해예방사업은 총 5건입니다. 서정사연재해위험지구는 75% 현재 공정에 있고, 지세포 서민밀집위험지구는 10%, 다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20%, 쌍근 소하천은 10%, 산방 소하천은 10% 이중에 다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으로는 201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99건인데 지금 현재 96건이 준공이 되었고 미준공 사업은 국도 14호선 이게 85% 공정이고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포요트계류시설은 내년 2월 달에 착공계획이고, 남부면 여차항은 70% 공정이었는데 이번 다나스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은 40%정도로 보였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지역건설사업 질서확립 및 경기활성화 추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건설업 등록현황은 종합건설업 49개, 전문건설업 282개 해가지고 총 33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건설기계 등록은 1,960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건설협회 등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전한 건설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체불임금 등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성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은 지금 사업량은 도로 1,413m입니다. 총사업비는 487억이고 현재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2017년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9월 5일 날에 어업피해보상 약정을 어촌계하고 체결을 하고 `13년 9월 16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4일 공사 착공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량은 도로 527m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0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1%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1차분, 2차분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지금 현재 아치교 제작하는 3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테마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옥계지구 관리동 해가지고 유인물에 나타난 내용이고 송포지구는 기반시설 정빙 및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고 공정률은 45% 사업기간은 2015년이고 옥계지구의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올해 됩니다. 송포지구 사업은 지금 재 실시용역 에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총 사업량은 해안낚시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이고 공정은 5%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11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화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정비 등이고 총사업비는 12억5천만원, 현재 공정률은 10%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금탑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착공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영세도선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 시의 지원 도선현황은 산달도, 이수도, 황덕도 세 개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올해 1억, 내년에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원시기를 6월, 12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서 모든 발생되는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 그런 게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 홍보입니다. 대상은 태풍, 홍수 등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 축사가 되겠고 판매보험사는 소방방재청과 협약체결한 5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상품은 2종류가 있고, 지원은 총 보험료의 55%~86%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자 구분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형식은 1년이고 소멸성 보험이고 가입절차는 개인 또 면·동을 통해서 단체 가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가입 실적은 1,796건에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이 가입을 해가지고 재해 시에 보상을 받아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11월 달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시스템과 연계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이고 말 그대로 우리 시에 지원서비스 종류부분을 신청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지역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효율적인 자연재해예방 체제 확립입니다. 사전대비 기간은 여름철은 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고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자연재난 사전예방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군부대 등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방제물자 사전 확보 및 긴급지원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확대를 위해서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정비 사업량은 유수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이고 기간은 2016년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고 지금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 검토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올해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 공사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동문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는 사업량이 국도 14호선 도로법면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이고 공사기간은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대상지 소방방재청에서 현지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설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착공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급경사지 정비 0.4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기간은 2014년 지금 현재 세강종합건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보상의 문제 때문에 일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토지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2차 감정을 실시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정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세포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건입니다. 사업량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2월까지 되어있습니다. 현재 경도종합건설에서 추진 중에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용량이 1,000톤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7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 20억을 잡고 있었는데 6억5천백만원이 추가로 더 늘어가서 내년 당초 예산에 6억5천백만원이 반영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7페이지.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총 조성 연장이 4.9km가 되겠습니다. 제방, 인도, 산책로, 주민편의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고, 총사업비는 178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올 6월 달에 총사업비 최종 변경 확정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최종 주민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10월 24일 날 경남도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받아가지고 올해는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은 5.1km 전장이고 내용은 산책로정비, 수목식재,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9월 24일 날 최종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지금 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고 올 중으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올해 추진실적은 술역1천 정비공사에 2건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쌍근소하천, 수동소하천, 호망골소하천 정비공사는 발주했거나 발주예정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공사를 다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에 2014년 사업계획은 상반 소하천 정비공사는 올해 토지보상을 하고 내년에 시공에 들어가고 상동 소하천, 중촌 소하천은 내년에 설계용역을 해서 `15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황포, 내간, 정골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상사업비 25억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정비사업이 해당이 정부계획에 보면 21개소 하천 대상을 해서 정리를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4년도 계획 완벽한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에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상급기관 평가를 잘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중기계획 하천 재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민간자율참여 하천정화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특수한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지방하천 7개소에 대해서 “1단체 1하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천구역내 쓰레기줍기, 환경가꾸기, 오염감시 등의 활동을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체 1하천”지정선정을 하고 우수단체에 대한 모범단체 개인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성과에 따라 소하천 구역도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거제시에 지방하천이 몇 개소입니까?

17개소입니다.

17개소입니까? 이게 지방하천부분 보통적으로 도비로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방하천에 시비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지방하천에도 일정 부분이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분담비율에 따라 가지고,

분담비율에요? 도에서 하는 지방하천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100%하는 사업이 있죠?

예, 자체적으로 저희 간덕천이라든지 소동천이라든지 외포천 이런 경우에는,

그게 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저희들하고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여기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동식물들이 하천에 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데 모든 설계는 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우리 실정에 맞다, 안맞다 판단은 우리 거제시에서 안합니까?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추진 과정에도,

아니, 발생하기 전이지. 발생하기 전에 설계에 과연 그게 친환경적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는 우리 거제시에서 하느냐고요.

