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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기수 의원 발언

2013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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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상수도위ㆍ수탁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무조사 기간이 2014년 1월 7일로 종료가 됩니다. 남은 기간으로는 심도 있는 조사 목적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사무조사 기간을 연장을 했으면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조사중지

11시 39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우리가 지방상수도위ㆍ수탁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이번에 6차지요? 제6차 회의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수자원공사 관련자들 출석해 가지고 자기들 현재 5년간 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브리핑 받는 그런 회의가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자료 제출받고 그리고 나서 출장 한 번 갔다 오고. 그러면 브리핑받은 내용이나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진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특위가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반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정일정, 의사일정이나 의원들 개개인의 일정들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은 되지 못했고 해서 현재로서는 마무리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4년 일정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 특위 내용을 채워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5차 안건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이 올라온 바와 같이 5차 속기록에 남아있는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앞에 한기수위원님께서 연장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그 말씀을 하셨지만 2014년도 들면 7대의회가 다시 개원하게 되기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돌출해 놨던 안건들을 가지고도 시정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장의 건은 반대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일정을 일정에 보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월달에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일단 연장과 여기서 마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결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연장을 한다면 기간을 정해 가지고 표결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의견을 받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장의 건은 2월 2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의사일정 계획이 2월 19, 20, 21일 제165회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고, 3월달에 26, 27, 28일 제166회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2월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내지 않으면 의원들이 이 시기에 일부러 조례안 내지도 않고 집행부 조례안이 없으면 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일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3월달에는 필연적으로 아주 형식적이다 하더라도 3월달 안에는 한 번 의회를 개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연장을 한다면 2월말까지 만약에 연장을 해 놓고 의회가 개원 안 하면 특위 때문에 개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개원을 안 하면 이 특위가 보고서도 없이 그냥 무산되어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3월 말까지로 해서 내용은 최대한 2월달에 임시회가 열린다면 가능한 한 2월달에 마치는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나중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유영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찬성과 반대의 표결을 부치는데 연장의 건이 찬성이 된다고 하면 3월말까지 해서 2월 임시회가 열리면 2월달에 보고를 해서 마치는 걸로 해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토론이 있었으으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회 요청을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조사중지

11시 57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 건에 찬성하시면 3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2월달에 회기가 열리면 그때 최종보고서를 내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연장에 반대입니다. (윤부원위원, 전기풍위원, 김은동위원 거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반대 3명으로 특위 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차 회의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7차 회의는 날짜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내일 몇 시입니까? 10시입니까?

윤부원위원

11시.

김은동위원

내일 10시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꼭 내일 해야 될 이유 없어요, 1월 7일까지니까.

김은동위원

어차피 오시는 거니까 다 모이시기가 그러니까.

한기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연장도 그러면 부결됐는데.

유영수위원장

약간시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조사중지

12시 08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7차 회의는 유선으로 통보하는 걸로 하고 오늘 6차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