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재석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최근에 지역 언론에 보도된 유적공원 관련한 것과 관련해서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엄중한 거기에 따른 조직의 쇄신책을 마련해서 의회 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현황으로서 공사사업과 대행사업으로 분류가 되겠는데 공사사업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되고 대행사업은 공공청사를 포함해서 15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수입목표로서 총 128억3,44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자체사업인 유적공원은 42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대행사업으로서는 16개 사업에 총 8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현황으로 총원은 179명이며 현원은 155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154명이 되겠는데 사장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지출예산으로서 금액은 말씀드린대로 147억5,400만원이며 전년도와 비교해서 20억7,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은 결원된 인력의 충원과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으며 새로이 수탁된 칠천량 해전공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전략기획팀 예산으로 총 1억4,800만원인데 지난 9월달에 조직을 개편해서 신설된 팀으로 홍보와 경영전략 감사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영기획팀에서 대행사업 부분 예산으로 편성된 항목을 전략기획팀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4,497만원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예산서와 평가 보고서 등 인쇄비가 1,600만원이 되고 고객만족도 조사수수료 1,200만원이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수수료가 600만원이 포함돼서 신규로 4,4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5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경영컨설팅 결과 이행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2,22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임직원의 조직역량강화라든지 외부강사 초빙 교육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41페이지. 경영지원팀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액은 65억2,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3,800만원이 증가된 40억3,300만원으로서 이는 총 11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인원이 증원되고 호봉 승급이나 임금인상 등이 적용한 것입니다. 44페이지. 기타직보수가 1억8,600만원이 감액된 8억9,800으로 무기계약직 35명에 대한 인거비가 되겠으며 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260만원을 감액한 3,700만원으로 이는 저희 공사에 출산을 앞둔 여직원 2명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3억7,100만원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대행사업 근무인력 117명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2,200만원을 감액한 2억5,700만원으로서 이는 사무관리비를 7,500만원 전년 대비에 비해서 2,500만원을 감액했고 전략기획팀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총 2,200만원을 감액한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70만원이 감액된 1억8,200만원인데 이는 저희들이 칠천량해전공원과 음식물 폐기물처리 공공시설 운영비 수탁에 따른 관내 전용회선 노선이 있습니다. 사용료 600만원이 증액되고 유류단가 인하라든지 상해의무고용율 유지로 인해가지고 상해고용부담금 업무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감액하여 이 부분이 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1,25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서 이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메인화면 수정이라든지 인사관리시스템, 일일수입관리시스템, 종량제 봉투판매시스템 개선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서는 840만원이 증액된 2,480만원으로서 이는 공공청사에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에 600만원이 되고 비상조명등이라든지 부대 300만원이 신규가 계상되어서 총 840만원에 대한 2,48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은 6천만원이 증가된 4억7,5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115명이 계상되었고 위탁관리비에 430만원이 증가된 5,700만원으로 이는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서 공공청사 야간 경비인력 3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5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800만원이 감소한 6,094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공익근무요원 5명 축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원순환시설로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16억8,300만원이 증가된 5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에 있어서 5억4,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재활용선별장 기간제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운영비는 11만7천원이 감액된 9,6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홍보물 제작에 대한 감액과 차량노후화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복리후생비로 6,200만원이 증가된 7,400만원으로서 이는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기간제근무자 121명에 대한 후생비가 되겠고 4대 보험 부담금과 기타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69페이지. 위탁관리비로서 10억600만원이 증가된 46억3,400만원으로 이는 시설위탁에 대한 운영비로서 폐기물소각장,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신규로 계상된 이 부분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체육시설이 되겠는데 체육시설의 예산은 총 600만원이 감액된 2억6천만원이 되겠는데 공공운영비에서 475만원이 증가된 1억1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금년에 새로된 송정체육시설에 전기와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에 572만원이 감액된 7,765만원으로 이는 2013년도에 완료 사업비를 감액하고 송정체육시설을 추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위탁관리비에 있어서 520만원이 증가된 2,660만원으로서 이것은 전기직 한명의 결원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50만원이 신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거제면에 위치한 거제스포츠파크 예산으로서 1,500만원이 감액된 1억3,6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629만원이 증액된 9,332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절감분 629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교육지원비는 48만원이 증액된 152만원으로서 이것은 시설관리 교육 법정 읨경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수선유지비교체비는 700만원이 감액된 2,436만원으로서 이는 자체 추진하거나 2013년도 완료된 사업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위탁관리비에 30만원이 증가한 636만원으로서 이는 물탱크청소라든지 