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담당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면적을 980㎡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들어오니까 굉장히 해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상대성이 있는데 상당히 과장이 삭감해라 했더라는 제가 어제 그런 말도 안했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조금 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중단을 하고 기존에 우리 재가 국도비 지원 받는 시설에서도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양시설을 지금 80명, 건물 다 지어서 3월 달에 오픈합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네.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지침근거 부족이라고 한 내용은 다른 법적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감안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콜센터, 콜 한 번 할 때 1천원씩 받습니다. 이 콜비를 받아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마치고 4개 법인회사 개인택시가 421대이고 법인이 184대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는 두 고 법인 4개 회사의 184대에 대해서 콜비 1천원의 사용하는 부분이 불명확하니까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아침에 예결위원님들한테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뒷장에 보면 배부해 드린 내용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4개 법인 회사를 저희들이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호출비 사용내역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해금강 택시의 경우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대당 3천원씩 받습니다. 3천원씩 받고 하루 25일씩 해서 회사 대수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해금강택시의 경우는 월 평균 270만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지출 나가는 금액이 2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머지 부분을 받아서 브랜드 운영 회비, 법인은 대당 5만원씩 브랜드 택시 위원회 운영비를 냅니다. 그 금액이 209만9천원. 그 다음에 모뎀 통신료. 그 다음에 각종 카드로 긁게 되면 카드용지, UPS 네비게이션 칩 구입비 등 유지 관리하는 데에 195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지금 현재 497만6천원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때 저희들이 이런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우리 한기수위원님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렸으면 될 텐데 그때 자료가 부족해서 한기수위원님께서는 콜비를 1천원 받아서 한 50%는 회비 내고 나머지는 법인 대표가 수입으로 잡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을 보면 수입을 잡는 게 아니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유지관리비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니콜택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580원을 수입금으로 잡는다 이것은 다른 3개 택시회사는 사납금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애니콜택시는 급여 월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비를 포함해 그날 운행해서 수익금을 몽땅 다 회사에 갖다 납부를 합니다. 만약에 만원이 올랐다 이러면 5천800원은 회사로 58% 노사가 협약돼 있는 게 5천800의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4천200원은 기사가 가져가는 자기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콜비도 1천 갖다가 580원은 회사로 들어가고 420원은 기사가 가져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져간 580원을 가지고 회비도 내고, 대당 5만원씩 월 회비도 내고 오른쪽 내용대로 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일부에서라든지 콜비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니까 4개의 법인 회사에 저희들이 콜비는 별도, 완전히 별도로 관리해서 지출하고 나오는 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고란의 남은 금액이 유지관리 소위 말하는 예비비인데.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계속 기계가 고장이 나고 새로 부속도 교환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회사에서 콜센터 네비게이션이나 택시에 장착된 차량 그 유지 관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법인택시 사장이 개인 수입으로 잡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애니콜 택시는 1천원이 들어오면 별도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콜센터 운영하는데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8,659만원 전체 삭감하게 되면 지난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콜센터 브랜드 택시위원회에서 정말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옛날에 아나로그방식 무전기 한 대로 가지고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은 예산이 9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전체 첨단장비가 들어있습니다. 첨단장비를 운영하다보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일부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당초에 4-5만원 부담을 하다 더 늘어나니까 또 만원을 가지고 솔직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최대한 노력한 게 문자송신료가 784페이지 보면 월 250만원씩 12월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추경때 4개월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 문자송신료는 택시를 호출한 개인한테 몇 번이 나간다고 나가는 문자송신료로서 이 부분하고 센터 임대료가 KT임대료 2층이 월 38만5천인데 이거하고 모뎀통신료까지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금년도부터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밀고 왔는데 문자송신료하고 센터임대료는 문자송신료 3천만원하고 센터임대료 462만원이 현재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에 예산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뎀통신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택시 서비스라든가 지적향상이 저희들 지도 감독하는데 도움이 될 건데 모뎀통신료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수입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뎀통신료는 원래는 1억381만8천원인데 당초 전부다 지원해 달라는 걸 저희들이 도내 알아보니까 창원시에도 모뎀통신료 50%를 지원하고 있고 진주시에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양산도 이번 예산에 반영 올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는 안 되고 50% 5,190만9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금액 1억381만원으로 50%는 운전원들이 자기네들이 하고,

끊으면 아주 저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업종간의 이해 관계로 취소가 되었는데 올해 이 계기로 인해서 내년에는 더 결속을 다져서 곧 축제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만약에 올해 이어서 내년에 안하면 축제 미추진시에는 지역등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업인 소득측면이라든지 지역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그간에 형성된 브랜드 가치가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해서 꼭 내년에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업인과 10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업종간의 전부다 합의를 해서 협약서까지 다 썼는데도 마지막에 이 한 두 사람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지도선을 갔다가 외포항 입구에 정박함으로 인해서 어망설치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축제를 하게 되면 1일 2천마리 정도의 대구가 필요한데 지금 호망설치가 안됨으로 인해서 기간이 너무 짧고 올해는,

지금 현재 대구는 작년의 10분의1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2천마리 정도보면 지금 200마리에서 400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협의회를 구성해갖고는 형성이 되는데 돌아서면 개인적으로 요새는 통신수단이 좋다보니까 전화하는 바람에, 내년 사업비는 꼭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70평 정도됩니다.

한 50만원 정도입니다.

예.

예.

예, 3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꼭 30억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