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건축허가 수수료가 3,500만원, 기타수입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3천만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이행강제금 5억, 지난연도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천만원, 보조금 중 슬레이트처리 지원 15동에 2,160만원, 도비보조금 도합 4,12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814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건축물 옥상녹화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먼저 건축행정운영에 인건비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추진에 따른 2명의 기간제근로 2,853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복사기 드럼 등 600만원, 거제건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92만원입니다. 816페이지. 국내여비 중 건축행정 업무추진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축행정 업무추진 1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9,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집단마을 지붕도색 8천만원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농어촌 빈집정비 일반 10동과 슬레이트 15동 포함해서 1,750만원 되겠습니다. 816페이지. 건축행정 빈집정비 농어촌 빈집정비 8,750만원. 8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 개량 6,500만원, 고품질 주택공급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거제시분양가 심사위원회 현수막 제작 24만원, 운영수당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280만원,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있어 일반수용비 중 입주대표회 교육 교재 제작 60만원, 운영수당 중 거제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참석 수당 252만원, 임차료 재해방재 긴급복구 장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1억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 남부지부 활동 지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6개 단체에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 중 공동주택 단지 내 주요시설물 지원사업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상건축물 녹화사업 2,5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자본이전에서 819페이지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동당 288만원 해서 4,320만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 1,386만원, 국내여비 6,300만원,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비 420만원,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 820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5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 중 학교용지 부담금은 2013년 9월 14일부로 환급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1천만원 삭감되어야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한옥지원 예산 없습니까?

예.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 올해는 세 군데 정도 신청할 예정인 모양이더라고요. 817페이지 슬레이트지붕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 13동 6,500만원하고 또 819페이지는 빈집이라고 보고 금액은 4,300만원인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817페이지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붕을 걷어내고 새로운 자재의 지붕을.

어떤 자재를 합니까? 기와를 얹어줍니까, 아니면 양철로 합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슬레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를 사용합니다.

주로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판넬을 많이 씁니다.

가정집에 판넬 지붕하는 데가 내가 볼 때는 별로 없는데?

주로 그것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예. 819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단순히 빈집에 대한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붕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는 데 따른 288만원입니다.

그러면 816페이지도 농어촌 빈집정비 슬레이트 15동.

이것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집이 있는 상태에서 지붕을.

개량해 주는 거고?

예. 819페이지 이것은 빈집 정비를 없애서 슬레이트지붕 공간을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16페이지, 817페이지, 819페이지 3가지가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철거해서 없애는 데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것이고, 819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 빈집 15동은 슬레이트를 걷어내는데 그 빈집을 철거하는데 슬레이트를 걷어내는데 환경관리공단인가 위탁을 줍니다. 거기에 따른 그 사업이고, 위에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아마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하는.

그러니까 있는 집을 그냥 개량이고.

이것은 빈집을 철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16페이지 빈집정비는.

그것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지붕을 다시.

빈집인데 왜 다시 합니까?

이거는 빈집이 아니고.

그런데 빈집이라고 했잖아요? 816페이지 빈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완전 철거하는 것입니다. 1,750만원은 완전 철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일반동 좋습니다. 그거는 15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돈 1,700만원이면 아주 작은 돈인데 지금 1동에 슬레이트만 하더라도 120만원밖에 안 치이잖아요? 그런데 일반동 10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렇습니다. 816페이지 빈집정비.

816페이지부터 딱 정리합시다.

예. 이것은 일반 슬레이트 부분이 아니고 평슬라브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것은 동당 100만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슬레이트된 것을 걷어내는 것은 전체가 동당 뒷부분에는 288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819페이지. 그래서 더블이 됩니다. 거기는 동당 50만원이고 앞에 816페이지 슬레이트는 15동에 대한 동당 50만원이고, 또 뒤에 819페이지는 슬레이트를 없애기 때문에 이것은 288만원이 동당 추가 지원됩니다.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일반 슬레이트가 아닌 것은 빈집정비하는 것은 동당 100만원 지원해서 끝이고 그다음에 공간대 그게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50만원 플러스 288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동당 338만원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15동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816페이지하고 819페이지하고

설명 다 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816페이지에 1,200만원 있었고, 817페이지에 지금 슬레이트동 그 부분이 작년에 5천만원인데 올해 6,500만원 될 거고 그다음 819페이지에는 5천만원이 올해는 4,300만원이 됐거든요. 어찌 보면 세 가지 엇비슷한 예산이거든요, 전체 규모를 볼 때? 작년도 자료 이 세 가지 부분의 현황표를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내하고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겠네.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아,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철거비용이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다 저희들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다 섞여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부기의 제목만 갖고는 정리가 안 되니까 작년도 것.

예. 알겠습니다. 작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약간 상향조정됐습니다. 작년에 240만원인데 819페이지 보면 288만원.

세 가지 예산 다 슬레이트관계 부분의 예산을 하면 다 세 가지가 엇비슷하지요. 그리고 817페이지 제일 밑에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재해방지 긴급복구 지원비에 장비대가 300만원 되어있는데 300만원이 큰돈은 아닌데 건축과에서 재해방지에 대한 복구장비를 써야 될 일이 있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 공사장에 폭우가 쏟아져서 긴급으로 우리 시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방재과에서 조사하고 해야지.

방재과에서는 공공시설물하고 건축과에서는 일반 민간 개인 건물에.

집단시설. 그런데 그게 연간 강우량이 어떻게 될지 또 다른 데 산사태가 발생하면 300만원가지고 되냐 이거지. 주택단지 안에서 일어나는 지원을 해 주는 장비대금이 30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해마다.

이런 돈이 만약에 모자라면 예비비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바쁜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 수리지원사업이 금년에 4억인데 내년도 2억 증가해서 6억됐는데 신설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신설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올해 조례 바뀌어가지고 상하수도 배관 부분이 되어서 신설됐습니다.

요즘은 주로 들어오는 것이 어린이놀이터 신설하고. .

어린이놀이터, 담장, 배수시설.

지금 우리 관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비율을 볼 때 공동주택 비율이 어떻습니까?

60%가 넘습니다. 향후에 더 증가 계속 증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공동주택 관련되어서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 노력해서 2억원인데 6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단지가 80개 단지 정도 안 됩니까?

전체 아파트단지가요?

예.

전체 아파트는 200개 단지가 넘습니다.

단지가? 지금 30개 단지인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차후에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어요. 의원님들이 아파트단지로부터 많은 요구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 가면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에 신청했는데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행정과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마다 3천만원씩 해가지고 내년도도 7개 지역에 2억1천만원 지원되는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도 해당되는 사업이 있어요. 겹쳐질 수도 있고.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사업 자체가 엇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행정과에서 내년도에 2억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단지 안에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거나 우리 공동주택에 관련된 다 같은 주민들 편의시설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차라리 건축과에 이전시켜가지고 건축과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건축과에 옮겨가지고 건축과에서 제대로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해마다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실 때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주된 업무자체가 주택에 관련된 마을이니까. 물론 마을이라고 해서 주택을 떠나서라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참고 해 볼만한 사항 아닙니까?

이게 안행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안행부에서 하다보니까 소관부서가 행정과로 되어있고 그리고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마을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게 왜냐하면 국도비가 붙어서 매칭사업이면 모르지만 전부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은 건축과에서 할 소관이다. 이왕 지원할 것 여기 6억하고 보태서 제대로 하는 것이 전문분야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 같은데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마다 자기 업무를 안 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남의 부분을 뺏들기가.

