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봉상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원순환과는 6개 담당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9페이지. 2013년 9월 말 현재 폐기물처리량은 5만5,137톤으로 지난해 대비 3,200여톤이 증가되었으며, 일일발생량은 204.2톤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안정 수거 및 시민의식 변화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ㆍ통장, 민박사업자, 외식업주 810명 교육 및 관내 초등학교 통신문 2만매 배포 등 시민 대상 홍보활동 전개 및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매립면적 5만9,400㎡로써 사업비는 198억원이며, 지난 6월 30일부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가 2035년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사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1월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부터 가동하는 데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44억7,100만원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운영수익으로는 15억1,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자원화를 위한 자원순환시설 견학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3억1,543만9천원의 예산으로 청소 및 수질관리 민간위탁 176개소 및 1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151개소, 1,100만원을 투입하여 개방형화장실 55개소를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ㆍ단속, 가로 환경 개선 및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은 합리적인 구역 설정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2013년 계약액은 83억2,700여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6억8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거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평가 조례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내년 하반기 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대행료 정산을 실시하여 1억46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2013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평가를 지난 8월 1일부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11월 초까지 2014년 내년도 수집ㆍ운반ㆍ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겠으며, 2014년 2월 초까지 2013년 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료 정산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2회에 걸쳐 대행업체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 여부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대행업체 지역분할 반복 도급으로 인해 업체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합리적인 구역설정을 통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겠으며, 현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입찰방식에서는 평가결과 부진 업체에 대한 투찰 제한 제도적 방안이 전무함에 따라 경상남도에 적격심사기준 개정요구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정비 분야 평가 실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평가대상은 전 면ㆍ동, 환경정비 분야 전반으로 평가기준은 매년 10월 31일이며, 평가방법은 평가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및 현지 확인 평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11월 15일까지 평가자료를 취합하고 11월 30일은 현지 확인 평가를 거쳐 평가 발표 및 수범사례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도 평가범위는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평가방법은 실적서류 평가, 현지 확인 평가가 되겠으며, 우수 면ㆍ동에 대해서는 2014년도 종무식 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평가기준표 일원화로 면ㆍ동 특성 반영에 애로가 있으며, 일선 면ㆍ동의 환경담당공무원 처우 개선책 마련이 절실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 시 면ㆍ동 급량비 1천만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소각장 폐열이용 온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산92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이며, 사업량은 건축면적 6,295평방미터로써 재배작물은 파프리카 양액재배를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6억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5월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11월 현재 입찰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온실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으며, 6월 사업 준공 후 내년 7월부터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매립장 침출수농축액 이송관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농축수 분사소각 이송관 설치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2월부터 8월까지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9월부터 10월 실시설계용역을 거친 후 2015년 6월까지 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연간 1억1,500만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위탁 운영ㆍ관리입니다. 운영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은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운영인력은 84명에 운영비는 67억7천400만원이며, 운영방법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상 운영수익은 14억1,8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3년 11월 현재 자원순환시설 시설별 운영방안을 결정하였으며,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연 2회에 걸쳐 순환시설 운영 관련 정기점검 및 하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전개입니다. 201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총 2만554톤으로써 처리비는 수집ㆍ운반대행료 등 35억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1개소를 대상으로 제5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세대별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자가점검표 제작 배부, 외식업 거제시지부 소속업체 감량홍보 3,400개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현수막 제작 게첨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의 홍보 강화 및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에서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으로 확산시키는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음식나눔 시책 추진과 함께 연 2회에 걸쳐 다량배출사업장 점검 등 관리강화를 병행해 나갔으며, 제6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하는 등 음식물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문화화장실 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청소용역구역 내 176개 및 정화조 수질관리 2개소 등 총 178개소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억6,981만5천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및 수질민간위탁 관리 176개소를 비롯하여 노후 화장실 철거 및 교체 6개소, 시설장비유지 및 소규모 시설보수 176개소,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시설물정비 15개소,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55개소를 비롯하여 휴지통 없는 문화화장실 조성 5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원순환시설 견학 실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써 일반 시민, 유치원, 초등학생, 기관단체 회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15개 학교에 2,200명, 유치원ㆍ어린이 집의 원생 및 교사 대상 시범 운영 5개소 등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준공과 연계하여 분기별 1회, 어린이 환경학교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환경학교 수송차량 임대 58대, 어린이 환경수첩, 홍보 영상물 수정 제작 등 견학 활성화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참여형 국토대청결 운동 실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금지, 분리배출 홍보 120여회 실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과태료를 32건에 813만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국토대청결 날 전개, 면ㆍ동별 각 단체별 책임구역 설정 등 시민참여, 환경정화운동 실시 및 클린로드책임제를 운영하겠으며, CCTV, 휴대폰, 블랙박스 활용을 통한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다가구주택, 해수욕장 주변 펜션, 초등학교 홍보 및 이ㆍ통장 회의 등을 통한 주민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가족과 함께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체험 및 현장체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장 체험 및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견학과 함께 체험수기를 공모하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ㆍ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거제시 관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서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현장체험 및 배출요령 홍보 등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현장 체험을 실시하겠으며, 참여자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 및 시민 포인트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견학과 함께 연말 체험수기를 공모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으로『휴지통 없는 문화화장실』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 수세식 공중화장실 55개소를 대상으로 여자화장실 내 휴지통 철거 및 여성용품 수거함 설치와 함께 홍보물 부착 및 세면대 옆에 휴지통을 설치하는 등 휴지통 없는 문화화장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송파구와 수원시 등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와현 서편 공중화장실 및 구조라 범선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11월 말까지 시범운영 추진사항 분석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 및 홍보물을 부착한 후에 내년 1월부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운영을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관리에 있어서 지금 6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지요?

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하고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합니다.

2013년도 생활폐기물 계약액 총액을 보면 83억 정도고, 음식물류가 한 15억 정도 되지요?

예.

16억9천만원인데 합쳐가지고 1백억 정도. 현재 6개 업체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위탁계약을 할 때 용역산정결과에서 기업이윤을 몇 % 정도를 보고 있습니까?

특별히 기업이윤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없고요, 원가산정할 때는 인건비나 각종 제세광고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업이윤이라고 별도로 몇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면 거기에서 기업이윤 3%, 5% 이렇게 그것도 같이 들어가서 결국 원가를 설정해서 계산방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량적으로 본다면 7, 8%선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예.

지금 6개 업체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올 12월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위한 심의를 했습니까?

그제 평가위원회를 거쳤고 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6개 업체가 계약을 하는 걸로 했습니까?

예.

저도 평가위원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6개 업체가 이 지역을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6개 업체 거의 대부분이 동반 부실로 가고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기업이윤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으니까 사업자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현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인식을 데이터상으로 보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평가하고 또 심의하고 할 때 결국은 총액단위로 봐가지고 부실한 업체도 있기 때문에 분할하는 내용을 하나쯤 줄여가지고 5개 업체로 가는 것이 안 맞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어떤 주종의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5개 업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업체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탈락된 업체에는 후내년도에 다시 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용시장이라든지 쓰레기 업종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고용시장 문제라든지 장비 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가겠지요.

그렇다면 결국 한 업체를 없앤다는 결론인데 한 해만 없애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줄여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다면 거제시 청소행정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느냐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불편해 지면 나중에 결국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줄여나간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되는데 계속 올해도 6개 업체, 내년에도 6개 업체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청소용역을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는 업체는 탈락시키고 하는 그런 기준을 잡아가야.

그런데 평가가 작년 올해 2년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소한 4, 5회는 이루어져야 만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업체별로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투찰할 때 제한한다든지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되지 지금 한두 번 평가해서 거기에 반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3회 정도는 안전빵으로 가는 거네요?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금액 자체를 구역별로 편차를 많이 둬서 공개경쟁을 붙임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상당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없다. 그리고 경쟁을 시키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제 하던 일 오늘 그냥 하고 오늘 하던 일 내일 그냥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염두에 두셔서 업체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장평에 있는 소각장.

사곡소각장.

그 이전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의회간담회 때 보고하셨는데 해양쓰레기소각시설 임대 건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준 비하고 있고 부분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에서는 거기에 소각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진행을 밀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일단 나중에 저희들 동의안 제출하고 그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기초단계는 사업자 측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모래실 쪽입니까?

장평하고 모래실, 두 군데입니다.

장평에도 하고 있고요?

예.