수질검사에 필요한 부분 3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팀입니다. 93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으로서 조선해양문화관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2,300만원이 감액된 5억1,400만원으로 인건비에 있어서 249만원이 감액된 1,022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성수기에 공원 운영 일시사역 인부를 한명 축소하는 금액이 되겠고 일반운영비는 1,700만원이 감액된 1억9,600만원으로서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건축물 석면조사 완료로 조사를 감행했고 공공운영비에서 유류단가 인하에 따른 냉난방비가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9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1,200만원이 감액된 4,550만원으로 이는 2014년도에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판매용품 구입비가 상품매입비로 비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500만원 증가는 저희들이 조선해양문화관 홈페이지 리뉴얼과 관련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1,870만원이 증가된 1억6,440만원으로 이는 어촌전시관에 있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함께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105페이지. 위탁관리비는 440만원이 증액된 3,160만원으로서 이는 건물 내외부에 약품소독 및 청소용역비를 감액한 금액이 되겠고 106페이지. 상품매입비 800만원의 증가는 재료비가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상품매입비로 이동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1,187만원이 증가된 7,954만원이 되겠는데 인건비는 167만원이 증가된 442만원으로 이는 성수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의 보수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만원이 증가된 2,096만원으로서 이는 소독 및 해충방제 수수료가 신규로 포함되었고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11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65만원이 증가된 2,896만원으로서 이는 2013년도에 완료된 사업비를 감액을 했고 옥포대첩기념제전 준비에 필요한 시설물 보수에 대한 25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로서 1,190만원이 증가된 1억4,3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2012년도에 옥포대첩기념공원이 과학관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학습지를 완비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나 비품입니다. 116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으로서 이는 전년과 대비해서 4,300만원이 증가된 1억3,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44만원이 증가한 2,721만원이 되는데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156만원이 증가되었고 117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76만원이 되었는데 이는 전기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4,600만원이 감소해서 예산액은 1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판매용기념품 구입이 신설된 상품매입비로 비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 수선유지비로서 230만원이 감액된 1억1,200만원인데 이는 시설물에 대한 조명등이라든지 장비유지보수비에 감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위탁관리비는 42만원이 증액된 554만원으로서 이는 무인전자경비 시설을 추가한 것입니다. 상품매입비가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판매용 기념품 구입이 비목이 신설 상품매입비로 신설되어 이동한 것입니다. 참고로 김영상대통령기록전시관에서는 기념품판매가 2012년도에 7,300만원 판매가 되었고 2013년도는 1억5천만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로 8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전시관내 제습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청마기념관으로서 200만원이 감액된 총 4천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3만원이 증가된 522만원인데 이는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임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8만원이 증가된 2,064만원이 된 것은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123페이지. 재료비부분으로서 재료비 부분은 420만원이 감액된 40만원으로서 이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재료구입비가 상품매입비로 비목이 변경되어서 상품매입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180만원이 감액된 530만원으로서 이는 램프교체비를 갔다가 180만원을 반영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며 칠천량해전공원으로서 125페이지 칠천량해전공원은 2013년도에 추가로 신설된 시설로서 총 1억4,186만원으로 인건비가 그중에 200만원이고 경비가 1억1,900, 일반운영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여비로서 192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재료비가 360만원이고 공원 식재료 화초라든지 수목관리 재료라든지 해충 및 방제약품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98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사회적부담금과 함께 기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수선유지교체비인데 5,845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건물 전시관이나 관리동이나 램프교치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겠고 위탁관리비는 480만원으로서 무인전자경비라든지 전기안전관리 대행 물탱크 청소, 정화조 수거 및 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팀입니다. 133페이지. 1,818만원이 증가된 4억827만원인데 인건비는 2,7049만원이 증가된 3,974만원이고 이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기간제근로자 한명과 경로식당에 시간조 조리원 사례관리 인력에 대한 신규인건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134페이지. 퇴직급여와 관련한 229만원이 증가된 331만원인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증액에 따른 퇴직금이 반영된 예산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는 94만원이 감액된 8,679만원으로 이는 사무관리 소모품구입비를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유류단가 인하된 부분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13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264만원이 증가된 841만원으로 이는 기간제근로자 3인이 추가된 4대보험의 보험료입니다. 140페이지. 교육훈련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88만원이 증가된 425만원으로 이는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일수 증가에 따른 내용입니다. 