도에서 이제 저희들,

기본표준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의문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를,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간덕천에 보니까 과거에는 자연생태적으로 보면 각종 어류들이 살았어요.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어류들이 숨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시멘트를 그냥 해가지고 저게 그러니까 물을 배수능력만 생각한 것이지 자연생태를 고려한 시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하면 가서 보니까 수초는 조금 있는 풀 같은 것은 클 수 있지만도 작은 어류들이 숨어 살 곳이 전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구멍 뚫린 곳이 없기 때문에 숨어 살 곳이 없다, 그러면 하천 바닥에 큰 돌이나 작은 돌도 옛날에는 큰 돌 밑에 있었는데 이제 큰 돌까지 다 하상을 다 정비를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게 생태 하천인가, 그리고 직할 하천으로써 그냥 배수능력만 그것을 위주로 하는 게 하천이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노, 그래서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접하는 그런 하천 통로 역할이 아니면 그 방축을 높이를 더하는 그 이외의 기능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과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그 공법을 한번이라도 시공을 하는 것 봤습니까?

그거 사실상 제 변명 같지만 제가 오기 전에 이 도에서 그런 어떤 시고 시행하는 공사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천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옥계장님 답변해주세요.

옥재관 하천담당 옥재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부 구천댐에서 동부 저수지까지 하천했던 것 그리고 외관 간덕천에서 새로 정비했던 것 거기에 지금 작은 물고기라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옥재관 현재로는 좀 시일이 거쳐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공간이 있느냐고요.

옥재관 공간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로 돌사이에라도 숨어살았는데,

옥재관 수초가 자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자 수초가 자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초가 살 수 있는 공간은 하상밖에 없다고.

옥재관 맞습니다.

하상밖에 없으면 그 양쪽에 법면에 지금 있을 공간들이 옛날에는 피복석을 쌓아서 큰 돌들의 사이서라도 다들 숨어서 살았는데 지금 그거마저 다 없애버리면 어디가서 살 겁니까?

옥재관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저희가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안 나오는데,

하천의 기능이라는 것이 영향염류가 위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해조류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영양류가 내려감으로써 바다의 구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이 하천은 죽은 하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만 깨끗하다고 그게 살아있는 하천이 아닙니다.

옥재관 저희가 하천공사 발주할 적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습니다. 받는데 그래가지고 또 환경단체 초록빛깔사업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받거든요? 받는데 그런 경우에 좀 반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시공하는 사람 물어봤어요. 자 이러니까 자기들이 설계도를 하겠죠. 거제시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그 자체 전체가 이불처럼 들었다가 놨다가 이게 전체 맞물리기 때문에 나중에 훼손이 안 되는데만 지향을 둔 것이지 목적으로 둔 것이지 다른 기능은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라,

옥재관 예.

그러면 이것이 무슨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한 경우 밖에 더 됩니까?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옥재관 지금 저희가 설계하는 데에서 버들강아지라든가 여러 가지 동ㆍ식물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게 큰물이 내려오면 다 쓸려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풀이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 말입니까?

옥재관 중간 중간씩

인공적으로 인공수초를 해줄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옥재관 없습니다.

그럼 버들강아지 얘기하면 뭐합니까? 버들강아지 그 씨가 안 날라오면 우짜낀데.

옥재관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씩 어도가 있습니다. 낙차부위를 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 어도라는 것은 고기가 위로 상류로 올라가기 위한 길의 역할이고 내가 은신처를 이야기하고 서식처를 이야기한 것이지 고기가 있어야 올라가죠.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옥재관 지금 현재 설계로서는 저 사수 양쪽을 치수 바로 밑에 하상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상을 정비하는데 큰 돌 다 들어내 버리고 어디다 숨겠느냐고요. 서식지가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없죠?

옥재관 지금 전체로 시점부터 종점까지 실시간 모니터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그것보다 다른 옛날에 재래식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게 파손될 우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침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공법을 했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토나 그거를 대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나 치수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했다고 치고 그 대신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염두에 안둔 공법을 했기 때문에 거제시는 관광을 부르짖고 있잖아요.

옥재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다 박아가지고 치수능력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천은 아름다운 하천이라고 볼 수 없다아닙니까?

옥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 치수기능에서 환경친화적으로 그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도에서 설계 내려올 때 우리 거제시에는 이런 식으로 해줘도 좋겠다, 하는 그런 방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옥재관 예, 지금 현재 도에서는 공사를 다 완료하였거든요.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지금까지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그냥 도비가 내려와서 공사, 지금 하고 있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거기에 하천 공사할 때도 몇 번 가보고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방재과에 가서 물어보고 이번에 온 담당자들은 아니지마는 도에서도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조미래 계장님이 그때 있었고 한데 우리 동부의 구천댐에서 지금 동부구천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시에서 역할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자원공사가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냥 하는 갑다, 하는 거만 했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공사를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우리가 어떤 관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 게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옥재관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도에서 내려온 돈이라도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런 것을 보고 살아야 될 거제시민이잖아요. 도에는 공사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어차피 나라의 세금으로써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저는 그때 당시 그 공사 하면서 대단히 저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현장에 가서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는데 그 하면서 당신들은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도 우리는 안 된다, 당초에 지금 현재에 지금 구천동분교의 폐교되었지만 앞에 둑이 5m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m 올라오면 안 된다, 그것을 강이 안보이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거기가 가장 큰 번잡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강이 안 보이는 부분은 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천폭을 넓히고 치수능력을 똑같은 비율로 했을 때에 두고 낮추는 것이 맞다, 그럴 때 그렇게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는 이 말 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천부지를 편입되는 보상비는 늘지라도 둑을 막아가지고 친수공간을 하고 사람하고 물하고 근접하는 그것을 경계선을 다 막아서 치수능력만 위주로 하는 하천정비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안전담당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옥재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서정재해위험지구 담당이 우리 최동일 계장님인데 지금 간덕천하고 우리 개발원하고 사이에 있는 공사가 반이나 하다가 그만뒀는데 언제 완공할 겁니까?