의회 의원들 생각은 1년에 1억 정도의 수익을 위해서 오히려 나중에 더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의견청취를 해 보고 의원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안 나오도록 업무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 환경정비분야 평가실시 이렇게 있는데 면ㆍ동장님들이 다 고생하셔 가지고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면ㆍ동별로 환경미화원들을 파견입니까? 그쪽에서 고용입니까?

우리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입니까?

예.

그 배치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같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배치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어떤 면ㆍ동에는 2명이 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양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늘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해야 될 양이 늘어난다면 더 배치가 되고 또 그쪽이 줄어들면 이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거기에 추가 인원이 파견돼가지고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환경미화원은 인원이 공무원 정원제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늘리지를 못하고 추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수시로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기간제가 10명 나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주동에는?

그것은 계속 저희들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시 변동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평가해서 표창하는 것도 좋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페이지 소각장 폐열이용해서 온실 설치한다는데 온실 설치하고 난 뒤 혹시 폐열 남는 것 있습니까?

예, 남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남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를 따로 선정합니까? 아니면 직영관리합니까?

나중에 위탁하는 관리사업자말입니까?

예.

그것은 별도 운영방안을 내년쯤 결정해야 됩니다. 직영을 할는지 위탁을 줄는지 그 방법을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혹시 폐열이 남으면 그쪽에 수영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 안 잡아봤습니까?

처음에 수영장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원거리상의, 거리상의 문제가 발생됐고, 과연 거기에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이용객이 발생할 수 있느냐?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비만큼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계획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동부초등학교를 빼놓고 나면 50m 레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50m 레인을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든 초등학교 같은 데 하든 난방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거의 70, 80%가 그 부분에 소요되다 보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예술회관에 있는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보일러 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폐열이 남는다고 하면, 또 거제시 특성으로 해서 50m 레인을 설치한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영장을 검토하게 되면 부지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 주변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 열을 당겨써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시책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문화 확산을 한다고 했는데 음식물을 줄이려고 한다면 어떤 시책이 필요합니까?

시책은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발한다면. 그래서 우선적으로 감량경진대회도 개최하고 다량배출업소 지도도 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고 한다면 홍보라든지 시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부분은 안 되겠습니까. 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서 주민들 의식도 바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음식물을 줄이자고 해서 되는 것보다는 음식물을 줄이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거제시 25만 인구가 하루에 음식물 배출하는 양이 총 몇 톤이나 됩니까?

하루 일인당 0.23㎏입니다.

총 몇 톤입니까?

2013년도 20,554톤이 나왔거든요.

지금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시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 총 몇 톤을 처리합니까?

80톤입니다.

80톤이면 현재 우리가 55에서 60톤을 25만이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80톤을 한다면 우리 거제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면 80톤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향후 3년, 5년에. 시설을 또 보완해야 되고 확충해야 되는 시설은 아닙니까?

80톤은 맥시멈을 잡아놓은 단계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때 돼서 시설을 또다시 만들어야 됩니까?

거기까지는 장기적인 문제는 어느 연도까지 이루어질는지 판단하지 못한 상태고요, 어쨌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80톤으로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80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내년이라도 80톤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이것에 대해서 시설만 될 것이 아니다 생각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이 줄여 나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행정에서 검토해서 시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실 예로 제가 집안에서 음식물 자체를 아예 바깥으로 하나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떤 음식물처리기를 이용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은 건조방식이 있고 분쇄방식이 있고 미생물로 배양해서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88만원을 들여서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도 음식물이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집안에서 거의 다 분해해서 거의 거름으로 나가거든요, 흙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설을 보완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음식물을 줄이라고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시민이 내가 음식물을 집안에서부터 하겠다 하는 것을 정책을 과감하게 펼치면 음식물을 부담하는 시의 예산이나 시민들한테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저희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길이 있다면 만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를 준비하다가 음식물처리하고 정책이 안 맞다 해서 중앙부처하고 시 조례, 도 조례하고 안 맞다 해서 보류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 거제시가 시설을 늘려가지고 하루에 몇 톤, 이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줄이는 데 현수막을 붙인다는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음식물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담당부서하고 소통해서 정말 시범적으로라도 한 해 예산을 천만원을 잡든 500만원을 잡든 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집안에서부터 음식물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담당부서랑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충분히 보충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중화장실은 보니까 수세식이 55개소, 이동식 121개인데 수세식화장실이 주로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각 지역에 가면?

주로 다중 이용하는 중요한 지역에 수세식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한다?

예.

그러면 공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 같은 데도 공원관리부서에서 설치해서 위탁 요청해서 넘어오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것은 공중화장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유물입니다. 그것은 그 주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각 부서에 사무분장이 잘못됐다. 업무자체가 중복되어서 비효율성이고 또 예산낭비가 된다. 화장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에서 개인이든 누가 공중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 부분도 당연히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보다도 자원순환과 화장실담당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로 보기 힘듭니다.

과장님 잘 알다시피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은 자체가 등록이 안 된 터미널 아닙니까?

예.

40년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버스터미널 자체가 등록이 안 됐는데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까?

그런데 공용으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법을 따져서 이미 공중 사용하는 곳이니까 터미널 화장실도 개인 건물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터미널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접근해야지 개인이기 때문에 아니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론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거제 가니까 화장실 자체가 악취가 나고 시설은 물론이고 관광거제를 외치면서 그럴 수 있나? 신문에 난 것도 안 봤습니까? 그 관리 자체가 방금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중이 사용하는데 시에서 밑에 포장해 줍니까? 개인 땅에. 안 해야지요. 화장지나 전부 시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이야기가 개인 소유니까 그것은 안 맞다. 개인 소유부지에 왜 포장을 시에서 합니까? 안 해야지요. 안 맞아요?

그 개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하면 공공성 성격이 강하거든요.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을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 자체는 개인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물 자체가 개인 소유인데 바닥 콘크리트포장은 왜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안 해야지요.

관리문제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분명하게 개념을 달리 해야 됩니다. 개인 소유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시민 아닙니까? 시에서 제대로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을 못해 주는 바람에 개인 소유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이 돈을 받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덴데. 그러면 40년 동안 불법으로 주차장하는 걸 폐쇄조치를 해야지요, 하려면. 왜 못하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조성해서 돈을 받고 하면 폐쇄를 해야지요,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못하는 이유가 법에 앞서서 우리 시가 제대로 된 터미널 제공을 못하니까 불법이라도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인정해 온 것이 40년이라. 그러면 화장실도 제대로 정비하고 관리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 이야기했어요. 화장실관계가 자꾸 그 부서에 넘길 게 아니고 화장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임대료를 받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데다가 저희들이 시비로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시비 투입하는 것은 약간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건물을 앉히면 지주 동의를 받아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최백희 씨가 승락을 하겠습니까?

아니 시설물 자체를 개보수하자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것, 청소하고 악취나는 것.

시설 자체가 너무.

가보십시오.

재래식이라서 압니다.

아침에도 제가 항의를 받았어요.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시민들을 생각할 때는 개인 소유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터미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재래식을 해 놓고 관리한다는 것이 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운수사업자가 터미널 조성해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터미널 자체를 폐쇄시켜야지요,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게 제일 빠른 길 아닙니까? 폐쇄 못하는 이유가 뭔데요?

연구를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아니 법을 적용하려면 정확하게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부지든 모든 것이 개인이고 시외버스터미널 허가를 안 받은 데니까 법에 어긋나니까 폐쇄조치를 해 가지고 장승포 일대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가 반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쳐박아놔놓고 지금 이야기대로 개인 소유니까 못한다. 이용은 우리 시민들이 하고. 국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법보다도 사람 위주의 행정을 펼치라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뜻 아닙니까? 법에 앞서서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계속 거기에 지적을 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알다시피 교통행정과에서도 휴지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문부서가 아니니까 이왕이면 자원순환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운영 지도감독하니까 이쪽 것도 같이 가져가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에서 시설부터 개량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관리가 안 될 때 우리가 공공성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는지 그런 여지가 있어야 검토가 되지 개인이 임대를 받아먹는 영리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영리를 떠나서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알면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국소장회의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 건의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과 이런이런 제안이 들어 왔는데 사실상 공중화장실로 인해 가지고 곤욕스럽다. 이 자체는 당신들 부서가 시설관리하지만 이것은 아니다. 복무 자체를 이관받아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화장실 자체를 개량을 해야지 재래식 비슷한 그것을 저희들이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을 폐쇄시키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의 사유시설을.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안 맞으면 폐쇄를 시켜야지요.

