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총 예산은 전년대비 309억4,164만원에서 309억4,164만원이 증액된 622억5,728만원이 되겠는데 그 예산중에서 여성복지 세출예산이 9억8,289만원이 증액된 28억3,86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서 건전가정활성화 사업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여성주간 지원사업으로는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여성행사 및 교육비 지원에 여성관련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196만원과 실비보상금에 430만원, 도전여성페스티벌 개최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1억2,929만원이 증액된 3억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돌봄서비스사업에 전년대비 1억2,929만원이 증액된 3억8,0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업에 돌봄서비스사업과 돌봄운영지원비가 지출될 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는 2,900만원이 삭감된 2,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추진 위탁교육비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우성 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여성친화도시 추진워크숍 개최 등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는 여성친화도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단체 육성사업으로는 3,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여상단체보조금으로 2,730만원이 증액된 2,730만원을 편성한 것은 작년에 여성가족과가 독립됨으로서 재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사업으로는 3억3,725만원이 증액된 5억9,8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에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취미교실운영에 6,500만원과 국내여비에 100만원, 한글교실운영에 1억4,7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 건물 소규모 개보수비에 1천만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3억4,223만원이 증액된 3억4,223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으로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3억2,723만원과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1억5,054만원이 증액된 6억2,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반보상비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지원에 2억5천만원과 저소득한부모지원사업에 1억7,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는 1억7,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한부모가정생활자립금과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와 건강관리비 방과 후 자녀학습비등에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지원사업으로는 2,560만원이 증액된 1억6,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한부모가정자녀 부교재비 지원비와 자녀 중고교생 신입생 교복지원비, 자녀간식비등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364페이지. 한부모가족 자활지원에 2,316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2,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는 산전 산후 요양비 지원과 돌봄 도우미 파견, 직업훈련비 지원과 생활보조비 지원 등이 되겠고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으로는 96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등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 청소년한부모 자립활동촉진 수당에 120만원을 편성했으며 여성권익증진사업은 3억4,516만원이 증액된 4억7,583만원을 편성했으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에 96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7,714만원, 긴급피난처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했으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으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1억327만원을 편성하여 성폭력피해 여성지원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보호지원연대운영비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사업 추진에 소요코자 합니다. 397페이지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에 968만원을 편성하여 폭력피해여성지원과 가정성폭력관계자 회의참석자 보상과 성폭력관계자 교육비 등에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8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복지종사자 수당 등으로 소요될 계획이며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활동비에 640만원을 편성하여 활성화 사업에 소요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는 2,114만원이 증액된 5억9,944만원을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으로 2,419만원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271만원, 4대 의료보험료 등에 491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자 출산용품 지원과 다문화가족 행사 및 교육참석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과 특수시책에 소요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억2,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식지 발간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지도사 교육에 4억2,725만원을 편성했고 자녀언어발달 지원에 5,3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지원사업에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지원에 1,624만원이며 종사자수당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결혼이민자 사회참여지원에 6,804만원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과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수당 등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채용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으로는 전년대비 19억6,717만원이 증액된 29억3,888만원을 편성했으면 청소년 육성지원으로 행사지원에 5,570만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과 일반운영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4,870만원과 사회복지보조사업에 4,87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에 4,917만원을 편성하여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등에 소요코자 합니다. 여비 일상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 2,734만원을 편성하여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등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407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142만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408페이지에 청소년지도위원 지원사업으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지도위원 업무추진수용비와 유해환경 예방홍보물 제작과 예방 캠페인등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으로는 3억3,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강사수당과 교재비 급식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코자 합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수당으로는 500만원을 편성하여 봉사하는 분들에게 지원코자 합니다. 4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수련관에 공연장 음향기기와 빔스크린 및 무대장비교체에 7,500만원을 소요코자 합니다. 학교폭력상담사업으로는 1,630만원을 편성했고 구체적인 사업은 학교폭력상담사 인건비와 사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21억702만원 증액된 예산을 21억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건립비에 18억9천만원과 교육문화의 집 건립에 3천만원, 문화의집 건립 부대비 등에 800만원이 포함된 내용이고 청소년 교육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내부집기 구입에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배치지도사 사업으로는 6,753만원을 편성하여 배치지도사 인건비에 활용코자 합니다. 412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에 1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 청소년문화존 운영에 4천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청소년보호상담 지도사업에 1,4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활동비와 보호단속사업 지원에 활용코자 하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453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YMCA와 YWCA에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청소년 자치위원회운영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4페이지.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에 200만원을 편성하여 부모교육 행사지원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415페이지. 영유아복지사업으로는 전년대비 281억329만원이 증액된 561억7,268만원을 편성하여 보육서비스 기반확충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사업으로는 보육돌봄서비서 종사자 인건비에 30억9,782만원을 편성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와 대체교사 인건비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지원에 338억6,8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6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조인력 채용에 2,599만원이고 민간이전사업으로는 보육료지원에 338억4,23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과 3세에서 4세 누리과정 보육료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는 3,200만원이 삭감된 3천만원을 편성하여 오래된 보육시설에 개보수코자 합니다. 417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으로 6,260만원을 편성했으며 교재교구비로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5,9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운영비로 2,169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지원은 농어촌 소재 및 장애전담 38개소 정도에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미이용 아동양육비 지원에 159억9,545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지원으로 활용코자 하며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6억1,920만원을 편성하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코자 합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는 11억3,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보육시설종사가 격무수당으로 억3,700만원을 편성해서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에게 수당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안전보험지원에 3,8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으로는 1억8,995만원이 편성되어서 종사자 연수회와 운동회 개최 명절휴가비와 장기근속수당,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과 평가인증 지원금 건전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우수어린이집 지원에 사용코자 합니다. 