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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09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4년도 해양항만부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어항시설점사용료 3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돌고래 체험장 부지 매각 76억 편성하였습니다. . 요트학교 수강료 수입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5개 사업에 6억3,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15개 사업에 83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확충 등 21개 사업에 27억3,7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ㆍ공단전입금으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 임대료 수입 4억8,8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어항 부분에 소규모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10억6,800만원 편성하고 부대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ㆍ보수에 시설비로 6억6,6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공사에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바닷가 친수공간 파고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설항로표지 위탁관리 및 유지ㆍ보수, 양화 호안도로 확장, 학동 물양장, 옥계 물양장 해가지고 6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구조라 물양장 주차장 도색, 청포마을 방파제 정비, 장승포 방파제 휀스 정비, 능포 주차장 포장, 덕포해수욕장 진ㆍ출입 계단 설치 등 해가지고 12억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둔덕 화도 도선 접안시설 설치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남부권역에 시설비로 6억2,100만원과 부대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동부권역에 시설비로 14억6,400만원과 부대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능포 어촌관광어항 조성사업에 9억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정비에 시설비로 11억2,300만원과 연안 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 5,366만9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양기 설치에 있어서 유지ㆍ보수 30곳에 1천만원, 어업용 지원시설에 1억, 설치에 4억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 유휴지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1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부잔교 설치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로 시설비로 동부 율포 선박 이양기 교체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관광사업으로 가조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시설비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근포 요트계류시설 시설비로 9억9,9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궁농낚시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9억9,9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동체험낚시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5억9,9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환경정화 및 오염방지시설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에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및 전시회 참석 등으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무장 채용에 7,200만원, 우수 사무장 인센티브에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홍보물 및 장비 구입 지원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기반 조성에 하청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 계획과 장승포 연안여객선터미널 활용방안 용역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입니다. 인건비에 해수욕장 정비요원에 1억8,83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구조요원에 6,904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와현모래숲해수욕장 해변 주차장 관리에 1, 56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4,30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량비에 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3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에 장비, 오토바이 임차, 살포용 장비임차 해가지고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세제에 유선수신료,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해서 1,1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비로 종합상황실 가스 연료비 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유관기관 근무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3,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상안전 구조활동 지원에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수욕장 부설 모래 구입, 해수욕장 시설물 개ㆍ보수, 다음 페이지 표준 안전부표 관리, 황포해수욕장 샤워장 전기 인입 및 가로등 설치해서 1억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로 TV와 냉장고 구입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행사 개최에 지원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에 시설비로 27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에 있어서 운영 수용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요트대전 참여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1,500만원 편성하고 위탁운영비 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요트계류장 편의시설 전기, 상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사업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어촌경관개선사업으로 장목 시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9,42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0억9,9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시설에 시설비로 11억9,9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아카데미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4억 편성하였습니다. 하청면 씨릉섬 개발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1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해수욕장 시설물 긴급보수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 개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황포해수욕장관리소 설치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826만8천원, 국내여비 3,9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조서입니다. 계속비조서에 보면 5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4개 사업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저 밑에 마지막으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은 금회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 업무보고로 설명드렸고, 81페이지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10억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수산물 유통센터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시설비에 하청 유계 물양장 확장 2억원과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항만 부분 세입ㆍ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먼저 세입 부분 619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 3억8,600만원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게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세출안 예상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변동이 안 있겠습니까.

박장섭위원

변동사항이 지금 대우관계 공유수면 점사용 모박지 관계 부분 올해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고 왔는데.

박장섭위원

지금 3억8,600만원은 삼성 12곳하고 U2기지하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주가 2개고.

박장섭위원

거제시에 업무 행정구역상 바다가 엄청나게 큰 배가 많이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3억8천만원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항만과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삼성은 12곳인데 대우는 왜 2곳밖에 없습니까? 배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척수를 하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 실태조사한 담당주사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렇다면 현재 개항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세 군데는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옛날에 마산지방해운청이 하던 것을 업무상 이관돼 왔는데 거기에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비용은 도로 25억 정도 3개 항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약 120군데 있는 우리의 업무구역상 항에서는 돈 3억8천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게 과연 관리실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하고 면적상에 따졌을 때는 거의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부분은 돈을 25억을 받는데 우리가 여기 나머지 부분은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기 때문에 제대로 세입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지.
알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땅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삼성이나 대우에 있는 지가는 바로 옆에 접안시설하는 부분에는 그 금액이 평당에 많겠지요.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심도 밖이라든지 장승포항 외쪽에 있는 부분이 국내 선박뿐만 아니라 국외 선박들도 많이 있는데 지난 항만과장 있던 조용국 국장 있을 때는 가니까 몇 번 세 번이나 찾아갔는데 파도가 높아서 못 간다 이런 저런 핑계, 그러면은 그게 GPS상에 마산항만청에 어느 선박이 어느 위치에 정박하고 있는 것이 다 표시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를 뽑아서라도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부과를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자료 있습니까?
그럼 서면으로 제출하면 나만 알고 산건위 전체는 모르고.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행정상에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서 그 부분 실태를 조사하기에는 제도적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비율이 큽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삼성이 8군데 더 신청한 그 전에 있던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입이 그 당시에 얼마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5대의회 때에 있었던 공유수면이 1년에 1억 정도는 받았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U2기지만 해도 8천만원 정도 되지요, 연간에? 그러면 그것 빼버리고 나면 삼성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입니까?

신임생위원장

자료가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대 의회 때는 사실은 저희들 관심이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징수율도 낮았고. 사실 이번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챙기고 해서 그래도 11월 말 현재 징수한 것이 약 4억3,500만원 정도 나름대로 징수해서 상당히 징수가 높아 졌습니다만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제가 황국장님 계시기 전에 조국장님하고 의논한 부분이 조국장님이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지심도 밖으로 되어있는 선박들, 이게 황국장님도 아셔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EEZ 배타적 경제수역 이전까지 있는 여기서 우리가 보는 길이가 약 20km, 25km 정도 지심도에서 한 25km 정도까지는 우리 거제시에 해당되는 업무구역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을 보면 너울성파도 때문에 현재 우리 행정선으로서는 도저히 가서 실태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거제시 해안선 길이가 약440km 되는데 이 행정선 조그만한 것 가지고 어떻게 거제시에 모든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장비가 모자라면 장비를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를 살아가는 거제의 지형상, 지리적 여건상에 보면 제대로 된 선박들이 두 척 정도는 해금강 쪽에 하나, 고현 쪽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씩 하면 약 200km씩 그것을 관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지금 한번 출동하려면 기름이 몇 드럼 듭니까, 거기까지 갔다 오려면? 그래서 그것을 거제시는 아직까지도, 저번에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도 화성시 전곡항에 보면 거기는 해안선이 60km인데도 불구하고 근 40억짜리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선이. 왜 그런 것을 추진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시정질의할 때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다룰게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래서 박장섭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들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 자체가 선령이나 성능 자체가 정말 많이 뒤떨어져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 쪽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노력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현행 법상 국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니까 단,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 4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시비를 그만큼 가지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김한표 국회의원님을 동원시켜가지고.

박장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비 지원이 받는 항목상에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도 국회의원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세계일류 조선소를 거제는 두 군데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우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제가 알기로는 경비선 5척을 3~4년 전에 만들어서 납품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 좋은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 임가공 관계 부분은 협조를 해 주고 우리들이 철판값이나 주고 하고. 왜 그런 데는 노력을 안 해 봅니까? 꼭 국비를 따서 해야 됩니까? 어차피 그 배 국비 받아오면 대우나 삼성한테 맡겨서 그 배를 만들 건데 왜 집행부 고급관료들이 양대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은 우리 거제시가 전체 섬이라고 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당위성을 가지고 접촉한 사실도 없지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양대 기업 쪽에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를 한 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부분은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제는 대명콘도가 있고 연회석이나 정책보고회라든지 부분은 시청 회의실에서도 하지만 바다의 섬의 특수성을 부여할 때는 우리가 선상에서 연석회의를 하면서 또 외부손님들한테 접대할 수도 있고 거제의 아름다운 절경의 부분, 해안선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져가서 이미지 개선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지도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거제를 알리는 관광차원의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국장님 계실 때 하나의 디딤돌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예. 그 다음에 김일홍 계장님께서는 그 두 가지 자료 전년도 대비해서 그동안에 공유수면 점사용한 실태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용역 들어오는 해양관광 기반조성에 대한 시설비, 기본계획 수립, 하청해양관광단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부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닷가를 보면 하청 기항만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바다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해양관광단지, 일반산업단지는 계획을 많이 수립했습니다마는 해양관광단지계획은 전혀 수립된 바가 없고, 또 최근에 저희가 시장님을 모시고 싱가포르를 갔을 때 해양관광단지에 관심이 좀 많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청 기항만을 해양단지관광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고 민자를 유치해 볼까 싶어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하청해양관광단지 이 부분을 장목 해양관광단지 대우하고 관계 부분은 장밋빛 청사진을 해 놓고 그게 유야무야 되어졌는데 용역비 2억이고 장승포 연안여객선터미널 활용방안 용역비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장승포 연안여객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장승포 연안여객선터미널이 없어진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 같고, 해양관광단지, 지세포, 구조라, 그다음에 금포 여러 가지 있다가 갑자기 또 서부 쪽으로 하청에 넘어옵니다. 계속사업이 있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어느 선에서 거기에 차세대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해양단지의 용역을 하겠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면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 다녀와서 언론에 났습니다만 지세포에 제안서가 지난 11월 18일날 들어왔는데 제안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에 후안피팅클럽이라는 데서 부산 북항하고 거제하고 관광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런데 관광단지 측면에서 그냥 마리나만 하지 말고 전체 물놀이하고 마리나하고 리조트 개념의 호텔까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의 전달이 있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기존의 흔한 계획수립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지형적으로 나름대로의 안정되어 있고, 또 추가 공사비가 많이 안 드는 방향으로 접근해 왔고,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데가 하청만입니다. 그렇게 계획 수립해가지고 언론에 난 대로 싱가포르 가가지고 제가 이 도면을 다 가지고 가서 설명을 올렸고, 관심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경에는 한번 방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박장섭위원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들 보고드리려고 저희들이 전체계획을 이렇게 전체 어장은 형성되어 있고, 구상은 저희들이 이렇게 육해상 겸해가지고 걷는 문화도 있고 물놀이문화도 있고. 그리고 기 메이폴이 계획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럼 메이폴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끝났습니다. 메이폴자료도 저희들 다 준비를 했습니다만 메이폴이 끝나가지고 계획 잡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용해서 한번 계획을. 메이폴이 그 당시 5천억 규모로 해서 계획 잡았는데 사실상 끝이 났고.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게 취소된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완전히. 그래서 그것 인용해서 기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부의 개발과 해양조건을 고려할 때는 좀 적합하지 않나 싶고.

박장섭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개발할 건가, 과업을 내려줄 건가 문제인데 그 앞에 수하식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덜어내야 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부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희들 장기계획으로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의논드려서 다른 대체개발 쪽으로 가고, 이곳도 수보지역입니다. 수보지역도 관광단지가 되면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2가지 큰 숙제는 있습니다만 어장들은 또 때에 따라서 일부 어장은 필요한 것 같고 오히려 하얀 게.

박장섭위원

그래서 지금 육지는 수보지역이 아닌데 바다가 수보지역이 되어 있는 것이 하청에 칠천도 사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내만인데 시장님하고 저도 그 부분에 의논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면적만큼 가조도 바깥 쪽하고 고성이나 당동 쪽에 있는 수보지역을 이 면적만큼 그쪽 확대시키고, 실제 개발 가능한 한 부분은 수보지역에서 빼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기 수보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면적은 절대 축소하지 않고 맨 바다니까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 쪽으로는 면적을 넓혀주고, 이 부분이 거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하고 지심도가 지금 국립공원지역인데 그 부분이 공곶이까지 있는 면적을 빼가지고 바다 쪽으로 주면 돼. 이것이 지난 국립공원지역구역 조정할 때 우리 육지만큼 빼고 매물도 면적, 바다 해상 부분의 면적을 넓혔거든요. 그러면 상부기관에서 볼 때는 면적은 축소된 게 아니고 면적 변경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거를 지금 집행부에서 간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면적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이 면적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우리는 수보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 안 시키겠다는 논리로서 정리를 해나가면 두 가지 부분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심도하고 공곶이는 빼야 돼. 그 부분까지 황국장님께서 검토를 해가지고 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6대 의회에서 그 일을 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수보지역 때문에 못한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것을 용역을 하고 최초 설명회하고 나중에 최종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계획 잡아봤는데 한 6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637페이지 요트학교 위탁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렇게 항목 상에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제시 요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상을 하는 부분이 1년에 약 4억5천 정도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2억3천만원인데 올해는 2억5천만원이라 하면 2천만원 추가된 부분은 인건비 상승입니까, 아니면 물가상승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인건비 상승을 고려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순수 시비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박장섭위원

요트학교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나가려고 생각을 했다가 못했는데 여기는 자체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은 확실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정산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정산관계에 있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긴급보수 해가지고 5천만원, 약 1억 들어왔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수욕장이 거의 3계절은 상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수대, 화장실 늘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벤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 생활민원 개선측면에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수시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그게 항목상에 보면 636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보수 해가지고 13곳이 또 5천만원 있고, 해수욕장의 부표안전관리 와현 등에 1억3천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황포에 샤워장 전기인입 가로등 해가지고 3천만원있고. 이게 내나 시설보수거든. 굳이 왜 쪼개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황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 쓰여지는 부분이 그러면 긴급보수 해가지고 이 부분이 1억짜리를 위에 있는 전체 관계 부분이 4천만원하고 2억이라고 같이 표시해서 이 내용을 넣으면 되지, 또 그것도 보수라고 하는 것은 해수욕장에 대한 모래 구입 1억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해수욕장 관련해가지고 지금현재 부대시설하고 모래 넣어주는 게 약 1년에 3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쪼개놨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산 부기상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긴급보수 이것도 2곳이면 5천만원씩 5천만원씩 하든지 3곳도 될 수 있고 4곳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전체를 다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토탈해가지고 17개 다 개보수 쪽으로 접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또 그 밑에 보면 참여예산제 밑에 1,500만원, 황포해수욕장 관리실 설치 보수.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것 예산참여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관광과도 그런 식으로 쪼개서 이게 무슨 숨겨놓은 예산인가 이게 무슨. 여기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살 숨겨놓은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해수욕장 관계는 부위원장님 말씀 나온 김에, 부위원장님 명사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심각합니다. 제가 사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름에 화장실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만 지원이 안 되니까. 명색이 거제 해양관광도시에 명사해수욕장인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왜 남부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왜 안 올라옵니까? 그게 4억 정도 든다 하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황국장님 왜 예산 반영 못합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물론 긴급을 요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세입 사정상 내년 당초예산에는 빠진 것 같고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는.