하여튼 도시건설국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여러 차례 대두됐던 사항이고 지금 집행부 너무 방치하고 있어요. 불리하면 법의 잣대를 대고. 그다음에 과장님,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하신다는데 물론 외국에서 기자들이 와서 우리 한국의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을 보고 화장실관리는 잘하는데 그게 지적이 되어서 전국적인 보도가 돼서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늦게나마 시작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남자화장실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여자화장실만 주로 휴지통을 없앱니까?

제일 불결하고 어지러운 곳이 여성용화장실이 우선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성용화장실부터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화장실도 확대할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저는 느끼는 것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청 청사, 의회 청사 화장실 가면 휴지통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없애야 되는데 왜 비치되었느냐? 저는 화장실갈 때마다 느낀다고요. 이렇게 거창하게 뭐하겠다는 것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청사 내에 휴지통이 그대로 비치되어 있다는 것은 좀 더 세밀하지 못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의회에 있는 화장실에 휴지통 그것보다 없애주세요. 다른 데 하지 말고 우리부터 안 하면서 다른 데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실무담당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발견을 못하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은 하수관이 다 됐기 때문에 화장지를 넣어도 저쪽에 가면 지금 다 처리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 자체가?

예.

지금 쓰는 사람은 굳이 화장지하고 같이 넣어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 많이 막히고 하니까 변기 자체가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는데 쓰는 분들이 제대로 사용해 줘야 되는데 많이 넣다 보면 막힙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여성화장실을 먼저 하자는 이유도 가면 생리대고 뭐고 무방비로 넣다보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생리대도 넣으라는 겁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옆에 작은 통 하나는 비치해서 분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은 화장지하고 넣어도 처리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하고 변기통에 넣으라고 했놨거든요.

저희들도 팻말 붙일 겁니다.

지금 시범으로 하는 두 군데만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청내라도 가능한 건지? 가능하다면 같이 하지 꼭 두 군데 지정해서.

청내는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논을 해 가지고 나오셔서 답을 하셔야지 위원이 질문하면 의논해 보겠다.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의논해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 변기 자체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하수관거가 설치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으면 다 해 버리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리부서하고 협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위원이 자꾸 말이 많아지잖아요. 오기 전에 다 검토해 가지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만사 답변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개방화장실이 거제시에 몇 군데입니까? 55군데 되어 있네요, 개방화장실이?

예.

그러면 도시 쪽 아닙니까, 거의? 구 신현읍에 몇 개입니까?

개방화장실은 주유소 쪽에 있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것, 도시에도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주유소에 있는 겁니다.

말고 상가에도 지정된 데가 있잖아요?

4군데 정도 됩니다.

복지매장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55군데 1,100만원 같으면 20만원 정도 지원되네요?

월 1만원씩 해서 소모품 지원됩니다.

그런 화장실은 네 군데 있는데 그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서 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화장지하고 그것만 해 줍니까?

예, 그것만 해 줍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개방화장실?

가봤습니다.

어디 가봤습니까?

주유소 같은 데는 몇 군데.

주유소 말고.

일반적인 사항은 못 가봤습니다.

일반 상가에 있는 데.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되게 열악합니다. 복지매장 안에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개방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부탁해서 개방화장실 잘 만들어 놨으면 그런 것을 약간 지원해서 개선해 놨어야지. 그래야 시민들한테 감동을 받을 것 아닙니까?

상가는 상과 주체에서 관리해 줘야지요. 저희들은 일부 소모품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이 꼬이잖아요. 이런 개방화장실을 동의를 얻어서 해 놨으면 시에서 안 되는 부분 점검해서 환경개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상가에서 알아서 하라고. 상가에서 알아서 할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방화장실 만든 게 아니고요, 민간이 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한 겁니다.

워낙 열악하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하든지 점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면서요.

아이고, 지원해 가지고 자체 보수팀을 만들어서 수시 점검하고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행정의 힘이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터미널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한테 얼마나 지적을 받고 ‘관광거제’라고 하면서 터미널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그게 화장실입니까? 버스 지나다니면 안이 다 보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사업주체 쪽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화장실이 환경이 열악하고 불청결한 것은 누구한테 욕합니까? 그 터미널 사장한테 욕 합니까? 우리 거제시에 욕합니까?

터미널 같은 데는 터미널 관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조치를 해 줘야지요.

그러면 터미널 사장들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관리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자원순환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일 추진도 빠르고 터미널 화장실 문제를 그 사업자가 몇 번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는가요. 얼마나 빠릿빠릿한 사람들인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형철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원순환과에서 제대로 행정지도하고 아니면 이것을 거제시 관광차원에서 조치를 해 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자꾸 우리는 아니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열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제관광을 위해서 화장실 하나라도 행정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깨끗하게 해 놓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국장님도 계시지만 특히 장승포 재래화장실이 있다는 게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지자체에 재래식화장실 터미널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든지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을 반듯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거제관광’ 하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무슨 거제관광입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잘 챙겨놓고 하셔야 진짜시민들한테 좋은 호평받고 관광객들한테 좋은 호평받고 그런 게 할 일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답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중간에 잘라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실제 오늘 업무보고가 자원순환과 화장실 관리를 하는 담당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답변하는 게 관리부서가 아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부서로서의 민원성 제기가 되면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하시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 부서하고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또 사업주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거제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 개인 사업들은 개인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갈 일이지. 그렇지 이릅니까? 그래서 터미널 화장실 부분도 저도 느낀 바가 있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외부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인데 그것도 사업자가 개선이 잘 안 되면 우리 행정지도 차원에서 감독을 해서 그 부분이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권장을 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한다 안 합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민원을 받아서 제안을 하면 관련부서 교통행정과, 행정과 국과장님들이 모여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올 때는 항상 준비를 해 오시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대답보다는 업무 주제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답변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항상 긍정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태도를 보여서 찾아가는 모습이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중설인 공공화장실 부분에 여러 분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휴지통 없는 문화화장실, 내년에 해 보고자 하는 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화장실 내 사용한 휴지통, 그러니까 미관상 불결하고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깨끗하고 위생적인 문화화장실을 조성하겠다. 이걸 특별하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휴지를 그냥 불결하지만 모았었는데 그냥 변기 안에 버린다는 겁니까?

지난해 신문에 한국의 화장실문화에 대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 말씀은 저도 신문을 봤으니까 알겠는데 외국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참 화장실 자체는 깨끗한데 그 사용한 휴지를 밖에 따로 모아둠으로서 냄새,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시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자고.

불과 얼마 전까지 화장실에 가면 붙여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사용한 휴지를 안에 넣으면 이런이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지금도 대다수 붙어 있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휴지통 없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자리가 되려면 외국의 지적도 있겠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휴지를 버려도 소위 말하는 정화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휴지를 버려도 문제가 없는 이런 쪽으로 접근하셔야지 단지 외국에서 누가 눈으로 본 자리가 이렇다는 그런 이유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2개가 준공되고 나면 관거에 직접 오수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장실에 휴지통이 따로 없어도 괜찮습니다. 해서 가는 것이 실질적인 자리가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합병정화조 개개인 쓰는 가정이 아직 있을 것이고, 다 연결 안 되어 졌으니까. 그런 쪽을 다소 정화에 문제가 있고 막힘에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따로 휴지를 모으더라도 관거가 다 연결된 자리, 이런 지역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괜찮다고 그렇게 계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지 외국의 글에 올라왔다 해서 우리 시책을 바꾸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7월 3일날 시정질문한 고물상에 관한 것 아시지요?

예.

방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두어 번 지나가기는 가봤습니다만 고물상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2,000㎡ 600평 이상 되어야 행정에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수리하는 과정에 청결할 수 있는 그것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고물상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업입니다.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 사업장들인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뒷받침은 안 된다 하는 내용이고, 고물상 주인이 폐암 환자입니다. 몇 차례 저희들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지주를 만나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해 달라 부탁을 해 놓고 있는데 지주도 그런 쪽에 행정에 협조를 하겠다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해서. 하여튼 안 되면 행정에서 약간의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차폐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 절충하고 있는 중인데 일이 빨리 추진이 안 됩니다.

주거지에서는 고물상을 할 수 없게끔 시행령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상에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법을 따르는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 지도가 곤란한데.

너무 오래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모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미관상도 안 좋지만 모기가 있어서 계속 겨울에도 방역을 제가 부릅니다. 모기 때문에 아우성이라서. 이왕 오래 있어서 주민들에게 참아라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모기가 아파트로 많이 올라오니까 방역을 자꾸 요구하고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서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우선이라도 응급으로도 해 주셔야 4개월 동안 방치해 두고.