최동일 복구지원계장 최동률입니다. 서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마무리할,

제가 그것을 문제를 제기했던 것 설계 변경했습니까? 가로등 관계부분하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약간의 이설 관계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최동일 게이트볼 이설관계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현재 가로등 신규 설치 건은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리 안했습니까?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야기한 건데?

최동일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아직 설계 조율하고 내부정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거요 물론 담당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지금 현재 전체 국비 80억이 지원됐죠? 지금 현재 수문 부분도 지금 준공이 안 되어 있고 그것도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원래 본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 재정비 관급 자재 재정비 구입건 때문에 늦어졌고 협착물 걸러내는 시설 그거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검토도 하고

저쪽에 모터실하는 것은 우리가 매입해서 확보해 놨습니까?

예, 그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점검로, 게이트볼장 이전 이런 부분도 있고 검토 이런 게 있는데 어떻든 간에 내년 연도 폐쇄기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아니 그것 판단하지 말고. 자 80억 중에서 남아있는 돈들이 한 8억 남아있었잖아요.

예.

남아있는 부분을 국고반납을 해야 될 실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추가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없었던 부분 아닙니까? 도로확장 관계는.

그렇지요.

그렇다면 저번에 우리가 감사지적을 받은 부분인데 다리를 신설했던 부분인데 그게 과연 재해위험지구에 합당한 시설이냐는 부분에서 그동안 집행부가 곤욕을 치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효율성을 위해서 그거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가지고 올해 엊그제 일요일 날 섬꽃 축제가 10일 동안 끝났지만도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 꽃 부분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야간개장을 해서 삼성ㆍ대우의 근로자들도 저녁시간을 활용을 하고 오고 가면 좋겠다 해서 올해 야간을 한 이틀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겸비해서 야간을 하자면 물론 담당 공무원이나 거기 소속되어있는 간부,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하게 이중교대를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1년 동안 가꾼 부분을 충분하게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걸맞게 지금 야간 개장을 하려 하면 간덕천 주변에 가로등 시설하고 그 도로가 확장이 되어져야만 원만하게 될 것이다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섬꽃 축제하기 전에 준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원활하게 도로도 교통도 순행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이번에 결국 마무리 못 짓고 아직까지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좀 다소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부분, 가로등 있어야 되니까 가로등도 또 진입로도 이거는 섬꽃 축제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그 진입로를 위한 부분이라고 지금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고, 앞으로 그 밑의 땅 부분도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고는 받았습니다. 30억의 땅에 대한 심사장한테 땅 사는 관계하며 전체가 도로에 1018도로에 밑의 부분 전부 거제시가 소유를 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그것을 겸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지금 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는 기능상으로는 충분하게 100% 요구한대로 하면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시비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가 이미 남아있는 돈이니까 제대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 잔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세요.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하겠다 하이소. 검토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검토하면 검토하다 시간 다 보내잖아요.

원래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집행 잔액이라든지,

그거 시장님 내부방침 받아야 됩니까?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본 설계할 때 모든 재해위험관리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자꾸 저희들이 부담이 가는 게 분리 발주형태로 가니까 부담이 가요. 가는데 우리가 점검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 설치 이런 부분 그것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집행 잔액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집행 잔액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 잔액을 해소하는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겠다는 뜻입니까? 검토만 할 겁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본래의 어떤 목적을 벗어나다 보니까,

아니,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던 거를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보완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제가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게 맞나 안 맞나 판단해서 담당과장님 제가 3개월 전에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으면 뭔가 지금 결정할 시기는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점검로는 지금 시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로 그것을 3개월 전에 그 문제를 제가 제안을 했으면 지금쯤 답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3개월 전에 제안한 점검로 부분은 지금 계약 체결해가지고 12월 24일까지 공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때되면 마쳐질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습니다.

예,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뭘 그렇게,

예 마무리지우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조직개편이 언제 되었습니까?

조직개편이 언제 되었냐고요?

예.

7월 경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경에 정부에서 안전행정부가 생김으로써 그렇게 개편되었죠?

예.

과 단위 이상은 의회 승인을 받지마는 분장 각 담당은 시장님의 권한인데 오늘 와서 건설방재과의 그 업무와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다, 그러고 또 건설방재과 인원이 12명이고, 적정치 않다는 게 나타나는데 쉽게 해서 교통행정과는 30명이고 건설방재과는 12명이고 3개의 계입니다. 그래서 복구지원담당이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하고 업무가 비슷하다, 물론 계장님들 시설직들이 사업부서니까 필요하다하지만 조직개편할 때 국장님이 그래도 참여하죠? 국·소장 회의 때 각 부서에 인원 조정할 때 참여하죠?

국소장 별도로 조직개편할 때에,

행정과에서만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실과 의견을 받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각 부서담당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국·소장들한테 협의를 구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방재과의 지금 방재업무 자체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비슷하니까 착착 이것을 넘겨가지고 내가 볼 때는 건설방재과 자체를 없애고 건설과하고 도로과를 옛날 건설과안에 도로업무를 다했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다보니까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제 방재업무 자체가 안전관리과로 감으로써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건설도로과라든가 옛날같이 하고 교통행정과가 인원이 많으니까 그 교통행정과를 2개 과를 쪼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업무의 원활한 그게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건데 부서끼리 서로의 자기 부서를, 과를 안 없애려고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 옛날에 산림녹지과 자체가 부서가 계가 부족해서 다른 과하고 합치려고 그랬어요. 합치려하다가 어느 부서를 존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6대에 들어와서 다른 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되어있는데 아무리 과가 하나 더 늘어나더라도 조직 진단을 할 때 사실상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배치를 이게 적정선인가, 국장님도 노력했어야 됐었는데 국장님이 아마 노력해가지고 건설방재업무의 복구지원액이 건설방재과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행정과에서,