박장섭위원

그러면 하청관광단지 그것 용역비가지고 그 화장실 우선 눈 앞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미래관광 어찌하면서 수보지역 해제할 때까지 그거 정리할 때까지 놔뒀다가 화장실이라도 보수하지?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선.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으로 오늘 전체 예산을 볼 때는 항만과가 일은 참 많이 합니다. 국ㆍ도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비 가져오는 일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관리측면도 필요한 데 거기는 조금 한 20% 정도하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70~80% 하니까 올해 전체 예산만 해도 작년도 비해서 얼마 늘었습니까? 약 한 120억 정도 늘었지요? 그래서 다른 실과보다 예산은 근 100억이나 더 들어갔는데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안 쓰고 있다 이 말이지.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박장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의 편성 상에 관리는 60% 하고 신규사업은 한 40% 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앞서 나가버리고 뒤에서는 그 관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예산의 편성비율상에 맞나 이 말이지.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런.

박장섭위원

아니 황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황국장님이 앞에 예산 편성 책임자에 있던 사람이 국장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중점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다. 시장님 연설에서는 편성에 효율성을 기하고 다 이 말장난에서 이게 과연 효율성을 기해졌는가 한번쯤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지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른 거는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다문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신축이 안 되면 증축이라도 해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내용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화장실 짓는 데 2~3개월 걸리니까 올 여름에는 저도 그 민원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수차례 받았는데 올해는 이것을 보수를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예산에 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하여튼 그것을 책임지고 추경 때 받으려면 시간이 좀 늦을 겁니다. 여름철이 성수기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특별방양으로 검토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범위 안에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박장섭위원

개ㆍ보수 예산이 3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1억 정도 화장실 증축을 해주라는 그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검토하면 90% 안 하는 거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방 체크를 해 놨는데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세부 설명서는 받았는데 이것 말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양항만과에 보면 포괄적인 이런 게 많아요. 뭐냐 하면 어촌종합개발사업 남부권역, 그다음에 뒤에 보면 동부권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사업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업무보고 때 다 드렸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네에 남부권역하고 외포마을에 보고드린 대로 탑도 만들고 기반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해 놨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것 세부사업비 설명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628페이지. 아까 박장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28페이지에도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있고 또 629페이지 보면 동부면 율포리 선박 인양기 설치 이런 식으로, 628페이지 몇 군데나 설치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소형 인양기는 6대입니다. 7톤짜리. 4억9,200만원, 그리고.

유영수위원

요새 7톤짜리는 잘 안 쓰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래서 10톤짜리 하려면 4대다 그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회의를 해 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5톤짜리나 톤수 작은 것은 쓰지를 못한다고.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10톤짜리는 4대 됩니다. 그런 것도 629페이지 율포 인양기 교체는 강연기의원님 포괄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동네에 민원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한꺼번에 다 써버렸네. 그다음 632페이지 낚시터 환경정화 및 오염방지 해가지고 국비가 8천만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화장실 쪽으로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디 화장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실태조사를 해 보고 화장실이 개ㆍ보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해수욕장 개ㆍ보수 2억 가지고는 사실 화장실 손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가지고 화장실만 한번 중점으로 17개 해수욕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직접 하시는 거네요, 그럼?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저희들이.

유영수위원

그다음에 634페이지 해수욕장 모래 정비, 그다음에 모래살포용 장비, 그다음 635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부설 모래 구입 이거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한 군데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모래 구입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면에다 배정해 줍니다.

유영수위원

어디 어디 합니까? 구조라는 할 거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구조라는 작년에 알다시피 자기들 예산 2억 가지고 했고 전체적으로 조사 오면 배정을 다 합니다. 몇 천만원씩.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운반비가 톤당 한 2만7천원치이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다 충족은 못해 드리고 그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줍니다.

유영수위원

사곡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사곡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저번 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사곡 같은 데 물 빠지면 그 밑에 있는 모래를 끌어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 지역주민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 지역주민하고 현지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퍼 올리는 과정에서 저도 가봤습니다. 두께가 두꺼워야 되는데 낮게 쫙 깔려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저도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것을 캔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유영수위원

638페이지 크루즈관광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는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수립이니까 전체를 타당성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부산 쪽하고 가까운 데 해야.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첫째는 황포가 좀 커야 안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항구기능을 갖추어야 되니까. 이것도 기본계획수립단계부터 위원님들께 설명 올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크루즈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엄청나게 들여서, 이게 잘 되면 앞으로 거제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을 수도 있어요, 크루즈 모항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연구ㆍ검토를 해서 진짜 크루즈를 우리가 모항으로서 유치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때그때 꼭 설명을 올리고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방금 유영수위원이 질의한 크루즈관광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미남크루즈하고 칠천도크루즈관광이 있는데 미남크루즈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가 해양분야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송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현재 정비 상태로 운항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운항을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먼저 조금 아쉬운 것은 유람선 업무 경기가 모호합니다. 해양수산부에 고유업무는 저희 과의 업무인데 우리 시의 업무는 또 모호하게 저쪽 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탁 나서기도 그렇고, 단지 유람선이라는 게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이해관계와 저촉이 저희들 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만 제가 미남크루즈 볼 때는 전체 기반시설, 주차장, 터미널 등 지원이나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오는 버스들도 회피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로 크루즈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하지요? 연안크루즈하고 일반크루즈하고. 연안크루즈는 톤수가 보통 정해져 있습니까? 몇 톤까지 연안크루즈라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크루즈라는 정의는 선박에서 호텔 수준의 1박을 하고 통상 일반적으로는 3만톤에서 최하 5만톤 이상의 크루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크루즈할 때는 거기에 인용해가지고 선박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춥니다. 예를 들면 선상에서 레스토랑, 예식 또는 포럼 같은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 선상에 유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통상 연안크루즈로 통하고 있고 그게 부산 해운대로 발전해가지고 전국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비용으로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방금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항기능을 장기정박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모항기능만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건데 그게 부족하니까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3만에서 5만톤 정도 배 같으면 수심이 상당히 깊어야 될 건데 우리 거제 관내에서 접안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리하려면 아무래도 지세포 쪽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세포?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위치는 좋습니다. 아까 유영수위원님 말씀대로 크루즈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전체 우리 거제시를 할 때 환경이 그런 3만톤급 5만톱급 크루즈선을 유치할 수 있는 선박 터미널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한 국비라든가 이런 돈이 예상될 것인데. 그래서 좋은 제안을 가지고 1억을 들여가지고 용역하는 것은 좋지만 향후 사업비 조달 같은 것은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부산에 크루즈 입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부산을 경유해서 경주도 가고 거제도 올 수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요트계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트가 부산 수영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기도 화성에 전곡만이 부상하듯이 요트의 계류장 정도는 몰라도 모항은 참 힘들다, 서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가가치가 없다. 그래서 크루즈터미널은 좀 더 우리가 신중히 해야 되겠다, 사업 자체는 좋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방금 크루즈급 비슷한 것, 미남크루즈라든가 이런 것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느냐? 3만톤, 5만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천톤급 배를 우리 거제를 관광할 수 있는 배가 일반 유람선보다 한 급 더 높은 그런 활성화시키는 대책이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큰 크루즈도 중요하지만 일반 크루즈를 활성화시키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관리를 해양항만과에서 한다 했는데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 우리 시 전체 화장실을 자기들이 관리운영한다. 왜? 자기들 부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해수욕장 화장실은 왜 자원순환과 화장실 담당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관리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왜 해양항만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궁극적으로 모든 관리는 주관은 거기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부서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개ㆍ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관리ㆍ운영은 저쪽에서 하고 인분 정리하는 것은 저쪽에서 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50억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현재 단계에서 국비, 도비, 시비 어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50%, 15%, 35%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붙었는데 그러면 13억에 대한 우리 시비는 왜 안 붙었습니까? 매칭사업에 분명히 붙게 되어 있는데 수정이 들어오면서 왜 시비가 안 붙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게 아마 세입 부족 때문에 1회 추경 때, 당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시비가 상당히 포함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아마 시비 부분은 부담하는 조건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사업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두환

김두환위원

언제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가능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착공을 해서 사업비 조달 2차적으로 해서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도에.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기 저희들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두환

김두환위원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가.
그러면 가내시가 13억이 되었다, 이 말이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내년도.
두환

김두환위원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사업비가 36억이 국비 20억, 도비 7억5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비가 14억이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일단 국ㆍ도비 13억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실시설계는 지금 다 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계약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앞 위원들이 거의 질의를 다 한 상태인데도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 구입 있지요? 저게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접수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일단 희망조사를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아직 받아놓은 것은 없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냥 가예상해서 1억을 넣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1억가지고 갈라붙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얼마 전에 그걸 보니까 부산 해운대는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송도, 해운대 등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는 그런 계획을 안 잡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 올렸습니다. 해수욕장 4계절 해가지고 계획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족으로 기본계획에도 누락이 됐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17억, 해운대는 몇 십억입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박위원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게 우선인가 이게 정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반적인 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반은 안 되고 먼저 앞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낚시터 있지요? 환경정화 및 오염방지. 이게 아까 보니까 화장실 저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632페이지. 국비가 8천만원 되어 있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무래도 해수욕장 낚시터 쪽으로 환경이야 낚시터도 다 중요하지만 항상 해수욕장 화장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해수욕장 화장실에 전념해 보자 나름대로 계획을 마련해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해수욕장 화장실 같은 예산은 이미 개ㆍ보수라든지 해수욕장 관리해 가지고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돈이. 그런데 여기에 그리 안 해도 설명이 조금 그거해서 내가 다시 묻는데 낚시터 환경정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거제시민이든 각 단체에서 와서 낚시하면 주변이 엉망이다 환경적으로 그게 진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정비를 하지 않느냐 라고 듣고 싶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거는 아마 어업진흥과에서 낚시터 관계는 매일 작업을 합니다. 매년 제가 있을 때 만든 게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론 여기에는 낚시터를 넣어놨습니다만 해수욕장은 돌아서면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수욕장은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얼마든 확보를 안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윤부원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되거든. 낚시터 환경정화사업해가지고 8천만원 국비를 받아서 거기에 쓰면 안 되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다 바닷가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수욕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좀 적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질의하고 싶은데 이 계획을 지금 우리 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요?

윤부원위원

예.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떤 데이터가 상황실 근무자들이나 안전요원들 이야기 들은 거는 없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가서 많이 듣습니다. 현직 해경들하고 의논도 하고 제가 몇 번 듣고 또 시설 점검을 하고.

윤부원위원

특히 우리 해수욕장 보면 남부권이나 북부권 쪽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연하장 쪽으로 보면 하청 장목 쪽으로 해수욕장이 많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보면 항상 불편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상황실 근무자, 그다음에 안전요원들 아마 지정이 안 된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분들하고 사전에 그러니까 예산은 얼만가 합계금액은 안 봤는데 그 금액을 놔놓고 이분들하고 해수욕장 개소되기 전에 2~3월경이든지 한번 미팅을 해서 이분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요. 그때 우리 위원들도 참석시키면 더 좋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안전조끼가 구명조끼가 부족한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런 등등 우리가 낱낱이 그런 것을 유심히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추경하더라도 아마 그분들을 한번 모아서 대책회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해수욕장 끝나면 종합평가회의할 때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건의가 들어옵니다. 주민위원회 다 참석합니다. 엄청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요구를 7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은 2억8천 반영됐습니다. 주민들 요구듣고 저희들 현지에 가 보고 그 실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요구합니다만 예산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전년도, 올해는 이미 이분들하고 미팅 다 됐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내년에 미팅할 필요가 없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전부 다 합니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 중 회의실에서 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쓰레기 관계, 화장실 관계인데 화장실 쓰레기는 단골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화장실을 사실 선진문화의 척도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돌려놨습니다. 작년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윤부원위원

저도 듣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몇 번을 요청해도 시정이 안 된다라는 걸 물론 돈이 없어서 시정이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더 저분들의 쓴소리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거제시 관광과에서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항만 쪽으로도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괜히 외부에 사람들 와서 거제가 어떻더라 그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화장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화장실 관리는 정말로 잘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공사 있지요?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경상남도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방금 저희들 드린 유인물 있지요? 도비 포함되는 것. 경남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전기풍위원

도비 30%, 시ㆍ군비 70% 되어 있네요? 보니까 7건 해가지고 하청에 곡천항 1억5천되어 있고, 이번에 수정안 내려온 게 보니까 유계항에 2억짜리 해 놨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물양장.