그거 내나 주택도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를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아닙니까? 일반주택도 마을에 있는 주택도 일반주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 거주하는 시설에 문화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맡아서 해야 된다

이게 꼭 집에만 관련된 게 아니고 무슨 공동체 형성 그런 것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심의위원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5대 때 처음 시작해가지고 신청도 많이 하고 경쟁률도 높습니다. 저 이야기는 전문화된 조직에서 하는 것이 안 맞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는 허가부서가 되어서 예산이 많지 않은데 813페이지 세입 부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 이행 강제금 있지요? 보니까 이게 5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불법 증축이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정 건축물을 정리하는 특별건축법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1년 동안 양성화해 줄 경우에 약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300건 정도를 보고 동당 300만원 보고 이행강제금을, 특정건축물 양성화시켜주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양성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300건 보고 300만원 보고 약 10억 정도 예상하는데 올해 예산 세입을 5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중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설계할 단계부터 준공받을 때까지만, 준공받기만 하면 그다음에 바로 또 칸막이 치고 한 세대를 두 세대 만들고 그렇게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설계도면을 보면 아예 바꾸려고 작정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특히 다가구주택 원룸입니다. 원룸 방을 반 잘라서 두 사람한테 세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이것을 금년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한 100건 정도를 현재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옥포, 아주, 장승포 쪽에 특히 많습니다. 보니까 거의 10세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세대 정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지하고 전체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시정명령이 나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주차장은 각 세대가 한 대로 하다보니까 안 되니까 방을 크게 해 놓고 나중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5억이라는 세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냅니까? 얼마나 들어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억7천만원 세입으로.

지금 몇 군데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얼마나 납부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축행정담당 전병근 - “과장님,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함) 아직 들어온 것은 없지요? 그래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추진해가지고 81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별도의 전담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을 1년간 우리가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1283-6번지입니다, 옥포에. 사진도 다 찍어오고 했는데 이거는 하여튼 불법건축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는데 조치를 강력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문제가 아니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설계사무소, 협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1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60% 넘어서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김두환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수리 지원해서 6억 되어 있잖아요? 올해 들어온 게 52개 단지 13억이 넘는데 결국에는 50%도 채 못 대주는 것 아닙니까?

한 50% 정도.

30개 단지가 어떻게 됩니까? 30개 단지가 안 되죠.

단지가 최대 2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제가 볼 때는 20개 단지도 안 됩니다.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집단마을 지붕도색하는 걸 올해는 어디다 했습니까?

현재 면동에 문서가 나가있습니다. 신청대상자를 받고 있는데.

2013년도는?

2013년은 동부하고 둔덕하고 사곡하고 했습니다.

매년?

예. 매년 돌아가면서. 아마 5년 주기로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거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받아서 직원들이 실사를 조사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합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도 매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느 곳에 했습니까?

올해는 청곡에 장애인부모회라고 청곡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 현재 우리 시 예산 1,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연말까지 끝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예. 아직까지 시작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추가로 하실 겁니까?

아까 예산관계 부분 질의 다 끝났으니까. 영진 정리 다 됐습니까?

아니 도로.

왜 조계장 뒤에서 웃고 있습니까?

도로 부분 말씀하십니까?

예.

도로 부분 배관은 경남에너지에서 매설은 됐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가능하겠지요?

예. 가능할 겁니다.

진작 좀 그렇게 하고 에너지를 만나면 될 건데 세 개 부서에서 아무 만날 생각 하도 안 해가지고 늑장만 부려가지고. 저번 업무보고 할 때도 3월 달 정도 될 거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로법면에 있는 하수관거 뚜껑 자체가 노면보다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했는데 레벨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군데 정도는 본 포장이 들어갔으면, 최소한 3~4cm 정도는 낮게 되어 있더라고. 그 밑에 뜯어서 다시 위로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백구입니다. 예산 보고 전에 저희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설방재과 2014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우리 과는 2014년도 총 예산이 187억4,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9억28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소하천 점ㆍ사용료 400만원, 지방하천 점ㆍ사용료 징수교부금 1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500만원,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동문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 수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5억, 다포지구 붕괴위험 정비 8억, 고현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2억5천, 옥포조라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2억5천만원. 794페이지.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30억, 소하천 정비사업 산방천 정비사업 5억, 소하천 정비사업 성동천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인센티브 25억원. 다음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3차 43억7,100만원,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조성 5억,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 5억, 화도 관광기반시설 조성 5억원.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동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천만원, 다포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3억2천, 고현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1억, 옥포조라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1억, 풍수해 보험 2천만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 4천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3차 9억3,700만원,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조성 6,250만원,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 6,250만원, 화도 관광기반시설 조성 6,250만원,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6억, 하천유지관리사업 17개소 5천만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인센티브 7억5천만원, 수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4억5천만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억이 되겠습니다. 796페이지.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은 총 258억4,152만6천원 전년도 대비 10억1,90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재난예방 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가 2,39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1천만원, 일반보상금 1,340만원 해가지고 총 3,9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798페이지. 풍수해 보험은 일반운영비 풍수해 보험금 해가지고 전체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아주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해가지고 전체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799페이지. 붕괴위험지 정비는 다포위험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800페이지.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는 지세포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하고 고현(중곡)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옥포조라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에 16억4,700만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801페이지. 재해재난복구 재난지원금 재해복구사업하고 자치단체 재난피해복구지원금 해가지고 전체 3,89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및 건설업 관리에 284만원이 일반운영비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802페이지. 도서, 오지 개발에 있어서는 도서복지사업으로 영세도선운영비 지원이 1억3천만원 반영이 되었고, 대곡-황덕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19억5,9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803페이지.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은 42억8,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04페이지. 칠천도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6억2,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805페이지.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6억2,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화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도 6억2,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806페이지.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지방하천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억6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천유지관리사업 17곳, 그리고 지방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고현천 수초 골재처리장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전체 3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있어서는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국제화여비 소하천 정비관련 유공자 선진지 견학 1억이 반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72억8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동 늑골소하천 외 1개소 정비, 이것은 교육재정부담금 사업인데 2억, 아주동 아주 천 상류부 정비 토지매입에 10억, 둔덕면 산방천 정비사업 9억9,800만원, 하청면 성동천 실시설계 용역 1개소 8천만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인센티브 49억9천만원 외 시설부대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소하천 유수 지장목 제거 정비 5천만원이 반영됐고, 소하천 정비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2천만원인데 그 내용은 소하천 표지판 정비 2천만원, 장목면 송진 소하천 정비 해가지고 2억. 소하천 재산관리는 1억인데 내용은 소하천 편입 토지매입 5천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5천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수양동 양정소하천 정비공사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연초면 효촌소하천 정비공사 3천만원, 상문동 문동동 구거 정비공사 4,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가 5,343만6천원 전년도 대비 4,148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23만6천원, 여비가 3,30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직무수행 경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계속비사업이 총 4개입니다. 322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된 사업이 대곡-황덕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이 되겠고, 32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수월자연재해위험지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부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94페이지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인센티브 25억, 그다음에 795페이지, 위에 것은 국비고 밑에 것은 도비지요?

예.

그러면 2개의 인센티브해서 받은 돈이 25억하고 7억5천하고 32억5천만원. 어떻게 해서 이게 온 겁니까? 배정상 그냥 국비, 도비 배정된 겁니까, 거제시에?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2013년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사업 중앙평가 결과 인센티브.

그럼 국가에서 국비도 주고, 도도 주고 양쪽으로 다 받았네요?

예.

그다음에 영세도선운영지원비 이래가지고 794페이지에 4천만원 있거든요. 그것하고 다포위험지 붕괴하고 지금 여기에 쓰라고 목적이 나온 것하고 그 뒤에 세출관계부분하고 조금 안 맞는데 목적 외 다른 것으로 돌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것을 점검해 봅시다. 자, 799페이지에 보면 15억9,700만원이지요, 다포위험지 붕괴?

예.

그런데 국비는 3억2천밖에 안내려 왔는데 그러면 그쪽에 국비가 7억9,800만원이란 말입니다. 799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비가 다포위험붕괴위험지 정비는.

자, 그래 봐요. 799페이지에 15억9,700만원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올해 쓸 거라는 이 말이지요?

예.

그중에서 국비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8억입니다.

8억이지요? 도비는?

도비 3억2천 내려 왔습니다.

3억2천. 시비가?

4억8천입니다.

4억8천이지요? 그러면 국비 지원을 7억9천만원하는데 우리가 국비받은 부분은 다포위험지역에 3억2천밖에 안 받았는데?

아니 도비 8억 받았지 않습니까?

793페이지 다포위험지구 8억 이것 도비가 3억2천 내려왔잖아요?