지금 건설과가 조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원이 작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설방재과 업무와 안에 옛날에 민방위도 있었는데 이제 민방위는 안전총괄과로 갔는데, 복구지원액 재난관리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안전총괄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라,

일부 중복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마는 지금 그 업무자체가 인재냐, 자연재해냐 이걸 두고 지금 건설방재 쪽에는 자연재해가 지금 남아있고, 일반 인재라든지 안전총괄 관계는 지금 안전총괄과에 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업무분장을 보니까 주로 사업을 하는 걸 건설방재 쪽에, 복구지원 쪽에 해놨는데 예를 들어 그 복구지원업무를 안전총괄과에다가 넘겨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인재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획하고 하고 하는 게 안 맞냐, 그리고 차라리 교통행정과가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많으니까 쪼개가지고 하고 건설과는 도로과라든가 합치든가 그럼 적정인원이 되고 일 자체가 잘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그런 조직 진단할 때 같이 참여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직을,

아니 그래서 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안했을 거라 보거든요?

그게 지금 안전행정부가 바뀌면서 안전과 재난관계가 현재하고 지침에 의해서 어떤 조직 구조의 형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재해나 지금같이 인재와 자연재해가 분리되어있는 시절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혼선 때문에 다시 합쳐져 가지고 건설방재과안에 인재로, 자연재해로 같이 보게 되었는데 또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안전은 우선해야 된다고 해서 안전행정부가 되면서 인재와 자연재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직 거기 맞게끔 조직 개편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시도 거기 맞춰서 조직 개편되었고 교통과는 교통과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는데 그걸 별도로 쪼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건설방재과가 지금 식구가 적다는 것이지 일이 작다거나 일이 없어서 노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 뜻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안전총괄과가 생긴 자체는 저희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부가 생김으로써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도 맞게끔 조직진단을, 개편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총사위에서 아무래도 조직을 담당을 했을 때 좀 우리 의회에서도 권유를 했어야 되고 하는데 권유가 안됐다는 게 좀 아쉽다 이거예요. 제대로 이거를 조직을 진단해가지고 개편 했으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절로 주고 일로 가고 전문성이 있는데 전문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라고 한 부서가 중간 관리자들 리더십이 한 20명 정도가 맞거든요. 교통행정과는 30명이 넘어가니까 과장님 리더십에 어느 정도 한계가 오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제대로 분산시켜서 인원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거기에 관여를 하셨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 담당부서에 조직 상태는 의견을 묻기는 하지마는 그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를 총 정원을 가지고 조직을 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관계는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한 답변은 못 내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다 그것을 하는데 부서의 협조를 받고 하는데 그래서 향후에 행정과 오면 내년도 조직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저희들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어느 정도 관여했냐 그걸 물었습니다.

지금 방재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명이 충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인원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설과에도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대체로 기술부서의 행정담당이 따로 있는데 건설과만 없습니다. 건설방재가 그래서 건설방재과나 행정담당부서나 생겨가지고 어떤 과의 모습도 제대로 갖추고 또 직원들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대우와 삼성 두 조선소로 인해가지고 오래 전부터 농·수·축에 종사하는 가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도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도시에서 시간을 나누다가 농촌으로 귀화하는 그런 동민들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귀화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가 몇 세대입니까?

올해 7농가가 귀농했습니다.

금년에 7농가. 해마다 귀농하는 가구 수가 얼마 됩니까?

저희가 금년에 7명이 왔는데 저희 거제는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습니다. 귀촌이 48명이 들어왔고 귀농이 7명. 작년에는 귀농이 4명.

지금 우리 시에서 이분들한테 해주는 혜택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귀촌은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이 없고, 귀농부분은 1인에 한해서 2억원까지 융자를 해드립니다. 그것은 농지구매라든지 비닐하우스 시설이라든지 축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2억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귀촌과 귀농의 차이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귀농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실 분들이고 귀촌은 그냥 농촌이 좋아서 살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귀농이나 귀촌해가지고 기거하시는 분 중에서 농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요?

그런데 농가주택은 거기 농업소득이 50% 이상 되어야 되고 그 가구가 무주택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럼 농가소득 무조건 50% 이상 넘어가야 합니까?

예, 농업소득이 50% 이상 넘어야 됩니다.

만약에 도시에서 회사원으로 있다가 나오면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 퇴직금이 귀농해가지고 농업소득보다 많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특히 귀농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제화 되어있는 겁니까?

그게 농가주택법은 그렇고 귀농하신 분한테 2억원까지 지원해주는 그것밖에 저희들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희들이,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 중에서 농가주택을 한번 지어 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퇴직금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그래서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세무서에 소득조사를 자료를 조사하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로컬푸드 새로운 시책에 기반구축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줄랍니까?

저희들이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신문에 나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당장 실시하려니까 매장도 그렇지마는 우리 농민 자체의 의식들이 아직까지 깨지 않았기 때문에 한 2~3년 동안 농민들 의식을 좀 깨가지고 그래서 축협이나 농협이나 매장을 빌려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농민이나 축산업을 직접 구매해 와가지고 공동하치장을 만들어서 우리 각 가정에 택배식으로 배달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축협이나 농협 매장을 이용해서 매장에다가 농민이,

개인이 사용하는 매장은 안 되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연초에 있는 큰 직매장이 하나 개인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직접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을 직매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택배식으로 배달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8페이지에 면소재지 종합정비 거기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사업선정 1차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1차 사업을 용역이 아니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올해 1차 사업을 할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도 승인이 나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그 준비를 단계로 있습니다.