전기풍위원

예. 물양장. 그리고 당초예산에 옥계 물양장해가지고 2억해 놨고. 어떻게 보니까 하청해양관광단지 기본계획조성하고 또 계도 11억짜리 있고 하청면에 씨릉섬에 18억 들어가 있고, 해양항만과가 아니라 하청항만과 같은데 하청에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우선순위를 하청에 두기로 한 건지 아니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옥계관계는 아마 관광과에서 설명을 올린 바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선박전시 관계 때문에 저도 관광과장하고 현지를 돌아봤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물양장이 불가피한 것 같고. 하청 유계는 3년 전에 여기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딴 데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착공해가지고 착공하고 다 됐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냥 옮겼는데 모든 민원이 해결되어서 하청면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기대심리를 심어줬는데 민원이 해결되었으니까 저쪽으로 옮겨가라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배를 한 겁니다.

전기풍위원

경남에 어촌들이 많이 있는데 어촌정주어항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외에 이렇게 도에서 내려온, 지금 곡천항으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무 집중됐다는 이야기지요. 이게 그리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은 기본계획이나 다른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올려서 적용을 받는 것이지 경남도가 그냥 임의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경남도도 또 도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의원님이 하더라도 우리 해양항만과가 자료나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주는데 지역을 결정하거나 사회통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해양항만과가 아니라 하청항만과 소리 듣지 않도록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장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하는 게 내년에 신규로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이걸 어떻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계속사업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기존 체험마을에 사무장들 인건비?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박장섭위원이 지적한 어업지도선 보강 부분 있지요? 저도 지난번 적조현상 때 바다에 지도선을 타고 한번 나가서 돌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물론 어업진흥과의 소관업무지만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어업지도선 한 개 가지고 우리 거제 전체 해안을 관리감독하기는 너무 적다. 빨리 지도선을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당시도 인근에 있는 기업에 협조를 해서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해서 빨리 보강하는 게 좋다, 국비만 의존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 있었죠?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고. 그래서 시급함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관련 2개 과에 해당되는 부서에 관계되는 지도선이기 때문에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국비에 보태달라고 거기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자체예산을 들이고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아까 국장님이 그런 협의한 적이 없다 했는데 협의를 해 보세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우리가 해양항만에 관리감독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아닙니까?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항만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업업진흥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어업진흥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12억402만7천원 증해서 86억4,36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전체 4,600만원 증해서 1억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부담금에 수산자원조성부담금 1,500만원, 기타수입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50만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40만원, 어선법 위반 과태료 36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4,200만원, 그 외 수입에 폐스티로폼 재활용 인고트 판매대금 8천만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 1천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은 전체 11억5,802만7천원 증해서 84억9,211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외 13개 사업에 6억4,400만원 증해서 55억2,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외 5개 사업에 3억9,980만원 감해서 14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발전기금 세입은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부터 649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세입에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외 44개 사업에 5억1,402만7천원 증해서 29억6,857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6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37억3,536만1천원 증해서 145억7,73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감척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 도모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2억3천만원 증해서 14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651페이지 국내여비 300만원, 감척 어선 보상금 14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어선기관 등 장비개량 사업에 1억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에 7,560만원. 652페이지. 장비개량사업 5,040만원,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에 800만원 증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8천만원 감해서 3억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2500만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3,740만원입니다.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2,7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에 3,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273만원, 어촌행사 참석 보상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654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 수산경영인 해외선진지 견학 1,500만원,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1천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ㆍ관리에 2013년 감척어선 중 연안관리선 재활용과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1억9,997만4천원 증해서 6억5,75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에 일ㆍ숙직 피복비, 급량비,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 등 4,079만원입니다. 6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는 공공요금과 제세, 연료비, 어업지도선 2척과 연안관리선 1척, 차량선박비 등 1억1,877만1천원입니다. 656페이지. 불법어업 타기관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 1,500만원,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3천만원, 어업지도선 엔진교체 4억5천만원, 어업지도선 잔교수리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녀복지 증진을 위해서 잠수장비 지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8억1,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3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8억1,540만원입니다. 657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4,428만6천원 증해서 5억42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지역특성에 맞는 붉은 쏨벵이, 해삼, 전복 등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4억4,428만6천원, 지역특화품종 육성을 위해 보리새우 종묘생산 위탁사업에 6천만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5억5천만원 증해서 11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왕밤송이게, 개조개 등 고소득 갑각류와 해류생산 방류를 위한 1억원입니다. 658페이지. 남해안 EEZ 골재채취 점ㆍ사용료 보조금에 수산발전기반조성 시설조성과 수산종묘방류에 10억원, 자체사업으로 마을어장소득 지원 3천만원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해서 은어와 참게, 종묘매입방류 4,9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마을 앞바다 소득원 개발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남부면 다대-다포해역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2010년부터 `14년까지 투자하는 동부면 학동만 해역 맞춤형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인공어초시설 보존상태, 서식생물조사, 폐기물 수거를 위해 사후관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적조방제에 10억3,500만원 증해서 12억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적조방제비 임차료 3억원, 적조방제업무추진비 100만원, 적조방제 황토 토취장 실시설계 800만원. 661페이지.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어장시설 현대화에 4억4,100만원, 적조우심해역 양식품종변경 지원에 4억2천만원, 적조방제용 고압 분수기 구입 2대에 2,400만원입니다. 굴패각 처리비 지원에 3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2억3,7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수산물안전성 홍보물 제작 기존 설치한 화장실 등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ㆍ보수, 지정해역 주변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사무관리비 5,650만원, 수산물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국내여비 100만원, 지정해역 내 어류양식장 오수 처리시설 설치 9,100만원, 지정해역내 고정식 화장실 설치 980만원. 663페이지.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 4천만원, 지정해역 운항선박 이동식 화장실 보급에 3,923만원입니다. 양식시설 내 사용되는 부표를 내구성이 높은 고밀도 친환경 부표공급을 위해서 3억원 계상했습니다. 664페이지. 양식수산물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공급사업에 2,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상 양식장 온수 재활용 설비를 지원해서 경영부담 감소를 위한 어업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에 1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멍게 양식장 자동분리기시설 지원에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지정해역 주변 가두리양식 어구의 도난방지와 양식어업 과학화를 위해서 지원한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역별 생태 특성을 조사ㆍ분석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을 위해서 해역별 어장환경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 배합사료 사용 유도를 위한 어장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서 배합사료 시범지역 육성에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가공품 수출 위생조건 충족을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18억2,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대상은 대일수산주식회사 대표 이영만으로 사업부지는 기 확보하였으며, 총사업비 30억4,300만원으로 보조 60%, 자담 40%로 추진되겠습니다. 667페이지. 수출용 특수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에 2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브랜드육성 사업에 2억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수산물 판촉행사 지원 1천만원, 수출 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 1,600만원,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에 대구수산물축제 지원 4천만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원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2천만원, 수출수산물 제품개발 2,800만원, 수출 주력품종 육성에 2,400만원, 우수 수산물 브랜드 활성화 지원 1,400만원입니다. 669페이지. 어업폐기물 수거위탁처리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바닷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닷가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수산발전기금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폐기물 수거인부임 7,500만원, 그물망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원입니다. 670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변 청소에 3억5,861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3,061만9천원, 장비임차료 2,8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00만원,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비 1억원. 672페이지. 규격별 바다쓰레기 수거 실시설계 1,500만원, 바다 유입쓰레기 차단시설 시범설치 5천만원, 자율정화대 상사업비 3천만원,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 수거사업비 1억원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에 9,39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3,787만5천원, 일반수용비 1,200만원 673페이지. 임차료 440만원, 공공운영비 3,970만2천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게 구제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해양오염방제에 2,35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오염방제 인부임 1,350만8천원, 방제기자재 구입 1천만원입니다. 방치 폐선 처리사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5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관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76페이지. 어업진흥과 인력운영비에 2,617만7천원 증해서 3억5,713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3,083만7천원. 677페이지. 행정사무보조 2,647만8천원, 폐스티로폼 감용장에 1억9,982만4천원입니다. 678페이지. 어업진흥과 기본경비에 9,4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952만원, 국내여비 6천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 87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에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유류비를 6,971만4천원에서 1,742만9천원 감해서 5,228만5천원 수정했습니다. 8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에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보조율이 조정되어서 3,300만원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갑각류, 패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삭감됐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4억원이 더 작고 작년에 5억 했는데 올해는 1억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주무계장 누구입니까? 어느 분? 답변 설명 해보세요. 답변 안 됩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그것이 지금......

박장섭위원

작년도에는 5억원어치 사업을 했는데 무엇무엇이 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필요 없어서 올해는 예산 1억으로 뭐뭐하겠다는 답변을 해 보세요.

신임생위원장

자료 없습니까?

박장섭위원

작년도 5억원어치 자원조성사업에 뭐뭐 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작년에 붉은 쏨벵이, 해삼, 전복, 보리새우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 보리새우에 얼마, 어디에다 살포했고 설명을 해 보세요. 작년도 예산 쓴 거를.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보리새우는 작년에 6천만원으로 주가 거제만입니다.

박장섭위원

능포는 안 하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능포, 이수도까지 포함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보리새우 6천만원, 또 뭐했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그런데 이 내용은 작년에 EEZ사업에 5억원이 내려와가지고 그다음 추경에 다시 5억3,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내용이 감해져서 표시된 것 같습니다. EEZ사업은 올해는 10억원이 내려와서 수산종묘방류사업하고 수산발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50% ,50%씩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종묘방류사업에 볼락이나 붉은 쏨벵이, 해삼, 전복.

박장섭위원

수산자원 그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도비가 10억이 내려왔고 우리가 1억3천이잖아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박장섭위원

그 10억의 관계부분은 각 어촌계별로 1,700만원씩 나누어 주고 한 부분이고, 올해 수산자원 종묘방류에 하기 위해서 작년도는 5억을 썼는데 올해는 왜 1억밖에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야지, 지금 EEZ 그 돈하고는 다르잖아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이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이 1억에 대해서는요.

박장섭위원

아니 5억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요. 전년도 예산 5억에 대한 그게 뭐뭐를 써서 5억을 썼느냐고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할게요. 그 5억을 썼는데 어느 어느 분야에 썼는데 그것이 효율성이 없어서 삭감하고 올해는 이래서 이 분야는 중점적으로 1억을 하겠다. 4억을 깎아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이 1억은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갑각류, 패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패류는 왕우럭.

박장섭위원

과장님 이것 별도로 부시장님한테 가서 면담 한 번 한 적이, 부시장님한테 가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내가 이 분야는 부시장님한테 특별하게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 그 부분을 내가 착각을 했는데요, 박 위원님이 한번 말씀이 계시다고 와서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2,500, 2,500씩 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5천, 5천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박장섭위원

5천 5천으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갑각류 5천으로 하고 패류 5천으로 하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2,500씩 더 올라갔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당초 5천에서 5천이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작년에 5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느냐고요? 자료가 없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부기 표시하면서 나중에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이게 계산상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비를 해가지고 지금 갑각류 5천만원, 패류하고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했는데 전체 5억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자, 국장님 오늘의 어업진흥과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국ㆍ도비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 대여섯 가지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류사업하고 해수면의 은어, 참게하고 그다음에 멍게 양식장 사업 그것하고 그다음에 어업지도선 상가로의 엔진 교체 등 이래가지고 용역비 하나 하고 총 대여섯 가지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종묘사업인데 종묘사업 부분에 작년도는 이런 실적이 있어서 오늘 설명이 좀 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은 필요없구나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 보고는 해 줘야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담당계장님 일어서 보세요, 잠깐만. 아까 설명하신 . 이 업무 맡은지 언제 부터 맡았어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지난 7월부터 맡았습니다.

신임생위원장

7월 달에 보직받은 거예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신임생위원장

원래 수산직 아닙니까, 전문?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맞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런데 업무파악이 안 돼요? 그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이 계산이 지금......

신임생위원장

아니 잠깐만. 이 계산이고 저 계산이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예산심의 들어올 때는 이 내용도 파악도 안 하고 옵니까? 예? 위원들이 가상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안 해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무슨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남계장.