보육사업운영으로서 2,173만원을 편성하여 수용비와 운영수당에 활용코자 합니다. 422페이지. 급량비로 1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00만원, 시설비로 장평어린이집 안전진단 용역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이전신축에 대하여 3억1,607만원이 삭감된 5억3,921만원을 편성하여 수양어린이집 신축 토지매입에 활용코자 합니다.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9,1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 사업에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504만원을 편성하여 지원코자 하며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에 3,100만원이 증액되어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장애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스마트 안전지원팀이 서비스 구축에 1,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복지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홍보물 인쇄비로 활용코자하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여성가족과 기본경비에 인력운영비에 2억3,700만원을 편성하여 상담지원팀 인건비가 되겠는데 청소년상담실에 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담지원팀 인건비하고 통합지원팀 인건비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4대 보험료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여성가족과의 기본경비로서 6,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처음에는 768만원이 국고보조로 내려왔던 게 내역이 기금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고 세입에 대한 기금이고 세출에 대한 내역도 국고보조에서 기금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성평등기금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26조 거제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에 의거하여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코자 하며 설치년도는 19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등의 활동에 지원코자 합니다. 기금사업 개요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성평등 정책의 개발연구, 성평등 단체 육성 발전, 성평등 지도자 연수 및 교육, 성평등 촉진사업 등에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의 운용으로는 기금조성 현황은 22억2,111만원이며 수입내역으로는 5,233만원이 되겠고 지출에 5천만원을 편성하여서 증감은 233만원이 이월될 계획이며 2014년도말 총 조성액은 22억2,345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이자가 5천만원 정도 발생함으로서 여성들의 활동사업비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수익이 22억7,345만원이며 전년대비 22억8,389만원이 되겠으며 증액은 1,044만원입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총 내용이 예치금을 회수하여서 재예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크게 증감되는 것은 없고 이거는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1,044만원이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233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2,958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자율이 떨어진 건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여성복지에 편성하여 5천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사업비로 5천만원을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경남은행에 지금 현재 22억2,111만원을 예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단체 아까 지원한다는 그게 새로 생긴 겁니까?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서가 바뀌면서 그게 달라진 겁니까?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난번에 보고하신 것처럼 다른 문제없이 증축이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91페이지, 시설비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건물 소규모 개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게 전년도 예산에 한 1천만원이 계산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개보수가 어느 쪽입니까?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씩의 노후화되고 한 쪽을 고쳐 놓으면 또 한 쪽에서 약간의 누수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손을 좀 보고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여성회관이 지난해인가, 리모델링이 들어갈 때부터 이 여성회관 자체는 너무 노후화가 심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서 결국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개보수 부분도 상당히 포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자꾸 1천만원씩 소액이라고는 하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 또 내년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어떤 그런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성회관이 자꾸 노후화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보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집을 한 번 지으면 한 30년은 써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개인 집이나 밖이나 저희들도 몇 년에 개보수는 꾸준히 해가야 집이 보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액이지만 조금씩 해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줘서 장기로 쓸 수 있는 방향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했든 그 사업이 몇 년 채 되지도 않아서 저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신축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리모델링을 하던 신축을 하던 하면 3년 이상이 넘어간다든지 5년 이상이 넘어가야만 개보수가 필요한 것이지 신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즉 리모델링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게 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건물에 하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차단해서 개보수나 조금이라도 손보면 되는 부분은 완벽하게 해서 1천만원, 1천만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부작용이 없고 차라리 2, 3년이 지나서 일괄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가 주민생활과에서 업무가 분할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분할되면서 한 29억, 약 3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목을 보게 되면 다양하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만 전에 한번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거제시에 기러기 아빠 있지 않습니까? 유학으로 인하든지 직업으로라든지 떨어져 있는 가족 즉 기러기 아빠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러기 아빠에 대한 파악은 저희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천800명, 3천명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러기 아빠라고 해서 아이들 유학을 보내면서 되는 아빠도 있지만 어떤 이유든지 직장으로 인해서 집은 예를 든다면 강원도에 있는데 거제에 와서 생활해서 집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아빠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여성가족과가 이렇게 분할이 되면 조금 더 세분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책도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향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러기 아빠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기러기 아빠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이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물론 그동안에 여성이 차별받고 여성이 많이 억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성가족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기러기 아빠에 대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장 때문에 여기에 남자 분들이 혼자 와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말되면 올라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평일에 저희들이 아버지 학교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참 많이 모이는데 중간에 거의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말씀하신 남자들이 할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주말되면 올라가는 아빠들은 오히려 더 생활적으로 부유한 가족입니다. 자기가 벌어서 교통비를 내서 들어가는 그 분은 충분히 외롭고 힘든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부분은 토요일이나 주말돼서 올라가는 가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제에 남아서 토요일, 일요일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는 아빠들, 남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러기 아빠라고 표현을 했지만 홀로 있는 아빠들, 아버지들,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조금씩 조금씩 접목해 가는 것이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800명은 어디서 산출된 것입니까?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남성이 하는 말이 그 말을 하던데 데이터가 나왔냐 하니 자기들이 알기로는 그렇다, 물론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다.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나?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행정에서 기러기아빠까지 계산이 되어 지겠습니까?