안 되면 우선 망이라도 설치하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아마 건물주를 만나야 할 겁니다.

건물주가 화물하시는 분인데.

예, 천일화물하시던 분이라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몸도 안 좋고 해서 행정적으로 합의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살 날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주인이 다시 정리해서 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금방 돌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일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저희들 불편하지요.

일단 우선에 차림막이라도 설치해 주시고 저는 방역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를 만나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에서 제일 보기 흉한 데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번에 사무실까지 찾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민원이 계속 오니까 빨리 시도를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벅찬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많은 지적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서 12월 정례회 때 좋은 답안을 가지고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주양운입니다. 보고의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주사들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 업무추진 실적, 2014년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내년도에 시행할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상수행정 담당을 비롯하여 상수시설담당, 하수행정담당, 하수시설담당, 하수관리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22명 정원에 현재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거제시 지방상수도사업 위ㆍ수탁 운영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향후 20년간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통해서 상수도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년째이며, 2027년까지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위ㆍ수탁 운영은 수공 측에서 금년 말까지 전체 선투자한 금액이 528억9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선투자금액의 53%인 280억8,300만원의 위탁대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82억3천만원을 수공에서 우선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도 10월 말 현재 79억9,9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마을 상수도 52개와 소규모 급수시설 65개소 등 총 111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탱크교체 및 수리 3건과 노후관 교체 3건 등 16건에 1억4,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ㆍ보수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2013년 우리 시 관내의 급수구역은 89.25㎢이며, 금년도에도 급수구역 내 상수도가 미공급되는 장목면 등 지역에 관로 매설 11개 지역과 3개소의 가압펌프장 설치 등으로 15억2,500만원을 들여 급수구역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1년 2월부터 ’14년 말까지를 예정으로 해서 사업비가 274억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일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공정별로는 하수처리시설에 토목, 건축, 조경이 완료되었고, 진입도로 447m는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17.1km 중 2.7km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1년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공사 예정으로 있으며, 소요 사업비는 588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일 현재 공정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정별로는 하수처리장 시설은 하루에 1만5천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공을 완료하여 10월 말까지 시운전을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47.9km 중 33.4km를 시공 완료하였고, 배수설비는 1,696가구 중 236가구를 완료하여 오수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곡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곡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사곡마을 진입도 입구에 위치한 1일 65톤을 처리하는 시설에 금년 말까지 7억원을 투입하여 인을 처리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관로공사 1.5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거의 100%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차집관로 이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대우조선해양 앞 기존 14호선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압송관과 방류관을 확장구간 도로의 가장자리로 이설하는 공사로 내년 말까지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압송관 2,018m 중 800m를 시공 완료하였고, 방류관 2,016m는 800m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호선 장평초등학교부터 양지초등학교 구간 하수박스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9,800만원을 들여서 420m의 하수박스 보수ㆍ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탑포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예산 5천만원을 들여서 961m 의 관로 공사와 82가구를 배수설비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저구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5억3,600만원을 투자하면 내년 4월까지가 공기입니다. 공사계획은 관로공사가 1,166m이며, 배수설비는 85가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목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장목면 일원에 송ㆍ배수관로 40.85km와 배수지 두모, 송진 등 배수지 2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33억7,400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 27억4,900만원과 시비 6,100만원 등 28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되고 있는 외포-대계 구간 4.5km와 농소, 송진포, 구영 등 급수관로를 미시행하고 있는 10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현재로 신촌, 흥남, 서목, 대금마을이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공기 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현 제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수양동지역의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구 신현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수양동 일원에 2016년까지 1만2천톤급 규모의 배수지 신설 1지하고 송ㆍ배수관 10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8억6,200만원 정도이며, 내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용역에 따른 제반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 내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곧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기존 설치 가동 중인 1만5천톤급 처리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1일 1만5천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간선관거 14.1km와 지선관거 33.8km, 배수설비 1,696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88억1천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410억1,800만원과 하수관거에 177억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처리장 증설을 완료하였으며, 간선 및 지선관거는 시공 중으로 전체 공정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공공하수도설치 사업 인가를 경상남도에 이미 득하였으며,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 말 현재로 하수처리시설 시운전까지 완료하고 지금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잔여 구간에 대한 시공을 마무리하고 내년 8월에 전체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는 일부 국도구간에 가스공사하고 사업을 병행해야 함으로 해서 조금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국토관리청 등 행정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마쳐서 공기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일운면 소동ㆍ지세포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1일 1,500톤의 처리시설과 간선관거 6.3km, 지선관거 10.79km, 그리고 배수설비 927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74억원이며, 하수처리시설에 211억원, 하수관거에 63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지선관거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전체 공정은 30%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있던 사업비보다 우리가 올 6월에 선창하고 소동마을의 하수처리를 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총 사업비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68억2,3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270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사업비가 우리가 추가로 받아야 되는 68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36억9,700만원이 되겠고 31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 추경이라든지 또 타 시군 집행잔액 등으로 해서 내년 공기 내로 사업이 마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2015년도를 목표로 하여 하루에 1,500톤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42억9,100만원으로 처리구역 내 처리시설을 1,500톤 처리를 하고 간선관거 9.4km를 201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역으로서는 용역범위는 사등면 성포, 사등, 사곡, 지석 등 9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2013년 말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내년 2월 중 사업을 착공해서 ’15년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거제시 하수처리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공사가 내년도 우리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처리량은 하루에 30톤 정도이나 우리 신ㆍ증설 하수도사업이 완료되는 ’14년 말경에는 50톤 정도로 처리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설 확장이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내에 있던 부지에 300톤 규모의 소화조 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35억6,70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우선 확보된 국비 5억원 등 7억1,4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등 기본 절차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7월쯤 사업을 착공하여 늦어도 2015년 말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승포 처리구역(장승포, 마전, 능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으로 장승포, 마전, 능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관거 20.7km와 배수설비 1,958가구, 맨홀펌프장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9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2010년도에 이미 반영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우선 국비 신규 지원금액 5억 등 7억1,400만원으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6년 말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 ’15년 2월 말까지 공사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신현읍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지역의 하수관거 9.5km와 배수설비 2,200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7억6천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유인물에는 25%입니다마는 지금 시점으로는 32%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요될 국비는 확보, 시비는 아직 그렇습니다마는 국비는 확보가 됐기 때문에 65억3,900만원을 확보하여서 2015년 말까지는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거제면 처리구역도 역시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4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제면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학동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하반기에 공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관광객들의 불편 때문에 조금 유보를 시켰다가 지금 11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등은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공기 말까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페이지.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미 FDA 지정한 청정해역인 우리 거제면 일대의 처리구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명진ㆍ오수리 일원 등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억1,700만원이며, 내년도에 국비 11억8,900만원과 시비 등 해서 16억9,900만원을 확보하여 이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용역이 11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해서 ’15년 말까지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내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상하수도 요금납부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의 신용카드 납부가 활성화됨에 따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요금 징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신용카드 소지자가 시청까지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 정도이며, 납부 시스템 구축에 100만원 그리고 기기구입과 이동통신비 등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부터는 현장 징수가 가능토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같이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 위수탁 때문에 출장 갔다 왔었지요?

예.

그때 서울 둔촌주공아파트하고 몇 군데 보고 왔는데 내용은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해서 상수관에 녹이 슬고 스케일이 끼는 것을 방지한다. 또 현재 부식되어 있는 것을 세척하는 효과를 나타내서 관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거제면하고 망치가압장에 작년에 설치했습니까?

망치는 작년에 했고 거제도 작년에 했습니다.

스케일부스터 설치된 현장을 확인도 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시에서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까?

신현지구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전에 한번 현장확인하기 이전에 거제에 확인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거제를 확인하고 들어오다가 신현지구에 한 군데 확인했는데 그 당시 사정이 있어서 굴착을 못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듣고 상당히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진행되어서는 도대체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맨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보고를 받은 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사업연도는.

신현은 작년에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맞아요?

거제면은 작년에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해당 계장님 내용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데이터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들이야 의원활동을 하다가 선거에서 떨어지고 그만두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만 행정은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어서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수공하고 위탁계약을 한 게 언제입니까? 2008년도지요?

예.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공하고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2006년도에 스케일부스터를 설치해서 노후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시작을 했습니다. 해 놓고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안 하고 현재 땅 밑에 묻혀져 있고 아예 맨홀 자체가 아스콘으로 완전히 묻어져 가지고 맨홀도 열리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인근 지점에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당장 열어보기가 어렵다 해서 그냥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의 맨홀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까?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노후관 교체나 수시로 민원이 생기고 할 때는 열어보고 필요한 제수변 확인도 하고.