박장섭위원

그래서 시비를 했든 그 5억이 어디에 써졌느냐고. 그러면 작년도 결산서를 가져와서 다시 할랍니까, 아니면 이대로 진행을 할랍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작년도는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거제시가 68개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산발전에 그러면 예를 들어 658페이지에 국비 10억 받았다고 합시다. 그것은 EEZ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입은 손해를 받아있는 사업에 그거는 받아있는 보조금이고.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것이 수산발전의 종묘사업하고 자원조성비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라.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그러니까 EEZ.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종묘사업하고 다음 장에 제가 은어하고 참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2억도 안 되는 게 거제시 어업진흥과에 있는 방류사업의 자원조성비로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 5억은 그 5억이라도 유지를 해 줘야지 왜 올해는 80%가 삭감되어 있는 금액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그것은 EEZ사업이 작년 당초에 5억이 내려오고 그다음 추경에 5억4,6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것이 올해는 EEZ사업이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해져서 이 지금 1억원은 우리 시비 자체 1억이 갑각류하고 패류하고 이것이 5천만원 5천만원씩 1억이 편성되었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자원조성비에 보면 국비가 11억3천만원이잖아요? 그 위에 보세요. 11억3천만원해서 도비가 10억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1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료비에서 1억이고 전년도 예산이 5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도 재료비 5억에다가 1억하면 아까 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갑각류 2,500만원과 패류 2,500만원인데 이게 너무 작다 2,500만원을 올려서 5천 5천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EEZ는 또 658페이지에도 나오잖아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65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3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억3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항목상 표시를 되어있는데 앞장에 넘어가서 657페이지 있는 전년도 예산에서는 5억이었다. 이것은 순 EEZ의 돈인데 잘못 표기되었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5억에서 4억이 감해진 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박장섭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 보고 5억 작년에 쓰여진 것, 전체 항목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5억이 쓰여졌던 것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눕시다. 작년도에 우리가 자체 순수 거제시비로서 수산 자원조성의 종묘사업으로 했던 현황하고, EEZ에서 총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어촌계에 개별적으로 자원조성하라고 나누어줬던 것, 현재 각 어촌계에서는 1,700여만원의 돈을 하고 많은 데는 많지만 그렇게 평균 나누어 준 그 금액에 등급상 나누어 준 금액이 자원조성비로 사용하지 않고 전부 부잔교로 썼든지 다른 쪽으로 쓰고 있으니 이게 자원조성비냐는 말입니다. 재료비로 들어갔는데, 잠깐만요.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 실태조사하고 그 자료를 산건위에 제출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 짧은 시간에 이어를 논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별도로 다루어봅시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자료 가져올 수 있어요?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자료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연락해서 자료 가져오라고 하세요. 준비해가지고 밑의 직원들 있잖아요.

박장섭위원

조금 정회를 해서 해야지 이거는 뭐.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받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어업진흥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한기수위원

일정이 있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69페이지 해양환경보전 관련해서요, 여기 뒤에 671페이지 672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맨 처음 669페이지 어업폐기물 수거처리 2억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바다에 해양쓰레기 수거해가지고 감용장에다가 집하를 해서 쓰레기폐기 업체에다가 위탁처리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폐기업체에?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올해는 1톤당 한 24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가 입찰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처리하는 비용이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처리비용입니다.

한기수위원

수거비용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수거는 감용장 직원들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제시 전체해역을 4등분해서 전문업체에다가 수거처리를 위탁을 줘가지고 그것도 역시 감용장에 집하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거를 우리 거제시 해역을 4등분해서 업체에다 수거위탁을 줬다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수거위탁도 주고 직접 인부들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감용장에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9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걸어서 못 간다든지 차가 진입되지 않는 곳에 배하고 인부하고 임차를 해서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업폐기물이라 하면 바닷가에 하여튼 다 밀려 온 쓰레기는 전부 다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포함됩니다.

한기수위원

폐스치로폼까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밑에 폐스치로폼은 왜 따로 있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폐스치로폼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코드 생산해가지고.

한기수위원

이것도 폐스치로폼 수매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기를 수매하면 누가 주워오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양식을 하는 어업인들.

한기수위원

양식을 하는 어업인들이 자기들이 폐스치로폼을 발생시켰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왜 수매를 해 줍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당초에 부자를 살 때 부담금을 주고 사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치로폼 지원을 해 줍니다. 한 개에 얼마씩 해가지고. 할 때에 강제는 아니지만 너그가 100개를 가져가면 10개를 주워오라.

한기수위원

그러면 방치 스치로폼이 아니고 양식하는 어민들이 자기들 사용하고 그것이 사용기간이 끝나면 그걸 그냥 가져오는 거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것도 있고 방치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방치 같으면 자기 주워와야 되는데 그렇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촌계를 통해서.

한기수위원

배타고 다니면서면서 주우러 다니고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계획적으로는 잘 안 되겠지만 그냥 일부러 버리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그 밑에 연안어장 폐기물수거인부임 이거는 뭐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연안폐기물 수거인부임은 감용장에 가면 기간제.

한기수위원

아까 9명 있다는 거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 사람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사람 인건비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한기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1억,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원희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수협에 위탁을 줘서 어민들 상대로 해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 수매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는 예산이 본예산만 나와 있는 겁니까? 2,700만원 있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2,700만원원입니다.

한기수위원

추경에 더 추가로 들어갔습니까?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네요? 전년도 예산액 해 놓은 거는 당초예산만 나오는 거지요, 그죠? 추경은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추경에 따로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도에서 받은 돈이 좀 있제?(담당계장에게)

한기수위원

그럼 올해는 2,700만원가지고 수협에 위탁을 해서 수매를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kg당 얼마씩 주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20톤 정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20톤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20톤에 2,700만원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에는 왜 1억을 예산을 하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해 보니까요 물론 올해 예산도 늘었지만 이게 수협에서 위탁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한기수위원

올해 그러면 수매를 하는데 마지막 수매한 일자가 언제쯤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돈이 모자라면 벌써 끝나고 전반기는 다 끝나가지고 돈이 없어서 수매를 못 해야만 되는데 내년에는 약 4배를 갖다가 더 예산을 올리려면 1/4분기에 수매가 다 끝나고 2/4분기부터 돈이 없어서 수매를 못했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다 쓰레기가 어제 갑자기 확 생기고 그다음 안 생기고 그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2013년도에만 예산이 작았습니까,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1억으로 예산이 늘어나니까 뭐 이 정도 인양쓰레기가 발생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단위당 얼마를 보상을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틀려요?
그다음 671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하고 앞에 어업폐기물 수거처리사업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작년에는 해안변 집적쓰레기를 한국어항어촌협회에서 위탁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지침이 좀 바뀌어서.

한기수위원

과장님, 먼저 어업폐기물하고 해안변 집적쓰레기하고의 구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업폐기물은 어떤 걸 어업폐기물이라 하고 해안변 집적쓰레기는 어떤 걸 집적쓰레기라고 합니까?

신임생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한기수위원

수거 인부임은 669페이지 연안어장폐기물 수거인부임해서 7,500만원 따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바다 어디 했지요?
칠천도해변에. 그러면 2014년은 예산은 해안가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해가지고 바닷가쓰레기 수거 1,500만원 이것은 뭐죠?
1억을 쓰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설계합니까?
이 1,500만원이 설계비다?
그럼 671페이지 맨 밑에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사업 1억하고 앞에 페이지 또 1억이 어디 있죠? 어느 것이지요?
672페이지. 권역별 바닷가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를 쓰레기 수거를 하도록 하고 해안변 집적쓰레기 수거를 하고 권역별로 하고 그다음에 또 감용장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또 따로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산을 분야별로 좀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구분을 해가지고 해 놨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쓰레기 치우는 데 1억하고 설계비 빼더라도 또 앞에 1억하고 그 앞에 2억하고 스치로폼하고 한 5~6억 들어가네요, 그죠?
그럼 내년 연말쯤 되면 바닷가에 떠다니는 쓰레기 깨끗해져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670페이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올해 2013년도하고 `12년도하고 2년간 수매실적, 수매실적이라 하면 수협에 위탁을 해 놨으면 수협에서 수매한 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몇 월 며칟날 어느 어촌계에서 몇 kg를 가져갔다 돈을 얼마 내줬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한 부 내주십시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그 자료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돌려주세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박장섭위원님 아까 계속하던 질문하십시오.

박장섭위원

5억에 대한 점사용 방류 이 자료가 맞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러면은 EEZ에서 보상받은 금액 중에서 거제시 68개 어촌계 중에서 오늘 회의에 자료로 제출한 게 40개 어촌 중에서 종류로는 전복, 해삼, 볼락, 황금볼락, 말쥐치를 방류했다. 그래서 다 5억 소비했다 이 뜻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5억 중에서 1천만원씩 되어 있고 2,625만원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무엇이고 1,700만원씩 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해삼 부분에 1,700만원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또 사업비 해가지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2,700만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숫자 1,700은 17,000미.

박장섭위원

17,000미 이것은 마리수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술역어촌계에서 학동어촌계까지 22개 어촌계에 약 1천만원씩밖에 안줬다 이 말이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다 살포됐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확인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내가 거제어촌계원인데 살포한다는 이야기 없었는데? 이거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17만미씩 이거를, 지금 해삼이 제일 크지요? 해삼 제일 큰 게 22개 어촌계에 이 구입처가 이 전체.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이것은 입찰해가지고

박장섭위원

그래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전체가 이게 17만미입니까, 미수가? 17,000미.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17만미 10개에 줬으니까.
17만미. 10곳 17,000미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이 구입은 어디서 했냐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구역은 올해 남해에서 입찰 봤습니다.

박장섭위원

남해 입찰 봐가지고 가져가서 살포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여기에 나갔던 22개 어촌계 확인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장섭위원

누가 나갔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어촌계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타 부서 직원들하고 각자 흩어져서 가져오는 데는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장섭위원

그러면.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대표적인 어촌계장을.

박장섭위원

그럼 어촌계에서 지금까지 그 돈 받아서 EEZ돈 받아서 뗏목 모으는 어촌계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은요, 그게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다는 안 해 왔습니다. 그게 올해 2013년도 9월 2일 날 집행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보시면 당초에는 수산자원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수산발전회가 50%씩 투입하기로 되어있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박장섭위원에게 와서 설명)

박장섭위원

그럼 다목적 뗏목도 할 수 있고 인양기 신규 설치, 개ㆍ보수도 할 수 있고 어업인 회관에 시설 개선도 할 수 있다, 청소도 할 수 있다 이렇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게 당초에 어촌계에서 EEZ방류만 하니까 어촌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라 해서 도에다 건의해서 그래서 그 지침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삼은 남해고 그다음에 뽈락은 여기 6만9천7미씩 율포만 하고 저구만에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도 남해.

박장섭위원

남해?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입찰을 부치면 최저 단가로 하다보니까

박장섭위원

그다음에 감성돔이 학동만 다대 다포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임생위원장

자료 없습니까, 계장님? 그 정도 기억이 안 되나? 답변해 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집행부석에서 - “남해입니다.” 함)

박장섭위원

남해입니까? 남해라고 하고 그다음에 황금뽈락에 2만4천미씩해가지고 거제만하고 가배만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시간이 없는데 말쥐취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 그것 구입처하고 살포 날짜했던 관계하고 그 당시 집행한 공무원하고 출장복명서 붙여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입찰을 하는데 입찰조건에 이 부분을 거제에서 만들어 있는 쪽으로 위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왜 남해에 있는 업체가 입찰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건데요, 왜 죽 쒀가지고 뭐하는 식인데 우리가 입찰규정에 보면 서류는 이런데 입찰부서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규정에 거제만 제한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박장섭위원

못하도록?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전국입찰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도내. 주가 경남도내로.

박장섭위원

도내로 한정되어 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도내에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가조도에 은파수산과 관계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은 전라도에서 입찰해 갔거든. 왜 그것은 경상남도로 못 묶었느냐는 이 말이지.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거제시면 거제시. 우리가 예산 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거제시나 경상남도 업체가 살아야 되는데 왜 전라도나 전북이나 이런 데서 입찰을 받아가느냐 이 말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남해하고 거제 물론 은파수산에도 하고.
담당

담당어업자원

곽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도에서 전부 가져온 것은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인데 그 사업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전남지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국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렇다면 그 논리는 자원공사에서 국비를 주니까 전국적으로 해라 우리가 돈 주니까 자기들이 여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상부에 있다 거제시는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는 대로 받아서 우리는 방류만 하는 사업밖에 못한다 이 말입니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그것은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이 위ㆍ수탁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거기 관계되는 것은 학동에서 도장포까지는 내가 조금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 이 자료만 갖고 모든 제대로 된 자료가 어디에서 구입했고 그게 지금 내가 크기나 수량이나 그런 부분에 어떤 배를 어떻게 살포했는 가까지 물어보면 한계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오전에 했던 관계 부분 657페이지로 다시 돌아갈게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EEZ 점사용에 대한 방류를 5억을 했는데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뭐라고 해서 어업진흥과에서 올라왔는가 하면 이 내용이 달라요. 그게 지금 5억이 아니고 5억7,667만7천원이 올라왔거든, 변경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는 5억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85페이지에 수산자원조성비 해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10억4,667만원 해가지고 기정액이 5억되어서 비교증감에 보면 5억4,667만7천원 수산자원조성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그러면 추가경정까지 해가지고 이 수치를 바꾸어가지고 더 할 거라고 한 7,600만원의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5억이 아니고 5억7,600만원이 표시되어야 되거든.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그러니까 이게 EEZ사업비가 당초에는 5억이 편성이 됐는데 9월 달에 도에서 다시 추경이 내려와서 5억.

박장섭위원

그래서 5억7,6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요?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추경에 내려온 5억4,600만원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여기 오늘 방류사업 5억이잖아요?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그것은 당초예산 5억.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추가경정 때 7,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쓰겠다 했는데 왜 이게 점사용 방류하는 부분을 왜 5억짜리 밖에 없느냐 이 말이지. 7,600만원은 어디 갔느냐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금 그것은 진행 중입니다.

박장섭위원

방류사업 더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예. 지금 추경에 내려 온 5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방류사업하고 기존 부잔교사업하고 계속 지금 명시이월되어서.