즉 말해서 주말부부는 있어도 거기까지는 없는 모양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6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둔덕의 건축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건축비?

건축비입니다.

건축비입니까? 기능보강이 아니고?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통영에 있다가 거제로 증축해서 온 것입니다.

아, 그래서 기능보강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예.

새로 건축이 아니고?

예. 보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죠?

예.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한번 가봅니까? 관리를 해봅니까?

하는데 타일이고,

언제 가봤어요?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그렇고 예산을 나름대로 조금 올려서 이것을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올려놓은 것도,

어느 부분이요?

지금 대강당 안쪽으로 해서 마이크라든지 빔 프로젝트.

아니, 그것은 맨날 가보는 데고 바깥쪽 같은,

그 다음에 바깥쪽은 자기들이 조금씩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설관리, 그쪽에서요.

근래에 가봤습니까?

예.

가봤다고요?

예.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다녀왔습니다.

지금 가보면 진짜 말을 못해요. 타일이 떨어지고 아이들 놀기는 노는데 진짜 너무 심각해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가보시라고 할 텐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보니까 작년에 우리 그 안에 의자 간다고 아마 1억 때문에 아마 감소가 되어 있는데 한번 과장님 가보시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해서 어느 정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이들 노는데 온 만신 타일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예.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뒤쪽에 한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올리면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타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편에 물이 나와서 뜨는 그것도 한번 근본적인 대책 수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나는 올해 그게 올라와서 손을 좀 봐줬으면 했더만 빠져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수양어린이집 짓는 것, 그걸 왜 회계과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을 일괄로 안 하고 부서에서 따로 합니까?

매입 예산은 저희들이 올려놓고 거기에서 다 합니다.

거기에서 일괄, 매입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회관 소규모 개보수 같은 경우에 김은동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건물이 너무 노화돼서 리모델링을 해도 누수가 생기고, 생기는 데마다 조금씩 해야 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이것 갖고 또 얼마나 고치겠나 싶기도 하는데 순간순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많이 생기고 난 뒤에 또 하지 말고. 424페이지에 어린이집 어린이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구축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애기들 통합 차량에 카메라 설치해서 안에 애들이 혹시 있으면서 문을 닫아 놓고 나면 어떤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방코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아, 새로 신규사업이네요. 그리고 426쪽에 여비에 대해서 관내, 관외에 그 금액은 그렇다 치고 오타가 난 것 아닙니까? 관내가 금액이 많고 관외가 5만원이고 해서 그게 바뀐?

