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저희들이 공공청사 이 밑에 해양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가 지금 저희들에 한 19개 단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 수입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 그 다음에 각종 소회의실, 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사용료 등이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수입은 전기료, 수도료, 기타 등등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거는 받아야 되고요. 그거는 받아야 되고 아까 안 받겠다 한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회관의 3개소가,

예. 그 부분만 복지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천정완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게 지금 사회복지관 소관이에요, 지금은.

사회복지과 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소 자체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도.

그런데 의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상담소도 일반 우리 사회복지시설처럼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개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상담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일부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지 우리 시가 관변단체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나 단체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업무를 대행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은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부설 폭력상담소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법률상담소의 부설 폭력상담소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보면.

예. 그것은 사실은 가정폭력상담소는 어찌 보면 개인이 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지 그것을 뭐 시에서 집세까지 줘서, 사실은 집세까지 줘서 하려면 봉사단체라는 단체를 가지고 쭉 나누면 꽉 찼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공공청사도 물론 있지만 한번 들어가 놔 놓으면 놓을라고 안 하고 전부 다 공짜로 쓸려고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고현동 밑의 청사 거기도 지금 4개, 5개 단체가 자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 공짜로 쓰려고 이러는 판에.

사실은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좀 안 되실 수도 있고 다른 데 사람이 잘 모르는 데 가서 해야 안 됩니까? 가정폭력상담은. 알려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까 이행규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청 용역설계비는 사실 얼마 전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이런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다는 이야기는 내년 설계비도 설계지만 내년 우리 계획을 보면 15억원이나 한 34억 들어서 지을 거라는 계획인데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내용입니까?

예.

돈이 1, 2억도 아니고 그런 청사를 하려고 하면 30몇 억, 40억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될 내용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될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가는 기간 동안 다 같이 고심하고 정말 우리 읍‧면에 필요한 시설물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걸 참 고심해서 가야 될 내용들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툭툭툭 이렇게 불거지면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까지가 참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예산은 넣어놨지만 2015년도 이게 확보할 거란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일단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이 되는데 사실 업무보고 할 당시만 해도 특별한 계획이 그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하청면 정주권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좀 넣어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부터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사항이어서 지금 설명을 굳이 앞에 못 드렸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그때부터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러면 정주권 사업하는 거와 같이 레벨에 맞춰서 저희들도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홀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느 한 두 사람이 어떤 자리를 결정할 내용들이 아니고 주민들과 각 부서 간에 업무체계가 의논 되어져서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서 전체 6억1,86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673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는데 증액된 사유는 개발부담금이 조금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에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사용료가 21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 통합민원발급수수료,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해서 1억330만원이 되겠고 기타수수료에서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g4c인터넷 발급수수료해서 4,470만원이며 임시제거세외수입에서 부담금 개발부담금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에서 과태료 등기지연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가족관계 등록지연 과태료, 주민등록위반 과태료해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해서 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위반과태료가 2천만원, 그 외수입에서 여권대행기관 수입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개발부담금이 1억5천만원이고 보조금에서 국비보조금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가족관계 지원해서 5,802만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이 2,658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민원지적과 전체 세출예산은 1억3,751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92만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시설물 국도비가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민원안내도우미 민원실 1명이 이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1,593만원이고 일반운영비에서 통합민원발급 드럼 토너 구입등 외국인안내책자 제작해서 전체 3,296만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여권카드 체크기 사용료해서 84만원이고 업무추진비해서 고객만족 민원행정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 마일리지 우수포상해서 민원마일리지와 고충민원 분야인데 이 사항은 민원처리 기관을 단축한 우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포상하는 사항으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민원실 칼라복사기 구입이 1,600만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민원인이 칼라를 많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증감됨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고 대행기관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여권발급 안내 도우미해서 1,400만원 국비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해서 464만원이고 여비가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용지구입등 지문인식기 유지보수해서 4,680만원이 되겠고 급량비가 432만원, 여비가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행정기관에 대한대행사업비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작하는데 신규제작 재발급을 하는데 4,5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주민등록 인감 누호장비 교체로서 2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디지털 토지정보망으로 효율적인 토지행정 추진으로 지적공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521만원이고 여비로서 지적측량유지관리에 100만원이며 지적측량전산화 추진으로서 252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추진에서 1,821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1,426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1억3,23만원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수당해서 385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600만원입니다. 부동산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753만원이고 운영수당에서 공유토지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이 168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로 254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등기요금에서 1,900만원이고 이 사항은 고현동 덕산아파트에 공유토지 분할 관계에 대한 등기수수료가 되겠고 여비로서 공유토지 분할 수수료 100만원입니다. 244페이지. 새주소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558만원이고 급량비가 126만원,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12만원,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6,800만원이고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인데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791만원이 되겠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해서 시설비로서 도로명건물번호 활용에 2,658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서 사무관리 운영수당 434만원이고 급량비로서 120만원이고 여비로서 100만원이 되겠으면 도로명 주소 기본현황과 현대화사업으로서 공기업에 대한 사업으로서 329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지리정보로서 도로와 지사시설물 데이터 신규 유지갱신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로 1억1,178만원이며 그에 대한 운영수당으로서 257페이지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98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00만원 되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5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로서 공간정보시스템 보안 s/w구입하는데 2,900만원이고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사업으로 거제시 전역 정사영상 제작에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서 공공요금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민원지적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로 무기계약직이 민원행정여권에 1명, 지역정보도로명 주소에 1명, 부동산실거래주소에 1명해서 3명에 7,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971만원이고 급량비로서 2,604만원이고 국내여비가 9,3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명에 대해서 438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수정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활용 및 구축에서 거제시 항공촬영 정사영상지도 제작사업이 당초예산에 257페이지에 장기 계속계약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안이 모자라면 1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항공 촬영하는 그 부분이 장기계약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연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계약을 하면서 전체 예산에서 장기 계속으로 3년간 약 9,600만원이 지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3년 동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8,500을 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애당초에 9,600만원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서 8,600만원을 처리를 해서 모자라서 수정예산에 다시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3년간 계속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장기 계속 계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1억2천인가 그 때 안 했습니까?