예. 도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대로 반영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가고 했는데 공사 진전이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된 지가 1년에 넘었지요?

예.

과장님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지 보상건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차 감정까지 해가지고 보상협의를 했는데 토지 지주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주를 내가 만나니까 하는 이야기는 내용이 또 달라. 내 땅에 토지수용절차도 하지 않았고 안전구조화라고 H빔 박은 지가 언제입니까? 1년 넘었잖아요?

예. 올해 박았습니다.

왜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H빔을 박아놓고 마치 공산주의도 아닌데 이게 토지 공개념도 아닌데다가 거기 땅 지주한테 허락도 안 받고 H빔부터 박느냐 이거지. 감정이 좀 걸려있던데? 왜 행정에서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 H빔을 박는 시기에 제가 그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를 하면서.

아니 내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과장님 다른 이야기를 자꾸 희석시키는데 당초에 그 부분이 현재 있는 길입니다. 확장할 길이 아니고. 현재 있는 길의 땅을 쓰는 것도 그냥 그것을 펀리성을 위해서 일부 땅을 그 지주가 허락을 했잖아요?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 뒤에 땅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짜로 거제시가 몇 십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까지 좀 더 포함시키는데 거기에서 지주 동의없이 거기다 H빔을 갖다가 한 7~8m짜리 박아버리고 그 H빔도 안전진단에서 교수님들 보면 좀 더 높이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내 땅 다 사가라.’ 저쪽에서 억지 주장도 하는 모양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강제 수용하겠다 이게 지금 만약에 김과장님이 땅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남의 땅을 그동안 쓰게 내어줬고, 좀 더 시에서 공익을 위해서 사들이는 것이 내용은 맞는데 거기에다가 주인의 허락 없이 H빔을 박아버렸다?

거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

아니 나 잘 모릅니다.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전체 우리가 필지가 지금 3필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필지 7,880㎡는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을 준 보상도로가 아니라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땅은 그 사람이 임의로 해가지고 쓰게끔 만들어 줬던 그 성의도 생각을 해 줘야지.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쓰고 있었더라도 H빔 박으면 지주동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도로가 엊그제 생긴 도로도 아니고 오래 전에 도로로 활용되어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공사하면서 거기 편입되는 것이 한 필지가 4만2천㎡ 안 됩니까. 거기에서 편입되는 게 불과 138㎡밖에 안 되는 거라, 저게. 그래서 면적대비 편입되는 것이.

아니 보상관계는 놔놓고. 그러면은 이게 일반 개인의 땅을 거기에 길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다. 이미 사용했던 길이고 나중에 속기록 잘해가지고 이거는 언론에 내가 보도를 낼게요. 담당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한 옛날부터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게 사용해도 되고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겁니다. 거기 부분에 사전설명하고 그동안 써서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여기 재해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땅에 대한 이미 옛날에 사용했던 것 하고 또 좀 더 추가해서 필요한 땅만큼은 정확한 감정해서 보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사정을 해야 될 입장에, 옛날에는 그것은 써왔었고 그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와서는 13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해 주면 되지 않느냐, 어째서 그 논리가 이게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한 그런 집행부에서 해야 될 행동이냐는 말입니다.

아니 지주들하고 저 와서도 두 번 정도 면담을 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자세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만나가지고.

금방 과장님께서 “옛날부터 길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길이 있으면 공짜로 다 줍니까? 불용용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내가 현재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주를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이면 지주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보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가에 의해서. 그래서 지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2차례나 재감정을 실시한 겁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지주들께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좋아요. 그래서 감정을 유발하지 않고 정말 사정하는 입장에서 했으면 지주들 동의하고 땅을 내줄 때 어떤 초심을 잃지 않고 공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도 과장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지금 토지 수용하기 전에 공사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거 ‘내 땅이다’ 하고 말로 박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고 또 지주들을.

그럼 저는 그러면 당해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민원의 편에서 행정하고 제가 한번 법적으로 싸움 한번 해 볼까요?

우리 행정이 원래 민원 입장에 서가지고 일하는 거지 민원하고 어떤 대칭관계에 서가지고.

말로만 갖고 하지 마세요. 행동의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지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민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그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시공사는 정해졌잖아요?

예.

H빔 다 박아놓고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도 당초에 안전진단이 어떻게 했나 하니까 H빔 높이가 낮아서 더 위로 올려야 될 입장이고. 도대체 김과장님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진척이 없거든요, 근 1년 동안에? 좋습니다. 제가 공언하건대 내가 민원의 입장에 서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내가 재결신청할게요. 그동안에 사용료까지, 변호사 대서 사용료까지 내가 시에다가 청구할 겁니다.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지금 거기 관광객이 우리 거제시에 관광의 일급지라고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소병도를 보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게 H빔 박아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것을 아직까지 해결 못해서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한 두 사람 협의를 못 봐가지고 토지 수용을 한다는 자체가 그게 웃을 일이지. 지금 거제시에 각 도로 보세요. 토지 수용해서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간에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은 게 아니고 수차 만나서 설득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도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점검해 주시고,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시정질의를 할지 분명하게 제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 도대체가 일을 하는건가 안 하는 건가, 그 관광지에다가 녹슬어 있는 H빔이 수십m에 걸쳐서 박혀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1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갑갑한 일입니까? 자, 802페이지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인데 그게 도비가 4천만원에 시비가 9천만원 정도 할 건데 거기다가 지금 화도 그다음 산달도 그다음 이수도, 황도 그렇습니까?

예. 산달하고 이수도하고 황덕도 세 군데입니다.

화도는?

화도는 지금 도선이 없다 아닙니까.

도선이 없지요? 그게 지금 기름값하고 운영비 보조하는 것이 시비가 9천만원 붙었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그리고 수리비도 있고.

그러면 이게 1억3천이면 그 부분에 전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 보전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억3천이면 충분하게 여유있게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 803페이지 이 부분에 작년도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갔고 이것은 설계비용입니까?

39억7천만원.

아니 작년도 예산이 어디 쓰여졌느냐고요, 12억5,7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은 설계비용도 들어갔고 전체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449억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하고. 그 안에 설계라든지 시공비라든지.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시간갑니다. 12억5,700만원을 어디 어디 썼고,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올해 39억짜리는 어디 어디 쓸 거냐 내가 물어보는데 그게 자꾸 내가 작년도 돈을 어디 썼냐고 물으면 그 답변만 하면 되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하는 턴키공사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썼습니까?

예. 9월달에.

그래 알겠습니다.

턴키심사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12억5,700만원을 어디 썼고 올해 39억7천만원은 지금 어떤 부분에 쓰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9월 달에 정식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롯데건설하고? 그러면 그 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 그런 데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쓸 예산은 어디 쓸 거냐고 질문하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지금 진흥수산 쪽으로 둔덕 저쪽에 있는 부분에 케이선 작업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대답해 보세요. 조미래계장님 대답해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했다시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절차상에 옛날에 STX하고 롯데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STX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연이 좀 많이 되는 바람에 소송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몇 달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당시 고시를 해서 고시된 편입된 면적은 지주하고 빨리 합의를 보고 협의를 봐야지요. 어떻게 하든간에.

실시설계 승인이 도에 난 게 그 바람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되어 있는 정이 아니고 부가 되어있는 그 STX 부분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초 예상이 되어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롯데만하더라도.

그런데 절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시공하는 시점에 대한 절차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나 이 부분은.

STX가 빠져 나가고.

STX 빠져나가는 것 하고 설계가 STX 빠져나간다고 해서 STX가 설계를 한 것만큼 들고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내 말은 기본설계가 되어있으면 고시를 빨리 해서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하는 것하고는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국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우리 예산심의는 하고 하루 특별한 일정을 한번 잡아서 현장에서 하든지 깊이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현장도 방문해서 산건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예.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산달 사람들도 어제도 제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움직이는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실망을 많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별도로 하도록 합시다.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08페이지에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인센티브 소하천 정비관계 부분이 49억 정도 왔는데 이 장소가 이미 선정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관내 소하천 21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게 장소하고 전체 사업비에 기본 토목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21개소. 21개소에서 크고 작은 게 있기 때문에 49억을 거기에 쓰겠다 이 말이지요?