관외에는 우리 전 직원들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출장 다닐 때 쓰는 여비요.

아, 그래서 그것 좀 괄호 열고 뭐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난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토지매입 부분은 예산은 여기에 우리가 되어 있지만 회계과에서 아까 한다고 그랬고 시설 짓는 비용은? 내년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시비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금 토지 한 필지가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드님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아마 회계과에서 강제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밀고 나가서,

아니, 땅을 수용하는 것은 수용하고 거고,

네. 건물 짓는 것은 내년도에 또 1차, 2차 추경이 있다 보니까 그 때 올려서 그때그때 해 주시겠다는 서로 그런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토지매입비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넣어 놨지만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나 가서.

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내용상에는 내년 2월 달되면 바로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짓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계산적으로 하면 내년 추경까지는 건물을 짓는 행위는 우리가 이뤄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육료 이런 부분에 예산이 생각 외로 지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관계 부서에서는 착공을 하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몇 달 그냥 추경이 될 때까지 쉬고 있습니까?

아마 거기 토지만 수용이 되면 그때 예산계에서도 나름대로 그걸 하겠다면 돈을 재어 놓고 있는 것보다 필요한 데에 우선적으로 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내년 추경이 되려면 5, 6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사실은 터파기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행위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계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김정숙 보육담당 김정숙입니다. 수양어린이집의 신축비용은 사실은 저희도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사전에 확보를 하고 같이 동시 착공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시 예산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공공청사와 그다음에 도서관 예산은 다 이미 내년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시 착공은 하되 총괄적으로 예산을, 건축비를 맥시멈을 같이 맞추다 보면 저희는 추경에 가서 확보를 해서 나머지 건축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총액발주를 하고?

김정숙 예, 발주는 총액 발주를 하는 걸로 하고,

일괄 발주해서 시작은 하고 그 부족 부분은 나중에 추경이나 해서 보충해 준다는 그런 걸로 한다?

김정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까지 따라줘 줘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죠.