141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100만원이 증가된 1,611만원으로 이는 방송시설에 대한 노후유지보수 100만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행사, 홍보비로서 443만원이 감소한 7,874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재가서비스라든지 긴급지원서비스 운영비에서 104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익사업에 있어서 사례관리, 교육원운영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방과 후 교실 등 5개 사업지가 종료되었는데 747만원을 감액해서 총 443만원을 감액한 7,874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이 감액된 1억3,988만원인데 이는 자원봉사자 교통비 250만원을 감액을 하고 방과후 교실등 사업종료에 따른 강사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147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555만원을 감액한 245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노후된 사무용의자와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248만원이 감액된 6,251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58만원이 감액된 2,886만원으로 이는 이미 제작된 홍보 리푸렛 제작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으며 나머지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15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70만원을 감액한 780만원으로 이는 LED램프 및 전구 구입비 70만원을 감액하였고 152페이지. 행사 홍보비는 70만원을 감액한 1,572만원으로서 이는 현수막제작이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서 조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0만원이 증액된 282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거제추모의집으로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856만원이 증액된 7,264만원이 되겠는데 인건비에 있어서 273만원이 증액된 336만원으로서 정전이라든지 제초작업에 대한 일시사역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0만원이 증액된 2,568만원인데 이는 하늘나라책자 인쇄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 종량제봉투구입비등 소모성 구입비를 감액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156페이지. 재료비는 2,219만원이 감액된 55만원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이 재료비는 상품매입비로 비목이 이동된 것입니다. 157페이지. 교육훈련비는 56만원인데 이는 신규로 계상했는데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 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법정교육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200만원이 증가된 625만원으로서 이것은 승강기에 대한 비상조명이라든지 통화장치 설치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탁관리비로서 212만원이 증가된 858만원은 계단로비에 백화 제거라든지 정화조 분리막 세정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규로 편성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158페이지. 상품매입비 2,250만원이 신규로 제작이 되었는데 이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재료비 중에서 재료구입비가 상품매입비로 비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수탁자산취득비로서 1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는 봉안사용허가서라든지 인적관리용 외장하드, 벽걸이선풍기가 계상된 것입니다. 수련시설팀입니다. 163페이지. 총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996만원이 증가된 2억8,849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194만원이 감액된 8,553만원이 되겠으며 사무관리비라든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감액을 하고 공공운영비에 난방비 유류부분을 감액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여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152만원이 감액된 1,346만원이 되겠는데 출장여비를 18만원 감액하고 월액여비는 대상 인원의 증가에서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교육훈련비에 전년도에 비교해서 78만원이 증액된 236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청소년지도자의달 법정교육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도 비교해서 495만원이 증가된 4,998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공연장, 냉난방비 대관설치비가 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공연장의 전기판넬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행사홍보비는 451만원이 증액된 4,966만원으로 이는 우리누리행사비 91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 기타 프로그램의 운영에 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누리행사는 휴양림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관서업무비로 4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팀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이며 위탁관리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5,508만원으로 공연장 의자 신규교체에 따른 예산입니다. 17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0만원이 증액된 4,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피해보상금 5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175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로서 260만원이 감액된 2,420만원이며 지하 강의실에 제습기 구입과 심장제세동기 강의용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입니다. 사업비용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3,524만원이 감액된 4억534만원으로 그중에서 인건비는 130만원이 증가된 1,938만원인데 이는 환경정비와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1급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2억3,514만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용 타월을 신규로 계상했고 이불카바등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여비로서 여비부분은 120만원이 증가된 984만원이며 대상자가 지원에 따라가지고 증액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34만원이 증가된 85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른 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기타복리후생비로서 98만원을 반영해서 632만원의 예산인데 이는 현장 근무자의 안전화라든지 작업복 구입을 하는 것이고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3,895만원이 감액된 8,671만원으로 이는 산막에 대한 리모델링 마감재나 욕실부분, 공동샤워장, 테크설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계상하였고 2013년도에 완료된 사업비가 있어서 총 3,895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위탁관리비는 300만원이 증가된 1,605만원으로 이는 산막에 침구류가 증가된 내용이며 185페이지. 수탁자산취득비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2,525만원이 되겠는데 산막에 쓰는 노후비품을 설치하고 산막 보일러 교체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2014년도 수입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카드 수수료 그걸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각각의 다, 지금 카드수수료는 우리 판매금액에 대한 그에 대한 부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판매금액이 엇비슷한데 카드 수수료는 되게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김영삼 대통령 생가 거기하고 그 다음에 해양문화관하고 그 다음에 청마하고 칠천량하고 엇비슷한 부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카드수수료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서로가.

