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수 의원 발언

수자원공사에서 오늘 혼자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가하는 것을 와서 말씀드려서 저희 직원들은 다 같이 못 왔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온 자료에 대해 가지고?

밸브에 대해서는 답변 가능합니다. 블록시스템은 담당자가 참석 통보를 못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 준 유인물 A3, 거기가 옥포 쪽에 2012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한 지역에 대한 밸브 현황을 뽑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브 자료 현황 83페이지 보면 A3 프린트 용지로 나누어 준 옥포 행운예식장 앞에 넘버 2011065411 그게 83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고 있지요? 자료 있어요?

83페이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 위에 5412도 83페이지에 있고 2012년 6월 28일날 교체, 그러니까 이때 교체됐다는 이야기는 노후관 교체공사할 때 같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맨 밑에 65409도 2012년 6월 28일날 했다는 거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리나 아파트 들어가는 쪽에 2011065354 이것도 2012년 6월 28일, 그 위에 있는 43도 2012년 6월 28일, 그다음에 대로변 쪽으로 2013066178 이것도 2012년 6월 28일, 도로에 걸쳐 있는 2011065360 이것도 2012년 6월 28일, 유인물 하단 쪽을 내려오면 2013066311 이것도 2012년 6월 28일, 2012065555 73페이지 이것도 6월 28일, 5556, 5558도 6월 28일. 밸브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하면 제수밸브가 전체적으로 노후관로를 교체하면서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2012년에 했는가 아니면 그 앞에 했는가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연도가 한 10년 이상씩 된 밸브들 같으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위탁이 올해 6년차지요? 위탁 1차년도, 2차년도에 만일에 교체를 했다. 그때 교체를 했는데 2012년도에 다시 교체를 한 것하고 그때 교체한 것하고 차이가 표시가 납니까?

지역이 달라서 2013년도 공사한 지역하고 2008년도 공사한 지역 자체가 달라가지고 구분은 최근 5년 이내에 교체가 되었으면 새 밸브 같으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08년 건지 2009년 건지 2010년 건지 구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역을 가서 그 해에 교체한 것들은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내부에서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가보니까 밸브가 최근에 교체를 해서 교체를 안 해도 관계없더라. 그래서 교체를 그냥 안 하고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표시가 나느냐고요?

2000년대 초반에 교체를 한 건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교체가 된 것들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상태가 양호하면 그것은 빼고 상태가 불량한 것들 위주로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산이 다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일부지만 옥포에 2012년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이 제수밸브들을 다 교체한 걸로 정산해 주고 그 정산된 결과를 전산에 입력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력을 시켰는데 그 현장에 가서 진짜 2012년도에 교체가 된 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아닌 것하고 몇 년 전에 교체된 것하고 구분할 수 있겠느냐고요?

예. 구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품의 상표라든지 그런 게 다른 겁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설치한 밸브들은 육안으로 보이는 키 꼽는 머리 부분인데요, 그 머리 부분이 먼지가 쌓여있더라도 물로 씻어낸다든지 하면 상태가 양호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감독관들이 제수밸브가 다 교체됐다고 해서 사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정산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일정상 현장을 가가지고 볼 수 있거나 현장을 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자체 내에서 2012년도 옥포에 사업한 전체, 이것은 아주 일부고 전체 구역을 제수밸브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음 우리 회의를 할 때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상당 부분 그 현장을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장을 가봤을 때 그런 의혹이 나름대로 상당히 있었거든요. 제수밸브 가까이 가면 그 현장을 공사를 했으면 아스콘을 뜯어내고, 제수밸브는 크로스 되는 부위 같으면 엄청 많이 그게 뜯겨져 나가고 새로 아스콘이 깔리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흔적들이 몇 년 전에 공사한 흔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옥포 전 지역에 대해서 2012년도 공사한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그 보고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또 시간을 따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조사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현장 물건을 보는 방법도 있고 또 확인해야 될 게 수자원공사 위탁 시작하고 나서 똑같은 포인트 있잖아요? 2011065409 그 포인트가 공사가 된 게 있는가 그것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현장은 다들 위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량 공사를 하면서 중복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지역 자체가 다르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어느 정도 일이 몇 년 차 되어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중복사업을 하고 그럴 시기는 지났다고 보는데 초기에 1년차, 2년차, 3년차 하면서 중복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포지역에 제수변에 대해서 초기에 블록시스템이나 또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떠나서 같은 포인트에 그런 사업을 한 내역이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일정이 부족해서 그 모든 서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현장도 다 디빌 수 없지만 그 두 가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 부분 우리가 일정한 이 부분을 다 디비지 못하는데 거짓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일정 때문에 그 거짓보고한 것을 밝혀 내지 못 한다하더라도 내년 감사에서 이 거짓보고한 것에 대해서 밝혀내면 조사에서 거짓보고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정을 보면 1월 7일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을 1월 6일 정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회의를 보고서 채택 외에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연말연시 있고 해서 거의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봅니다. 1월 3일 그때 수자원공사 단장하고 센터장하고 상하수도과장 이렇게 세 분을 증인으로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지방상수도위ㆍ수탁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2013년 1월 7일까지 특위 일정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 또 상당히 내용적으로 많은 부분을 질의를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일정상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해서 현재 도출된 사업들의 부실 내용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증인 신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