김정숙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거제시 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입니다. 432페이지. 교육체육과 2014년도의 총 예산액은 233억5,577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에 153억797만원에 대하여 80억4,7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1,020만원, 광특보조금이 12억8,200만원, 기금이 1억5,972만원, 분권교부세가 3,600만원, 도비가 27억7,560만원, 시비가 190억8,224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내실화에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는 111억4,61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억9,118만원보다도 30억,54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는 27억3,225만원이고 시비는 84억1,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는 41억7,18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0억4,820만원에 대하여 1억2,3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0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운영수당이 105만원이 되겠고 여비는 80만원, 민간단체보조금으로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 거제지회 활동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3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예산이 41억6,5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의 40억4,200만원에 대하여 1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 40억원, CCTV화질개선비 지원에 9,9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초등학교 132개소 중에서 50%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계속하고 50%는 교육지원청 자체예산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조고 4,600만원, 일운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69억7,42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0억4,298만원에 대하여 29억3,127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가 27억3,225만원, 시비가 40억9,838만원인데 도비가 지금 작년에 없었던 것이 늘어난 것은 올해까지는 도에서 시군교육청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보조금을 두던 것을 2014년부터는 시군보조사업으로 도비 지원체계가 변경됨으로써 우리 시군으로 내려와서 늘어난 것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1억4,3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평생교육환경조성 예산은 9억1,343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8억6,130만원에 대하여 5,213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어마을조성운영비는 8억3,6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9,600만원에 대하여 4,0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70만원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70만원, 임차료로 영어마을 원어민강사 숙소 임대료 4천만원이 되겠으며 영어마을 위탁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환경조성은 7,613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6,530만원에 대하여 1,14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825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692만원, 운영수당이 133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 4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저소득층 지원이 1,020만원, 시민자치대학 식전공연보상금이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자치대학 위탁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5페이지. 독서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예산은 32억5,356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7억4,686만원에 비하여 25억6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1,020만원, 광특보조금 10억, 분권교부세 3,600만원이고 도비 500만원, 시비 22억236만원인데 이 25억원이 늘어난 것은 수양도서관 건립비 광특보조금 10억원과 우리 시비 15억원 늘어난 것입니다. 도서관운영 지원예산은 1억2,67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6,50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496만원이며 민간이전으로서 작은도서관 장서구입비가 5천만원이고 분권교부세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어린이책시민연대 거제지회 활동지원비 180만원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구입 지원 1천만원, 분권교부세 100만원, 시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립도서관 장서구입비 4천만원은 분권교부세 1천만원, 시비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북 스타트 사업으로서 행사운영비는 800만원으로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북스타트사업비 지원비가 2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는 5억9,640만원으로서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563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3억1,547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억1,403만원이고 공공운영비 4,800만원으로 공공요금 3,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60만원이 되겠고 행사운영비가 3,084만원, 일반보상비가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이 220만원이며 시설비는 8,800만원인데 그 내역은 장승포도서관 건물방수 2천만원, 장승포도서관 2층 화장실 배관 교체 1,800만원, 장승포도서관 창틀보수 및 실리콘 재시공 2,500만원이며 옥포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3,509만원으로서 시립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비가 3,509만원이고 도서구입비는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개소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1페이지.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22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설비로서 수양도서관 건립시설비가 24억9,72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280만원이 편성되었고 체육진흥예산은 28억2,093만원으로서 체육단체지원예산이 1억9,916만원이고 국내여비가 19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2페이지로 민간이전으로 민간이전경상보조가 1억9,621만원인데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 9,669만원을 비롯해서 운영비 800만원, 임대료 1,600만원, 순회코치 수당 3,880만원, 체육회 운전지가 인건비 2,712만원, 차량운영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행사일반 예산으로서는 1억6,826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 3,6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3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금이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체육회종목별 단위행사가 3,500만원이며 체육인의 밤 행사 70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7천만원, 거제학생 수영장 유류대 및 보수공사에 7천만원 지원한 것은 동부초등학교 수영장이 되겠으며 유류대 3천만원, 수영장 보수공사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각종 체육행사 홍보시설물 설치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회출전 지원비는 3억1,800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자원봉사자등 실비보상에 300만원이고 민간이전비 3억1,500만원중에서 민간경상보조 6천만원 여기는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3천만원과 경남 레슬링 선수 육성에 3천만원이고 민간행사보조금은 2억5,500만원으로서 도민체육대회 참가 2억5천,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500만원이 되겠고 각종 소규모 체육행사 등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육단체 대회출전 소규모 지원 단체 지원금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육성예산은 7억6,804만원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2억4천만원인데 그중에서는 생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8,600만원과 사무국 운영비 2천만원, 생활체육지도자 피복구입비 200만원, 사무실 임대료 800만원과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5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출전예산은 1억7,300만원으로서 민간행사보조금에 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3,500만원,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 참가 2,3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천만원, 각종 장애인 대회 참가 1,500만원, 영호남친선교류생할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참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생활체육대회 개최는 6천만원으로서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 5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금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보조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인체육동아리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3,199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체육교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2,646만원이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2,21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47페이지. 어르신 체육동지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9,715만원이며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억9,430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육바우처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장경기운동부 요트팀 운영은 6억9,846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480만원, 운동부 보상금등 6억5,5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0페이지. 