고재석 카드 매출이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 차이가 엇비슷한데?

고재석 아닙니다. 김영산기록전시관이 훨씬 많습니다.

김영삼기록전시관이 아까 뭐 1억 얼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판매액이? 1억3천.

고재석 1억3천만원이고 나머지 청마나 이런데는 700만원, 천만원,

청마는 아예 거기는 잡혀져있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칠천량은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까?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칠천량도 보니까 10만원인가 잡아놨네, 매달? 내가 묻는 것은 판매금액하고 수수료 비율이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계산이 되면 우리 포로수용소유적관은 카드 수수료가 얼마 나갑니까?

7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7천만. 연?

예.

그러면 휴양림은? 비율하고 그 판매금액하고 지금 나오는 수치하고 비율이 안 맞는 것 같다니까.

고재석 아,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 중에서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고 카드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각각의 자리에 카드로 판매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현금 팔은 게 있을 거고 카드판매가 있을 것인데 그 율은 같아야 될거거든. 그렇죠? 100만원 팔았는데 10만원 낸다든지 1천만원 팔았으면 100만원 낸다, 그것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로 한번 챙겨봐 주세요.

고재석 예. 그거 한번 비교를 시켜보겠습니다.

서두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쓰셨는데 시민들 앞에 사실은 시장님이나 또 그 일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같이 부끄러워 해야 될 자리이고 책임을 져야 될 자리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세 달 전부터 자체조사를 하고 계셨다, 시장님한테는 보고가 되었습니까?

고재석 예, 보고했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죠?

고재석 예.

그러면 언론에 혹시 나지 않았으면 이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리하실 생각이었습니까?

고재석 아닙니다.

그럼요?

고재석 시장님한테 계속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특히 금액과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 외에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의뢰를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고재석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일단 개최를 하고 거기서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자체조사를 하셨다 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재석 관련자는 일단 10여명입니다. 본인들이 진술한 바에 의하면 총 금액은 158만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총 금액이. 연수는 많지만 금액은 158만원 정도가 되었고,

10여명에 관련돼 있는 사람과 연수가 몇 년이 넘는다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런 자리에 자기 진술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조사한 결과가 지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재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158만원 정도의 금액이 산출이 되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5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이고 대부분의 현금을 만지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재석 예.

이런 자리에 다수의 시민들이 돈 관계에, 그 매표하는 자리를 속여서 그걸 개인 이익을 취득을 했다고 하는 이 자리를 쉽게 받아지겠습니까? 이걸 아까 말씀처럼 자체 조사해서 그냥 이게 덮고 넘어갈 그런 사안입니까?

고재석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분명히 저희 내부에서 밝힐 사항이 있는 것이고 한계를 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계를 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자체조사해서 158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횡령을 한 것 아닙니까?

고재석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어디로 하실 생각입니까?