박장섭위원

그럼 그것을 그렇게 해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상태는 45개 어촌계에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은 얼마였는데 아직까지는 연말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할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다음에 2013년도의 주요 업무보고 때 어업진흥과에서 자료 16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안목장화 조성사업 남부 다대다포에서 국비 10억을 받아가지고 2011년도부터 2015년도 연차적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체결해가지고 우리 시비 35%를 더 하고, 두 번째로 소규모 목장어장에 어초 보강을 해가지고 또 4억을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가지고 시비 70%입니다. 조성사업을 900ha에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수산종묘방류사업 EEZ 부분에서 이 부분이 5억이고 자체사업비 4억입니다, 4억.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 안 맞아.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하고 여기 내년도 관계 부분에 되어 있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EEZ 방류사업하고 동식물서식 기반 조성에 대한 자원회복에 대한 예산 편성하고 다 자료가 하나도 통하는 게 없어.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예. 그 점은 수산종묘방류사업 4억 예산 편성된 것은 광특사업으로 광특 70%, 시비 30%해가지고 4억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EEZ사업은 또 별도로 도비.

박장섭위원

제가 설명했잖아요. 연안목장화 사업, 소규모 바다목장, 수산종묘방류사업, EEZ방류사업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할까 싶어서 내가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 이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라. 그 예산 편성이 다 다른데 업무보고 엉터리로 했습니까, 주요 업무보고할 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그 사업내용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장섭위원

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예산이 얼만가 하면 10억하고 14억, 19억이 나와야 돼.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19억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5억짜리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다 EEZ에서 나온 돈입니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아닙니다. 657페이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4억4,428만6천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4억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광특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되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올해 수산종묘방류사업을 1억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광특이 4억 아니고 자꾸 광특이 4억이라고 하는데 광특이 4억 아니고 순수한 자원조성비로서 거제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작년에 한 1억2천만원 정도.

박장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항에서 우리 시비 확보 부분에서는 훨씬 더 많은데?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그거는 올해 보면 갑각류하고 패류하고 1억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자, 제가 이야기할께요.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4억으로 되어 있는데 광특이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러면 4억에 대한 30%면 1억2천이지요? 수산종묘 EEZ에 대한 종묘방류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목장화사업은 어초보강에 또 4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비가 70%입니다. 도비는 30%이고. 그러면 그게 2억8천이지요? 맞잖아요?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예.

박장섭위원

자, 그러고 연안목장화 조성사업에 10억을 투자하는데 시비가 35%, 그것은 3억5천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다 광특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3억5천,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아닙니다. 광특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이 광특사업이고 연안 바다목장화사업은.

박장섭위원

자, 2013년도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서 근 8억 정도를 예산했는데 왜 올해는 1억밖에 안되느냐, 내가 이것을 궁극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여기에 35%, 70% 그것은 올해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갑각류하고 패류하고 왕밤송이게하고 개조개하고 이렇게 5천만원씩 해가지고 1억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내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입니다.

박장섭위원

좋습니다. 그만하고 넘어가고. 개조개 관계부분에 유호어촌계하고 저번에 방류한 적 있지요?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예.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얼마 했습니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300만미해서 사업비가 3,300만원 정도

박장섭위원

3,300만원 들었죠? 미당 얼마였습니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4백원인가 5백원인가 ○박장섭위원 그 예산이 남았지요?
아닙니다. 예산은 다 썼습니다. 시비하고 자담 300만원 합해가지고 3,300만원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저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은파수산에 이기택 사장을 만났어요. 지금 남아있는 미수가 38만미 정도의 개조개가 남아.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예.

박장섭위원

그래서 30만미를 무상으로 기장군에다가 이번에 넘겨줬다고.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왜 거제시에서 만들어 있는 상품을 왜 거제시에 무상을 줄 것 안 주고 기장에 주는가, 거제시에는 주라 말을 안 해서 못 줬습니다. 하는 것이 사업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얼마냐, 8만미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거라도 주세요. 해서 내가 거제면에 내송어촌계에다가 8만미를 내일모레 방류를 살포를 할 겁니다. 이것이 어업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당해 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하고 우리가 갈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원래 개조개를 은파수산에서 종묘배양을 하는데 은파수산 사장 이야기가 매입방류할 때 그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입찰하기로 했는데.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입찰하기로 한 부분에 국가의 고시단가가 250원 미당 나와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거제시는 약 4천만원, 3,300만원 어치 물건을 사준 당해에 있는 시고 한 마리도 안 사준 기장군에는 왜 갖다주노?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가 생산을 좀 더 많이 했으면 그거라도 우리한테 무상을 주면 다음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그 업체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도와 줄 기회가 있지 않느냐? 거제시에 주면 안 되겠느냐?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고요. 어업진흥과에서 이런 자원조성에 대한 부분을 물건도 사주고 거기에서 많이 생산된 것도 공짜로 얻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예. 그런데 우리도 은파수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업체고 또 지역에서 생산한 개조개고 그래서 우리가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그 입찰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랬는데 사실 수산자원관리공단 여수지사에서 하다보니까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장님도 만나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자기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에다가 한 이유는 부산에 그렇게 해 주면은 내년도나 그 후내년도 자기들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걸 내다보고 그렇게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박장섭위원

곽계장님, 지금 개조개나 왕우럭이나 이런 조개 종류 새끼를 인공배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기술자가 거제시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복인데 그 기술을 활용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내년도나 후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남은 거라도 우리한테 주라하고 그렇게 우리도 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받아와야지요.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종묘를 생산하는 전복이나 해삼이나 개조개도 사실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이걸 선정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하고 또 법에 규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그것을 선정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관내 업체가 생산한 그것을 우리 관내에 뿌려야 되는데 그것이.

박장섭위원

이 자체를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서 그러면 내부지침을 받아와 볼까요? 그게 회계과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못 한다 이것은 안 되고.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그건 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박장섭위원

이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써주세요. 자, 그다음에 658페이지에 아까 똑같은 내수면 얘기인데 내수면 은어, 참게가 작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약 4,900만원 약 5천만원 정도를 은어하고 참게를 매입해서 방류해 보겠다 이 사업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방류할 장소는 어디다가 할 예정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동부 산양천, 거제 내간천, 둔덕천, 오비천 4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

박장섭위원

오비천요? 자,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제대로 되어서 오염물질이 작게 내려오는 이게 예를 들어서 참게하고 은어는 1급수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골프장 관계 부분도 내간천 내 지역이지만 유해성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장소 선정을 제대로 몇 군데 시행을 해가지고 ‘아, 여기는 된다.’ 하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역특화사업을 만들어주자는 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류를 했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지역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다, 그래서 원인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하수의 관계부분이다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대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장섭위원

방류는 어느 곳에 방류했다 하고 끝나고 안 된다고. 거기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까지 해야만이 다음에 사업을 할 건가 안 될 건가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것을 꼭 장소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59페이지에 있는 바다목장 조성사업하고 밑에 인공어초 시설관계는 5억과 4억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학동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5억은 다대다포고 4억은 학동입니다.

박장섭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별로 하기로 했는데 연안목장화 사업은 2015년도에 끝나는 거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바다 목장화는 `15년까지입니다.

박장섭위원

예. `15년까지인데 그게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는 그리 바로 가고 나머지 5억은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 주고 이렇습니다.

박장섭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그쪽에서 위탁관리하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관리하는데 관리사항을 매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돈을 5억 줬습니다. 거기 부분에 이런 자리라도 우리가 보조를 보면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럼 우리가 다음에 관리공단에 돈을 어디 썼냐고 감사를 한번 시켜볼 의향이 있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돈 주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쓰여졌는가 확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인공어초시설 학동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게 그럼 해죽림 쪽입니까, 아니면 어류의 집약장소하는 보통 어초들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류에 합니다.

박장섭위원

어류서식지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박장섭위원

그러면 내나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원통형입니까, 아니면 사각형입니까, 팔각형?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치형도 있고 삼각뿔도 있고 종류는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올해는 아치형으로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올해는 아치형이예요? 그 투입 언제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투입은 올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7월 달에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작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제작을 광리에서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광리어촌계에 그런 면적이 있던가배요?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아니 그 옛날에 진양수산 그쪽에서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물론 연초면에 모래하치장 옆에 있는 준설투기장 관계 부분, 거기서 남해에 보급할 물건을 철구조물부터 어초시설을 만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경상남도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거제시에 투입되는 그런 것은 땅을 임대를 해줘도 거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남해사람들은 남해 가져갈 것을 거제에서 제작해서 가져가니까 이게 참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장소는 물어본 거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663페이지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특수부자를 특수광합으로 되어있는 부자를 새로 해서 1,500개 하는 것이 기존 쓰던 부자입니까, 아니면 제품을 바꾸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기존 쓰던 겁니다.

박장섭위원

아까는 뭐 새로 압축되어서 좋은 것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기존 쓰던 겁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감용장에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부자 하나마다 수거비용이 우리가 이미 소비자가 살 때는 부담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부자에 대해서 400원에서 700원 정도 부과가 되어있는 겁니다. 마침 어민들이 그것을 버렸을 때 우리가 그걸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고 풍랑과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부자까지 어떻게 자기 부자 넘버 찍힌 것도 아니고 찾아갈 수 없는 건데 그것은 이미 국가에서 수거하라는 비용까지 부담한 것이 부자 금액입니다. 그런 논리로 정리하자면 자, 그렇다면 감용장에 처리하고 있는 스치로폼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PE하고 그다음에 껍데기 씌운 것하고 질이 다르다보니까 일반 스치로폼 부자는 그냥 감용장에서 처리하고 액을 내서 재활용해서 쓰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이거라. 그래서 같은 재질로 할 수 있는 부자가 개량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는데 껍데기는 달리 해야 되고 안에 스치로폼은 또 달리 이것을 압축해서 고열로 녹여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어민들이 쓰는 것은 일반 껍질 없는 쓰레기, 저희들 폐부자 그게 쓰기 참 편리합니다. 그걸 많이 사용하는데 이 껍데기 플라스틱 씌워놓은 것은 돈은 비싼데 한번 빵꾸가 나면은 물이 들어가면 차라리 안 씌운 것보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해가지고 일은 많지만 잘라가지고 안에 스치로폼은 덜어내가지고 감용장에.

박장섭위원

덜어내고, 들어가고 그러면 껍데기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껍데기는 폐기물업체에 가는 거지요.

박장섭위원

그럼 주워오면 돈이 더 들어가겠네. 폐기물 처리하니까 그거는?
그걸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고 처리합니까?
플라스틱 무게 달아가지고?
그러면 그 무게 달아가지고 스치로폼 안에 있는 것은 감용장에 가고 껍데기는 무게 달아가지고 고물상에 팔면 분리할 때 인건비가 더 안 듭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고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하루종일 그 안에서 박 속 파듯이 하려면 하루에 30개 40개 못할 걸요? 인건비가지고는 도저히 해결 안 될 건데.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에 재질하고 바깥 재질이 거의 같도록 정리를 해 버리면 훨씬 수월할 것 아니냐? 이것이 한양화학이 대림화학이나 이런 데 전문가한테 이런 용역을 해서 같이 쓸 수 있고 하면 같이 정리를 해 버리면 훨씬 편할 건데
압축이 강하다?
요즘 개량부자는 바깥에 쓰는 것 안 나옵니까?
안 하고, 지양하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안에 물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부력이 더 약해진다. 그래서 고밀도의 옛날 스티로폼 부자가 훨씬 낫다.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지금 약 15만개입니까?
15만 개를 제공하겠다?
그다음 664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멍게양식산업화 지원시설에 1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올해 계획 연간 1억씩 5년간 되어 있는데 왜 1억2천만원 되어있습니까?
아, 멍게양식어장의 자동화사업?
그러면 자동화시설 사업이면 오늘 보니까 품종 개량하는 양식 부분 예산이 안 들어와 있네요? 해마다 1억 지원해 주는 거.
1년에 1억씩 하면 제가 의원 생활이 4년이 안 되는데 5억씩 하면 1년이 남아있을 건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는 3억7,800만원인데 올해는 왜 대폭 2억5,8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까? 자동화 거의 다 했습니까?
아니 이게 순수 시비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쓴다는 것이.
국ㆍ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얼마 내려 왔습니까?
3억2,400만원이면 시비를 얼마 붙입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한 10억 정도 붙어야 되네요?
3억2,400만원?
그러면 그중에 1억2천만원을 여기다가 붙인 겁니까?
멍게양식 하나의 품종에 대해서는 1억2천이고 전체적인 어민들 자동화 사업부분의 부분은 국ㆍ도비를 받았는데 나중에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할 거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올해 용역할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역을 할 겁니까? 아까 이래서 안 되더라는 것 1억짜리.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용역하는 것 말입니까?