예.

이게 언제쯤 설계가 끝나집니까, 장소하고 선정되는 게?

연초에 바로 설계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가 5천만원 있는데 소하천에 49억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냥 부대비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또 다시 부기를 달아놨는데 내용은.

부대비는 일종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경비로 보면 됩니다.

제경비로?

예.

저쪽에는 순수한 사업비고 이것은 제경비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사업비 25억에 국비 해당 부처가 국토해양부입니까?

소방방재청입니다.

소방방재청.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수입니까, 최우수입니까?

저희들은 우수로 되어서. 안타깝게 최우수에서는 저희들이 탈락이 됐고 우수로.

경상남도 내에서는 우리 시만 우수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내에는 거제시가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방재청에 출장 몇 번을 갔습니까?

출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많이 갔다 왔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는 최동일계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사실상 상사업비 25억이라면 대단한 거제시의 성과인데 플래카드 달았어요?

예. 플래카드 달아가지고 시민에 대한 홍보를 좀 했습니다.

아, 했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는가 이제 알게 됐는데 상사업비 25억하고 도비 7억5천, 32억5천이라면 상당히 거제시의 큰 행사인데 그동안 우리 직원들 상당히 고생했을 건데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들 상당히 수고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 예산 조기집행 해가지고 인센티브 3억 받은 것도 난리를 치고 했는데 32억5천만원이면 아주 획기적인 사업인데. 하여튼 다시 한 번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상당히 수고 했어요. 지금 다른 부서에는 상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없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보니까 매칭사업이 되어서 시비 붙어서 50억짜리 사업인데 사업 대상지는 아직 안 정해졌죠? 풀예산으로 잡아놨어요?

아닙니다. 아까 21개소 소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이미 사업지는 되어 있네요?

예. 검토를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아무튼 상사업비를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주동에 늑골소하천에 정비하는 것이 아주 신설초등학교로 인해서 소하천정비 그것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가 신설됨으로써 소하천 정비해야 되고 그 부근의 땅을 매입한다 이거지요?

예. 지금 매입을 총 14필지를 해야 되는데 9필지는 일단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명에 대한 5필지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소하천 내 사유지 관계는 보상이 됐습니까?

소하천 내 정비를 하면서 정비에 편입되는 소하천이 그게 총 14필지입니다.

그 소하천 내에 사유지를 보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들도 보상하는데 대체적으로 받아들일 건데? 왜냐 하면 하천 안에 자기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땅인데 하천 정비하면서 보상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감정가하고 그분들이 그 인근에 아파트 건축보상 받은 거를 자꾸 비교를 하니까 감정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보상가 정도는 해 줘야 안 되느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하고 다르지 사업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아주초등학교 가칭 ‘제1초등학교’ 개교 계획연도가 2015년 3월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자기들이 부담을 안고 있고, 또 자기들이 사업하는 구간의 보상도 저희들하고 지주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상할 때 아파트하고는 같이 못하니까 공무원들 힘이 들더라도 과장님 특기가 안 있어요? 가서 토지주들하고 만나가지고 시의 어려움을 이야기해가지고 초등학교 신설 2015년도 3월 개교일에 맞추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8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있지요?

예.

아주동 동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해가지고 4억이 편성됐는데 본래 이게 업무보고할 때 5억 책정하기로 했는데 왜 국비가 1억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1억짜리.

그러니까 31억인데 내년에 반영할 예산이 5억으로 해서 국비 3억, 도비 6천만원, 시비 1억4천 해가지고 추가로 투입이 됩니까?

이것은 2015년도까지니까 국비를 다 받아야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일부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에 맞추어가지고 착공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5억이라고 해 놨는데 왜 이렇게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한 겁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최동일 최동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5억이었었는데 소방방재청에 협의하는 과정에 1억이 까졌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됩니까?

최동일 예.

그리고 801페이지 재해재난복구되어 있지요? 재해복구보다는 사실 재해예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재해위험시설 긴급보수 해가지고 2천만원 10곳 2억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예년에는 없었던 겁니까?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이게 풀 예산이지요? 어디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응급복구 위주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옹벽이나 이런 것?

아파트단지는 사실상 저희 부서 예산은 아닙니다만 아파트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그런 쪽에 그건데 저희들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고 사유시설은 사실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아니 올해도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 (집행부석에서 - “삼오르네상스하고”. 함) 그게 건축과에서 지원한 겁니까? 이게 풀 예산 성격이니까 옥포에 덕산5차 아파트 쪽에 보면 신원심포니하고 경계인데 거기가 한번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그걸 하지도 못하고 또 건축과에서는 보조금 거기에서 탈락되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풀예산을 가지고 재해를 복구하기 보다는 예방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덕산5차 아파트는 올해 대책자치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시설이라고 보고 지원이 어렵다고 통보를 해 줬고, 그와 유사한 지역이 능포 가면 성수아파트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붕괴가 되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보조금에서 탈락되고 이러면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측면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가 많아요. 사실 아파트 지은 데를 보면 대부분이 산 중턱에 들어섰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풀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산업발전위원회가 있지요?

예.

우리 지역의 공사들을 발주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의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 발주공사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주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거제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지역 업체가 좀 낙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새로운 사업 중에 하천봉사단체들 해서 몇 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하천에 대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민간참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봉사단체 또 기존 하천에 고현천 상동 쪽에 보면 상동버들21이라든지 이런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룰 파악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때나 반영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이거는 뭐하는 뎁니까?

지역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자율방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방재단이.

인원이 200명이네요?

80여명 정도 구성해서 활동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면동조직을 확대해서 면동당 10명씩 해서 190명, 회장단까지 200명 가까이 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자율방재단 이런 것을 운영을 하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에 일부 들어있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500만원 편성했네요? 인원 200명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율참여 이래가지고 아무런 예산을 책정 안 하면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신규사업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양환경 국민운동 연합 있죠? 거기서 거의 매주 하청정화 작업을 합니다. 해안변까지 하는데 저도 몇 번 나가보니까 엄청납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안 이끌면 이거 예산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만약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면 새로운 시책인데 예산은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공감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좀 책정하셔야 됩니다.

본래의 목적이 성과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송진포 하천정비는 회관 밑에 남은 부분 마무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2억하면 마감 다 돼요?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다 끝났나요?

설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외포천 정비는 사업비 들었습니까? 여기 어찌 됐어요?

외포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 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황덕도 연륙교 가설공사하는데 황덕도 쪽에 교량 연결 부분에 사토작업 언제 합니까, 연결부분을?

지금 교각 교대작업이 끝났고 올해 사업이 내나 접속교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면 일부 연결도로 작업 내년도 가서.

내년에 할 겁니까?

예.

내년에 할 때 전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사토 처리부분을 주민들 요구사항이 물양장 사업을 요구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실어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을 해양항만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 허가를 받아서 나오는 사토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꼭 잊어버리지 말고 챙겨보세요.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된 내용 중에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특히나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너무 장기간 동안에 진행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특별하게 업무에 대한 부분에 처리가 미숙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포지구 재해위험지구에 저도 현장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민원문제가 되지만 너무 진행이 늦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에 대한 부분도 두 가지를 겸해서 산건위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는 게 괜찮겠지요?