고재석 그런데 저희들이 범죄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고발 규정이 있는데 횡령금액이, 총 누적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판단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하다든지 고의성이 상당히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직원 다수와 관련된 사항이고 금액과 또 직원들의 신분상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의 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일성을 하셨던 부분이 청렴이란 표현을 쓰셨을 겁니다. 투명해야 된다. 돈 관계에 대해서 투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쓰시는 걸로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 우리 고서에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재석 예.

가족들이고 같이 있는 직원으로서의 자리에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건 조직이 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질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고재석 예. 단호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액수로 말할 것 같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직원들이 근 10명이 같이 연류가 됐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누군가가 지적해서 고치고 거기서 중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10명이나 공유했다는 사실이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금액을 작고 많고를 떠나서 그 기강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을 떠나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만일에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두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른 동료 공무원이, 동료 직원이 못하게 해야 되고 또 좋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선에서 잘라줘야 되는데 10명이 공유했다고 하는 사실이 엄청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드러난 게 1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때까지는 누적되고 관련된 사람이 1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재석 오랜 시간 동안 그랬습니다. 2007년부터 이렇게 관련자들이.

이번에 그러면 관련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만둔 두 사람 분 아닙니까?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하고,

고재석 쭉 계속 2007년부터 쭉 누적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번 150만원 사건은 몇 명입니까? 같이 공유한 게?

고재석 총 합쳐서 150만원이 입니다.

2007년부터?

고재석 예. 왜냐하면 은행에서 마감을 하면 끝자리 맞추지 않습니까? 끝자리 맞추는 부분에 조금씩 2만원, 3만원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맞추다 보니까 그래왔는데 계속 그 금액은 그렇게, 횟수는 많지만 금액은 작습니다. 작은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유적공원 입장료가 대폭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수기 때 사람이 일시에 몰려버리니까 그때 아마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계산 착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고재석 그 부분은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계산 착오는 아닙니다, 분명히. 전산착오도 아닙니다.

잘못을 알았을 때 확연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자꾸 반복됩니다. 다른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공사 소관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 세입에 의료사업수입으로 11억4,32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488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억6,01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한내 덕곡 보건진료소 신축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며 489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8억1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6억345만원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억1,3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역시 한내덕곡 보건진료소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4억52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으로 1억4,400만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52억2,808만원으로서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6억2,777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3,010만원이고 무료폐기물처리비와 수도탱크등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5,431만원이며 청소용역비가 3,900만원이고 신설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비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보건시설물 이전신축으로 세입에서 설명드린대로 한내하고 덕곡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8억8,7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비가 5억4천만원이고 보건소 지소 진료소 장비구입비가 3천만원, 49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의료기관 간병인 인건비 사업비가 1억4,4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해서 인건비로 1억6,7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7페이지. 방역소독 약품구입비가 1억3,672만원이 되겠고 499페이지. 유료예방접종약품구입비가 1억3,750만원이며 무료예방접종약품비가 9,750만원입니다. 500페이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확대사업비가 2억5천만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가 1억4,961만원,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비가 14억1,399만원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구료 및 의료비에 시약대가 1억274만원이고 507페이지에 기타직보수해서 공종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 지원으로 2억3,190만원이며 그 이하는 경상비 내용으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491페이지에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건물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전에 감사법무담당실에서도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최근에 감사법무담당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사항들이 지금 이 물론 시설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합니다마는 접근성이 너무 노후하고 접근성이 많이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인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인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다니는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보건소에 따른 시설유지비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의 보도로 오는 분들을 위한 진입로 부분을 안전망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와 도로과가 됐든 아니면 감사법무관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보건소 외에 밖에 그 주변의 건물들도 좀 보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한 번씩 보건소를 거쳐서 수양동을 많이 가게 됩니다만 인도가 폭도 좁은 관계로 그 두 사람이 보행할 때는 굉장히 좁지만 약간 떠밀리면 인도에 테크가 없죠? 가드레일 없는 관계로 조금만 밀리다 보면 차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가드레일도 설치하시고 육교에서 테크 연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어차피 육교라는 것은 있어야 될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접근성, 주변의 위험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도에 가드레일을 치시고 또 테크, 육교 그 옆에 테크를 좀 내서 그 보건소로 들어오는 인도를 좀 확보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도로과인가 그 감사법무 담당관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테크 연결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 했더니 살펴봐서 보건소와 아니면 관계의 부서가 좀 소통해서 접근은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동의를 하셨거든요.

