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2월10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4년 2월13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2월13이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안건 현황으로는 김은동의원, 전기풍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장애인문화체육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행규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부실공사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 중 열네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유영수의원, 전기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5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시민 취재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삼성과 대우라는 세계적 조선기업으로 인해 25만여 인구 중 약80%인 20여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 조선산업 도시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값싼 임금으로 무장한 저가공세에 우리 조선업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이 유전 및 주요광물 등 잠재가치가 22조6억 달러에 이른다는 해양자원개발에 필요한 해양플랜트산업이 대신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양개발시대를 열어갈 국가 100년 먹거리 산업이자 우리 거제시의 재도약을 담보할 종합산업이기도 합니다. 육상자원의 고갈과 에너지수요 확대로 해양플랜트산업은 2020년 3,275억 달러, 2030년 5,039억 달러의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전망됨으로 전 세계 대형조선소에서 기술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 소재 삼성과 대우 양대조선소의 지난해 수주 구조가 해양부분이 삼성 67%, 대우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해양플랜트 수주 총액이 235억 달러 중 대우 ․ 삼성이 72%인 170억불, 현대가 28%인 65억불을 수주함으로써 우리 거제시가 이제는 국내 제1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도시라 자부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 제일 뿐 만 아니라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도시로의 도약에 국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도 직시해야합니다. 먼저 국외적으로는 해양플랜트산업이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 오일메이저회사들의 독점으로 기술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산화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며, 국내적으로는 하동 갈사만을 국내 제일의 해양플랜트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하동군과 경상남도의 정책 방향입니다. 하동군은 갈사만을 『해양플랜트 RDE&P』조성이란 목표아래 연구소와 기업, 해양플랜트 기술개발을 선도할 고급기술인력 양성․배출을 위한 교육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연구소 및 애버딘대학분교에 하동군이 기채를 발행하여 매입한 토지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로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산업이 생산과 연구, 교육이 함께 집적화 되었을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됨을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세계적 조선해양기업인 대우와 삼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느 도시가 갖지 못한 우리 거제시만의 중대한 자원입니다. 여기에『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시험인증센터』와 곧 구축될『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산업체 엔지니어 트레이닝센터』란 연구기능과 지난해 실시협약을 체결한『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란 교육기능이 완성된다면 어느 도시도 넘볼 수 없는 『조선해양플랜트 RDE&P』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 미래 100년 먹거리와 우리 거제시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에 과감히 동참해야 합니다. 먼저 아직도 부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부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기채를 발행해 매입한 토지를 지원하는 하동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채발행 등 예산확보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인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가 하루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곡 해양플랜트 산단의 조속한 구축으로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업들의 집적화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업에서 해양플랜트로 산업이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권민호 시장께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거제시 담배 피해 소송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되는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KT&G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든 담배에는 섬뜩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 공단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세 이상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19년간의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 조사하여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암 발생자 14만 6,835명, 심·뇌혈관 질환자 18만 2,013명이 흡연자 그룹에서 발생하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가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로 더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결장암 2.9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그 동안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웠던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최초로 학술적으로 규명한 것으로써 의학계에서도 그 신뢰성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흡연으로 인해 초래된 건강보험료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1조7,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보공단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회에서 담배피해 소송 안건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즉 담배 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발생한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이지만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사회적 공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와 경기도 시흥시의회는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에서‘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KT&G의 주주 구성을 보면 외국인이 58.5%, 국내 법인 및 개인이 24.3%, 자사주 8.3%, 기업은행 6.9%, 우리사주 2.0%입니다. 사실상 외국 기업이나 다름없으며, 2011년 7,759억원, 2012년 7,684억원의 순익을 올린바 있습니다. KT&G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한 복지혜택과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260조 원의 배상을 합의하였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 근거를 입법화하였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작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 한화로 계산하면 63조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외국의 이러한 승소 사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적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로 초래되는 사회적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제시 담배피해 소송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거제시가 담배피해 소송 조례를 제정할 경우, 그에 대한 제정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은 물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담배소송은 전국 227개의 지자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공통적인 견해가 있으며, 미국 플로리다 주처럼 지자체가 담배소송법 입법을 먼저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소송으로 대응할 경우 승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1999년 흡연피해자 6명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2심에서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발언시간초과로 발언을 시간 내 마치지 못한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개인담배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철입니다. 2013년 7월8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 장승포 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2, 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개요와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건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처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은 총 6건이 이송되어 해당부서별로 처리해서 6건 모두 완결처리되었습니다. 10페이지. 시정 및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련번호 1번 현대산업개발주로부터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조치하였고 여타 부서도 동일한 사항이 제발하지 않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련번호 2번 거제시 민원재심의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민원재심의 자문회의는 법규나 규정에 근거하지 않았고 단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었으며 이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해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회 선정시에도 재보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방법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련번호 3번 안전행정국 지침의 위원회 설치 및 준수운영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동지침 내용과 준수사항을 지난 1월13일 전 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우리시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과 회의결과를 수시로 공개하는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련번호 4 재심의 신청서 검토시에 시의회 시민단체 및 주민여론 수렴없이 성급하게 처리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 재심의 신청과 같이 중요한 민원사항 처리시에는 법률상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고 시의회와 주민의 의견수렴시에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일련번호 5 현대산업개발 지역사회발전 약정서 여부에 대해서는 현대산업개발주와 약정서를 체결한 사살이 없습니다. 심의 의결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약정서를 폐기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련번호 6 주요사업 결정시에 시의회나 시민단체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등을 통해 신중하게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교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법령 또는 조례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해당 시군에 영향이 광범위하여 늘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도 개최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1월10일부터 거제시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각종 주요 시정업무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금번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철저히 이행해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승포 옥포 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문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 좀 해도 됩니까?

