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보류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해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의 내용과 보도공사의 금지기간인 동절기 기간 조정 등 수정을 통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문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블럭이라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고, 수정안 제2조제2호입니다. 보도공사 금지기간을 동절기로 조정한 것으로 수정안 제5조제3항입니다.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를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수정하고, 보수공사를 위한 예비량 확보 의무를 완화시킨 것입니다. 수정안 제5조제4항, “납품량의 3% 정도”를 “일정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총 5개입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도󰡓라함은”을 “󰡒보도󰡓란”으로 하며,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써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를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보도블록 납품량의 3퍼센트 정도를 따로 보관하여 파손된 블록을 지체없이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파손된 블록을 지체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보관․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오른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수정동의의 건은 제155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심사과정에서 동절기 보도공사 금지 등 조례 내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상임위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에 대해 보도공사 금지기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된 수정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조례상 보도블럭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보도공사를 금지하고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보관ㆍ확보토록 하는 수정안은 겨울철의 무리한 보도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제공하며, 공공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예산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월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금방 말씀하셨던 그것은 본예산만 그렇게 하는 거고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모든 공사가 동절기에 하면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뿐만 아니고 토목공사, 토목 건축은 동절기를 피하는 겁니다.

산건위에서도 그런 것을 전반기 때 많이 거론해서 동절기에는 공사는 거의 안 합니다. 재작년인가 2년전인가 중곡동 쪽에 전화가 왔어요. 12월달에 안 한다더만 하고 있다. 가보니까 다른 공사더라고요. 수도관공사를 하면서 뜯어가지고 하고 있던데 그것은 보도공사가 아니고 관로공사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공사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긴급을 안 요하는 공사는 그런 것 가지고도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자원공사 노후관 교체공사한다고 보도를 많이 파헤치는데 통지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장평, 고현 같은 경우에 하수관거사업한다고 보도 그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장평쪽에 많이 헤쳐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별도 내용인데 유형이 몇 가지 정도 된다 했지요?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이 적어도 5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종류를 선정할 때 거리나 테마에 따른 종류, 디자인을 맞도록 합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도 없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도블럭 제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도로과나 관광과 필요에 의해서 하천분야는 건설방재과 각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블럭도 보니까 관광지 같은 데는 관광과에서 하고 또 일반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관광지는 관광지의 특색 있는 테마에 맞는 보도블럭을 하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럽 쪽으로 연수를 갔을 때도 보도블럭 형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테마가 있는 보도블럭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봤을 때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편리하게 쓴다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그 지역의 특색 있는 테마 디자인을 해서 보도블럭 운영하는 방법도 행정에서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도로하고 관광지에 설치되는 보도블럭하고는 상이하게 특색있게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질문했지만 집행부 자체에서는 행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검토한 이후에?

예.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대로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관장소는 결정이 아직 안됐고?

예, 그것은 토지 매수가 필요하다는 전 계장이 설명한 여러 가지 교하지에 있는.

