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25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11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형철의원과 이행규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네 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 중 열네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 김은동의원, 신금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예산편성과 집행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거제시 2014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거제시 예산안에 의하면 복지행정분야 중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거제시 자체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법인 선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선인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인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년 4월19일 설립하고, 다음날인 4월20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신청자 모집에 단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법인으로써, 거제시는 이 사업의 신청자 모집 시 최소한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주던 통상의 업무수행과는 달리 2주간의 준비기간을 줌으로써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다른 복지 법인들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중․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 부족으로 참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인이 단독(단독 신청시 선정심의회 생략[모집공고 내용])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하여 22억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복지법인 등은 노인복지사업의 전력이 전무한 법인이, 설립한 다음날 국가가 발주한 사업에 국비 등 지원을 예상한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했던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제시 관내에는 선인 외에도 여러 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법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조금을 유독 사회복지법인 선인에만 지급한다고 하니 여타 복지법인이 거제시의 행정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제시는 “2009년 1월 1일 이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되 그 이후에 신청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운영비를 포함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의거 새장승포 노인복지센터와 사회복지법인 소나무의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어떠한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고, 이들 법인과 단체들은 지역사회의 저소득 어르신들과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만 어렵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법인에 몰아줌으로써 다른 시설 운영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거제시는 앞서 말씀 드린 방침을 어겨가면서 까지 공정성과 형평에 어긋난 몰아주기식 예산 편성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과 함께, 거제시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과 법인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는 향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인정받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년 11월 20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선인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과 노인요양업무에 대한 사전, 사후 철저한 감독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한 점 오차없이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자의원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사업의 확대시행을 건의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시민, 기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서 외롭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28.1명으로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령군의 경우 2007년부터 전국최초로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를 시행하여‘노인 고독사 제로’군이라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전국 50여개 시·군 360여 개소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14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 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전국 30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1개소당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함께 편안하게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사업이란 독거노인들이 생활근거지는 각 개개인의 집을 두고, 4~6명이 마을단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모여 취사 및 숙박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독거노인은 2013년 1월 현재 4,19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운면 하촌마을, 거제면 산전·법동마을 3곳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당 연간 25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302개소의 경로당이 각 마을마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조금만 리모델링 한다면 그다지 큰 돈 안들이고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장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우리시도 적극 참여함은 물론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촌이든 도시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경로당 등에서의 공동생활을 유도한다면, 서로 돌보고 교류하고 의지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의령군의 경우처럼‘노인 고독사 제로’의 시로 만들어 살기 좋은 거제시, 복지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드시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시행을 건의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1월25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11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형철의원과 이행규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네 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 중 열네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한기수의원․김은동의원․신금자의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 김은동의원, 신금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예산편성과 집행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시민,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거제시 2014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거제시 예산안에 의하면 복지행정분야 중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거제시 자체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사회복지법인 선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선인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법인목적사업으로 하여 2011년 4월19일 설립하고, 다음날인 4월20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 신청자 모집에 단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법인으로써, 거제시는 이 사업의 신청자 모집 시 최소한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주던 통상의 업무수행과는 달리 2주간의 준비기간을 줌으로써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던 다른 복지 법인들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중․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 부족으로 참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인이 단독(단독 신청시 선정심의회 생략[모집공고 내용])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등을 합하여 22억6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복지법인 등은 노인복지사업의 전력이 전무한 법인이, 설립한 다음날 국가가 발주한 사업에 국비 등 지원을 예상한 중․장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사전준비가 철저했던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거제시 관내에는 선인 외에도 여러 개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법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조금을 유독 사회복지법인 선인에만 지급한다고 하니 여타 복지법인이 거제시의 행정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제시는 “2009년 1월 1일 이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하되 그 이후에 