박장섭위원

예. 품종에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양식어장 이거는 해역별 전체예산이 2억입니다. 해역 품종별 생태 특성분석, 어장의 생산 수용력 평가,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장생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조사과업의 주된 내용만 몇 가지 정리해 보세요. 뭐를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추진방향은요 어장별 생태환경을 등급화하고 특성에 맞는 어장개발, 또 권역별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어장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또 해양생물, 수질, 기초생산력 변동, 자연생산력변화 분석 그런 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것 하시면서 우리 거제가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어업진흥과가 그동안에 새로운 시책들이 미비했는데 이제는 다문 용역이라도 제가 들어와서 그런 자원생태조사를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이제야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서 앞으로 산업화 되어있는 거제시에 수산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그리고 지역특산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이 아마 방대할 겁니다. 그래서 1억가지고 되겠나 저도 의심스러운데 하여튼 그것을 알차게 해서 정 이 돈가지고 모자란 과업내용이 나와진다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라도 올해 그것가지고 조잡하게 해가지고 허술하게 만들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는 어업인들 같으면 이 자료는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할 건데 어느 지역에 무슨 품종을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가 바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나눠서 올해는 양식 부분에 하고 내년에는 어류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전체 다 하면 이거 딱 조잡한 용역보고서밖에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더 염두해 주시고 과장님이 과업지시할 때 전체 양을 해서 할 때는 이 과업가지고 그 돈가지고 모자라면 딱 잘라가지고 1억 예산이 주어진 그 조건 하에서 최선의 세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 책을 우리가 다 수산과 출신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수산일반이라든지 수산자원이라든지 천혜양식이라든가 그런 책자 있잖아요? 그런 책자들이 거제시에 맞는 천혜양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해서 미안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1페이지 보면 감척어선보상금 해가지고 전년보다 올해가 늘어났네요, 1억3천이? 그렇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653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재해보상금하고 안전공제보험료 있지요? 이것도 왜 전년하고 똑같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실제로 어선재해보험은 지금 보험가입률이 참 저조합니다. 저희들은 가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어업인들이 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우리가 보면 어업을 하는 사람이 감척이라고 하면 배가 줄어드는 이유 아닙니까? 맞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올해는 14억5,500만원이 줄어들은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은 이것도 줄어들어야지 당연히. 왜 똑같습니까? 나는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작년 수준에 맞춰놨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추면 안 되지, 그것은. 안 그래요? 나중에 조사해서 정리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 볼 사항 같고. 656페이지 어업지도선 상가수리 3척 해가지고 3천만원이 지출되고 어업지도선 경남238호선 엔진교체 4억5천만원이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잔수리 교체 3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호선이 몇 호 몇 호 몇 호 있습니까, 3척 같으면?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238호가 있고 209호가 있고 208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238호하고 208호는 기존 있던 배고요.

윤부원위원

208호하고 238호는 기존 있던 배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209호는 올해 감척어선을 연안환경순시선으로 해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209호선이 작년에 아마 수리비가 5천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올해 승인을 받았는데 왜 작년에 수리 들어 왔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올해 겁니다.

윤부원위원

추경을 봤네. 그러면 208호, 209호, 238호선이 있는데 작년 2013년도에 엔진교체가 6억이 들어갔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올해 또 4억5천은 뭡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작년에

윤부원위원

똑같은 엔진교체거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똑같은 엔진인데 마력을 좀 낮췄습니다.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6억이 됐지만 엔진교체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내년도 다시 4억5천만원 들여가지고 엔진교체를 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좋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6억 예산을 올려가지고 아마 그때 뭐 배를 바꿔라 어찌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는 6억인데 올해는 4억5천입니까?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그것이.

윤부원위원

엔진 값이 내렸어요?
동섭

곽동섭어업자원계장

아닙니다. 마력이 작년에는 할 때 1,000 마력을 했는데 실제 우리 지도선에 있는 마력이 650마력짜리 2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720마력짜리 2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 올린 것은 1,000마력짜리를 교체를 하고 다음에 신조를 할 때 그 엔진을 다시 쓴다 하는 이러한 가정 하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겁니다.

윤부원위원

예. 앉으십시오. 위원님 잠깐 물어봅시다. 아까 배를 신조를 모으라는 게 내나 이것 아닙니까? 지도선 이것 아닙니까? 신규로 하라는 것.

신임생위원장

신규로 건조를 하라는 이야기지.

윤부원위원

내나 이 배가 이 배 맞지요?

신임생위원장

어업지도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윤부원위원

658페이지 보면 마을어장 소득지원이 있고 마을앞바다 소득원이 있고 이것은 뭡니까? 1억이 있고 1억 맞나, 1천만원 3천만원이네. 마을어장 소득지원이 3천만원 있고 마을앞바다 소득은 또 4천만원 이거는 뭡니까? 각각 틀린 내용입니까, 자체가? 6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장님이 설명해야지 왜 주무계장님이 자꾸 일어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마을어장 소득지원 3곳에 3천만원은 옛날로 하면 공동어장에 마을소득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 소득보조해주는 사업이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게 투석도 하고 자원조성을 위해서 돌을 넣는다든지 또 종묘를 방류한다든지 이런 쪽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용어를 조금 바꿀 필요성이 없을까요? 언뜻 보면 마을어장 소득지원하니까 마을어업을 하는 사람한테 뭔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은 마을앞바다 소득은 또 뭡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마을앞바다 4천만원이지요?

윤부원위원

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윤부원위원

한꺼번에 7천만원하면 안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조금 구분해서.

윤부원위원

자, 계장님 한번.
이해가 안 되네. 다음은 667페이지 수출용 활어 컨테이너 제작지원 있지요? 이것 보니까 2013년도에도 금액이 똑같이 2억1,6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올해도 똑같은 금액을 잡아야 됩니까, 2014년도도?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요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전의 제작지원 이 자체를 저도 산건위에 온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컨테이너 냉동 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효율은 어떻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수출용 활어 컨테이너제작은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그 안에 고기를 살려서 미국까지 가거든요. 반응이 좋습니다.

윤부원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하다 보니까 개수가 부족한 좀 상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다섯 개씩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2개씩 2개씩 하다보니까.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서 2억1,600만원인데 몇 개입니까? 몇 개를 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억1,600만원에
내년에는 5개 할 거고?
그러면 2013년도 5개 제작했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도 2억1,600만원이었거든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비 아닙니까? 그게 2억1,600만원이거든? 그럼 2014년도도 그러면 2억1,600만원가지고 5개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러면 2013년도에도 자담분이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 하는 데 2억1,600만원 들었고 2014년도에는 5개 하는 데 2억1,6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담 부분은 일단 계산할 필요가 없죠?
아, 삭감이 그게 안 나오구나.
예, 앉으십시오. 그다음 66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지금 우리 북부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 관련 건에 잠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오늘 오후 5시에 축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하는 쪽으로 하자 하고 호망협회에서는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대구가 안 잡히는데 대구를 못 잡는데 어떻게 축제를 할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서로 업종 간에 대립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고발하니까 동해어업권관리단에서 배를 2척이나 파견해서 앞에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엊그제 거기 둘러보러 갔는데 내가 누명을 쓴 것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한다는 이상한 괴소문이 떠돌던데 제가 이거 이야기 안 하던가요? 작년에 사실은 윤 모씨가 그것 할 때 제가 3시간을 그분하고 앉아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예 가기도 싫었고 가지도 않았고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 “올해는 잘 돼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죠?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잘 되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니 그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반대하는 부분이 외포에 임채만이라고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주낙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낙협회 회장은 좋다,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 분은 무조건 안 된다 이기라.

윤부원위원

혹시 주낙회장은 좋다, 하자 동의를 해 줬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나도 봤거든요. 그때 수협에서 회의할 때 그때 모르겠습니다. 산건위에서 누가 간 사람이 있는가 모르지만 저는 안 가서 모릅니다만 그때 그 자료 자체가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왜 회장이 했는데 임채만 씨가 그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요?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더라고요. 거기 주낙을 놔서는 안 될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합의서에 싸인하고 다 했어요.

윤부원위원

싸인한 것은 맞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 부분을 그 사람 말이 맞다면 우리 행정에서 뭔가가 그쪽 바다 성향을 알기 때문에 한번쯤 콘트롤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현지에 갔었는데 그 도면을 놓고 보니까 호망협회에서 충분히 할애를 했더라고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주낙에서는 그 해준 자체가 거기는 주낙을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해서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다른 업종에서 자꾸 문제 이의를 제기하니까 호망이 전부 허가구역 내로 들어간다 하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호망구역 내에 어민들 이야기로 그쪽에 제일 낙지가 많이 나는 곳이라예. 못하게 하니까 밖에서 호망 못하게 하게 그 안에 다 들어가면 오히려 낙지하는 사람이 더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어장을 적게 막더라 해도 이 부분 낙지가 많이 나오는 나오면 부분 할애해 주꾸마.’ 그렇게 해가지고 회장이 승낙하고 다 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조건 저렇게 반대를 하고 고발하니까 어떻게 뭐.

신임생위원장

윤위원님.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이게 반대를 아닌 반대인가.

신임생위원장

오늘 예산심의하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구축제 지원도 보면 우리 수협에서는 얼마나 지원합니까? 전부 예산 총전체 얼마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올해 9천만원입니다.

윤부원위원

9천만원입니까? 9천만원 중에서 지금 우리 시비가 4천만원이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4천만원이고 수협에서는 5천만이고 그렇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조금 수협에서 더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축제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제시어라고 하지 축협어라고 안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작년보다 예산을 500만원이나 깎았어요? 작년에도 이것도 그것하면서 깎였나? 계수조정하면서 깎인 겁니까? 작년에 4,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4천만원 되어있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도비, 시비 요율을 해가지고

윤부원위원

어쨌든 간에.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사실 500만원 더 보탰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요. 지금 한번 보이소. 대구축제 지원해가지고 이 밑에 이것은 뭡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자체로 해가지고.

윤부원위원

예. 자체 5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대구축제 지원해가지고 3,500이 있거든요? 이게 시비가 2,500, 도비 1천만원 이래가지고 3,500만원인데 우리 2013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여기 보면 얼마 되어있는가 하면 4,50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500만원 깎았어요? 우리 거제시에서 시어로서 자랑하고 이러면서 왜 예산을 깎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깎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파트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시 계수조정하면서 정리를 했다 손치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이것을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어업진흥과가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2시간 이상을 시간 소비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오늘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장 비슷한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주요 업무보고에 많이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을 수밖에 없다. 업무보고에서 조금 상세하게 중요한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든가 대폭 감소된다든가 신규사업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해서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가지고 예산심의는 그 외 것을 가지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되는데 완전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두 시간 이상 하는 것을 의원생활 7년 넘게 하면서 오늘 처음 느껴보는 상황인데 이거는 집행부가 좀 소홀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식어장 적정량 산출 해양환경조사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위원님들 사전에 인지가 되었으면 시간 오래 끌 게 뭐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전부 누락시켜 놓고. 그래서 국장님도 올해는 지나더라도 내년에 다음에 혹시 7대의회 들어오면 예산심의할 때는 전에 예산심의 전에 주로 업무보고하는 이유가 예산에 관련되어서 사전에 질의하고 해서 또 시간적으로 좀 더 촉박 안 하면 업무보고 시에 발생되는 예산을 편성시키게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산 이미 편성되고 난 뒤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반영시켜 가지고 위원님들이 더 깊게 알게끔 해서 예산심의 때 그냥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두 시간 이상은 오늘 처음 봤어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인지를 못한 부분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이번에 특히 같이 하다보니까 혼란이 있었어요. 사실상 이 업무보고를 상임위별로 했으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물을 건데 통합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산만해가지고 이석률이 50% 이상 되고 그게 무슨 업무보고가 되겠어요? 업무보고 자체가 우리가 오히려 시간 소비한 사항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보고는 다 되기는 됐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석하고 좌석 점유율이 50%도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제대로 됐겠어요? 공무원들 준비해왔는데 그러면 예산심의 때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음에 7대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집행부도 좀 더 업무보고에 충실하도록 하고 해서 예산심의 때는 말 그대로 물어가지고 우리 또 계수조정이 있고 예결특위가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렇게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651페이지 감척어선보상금 그다음에 어선기관 대체사업 다음 페이지 652페이지 넘어가서 장비개량사업, 어선용연료정화장치 몇 척씩 하는지 이야기해보십시오. 감척어선 보상부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감척어선은 이것도 입찰형태기 때문에 척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배 톤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영수위원

톤수, 그다음에 면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허가. 주로 어선은 허가입니다.

유영수위원

허가만 해 주고 그러면 배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배 따로 허가 따로 그렇게 해 줍니다.

유영수위원

허가 따로 배 따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가 2개 3개 붙어있든지 아니면 배 톤수가 차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차이가 있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2개 3개는 아니고요, 주 제작 업종을 주로 해서 합니다.

유영수위원

주업종이 뭔데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여기에 보면 제가 조사를 안 해 놨는데 복합, 통발, 조망 이렇게 해서 1톤 2톤 이하 3톤 이하 톤수별로 쫙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 것보다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2억3천 정도가 줄었네요. 늘어난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늘어난 겁니다.

유영수위원

늘어나니까 더 많이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영수위원

652페이지 장비개량사업은요? 이것도 톤수별로 다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톤수별로, 마력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연료정화장치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지침에 보면 톤수가 적은 것, 마력수가 적은 것, 오래 된 배 그러니까 같은 100원을 가지고 많은 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력 많은 사람이 자기 혼자서 몽땅 가져가면 그것은 불합리하니까 적은 숫자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어선 우선으로 하고 있고.

유영수위원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우선순위는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기본에 우선순위에 들어갑니다.

유영수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 금액만큼 우선순위를 잘라서 한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같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다음 661페이지에 적조의심지역 가두리 어장시설 현대화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위원님 가서 보셨었는가 모르겠는데 가두리가 지금 나무로 된 게 있고 현대식으로 PE를 가지고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오래 되어서. 그래서 현대화 시설로,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 조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자부담 몇 %나 됩니까?
자부담은 안 내려왔고 국비하고 도비만 정해져 있는데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30%~40%는 자부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자부담 못하는 사람은 사업도 못하겠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렇지요. 능력이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그다음 663페이지 친환경부표공급 이것 금액이 조금 감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667페이지 수출용 활어 컨테이너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사단법인 어류양식협회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류양식협회. 이것도 자부담이 있다고 했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전체를 관리를 한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중간중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중간점검 한 번씩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물건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참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 666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자부담이 40%라고 했습니까, 아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40%입니다.