지금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간단하게 질문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종철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에 보면 약정서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럼 그 당시에 언론내용을 보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몇 십억을 받겠다, 알파 얘기도 있고 그것이 권민호시장이 참 잘했다, 또 일부에서는 왜 우리가 몇 십억을 받아서 거제시 예산에 보태쓰는 것이 좋지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의원들이 그 부분에 브레이커를 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하는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언론 기사에 대해서 리플을 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우리 여기 재심의에서 그때 있었던 행정처분을 경감시켜주고 거제시는 아무것도 안 받기로 했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를 안 봐서 상세한 설명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전에 시장님하고 그런 약정을 하기로 한 것은 아닌 거 같고 자문위원회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걸 협의를 했는가 보고를 했는가는 제가 그때 실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실무를 봤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자를 바꿔주십시오.

그때 계약심의위원장이 옥영윤 국장인데 퇴직하고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가 제 개인의 견해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몇 십억원의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했는데 지금은 거제시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이고 돈은 안 받겠다, 이래 정리가 된 겁니까?

약정이나 협약이나 계약을 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안 받는 거네요? 돈을.

그런 서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아, 거제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한 50억 드리겠습니다하면 받는 겁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답변할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약정을 하거나 협약을 한 그런 게 없다는 정도에서 답변드릴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실무도 안 봤고 제가 임의로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아시고 보고를 해줘야 하실 거 아닙니까?

처리결과지적사항이 그때 약정한 게 있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정된 것은 없다 그 답변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약정한 게 없는데 언론에선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계약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제가 그때 실무를 봤으면 있었다, 없었다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는 정도로.

결정된 사실도 없었는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네요?

협약을 한 것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약정을 계약이나 협약서를 해서 우리가 확약을 지운 그런 경우는 없었다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그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간단치가 않은 거 같은데요. 아까 처리내용을 설명하신걸 보면 협약서는 서로 한 거는 없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재심의 신청서에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시를 했다, 그럼 심의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그러니까 한 53억에 상당하는 이걸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내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서는 협약서는 없었지만.

저도 보도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경감조치는 받았고 우리가 지금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내용에 협약서도 없고 공중에 뜬 내용 아닙니까? 주면 받을 기고 안주면 못 받고 그런 경우죠?

기업은 사회적 기여를 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내용이 비록 특위로 인해서 내용이 명확치 않지만 그분들 스스로가 재심의 신청할 때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한 자발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무슨 말인가 잘 알겠는데 이 이후 문제는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다소 이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였었고 시가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의혹의 눈으로 사실 안쳐다봤습니까?

예.

마무리를 일을 벌여서 정리를 해줬는데 득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국장님 보고하러 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못 챙겨보고 모르고 그럼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제가 사실대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공문서까지 챙겨보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윤수원입니다. 이행규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에 지난 2013년 6월11일자로 공개질의를 한 회신을 한 말미에 공약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한 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약속을 하는 것은 지난 그 앞전에 4월 달에 장승포주민자치위원회와 현산 간의 장승포공원개발사업과 그런 내용을 포괄해서 저희들이 약속을 할 거 있으면 의향서를 내라, 이랬는데 그건 저희들이 받지를 않았고 공증한다는 얘기는 확정을 해서 공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준 적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