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시장님께서 경남도청에 시장 군수 정책 회의 참석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사업종합평가회에 참석하셔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대구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유영수의원님,

(의석에서)어업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구 체포와 관련해서 대구어업의 방식이 여기 앉아계시는 기자님들을 비롯한 관심있는 모든 거제시민들은 문제가 크게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법을 묵인하면서 전부 쉬쉬해왔습니다. 지금 올해 2013년도에 대구축제가 무산되는 계기로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호망허가가 몇 건이나 나가 있습니까?

79건입니다.

79건요. 79건이 나가있는데 지금 어업형태는 지금 말고 작년까지 어업형태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79건이라면 한 건당 한 개의 호망을 사용하는 그런 어업허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있는대로 다 펴놓고 이야기 하십시오.

현실은 각 개인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일률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많게는 8통 되어 있습니다.

그럼 8통. 한통을 해야 되는데 총 79통만 어업을 해야 되는데 한 5통씩했다 라고 친다 라면 5*8=40 한 400통내지 500통의 호망그물이 그러면 장목만에 깔려있었네요. 진해만이라고 그럽니까?

예, 진해만이고 부산 쪽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평년에는 이 시기에 하루에 대구가 몇 마리 정도 체포가 되었습니까?

대구 축제를 위해서 준비할 때는 2천마리에서 3천마리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거는 계통입니다. 수협을 통한 숫자인데 12월17일자 기준으로 12년도에는 7만7천마리가 잡혔는데 올해 12월17일 현재는 9천마리 정도 됩니다.

그럼 몇%정도 됩니까? 한 12-13%로 되네요. 그 정도로 나머지 87-88%에 해당되는 거는 예년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잡지 않았다는 겁니까?

통수를 한통이 아니고 여러 통을 했다고 보면,

아니 어업진흥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적에 공무원의 기준에서 본다 라면 허가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네요? 그래 잡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난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여기 답변서를 보면 다양한 어업방식에 따른 서로의 어떤 이권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게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하면 올해 지금 제일 자망 통발 낚지하고 호망하고 4개 업체 분쟁이 있었는데 제일 민원을 야기한 업종이 낚지 업종입니다. 실제 우리가 호망 정치성 구획어업이 설치가 된 곳은 낚지하고 호망하고 중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호망이 그 자리 위치에 설치를 안하고 다른 쪽으로 가서 하면 낚지어선들이 그쪽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낚지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도 제자리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낚지 어망을 설치하는 어민들이 다시 어망을 철거를 해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호망고 어구가 설치가 안되고 낚지도 다른 곳으로 해줘야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구 치어 방류사업을 2012년에 예산을 얼마 드려서 몇미나 방류를 했죠?

2012년도에는 12억2,700만 알을 했습니다.

계산이 얼마죠?

계산이 4,100만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을 해서 치어방류사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거제가 수자원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서 방류사업을 해놓으면 경남이나 부산 인근 지역에서 회유하는 그 고기들을 같이 잡아먹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현행 법 때문에 지금 호망평수를 못 늘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럼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현재하고 안 맞고 우리는 아주 장기간동안에 치어방류사업을 해왔다 그래서 많은 대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가지고 그런 현행법이 안 맞으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불법어업이 아니고 합법어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당장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 대구호망 한통에 대구포획 마리수를 700마리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건의해서 이것은 안 맞다 어떻게 700마리 맞춰서 잡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원 해소도 시키고 자망에서 잡아오는 대구도 어차피 허가의 업종에서 잡아오니까 그것도 위판시켜 주고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그럼 좋다 업종간에 시비가 붙은데 그걸 잘 해소를 하면 우리도 건의를 하겠다 이래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올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이 좋은 쪽으로 가면 노력을 해서,

이게 지금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각 어업방식에 따른 어민들의 민원을 서로 좋게 합의를 붙여서 해결한다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받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과장님이 불법을 묵인하면서 너거가 참아라 참아라 한다 해서 참아집니까? 합법적으로 우리가 대구를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낚지나 다른 물메기를 잡는 어민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같이 노력해주고 그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답변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해서 합의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거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이 계기를 해가지고 업종별 특종별 협의체를 포함한 전 단체에 협의를 해서 분쟁의 소지가 사전에 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을 바꾸어서 불법으로 하는 거 합법으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 노력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해당과에서 이 법령 개정을 해서 합법화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다 불법으로 잡고 있고 내가 먹는 대구탕이 다 불법으로 잡은 대구탕인줄 알면서 우리가 사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쉬쉬하고 공무원이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 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수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진행사항과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2013년 2월 12일 지정되었고, 2013년 당초예산에 7억원을 확보하여 3월 22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국도횡단배수로 확장을 포함, 침수예방을 위한 전체사업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도서 승인을 위해 12월 10일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총 8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소방방재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공사시행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9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시급성 및 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일대 침수로 인한 자연재난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설계도서가 승인 되는대로2014년 1월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목표년도인 2016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도로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은 국도14호선 수월삼거리에서 지방도 1018호선 삼룡초등학교 옆까지 폭 25미터, 길이 3.8킬로미터로써 국도14호선에서 수월자이아파트 정문까지 329미터는 기 개설하였으며, 미 개설구간 길이는 3.471킬로미터입니다. 수월․양정지역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구증가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으로 도심지를 우회하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며, 2011년 집중호우 시 해명교 인근 저지대 주택 침수에 따른 도로개설 요구 등으로 수월자이아파트 정문에서 수월중학교 옆 해명교까지 길이 333미터에 대해 2010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73억원(보상비 56억원, 공사비 14억원, 기타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선 25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을 43% 협의하였으며, 2014년 당초예산에 1억원을 확보하여 이주비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 47억원(보상비 30억원, 공사비 14억원, 기타 3억원)에 대하여는 우리시 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협의 후 공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은 거제도해수온천 앞에서 더샾아파트 앞을 거쳐 수월천변 수양로까지 폭 20미터, 길이 1.662킬로미터로써 삼성쉐르빌에서 더샾아파트까지 965미터는 기개설 하였으며, 시․종점부 미 개설구간 길이는 697미터입니다. 신현교에서 삼성쉐르빌까지 개설중인 중로3-5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양정동 930-10번지 주택 앞 교차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보건소 앞에서 미촌식당까지 길이 131미터에 대해 2013년 7월 실시설계 완료한 결과 총 16억원(보상비 12억원, 공사비 2억원, 기타 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올해 당초예산에 8억원을 확보하여 편입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상금액 불만 등으로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요청할 계획이며, 계속 불응 시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 추경예산에 보상비 약 1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금 공탁 후 중로 3-5호선 전면 개통시기에 (2015년 12월 추정) 맞춰 교차로 개선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