전에 답변을 보면 산촌간척지하고 장평신현통합배수지에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거의 다 소모가 됐고요 산촌간척지는 농정과에서 농지일시전용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활용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어 주라고 해서 촉구가 오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태고, 장평고개 신현통합배수지는 아시다시피 상수도를 공급하는 장소인데 일반인들을 자유롭게 출입시켜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양 쪽 다 더 이상 활용하기는 그렇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하지에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울타리 쳐가지고 시건장치해서 보관장소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차 저번 보고에 한 번 보고드린 바 있고 나머지 70%에 대해서 금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서 총괄현황입니다. 기 결정된 시설은 1,479개시설입니다. 집행시설은 785개, 미집행시설은 694개가 되겠습니다.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전체 시설 중 기존 30% 신현도시계획지역하고 거제면도시계획지역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전체 시설 중 기존 70%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장승포하고 옥포도시계획지역, 비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안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포함되겠습니다. 3번. 주요 보고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옥포 도시지역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합계만 말씀드리면 전체는 661개소가 결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살펴보아야 할 대상은 미집행으로서 10년 이상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3개소에 1,128만5,070㎡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도로, 공원, 녹지 등등 다 해당됩니다. 비도시지역현황은 255개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집행했고 미집행이 39개소 있습니다만 10년 이상된 대상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98페이지. 면지역에 해당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소재지에 보면 하청, 장목 이런 데 면소재지에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이 105개소에 20만2,269㎡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이 2건을 합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사업비입니다. 총 348개소 되겠고 면적으로서는 미집행면적이 1,148만7,339㎡가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1조2천억 정도 분석되었습니다. 10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산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상비는 우리 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상 개별공시지가의 2.5배를 적용하고 있고, 시도시계획도로 이런 데 보상금 준 걸 근거자료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공사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해서 고시해 놓은 그 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9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 행정에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보고드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역마다 위원님들께서 분석하시어 그 내용을 취합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받아서 본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치고 본회의에 의결거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90일되는 것이 2014년 2월 26일까지가 90일에 해당됩니다. 내년 2월 19일날 의회 임시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때 해도 되겠고, 부득이 그게 마땅치 않으면 3월 임시회 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을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됩니다. 혹시 부득이 해제가 곤란할 경우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다시 6개월 이내에 최종 본회의 통과해서 행정에 회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에서 소명할 자료를 붙여서 다시 해제가 불가하다는 걸 다시 제가 와서 보고하게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절차입니다. 본 건은 오늘 보고드린 내용으로 90일의 기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산건위위원님들만 드린 게 아니고 전 위원님들한테 책을 다 드렸습니다. 일운, 하청, 장목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들이 다 보셔서 우리 산건위원님은 직접 오셔서 그 안건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타 위원님들은 부득이 권고된 내용에 대해서 해제할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챙겨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받아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 내용과 타 상임위 위원님 내용을 취합해서 산건위원장님께 보고가 되고 그게 통과순서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봉상입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자원순환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식용작물 재배온실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시설의 정의(명칭 및 위치) 변경(안 제2조 ~ 안 제3조) 추가된 자원순환시설 관리업무 및 위탁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소각열을 이용한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수확작물의 이용방법 명시는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1조, 제34조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대상이 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 의견 없었으며, 거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1월 29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1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명칭과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로 구분한다.”를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식용작물 재배온실로 구분한다.” ②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의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한내8길 95 일원으로 한다.”를 “자원순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정의)입니다. 1호와 4호는 현행과 같으며, 5호와 6호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⑥ “식용작물 재배온실”이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업무)입니다. ①는 현행과 같으며, ② 소각로, 매립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운전과 유지 보수 ③부터 ⑪까지는 현행과 같고, ⑫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당초 ⑫는 ⑬로 변경되겠습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사항입니다.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①와 ③호는 현행과 같으며, ④는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④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ㆍ운영은 온실을 이용하여 식용작물 등을 재배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영농법인 또는 농업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식용작물 재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위탁기간)입니다. “기간만료 60일전에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를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비지원)입니다. ① “자원순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을 “자원순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변경되며,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를 “회계연도 경과 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15조(반입대상 폐기물)입니다. ①과 ②는 현행과 같으며, ③ “제2조제4호에 규정한”을 “제2조4호에 따른”으로 변경된 내용이며, ④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당초 ④는 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반입수수료 부과ㆍ 징수)입니다. ①과 ②은 현행과 같으며, ③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부착한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로 변경한 내용이며, 제17조(반입수수료 면제)입니다. 1.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된 폐기물” “천재지변으로 인한 발생한 폐기물”로 변경되며, 2호에서 5호는 현행과 같으며, 6호 “그 밖에 공공목적상”을 “그 밖에 공공 목적상”으로 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기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 “제1항과 관련 면제되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입일 2일 전에 폐기물의 발생일시”를 “제1항과 관련 면제되는 폐기물을 반입할 때에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반입일 2일 전에”로 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소각열 및 재활용 선별품의 이용)입니다. ①부터 ④은 현행과 같으며, ⑤과 ⑥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⑤ 소각열을 이용하여 재배한 식용작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⑥온실에서 재배한 식용작물 등에 대한 유상공급의 계약기간, 공급조건, 공급량, 판매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판매자와 매수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별표 자원순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6페이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재 가동 중인 자원순환시설에 2014년 1월부터 운용 예정인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준공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시 계획된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2014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건립 중인 식용작물 재배온실의 관리운영 방법 및 재배식물의 공급방법 등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추가로 운영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시설과 식용작물 재배온실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건과는 좀 틀린 내용인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폐열이 많이 남잖아요, 이것 해도?

예.

그래서 열을 최고로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거제 관내에 보면 50m 레인을 가지고 있는 게 동부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물을 데우는 기름값이란 말이지요. 폐열소각장에 엄청난 열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요새는 조금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인들이 이번에 도체 보니까 그렇게 열악한 조건인데도 좋은 성적 거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언론에도 수영인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을 내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폐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해서 매전을 1년에 5억5천 정도 하고 있고, 이 열을 이용해서 음식폐기물처리시설에 건조를 시킵니다. 그다음에 남는 것은 온실하고. 그런데 실제로 수영장은 상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야지가 되고 부지가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이격시켜서 하면 되는데 처리장 안에 그만한 부지도 없고.

아니 조금 관을 묻더라도 더라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관을 묻으면 조금 거리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너무 멀리가면 효율이 떨어지고.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도 10km씩 보내고 합니다. 그 밑에 관 묻어서. 요새 관은 보온처리하면 아무런 문제없어요.

그 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은 들겠지만.

그게 엄청 깊이 묻고 보온시설하고 하니까 석포 찜질방 하는 데까지 가는 데도 20억 정도인가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관을 엄청 깊이 묻어야 되고 보온하는 게.

작은 소규모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멀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하고 할만한 데는 마땅한 데는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온실 빼고 나면 열이 별로 여유분이 없지 싶습니다. 한번 저희들 판단해서 유 위원님 참 좋은 생각인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그 주변에 시유지 같은 게 있는가 찾아보고 국유지도 찾아보고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8페이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대상이 됨으로써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제정 조례안에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범위 등을 명시하고, 자금의 전출,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전출, 전용 금지 등을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설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런 경우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0만㎡ 이상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처음 발생되는 일이네요?

예.

그러면 아주지구에 딱 해당된다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8억 정도 부과됩니다.

18억 정도 납부한다. 이것을 별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 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