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두환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어떤 이에게 올해는 빨리 지우고 내년을 기약하고 싶은 해, 또 다른 이에게는 아주 감사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은 그야말로‘새옹지마’가 아닐까 합니다. 거제 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행정과 시책 ․ 사업에 대한 질문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승포 연안여객선 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우리시와 부산을 운항하던 연안 여객선은 모두 운항이 중단되었고 벌써 3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승포 연안여객선 터미널로 사용되던 건물 또한 어떠한 용도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자연히 그 지역 경제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 회복이 되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거제시에서는 장승포항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장승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을 국제여객터미널로 전환하여 장승포와 대마도를 잇는 국제여객항로를 개설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장승포항이 다시 사람들의 온정을 실어나르는 나루터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시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국제여객항로 개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장승포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그대로 놓아 둘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경북 칠곡군에서는 6.25전쟁 63주년을 맞아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착공식을 가졌으며, 아울러 9월에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이 5일간 열렸습니다. 전쟁을 소재로 호국브랜드를 이미지화 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군민과 공무원, 국회의원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칠곡군은 인구 12만 명에 4천 억원의 재정규모를 가진 우리시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도농복합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6·25전쟁 최대 격전지라는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에 성공함으로써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은 총 사업비 54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의 정부정책사업(보훈선양사업)으로 채택이 되어 2015년까지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 대축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축제로 선정이 되어 많은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김한겸 전 시장 시절 포로수용소를 테마로 대축전을 기획하다 유야무야 되어 버렸습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도 김백일 동상 사건과 맞물려 일부 대립양상을 보이며 지지부진 합니다. 칠곡군의 발빠른 행동에 정말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80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이며, 국도비 지원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올해 초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에서 중장기 추진과제로 분류됨으로써 사실상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자칫 이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지역민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 여부입니다. 2011년 9월 제152회 임시회에 제출한 본 사업의 설치동의안과 유영수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2014년까지 국비 50억, 도비 100억, 시비 등 1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거제시에서 최근 발간한 2014년도 주요사업 현황 책자를 보면, 본 사업이 2016년까지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고, 올해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비 62억, 도비 48억, 시비 170억 원에 사업기간이 20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보고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사업기간과 재원을 바꾸어도 되는 것인지, 어떤 자료가 정확한 것인지, 왜 이렇게 자료가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사업추진 경과 및 예산 확보계획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화공원 조성사업 중 핵심사업인 ‘레인 빅토리호’ 선박 인수 문제도 1년이 넘도록 도입 여부를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매년 적자를 내는 오션베스트 호텔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서는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회관 내 호텔을 만들어 임대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현재 호텔 임차인은 주식회사 거제마리나시티(대표 최종환)로서 2011년 9월 10일부터 2014년 9월 9일까지 3년간 계약으로 임대료는 6억 6백여 만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을 내어야 할 이 호텔이 매년 적자를 내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를 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12월 임차인은 호텔이 노후 되어 이대로는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시설물 개․보수비를 요청하게 되고, 2012년 2월 재단 이사회에서 개․보수비 투입결정을 내린 후, 같은 해 11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개보수비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 임차인은 2012년 12월 27일 같은 해 1월부터 9월까지 영업 결산을 해보니 1억2천만 원의 운영 적자와 시설투자비 과다를 이유로 임대권을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재단 이사회에서는 올해 초 임대료 조정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월임대료 4백만 원씩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주식회사 거제마리나시티는 지난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임대료 4천6백여 만 원, 공과금 1천7백여 만 원 등 합계 6천3백여 만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 임차 사업자인 주식회사 거제문화센터(대표 고상진)도 임대료 및 공과금을 합쳐 1억7천여 만 원을 체납중에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영업권 승계 과정에서, 부대시설인 아트수영장과 관련해서, 각종 문제로 인해 당시 언론 지상을 도배 하였던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수익을 내서 문화예술회관의 적자 폭을 줄여야 할 호텔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적자를 내서 사회적 문제가 됨에도 계속하여 위수탁 경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은 민간이 해야 할 호텔 사업은 그만두고, 내년 9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오션베스트 호텔을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크게 장승포, 옥포, 옛 신현을 중심으로 한 3개 권역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장승포 ․ 마전 ․ 능포동을 아우러는 장승포권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보면 2013년 11월말 현재 22,648명 중 1,654명으로 7.3%이고, 아주와 옥포 1 ․ 2동을 아우러는 옥포권역은 53,699명 중 2,289명으로 4.3%이며, 옛 신현권역인 4개동은 109,567명 중 3,887명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승포권역은 도시화가 많이 진전된 옥포권역과 옛 신현권역 보다도 노령인구가 약 2배나 많음에도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없을 뿐만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시설 또한 전무합니다. 인근 옥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만 너무 멀어 이용하기에 불편합니다. 지역의 경제적 위축과 복지의 소외 속에서 주민들은 나날이 삶의 의욕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실행을 위해서라도 호텔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해상교통이 육상교통 중심으로 바뀌면서 시외버스가 시민의 중추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1970년대에 지어져 대합실 등 상가건물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여 승․하차 할 곳이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시외버스 진․출입시 교통 혼잡으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불만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심지어 올해 2월에는 정류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능포동의 시외버스 터미널은 하루 400여명, 주말과 일요일에는 1,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승객 대기실 조차도 변변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말그대로 터미널이 아니라 정류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자 경남신문에 장승포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위생 엉망’이라는 보도에 따라, 담당부서에서는 올해 9~10월에 이전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절차를 밟아 내년에는 이전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이전방침 발표를 들은 바가 없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로, 얼마 만큼의 규모로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본의원이 질문한 4개 사업에 대해서 평소 추진하고 논의가 되었던 사업들입니다. 답변이 대체적으로 좀 포괄적이어서 좀 시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승포여객선터미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중에서 지심도와 장승포호국평화공원조성사업을 연계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지심도를 국방부로부터 거제시에 관리이양권을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두 차례 국방부를 다녀갔고 이미 성사단계로 와있고 지금 부지를 서이말등대 부지를 6억원에 매입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7억7천만원을 쉽게 해서 해상시험연구소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게 확실하죠?