도로과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육교도 계속 있어야 될, 향후에 뭐 몇 십 년, 몇 백 년 있어야 될 시설물인 것 같고요, 보건소가 거기에 있는 이상은. 그러면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 거의 다가 약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유모차를 타기도 하다 보면 경사진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인도 부분이라든지 가드레일 설치, 안전망 시설은 좀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예산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하는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만, 딱 그 보건소 건물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접근하는 그 접근 주변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 오시는 분들이 신호대가 없어도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고 많이 납니다. 매일 하루에 1건 이상씩 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신호대를 설치한다든지 뭘 하여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게 제일 골치아픈 데입니다.

소장님이 총 책임자이니까 책임자로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죠. 소장님은 대책을 세우면 뭘하면 좋겠습니까? 육교로 할 것인지, 지하로 할 것인지, 횡단보도로 할 것인지, 뭐를 했으면

교통신호대를 설치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더라고.

지금 거기가 로터리가 할머니 집을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호등도 못하고 지금 참 어중간한 어떤 시점인데 그렇게 해도 그것 다음에 우리가 뭐 생명에 어떤 그게 안 되니까 소장님이 그것도 한번 꼼꼼히,

아침에 출근 시간에 경찰도 와서 그걸 하고는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도우미라든지 자원봉사자 같은, 그런 것도 좀 하면 안 될까?

그것은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교통 그것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는,

학교 앞에 녹색어머니처럼 거기도 우리 자원봉사자가 막 오실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세운다든지 뭐 더 크게 일어나기 전에,

아침에 경찰에서는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소라는 게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 종일 계속 왔다갔다 하잖아요. 특히 노약자들. 젊은 사람들은 눈치껏 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엄청 그거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하루 종일 기간제를 하든지 어떤 교통 뭐라 합니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앞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이전에 출입국 한다고 내 놓은 쪽 안 있습니까? 지금 버스승강장에서 바로 들어오는 데인데. 그걸 지금 막아놨는데, 차가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원래부터?

사람만 되고 저쪽 옆에 길가에 있는 그게 차량진입로입니다.

거기로 차가 진입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 승강장 앞에 거기는 차가 진입 안 됩니다. 차 진입이 못하는 문입니다. 좁습니다.

내 말은 만약 이게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차는 이렇게 지금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로 들어올 수 있으면 복잡한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내년에는 무료 방역이라고 했습니까? 이래서 일주일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겠다고 그런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방역비가 왜 이렇게 줄어버렸습니까? 공짜로 빌려주려면 그 재료를 산다고 해서 그때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산정을 해놨는데,

그 관계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3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조금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추후에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아니, 나는 이전하던 것보다 이렇게 일반인들한테 장비를 빌려줘서,

그러니까 줄은 게 그 방역 주는 게 약품 값 줄은 게 아니고 유류대가 줄었습니다. 휘발유 단가가 내려서. 그래서 이게 좀 작게 잡힌 겁니다.

약품은 내나 그대로요. 기름 값이 올라갔는데 왜 그게?

기름 값이 좀 내렸습니다.

질의하십시오.

554페이지에 당화혈색소 검사기라는 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당화혈색소라는 검사기가? 800만원.

이거는 성인들 당뇨에 관한 그런 질병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일반 1회에 그치는 게 아니고 보통 피를 빼서 하면 그때 당시에 당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당화혈색소는 자기 몸에 몇 주간에 있는 그런 당을 계산해 나오는,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당뇨병 환자를 위한,

그렇습니다.

검사기 이름이 당화혈색소 검사기 이런 것입니까?