요트부 자산취득비는 시청요트부 장비구입비 2,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체육행사지원으로서 이 과목이 새로운 각종 행사나 교체행사 지원으로서 새로 생긴 것입니다. 거제시장기 전국궁도대회 4천만원이며 시장배 전국 초중고축구스토브리그 민간행사보조금 7천만원, 전국리틀중고야구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원, 거제시 초중학생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 3천만원, 전국 유소년 축구클럽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억5천만원이고 홍명보축구대회이며 댄스스포츠 및 블루시티컵 전국포맨션 경연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원, 시장배 수영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 장애인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 거제시 생활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3페이지. 시장배전국 전국그라운드골프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원, 계룡산임도달리기 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 거제시생활전국휴트니스대회 민간행사보조금 800만원, 전국동회인테니스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 경남게이트볼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600만원, 전국 오픈탁구대회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4페이지. 전국족구대회 1,200만원, 거제마라톤대회 2,500만원, 베트민턴대회 1천만원, 전국댄스스포츠대회 800만원, 천사장사 씨름대회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42억1,146만원이 계상됨으로써 장승포운동장 조성에 토지매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13억원이 토지매입비 계획인데 8억원을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고 일운운동장 조성 토지매입비 8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공사 2억5천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이 시설비 1억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일운면 동성그린아파트 체육공원 운동기구 교체 2천만원, 일운AUS 공령마을 쉼터공간 운동기구 설치 1,500만원, 남부면 홍포마을 야외 운동기구 설치 2천만원, 능포항 동네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공사 3,100만원, 상문동 관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탁구장 건립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13억1,695만원으로서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식 행사운영비 500만원,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준공식 행사운영비 500만원, 둔덕가족생활체육조성공사 시설비 7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5억4,0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예산은 8억351만원으로서 공공체육시설시설비 부대비 4억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리비 500만원 계상되었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가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8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억9,08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 2,968만원중에서 수용비 18만원, 공공운영비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 관리는 하청운동장 잔디구장관리로서 하청운동장 종합관리와 종합운동장 및 거제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 용역이 되겠는데 총 예산은 2억865만원으로서 하청운동장 관리 인건비 765만원, 재료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거제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둔덕녹산하수처리장 대지 체육시설설치 3천만원, 장목면 농소마을 체육시설 설치공사 2,500만원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2억5,0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 2,952만원이고 국내여비 1천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5,5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으로 장학기금 5억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19페이지입니다. 둔덕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서 총 사업비 75억원은 변동이 없고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기존예산액 55억7,500만원, 변경이 90억5,400만원으로서 4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기존 23억3,181만원이며 변경이 37억3,893만원으로서 14억71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잔액은 기존 31억4,318만원에서 23억1,506만원으로 변경되어 9억2,8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예산액 6억7천 변경이 없고 지출액은 기존 29억8,506만원, 변경은 5억3,844만원으로서 24억4,66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잔액은 기존 마이너스 23만1,506만원으로 변경된 금액은 1억3,155만원으로 24억4,6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해연도 계획은 기존 12억5,500만원은 변경이 7억7,600만원으로 4억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조성으로서 기존 총 예산액은 140억원입니다. 변경이 없고 2012년도 예산액은 기존 4억9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액은 기존 183만원이고 변경이 2억1,269만원으로서 2억1,0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잔액은 기존 4억8,816만원, 변경이 2억7,730만원으로서 2억1,0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기존 2억원, 변경이 3억7천으로서 1억7천만원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기존 4억7,730만원, 변경이 1억4,840만원으로 3억2,8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잔액은 기존 마이너스 2억7,730만원이며 변경이 2억2,159만원으로 4억9,8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해연도 계획은 기존 35억원이고 변경이 5억4,005만원으로 29억5,904만원이 감소하였고 2015년 계획은 기존 50억원, 변경이 44억원으로서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계획은 기존 48억1천만원이고 변경이 81억9,904만원으로 33억8,9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 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입니다. 거제시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거제시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은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설치년도는 1997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44억2,167만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9,935만원이고 지출이 1억4,600만원해서 5억5,3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말 조성계획액은 4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이자수입금의 100분의8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관내 고등학교장이 추천한 고교장학생 정규대학 입학생, 그리고 정규대학 재학생으로 선정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수입액은 51억2,902만원이며 전년도수입액은 43억6,133만원하여 7억6,769만원이고 전입금은 5억원으로서 전년도 수입계획 3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44억2,967만원으로서 내년도 수입액 38만9,133만원보다 5억3,8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9,935만원으로서 전년도 수입액 1억7천만원보다 2억1,935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합계가 51억2,602만원으로서 전년도 지출액 43억6,133만원보다 6억7,7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장학금지출로서 1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1억3,2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치금 49억8,302만원으로서 내년도 42억2,933만원보다 7억5,3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페이지 수입계획과 53페이지. 지출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명세는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 2012년도말 40억5,582만원이고 2013년도말 현재는 44억2,967만원이고 2014년도말 49억8,302만원하여 증감은 5억5,335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서 56페이지. 설치근거는 거제시 체육기금조성 운용조례 설치목적은 우수체육인 육성이고 설치년도는 1995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도말 조성액이 30억5,219만원이고 수입이 3억2천이며 지출이 9,89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이자 수입액이 1억2천만원으로서 1억2천만원의 80%는 9억6천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착오로 9,890만원 계상해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정안 9페이지. 기금조성액은 2013년도말 조성액이 30억5,219만원이고 수입이 3억2천이며 지출이 9,600만원해서 2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말 조성액은 32억7,619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 합계는 33억7,219만원이고 전입금이 2억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30억5,219만원이며 이자수입이 1억2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지출합계 33억7,219만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는 체육회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5,600만원이고 예치금 32억7,619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출계획과 14페이지 연도별 기굼조성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로 경남은행에 2012년도말 기금액이 18억2,055만원이고 2013년도말 현재 30억5,219만원이고 2014년도말 32억7,619만원으로서 2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4쪽에 마라톤 대회 설명해 주십시오.

