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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6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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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위원

과장님 2014년도 예산안과 추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예산편성기준상 사업별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영수위원

그는데 풀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지적을 해드릴까요? 알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맞는데 실제로 보면 예측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해수욕장 유지 관리 아니면 어던데 도로개보수는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보면 무슨 권역단위별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작은 돈이라면 모르겠지만 2억씩 혹은 6억씩 심하게는 도비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10억 단위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권역별로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내 마음에 드는데 20억 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데 천만원 줄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게 받아오면서 용역해가지고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원칙적으로 과장님이 맞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그게 맞다고 했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원칙을 고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혹시 국도비 북부권, 남부권 보조 신청할 당시에 사업의 목적이나 명시가 되어 있고 소관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 우리한테 세부적인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우리도 가급적이면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자료를 보십시오. 소규모주민생활사업 6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영수위원

이게 맞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사실 보면 면단위나 동단위에서 우리가 보면 솔직히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 수시로 우리가 예측 못한 사업들 농업용 배수라든지 올라옵니다. 그것 외에 수시로 1년에 100가지 이상 올라올 때가 있는데 예측불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유영수위원

623페이지 보십시오. 소규모정주어항 시설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소규모유지보수 6억9천600하고 부대비 7억하고 밑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역 국도비보조사업 시군에 맞는 어항시설을 얼마 부서에서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 사업비라기보다는 우리시에 우선적으로 항만과에서,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도비를 받아오면서 운영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할 때 이 밑에 부기로 달아아 하지 않나요. 10억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고현, 장평, 지세포, 율포, 여차 이런 식으로 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사업은 내년부터 확실히 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달아야 됩니다. 서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고 뒤편에도 특히 해양항만과가 작년에도 제가 달아달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쪽지를 주던데 쪽지 주지 말고 여기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압니다. 해서 권역별로 사업이 있더라도 예산서 뚜껍더라도 그런 상세내역을 포함시켜 하고 재차 말씀드리면 풀예산 하시면 안 됩니다. 맞죠? 맞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예산 세워놓고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약간씩은 있어야 합니다.

유영수위원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되잖아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 시민들이 받아오는데 마찬가지로 면동에서 위원들이 부탁을,

유영수위원

추경이 그래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운영상 약간의,

유영수위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셔야죠. 앞으로는 이 속기를 남기는 이유가 뭐냐하면 다음에 7대에 들어오시는 분은 풀 예산 지침에 안 맞는 것은 삭감을 해야 하고 예산부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각 부서는 마찬가지고 지침과 법을 지키고 안 지키려고 권역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특히 예산을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설령 그런 게 있더라도 과장님께선 무조건 목별로 해서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올라온다면 저희들은 그런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삭감할 수 밖에 없고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삭감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삭감을 안 하면 안 찾아 옵니다. 이 양반들이 그래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살리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침에 안 맞는 것은 무조건 삭감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만들 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업이 규모가 늘어나니까 국도비가 많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사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가용재원은 작년보다 올해 나은 편입니다. 작년은 200억이고 올해는 5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신규사업은 올해 예산 편성을 처음에 하는 방침 상에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가급적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되어서 신규사업 예산만 부담 가중되고 1차적으로 큰 사업 마무리하는 뜻에서 시장방침도 가급적이며 신규사업은 자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하다 보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어업진흥과 대구축제지원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어민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작년에 보니까 3만명이 축제기간동안에 왔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거제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경기를 부활시키는 유일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어민들끼리 분쟁으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거의 합의 단계에 있었는데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거제시 전체의 경제에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그 사람들이 말살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비도 지원됩니다만 시비를 포함해서 이 축제행사를 수협과 함께 매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민들 분쟁으로 인해서 거제시 전체의 살림에 보탬이 전체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경각심 차원이나 어민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축제를 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를 위해서 저는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삭감을 하면 그만큼 계기가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합의될 수 있는 그 축제를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또 그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내년에는 대구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합의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행사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

잘못된 거 같은데 삭감하는 것으로 하되 이렇게 되면,

김은동위원

위원장님 반대의견 나오면 가부 찬반을 안 묻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