그럼 몇 차 사업까지 있습니까?

1차 끝나면 또 다음에 2차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끝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2016년도까지 끝이네요?

예.

그러면 1차 사업은 내후년이 끝이죠?

예, 저희 앞에 설명드린대로 종합복지관, 도로확포장, 보행로, 공용주차장, 가로경관, 생태공원 이런 것입니다.

이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잔액이 남으면 더할 수 있습니다.

아니 2차, 3차 사업 내용이 이거 말고 채워질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를 할 적에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농정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이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합니다.

농어촌공사에. 왜 그쪽에다가 왜 위탁하죠? 특별한 국비를 받아오는 데 옵션이 걸려있는 겁니까?

그게 대부분 농림식품부에서 저희들에게 사업줄 적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청면이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면소재지 종합정비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201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용역까지 이렇게 해서 하청면을 했으면 다음 2014년, 2015년도에 다른 면소재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다음 내년도에는 동부면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 계획에는 안 나옵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예산이,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그런 내용이 여기 왜 없습니까?

그래서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잔액이 남아야 그걸 하고 있는데 다음에 내년도에 동부면을 하려고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데 사업 확정이 안 되어서 못 넣었습니다.

계획을 하면 예산이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여기 빠졌습니다.

그럼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그쪽 예산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럼 내년에 한 개씩 할 수 있도록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가정이 되어있습니까?

그거는 확정이 아닌데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농식품부에서 발표를 해서 농림부에서 심의해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동부면이나 다음에 하는 걸로 했을 적에 2015년도 계획에 그렇게 갑니까?

그렇죠. 한 1년 전부터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합니다.

아까 전에 강연기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그럼 귀농을 할라면 다른 금융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농업소득의 절반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귀농이 아니고 농가주택 지을 적 입니다.

농가주택을 지을 적에, 또 이제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농업소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농촌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디에 사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바로는 농가주택이 안 되겠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주택이라고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농지구입이나 비닐하우스 영농기반시설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같은 경우는 빈 집같은 경우에는 수리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거는 단 3~4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힘들고 자기가 주택을 사가지고 개보수를 하려면 4천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그것밖에 지원혜택이 없습니다.

새로 귀농을 하는 경우에 4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 융자 그거도 담보를 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용이나 담보가 되어야 하죠.

결국은 2억까지 융자를 한다하더라도 결국은 몇 억 들고 촌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빈손으로 가서는 살 수가 없는 거네요. 몇 억 있으면 도시에 살지 촌에 뭐 하러 갈 겁니까?

그래서 귀촌이 많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집지어서 사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귀농은 극히 적습니다. 귀농하려면 또 100시간 정도의 영농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귀농하신 농가가 2013년도에 7농가?

예.

이분들은 시에서 어떤 정착금을 지급을 했습니까?

정착금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없고,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 한 4백만원 지원한 게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융자를 낸다는 것도 자기 재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증이 되고 다만 시는 알선해주는 것 뿐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제 여기는 농지가격이 하도 비싸니까 2억원 가지고 마땅하게 평수를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가능하지 않네요.

거제는 귀농 자체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7가구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통 보니까 객지에서 회사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시고 거제가 좋아서 자기 돈을 많이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와서 투자를 해서 농가소득이 얼마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예, 농지 조금 사가지고 농사지으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귀농해가지고 영농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농업소득이 별로 안 올라오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0페이지. 거제 알로에 웰빙 테마타운 산업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158회 본회의에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로에를 축제를 열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일자리창출, 알로에의 다양한 상품개발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이 그 알로에가 우리 특성화시켜서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검토해 봐서 타당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 하겠다, 예산을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검토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설문조사 있었습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알로에 웰빙 테마타운 산업화 사업을 향토 산업으로 30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학교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신제품 개발하고 알로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알로에 테마파크가 개장되면 더 많이 알로에가 소비라든지 거제 알로에가 많이 홍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알로에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없어서 알로에가 없어서 못 팔 정도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이나 강연기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농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안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특성화시키려고 하는 상품이 알로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받으시고 이것을 또 상품으로 개발하시면 지역에서 충분히 살아가시는 데 지장이 없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제안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리하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농지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본인이 농사짓고 싶어도 농지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거제가면 못 쓰는 비닐하우스도 빌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과장님 한때 한 10년 전인가 11년 전쯤에 거제면하면 알로에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알로에가 굉장히 많았고 그때 알로에를 농사지었던 분들이 거의 다 수확을 못하고 다 죽였던 상태였었거든요? 그때는 알로에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판로를 개척해주지 못했어요. 일본하고의 어떤 판로 문제에, 정말 행정이 적극적으로 그 제품을 판로를 개척해주고 시가 나서서 전국적으로 판매를 해줬다면 지금쯤 알로에가 스페인의 토마토축제처럼 우리 거제에 알로에 하면 보성에 녹차, 이렇게 진흙축제같이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해보셨다 하니까 테마타운도 좋고 다 좋고 하지만 시설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관광객이 증가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된다고 하지만 지금 관광은 보는 관광 아닙니다.

체험하는 관광이기 때문에 알로에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알로에를 이용해서 팩도 해본다든지 목욕도 해본다든지 그런 것을 직접 해보는 체험관광을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축제를 한다, 다양하게 가지를 여러 가지 풀어서 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그러면은 알로에를 우리 거제시에 정말 특성화시켜서 알로에 축제는 대한민국에서 거제에서는 활성화 잘되어 있다 하기 위해서는 알로에 축제에다가 많이 집중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거이용개선 보면 기초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촌 정주여건 조건과 지역주민 삶의 질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과 금년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갖다가 했는데 작년에 41건에 42억9,500만원으로 완료된 것입니까?