유영수위원

굴 가공시설 짓는 겁니까, 굴?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굴.

유영수위원

지금 이 양반 가공시설가지고 안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생산 나오는 것 같던데?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가지고 있는데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 자체가 규모화 되어있는 게 아니고 아주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지 확보가 첫째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부담이 12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데 사실 굴 산업이 그렇습니다. 전체 100억 정도 수입이 있으면 60억은 인건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이라든지 농한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업종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는데 능력이 되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에 소득 창출을 많이 올리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존 시설을 헐고 다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다시 하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최신 시설을 짓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광특, 도비, 시비. 시비도 6억이나 포함된 금액이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것도 뒤에 가서 어쨌든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민간보조해 주는 것은 정산이나 관리를 좀 하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경쟁업체나 주위에서 말이 나옵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공무원들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다음 6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우리 관내에 영어조합법인 한울타리에 지원해 줘서 설립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한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남부다대에 멸치, 다시마, 미역 소포장재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저번에 특허받고 그런 단체 아닙니까, 혹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특허는 아닙니다.

유영수위원

상표등록 이런 것.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특허는 아닙니다.

유영수위원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영수위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업진흥과에 오늘 제가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전에 담당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시작된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예산심의하는 이런 과정은 숫자의 어떤 실적,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제때제때 해 주면 시간이 갈 게 없습니다.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회의가 됐다는 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질문하잖아요? 어디에 할 거냐고. 이 부기에 쓰면 안 돼요, 확정된 것은? 지금은 통으로 예산 만들었다가 어디에 주는 것은 선별해서 주는 그런 걸 두더라도 확정되어서 결정된 사항들은 여기에다가 괄호로 해서 지역을 해 놓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꼭 이런 식으로 지원 지원 지원 해놓은 게 어디 갑니까? 어디다 할 겁니까? 이렇게 두 번 세 번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이거 자료 만들 때에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어 주세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시간 길 것 없습니다. 이것도.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어업진흥과 2014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권태민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4년도 산림녹지과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보다 10억6,700여만원 줄어든 84억6,99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9,300만원, 세외수입 내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 6천만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3천만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7억9,697만1천원으로 국고보조가 63억3,769만9천원이고, 685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이 14억5,92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89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자연휴양림 운영수입이 5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9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전체 163억7,827만3천원으로 작년보다 14억6,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숲 보전에 145억5,75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60명에 3억7,800만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보험료 6,437만3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조장 수당 150만원, 피복비 2,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37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급량비 429만원, 임차료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선박비 345만2천원, 여비 4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92페이지. 자산취득비 2,740만원으로 개인진화장비 구입 50개 2,500만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 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93페이지. 공공요금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85대에 대한 1,15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 1,274만원, 산불무인카메라 교체 6천만원, 자산취득비에 무선통신장비 구입비 300만원. 694페이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중형 8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산불예방사업에 인건비 중 산불감시원 111명에 대한 5억8,386만원이 편성되었고, 산불감시원 외투 구입 1,110만원, 산록변 산불예방 벨트 구축 인부임 5,98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천만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입니다. 피복비에 700만원, 급량비에 490만원,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80만원, 차량선박비 4,28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산불진화 출동자 민간인 상해치료비 200만원, 포상금 중 산불업무 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금 1천만원, 자치단체 이전 등에서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부담금이 2억7,369만원,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 시ㆍ군 부담금 466만3천원입니다. 시설비, 부대비 중 산불 피해목 제거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696페이지 개인진화장비 500만원, 산불병해충 방지대책 지원에 41억8,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 중 예찰방제단 인건비 4억7천만원, IT전수조사, 4대 의무보험 포함해서 9,696만7천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900만원, 임차료, 예찰방제단 차량 리스비 8,100만원.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 유지비 예찰방제단 3,400만원, 차량선박비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여비는 300만원, 예찰방제단 및 IT조사단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약제비 2억8천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훈증 약제 4억300만원. 69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억5,4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비 5,923ha에 7,537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120ha에 4,199만5천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40,180본 7억4,919만8천원, 선제적 방제사업에 7억3,119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91ha에 2억5,704만2천원, 솔껍질깍지벌레 재해저감 250ha에 5억737만7천원. 해안가 종합방제 2곳에 3억2천만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에 177만4천원, 기타 해충 지상방제 8ha에 141만9천원, 생활권 민간컨설팅 용역 40개소에 808만5천원. 감리비 병해충 산림병해충 방제감리 5,3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편성이 됐고, 자산취득비에 1,699만4천원으로 방제 자재 113만원,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8대 1,5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방입니다. 기간근로자 보수 등에 고사목 산물수집단 10명에 250일 1억520만원, 다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단에 6,312만원, 목재자원화 시스템 굴삭기 인부 2대 5천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입니다. 고사목 수집장비 임차료 2,500만원, 카고크레인 등 3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약재 구입에 5천만원, 방제피복 타포린 구입에 5천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약제 구입에 3억원, 기타보상금에 산림병해충 방제 민간 상해치료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중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감시원 인건비 1억712만3천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4대보험 포함 984만원, 여비 35만원입니다. 702페이지. 등산로조성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등산로 정비 5천만원, 등산로 관리 조성 중 사무관리비 등산로 및 임도관리원 작업차량 900만원. 공공운영비 중 기계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200만원, 등산로 작업차량 유류비 480만원. 703페이지. 등산로 보수자재 구입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일운면 수정봉 등산로 정비에 5천만원, 산방산 구름다리 설치 실시용역 설계에 5천만원, 등산로 풀베기 11대 명산에 6천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취기 2대 60만원, 동력선풍기 2대 160만원, 등산로관리 디지털카메라 구입 2대 60만원.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에 등산로 보수 및 시설물 개ㆍ보수에 5천만원.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14본에 23개소 총 14개소에 5,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04페이지.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 중 노거수 긴급 정비단 운영에 3,241만9천원 다음 사무관리비 중 주택 피해목 제거 임차료 250만원, 재료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중 숲해설가 1명에 1,300만4천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1명에 1,300만3천원, 도시녹지관리원 1,300만2천원, 숲길 체험지도사에 1,400만4천원. 여비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추진 지도에 2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중 교육훈련비가 100만원. 706페이지. 목재이용 자원에 따른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주택용 5개에 1,645만원, 거제명품숲길 조성사업 1곳에 4억8,42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생태탐방로조성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8억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7억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복원사업 대규모 산림 복원사업 용역비 6,15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시설부대비가 56만원. 육림사업은 3억6,25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조림사업은 5억3,292만4천원으로 되어 있고,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60ha에 2억980만원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2ha에 1억3,856만4천원, 산림재해 복구조림 30ha 1억6,463만1천원, 감리비가 1,70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됐고,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98만원, 사방사업 시ㆍ군 부담금 1억1,24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지원입니다. 20억9,364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2억3,346만4천원, 산림자원조사단 3,307만6천원. 710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지도여비 1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 1,103만2천원. 일반보상금 중 교육훈련비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7억5,544만7천원인데 그중에 숲가꾸기 900ha에 14억7,734만7천원, 어린나무가꾸기 100ha에 9,75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 200ha에 1억8,060만원. 감리비입니다. 숲가꾸기 감리비 900ha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은 7억7,58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인건비가 1,561만원, 임도관리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임도 신설 2km에 4억4,406만원, 작업임도 1km에 1억3,497만원, 임도 구조개량에 1억3,320만원, 임도보수에 4,501만원, 임도 유지ㆍ보수 중 시설비입니다. 임도 유지ㆍ보수를 위한 풀베기 사업에 7천만원, 도로변 쓰레기수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하청면 실전리 숲가꾸기 조성사업에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육성 중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에 1,360만원인데 그중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상품화 지원 1개소에 960만원. 714페이지. 임산물 가공지원 2개소에 3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중 지원사업으로 8,432만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표고버섯 작목반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24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표고 재배시설 3개소에 6,302만2천원, 조경수 관정시설 600만원, 관상수 토양개량 2ha에 1,29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15페이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외벽 정비 및 판넬 설치 1억8천만원, 야외화장실 1개소 개축에 7,200만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정비 중 데크로드와 테이블, 의자 등 교체에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부분이 내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5억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중 시설비는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5억6천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광특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리모델링사업에 2년차사업으로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중 가로수 조성입니다. 녹지공간 조성 9억467만7천원에 계상되었는데 그중 가로수 사후관리 인부임 1억265만9천원, 일반운영비 중 가로수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9만원, 식목일 행사 및 참여자 급식비 등 210만원, 공공요금에 유류대,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산림녹지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었고, 다음 재료비입니다. 병충해 약제 구입과 가로수 수목보호 지주대 구입, 가로수 시비용 비료 구입, 식목일 식자재 구입, 나무은행 운영관리 및 재료비,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추진 우수면동 포상금 1천만원 등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718페이지. 나무은행 운영에 5천만원, 가로수 및 수벽 전정작업에 4천만원, 도시림 등 조성 관리계획 용역에 3,600만원, 야자수 등 월동관리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예취기 10대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1억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학교 숲 조성사업이 6천만원, 도심 속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 조성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입면녹화사업에 2천만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3억9,712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2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17억2,583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 인건비 꽃길 사후관리에 1억6,869만9천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꽃길조성 추진 수용비 50만원과 난간 꽃탑 전기요금 600만원, 재료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꽃길 조성 면동에 5,700만원, 꽃탑 설치 및 꽃 교체에 8천만원, 난간꽃 관수시설 정비 400만원, 난간 그루백 설치 1억, 꽃길 및 도로변 풀베기 사업 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는 4억2,963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 소공원 및 완충녹지 정비에 1억806만2천원, 상시관리원 5명에 4,502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1페이지. 사무관리 중 굴착기와 포터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공원, 꽃동산 초화류 구입 1,500만원, 합성목재 등 20종 500만원, 조경수 정비 지주목 구입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1억원, 옥포2동 조라 해안변 데크 보수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722페이지. 예취기 기계톱 구입에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3천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곳에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84개소 중 16개소에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은 일운, 구조라 꽃동산 정비, 장목 두모 소공원 조성, 장승포동 해안로 입구 정비공사, 장승포동 해안로 체육공원 정비공사, 마전동 도로변 쉼터 바닥 마감공사, 능포동 양지암 건강도로 공사, 능포동 능포항 동편 소공원 운동기구 설치, 아주동 국사봉 등산로 입구정비 사업, 옥포1동 꽃동산 꽃길 조성사업, 덕포동 하덕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장평동 계룡산 등산로 쉼터 추가 조성, 상문동에 있는 용산마을 나무테크 설치공사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거제면 귀목정마을 정자 설치, 장승포동 망산 등산로 출입구 편의시설 설치, 고현동 덕산1차 아파트 앞 완충녹지 정비공사, 고현동 GS마트 일원 가로수 경계석 정비공사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49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본 사무용품비 720만원, 관서운영 수용비 1,200만원, 급량비가 1,680만원, 여비가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24페이지. 국내여비 관외ㆍ관내여비가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 420만원, 직책수당비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가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남부면 망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에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질의하실랍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일단 681페이지 세입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체산림자원 징수수수료 외에는 작년하고 똑같이 잡았거든요? 이것 지나다보면 변동사항이 있지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세외수입에요?

유영수위원

예.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세외수입에 작년보다 조금 늘었지요. 한 500만원 늘었나......

유영수위원

기타수입에서. 이거 작년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똑같이 잡았는데 3천만원, 3천만원.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올해 현재 실적은 못 빼봤습니다.

유영수위원

공원법 위반과태료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이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우리한테 징수계획 통보가 넘어오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그것 한번 보시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실적 보고 잡으십시오. 같든 올리든 전년도 실적을 보고 좀 다음부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그 앞에도 물론 산불 같은 것이 있는데 산불이 안 나게 되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죠? 산불 관련한 예산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데 상해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남고 다른 것은 다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영수위원

불이 안 나도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안 나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산불감시요원들 쓰고.

유영수위원

감시원으로 쓰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더 추가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불이 나면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영수위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동원하면 만약에 불이 나면은 불 난 수목 제거하는 데 1,500만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불 끄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이리하면 치료비 같은 그런 것은 안 쓰면 그대로 반납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거진 다 쓰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이것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은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룡산하고요.

유영수위원

이것 관리는 내나 관제센터하고 연결해놨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관제센터도 되어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같이?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중으로?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영수위원

내년에 보니까 엊그저께 관제센터가서 물어보니까 경찰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도로과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엄청나게 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산불철에는 산불을 감시할 수 있게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녁 같은 때는 그쪽으로 돌리고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기가 난다든가 이리 하면 우리한테 연락이 되어가지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설치할 필요 없이 있는 카메라가지고 산불감시를 할 수 있는지 그쪽이 안전총괄과지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영수위원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다음 706페이지 명품길 조성 한 군데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어디인가하면 고려천이라고 오량에서 폐왕성 둔덕에 올라가는 그겁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폐왕성 같은 경우에는 거제에 있어서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밑에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환경부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올해 8억이고 2015년도에 7억하고 15억을 배정받은 부분인데 이것은 거제대학교 밑에서 양지암으로 해서 느태까지 가는.

