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임생 의원 발언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괄 시장제출)
14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해양항만과, 도로과 2개 부서에 대하여만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항만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의석에서 - “설명은 필요 없고요 질문만 하지요?” 함)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318페이지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 이것 내나 낚시터 그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니고 궁농 연안유휴지사업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바닷가 친수공원계획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전수조사해서 결정된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유영수위원
100억짜리 사업인데 연차사업이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당초는 내년부터인데 저희들 설계가 빨리 진행됐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니까 다른 시도에 갈 예산을 먼저 빼줄게. 그렇게 해서 5억이 먼저 배정됐기 때문에 매칭으로 시도비가 부담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러면 총 20억씩 붙어야 되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또 정부 예산사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영수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업무보고 때 매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금액이 추가됐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것은 당초 시에 재정상태가 안 좋았는가 우리 시비를 부담 안 해 주다가 결산에 시비 부담해 가지고 계속비조서 넘어가기 때문에 매칭펀드 비율을 맞춰준 겁니다.
유영수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유영수위원
몇 년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것도 5개년사업입니다.
유영수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영수위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5개년사업입니다.
유영수위원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141억입니다. 업무보고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수위원
시비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시비 7억 결산에 넣은 겁니다.
유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항만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353페이지 하나의 예로 봐가지고 지금 계속하던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안 들어가고 삭감을 하고 또 2014년도 예산에 새롭게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마전도시계획도로 3-98호선 같은 경우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란 말입니다. 토지매입비인데 490만원 쓰고 1억9,500만원을 삭감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토지매입 하나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495만원어치 토지를 샀을 거는 아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또 토지매입이 다 안 돼가지고 예산이 남았으면 계속비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안내포상에 약간 나가는 것 같고요, 마전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삭감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해서 세입이 부족해서 10월 중순경부터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집행을 중지하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안 했다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연말에 가서 결산에서 안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세입이 부족해서요. 이번에 삭감하고 당초예산하고 다시.
한기수위원
결국 이 2개를 맞추어 보면 우리 위원들은 생각할 때 이 사업에 2억이 2013년도에 예산이 됐다.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또 3억이 됐다. 그러면 5억이겠구나. 총 토지매입비가 7억이니까 그러면 내년에 2억만 더 하면 토지매입은 끝나겠구나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흩트려 버렸단 말입니다. 이때까지 해 오던 방식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나저나 개별사업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나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 보실 때는 사업에 넣었다 뺐다 하니까 혼란스럽기는 하실겁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거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장별로 예산관리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2014년도 예산을 할 때 담당 과에서는 사업별로 맞추어봤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한기수위원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삭감된 것하고 2014년도에 예산이 새로 세워진 것하고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사업에서 올해 삭감한 것은 내년도에 삭감액 이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본 마전도시계획도로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설계가 올 하반기에 마치고.
한기수위원
설계예산이 2012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해서 2012년도에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이 왜 올 하반기에 마쳤다 그럽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들도 고현 소로1-31호선 같은 경우에도 2억을 해서 1억6천을 반납하고 이런 형식이 일어나고 있고, 상당히 도로과의 업무가 폭증해서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요, 기획실에서? 돈이 없지 않습니까? 수치가 없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세웠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하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능포는 느태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인데 대다수 편입토지가 임야입니다.그래서 추경에 3억을 확보하고 지적공사에 8월에 곧바로 분할측량 의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납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할성과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토지분할이 되어야 감정을 하고 보상가 산정을 할 건데 토지분할도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기간의 문제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임야 같은 경우는 토지분할하는 기간이 지적공사에서 하다 보면 일반 시가지 토지하고는 달리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분할측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아예 그런 것을 6개월이 걸리면 6개월 정도 예상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해 봐야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드는 비용만 예산을 차라리 세우는 게 안 낫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옳으신 말씀이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분할측량 의뢰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자기들 내부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도로과에 다른 위원님 질문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