당연히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인근 지역에 건축물 신축이나 개축을 하는 경우에도 상하수도, 통신 이런 맨홀은 절대 덮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지요?

예.

원칙이 있다면 이 맨홀이 왜 아스콘을 덮어져서 전혀 개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남의 땅에 해 놓지도 않았을 거고 당연히 도로에 해 놨을 건데.

저는 현장을 직접 안 봐서 아스콘으로 덮여져 있는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계장님한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현재 어떤 상태로 맨홀 개방하셔 가지고 두 군데 다, 업체에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최근에. 담당계장님 자료 안 받았습니까?

예, 목적하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06년도 이 당시에 누가 나서서 스케일부스터 설치했는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상수행정을 하신 분은 상당히 미래를 생각하면서 체계적인 일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끊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만큼 우리 시 수도행정이 그만큼 늦어져 버린 겁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장승포하수관거정비사업, 여기에 대우옥명이나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자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까?

정화조 말씀입니까?

정화조 말고 하수받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1천톤 정도요.

그렇지요. 총 2만4천톤인데 6천톤 넘어간다면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앉으세요. 결국은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국비를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보고이면서 계획 말미에는 2016년도까지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국비를 주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환경부 국비를 당초 김위원님 계시지만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낙동강청에 20억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와서 그 정도 가지고 사업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 방침이 신규사업 책정되는 데는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5억만 딱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5억은 반영하는 것으로 내시를 받았고, 나머지는 형편 봐가면서 공사 진척 봐가면서 돈을 준다 하니까 그 이후는 공무원들 노력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준공이 확정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네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늦어질 수도 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이 공사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관거 장승포에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지난 5월에 20억 확보 답을 받았다. 도비하고 시비 붙이면 내년도 28억 같으면 급한 대로 불 끄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갔어요. 오늘 보니까 내년도 5억 도비, 시비 붙여서 7억인데 지역주민들한테 뭘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잘 알다시피 종말처리장 신설을 할 때 본선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 준공시점에 가서 지선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 확보 노력하셔야 되는데 작년도 12월 말로 해서 중개펌프장이 가동이 되어서 일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집행부에서 환경부 쪽하고 준공시점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환경부를 쫓아다니고 하다보니까 신설사업으로 돼가지고 제한을 받는다. 혹시 소장님, 환경부에 예산관계 다녀오셨어요?

예, 올해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갔다 오고. 저희들 신청할 때는 1순위로 올렸습니다. 1순위는 거의 캔슬되는 법이 없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거라고 보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신규사업장에는 5억 하는 그게 복지예산 바람에 다른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으로 인해서 SOC사업이 밀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선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 집행이 빨리 되면 추경이나 계속 달아서 조금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장승포중개펌프장에 민원 때문에 사업 자체가 2년 늦어진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거는 늦어지는 거고 우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예, 저희들 힘껏 했습니다만 정부가 재정이 위축되고.

그리고 수요가 얼마나 폭발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능마장 지역에는 원룸 계속 짓고 있지 거기에 장승포는 상업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각종 식당, 음식점들이 들어섬으로서 정화조 설치로 인해서 민원이 폭발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수백억 들여 놓고 하수종말처리장 지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그전부터 예산확보를 신경 썼더라면 준공시점에 가서 지선공사하고 차집관로, 하수받이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주공아파트도 자기들 하려해도 지선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그전부터 계속 요구는 했는데 사정이 중개펌프장 안 되고 민원이 생기고 차징되다가 작년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했는데도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자가로 부담을 했는데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자가비용을 환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된다는데 급하게 시에서 해 줄 걸 자기들이 돈 들여 했는데 한 그 돈만큼 줘야 되지 않느냐? 뭐라고 답하겠어요? 회계법상 안 된다, 법상 안 된다. 그것만 갖고 이야기되겠어요?

원래 아파트는 자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저것 따져가지고 득이 되니까 저희가.

소장님, 아파트뿐만 아니고 지선에 있는 민간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m 해 봤자 자기 돈 들면 30만원, 50만원 들어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했을 때 다음에 그만큼 환급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소장님, 1순위 했던 게 뒤처졌다는 것은 물론 저도 1순위 됐다는 것 알고 믿고 지난 5월달에 내년도에 30억 가지고는 급한 대로 하겠구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내년도 다 해 봐야 돈 7억가지고 어디 붙이겠어요?

맞습니다. 정부가 재정이 쫓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대로 받고 했는데 갑자기 복지예산에 쏠리다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사정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사정은 알지만 제가 오늘 주문하는 것은 사업에 관련된 예산확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나서라, 그 뜻입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예산을 줍니까? 내년에 주과장 뛰어 가지고 5억이 아니라 내년에 더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빨리 집행되는 것 같으면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수도사업하는 데 있어서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주관공사하고 지관공사를 따로 따로 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일어나는 민원들을 보면 그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지관공사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주 관로공사를 할 때 개인별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물론 업무를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가능한 한 굴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꼭 참고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궁금했던 내용인데 스케일부스터를 설치를 했을 때 물론 2006년도하고 나서 관리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행정이 연속이 안 돼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까?

구간은 최대 1.8km, 통상 1.5km까지는 제조회사 말로는 그렇습니다.

1.5km 정도 배관 노후관 교체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제면에 작년에 설치할 때 예산이 6천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부스터 설치하고 점검구까지 만드는 데.

그게 몇 km 정도 갑니까?

지금은 한 군데만 설치했습니다. 한 군데 설치하고 1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점검구를 만들어서 체크했습니다.

커버할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 1.8km입니다. 1.8km 다음에 그것을 하나 더 붙이고 또 1.8m 뒤에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6천만원밖에 안 들어요?

한 군데 하는데 그렇습니다.

스케일부스터 설치하면 얼마 들어요? 설치비가 6천만원이다?

그것하고 점검구하고 두 군데를 해서 6천만원입니다.

스케일부스터 안 하고 노후관 교체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일단 2006년도 설치한 데를 한기수위원님 지적한 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당시 기록이 있을 는지 찾아보고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게 성능이 우수하다는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윤병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윤병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하수처리과 소관 2013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시설현황, 2013년 업무추진 실적, 2014년 업무추진 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5담당으로서 정원 33명 대비 현원 34명이며, 무기계약직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아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시설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중앙 및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27건에 대하여 7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선하였으며,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12건, 5억8,100만원,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15건, 1억9,100만원입니다.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는 1일 1회 실시하였고, 하수처리실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수질은 중앙 및 장승포 공히 양호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공정을 개선함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중앙ㆍ거제면 하수처리시설 내 송풍기 인버터 설치 건으로 2억600만원의 예산으로 인버터 15대를 설치하여 연 3,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사여과지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자체 세정함으로 인해 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 및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유지ㆍ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 17건에 대하여 1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선하였습니다. 거제면에 6건에 1억4,400만원, 장목면 8건에 2,700만원, 하청면 3건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점검 및 수질검사는 1일 1회 실시하였고, 하수처리실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수질은 거제, 장목, 하청 공히 양호합니다. 1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관리 건입니다. 시설개선 사업으로 23건에 대하여 1억7,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선하였으며, 또 분뇨처리시설 여과수펌프 인버터 2대를 설치하는 등 분뇨처리 시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기기의 가동 효율 및 안전성 증대에 기여했고 분뇨처리 실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 건입니다.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자원화 시설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 현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중앙 및 장승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목적은 안정적 하수처리와 방류수질 기준 준수에 있고, 법적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양질의 수질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아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2013년 12월 준공 예정인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을 인수 운영할 계획이며, 또 하수처리시설운영 효율화 및 개선사업을 위해서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설비 정비 외 21건에 11억7,400만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침전지 스컴배수펌프 설치 공사 외 25건에 8억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선을 할 계획이며, 6,200만원의 예산으로 거제중앙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6,900만원의 예산으로 거제중앙장승포하수처리시설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주민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능포ㆍ장승포중계펌프장 인수에 따른 시설 개선을 2014년 6월 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시설 개선과 정비로 하수처리효율 향상 및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안정적 하수처리와 방류수질 기준 준수에 있고, 법적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아래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노후 탈수기 교체 및 정비공사 등 7건에 4억9,100만원, 장목면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 외 7건에 6,200만원, 장목면 하수처리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에 1,200만원, 장목면 하수처리시설 하수량 변화에 따른 2계열 운전과 하청면 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교체공사 6건에 5,200만원 등 합계 21건에 6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로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실정에 맞는 시설운용으로 원활한 하수처리 및 운영비 절감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안정적 분뇨처리 및 방류수질 기준 준수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수질개선 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종합협잡물처리기, 탈수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계획입니다. 2014년 2월에 사업비 4,800만원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 유인도서 분뇨수집차량 운반을 위한 바지선 임차 지원을 해서 도서지역 분뇨수거에 원활을 기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지심도 외 4개소이며,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한 수질요염을 저감시키고, 또 유인도서 분뇨수거 지원으로 공중위생 향상 및 연안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18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명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고, 시설용량은 1일 30톤이며, 운영관리는 민간위탁으로서 3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내년도 위탁비는 3억6천만원이고 위탁사는 현대엔지니어링(주)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예상 발생량 및 처리계획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천만원의 예산으로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화시설의 처리효율향상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부숙토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주기적인 성분 검사를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악취 기술진단과 시설개선을 통한 악취 저감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 인한 효율적이 자원화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21페이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마을 및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증원 요인 발생하고, 또 수시 또는 정기인사에 따른 시설별 관리능률 저하 요인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이며,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위탁대상은 학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9개소이며, 위탁업무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음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 제162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득한 바 있으며, 내년도 1월에 민간위탁 선정 입찰해서 2월에 민간위탁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마을 및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 요인을 해소하고 운영인력의 적정 배치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수시 또는 정기인사에 따른 시설별 관리 능률이 저하됨에 따라 위탁관리대행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업무 외적인 것,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의 소장님,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 상하수도과장이 행정적이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윤 과장이 세무직이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들이 다 똑똑해서 업무연찬이 되어서 업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더라도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행정직들이 특히, 또 우리 윤 과장 같은 경우는 세무 쪽에만 오래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아주동장, 사등면장을 거쳐서 느닷없이 지금 하수처리과의 처리과장, 지금 혐오시설 그 기술을 요하는 데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물론 과장님들이 평상시에 다 열심히 업무연찬을 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전문성 결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 거, 그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 의회에 와서 많은 지적을 받고 하는 사항도 오늘도 오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시의 인사형편상 문제가 있다. 나중에 행정과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만 소장님 현재 있으면서, 언제 나가십니까?

