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대구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유영수의원님,

79건입니다.

현실은 각 개인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일률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많게는 8통 되어 있습니다.

예, 진해만이고 부산 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대구 축제를 위해서 준비할 때는 2천마리에서 3천마리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거는 계통입니다. 수협을 통한 숫자인데 12월17일자 기준으로 12년도에는 7만7천마리가 잡혔는데 올해 12월17일 현재는 9천마리 정도 됩니다.

통수를 한통이 아니고 여러 통을 했다고 보면,

예.

이게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올해 지금 제일 자망 통발 낚지하고 호망하고 4개 업체 분쟁이 있었는데 제일 민원을 야기한 업종이 낚지 업종입니다. 실제 우리가 호망 정치성 구획어업이 설치가 된 곳은 낚지하고 호망하고 중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호망이 그 자리 위치에 설치를 안하고 다른 쪽으로 가서 하면 낚지어선들이 그쪽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낚지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리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낚지 어망을 설치하는 어민들이 다시 어망을 철거를 해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호망고 어구가 설치가 안되고 낚지도 다른 곳으로 해줘야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2억2,700만 알을 했습니다.

계산이 4,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거제가 수자원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당장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 대구호망 한통에 대구포획 마리수를 700마리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건의해서 이것은 안 맞다 어떻게 700마리 맞춰서 잡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원 해소도 시키고 자망에서 잡아오는 대구도 어차피 허가의 업종에서 잡아오니까 그것도 위판시켜 주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럼 좋다 업종간에 시비가 붙은데 그걸 잘 해소를 하면 우리도 건의를 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올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이 좋은 쪽으로 가면 노력을 해서,

예.

저희들도 이번에 이 계기를 해가지고 업종별 특종별 협의체를 포함한 전 단체에 협의를 해서 분쟁의 소지가 사전에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수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진행사항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2013년 2월 12일 지정되었고, 2013년 당초예산에 7억원을 확보하여 3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국도횡단배수로 확장을 포함, 침수예방을 위한 전체사업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도서 승인을 위해 12월 10일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총 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소방방재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공사시행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9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시급성 및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일대 침수로 인한 자연재난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설계도서가 승인 되는대로2014년 1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목표년도인 2016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도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은 국도14호선 수월삼거리에서 지방도 1018호선 삼룡초등학교 옆까지 폭 25미터, 길이 3.8킬로미터로써 국도14호선에서 수월자이아파트 정문까지 329미터는 기 개설하였으며, 미 개설구간 길이는 3.471킬로미터입니다. 수월․양정지역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으로 도심지를 우회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2011년 집중호우 시 해명교 인근 저지대 주택 침수에 따른 도로개설 요구 등으로 수월자이아파트 정문에서 수월중학교 옆 해명교까지 길이 333미터에 대해 2010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73억원(보상비 56억원, 공사비 14억원, 기타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선 25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을 43% 협의하였으며, 2014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이주비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 47억원(보상비 30억원, 공사비 14억원, 기타 3억원)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협의 후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은 거제도해수온천 앞에서 더샾아파트 앞을 거쳐 수월천변 수양로까지 폭 20미터, 길이 1.662킬로미터로써 삼성쉐르빌에서 더샾아파트까지 965미터는 기개설 하였으며, 시․종점부 미 개설구간 길이는 697미터입니다. 신현교에서 삼성쉐르빌까지 개설중인 중로3-5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양정동 930-10번지 주택 앞 교차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보건소 앞에서 미촌식당까지 길이 131미터에 대해 2013년 7월 실시설계 완료한 결과 총 16억원(보상비 12억원, 공사비 2억원, 기타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올해 당초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금액 불만 등으로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요청할 계획이며, 계속 불응 시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추경예산에 보상비 약 1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금 공탁 후 중로 3-5호선 전면 개통시기에 (2015년 12월 추정) 맞춰 교차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