지금하고 있는 게 조금 있고 대부분 완공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일운 소동마을 도로정비라든지 대동마을 도로정비, 예구마을 도로정비, 그다음에 장목에 관포하고 두모 간 조성 이런 게 지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2014년도에 완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동하고 소동은 지금 감정해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지세포 대동 건은 거의 협의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곧 착공이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거의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구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구에 4억5천만원인데 예구에 지금 부의장님 아시지마는 거기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로 승인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부의장님한테 부탁을 좀 했는데,

이 예산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거 2013년도,

그럼 2012년도에 예산이,

사업선정은 2012년도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예구는 국립공원부지에 속한 거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럼 국립공원부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공원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전에 협의도 안 거쳐 놓고 예산만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지금 난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농로개정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기부채납부터 받고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그리되었고, 그 다음에 저도 나갔는데 통영본소 계장하고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협의해주는 걸로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갑자기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수로해가지고 한 2m 폭으로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채납을 할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3m 이상 되니까 아예 자기도 엄두를 못 내고 우리 거제시가 저거들한테 기만했다,

그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3m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어제 연락해보니까 거제시에서 자기를 속였다 ,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리하면서 이 계획이 지금 소장선에서 결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반려가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반려가 되면 예산은 어찌합니까?

다른데 돌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예구 주민들이 그걸 갖다가 좀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이런 게 예측을 하고 그 국립공원과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 나가야 하는데 그걸 안하니까 이런 딱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의장님, 그게 지금 통영분소에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또 인사발령 때문에 바뀌어가지고

그래 6월 달에 바뀌었는데

앞에 분하고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행정과장하고 전화 연락하니까 행정과장이 거제시가 자기들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그 내용을

앞으로 이것을 어쨌든 되도록 해야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이분들은 이걸 갖다가 금년에 다 끝날 거라고 보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답주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만들어오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고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한번 통영지소 찾아가가지고 소장님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서 잘 되도록 하이소.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축산 농가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요? 2,100 농가 정도 됩니다.

2,100.

예 2,115 농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네요?

예.

아직까지? 지금 이 축산 농가들이 소득보존이 잘 됩니까? 지금,

지금 저희들이 한우에 대해서 피해보전직접지불제를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해당 되시는 분들 중에 117농가에 703두가 큰 소가 되었고, 송아지가 155농가에 411두가 되어가지고 12월 말에 피해보전직불제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을 하시려고 하니까 한 두 마리 키우시는 분은 대부분 폐업이 들어왔는데 조금 10마리 이상 되는 분은 조금 꺼려가지고 지금 폐업신청이 23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단위 규모가 큰 데는 폐업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거기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축분, 지금 거름이죠. 그걸 유기질 비료공장에 다 보내고 있죠?

보내는 것도 있고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매도 해요?

예.

그것 수송을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말씀은 돼지 축분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생산단체에다가 저희들이 차량을 한 대 지원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돼지사육농가가 대농가가 2농가입니다. 율포에 강창우씨하고 부촌에 김탁수씨하고 2농가인데 거기서 부식을 시켜놓으면 그걸 받아서 희망농가가 환경위생과에 등록해놓습니다. 어느 농지라고, 그래서 그 농지에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에다가?

예,

그럼 거기 소 축사에서는 그게 퇴비가 안 나옵니까?

소는 보통 옥토에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옥토유기질, 자체 처리를

예, 자체 처리를 합니다.

비료공장에 안 갖다 주고?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거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우리 8회 거제섬꽃 축제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업무보고 하면서 과장님께서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이야기 안했거든요. 아무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었고 다른 때 같으면 주차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기존 시설 주차장하고 논을 이용해가지고 동시에 댈 수 있는 게 3,500대 정도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서가지고 주차 관리한다고 잘 못 느꼈을 텐데 차를 타고 구경가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아주 주차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내 자신도 이틀 연달아 들어갔는데 차 댈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 번 뺑뺑 돌다가 겨우 주차하고 들어갔는데 금년에 전국 축구 왕중왕전하고 겹치는 바람에 스포츠 파크 안에 주차장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을 못한 게 조금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현상이라 봐지는데 차를 대고 스포츠파크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주차장이 반 이상 비어있더라고요. 그 교육체육과 직원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주차난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 못한 것이 아쉬운 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꽃이 보통 보면 개화해가지고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한 15일 정도,

15일. 지금 우리 국화 축제한 다음에 보면 국화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그대로 있죠? 그런데 개화기간이 내가 볼 때는 20일 이상은 지탱이 될 것 같은데 한 열흘정도 하니까 너무 아쉬운 감이 많아요. 놀러왔다가 가는 사람들도 아마 다 20일 이상 정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갔습니다. 혹시 내년에 섬꽃축제 할 때 기간을 연장해보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연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뒤에 따르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반되어가지고 10일하는지, 15일하는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축제를 마쳤다고 해서 다른 것을 다 철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먹거리장터라든지 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일부만 철수를 하고 나머지 놀이시설 되어있는 것은 그대로 입장료도 안 받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어렵죠.

