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58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최근 식생활 향상으로 갈수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아짐에 따라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식생활 개선에 따르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절대적 감소를 위한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금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가 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개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2의 신설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에서 식품접객업의 경우 영업장의 면적을 종전 300㎡에서 200㎡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일을 종전의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서 사업개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는 안에 제20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도내 타 지자체의 배출사업장 규모 개정현황이 13개가 200㎡로 되어 있고요, 김해는 휴게하고 일반이 200㎡하고 250㎡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는 휴게는 250㎡, 일반은 200㎡, 그리고 1개소는 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셨는데 그 내용을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반영내용은 종전 10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를 테면 입법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서 1개월 이내로 개정을 요구했는데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로, “300제곱미터”를 “200제곱미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시행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 10일 전”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법ㆍ영ㆍ시행규칙”을 “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300에서 200으로 하고 10일을 한 달 이내로 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 1. 14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 나아가 지금껏 관대했던 우리 식생활문화의 개선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일부 억제시키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자료에 의하면 현행 조례기준에 따라 77개 사업장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조례 개정 시는 154개 사업장이 추가 지정되고, 폐기물처리업자 위탁 처리로 인해 상승되는 수거처리 단가 적용에 따라 업소당 평균 연간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부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 운영 중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장은 하루 9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능력을 갖고 있어 다량배출사업장 추가지정에 따른 수거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집행부 및 우리 시 외식업지부 의견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정책에 이견을 가진 것은 아님에도 추가 지정업소의 경제적 부담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의무 및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은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관련 법령개정의 취지에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도내 타 시군의 다량배출사업장 규모 범위와 대등한 수준의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정 규모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2007년도에 300㎡를 제정했다 했지요?

예.

그때 당시에 폐기물처리장 규모나 이런 부분은 어떠했었어요?

그때는 매립단계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많이 부족하고.

지금 현재는?

지금은 완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매립단계고 조례는 300㎡를 해 놨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는 폐기물처리장을 확장을 하면서 시설면이나 모든 게다 완벽하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어째서 200㎡를 낮추어서 관리하자고 하느냐, 이게 조금 애매한데요?

이행규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량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감량의 목적은 업주들한테도 있겠지만 업주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감량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장섭위원처럼?

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감량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물어봅시다. 우리가 민간인 폐기물처리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거제시 관내는 음식물처리장 말씀이시지요?

예.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이 의원발의를 한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도 이행규의원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이미 우리가 또 처리물시설을 그 당시 돈을 들여서 해서 처리를 원활히 하고 있는데 현재 발생량을 갖고 줄이느냐 현 상태에서 이 양을 갖고도 충분하게 처리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첨예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는 벧엘하고 우리 자체 시설하고 처리능력은 충분하지요? 하루 90톤까지 할 수 있으니까.

예, 충분합니다.

그러면 수거해서 처리비용은 우리 업체는 ㎏당 얼마 받고 있어요, 수거비용이?

시가 할 때는 ℓ당 44원이고요 ㎏당 하면 55원이고요, 만약 업체에 위탁하면 ㎏당 187원 정도 나옵니다. 약 세 배 정도 차이 납니다.

단순히 수거비용만 계산한 게 아니고요.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하루 제일 많이 생겼다 폐업하는 게 음식점입니다. 경영난이 엄청나게 어렵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의 수거처리비용도 절감해 주는 것도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숫자를 줄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사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되살려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팽배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현재도 지도상 여러 가지 이거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지도도 많이 해야 되지요?