마라톤 대회는 지금까지 쭉 거제 고로쇠 마라톤하고 연계해서 축제하고 연계해서 해 오던 게 중간에 끊기고 작년에 칠천도 마라톤 대회를 처음하고 올해 가조도, 작년에 칠천도 마라톤 대회는 전국대회를 해 놓으니까 5천명 정도 사람이 많이 왔었고 올해 가조도 마라톤 대회는 우리 거제시 마라톤 동호인들만 해 놓으니까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거제 마라톤 대회를 전국 단위 행사를 하도록 육상협회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500만원 예산을 올해에 올렸지만 전국대회를 하려면 부족하다고 자기들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생활체육 경남육상협회장님이 우리 거제의 박경래 씨다 보니까 그 분이 이왕 하는 거 전국 마라톤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예산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한 그 가조도에서 한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건 1,200만원 들었습니다. 거제 동호인들만 내려오니까 작게 들었습니다.

1,200만원 들 게 뭐 있습니까?

마라톤 대회는 보니까 오는 동호인들 점심을 국밥집에 가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성적우수자들 트로피도 주고.

전에 전국 칠천도에서 할 때는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4천만원 했습니다. 전국대회에 한 5천명이 오니까.

그때는 좀 굉장히 성왕리에 해진 것 같고요. 경비도 많이 들으셨네. 그러면 그때 4천만원 그걸 했는데 지금 2,500 가지고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상협회에서는 전국대회를 하려면 4천만원 들여야 되는데 추경에 내년에 좀 확보해 주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안 되면 우리 영남권이나 경남권 내가 좀 축소를 해서 하든지 하여튼 예산 확보가 되면 전국대회로 할 것이고 확보가 안 되면 또 대회를 축소해서 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마을 임차료 하는 관계는 내년에 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년 6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위탁한 업체하고 지금 운영해야 되고 내년에 우리가 3, 4월경에 7월 1일 이후부터 또 2년간 위탁 운영할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러면 내나 연계돼서 가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아니 내말은 임차료 원어민 숙소,

숙소가 당초에 2차 추경 때 4천만원 확보했었는데 지금 덕포에 있는 숙소 주인이 계약기간이 안 끝났다 이래가지고 나갈라 하면 계약기간까지 방세를 줘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몇 월 달이고? 그것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옥포 이쪽이나 아니면 덕포에 새로 지은 좋은 원룸으로 옮기려고,

옮겨줄라고 하니까 그 증액되는 부분이 한 4천 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게 올해에 2,100 되어 있는 것은 세입으로 잡고 새로 4천만원 가지고 다시, 그게 한 2,900만원 들어갑니다.

동부 수영장 손봐준다고 아까 예산에 올라왔던데 이번에도 도체에 나가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또 그 학부모를 한번 만나보니까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위로 날아가서 추워지는 그걸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래서 7천만원 예산 중에서 3천만원은 유보되고 4천만원을 수영장 보수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됐다는?