다 알고 있고 사진만 찍어오면 되는데 그게 작년도 생각할 때는 올 여름에는 전망대도 있고 참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 여름까지도 어렵겠는데? 그러면 최고의 다포의 관광지에다가 H빔을 2년 동안 박아놓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좀 신중하게 다루도록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일정을 잡아가지고. 일정은 저희들이 날을 잡아서 연락을 드리면 그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옥경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0페이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33억5,73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2.4% 감소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103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 2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에 3천명 목표에 4,148만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600만원, 농촌거주여성 이민자 고향 방문 5명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지도역량강화 기간제근로자보수 800만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여비 480만원, 지도기반조성 민간위탁금 사무실 청소용역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농업기술정보전문도서 지원 500만원, 농업인 신문 지원 2,191만2천원,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개발 국제화 여비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 향토작물 보존육성 생산비 지원 기타보상금에 44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로 1,2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하청면소재지 종합정비에 7억1,400만원, 권역단위마을 종합개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구천권역단위 종합정비 14억4,300만원, 명동권역단위 종합정비 12억원, 탑포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38페이지. 동부면 부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신규 조성에 2억5천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명에 4,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향토산업육성 알로에 웰빙 테마 산업화 민간자본보조 알로에 웰빙 테마타운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2억원, 경관보전직불제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불제 파종비, 활동비 등 3,89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304만2천원, 서상지구 농어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5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농어촌 근무 보육교사 240명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2억3,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1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9개소에 170만원씩 1,53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현장포럼 민간경상보조금 3개소 2,010만원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한 사전 주민역량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육성 학습단체관리 농업인 해외농업 정보 수집 3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500만원, 한농연ㆍ한여농 체육대회 700만원, 농업인 워크숍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해 농기계 구입, 축사ㆍ하우스시설 개설비로 한 농가 대상으로 375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기타보상금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농ㆍ특산물 유통지원 사무관리비 625만원, 공공운영비 1,303만원, 농ㆍ특산물 특판장 및 직거래 행사 feel경남 특산물전 행사 참가 등 행사운영비 4,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수출인프라 구축사업비 1천만원, 일반보상금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 295만원.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민간경상보조금 6,028만2천원,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에 1,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5,400만원, 농산물 안정성조사 기타보상금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33만8천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시설비 벼 건조장시설 진입도로 포장 245m에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학교 식생활 교육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925만1천원, 수출 농단 시설보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693만4천원, 농산물 수출가공업체 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 한우 경쟁력제고를 위한 한우거세장려금,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쇠고기 이력제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6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 중앙ㆍ도단위 축산기술 참석자 보상 등 행사 실비보상금 320만원, 새소득 개발지원, 축산물 수출촉진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900만원, 흑염소 사육농가 자급사료 생산 지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금 1억7,5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한우 거세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40만원, 한우등록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00만원, 친환경 분뇨처리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양돈액비 발효제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3,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스트레스 예방사업, 환경개선 한우자동보정 시설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민간경상보조금 432만원 편성했습니다. 854페이지.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민강경상보조금 2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1억4,100만원,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 가축질병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90만7천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재료비에 닭 감보르병 예방백신 지원, 가축방역 소독약품 지원, 구제역예방접종 재료구입, 동물등록사업 마이크로 칩 구입 등에 5,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8페이지. 공수의 수당,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및 보정비, 동물등록사업 대행수수료 지급 등 기타보상금 8,838만원, 소 부루세라 채혈 보정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 4,051만8천원, 유기동물 처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77만7천원, 일반운영비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약품, 사료구입 등 재료비 1,65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유기 동물보호소 증ㆍ개축에 2,700만원, 가축방역 약품 구입 가축예방주사 구제역 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영세농 구제역 예방접종 등 재료비 2,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587만5천원, 민간대행사업비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78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소독시설 설치 4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5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3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 농촌여성리더양성 일반운영비 204만원, 면ㆍ동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재료비 5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680만원, 민간이전 농촌여성 과제활동 지원 600만원, 생활개선회원 탑리더연수 300만원, 농촌여성 역량강화 민간이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농촌여성신문 350부에 1,400만원, 전통생활기술 보급 일반운영비에 810만원, 재료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 마을에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 민간자본보조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농촌노인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4개소에 2천만원, 도시 소비자농업 재료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8페이지.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 일반운영비 670만원, 도시농부학교 교육 재료,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시범 등 재료비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 농촌자원소득화 일반운영비 1,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0페이지. 재료비 51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농촌교육농장주 도단위 해외연수 2명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사업 3천만원, 농촌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개선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 농업기반확충 시설비 일운, 장목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8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1억원, 시군수리시설 개ㆍ보수 둔덕면 죽전2소류지 정비 1억8,731만원, 장목 율천소류지 정비 1억8,731만원. 873페이지 사등 오량지구 영구적인 논두렁 설치 1억원, 농촌용ㆍ배수로 정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일반운영비 4,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 시설비 농업용 지하수 등 수리 외 6억2천만원, 자산취득비 한해대비 양수기 구입비 1천만원, 한해대비 용수개발 시설비에 암반 관정 개발 3개소에 6,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 시설비 7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6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2억2천만원, 지역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 거제면 지역 역량강화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전통문화기술보급 행사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1,272만8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1억2,920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여비 9,300만원, 업무추진비 998만원, 직무수행경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카메라 및 캐비닛 구입에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1차 예산안입니다. 수정 1차 예산안 103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에 둔덕면 어구마을 구거 정비공사에 2천만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학교 관련된 지원이 있는데 학교식생활 교육 지원 848페이지 925만원 전액 신규사업입니까?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올해 내려온 도비 계획사업인데 주 사업이 바른식생활 및 농어촌체험 과정이 있고, 바른식생활 방과후 체험학교하는 것, 식생활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도에서 내려왔다?

예,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851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유업체에 보조금을 줘서 우유업체에서 학교에 우유를 납품하는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쪽에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게 농촌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저소득층 및 차세대계층에 나가는 겁니다.

농촌 아니고?

전체 다입니다.

도시권에도?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다 좋은데 지금까지 행정이 이원화되고 중복 지원이 있어서 묶어야 된다. 교육체육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나가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연간 111억4,600만원이 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하고 급식식품지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지원하는데 농정과에서 이런 것이 학교에 또 나간다. 어느 것이 맞겠어요?

우유가 농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유가 농정과 소관이라도 이런 부분은 농정과에서 하지만 학교에 관련된 것은 전문부서에서 맡아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 자체를 던져줘야지요,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교육체육과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다른 과도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자기들이 전문분야 아닌 것을 부서 이기주의 바람에 서로 일을, 아까 도시국장도 그렇게 하더라고. 서로 일을 가져가려고 안 주는 바람에 이중 지원이 되고 이원화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라. 학교에 관련되어서 연간 111억4,600만원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갖다 붙이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국비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려오더라도 교육체육과에 넘겨야 되는 것이 맞다. 그쪽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해서 효율성 있게끔 지적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효율성을 위해서. 어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를 제출하는데 876페이지 장승포동 소방서 뒤편 구거정비 1,500만원이 본 위원의 포괄사업비로 예산계에 던져줬는데 예산계에서 농정과에 이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구거정비가.

구거가 저희 소관입니다.

구거나 배수로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배수로는 지목상 지목이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구거는 하천하고 지목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정비사업을 어떤 부서가 하는 것이 맞겠어요?

구거는 농림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로에 관련되어서 구거는 농정과에서 하더라도 주택에 있고 민가에 있는 구거는 아무래도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배수로공사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배수로 내용이고.

배수로나 구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농촌에 관련되어서 농지에 있는 구거 같은 경우는 농정과가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는 민가에 있을 때는 배수로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요. 전문분야는 상하수도과에서 이미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소규모개발사업에 보면 상하수도과에 전반이 배수로 정비사업이라. 우리 의원들 포괄사업비가 거기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농정과에 붙어있어요. 작년도까지는 안 붙어있었요

아마 예산계에서.

그러니까 소방서 뒤편 배수로 정비하면 상하수도과로 가고 구거가 되니까 농정과로 왔다?

맞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짚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상하수도과에다가 이관시켜 가지고 ‘당신들이 잘하는 부서니까 거기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요?

삭감이 아니고 많이 줄었습니다. 43억 줄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끝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알로에웰빙테마타운사업이라든지 농어촌테마공원화사업, 지역특화품목,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작년하고 올해 예산되는 국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올해 예산이 약 67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 67억 중에서 국도비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거제시비로서 충당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10%도 안 되겠는데?

농정과 사업이 주로 국도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대한 거제시 농정과 계장님들만 해도 7명인데 국비 받아있는 그 돈만 갖고 사업하자고 공무원들이 앉아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많이 올렸는데.

뭔가가 새로운 농업정책이라든지 거제시비로서 뭔가 기초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자란 부분은 국도비를 따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올리고 해야 되지 올해 사업이 예산서를 보니까 대부분이 국도비 있는 것 매칭해서 갖다 붙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종류는 많아도.