신청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운영비를 포함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의거 새장승포 노인복지센터와 사회복지법인 소나무의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어떠한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고, 이들 법인과 단체들은 지역사회의 저소득 어르신들과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만 어렵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일방적으로 어느 한 법인에 몰아줌으로써 다른 시설 운영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거제시는 앞서 말씀 드린 방침을 어겨가면서 까지 공정성과 형평에 어긋난 몰아주기식 예산 편성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과 함께, 거제시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노인복지 시설과 법인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는 향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인정받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년 11월 20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선인에 대해서는 사업비 사용과 노인요양업무에 대한 사전, 사후 철저한 감독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한 점 오차없이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자의원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사업의 확대시행을 건의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시민, 기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서 외롭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국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28.1명으로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령군의 경우 2007년부터 전국최초로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를 시행하여‘노인 고독사 제로’군이라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전국 50여개 시·군 360여 개소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14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 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전국 30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하고 1개소당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함께 편안하게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사업이란 독거노인들이 생활근거지는 각 개개인의 집을 두고, 4~6명이 마을단위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모여 취사 및 숙박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독거노인은 2013년 1월 현재 4,19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운면 하촌마을, 거제면 산전·법동마을 3곳에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당 연간 25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302개소의 경로당이 각 마을마다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을 조금만 리모델링 한다면 그다지 큰 돈 안들이고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시장님!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우리시도 적극 참여함은 물론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여 본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촌이든 도시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경로당 등에서의 공동생활을 유도한다면, 서로 돌보고 교류하고 의지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의령군의 경우처럼‘노인 고독사 제로’의 시로 만들어 살기 좋은 거제시, 복지 거제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드시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시행을 건의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이형철의원․유영수의원․전기풍의원․신금자의원․김은동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이해,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제36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계획수립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으로서, 매년 수립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라는 점에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운용 여건으로서 경제사회 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차츰 완만하게 회복추세를 보이겠으나 유로존 위기, 미국·일본 등 일부선진국의 재정이슈가 상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에 따라 수출 증가와 경기회복으로 내수는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민간소비의 회복으로 투자는 호전되나, 소비자 물가는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시 세입 전망입니다. 시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지방소득세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산세 ․ 자동차세 등 기타 세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은 국세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으로 정부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해양플랜트산업 등 지역전략사업 육성기반 구축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의 증가와 각종 개발사업 및 도시정비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가의 상승에 따른 지출 수요액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세출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재정운영,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재정운영의 3대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재원배분은재정수지와 채무규모의 적정 수준 유지를 기조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융자심사 등을 통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과 유사 ․ 중복 사업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녹색성장 등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에 주력하는 등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최근 5년간의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10월)에서 전망한 금년도의 최종예산안 5,847억 6,900만원을 기준액으로 연평균 4.4% 성장률을 적용하여 5개년간 총 재정규모는 3조 2,362억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953억원으로 89%, 특별회계는 3,409억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9,390억원, 세외수입이 2,356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보조금이 1조 1,181억원, 교부세가 4,316억원, 그리고 재정보전금, 내부거래 등 기타항목이 5,119억원으로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3조 2,362억 1,7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총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배분하였으며, 이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6,937억 5,400만원 21.4%로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환경보호 분야가 5,835억 1,000만원으로 18%,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677억 2,200만원으로 1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계획에 대한 투자가용재원 분석 현황입니다. 총 세입 3조 2,232억 4,3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등 경상지출 6,055억 3,800만원을 뺀 투자가용재원은 2조 6,177억 500만원이고 사업수요는 2조 6,306억 7,900만원으로 사업수요 대비 투자가용재원의 부족분 129억 7,400만원은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하여 가용재원을 분야별 사업계획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계획입니다. 12년말 지방채 잔액은 845억 4,700만원이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추진으로 2013년에 9억 7,4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3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3년 말 잔액기준 12%인 채무비율을 2015년까지 예산대비 10%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2014년에는 약 149억원, 2015년에는 164억원을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은 모두 264건, 2조 7,963억 7,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37건에 2조 4,373억 3,40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6건이며, 특별회계는 27건에 3,590억 3,900만원으로 신규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 147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여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에 통합하고, 별정직을 재분류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1,026명으로 변동은 없으나, 기능직 전체 정원 81명과 별정직 3명을 감하여 감한 84명을 일반직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