내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그런 과정에서 떠나면서라도 인사 이런 것만은, 내년 1월에 혹시 인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시설직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해야 맞다. 지금 또 환경위생과 가보세요. 행정직이 앉아있고 위생직인 분은 수양동장으로 가 있고. 건설과 모든 것이 우리 시의 인사 관계가 제일 중간관리자로서 일을 많이 하고 우리 거제시를 끌고 갈 중간관리자들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물론 인사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참모들이 건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물론 우리가 일반시설직에 비해서 행정직이 포화 상태니까 적정한 배분을 해야 되니까, 인사상 애로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환경사업소 한번 보세요. 그래도 시설직 한 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외람됩니다만 제가 오고 난 뒤 결코 실적 면에서 부진한 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화시설 쪽에 내가 들어와서 14억이나 하자보수를 했는데 만일 그때 토목직이 있었다면 지금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다 배치되어서 운영하고 여기 과장이나 소장 어찌 보면 회사로 치면 경영자나 마찬가지인데 행정의 질서만 바로잡아 주면 돌아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장님의 견해고. 물론 소장님은 인사계장도 하셔서 인사에 대해서 다른 국장보다도 잘 알겠지만 우리들이 보는 보편적인 견해로 볼 때는 아니다. 왜 전문직종인 사람을 거기에다가 앉혀야 되는데 비전문가가 갔느냐? 그래서 지금 있는 과장들이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게 우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직을 뽑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하는, 실제로 계장 이하는 전문직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뭡니까?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은 실력입니다. 실력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하는 게 그게 리더십의 기본인데 실력이 전문가하고는 비전문가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건설방재과도 그렇고. 그래서 또 제가 챙겨봤어요. 시설직이 때로는 연령적으로 행정직들하고 승진하는 데 차이가 있어요, 사실상. 행정직이 많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그래서 많다 보니까 그리 보냈더라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시장한테 그것을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 우리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시설직들이 좀 와야 되겠다, 내년에는. 우리 윤 과장님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해서 물론 큰 차질이 없지만 윤 과장님이 현재 세무직으로서 그 자리에 맞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인이 그동안에 가서 두어 달 공부한다고 힘들었을 건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래야 다음에 인사 관련 부서에 대해서 건의라든가 할 것 아니에요.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세무직은 6급까지는 세무직입니다. 세무직인데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사 규정상은 큰 위배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가서 제가 그 업무에 접했을 때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지 한 석 달 정도였는데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용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지금은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업무에 조금 적응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학교도 아니고 그것도 직업공무원으로서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에 공부를 하고 한다는 것하고 업무라는 것은 신속 때로는 정확하게 해야 될 때 시일을 급박하게 해야 될 때가 나타났을 때 그 담당과장으로서 전문가가 갔으면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가서 용어 자체도 자기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또 조직도 낯선 조직들 아닙니까, 사실상 그동안에? 낯선 조직원들하고 같이 또 소통하려니까 그런 게 힘들던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님한테도 이런 문제를 건의도 할 것입니다마는 나는 아까 김종철 소장님께서 일을 못 한다 라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인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할 때 그래도 소장님께서 소신 있게 발언할 줄 알았더니만 또 피해가시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그 과에 김두환위원님이 정말 관심이 많으셔서 시종일관 사무업무분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충분히 이를 검토해야 될 요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권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시설 개선사업에 면단위하수처리시설에 올해 2013년도에 보면 거제면 6건, 장목 8건, 하청 3건 이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지금 시설개선사업이라는 게? 내용을 알고,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하수처리과 박상언입니다. 거제면 같은 경우는 준공일이 2003년에 되어서 거의 10년이 다 지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조, 교반기, 감시제어 시스템, 슬러지, 투척기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정비공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목, 하청은?

장목면은 담당자가 다릅니다.

담당이 다릅니까?

담당 계장이 다 다릅니다.

장목, 하청은 2년 됐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받는 기술진단이 있고요, 또 한국시험연구소인가 거기에서 받는 기술정밀점검이 있고, 또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받는 악취진단이 있고 진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매년 합니까?

매년 아니고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거는 하수도법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이 나오면 또 그 개선 지적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5개년에 걸쳐서 그 시설을 해야만 하는 어찌 보면 강제규정입니다.

그러면 중앙하수처리시설 6,200만원 기술진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공단. 그 밑에 악취배출시설.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같은 시설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거제중앙은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내용이 다릅니까?