새로운 시비를 올렸더니 예산 관계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옥과장님, 과장으로 현재 직책을 바꾸어서 진급해서 그 당시 계장시절 때 내가 과장되면 뭐를 하고 싶었다 했던 내용들을 올해 올렸는데 예산 삭감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업비를.

아니 어떤 종류를 나는 해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예산계 올리니까 예산계에서 반영 안 시켜주더라.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제 서상지구 테마진입로 사업비 30억 다 올렸는데.

아니 그것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해 오던 예산의 작고 많음의 문제고 새로운 시책으로서 농정과에서 시에 올린 부분이 뭐가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됐느냐고?

큰 사업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가지 있는지 확실히 내용을 파악 못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 모르겠습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평소에 계장으로 있을 때하고 지금 내가 과장으로 있을 때 내년도 2014년도에 무슨 사업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8, 9월달부터 준비해서 예산편성할 때 올렸더니 이런 부분이 못해서 못내 아쉽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뭔가 챙겼는지 알았더니 구태의연하게 국도비받은 부분에 매칭으로 갖다 붙인 사업밖에 더 있느냐고요.

솔직히 내년도 사업에 새로운 신규사업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의 계장님으로 앉아계실 때하고 과장으로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최고의 수장으로서 내가 뭐를 어떤 방향으로 농정과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론 계속사업으로서 그게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는 41억3,700만원 정도가 작년도보다 예산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국도비를 따오는 데도 노력 안 했고, 또 현재 새로운 시책으로서 예산도 올렸느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에는 한 1년 동안 공부하고 연구하셔서 전체의 종목 중에서 뭐를 거제시가 가장 농민들이 바라는가, 그 사업을 위해서는 내가 국비를 따와야 될 건가 아니면 시비를 편성해서 2015년도는 뭐를 할 건가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837페이지에 아까 유영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권역단위 종합정비 부분은 계속사업인데 하청면 같은 경우는 종합정비 이래가지고 그 내용하고 좀 다르거든요.

권역사업은 좀 다릅니다.

권역사업에 선정하기 위해서 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하청면소재지 종합정비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거든.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 현재 실세들이 하청면에 많아서 특별히 배려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청농정과입니까? 하여튼 시범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면단위 종합부분에 그게 있고, 권역별 관계 부분은 저도 거기에 예산편성 관계가 연차사업으로 5년 걸리다 보니까 국비받은 것만큼 하다보니까 성창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동부면 구천권역단위 종합정비를 하다보니까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농수로 관계 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해야 만이 잘 되겠다고 부탁을 했더니.

그 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부면에 예산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해 놨습니까?

예산계에서 2천만인가 3천만원 내려 보냈습니다.

그게 5천만원 든다 하더라고. 그게 위에서 농수로 부분이 정리되어져야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내가 당초에 구천단위에 있는 부분에 그것까지 예산을 넣어가지고 너그가 하지 왜 또 거제시 예산에 손을 대나?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해야지 갑자기 하다보니까 모자란다. 얼마만큼 계획성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지겠나 그랬는데 그것은 어차피 정해진 일이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도록 미리 얘기를 하니까 그 관계를.

알겠습니다.

김영미 계장님, 870페이지 농촌어촌 소규모 창업지원 사업 내나 서부.

예, 서부부녀회에 갑니다.

이게 결산추경 때 하기로 했는데.

결산추경 때 자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영미 계장님, 이것 좀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예.

그다음 이게 정비, 농수로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873페이지 보면 농배수로 정비해서 2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거든. 마지막 뒤쪽에 보면 875페이지부터는 쭉 나오는데 포괄적으로 올린 돈들은 주로 어떻게 써지는 겁니까?

면동에서 신청 건의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건의 받아 놓은 것은 예산에 편성했고, 그 외에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은 이 돈 가지고 쓸 거라고 보고 예비비 택으로 갖다놓은 거네?

재해라든지 일어나면 급히 써야 되니까.

재해 부분은 방재과에서 할 거고.

저희들도 소관이 안 있겠습니까? 구거라든지.

그래요?

예.

이거 시장님 꼬불쳐 놓은 돈이지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영구적 논두렁 설치는 논두렁 부분을.

콘크리트 그겁니다.

일본 형식으로 그렇게.

예, 지금 그렇게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시범입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디 했습니까?

작년에 오량 했습니다.

오량 어느 마을에 했습니까? 오량 했는데 또 오량으로 갑니까?

하다가 남아서.

마지막으로?

예.

작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 1억 정도.

그러면 영구 논두렁 설치하는 부분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2억 쓰는데 총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것이 물론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겠지만 오량에 1억 했는데 또 오량에 1억이 간다는 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담당계장님 말씀은 다른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지요?

그게 아마 이남지구에 경지정리하고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비가 모자자라기 때문에 논두렁 그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모자라면 설계변경해서 그 부기에서 끝을 내야지 이 돈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목이 다른데? 경지정리는.

논두렁 설치하는 거니까.

경지정리는 범국가적인 사업이고 영구적 논두렁 관계 부분은 시범적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인데 경지정리에 쓰면 안 되지.

경지정리하고 논두렁할 때 영구적인 논두렁을 한다는.

그러면 어느 집은 해 주고 어느 집은 안 해 줄 겁니까?

일부 경지정리 부분까지 하고 돈이 모자라게 되면 이것을 같이.

그러면 이남지구에 경지정리는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억입니다.

여기에 1억 모자라서 이 1억 갖다 붙인다 이 말입니까?

1억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군데니까.

전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질의할 거고 과장님은 전체가 아닙니다. 하고 딱 잘라야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돈이 모자라서 이 돈을 갖다 써야 됩니까?

뒤에 부분 6억은 시장님 포괄사업비고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873페이지는 도비 내려온 거니까요 이것은 경상비를 정해 가지고 용배수로를 개선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저께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인쇄물이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파악 못했고 면동 현장에 나가보면 주로 농업 부분에 정말 건의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농정과만 건의 올라온 것도 쌓여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 우선 급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그래서 모양새가 정말 이것은 초등학생 정도 실력되면 이 예산서를 보고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기술적으로 못합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매년 소규모 포괄사업비로 해서 지난해에도 있었고.

그러면 국가 예산편성의 기준상에 시장포괄사업비라고 항목에 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6억이 저는 생각에 어차피 농업 관련 부분에 쓰여지니까 현대화되는 사업에 농사를 다 기계화 영농이 되어서 작년에 기계화농로 같은 것이 잘되어 있는 것을 거제면에 한 군데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올해는 한 건도 없네, 보니까. 그지요? 1억짜리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농민들의 애로사항부분이 길이라도 괜찮고 물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는 것은 좋으니까 하여튼 이 돈들이 정말 어느 시장이 되든 어느 의원이 되든 자기 표심하고 관계없이 정말 필요한 곳인가라를 결정하는 것은 담당자들입니다. 국민의 혈세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최소한으로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나? 국가 돈이고 시비니까 그냥 마음대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갖다 받치는 이런 부분은 정말 근절되어서 농업인들은 농정과만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양심에 부끄럼 없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써질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때 새로운 시책해 가지고 로컬푸드 기반이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없어요?

예, 내년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농민들 역량 강화 쪽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직 신청 안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비, 시비 다 넣고 내년에 한다고 보고됐는데 확보를 못했습니까?

예, 내년 한 해 쯤은 쉬어서 내년에 예산 요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농수산식품부 산하에 권역사업이라든지 향토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역량강화사업 아카데미 교육, 이게 사업비에 얼마를 하라고 정해져 내려옵니까?

예. 사업비 중에 읍면소재지 사업은 10%, 향토산업 같은 경우는 20%를 소프트웨어사업에 쓰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향토산업은 근 50%가 들어가던데?

예, 향토사업은 50%.

실제 보면 주민들 역량 강화한다고 교육시키고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홍보매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좀 아까워 죽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차라리 그런 돈 가지고 기반시설하는 게 낫지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구경시키고 무슨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육시켜 봐야 남지도 않아요.