예, 상당히 업무적인 가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업소가 늘어나면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의식수준을 가지고서는 지도 정도 갖고 감량하기는 힘들고 제도화시켜서 한다는 이행규의원의 발의취지 아닙니까? 제도화시켜서 하자. 그냥 계도식으로 하려면 아직까지 수준이 못 따라온다. 그래 저는 한 번쯤 이것을 깊이 한 번 더, 왜냐 하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좀 더 조사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우리 시가 수거하는 데 즉 55원이 들면 이것은 순수한 수거비만 드립니다. 여기에 관리비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폐기물처리장을 가동해서 감가상각비나 기타 이런 것을 가동하면 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사람들이 수거는 하는 비용 187원은 관리비, 수거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시는 수거비만 이야기를 하는데 수거해서 처리까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 처리비용은 포함 안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은 포함 안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다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음식물류는 재활용을 합니다. 일반쓰레기하고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음폐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제안하고 해서 그 공법을 200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또 운영비 해서 연간 5백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을 제안해서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물을 이를 테면 소각장에 분사시켜서 처리하는 공식으로 한단 말이지요. 이것도 합법은 아닌데 우리가 변칙을 써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시스템들을 산건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항구적으로 음식물류가 우리 거제시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 음폐수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될 걸로, 하루에 40톤 정도 음폐수를 처리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분사시켜서 하는 이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을 걸로 봐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감안되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행규의원 알다시피 음식물류 매립을 하는 것이 법으로 못하게 한 것이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벧엘에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고성군에 우리 시가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시에 우리 거제시가 큰일나겠다 해서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자 해서 돈을 200억이상 들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벧엘 하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또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활용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음식물 사료화하는 시설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 만들었습니다.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소각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음용수 소각처리하고.

그 사료화시설을 안 하게 하고요 그것을 짜서.

그래 그 시설을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벧엘한테 가던 것을 다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제시도 하나 만들자, 위기 상황 때. 그래서 해 가지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각하는 양은 소각장에는 크게 오버랩이 걸리지는 않는데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처리할 수 없어서 그 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들려면 기술적으로 우리나라에 30만ppm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물에다 희석시켜서 소각장 열에다가 우리가 분사해서 증발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폐기물을 줄이지 않으면 향후에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줄이는 건 물론 해야 되는데 줄이는 그 제도 현실화가 지금 어렵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 이하를 줄였을 때 업소가 대부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음식점 경영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무한 풀어놔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감량할 생각을 안 해요. 한 마디로 싸게 우리가 55원에 수거해 줘버리니까 감량할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의원도 쓰레기분야에 대해서 박식한 걸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생활쓰레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개선을 요구를 했고 했던 사항인데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까?

안 되니까 자꾸 시설을 우리 시가 돈 들여서 확장해서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리수거도 계속해서 독촉했지만 안 돼서 종량제봉투도 배급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자급자족이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지도하고 계몽하는 쪽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지 당장 이렇게 조례를 정해 가지고 업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케익을 만들어서 태우는 데는 지금 소각장 규모가 현재로 소각 발생하는 양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케익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그 용량에 일정정도 충족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케익을 태우는 부분도 일정정도 용량이 초과될 걸로 봐지고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 음폐수가 하루에 40톤씩 되는데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많이 늘어난다고는 자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항상 유지되는 그 상태입니다.

이행규의원님이 우리 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감량에 대해서 좋은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시비만 단순히 절감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미합니다. 미미한데 지금 오늘 당장으로서 우리가 계산하면 소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즉 케익을. 케익을 짜서 소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음폐수, 음폐수가 과거에는 해상투기를 하다가 해상투기를 못하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하다가 그게 1년 연기되어서 2013년부터는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음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음폐수의 용도가 말 그대로 30만ppm에서 20만ppm으로 아주 짙은 농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국내기술로는 음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리한 끝에 과거에 케익을 짜서 소각하는 것은 사료화 만드는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하는 것이 더 비싸게 치이고 소각장에 집어넣는 것이 싸게 치인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560억 정도를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는 처리할 방법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꾀를 낸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물을 타서 소각로에 분사시켜서 증발시켜는 방식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발하는 방식이 하루에 음폐수 물 양이 40톤이 나오는데 쓰레기양이 줄어들었을 때 음폐수 양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면 증발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러면 그 음폐수를 처리하는 공장을 또다시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러면 지금 민간기업 위탁하면 그런 부분들이 감소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필요없지요. 저그가 다 하니까. 수거, 최종처리까지 다 해 버리니까. 이 180 얼마짜리는 자기네들이 수거, 운반, 처리까지 다 하는 비용이잖아요. 우리 50 이것은 단순히 수거하는 비용만 들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관리, 운반, 처리비용까지 집어넣으면 이 금액 비슷하게 올라가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취지는 좋고 계획은 좋은데 사실 행정에서나 음식업지부에서 보면 많은 지도감독을 해서 아까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량을 잘 안 하고 협조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업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해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봐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장만 크게 벌려놨지 손님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업소 경영이 상태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린다면 더 부담이 너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생각인데 300에서 200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딴 데도 250면적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지금 250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세 군데가 될 테고. 대부분이 200입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도시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안 주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보면 대부분이 200이고 굉장히 낮은 데가 하동군이 어떻게 보면 촌에서 165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감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동군에서는 165를 하거든요. 또 위에 모법에서는 200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법에서 160으로 하라 했으면 160으로 했겠지요, 저도 제안 안을? 모법에서 200으로 하라 했기 때문에 최고 수치로 해 놓은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중에서 최근에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된 데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조례 제정 아직.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데가 있는데.