혈당측정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그 밑에 하단에 금연시설 야간점검단속반 업무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 금연시설 점검 나가서 우리 시에서 금연과 관련해서 여기는 흡연, 금연하게 되면 과태료라고 합니까? 그게 얼마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 12월 연말까지는 순수하게 지도, 계도, 홍보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7만원 했습니까? 5만원 했습니까?

5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홍보용지하고는 인쇄가 다 들어갔습니까?

지금 홍보는 각종 스티커 부착, 현수막 등, 시외버스터미널, 공공버스 정류장 등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연시설과 관련해서 점검 나가보면 혹시 민원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죠, 흡연자에 대해서?

맞습니다.

금연만 할 것이 아니라 혹 흡연을 하는 나의 권리도 지켜 달라.

맞습니다.

나도 내 돈으로 사고 내가 담배를 피는데 쭈구리고 앉아서, 구석에 앉아서 하는 것도 나도 좀 그렇다. 그러면 행정에다가 이거 단속만 하지 말고 나의 권리도 보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하고도 부딪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 중에서는 업주들도 민원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시민들도 주로 PC방을 이용하는 이런 고객들이 많이 합니다. 주로 PC를 이용하는 사람 주로 흡연자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밖에서 PC방에서 담배도 피우면서 자기들 일도 보고 자기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다 보니까 흡연자를 단속하다 보니 업주 측에서는 고객이 많이 떨어져서 항변하는 경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민원을 받다 보면 양 의견들에 대한 대립이 있다 보면 행정에서도 참 많은 애로점이 많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홍보 나가시면서 왜 금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흡연하시는 분을 계도를 하셔서 금연할 수 있도록 조금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하고 계도하기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건강을 조금 우선으로 해서 민원과 잘 마찰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찰없이 설득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결해서 제가 금연구역 지정과 대대적으로 우리가 홍보, 계도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만 올 추경할 때 다 내용을 아실 겁니다마는 담배소비세에서 40억이 더 올라와서 그 돈을 쓰는 우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흡연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줘서 세수증대에 기여를 했다. 그런 것처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심하는 부서의 일도 있고 또 그 흡연자의 나름대로 권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돼서 우리가 이게 진행돼야 되는데 금연하는 자리만 지정만 해놓고 단속하는 것만 하고 정작 그분들이 편하게 담배 하나 피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거죠. 단속에 이용시설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에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연말부터해서 소관부서에서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지금,

대어놓고 내가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내 담배 하나 피는 이 나름대로 자그마한 권리를 남한테 죄 지은 듯이 하는 이 부분도 나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금연의 자리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피우시는 분에 대한 배려의 자리도 같이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담배 끊은 지 7개월째입니다마는 그래도 피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출산장려금 부분이 한 몇 천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아까 자료가 나왔던데. 어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부분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 받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또 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절을 하는데 금액은 한 3,500인가, 4천인가 줄어든 걸로 아까 자료가 나와 있던데.

지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연말이 되고 하면 이런 조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신생아가 1년에 어느 정도 출생이 됩니까?

한 3,300에서 500 정도. 다음에 셋째아가 30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셋째 자녀가 한 300정도?

예.

아까 수치는 맞춰서 계산을 해 놓은 거, 있습니다마는.

예.

그다음에 우리 희귀성 아까 하는 그 내용은 어떤 질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가지 정도.

지원해 주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게?

예. 그래서 그 희귀 난치성 질환을 병원에서 확진 받아서 되면 저희들이 청구를 하면 본인들이 냈던 본인 부담금을 시에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어떤 대표적인 자리?

제일 많은 것은 심부전증입니다. 옛날에 피 거르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희귀난치성 질환 중에 7, 80%가 심부전증 환자를 위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런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까 보기에 2억9천인가 얼마인가 금액이 지금 있던데.

꽤 많습니다. 심부전증 환자 많으니까요.

아, 그 확진을 받고 나서 우리 보건소에 신청만 하면 그냥 병원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숫자에 상관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뒤에 되면 저희들이 더 받아서 그렇게 뒤에 정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심부전증이 오면 재산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피 못 걸러서 죽은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 희귀하고 낫기 어려운 병, 이게 불치의 병이거든요. 거의 평생을 조절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국가에서 하기 그러면 소장님 말씀 중에 내가 하나 정확하게 했으면 싶은 게 그 병으로 희귀난치성 병으로 확진만 받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을 해준다? 아까 100여 가지의 희귀난치성이라는 병명이 있지 않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해진 게?