2014년도부터는 역량 교육을 안 시키면 사업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거제면에 역량교육을 할 건데 그 부분이 완전히 제도화되어서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연구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가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어쩔 수 없는 거네, 위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

건의를 하세요. 차라리 시골에 이왕 사업을 주려면 도움되는 사업이 좋다. 꼭 필요한 교육이면 몰라도 거기에 관계되는 교육은 별로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황양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술지원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 세입예산은 6억882만2천원이 증액된 33억8,485만6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섬꽃축제 입장료 등 4건에 1억78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25건에 32억7,705만6천원입니다. 884페이지.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등 3건으로 6억5,600만원입니다. 885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 48건에 6억2,573만8천원입니다. 8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6억4,974만5천원이 증액된 100억9,403만9천원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 인력지원에 1천만원, 주말체험농장 교육교재 및 표찰, 장비 임차에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페이지.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에 200만원, 선도농업인 육성 사무관리비에 5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지원에 1,792만5천원, 4-H 농업정보지 지원에 970만원, 행사운영비에 농업인대학 운영 등 4개 분야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4개 분야에 1,276만원, 핵심지도자 선도농가 육성지원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및 사업관리에 사무관리비 700만원,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페이지.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참석자 보상금에 2천만원,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에 5천만원,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단지 조성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6페이지. 상수원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천만원, 병해충진단실 운영 인건비에 650만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 병해충 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에 3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3억2천만원,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 지원에 1억2천만원,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9페이지. 병해충 무인방제 장비 임차에 4천만원, 벼 돌발병해충 방제에 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0페이지. 벼 신품종 증식단지 운영에 3천만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농약 점파 장비 지원에 1,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 시범에 720만원,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2천만원, 농약안전보관 관리 지원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페이지. 양액재배시설 개선 지원에 2천만원, 친환경 과실생산 확대 지원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페이지. 도육종 신품종 시험보급 지원에 800만원, 경남자생식물 상품화 시범 등 10개 사업에 2억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과수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에 5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3,95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쌀소득보전고정직불보조금에 9억7천만원, 운영수당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 조건불리지역직불 보조금에 2억3,8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에 3,72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에 1,054만7천원, 친환경인증 취득 수수료 지원에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밭농업직불 보조금에 860만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13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보행형 관리기 85대, 다목적살포기 13대 등 7개 기종에 141대 지원에 1억3,62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유류대 등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생력화 농기계 고추건조기 지원에 1,600만원, 농용로우더 구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농기계 수리장비 유지보수에 500만원, 유류대, 부품, 공구 구입에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임대농기계 보험가입에 500만원, 농업개발원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 화훼류생산보급 인건비에 8,916만원, 화훼류 생산 장비 임차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초화류 생산 재료, 모종 및 유류 구입에 4,412만5천원, 거제섬꽃축제 인건비에 1억4,265만3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국화재배 농자재 전시장 조성 및 안전시설 장비 구입 등에 9,3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축제참여 농업인 국외연수에 1천만원, 전시공연 참여단체 보상금에 2,500만원, 국화연구회 육성에 3천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7억5,200만원, 농업개발원 농심테마파크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 농업개발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억7,800만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에 25억원, 전기 및 배관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난지작물연구 인건비에 1,978만3천원, 재료비에 아열대작물 묘목, 농자재, 유류 구입 등에 2,24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농업개발원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에 5천만원, 농ㆍ특산물 브랜드 개발 특허등록비에 600만원, 실증시험시설관리 인건비에 1,7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실증시험 유리온실 운영 재료비에 1,797만원, 과학영농기반시설확충 인건비에 1,7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페이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인건비에 6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및 장비유지 수선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 토양검정실 시약 구입에 300만원, 운영장비 구입에 200만원, 곤충산업기반확충 인건비에 1,78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곤충생태관 운영 및 자재 구입에 800만원, 농촌어메니티 조성 인건비에 2,5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모바일 화장실 임차에 3천만원, 관람객 안전보험에 500만원, 가설무대 및 전시부스 등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 화훼류 생산 자재 및 종자 구입에 6천만원, 영농손실보상금에 1억3,500만원, 청마꽃들 조성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페이지. 힐링 어메니티 청마꽃들 조성에 2억원, 행정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에 3억6,94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농정과 예산보다는 약 반정도 예산이 되겠네요. 농정과가 69억인데 33억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33억 같으면 거제시 도로과의 도로 하나도 못 만드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들은 너무 많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기구 임대 관계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임대관계 수입에 보면 약 2,4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황과장님 알겠습니까? 883페이지.

한 600만원 됩니다.

농업기계 수리 판매 수수료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수리 수수료는 80만원입니다.

지적재산권 사용 수수료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유황막걸리를 개발해서 지적재산권 사용한 겁니다.

913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일단 농기계 임대수입은 600만원인데 순회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돈들은 전체적으로 연간에 얼마입니까?

농기계순회수리 관련된 부분은 2천만원.

그것 말고 부품 구입해서 농기계 수리 유류대하고 장비수리 유지보수하고 다 있잖아요? 다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게 평소에 전체적인 개념을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800만원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이?

예.

전년도 예산은 3,600만원이네, 임대사업에? 그러면 장비 구입했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그 예산 800만원하고 재료비 1,530만원하고 운영비하고 전체 해 가지고 2,030만원 맞습니까?

농기계수리 부품 사가지고 순회수리한 게 2,030만원 되고요.

2, 030만원 그 위에 보세요. 교육지원도 있고.

교육지원에 46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140만원 되어 있는데?

466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관련되어서 교육시키는 데 관련된 예산들이고요, 밑에 2,03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농기계순회수리차를 해서 오지마을 위주로 현장수리대.

그러면 농기계 임대를 해 가지고 수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0만원 됐는데 그것을 유지관리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가, 그것은 과장님 머리 속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올해 연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별도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에 보면.

제가 계장님한테 물었습니다.

1억 해 가지고 뒤에 1,700만원인가 더 결산추경 때 세입을 잡았습니다. 1억을 편성했다가 세입 들어온 것만큼 1,700만원인가 더 남겼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예산에 내년에 섬꽃축제 입장료 1억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인력비 빼고 자재비, 준비하는 것까지 제가 대충 계산해도 5억5천만원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자, 초화류 구입, 여러 가지 부분에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인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잡부 인부에 있는 일용직 관계 인건비까지 다 계산한 건데 그것하면 약 5억 가까운 돈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4억2천만원인데 약 5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섬꽃축제 한 번 해 가지고 거의 4억이 실제로는 적자고 그것 플러스 전체 기술센터에 있는 계장급 이하 밑에 있는 직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섬꽃축제는.

아니 대답을 하세요. 내가 그다음 질문을 할 테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꽃축제를 해서 간접적으로 있는 경제적 유발이나 이런 부분에 거제시의 이미지 상승, 이런 것은 내가 별도로 이야기할 거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 축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습니다. 내년에 8회째입니까?

9회입니다.

9회 동안 계산하면 돈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약 50억 정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지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하니까 초화류나 단순하게 쓸 수 있는 것하고 이것을 놔둬서 계속 유지해야 될 부분에 고정적인 것을 어느 해는 어느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돈이 거의 투자가 안 되어 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해마다 단기성을 해서 소모시키지 말고 장기성으로 하는 사업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5억씩 적자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1년에 2, 3억씩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예산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 과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소비되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나무로 만들 지 말고 차라리 스텐으로 만들면 몇 년 동안 쓸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까 제가 담당계장님 최동일 계장님하고 의논하던 것 잠깐 이야기해 주세요.

윤명원 최동일 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현재 결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주 내로 결재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무슨 결재하는 데 미국 갔다 옵니까?

윤명원 그게 결재가 되면 꼭 업자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업이 기술센터 사업인데 왜 당해 시의원이 줄기차게 하다가 만 그것을 계속 이야기 해야 됩니까? 1년 전에 전기풍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밤에 올해 이틀 정도는 야간개장을 했습니다. 그게 외관청 주변으로 해서 가로등이나 있고 하면 충분히 야간에 한 시간, 두 시간 더 연장할 수 있다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관리해 오는데 담당계장님은 제가 전화를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언제 할 거냐 내부결재가 과장 갔느냐 시장님까지 결재를 내부방침까지 받았느냐 확인을 해야지요.