변경하는 시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냐 하면 이 법이 2013년 바뀌었거든요.

그 법은 단지 2013년에 바뀔 때는 시행규칙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게 다 됐는데 이것을 보니까 200으로 시행하는 시군에서는 굳이 고칠 이유가 없지요. 자기들이 기 200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300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할라하는 거고요. 기 200이 되어 있는데 고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에 모법이 200이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200이 되어 있는데 고칠 이유가 없지요. ○위원장 신임생 여기에는 이미 200으로 되어 있고.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조례개정안은 2014. 1. 14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음식물류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상위법령이 어쨌든 2014년 초에 변동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었으면 보통 다른 과에서는 상위 법령에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이 다 이런 조례들이 집행부 의견으로 조례가 넘어오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집행부 의견으로 넘어와서 조례 변경을 요구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해당 과에서 이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추기 위한 그런 의지가 없었는 겁니까? 의원발의를 하게 된 배경이. 이행규의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었다고 봐서 이행규의원님이 발의를 한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되면 지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일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일이 싫어서 안 할.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거제시가 음식물폐기물을 줄일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고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 2014년도 12월 31일날 시행규칙 개정될 때 200㎡로 하고 단서조항에다가 시군 조례를 200 초과되더라도 문제가 없는 식으로 그에 따른다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아까 업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이것을 기피한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 여건이 구성된 된 상태고 법령 조항에 맞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자료를 쭉 보면 다른 시군들은 거의 다 기준을 200㎡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거제시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인구유입이 늘어나면서 도시화가 팽창되고 결국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별로 안 늘어난다라고 답변한 그것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 되어 있는 시설을 오랫동안 증설하지 않고 이 시설을 계속 현재의 상태에서 운영을 하려면 뭔가 시스템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나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행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이후면 음폐수가 용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를 할 수 없다 이런 계산들에 대해서 한번 이 조례 의원발의하고 나서 검토를 하시면서 한번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본 게 있습니까?

인구추이가 크게 많이 지금 증가되는 추이가 그리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각종 여러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책에 따라서 운영된다면 음식물이 증가하는 부분도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음폐수가 최대 처리용량이 1일 40톤이다. 그런데 현재 30톤이 1일 처리가 되고 있고 그것이 연간 늘어나는 것이 1톤밖에 안 늘어난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많지 않다”,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점 구체적인 상황파악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처리시설 자체가 용량이 80톤이지만 실제 100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 지금 들어오는 것이 69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 합쳐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예. 69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인구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없다?

예.

인구가 몇 명 될 때까지?

인구 30만 되더라도 크게 그 업소에 대한 기준을 둔다면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1일 음폐수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1일 60톤 보면 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80톤입니다.

아까 이행규의원은 40톤 이야기했는데.

음폐수하고 음식물류하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의 용량이 1일 80톤이고요 하루 6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무게로 달았을 때 60톤이 들어오고 있다?

예.

거기에서 발생한 음폐수가 몇 톤입니까?

40%, 한 40톤 정도 보면 됩니다.

40톤요?

예.

그러면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소각장에 바로 소각하기 때문에.