작년에도 9,600만원.

9,600만원으로 했습니까?

예.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1억5,700여만원이 줄어든 1억5,42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1천200여만원이 줄어든 2,079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1,056만원이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402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62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1,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서 당초에 지난해 전년도에는 1,843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621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전체 전년에 대비 1억4,500여만원이 줄어든 1억3,34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843만6천원이고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600만원, 동정보화 교육지원에 200만원, 2014년 경남사회조사에 1,110만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2,875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1,158만원, 도내 관광지역 무선인터넷 지원에 1,811만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에 4,7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4,500여만원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초등학교 전년도에는 cctv통합지원센터 지원예산이 1억9천정도 있었습니다. 그 업무자체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에 비해 3억5,300여만원이 늘어난 전체 31억9,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체정보화교육으로서 500여만원이 늘어난 1억5,5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1,700만원, 위탁교육비에 300만원, 운영수당 강사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1억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6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8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일반보상금이 240만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무선마이크 테이블의자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도비보조사업의 정보화교육으로서 266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800만원을 편성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4대 의료보험 포함해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마을로서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역량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2,133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중 일반수용비가 1억2,049만원이고 운영수당에 84만원, 공공운영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업무용 정보화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로서 올해 정부종합평가에서 지역특화부문에 우수상을 거제시가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국외견학여비 1천만원 편성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전산장비 구입에 1억4,200만원을 편성했고 행정정보화에서 일반수용비 1억2,256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에 7,620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입니다. 26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전체 자산취득비는 3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역은 백업시스템 구축에 9천만원, 서버가상화 시스템 확충 구축에 9천만원을 편성했고 노후무인민원발급기 7곳에 교체를 하려고 교체비용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고 웹방화벽 업그레이드 및 이중화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슷스템 구축에서 사무관리에서 시군구 재해복구구축사업에 1,772만원과 신규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484만원을 편성했고 시군정보화 공통기반 운영에서 국내여비를 100만원 편성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를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0페이지. 인터넷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억61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있어서 3,600만원, 웹메일시스템 유지보수에 1천만원, 침입차단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 웹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원, 게시판 불건전자료 차단시스템 유지보수에 480만원, 개인정보검색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60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1천만원, 생활공간지도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개편으로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 구축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014년도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및 보험료를 2,139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고 사무관리비에 87만원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92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사업체 조사에 5,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자체 통계조사비입니다만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국비를 내년도에 930만원정도 지원받을 것으로 하고 있고 경남 사업체 조사원 도급수당은 3,480만원을 편성했으면 경남 관광실태조사에 6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경남 관광실태조사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2,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 부분에 통계연보 발간에 내년도 통계연보가 제19회째가 되겠는데 1천만원, 행정지도 발간에 1천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급량비 105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서비스에 사무관리비에 1,848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수용비에 행정전화번호 제작에 120만원, 본청 의회 포함해서 전화기 소독에 1,7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이 6억6,096만원을 편성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5억5,496만원을 편성했고 주요내용은 인터넷 회선료 사용에 4,440만원, 전용회선 사용료에 3억2,700만원, 일반전화사용료에 1억8,35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청, 산하기관 구내통신 장비 및 선로시설 유지관리에 600만원, 방송장비 유지관리에 800만원,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에 5,400만원, 인터넷 전화 서비스 유지보수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3,862만원이고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에 5,750만원, 도내 관광지역 무선인터넷 지원에 3,6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억850만원을 