둔덕에 청마꽃들하고 거제섬꽃 축제하는 거 해가지고 그 주위에 경기가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둔덕이라든가 거제면은 우리 거제시로 볼 때 좀 위축된 좀 떨어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반면에 생각한다면 이런 행사기간을 연장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인 것 같은데,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소장님 국·소장 회의할 때에 이런 부분 좀 이야기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강연기 부의장님께서 섬꽃축제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조금 빠뜨린 부분이나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회 섬꽃축제 개최가 9일간 했죠?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개최했습니다. 이제 향후 2014년 제9회 섬꽃축제 개최 건을 보면 축제내용이나 그 밖의 것들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8회 때나 9회 때나 10회 때나 계속 갈수록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9회 때는 좀 색다른 어떤 축제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사고가 없었다, 무사히 잘 마쳤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축제가 우리 거제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기 위해서 한해 한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문제 역시도 정 안된다 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간만큼 알차게 관광하기 위해서는 이동 시설 셔틀도 운영할 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근에 주차를 해놓고 셔틀 미리 이렇게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부 추진계획이 나오니까 어디에서 어디부터 차를 대고 오시면 셔틀버스가 운영한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셔틀버스는 4대를 운행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운행하고 시내버스도 직행으로 계속 운행했습니다.

해보니까 주차가 작년대비 조금 줄어든 혼잡성을 조금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벗어났고, 비가 날씨가 좋아서 논에 주차를 해가지고 상당히 괜찮았는데 11월 2일하고 3일은 왕중왕전 축구했다 아닙니까? 그때에 상당히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야간 축제도 하셨습니까?

야간에 8, 9일 이틀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국화조형물에 경관조명을 23개 정도 설치를 하고 옥상에 다모하드를 해가지고 또 설치를 하고 가로등도 당초에 100키로 되던 것을 250으로 늘리고 전시장에다가 전체 조명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11월 8일부터 9까지 이틀간 8시부터 20시까지 야간개장을 했는데 18시 이후에는 거의 관람객이 없었습니다. 관람객이 거의 없은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은가 싶고요. 고현이나 장평같으면 시민들이 와가지고 볼 수 있을텐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도 야간개장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주변 환경이나 야간에 축제를 바란다고 했던 주변에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축제와 겸해서 야간축제를 해야 된다 하는 여론만 받아서 하실 것은 아닌 거 같고요. 내년에도 야간축제를 개장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축제가 우리 인근에 가까이에 있는 마산의 가고파축제 국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변에 야간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주변에 상권하고 다 접목이 되어서 야건 먹거리 포함해서 축제 분위기가 정말 북돋워지거든요? 그럼 우리 거제같은 경우에는 섬꽃축제할 수 있는 그 자리에는 야간에 축제를 열기에는 조금 이동권이나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아직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앞에도 늘 그런 말씀하셨던 위원님 계신 것 같은데 거제 섬꽃축제하면 좀 색다른 꽃이 해마다 한 종류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섬꽃축제 가보면 항상 국화가 물론 가을에 대표하는 꽃입니다만 섬꽃축제하면 좀 섬에서만 날 수 있는 꽃을 좀 개발해 보신다든지 지금 제가 하나 알기는 섬초롱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야생꽃입니다. 야생꽃인데 일반 사람들이 관광 왔을 때 거제섬꽃 축제갔으면 국화보러간 것이 아닌데 하거든요. 거기다가 국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내년 축제에는 한 부분에 한 코너를 만들어서 정말 야생화라든지, 섬에서만 자란다든지 섬꽃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찾고 개발하시고 찾아보셔가지고 그것을 전시적으로 한 번 더 모델적으로 한번 운영해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섬꽃축제 이렇게 하면 국화말고 다른 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섬꽃축제를 평가를 합니까? 마치고 나서

예, 평가를 합니다.

누구누구 모여서 합니까?

평가위원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있어요?

그 섬꽃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명됩니까?

보통 10명 내외됩니다. 보통 공연단체라하든지 농산물 판매단체라든지 농업단체장이라든지 거제면에 있는 이런 사람들

거기서 평가를 하면 문제점이 안 나옵니까?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다음에 보고할 때 문제점을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의 개선책도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식의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내용을 보태서 내년에는 좀 더 색다르고 질 높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세요. 시민들 통해가지고 국가축제를 복원한 이후에 반응 이런 것들. 그래갖고 한번 새로운 축제가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페이지 보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있는데 이게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 맞죠?

예.

이게 20kg당 얼마씩 합니까?

kg당 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3천원짜리도 있고 3천5백원짜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계약된 중에서 1,600원만 저희들이 보조하고 나머지들은 자부담으로,

그러면 1,400원 정도.

자기가 선택한 비료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목표 금액만큼 다 소비가 됩니까?

좀 모자랍니다.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보면 우리 농업개발원에서도 체험농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농업인 뿐 만 아니라 보면 실제 텃밭농사나 이렇게 비농업인이지만 자기 스스로 야채를 길러서 먹고 어떻게 보면 국가 총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원을 받는 말하자면 농업이 나라에서 그런 분들은 1,400원에 이 비료를 사 가는데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농업인은 아니지마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3천원, 4천원을 주고 비료를 사거나 아니면 옆의 조합원들에게 부탁해서 비합법적으로 비료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이 농업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꼭 농업인들에게만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처럼 환경 친화적인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안정생산 농산물 생산유도하고 또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지 말고 그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실제 우리 먹거리들을 생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잠재적인 탈법을 막는 게 아닌가, 법상 가능하다 라면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일정 보급을 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농지소득이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정하는 거는 농업인 이니까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만 공급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경작확인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텃밭농업인들도 경작확인서라든지 그런 부분만 제출해 주시면 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작확인서를 어디서 뗍니까?

면·동이나 이장한테 가서 하나 받으면 됩니다.