그 소득수준에 그걸 정해서 그렇습니다.

그 대상되는 사람이 전부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느 범위라고요? 계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희 희귀난치성 질환이 134종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소득재산 상관없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10%로 감면해 주는 사업을 우선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10%에 대해서 소득재산 기준을 저희들이 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인 부담금? 그게 결국 환자가 내야 될 돈을 일단 해 주는 거네.

송정희 비급여 선택 진료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재산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송정희 재산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300%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자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그 병에 걸렸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송정희 예.

그렇죠. 우리 국가가 그리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나라인가 지금 생각이 들어서.

송정희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 관계로 지금 질환을 조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43종에서는 3년간 그대로 질환을 걸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나 체외수정하는 그 부분도 내나 그런 비슷한 거죠? 대상자가 전부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어떤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관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시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느냐고? 심부전증,

송정희 지금 희귀난치성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분이 한 80명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한 70% 정도가 투석환자,

아까 말한 심부전증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거기에 해당이 되면 자기 본인부담금 부분은 국가에서 일단 다 내준다?

송정희 의료급여 자기 본인부담. 비급여나 선택진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충이 많은데 아직까지 다른 의료비 지원이 원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외의 부분이 아까 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부담은 내나 같이 공존해, 같이 가져가는 거니까.

송정희 예.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송정희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흡연 같은 거 지금 현재 10평 아래로는 식당에 피우도 되는가보대요, 담배를? 평수제한이?

예. 그러니까 30여평쯤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식당까지는 저희들이 규제가 안 되고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그런 식당과 사무실 등등 그런 식으로 대상이 잡혔습니다.

내년에는 그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전면적으로 아마 없어질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전면 실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전면 실시됨으로써 흡연자들의 반응이 좀, 지금은 자그마한 식당에서는 그냥 피우고 계시고 내년에는 안 된다고 본인들이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흡연 장소를 좀 많이 신경을 내년에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부작용이 없기 위해서는. 소장님, 소장님께 제가. 우리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 출생아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하나 지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 하려고 하면 경비니 뭐 시설도 지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힘이 듭니까?

조금 힘이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의사님이 한 분 상주를 해야 되죠, 그 조리원 안에? 예를 들어서 조리원을 하면?

산후조리사가 있으면 됩니다.

의사는 없어도? 그러면 의사가 없어도 되고 조리사가 있어야 되면 크게 많이 경비나 이런 게 많이 힘들 것 같지가 않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게 개인적인 부분이라 그게 관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여성가족부나 이렇게 연락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 거제시는 출생아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정부에다가 의지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게 시기가 사실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시군에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병원에 작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산후조리원까지는 아직,

다른 시군하고 우리 출생아가 발란스가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 많잖아요, 출생아가 많은데 본인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가서 산후조리원에 보름 있으면 굉장히 많고 옛날과 틀려서 친정부모가 아니면 시댁 부모가 15일 정도, 20일 정도를 세이래 정도는 이렇게 간호를 해 주었는데 지금 현대화되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부모들도 직장을 갖고 있고 해서. 이게 우리가 빨리 연구를 해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욕구가 충족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좀,

네. 제가 전국적인 보건소장 회의 있을 때 복지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복지부에 많이 건의를 해서 시범케이스로 우리 거제시가 좀 한번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

젊은 층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실제로 우리 시가 경남에서는 1위고요. 전국에서,

전국에도 거의 1위로 지금하고 있으니까요.

한 5위 안에 듭니다.

계속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요를 해서 추진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명확해서 하는데 별 탈이 없을 것으로 처음할 때 규칙을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업무부고 때 우리가 말을 했는데 장학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가져왔습니까?

18페이지 관용차량 거기가 3천만원 넣어 있는데 무슨 관용차량입니까?

수영장에 여름방학 때 특강 셔틀버스 운행하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행하실 계획입니까?

아기스포츠단 공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