호국평화공원조선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왔다 갔다 기한이 왔다 갔다해서 답변이 변경되었습니다.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은 2010년 기본 및 타당성 용역하면서 사업추진을 시작하였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는 용역을 통한 사업비 20억 이상하고 행사비 3억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 수립하기 전에 보통 보면 용역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안 합니까? 의회승인절차를 거치고 그래서 사업을 결정 안합니까? 모든 사업이. 투융자심사 다 마쳐서.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은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갑다 그렇게 참 믿고 왔습니다.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개요를 보면 지방의회 보고하고 예산관계 제출해야 있지요.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편성할 때는 제30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1년에 한번 심의를 하던 걸 매년 10월달하던 걸 3월달하고 10월달 두 번하지요.

한 번 합니까?

그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할 대 물론 우리 관계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해서 관심을 안 씁니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연초에 보면 되면 담당관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해서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요.

요약해서 두꺼운 페이지를 저희들이 볼 기회도 없고 잘볼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정기회때 12월5일날 보고하고 그래서 대충 우리 담당관님의 설명을 듣고 그런 갑다 하는데 예산심의할 때 중기재정계획서를 보면서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많이 발견 했습니다. 쉽게 해서 장승포항만의 뭡니까? 야간경관조명사업 이것도 돈이 60억짜리인데 2014년도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그 다음에 능포양지암조각공원확장사업도 60억짜린데 그것도 2015년에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바뀌면서 장승포 야간경관조명은 2017년 이후에 올해 내년도해서 2017년 이후에 40몇억인가 투자하겠다 되어 있고 능포양지암조각공원 확장사업도 매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재정계획이런 사업변경되고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동화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재정사정에 따라서 연동화할 수 있는데 그 연동화되는 변경되는 사업을 그냥 우리 의회상임위에 와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관련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질문을 받고 이러이래서 우리 사업상 시기가 앞당겨진다든지 늦어진다든지 앞당겨지는 것은 괜찮은데 늘어지는 것 사업비가 축소된다든가 이런 거 사전절차를 안하고 본회의장에 덜렁 하는 건 어떻게 봅니까?

의원님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 많은 페이지를 의원님들이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바뀐 사항을 저도 의원생활 8년차하고 있는데 그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는 분 있습니까? 예산을 다루던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그 예산심의 예산서 반영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의회의 상임위에 와서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제가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물론 여기보면 계획을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절차상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 의회가 상임위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상임위에 와서 제대로 보고를 하면 나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동화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은 그 연동화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변동된 사항을 수시로 와서 우리 의회간담회나 이런데 와서 보고하면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달에 하면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안 했습니까? 간담회는 안합니까? 그래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간담회나 상임위에서 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 참고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중에 가면 주민들 대충 만나보면 우리시장님 면담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 다음에 면담이 약속이 되어 있다, 면담하고 왔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참 바쁘시고 또 민원실에다, ---------------------------------- (발언시간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특별히 사무실을 많은 주민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만나는 내용을 보면 국장전결 때로는 과장전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 과장들이 했던 일을 우리 시민들이 못 믿어워서 시장님을 면담하는가 우리 시장님 면담하면 내나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 담당계장 불러서 부르면 담당계장, 과장은 공문 낸 그대로 시장님한테 답변하지 않습니까? 민원한테. 민원인한테 시장님은 그래 달래가지고 이해시켜 보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전부 다 시장님을 믿고 쳐다만 보고 있는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시장님 시장님이라. 시장님 열심히 뭐 고속버스타고 관용차 이용 안 하고 수용자없이 고속버스 타고 찜질방에 자고 정부부처에 다니고 열심히 하지만 밑에서 지금 안어울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동료의원이 예산사항에 대해서 물었어요. 각 담당과장 답변 못 해, 담당계장 답변 못 해, 그 예산 페이지가 사업예산 몇 페이지 됩니까? 달달외워도 뭐 할 건데 모른다 모른다, 과연 내년에 선거 때문에 벌써 기강이 해이됐는가 진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시장님 내부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본회의장에서 취재는 보도는 참 고맙습니다만 우리 상임위 활동을 좀 더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해 주는 것이 질문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고 그 자체가 우리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