편성했는데 주요내역으로는 네트워크 장비보강사업에 3,850만원, 인터넷 방송시스템구축으로서 지난번에 반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청과 의회는 생방송으로 의회 각종 활동상황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속기관이나 면동에서는 볼수가 없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회의실 영상방송시스템 교체로 1억2천만원을 편성했고 중회의실에 현재 방송이나 cctv가 노후화되어서 현재 69만 화소가 되어서 오래되었고 도저히 교체를 안할 수 없어서 내년도 교체하도록 하겠고 다중영역 구분 보안 스위치 구축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가 9,4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6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804만원, 급량비를 1,596만원, 정보통신과 국내여비를 5,7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자산취득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3억5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부3.0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경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실 겁니까? 아까 인터넷 개편한다는 것, 우리 홈페이지. 갑자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여경상 예. 지난번 11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거제시 홈페이지가 사실상 2007년도에 개편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3.0정부정책이라는 게 소통, 협력, 공유라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히 앞으로는 공공데이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공공데이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홈페이지로써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왕 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고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고자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들이 4억을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 견적을 받아 보니까 두 군데에 4억2천 정도 나왔습니다. 예산 부서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3억5천에 맞추라고 해서 지금 참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억785만원으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자재산등록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재산등록업무 수용비에 100만원, 재산등록 금융거래사실 정보제공 비용에 200만원, 운영수당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중에 감사업무추진 수용비에 800만원,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에 240만원, 익명성보장 내외부 고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55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청렴교육강사 수당에 90만원을 급량비로 강사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168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 감사활동 추진여비에 3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감사활동 및 청렴도 강화활동 추진에 200만원, 특정업무 경비로서 감사업무를 위한 5명에 대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200만원, 포상금으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청백 e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에 2,2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조사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서 조사업무추진 수용비로 180만원, 급량비로 공직감찰 및 조사업무추진 급식비로서 94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조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해서 1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공직기강감찰 및 조사활동 업무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특정업무경비로 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원 3명에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서 표준 품셈 및 물가정보지 등 참고도서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계약심사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 계약심사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로서 84만원, 국내여비로서 계약심사 현장방문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로서 고문변호사 1,200만원을 계상했고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로 6천만원을 계상했으면 운영수당으로서 무료법률상담관 수당으로 120만원, 직원 법률교육 강사수당에 90만원, 급량비로 행정소송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소송업무 수행여비에 48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행정소송 및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등으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으로 4,700만원,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3천만원, 보건소 앞 도로낙상 손해배상금으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우리과의 예산이 대폭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여비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13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하신 거처럼 다른 건 변동이 없는데 낙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험 들어 놓은 것은 영조물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들어있습니다. 도로 부분이나 들어있는데 거기에 제가 영조물 약관을 아까 보니까 1회에 한해서 3천만원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예. 그 금액이 그게 이것 가지고는 그 금액 가지고는 이것은 충당이 안 되어 지는 거예요. 아예 되지를 않아요.

예.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전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완벽하게 하려면 조그마한 시가 관리하는 도로 전부 가드레일 다 설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의식 수준을 이래 고양을 시키면 돈을 들이지도 않고 안전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부서에 그렇게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영조물 이런 것으로 손해배상이 이런 금액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 1천만원 이하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하나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전제인데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다 이형철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돈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줘야 될 자리인가? 아니면 보험이라는 어떤 제어적인 장치를 해 놓은 게 맞는 건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