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5,805억4,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대비 80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억3,600만원, 특별회계가 28억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8억6,900만원과 지방교부세가 2억6,900만원, 재정보전금이 30억8,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이 10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정책사업이 22억2,500만원과 재무활동이 40억6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대비 28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가 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8억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정책사업이 27억9,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편성방침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요구에 따른 조정과 법정 의무경비, 업무추진비 부족분의 최소함과 안전행정부의 예산절감 대상경비 사업추진 지원에 따른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불용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회계별 총괄하고 규모는 생략하고 세입세출사업명세서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5,808억5,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대비 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5,031억1,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77억4,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수입 6천만원과 재정보전금 2억원하고 보조금이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이 2억5,800만원, 재무활동이 1억7,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변경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추가를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회계별 규모와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처럼 국도비 변경 부분하고 아까 재정보전금이 2억하는 그게 지난번에 하던 그 이야기입니까?

재정보전금은 예산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연말 갑자기 2억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비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마을 경로당 신청한 2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저희들 질문할 내용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물어볼까요? 137쪽 보면 우리 인건비해서 집행해야 될 8억3천 이야기 나오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137페이지, 보수의 집행잔액이 8억3,788만7천원이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전체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원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특히 육아휴직이 한 70명이 됩니다. 요즘도 육아휴직이 되면 1년, 2년, 3년째까지 가기 때문에 일이 자꾸 늘어나는데 육아휴직 1년차에는 한 150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사이에 수당이 지급되지만 그 이유는 하나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인당 육아휴직에 대한 인건비가 한 3천만원 정도씩 잉여가 되는 그런 셈이고 또 올해 신규 채용이 다른 데 같으면 9월달쯤 신규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올해는 고졸 채용 관계 때문에 그게 상당히 늦어져서 내년 초나 올 연말쯤 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도 한 3, 4개월 보수를 집행 못한 그런 사유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이 약 8억3,700만원 이렇게 남게 된 부분을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이 부분을 의논을 하신 게 아까 말했던 육아휴직에 대한 잉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벌써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전체 기준을 잡을 적에는 한 1년 정도씩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은 보면 1년하고 나서 다시 또 2년 들어가고 2년하고 나면 3년까지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2년, 3년 되는 그 자리 예측을 못해서 기본편성은 다 해놓는데,

일단 인건비는 편성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해마다 이게 반복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임의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하는 자리는 엇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인데,

그래서 이런 사례가 계속 있어 왔으면 저희들이 그냥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이 2년차 들어가고 3년차 들어가는 부분이 지난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돈이 근 10억 정도 되는 어떤 이 부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활용 못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분만 예정일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1년 아니면 2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예산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상 분만일 경우는 거의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의의 사고 아니면 특별한 이유 그런 이유는 우리가 다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내가 1년 지나보고 다음에 결정하겠다, 더 휴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신분을 본인이 스스로 확실해 해서 그런 걸 육아휴직 가기 전에 상담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전문상담사를 두든지 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는 무의미하지 않게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편성 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 보면 여직원이 그냥 3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1년 단위 신청을 합니다. 1년 다 되어 가면 자기 어떤 육아휴직 상에 문제가 있으면 1년 더 연장하고 또 거기에 어떤 또 직원들은 둘째를 가져서 출산휴가 3개월 찾고 또 그것 끝나고 나면 육아휴직을 또 1년 가고 2년 가고 어떤 이런 부분이 계속 중복이 되는데 하여튼 육아관계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한 부분은 인건비는 최대한 확보를 하되 과정에 문제 있으면 최대한 조정을 해서 어떤 유휴자금이,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지금 육아휴가를 내서 보통 1년을 간다고 하면 그 대체 근무를 누가 합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 대체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을 아예 보강합니까?

대체 인력을 우리 기간제 형태로 채용을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 형태로?

예.

아니, 우리 공무를 담당하는 고유의 업무를 기간제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대체 인력 그런 게 아주 단순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1년 정도는 말씀처럼 간단한 일을 이렇게 분담을 하든지 대체인력으로 가능한데 2년, 3년을 그 자리를 비운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이 부분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의 총 정원이 1,026명인데 지금 현재 전체 현원은 1,06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원보다는 많은 부분은 그런 부분은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적인 육아휴직에 대한 인원은 추가로 더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

우선 급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빠지고 나면 정규직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는 대신 업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1년, 2년 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그렇죠. 제가 들은 부분이 그 이야기인데,

다 그냥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시는 분이 왜 가다 사정이 돼서 1년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 아예 휴가를 낼 때 내가 2년을 할 거라고 되면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워낙 많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신규 자원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가임이 제일 높은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