예,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보수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4천만원 잡았을 때는 뭐뭐뭐 할 거라고 지금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4천만원 대충 우리가 잡아 놓은 것은 샤워실이 없고 그것 말고는 우리 난방이 잘 안 되고 바닥도 좀 고쳐야 되고 추가적으로 잡았는데 그것 할 적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해서 잘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도움되는 그런 데에 우선순위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영장 이게 규격 수영장 50m 그런 수영장은 동부 초등학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회출전하려면 저기에서 밖에 훈련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남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등 좋은 성적을 냈다고 시에서 무슨 얼마나 제대로 지원해 주고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제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468페이지. 자연생태계보전 야생조수보호 기타보상금에 45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비 지원에 1,005만원을 편성했고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3천만원이고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4,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야생동물을 위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3천만원, 자연생태보호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 환경교육 차량 임차료로 500만원, 전기울타리 안전점검수수료 275만원인데 점검수수료를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전기울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환경교육 및 홍보 행사실비보상금에 18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연보호연맹 거제시협의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79만원이 이건 전년도와 동일하며 깨끗한 환경영향가꾸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경연대회 및 교육참가자 보상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로서 환경개선부담금시설물 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979만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현수막 제작 가상계좌 자동이체 수수료 1,8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추진급량비로 105만원을 편성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서 상수원보호구역 풀베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98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청경급량비 126만원, 피복비 60만원, 수용비 60만원이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초소 전기요금 공공요금으로 180만원, 관리초소 난방비 144만원을 편성했으며 청경에 대한 여비 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상수원지역주민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구천댐지역 거주가구 케이블TV이용료 1천만원을 편성했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료비로서 친환경농자재 비료가 되겠는데 2,700만원, 시설비로서 연초면 명상마을 배수로정비에 4,200만원이고 농로 및 구거 정비사업 4개소에 7,500만원이며 민간자본보조로서 영농기계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연초댐 지역거주가구 케이블 tv이용료 1,700만원과 마을정보이용료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연초면 명하마을 주차장 포장공사에 시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질배출업소 등 관리에 사무관리로서 환경인허가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급량비 105만원, 배출업소 수질검사 용품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220만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환경인허가 현장민원 처리에 따른 국내여비 205만원이며 기타 보상금으로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관리로 일반운영비로서 식품단속업무 추진급량비로 148만원이고 불법게임기 압류품 운반 차량 임차료에 1,050만원, 불법게임기 보관창고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44만원, 스마트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구축이용료 2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불법게임기보관창고 무인전자경비수수료 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식품안전관리정보통합망 구축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단속할 때 갤러시탭이라고 실제 노트북간은 걸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식품단속 업무추진여비 18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등에 공중위생영업신고증 제작등 일반수용비로 348만원, 게임업소영업 주정기교육 강사료 28만원이고 공중위생단속업무 추진급량비로 148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위생교육 연극공연 연습자 보상금으로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에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315만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공중위생 우수업소 표지판 및 홍보물제작 물품 구입등 일반수용비로 천만원을 편성하고 모범음식점 지원 일반수용비로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300만원, 업무추진급량비로 112만원, 여비로 12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식품접객업소 편의시설 설치사업비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 구역사업에 일반수용비로서 학교주변 대상업소 홍보물 제작등에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기오염예방 일반수용비로 600만원과 급량비 10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편성했고 굴뚝원격감시체게 구축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굴뚝원 원격감시체게 구축 운영비가 되겠는데 1,055만원입니다. 480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등 200만원, 국내여비에 5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2천만원, 저탄소 녹색생할 우수 공동주택 선정 지원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면구제급여 일반보상금으로서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2,281만원이고 그린리더활동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린리더 교육활동 참가자 보상에 80만원이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에 국비 포함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석면관리대책 일반수용비로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등에 100만원이고 업무추진급량비에 105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1억9,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 운영 행정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653만원, 급량비 2,184만원, 국내여비 7,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고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 6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으로서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설치년도는 2천년도입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사업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및 홍보, 소비자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운용과 자금운용계획은 66페이지. 수입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고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귀속분과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됩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으로서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1억9,003만원을 반영했으며 이자 수입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원스푸드 및 모범음식점 찬기 구입보조금으로 750만원을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금 회수 금고예치금 회수 부분해서 1억8,8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식품수거비 600만원,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포시서 제작에 400만원, 식품안전교육 홍보사업에 2,440만원이고 전통시장 식품안전 활성화 사업 지원에 1,500만원이며 모범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에 2,510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지원에 500만원이고 원스푸드 및 모범음식점 찬기구입 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위생교육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치금으로 금고예치금 2억5,643만원이며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삼성하고 대우하는 그것은 뭐 마무리 다 잘하셨습니까? 우리 대기 측정하는.

대기 측정만 아니라 삼성, 대우에 우리가 자체 점검 나가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가서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번 같이 나가자 라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는데 저희들끼리 일정을 못 맞춰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보다도 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초 댐이 지금 이목 저수지로 연계되어 있는 거죠?

예.

이목 저수지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그게 무슨 마을인지 모르는데 습지가 있던데 제일 위에 상류지 지역에 습지가 아주 넓더만요. 그런데 그 습지 활용을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연꽃 밭으로 해 놓으면 식수하는 데에 물 정화작용도 할 것이고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에라도 그런 걸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연꽃도 심어서 또 관광 활성화하는 데도 하나를 또 만들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댐 상류 지역에 지금 현재 농경지하고 댐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지금 현재 좀 물을 갖다가 걸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현재 잡초가 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분이 부장님 말씀대로

분야를 넓더만요, 거기가.

예. 부장님 말씀대로 수자원공사하고, 그 안에 수자원이 그 안에 현재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당시 매몰할 때는 틀림없이 다 매입을 했을 거거든요.

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