유영수위원

거제대학에서.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거제대학을 둘러가지고 마전동을 나와가지고 장승포 해맞이길로 해가지고 양지암으로 해서 양지암에서 다시 데크로 반대로 나와가지고 느태까지 가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상당히 기네요, 거리로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깁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줘가지고.

유영수위원

711페이지에 보면 조림지 사후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조림하고 나면 밑에 풀베기라든지 시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3,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간벌도 한다는 거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조림하고 나면 옆에 풀베기하고 옆에 시비 비료도 하고

유영수위원

지금 편백나무 옛날에 조림해 놨던데 보면 너무 간벌할 때가 많던데요? 곳곳에 가보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간벌사업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하고 간벌사업.

유영수위원

그 간벌한다는 것은 녹지과 예산서에 없는 것 같던데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 900ha.

유영수위원

이게 내나 간벌 그것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숲가꾸기 소나무도 하고 편백 필요한 부분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벌사업이 2014년도는 2,000ha 정도 됐는데 중앙정부의 예산이 부득이하게 깎여가지고

유영수위원

소나무야 뭐 어차피 재선충 걸려서 다 죽을 건데 소나무는 제거를 하고 편백이나 하시지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편백 있는 것도 관리하고 앞으로 또 조림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도 있고 조림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수종을 편백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해가지고.

유영수위원

그래가지고 장평에서 계룡산 올라가는 데 2년 전인가 간벌했잖아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래가지고 사람들 앉아있는 자리도 만들어 놓고 정자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찾아가고. 그런데 산방산 근처나 아니면 거제면 도로 놓고 있는 데 그쪽에 가보니까 의외로 편백나무숲들이 많더라고요. 학동 올라가는 고갯길에도 있고 너무 빽빽해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삼거리도 많이 있고 둔덕에는 45ha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래도 너무 빽빽하더라고요. 그 런 데 간벌작업 해가지고 시민들이 여름에 삼림욕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거제에? 1산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것을 기업체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간벌 같은 것도 하고 시민들이 숲을 가꾸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봉사활동하는 거고 그 사람들 보람을 느낄 거고 하니까 그 사업도 한번 내년에 준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아니면 봉사단체나 우리가 장비만 지원해 주면 간벌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자매결연 맺는 것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06페이지에 유영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제 명품숲길 조성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17군데 했었지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18군데.

전기풍위원

18군데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세 곳이 지금 완성됐나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네 군데 되고 2 군데 하고 있고요, 1군데는 원래 당초에 명품 고려촌 이게 되어야 되는데...... 5군데.

전기풍위원

5군데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6대 의회 들어서 저희가 중점으로 했던 사업인데 예산확보가 되어야 추진될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전액 다 시비입니까? 1곳은 국비받아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4억8,400만원은 시비고 밑에 국토생태담방로 이게 환경부에서 한 8억들은 이게 그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나 명품길 조성 18개 용역했던 것 그것가지고 하는 거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섬&섬길 해가지고 이게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용역만 해놓고 18개를 다 하려면 이제 5개 했는데 이게 언제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관광차원에서 해 주시고 5군데 한 곳은 관광안내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에? 거기다가 반영시켜가지고 새로 제작을 한다하니까 그때 반영해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인데 718페이지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해가지고 자투리 땅 활용 소공원 조성하는 것 있죠?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72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보더라도 주민들이 이런 욕구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이런 쪽에 예산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을 떠나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들을 짤 필요가 있고. 지금 어린이 공원 유지ㆍ관리해서 나와 있는 것은 풀 예산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 놨습니까? 722페이지.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10년 15년 20년 전에 공원 만들어서 노후되고 시대에 뒤떨어져가지고 돈만 조금 있으면 전체 리모델링 다 하면 좋은데 예산도 안 되고 하니까 우선 3군데 정도 리모델링하려고.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이게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을 결정해 놓은 것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아직. 지역은 결정 안됐제, 이계장?(담당계장에게)

전기풍위원

두 군데는 결정되어 있네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니까 산림녹지과에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임도사업 이런 것들도 보니까 시정주요업무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산림녹지라든지 아니면 재선충병 때문에 산림녹지과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산 말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처럼 이런 쪽에 웰빙시대에 도시숲가꾸기라든지 자투리공원, 소공원 이런 쪽에 예산들을 잘 편성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활동하기 좋게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인건비 계상해 놓은 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됐는데 이거는 인상률에 따라서 차이나는 겁니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임생위원장

694페이지.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기간근로자요? 산불감시원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고 인건비도 약간 오르고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임금 인상폭하고 인원 숫자가 늘어나서 계상한 겁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인원이 올해는 100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는 111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이런 것도 전년도 실적을 표기해 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러면 바로 비교고 되고 왜 늘어났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묶어놓으니까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700페이지도 보면.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총괄적으로만 해 놓고.

신임생위원장

예. 700페이지도 1억2,800만원이 증액됐지요? 여기도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몇 페이지요?

신임생위원장

700페이지.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산림 병해충방제요?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고 재선충하고 방제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산림병해충에 재선충이 많아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전체 45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약제값이라든지 재료비, 인건비 전부 쪼개져가지고 작년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단가는 비슷하고요.

신임생위원장

그렇습니까? 인력관리 잘 합니까, 일하는 데? 인력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무계에서 하는 거예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인력을 10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산불까지 하면 25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재선충 방제단에 80명, 그다음 공원관리에 10명, 녹지관리에 10명, 그다음 면동에 산불감시원들 150명 그래서 250명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제대로 효율을 높입니까, 어떻습니까? 관리하는데 그냥 맡겨놓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 감독 철저히 잘하고 있어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산불감시원들은 면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직영을 하는 재선충방제라든지 공원관리 녹지관리 부분은 담당직원들이 아침저녁으로 점호도 취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알았습니다. 692페이지에 개인진화 장비구입 50개 해가지고 2,500만원 있지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이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권태민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끄는 장비인데요, 주로 갈고리 같은 것도 있고 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또 관리합니까? 소모성은 아니겠네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소모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이 되는 물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임생 696페이지도 개인진화장비가 있거든요. 100개라고 되어 있는데. 단가는 같은 거고 내나 같은 종류인데 왜 따로 따로 해 놨어요? 구분된 건가?
개인장비현황 5천원 100개 되어 있는 거요?

신임생위원장

그것도 100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내나 같은 종류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워낙 여러 가지 되어 놓으니까 머리등도 있고 손전등도 있고.

신임생위원장

하여튼 부기를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자체예산.

신임생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왜 따로 따로 해서 표시를 이렇게 해 놨는지 ○산림보호담당 임형효 개인진화장비는 산불감시원이나 해가지고 등에 멜빵식으로 해서 안에 장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갈퀴나 손전등이나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692페이지 있는 개인진화장비 구입 그거고요.
전년도에도 보니까 3천만원집행한 거지요?
구입을 합니까?
그다음 703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취기 구입한 것 있지요? 703페이지, 718페이지, 722페이지 다 예취기 구입이 있는데 왜 따로 따로 표시해 놓은 겁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등산로 관리는 복지계에서 4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관리, 녹지관리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동에도 예취기가 필요하면 사가지고 배부도 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예취기 이거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건데 매년 또 사는 거예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매년 그렇게 사지는 않습니다. 고장 나고 못 쓰게 되면 대체로 사고.

신임생위원장

이 앞에 집행한 것 있던데? 718페이지에 보면 올해 600만원 예취기를 구입했어요. 20대라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녹지공간 사업에 자산취득에 예취기.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녹지공간 가로수 조성하는데

신임생위원장

이게 올해 예산에 600만원구입을 했거든. 그러면 구입한 거는 어디에 뒀어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이것을 올해는 사가지고 면동에 하나씩 나누어 주고 예취기도 풀베는 게 있고 또 나무전정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신임생위원장

기계톱도 따로 있던데?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기계톱은 주로 재선충 방제작업하는 데 많이 쓰고 가로수 전정하는 데 쓰고 예취기는 풀베는 게 있고 그다음 전정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722페이지도 예취기 또 있어요. 2대. 사업 내용이 다르니까 따로 따로 계가 달라서 따로 구입하는 거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원계에서 필요한 거고.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장에 한기수위원님 5분발언했던 것 대체조림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재선충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에 행정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재선충이 어느 정도 잡히고 하면서 방제를 하면서 많이 제거되는 부분을 대체조림을 하면서 편백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조림목을 식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1년에 보통 100ha 정도 조림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100ha 들어있는데 거기에 조림하면서 주로 희망하는 편백, 그다음 가시나무 그다음에 산벚 이런 것을 많이 심는데 산벚나무가 상당히 묘목이 좋고 해서 목재가 좋고 해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편백 중점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정말필요한 일들이 예산절감도 되고 재선충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도 줄이고 향후에 50년 후라도 거제시에 그런 숲 조성이 되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703페이지 한번 봅시다. 등산로 관리조성에 시설 비용으로 산방산 구름다리 설치 실시설계, 이게 사전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아직 없었고 예산만 확보하고 저번에 건의사항 들어온 그 부분인데

박장섭위원

아니 지금 그게 둔덕면에 내가 몇 번이나 6대의회 들어와서 괜찮다, 인근에 있는 적석산입니까? 거기 제가 구름다리를 몇 년 전에 가 보고 구름다리 멀리서 보고 구름다리 한 번 가보기 위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학동고개, 망치고개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산방산 봉우리가 저쪽에 건너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이것을 3월 삼짓날에 몇 번이나 내가 물어보니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환경단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이거를 어느 정도 공청회 같은 거를 한번 열어보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5천만원 해가지고 실시설계해 놨다가 하지 말자고 반대의견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래서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 둔덕면에 정상적으로 건의사항이 접수되었더라고요. 되어서 그 중간에 검토과정에 할 필요없다 이래가지고 보류되어 있다가 저번에 강연기 부의장님께서 건의를 안 했습니까? 그것하면서 검토를 해서 예산안 편성이 되었는데 저도 일부에서는 산맥을 자른다 그다음에 못을 박는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하기 이전에 전체를 모아가지고 시의원이나 대표자를 모아서 의견 들어보고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고 분명히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철두철미하게 어차피 설계를 해 놓고 주민설명회 하는 것이 보통 예인데 이거는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 보고 이게 반대의견이 너무 많고 그 반대의견이 보편ㆍ타당하다면 이 부분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안 하려고 하면 예산 반영.

박장섭위원

아마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하기 전에 다른 데에 전국에 있는 구름다리 형태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조감도나 아니면 디지털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감도 같이 형태를 만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기능상 그다음에 자체에서도 그런 거는 아마 계장님들 능력이 있으니까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용객수. 그래서 산방산 비원하고 유치환 생가, 그다음 거림에 있는 학교 이용,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폐왕성 이렇게 테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효과 부분을 자료를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영향평가를.

박장섭위원

그다음 706페이지에 명품길 조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어디 할 겁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고려촌 문화체험길인데요 내나 오량에서 폐왕성 올라가는 그거입니다.

박장섭위원

오량에서 폐왕성.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예.

박장섭위원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산건위에서 전반기에 해 줬던 부분에.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원래 순위는 1번부터 쫙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불합리한 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장섭위원

아니고 그게 하기 어렵고 하는 우선순위에서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특별하게 바뀌어야 될 사항이 생긴다면 산건위에 와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서 바꾸세요. 그게 우선순위가 특별히 결정되어서 지역여건 서로 의원들 간에 이해가 관계가 없다면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리고 명품길이 전체 과장님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전체 용역이 18개 중에서 4개는 완공됐고 1개하고 있고요, 다음에 고려천하면 6개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토 생태탐방로해서 8억든 이 부분이 거제대학교에서 마전동을 나와가지고 장승포 망산을 둘러가지고 양지암까지 갔다가 내년도에 8억이고 후내년도에 7억,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느태까지 되어있는 8코스인가 그럴 겁니다.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산건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18개 노선을 정했는데 지금 1개가 변경된 내용이 하청 쪽에 하나 있지요? 칠천도 한 개가 변경됐지요? 산건위 보고 안 하고 아마 변경했을 걸?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칠천도 것은 아직 내년도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다른 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항만과에서 개암마을 위시해가지고 시장님 특별지시해서 관광단지 아까 오전에 했던 그것하제, 명품길도 당초에 산건위에서 정해놓은 것도 그것을 변경해서 하청에 갖다주제, 그게 우리 권 과장님 출신이 하청이 되어서 하청으로 바꾸었습니까? 지금 봐라. 임형효계장 인정하고 웃는다 그에 대해서.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게 요행이 그래서 그렇는가 처음에 하청맹종죽 테마하는 것은 바람의 언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바람의 언덕은 원래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하니까 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앞의 이 이야기 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런 게 순위가 바뀌어지고 하면 산건위 보고 한 번 안 하고 마음대로 녹지과에서 녹지과장님이 하청면 출신이라서 막 바꾸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바뀌면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바꿔놓고 이제.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의심이 안 가고 우리가 의혹을 제기 안 하도록, 물론 그 부분이 인정은 되겠습니다만 ‘사실 내용이 이러니까 협의가 안 돼서 우선 예산편성돼서 이렇게 바꿀랍니다.’ 하고 보고 하나 했으면 그런 루머가 안 돌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내가 이제 권 과장님 농정과 가서 농정예산을 하청에 갖다놓으면 이제는...... 그래서 그게 객관성이나 형평성에 남의 오해 안 받게끔 예산편성 질서를 제대로 지켜 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태민

권태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