윤명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축제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이 포장까지 마무리 되고 법면 정도는 잔디 씨를 뿌린다 했는데.

내간다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안 한 구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명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윤명원 그 사업은 방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재과에서 하는데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기술센터에서 혜택 볼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서 해야지. 이 예산에서 하면 전체 33억 중에 10억 정도 날아갈 걸요?

윤명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축제 때도 주차시설이나.

제가 그것을 올 연초에 섬꽃축제할 때까지 제발 마무리 해 달라고, 성창규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파크에 있는 인도길 그것을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스포츠파크에서 바닷가길 다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윤명원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혜택을 제일 많이 봤어요, 교통관계를?

윤명원 이번 축제 때하고 시민의 날 행사 때, 축구대회하고.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하고 농정가하고 하천계에서 아무도 하지도 못하는 것을 제가 다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마무리 작업을 못합니까? 제가 방재과에 하천담당하고 얼마나 싸워가지고 2차선을 만들어 준 부분을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지어줘야지요. 일일이 시의원이 가가지고,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윤명원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윤명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주할 부분은 아니라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해 달라고.

그렇다고 얼마 안 있으면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하시는 성 소장님이 직접 실무과를 찾아갈 겁니까? 황 과장님 어떻게 할랍니까?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의회 끝날 때까지 그 답변을 구체적인 공정표까지 딱해 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의논을 할게요. 국비 80억 중에 서정지구 남은 돈 8억을 국비 반납할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정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진재식 씨 땅 예산 관계 부분하고 길하고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어도 제가 가만히 만들어 안 드립니까? 왜 그것을 마무리를 못 짓습니까?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섬꽃축제 보충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좀 늘었지요?

예.

처음보다 계속 늘었는데 야간개장을 해 보니까 너무 어둡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또 야간개장을 하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낮에는 행사들을 하는데 밤에는 볼거리가 아무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관광객들이나 거제시민들이 오실 수 있도록 야간에 이벤트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해야지 야간에도 가능하고, 또 야간한 게 너무 적었지요, 이번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화에 23개 정도 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옥상에서는 다운하우트를 3개 뿌려보고 가로등 전체를 100와트 있는 것을 250와트하고 전시장에는 전체 조명등을 해 보았는데 그 조명가지고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진짜 조명이 되려면 이런 정도하는 데 예산이 2천만원 들더라고요. 있는 예산 긁어가지고 야간에 해 봤는데 그런 조명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조명을 어느 정도 하려면 억대는 넘어져야 조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해 보니까 신통치 않았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녁에 공연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야간개장하려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야간개장을 하는 이유는 충분히 과장님 잘 알고 계시 때문에 가고파국화축제 있지요? 거기 야간개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저녁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습니까?

낮에는 하고 밤에는 안 했습니다.

저녁에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손쉽게,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인데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개장을 하는 날에는 차츰차츰 물론 변화는 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섬꽃축제가 20만명이면 큰 행사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감안하셔 가지고 책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데 이게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술지원과에, 난 있지요, 난? 아마 소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난을 우리 거제에 기후조건이 제주도 보다 훨씬 경제적인 게 거제다. 이렇게 해서 여러 학자들도 와서 보고 화훼 농가들 쫓아가서 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우리 거제가 어떻게 맞는지, 또 앞으로 농촌에 난 기후가 맞다면 경제성이 있다면 보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거제테마파크 조성하고 하면서 난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조명도 되고 관광자원도 되고 농가소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가 안 하면 할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용역이 이런 것들도 책정하세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섬꽃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박장섭위원하고 전기풍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올해 8회째라고 했지요?

예.

처음 시작할 때 사업비가 2억들었지요? 소장님 2억입니까, 그 당시?

그때 당시에는 2억 아래로.

2억 정도 해서. 날로 성공적이다 그래서 부지도 매입하고 확장해 온 것은 사실이지요?

예.

물론 마산 창원에 가고파전시회가 성공적이었다 100만 인파가 왔다. 우리는 얼마 왔습니까?

올해 23만 왔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 가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도비 2,500만원 붙은 것은 언제부터 붙었어요?

작년에 도 유망축제로.

그래서 좀 더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게 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되고 날로 발전하는 단계 같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비 4억4천만원 중에서 도비 2,500만원은 너무 심하다. 적어도 30%는 받아와야 됩니다. 잘 받으면 50% 받아와야 되고 그게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폼입니다. 청마꽃들축제는 사업비 2억에서 광특이 1억이고 우리 시비가 1억이더라고. 그런 케이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거제를 알리는 데 상당하게 기여를 했다면 왜 도비, 국비 못 받아오느냐 이겁니다. 그냥 재정사업으로만 하려고 애를 쓰니까 아까 박장섭위원님 말씀대로 5억 들여서 1억 세입 받아봤자 4억은 적자다. 물론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나는 것은 맞지요. 지역에 기타 등등 그런 것을 따지면 4, 5억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상부부서에 자주 출장가서 우리 축제를 알리면서 예산이 어렵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되지. 축제 관련해 가지고 출장 갔다 왔습니까? 안 갔지요? 다른 부서들은 아까 건설방재과 상사업비 25억 받은 것, 거기에 도비 7억5천 받은 것, 상사업비 32억5천만원 받았어요. 그쪽 분야의 공무원들이 서울로 출장을 얼마나 다녔겠어요. 그냥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돈 없으면 예산타령이나 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위원들 지적했어요. 왜 국화만 한정하느냐? 차라리 그러면 거제국화축제를 하지 거제섬꽃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한 꽃들을 전시해서. 오늘도 내나 국화연구회 육성기금에 3천만, 적어도 의회 의원들이 건의하고 제안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열성을 가지면 국화꽃 이외에 여러 다품종 꽃들을 내년부터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비에 3천만원 이렇게 책정됐다 해야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구나.’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 예산을 우리가 다루면서 부서 간에 아까 농정과도 그렇고 어제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부서 간에 서로 공조가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소장님 나중에 또 한 말씀하겠지만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느낀 바를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예산에 관계된 내용들은 거의 질문을 마친 것 같습니다. 12월말로 소장님이 그동안 공직생활 입문하여 오랫동안 거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마감하는 마당에, 특히 산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 앞에서 마지막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퇴임인사 기회를 주신 신임생 산건위원장님과 김두환위원님, 박장섭위원님, 전기풍위원님, 유영수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한 40년 지나고 보니까 사실 아무 한 일도 없고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정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아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려운 농업 여건 속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농사일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협조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이 자리에 이 시기에 한 번 더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떻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임을 하시더라도 농업분야에 전문가로서 우리 거제시 농업환경에 큰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애정을 가지고 농촌지도자 역할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이번에 추경 때 황 과장님 기억해 주셔서. 거제는 특수합니다. 우리가 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또 학교급식이 있는데 아까 친환경생산기술 무농약 35헥타인가 38헥타인가 그 관계부분이 있는데 농업 관련해서 용역을 1, 2억짜리를 해 보세요. 한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지렁이농법이든 오리농법 해 가지고 둔덕에 있는 부분에 한 3년 정도는 우리들이 땅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우하고 삼성하고 식자재 학생들한테 1.5배 가격 정도해서 받으면 3년 정도 고생하면 4년째부터는 오히려 농가소득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현재 우리 기술로서는 어렵다 하면 대학 교수들 용역줘서라도 단지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아이템, 그러면 지금 삼성, 대우에 있는 쌀을 먹고 있는 부분들이 거제쌀 안 먹고 있잖아요? 일부만 들어갔고 여기에 도정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쌀 일부만 들어갔고 지속적으로 못해 왔거든. 이제 오량에 저장창고 있지 도정공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으로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무농약이라고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한 값 더 받아도 되니까 고품질로서 결정을 하면 대우나 삼성이 받아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정과에서 해야 될지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놓쳤더라면 추경에라도 해서 내년에 해당되는 농가한테는 가서 설득시켜서 이런 내용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이 말을 놓쳐서 제가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