악취하고 기술하고는 분야가 다른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신 중에도 산건위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총사위 관련 행정과 업무를 담당과장님 출장 관계로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사위 소관 행정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기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행정과 2013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시 기구현황, 2013년 업무추진실적, 2014년 업무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우리 시 기구현황 중 정ㆍ현원에 우리 시 공무원 총 정원은 1,026명이며, 현원은 1,063명입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사유는 현원에 별도 정원으로 장기교육 4명, 휴직 80명, 공로연수 5명, 파견 1명 등 90명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결원이 53명입니다. 결원은 올해 말 45명의 신규 채용자가 임용되어도 8명이 결원되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과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업무추진 실적으로 9페이지, 친절 거제만들기 운동은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실시, 고객만족도 조사, 친절ㆍ청렴 아카데미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은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5일까지 거제스포츠파크 일원에서 3년 만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와 다양한 행사 진행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일반 시민과 언론의 평가입니다마는 지역별 순회 개최로 인한 시민의 접근 불편, 종목 과다, 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으로 향후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0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은 격무부서 지정, 승진후보자 명부 분리, 5급 승진의결 제도 개선, 사회복지직 인력운영 개선대책 수립, 특별승급제도 시행, 조직(담당)개편으로 안전총괄과와 여성가족과를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추진, 자치역량 강화로 시민만족 행정추진, 다음 페이지 통합 온나라 시스템 도입과 운용, 주요 인ㆍ허가 기록물 DB구축, 책 읽는 공직분위기 조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교류분야 확대ㆍ활성화 추진은 중국 심양시 우호협력증진 및 관광설명회, 중국 용정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 협의회 개최, 거제시민의 날 기념행사, 일본 야메시 축하 사절단 방문, 지역사회 주민 참여 위주의 민간교류로 일본 야메시 농업인 연수단 방문과 거제시-야메시 간 청소년 친선야구경기 개최 등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으로 17페이지 『친절가득 거제 만들기 운동』전개입니다. 먼저 공직사회 친절강화를 위해서 전화친절도 조사, 내부만족도 조사, 가족과 함께 하는 친절ㆍ청렴캠프 운영, 친절ㆍ청렴 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ㆍ경고, 인사조치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친절 운동전개는 사회단체에 대한 친절운동 확산사업을 연중 추진하면서 친절교육 및 친절세미나를 식품, 위생 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과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친절운동 확산으로 친절 거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내 화합 행사를 통한 직원 상호 간 단합 및 사기 진작으로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체육대회 등 직원화합 행사 개최, 분기 1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본청과 면ㆍ동 간 크로스 Cross-Meeting Day 개최, 부서단합대회 경비 지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의견수렴을 연 1회 전 부서별로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한 조직ㆍ인사 운영입니다.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조직 운영과 능력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는 투명한 인사를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유연한 조직관계를 위해 복수직렬 확대 지정, 신규 충원 확대, 신규자 실무수습제를 시행하고 적재적소 인력배치는 직무분석과 전공분야 및 경력 등 개인 적성을 감안하여 배치하고, 희망전보 신청 및 부서장 직원 추천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은 특별 승급,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승진 및 전보인사기준, 승진후보자 명단 사전 공개, 직위공모제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무원 직무 능력 향상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의 내실화로 업무역량 강화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훈련기관 교육 1인 연 1회 이상 실시,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등 상시 학습 체제 내실화 및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외국어 교육 기회확대, 자매도시 등과 연계한 단기 해외 연수 등 외국어 전문가 양성과 신규직원 멘토링 제를 시행, 리더십 및 비전 공유 교육 등 혁신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등으로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가 양성으로 효율적인 시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운영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으로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 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면ㆍ동 시장실을 연중 운영하고 주민 건의사항 등을 지속관리, 직원 견문보고제 정착 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과 수시 대화 실시와 주요시책 사업을 연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면ㆍ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 이ㆍ통장 지원 강화를 통한 사기 진작, 사회단체 육성 지원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으로 시정의 능률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참여 자치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이 2014년 6월 4일로 대상선거는 단체장, 의원 선거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주요 선거 일정 중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2014년 2월 21일부터 5월 14일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014년 5월 22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조사 등 선거사무 사전 준비와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재자 투표제도 변경으로 부재자 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인 2014년도 5월0일부터 5월 31일 양일간 면ㆍ동으로 부재자투표소에서 전국 어디에도 투표가 가능한 부재자투표제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정부 3.0 추진입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ㆍ공유하고 소통ㆍ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을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 시민 중심의 서비스 시정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부 3.0 세부이행과제를 연중 추진하고 지방 3.0 과제 발굴 및 공모, 정부 3.0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대시민 홍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등 각종 시책 추진으로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으로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 확보와 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시정 구현으로 시민 행복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식행정 추진 계획으로 안전행정부에서 무상 보급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 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여 지식뱅크, 커뮤니티, 열린지식SOS, 공유와 소통 등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성하고, 지식마일리지 자동 적립 및 포상 등으로 축적된 업무지식의 자산화로 직무역량 강화와 업무의 정확성과 서비스 제공은 물론 창조적 조직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공공정보를 수요자(시민) 중심으로 공개코자 현행 사전 정보공개 대상업무 110개 항목을 내년에는 국민 밀접생활정보 등 4개 분야 400개 세부항목으로 확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전공표 행정정보 업데이트날 지정ㆍ운영, 시민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편 구축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의 권익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록관리의 표준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 구축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점검을 내년 3월까지 하고, 4-5월 중 전자문서 이관 작업 사전 준비를 거쳐 전자문서의 약 730만건을 7월까지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성능 및 기능 시험 운용과 사용을 위한 관계자 교육 실시 등으로 2014년 정부합동평가 대비는 물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ㆍ내외 교류도시 상생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내 2개 군과 국외 6개 시가 국내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는 수도권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수도관의 혁신사례와 우수시책 도입, 농수산물 직거래, 관광, 문화교류를 실시하고 국외는 일본 야메시와 행정,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 추진과 중국 용정시, 계동시, 선양시와 교류를 활성화하고 기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행정역량 강화 및 거제홍보는 물론 자매도시의 특성에 맞는 교류사업으로 공동의 발전 및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노사문화 정립 및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뢰와 협력으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각종 불법관행 점검 및 해소 추진단 구성ㆍ운영, 노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 연찬회 등 각종 전문교육 공동참석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지원의 다양한 후생ㆍ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가입, 동호회 활동비, 임산부 직원 지원, 시청 어린이집 운영 지원, 휴양시설 제공 등으로 후생복지 증진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시민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새내기 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 시 새로운 환경과 업무의 신속한 적응을 위해 멘토링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1월부터 신규 임용직원에 대하여 멘티-멘토로 1:1 선정하여 멘티는 2014년 신규 임용자로 멘토는 인격ㆍ업무ㆍ능력 면에서 귀감이 되는 6-7급 선배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결연을 맺은 후 개별 활동, 그룹 활동, 전체 모임 순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신규 공무원의 조직적응력 함양과 선ㆍ후배 직원 간 의사소통을 통한 조직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 100년의 추억』기록물 순회전시입니다. 2012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수집한 각종 영상물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자료가 사진, 동영상, 서적, 고문서 등 3,500여점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많습니다. 먼저 사진전시회는 근ㆍ현대 사진 및 문헌 등 엄선된 100여 점을 각종 축제장소, 면ㆍ동주민센터 등에 이동, 전시하고 사진첩 발간은 거제시의 시대별 생활 및 산업발전상을 담은 사료적 사진을 담은 사진첩을 제작, 관내 학교, 기관단체, 역사연구가 등에 배포하여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시민과의 공유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 제고는 물론, 거제의 변화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별도 배부해 드린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직종별 전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이 되고, 부칙에 직종개편 시행일이 1년 후인 2013년 12월 12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개편에 따른 기구정원 조례 개정 협조요청이 지난 10월 30일 안행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직종별 전환계획을 보면 공무원의 직종이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축소되면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없어지고 일반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개편이 됩니다. 먼저 기능직 전환은 직렬별로 일반직 내에 신설 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하게 되는데 우리 시 기능직 78명을 일반직 78명으로 전환 임용하게 되며, 다음 페이지 별정직 전환은 별정직의 비서는 존치하고 그 외 유사직렬은 일반적으로 통합하는데 우리 시 별정직군 내용 중 별정직 비서는 그대로 존치하고 농기계교관, 위생감시원 등은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계약직 전환은 정원대체 계약직 전임 계약직은 임기제로 전환되는데 우리 시 8명의 계약직은 임기제 행정주사, 임기제 행정서기, 임기제 보건진료주사보, 임기제 해양수산서기보 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11월 20일경 공포 예정으로 이 공포 이후 기구정원 조례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으로서 12월 정례회의 일반안건으로 처리 시 2013년 12월 12일 일반직 전환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회일정 조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11월 말 폐회 중 상임위에 부의를 하되 의회간담회 일정에 맞추어 심의하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2013년 12월 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면 2013년 12월 12일자로 공포ㆍ시행이 가능합니다.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공무원의 신분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으로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최 등 일정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사회복지직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제시에 사회복지직 인원이 전체 65명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계속 인력확충을 위해서 올해도 5명이 추가 확충이 되고 오늘 그 확충에 대해서 등록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5명 증원했습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 7천명 증원한 계획이 있죠?

예. 그건 전체적으로 각 시ㆍ군별로 복지사가 그냥 배분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자체도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전국에서 4명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를 거제에서 유치를 해서 지난 10월 31일하고 11월 1일날 개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참석했습니까?

그때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때 안행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현재 19개 면ㆍ동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19개 면ㆍ동주민센터를 복지기능으로 바꾸겠다, 복지센터로 바꾸겠다. 안행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2014년도에? 그건 업무보고에 전혀 빠졌네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올해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위해서 인원도 충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의 어떤 그런 부분, 기구 조정을 했습니다. 또, 인력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대부분의 면ㆍ동이 2명씩의 사회복지직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되어 있고 일부 인력이 전체 주민수가 적은 곳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게 부족하다면 중앙정부에서도 한 사람이 한 면을, 한 동을 책임지는 것보다도 한 두세 군데 묶어서 하는 그런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지침도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회복지인력 관계 확충과 업무의 시스템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만약에 바꾼다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능 자체가 전환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침 내려온 게 없습니까?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종합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쪽에 사회복지 분야만 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앙부처의 지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복지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바꿔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알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그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내에 있는 주민센터들을 복지센터로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원인들이 우리 본청까지 오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기능은 주민센터의 역할로서 가져가야 되겠지만 상당수는 복지센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주민하고 가까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것이 그게 더 맞다. 물론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겠지만. 얼마 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에서 거제에서 개최한 곳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행정과장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독거노인, 특히 홀로 계시는 노인들, 장애인들 중에서도 재가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고독사다, 이렇게 해서 혼자 돌아가셨는데 며칠 만에 발견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호남지방에서 도시재개발을 하면서 사체 신체 일부가 나왔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독사한 거다 말이죠, 국가유공자였는데. 그래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은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 훨씬 더 가까이에서 시민들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문제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집배원이 그런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자전거라고 나오데요?