보통 텃밭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합법적으로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산자락을 파서 자기 땅도 아닌 남의 땅 옆에다가 긁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합법적인 확인서는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난 해 같으면 어떻게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도시 근간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답변 정확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파낼 수 있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처럼 저도 텃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3천원 주고 삽니다. 농협 창고에서 그죠? 3천원 주고 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부탁해서 자기 살적에 좀 사 달라 해갖고 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같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입장인데 도 비용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소시킬 수 있다라면 이런 부분 해소하는 것이 안 맞겠나 라고 해서 질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어떤 식으로든지 되든 안 되든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용작물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거제에서 유자, 참다래, 버섯 이런 것들 많이 재배하는데 지원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2014년에 특별 새로운 시책으로 고구마하고 포도 그에 대한 명품화 육성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셨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제가 하나 권고하고 싶은 게 우리 최근에 보면 몇 년 사이 주역이었던 블루베리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사 먹어보고 했는데 상당히 블루베리가 우리 지역의 토양이나 기후에 제대로 적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도나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한번 검토 항목으로 넣어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수익이 된다고 하면 적극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거제의 특산물로 적극 활용하고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 도비를 조금 확보해가지고 시범으로 해가지고 1~2농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있습니까? 예, 박장섭위원님 1분 만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잘됩니까? 어디 회의마치고 공식적으로 어디 가십니까?

우리 의회 일정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합니까? 한시간해도 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벼 건조장 시설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완공 다 되었습니까?

완공 다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에 대한 모든 것 고성에 한 톨도 안 넘어갔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가 2,000톤 규모로 해서 약 500톤 4기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물벼는 전량수매를 다 받고 RPC 자체하고 해서 전체 지금 1,600톤 정도 탱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400톤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거제시의 것은 다른 해는 예년에는 보면 고성이나 저쪽으로 다른 지역에 나갔는데 금년에는 나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흉년이 들어도 다 저장시설이 빨리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농지가 되어서 포장이 안 되어서,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법면있는 부분 거기까지 정리를 해서 최대한 차량이 저쪽 유턴해서 돌아오더라도 양쪽 차선까지 다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쪽 차선까지 다 됩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6천만원 이내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올해는 벼 수매 운반비 보조관계는 전혀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 서상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관계부분에서 2차추경 때 5억원을 반납했죠?

예, 그렇습니다.

5억을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사업을 시행 안한 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반납을 기획실에,

그게 시비였습니까?

예, 시비부분을 좀 두고 기획실에서도 5억을 확보해주겠다 했는데 추경도 재원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서 15억을 확보를 하고 저게 원래 토지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한 16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산 부분만.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2억 정도 더 추가로 올려달라고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담당계장으로서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저게 감정평가를 갑과 을이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 금액이 16억 몇 천만원인데 지금 5억 있는 것도 반납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했던 어떤 경과부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사업배치 국유지를 이제야 회계를 봤다는 자체가,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공원구역결정이라든지 면적이 조정되면서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한해 한해가 토지보상관계가 한해 한해가 늦어지므로 이 보상금액이 작년도였으면 아마 16억이 안 나왔을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을 또 놓치면 내년에는 1년 지나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되는 토지주들의 요구가 있으면 재감정하면 또 금액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하고 15억 확보가 확실합니까? 그러면은 1억 몇 천 또 모지라네요?

한 2억은 지금 더 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돈 예산이 만약에 15억 되면 주고 좀 몇 개월 뒤에 그리해야지,

감정평가 나와있으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천지구 지금 현재 17페이지 되어 있는 정주권 사업 관계부분입니다. 이거를 제가 진행하는 것 보니까 여기있는 유인물대로 하면 지상1층, 2층, 부속 3동 이래가지고 예산이 그대로 계획대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농수로 관계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이게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정리가 안 되어져서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소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게 농업기반 관련해 가지고 한 3천만원 정도만 되면 기반 농수로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이 가능합니까?

저도 그 연락 받았습니다.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니 그게 빨리 되어져야 주변에 정리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구천동 이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책상에도 올라와있던데 이거를 이 사업에 공정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서상지구 관계 부분도 지금 그러면 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측량하고 용역 끝나면,

그거는 또 별도예산이죠?

별도 한 30억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 130억 중에 길 내고,

그거는 진입도로라든지 별개 사업비로,

별개 사업비로, 그러면 어쩔랍니까? 도로과로 넘길렵니까?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지고 자꾸 보상주고 도로비 내고 이러면 본 사업에 본질부분이 훼손되니까 도로는 어차피 도시계획선상에 지금 제가 재작년도에 그어놓은 라인하고 엇비슷하니까 도로과에서도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해 놨는데 되고 나면,

아니 발주 다 끝났는데 고시를 안했죠. 도시과에 고시를 안했죠.

그 부분은 만들어 놓으면 거제 명품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지금 명진터널에 그 관계가 그렇습니다. 도로 폭을 좁히는데 지금 도로관계에 거제도로가 관광에 관계부분에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가하면 지금 우리 가덕대교의 휴게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대금휴게실이 반대편에 있잖아요. 관광을 오는 사람이 목적지까지 화장실이 한개도 없습니다. 휴식공간이 한개도 없어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소변 눌 때가 없어서 노상 방뇨할 수 밖에 없는 게 거제관광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도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폭에 대한 차량소통에 대한 기능만 갖고 있지 옆에 주변 휴식공간이라든지 잠깐 차에서 머물고 가는 쉼터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가덕의 휴게실 와서 대금 지나서 송정까지 와가지고 송정에서 다음 문동까지 오는 도로, 그다음에 명진터널 지나가서 해금강까지 갈 때 휴게실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하나라도 만들 때는 반드시 주변에 녹지공간도 만들어서 가변차선 졸음 운전 그런 어떤 정류소같은 개념이라도 하나씩 만드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구입할 때 그런 계획을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지금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아니 알로에 서상지구.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