소각하는데 무한정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소각용량이 200톤이기 때문에 2기에, 전체 용량을 초과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각용량이 200톤인데 음폐수를 200톤 처리한다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소각할 수 있는 양이 200톤인데 생활쓰레기하고 다 합쳐봐야 200톤이 안 되거든요. 지금 1일 180톤 정도 소각이 되거든요, 음폐수 다 합쳐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우리 쓰레기소각장이 1일 200톤을 처리하니까 200톤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가 백기짜리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기에 80톤 정도씩 보면 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러면 160톤 정도 하고 물론 200톤을 처리하려면 과부하를 걸어야 됩니다. 과부하를 걸게 되면 시설에 무리가 오지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사해서 물, 즉 우리가 소각을 하는데 950도 정도 열을 올리는데 그 열을 이를 테면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음식물류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놓으니까 축축했지 않습니까? 축축해서 실내온도가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완전 분리해서 들어오니까 잘 타는 쓰레기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지요. 내부 열이 높으면 안에 내벽이 망가지니까 그것을 식혀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물을 뿌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물 대신에 침출수를 가지고 희석시켜서 뿌린단 말입니다. 그 뿌리는 것이 하루에 40톤 정도 뿌릴 수 있어요. 뿌릴 수 있는데 쓰레기 양이 늘어나게 되면 침출수 양도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늘어나는 양을 우리가 분사해서 소각하는데 무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수거해서 음폐수를 만들 것 아닙니까? 짤 것 아닙니까? 짜가지고 그 물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발생하는 물 양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일 몇 톤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음폐수가요?

예.

1일 40톤 보면 됩니다.

용량이 가득 차버렸네요? 이행규의원의 이야기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물 양이 거의 100% 수준에 가버렸네요? 음폐수가 더 발생하면 우리가 지금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소각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찼다고요?

아니 음폐수.

그 음폐수가 소각로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 물을게요. 우리가 음폐수를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음폐수만.

음폐수만 굳이 용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용량을 따져야 되거든요.

아니 말고 국물.

그러니까 소각할 수 있는 능력에 음폐수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쓰레기를 소각을 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쓰레기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 태워야 되는데 물을 쓰레기보다 더 많이 태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는 꼭 거기에서 쓰레기 위에다가 물을 부어서 소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 자체는 탈수액도 바로 소각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플러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러니까 얼마만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정 없이 음폐수를 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소각로의 원리를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이를 테면 소각을 하는데 적정온도는 950도에서 1100도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1100도 이상 올라가버리면 안에 있는 내부 벽돌이 다 깨져서 소각로 터져 버립니다. 그 열이 그 수준에 유지되도록 우리가 물을 분사해서 소각로 안에 열이 그 수준에 유지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물을 안 뿌려주면 1300도, 140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터져버리지요. 그래서 물을 분사하는 방식을 옛날에 썼는데 그 물 대신에 우리가 어차피 음식물류 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 비용도 절감할 겸 그 물을 희석시켜 가지고 이것을 분사해서 증발시켜 버린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내부 열을 식혀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너무 식혀버리면 쓰레기가 소각 안 되지요. 타지를 않지요. 그리고 또 너무 안에 벽돌이 터져버리지요.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물을 쓰던 것을 음폐수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 음폐수 쓰는 그 물이 하루에 40톤이면 적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늘어나면 침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침출수 처리장을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쓰레기에 나오는 침출수가 30만ppm에서 15만ppm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침출 수 처리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국내에.

뭐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안 그러면 기술 있어도 100억, 200억 들여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도 과장님이 다 하실 게 아니네 보니까. 왜냐 하면 소각장 운영 쪽에서도 와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고 상세하게 좀 더 토론하기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고 약간 더 토론하고 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의하신 이행규의원님의 주장하고 또 보충답변을 하신 해당 과에 주장 중에 상당히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행규의원의 의견대로 조례 개정을 하면 상당 부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많아지고 반면에 또 나머지 자영업자가 아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서 케익으로 분리하고 또 음폐수로 분리 및 처리현황, 그리고 200이니 300이니 이런 개념으로 보면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바닥면적 300㎡가 되었을 때 77개 업소고 200이 되면 231개 업소가 된다는데 관내 77개 업소는 명단이 아마 작성되어서 관리하고 있을 거니까 작성되어 있을 거고요, 231개 업소까지 작성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면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리스트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77개 업소 현황, 231개 업소 현황, 이 자료를 받아서 이 안건 자체는 심사보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회의 때는 소각장 관리운영을 직접하고 있는 부서에서 나와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상충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섭위원님.