예.

요즘 자전거타고 집배원들이 다닙니까? 오토바이 타고 안 다닙니까?

뭐 빨간 자전거는, 물론 오토바이인데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못 표현하면 안 되죠. 요즘 자전거타고 우편배달하는 분 내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 행복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복지예산이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복지 욕구도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도 발 빠르게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홀로 된 독거가구,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참조하셔서 주민생활과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거제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추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 지급 안 할 겁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는 어제도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아, 어제 했습니까?

예.

올해 했던 것 평가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매년 지난해 실적을 올 연초에 평가를 하고 또 올해에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평가를 하니까 다 지원을 해도 가능하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어제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평가서를 일괄적으로 다 통일시켰습니까? 평가서하고 거기에서 정산서 제출하는 부분.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단체별로 또는 그 부서별로 그런 부분이 일부분은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큰 흐름은.

아니, 그거를 통일을 시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부서별로는 그런 부분은 다 전체 맞춰서 하는데 지금 또 부서가 여러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신 부분 중간에 답을 드리면 어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심의를 했는데 2014년도 보조금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평가한 부분, 그걸 보니까 2012년도 부분을 평가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2013년이 아닌 2014년이 필요 하냐, 안 하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계신데 평가서 그걸 통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주무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인데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별로 평가한 것을 쭉 보니까 과별로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시정을 하도록 그 자리에서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이 되도록 할 겁니다.

왜 평가서하고 정산서를 통일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계속 순환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바뀌면 그것 파악하느라고 욕보고 또 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 올리라고 해도 안 올리는 이런 단체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조사해 보니까. 그런 데는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데 그런 데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원을 해 주고 정산서를 안 내면 당연히 그거를 지원을 안 해 줘야 되는데 그걸 굳이 해 주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촌에 계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컴퓨터 같은 거 접할 기회도 없고 하니까 어떤 데는 정산서를 꼼꼼히 해야만 진짜 우리 세금 한 번 쓰기가 힘들다,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정산서를 못 적어내서 보조금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원해야 될 부분을 꼭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정산하고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서류들이 한 개 시청에서 하는데 그것을 통일 못 시킨다는 것은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물론 행정과 것은 다 통일될 건데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전체 것을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보니까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 멘토링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멘토가 또 형편없는 사람이 되면 더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뽑을 때 잘 뽑으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쭉 보니까 우리 거제지역이 아닌 타 지 출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거제시 공무원으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제지역 내에 와서 서약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타 지 아닙니까? 일은 거제시 공무를 보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대책 같은 것도 같이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토는 인격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면에서 귀감이 되는 그런 직원들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에서 오는 공무원들도 같이. 지역이 여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래도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보다 동질감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10페이지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 부분에 보면 음주문화 개선운동 전개가 있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음주문화 개선운동 전개 부분 있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복을 다 착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몇 년째, 한 2년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무복이 최초 제작된 게 2012년 2월에 제작이 돼서 지금 계속 착용을 하고 있고.

차후에는 동복을 착용할 예정인 거죠?

지난 6월에도 하절기 근무복을 제작해서 착용을 했고, 또 이번 동복으로 제작을 해서 12월 1일부터 착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 이 근무복을 단체로 착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내지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착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혹시 착용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가 조금 개선이 되었다 하는 평가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우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공무원으로 표가 나기 때문에 실제 제복을 입히면 자기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면서 더 시민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봐도 어떤 피복비의 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제복은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과상 데이터가 음주라든지 그 외에 청렴공무원으로서 벗어난 부분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음주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낮에는 옷을 입고 야간에는 안 입고 있기 때문에 별도 분석이 안 됩니다만 시장님께서 워낙 음주 부분을 강력히 근절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2,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많이 줄어들었다, 효과가 좋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적발된 건수가 줄었다든지 데이터로 나와야,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데이터 상으로 보면 ‘아, 근무복을 입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많은 효과가 있구나!’ 차이가 없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조금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런다면 차후에 동복이 됐든 위에 동복 잠바가 됐든 구입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점심시간 이후에 시청에 올라오다 보니까 경찰서인가 민간단체에서 음주홍보캠페인을 하고 서 있었어요, 시청 앞에. 그래서 제가 “아니,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서 왜 홍보를 하시느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본을 보여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상징적으로 시청 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과연 음주문화가 좀 정착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으면 그 효과 대비 데이터라도 나타난 것이 있는지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수치적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전체 인식은 많이 향상되었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고로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여름에도 착용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춘추복이고 여름은 하복으로 약간 얇은 옷이고, 7, 8월 더운 시기에는 별도로 근무복을 착용을 안 하고 간단한 남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입도록 했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동복이 됐든 춘추복이 됐든 어차피 근무복을 입으셔야 한다면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 조금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제가 알기로 여성 공무원들도 보니까 입고 계시니까 더워서 옷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입으실 것 같으면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것 같으면 계절에 맞게끔 기능을 잘 보완하셔서 디자인, 색상 이런 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고 있는 직원들이 이번에 여론을 또 수렴해서 계속 다음 또 차기 제작 시에는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이면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번 동시 지방선거의 바뀐 내용에 부재자 투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바뀌었다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이 앞번 선거까지는 부재자투표를 하면 부재자 신고한 자만이 부재자 투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보궐선거라든지 6.4지방선거에는 부재자 신고 없이도 부재자 투표일이 금, 토 이틀을 바로 선거 직전 주에 금, 토로 지정이 되면서 그 시기에 전국 어디에라도 또는 내 투표구에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부재자 투표 신고가 없으면 투표 당일 6월 4일날 하루밖에 투표를 할 수 없는데 이제는 투표일이 3일로 늘어난 그런 결론이 되어집니다.

아무나?

예. 아무나. 전체 전산조회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서울에 투표할 수도 있고 서울에 있어도 거제에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투표율이 이런 제도 때문에 몇 프로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가 이 말씀을 꺼낸 것은 바뀌었다는 바뀐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투표율에 대해서 투표를 안 하는 것도 자기 개인의 자유가 맞습니다만 투표율을 높이려고 관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이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져서 조금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조금 치중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ㆍ동 19개소에 투표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면ㆍ동에 전체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가 됩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다 준비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느끼고 투표 참여하는 자가 높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들고. 우리 『100년의 추억』기록물 순회 전시하는 부분은 2년에 걸쳐서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하셨네요?

예, 했습니다.

지리라고 하면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수집한 내용적인 부분들이 수집을 할 때 다른 비용이 수반됐던 부분입니까?

비용 수반은 없었고 저희들은 국가기록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거제지역의 역사가들, 향토사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협조요청하고.

일선에 중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냥 내놓겠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데 대한?

저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일부 우리가 자료 기증자들께는 고맙다는 감사패도 전달하면서.

어떻습니까? 자료 기증을 다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아서 기술적으로 뜨고 원본은 돌려줍니까?

스캔만 하고 그 부분은 돌려드리고, 또 자기들이 어떤 고문서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접 저희들이 보관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던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후세가 됐든 지금 계신 분들의 고문서, 그다음에 역사적인 자료, 사실 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참 좋은데 좀 더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내용물들을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심지어 제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사진 중에는 고현성터가 온전하게 그대로 있던 성터 사진이 있었는데 어느 시기에 박물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줬다고 어르신은 이야기하는데 어디 간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각각 집에 소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때로는 꽤나 소중한 내용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자리가 됐든 밖에 계신 분이라도 나는 뭐라고 합니까? 비용을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 주더라도 숨겨져 있던 것을 조금씩 발굴해 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떠나도 두고두고 남아 있는 자료로써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한 200점 정도 해서 2천만원 정도 들여서 전시회하는 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물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차후에라도 한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전시회라든지 수첩 발간해서 홍보하면서 그런 자료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연석회의를 통하여 집행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연석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