김두환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의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명은 소로2-83호선이고 위치는 중2-4~중2-7 장포동 331 답입니다. 결정면적은 1,920㎡인데 연장 240m이고 폭은 8m고. 집행여부는 전체 미집행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국지도로 체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로서 존치 필요, 관리카드를 참조해 주시고. 일부해제 권고면적 소로2-83호선, 소로2-82호선, 중로2-7호선, 길이는 166m 폭은 8m 면적은 1,328㎡입니다. 소로2-83호선 일부 해제 필요. 본 도로는 가구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가로구획 내의 교통을 처리하기 위한 국지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주변의 대체가능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라 민원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일부 해제를 권고함.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뒷 페이지에 보면 좀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 좌측에 일부 끊긴 도로가 있습니다. 기존 도로하고 파란선, 거기에 좌측에는 해제요청을 했고 우측에 노블레스빌 앞에 도로는 일부가 해체를 요청하였지만 그에 관련 토지주들의 동의가 없어서 이번 해제대상에서는 제외시켰 으면 합니다. 다음 관리계획 때 토지소유자들 동의가 있으면 그때 해제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녹지1 완충녹지. 위치는 중로2-1호선에 대한 하청리 518-3번지 일원. 결정면적 1,110㎡. 집행여부 전체 미집행. 집행부 의견은 주변에서 발생한 소음, 공해 등을 차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제 불가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의견은 해제권고 면적 녹지 환충녹지 1,110㎡ 중 516㎡ 거제 북로에 접한 완충녹지 해제 필요하고, 해당 완충녹지의 경우 주변환경에서 발생되는 소음, 공해 등을 차단하려는 본래의 계획목적과는 달리 대부분이 전답인 본 구간에만 계획되어 설치 필요성이 현격히 떨어지며, 오히려 해당 가구들의 민원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또한, 북측 구간의 경우 LH공사에서 지금 시행 중인 택지개발예정지에 편입되어 나머지 남측 구간만으로는 완충녹지 본래의 기능유지가 어려워 해제를 권고합니다. 이 부분은 일부 시가지 중심 외곽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LH 아파트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 중에는 그 아파트 공사가 되면 자기들이 직접 거기에 그런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짧은 구간입니다. 일부 민간이 사는 시설에 완충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처음 2010년도부터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추가 설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제161회 자료 안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여서 우선 도면 표기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16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때 우리 과에서 집행부 소관으로 3건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 3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축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으로서는 우선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 구 신오교가 되겠습니다. 이 교량이 인근에 신 신오교에 새로운 교량이 개설되었으므로 현재 이 교량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선이 폭 25m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현재 교량폭 10m 로 축소 조정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굳이 해제나 축소를 안 한다 해서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다. 또한 향후에 도로과에서도 본 교량이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또 그만한 교량을 놓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37호선으로서 변전소 올라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은 B=10m로 폭이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폭이 6m입니다. 그래서 현재 6m로 도시계획도로 특별한 개설계획이 없어서 6m로 현실이 맞게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 건도 나머지 4m가 한전 도로부지입니다. 한전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큰 민원에 대두되지는 않기는 않습니다. 현재 바로 잡고자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3번은 장평도시계획도로 소로2-50호선으로서 장평마을 부락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B=8m로 결정되어 있으나 일부 아래편 구간, 표기가 힘들겠습니다. 아래편 구간에 건물이 있어서 조금 개설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옆으로 기존 도로되어 있는 데로 노선을 변경 튼다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서 남아있는 부분하고 연결하면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선이 되는 식이고, 일부 30m만 길이 부분 축소에 대한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3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존치의견을 제시한 유영수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집행부에서 요청한 해제 검토의견에 대한 존치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서 해제검토를 요청한 3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시의 중심지역인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지역으로 이들 지역은 우리 시의 중심지로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이에 따라 도심팽창으로 인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존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비교는 비록 인근에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어 있다 하나 장기적으로는 오비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계획된 도로도 사유지가 아닌 하천에 지정되어 있어 민원발생 요인도 없으므로 당장 예산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어렵더라도 교량폭원 축소보다는 현행 계획대로 존치시키며 차후 활용도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전력 변전소 진입도로 역시 도시계획에 의거 토지 분할이 되어 지목상 도로로, 소유주도 한전과 국유지가 대부분이며, 이 지역 역시 주변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도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도로폭원 축소보다는 현행 계획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평동의 소로 2-50호선 노선변경은 기존 취락지역이고 인근에 개설 예정인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이므로, 노선 변경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노선 변경의 타당성이 대두될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도 노선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재는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고, 이로 인한 도심 내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는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3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도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제보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존치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존치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에 대하여 별도 제출된 해제 검토조서 및 존치 검토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