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동 의원 발언

18세부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신규공무원들 평균 연령을 뽑아보니까 여직원은 27세 남자직원은 29새로 나왔습니다. 아마 남자가 군대를 2년 갔다오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이 있는데 보통 27세부터 29세 이 사이에 신규공무원으로서 평균 연령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개정조례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장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안식(학습)휴가를 준다는 이런 내용으로 단기재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만든 조항이 아니고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제도가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당초에 이 조항이 96년 4월달부터 2006년 1월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폐직되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고 없고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연가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때문에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휴가가 필요할 때 연가제도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20일 정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특별휴가 외에 결혼이라든지 부모상이라든지 이런 특별휴가 외에 연가제도를 20일 정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가하고 특별휴가 외에 장기재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10년을 근무하면 10일을 주자, 그럼 1회만.

16일정도 앞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고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하고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포함하면 16일을 갈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 그 목적이 하루 이틀 3일 이래쓰는 거는 연가가 있으니까 연가를 쓰고 우리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를 주는데 2-3일 이래갖고는 충분한 휴식도 안 되고 자기 계발의 기회도 안 되니까 안식휴가는 몰아서 한 참에 적어도 어느정도 공무원이 격무에서 벗어나가지도 평소 자기 하고 싶었던 자기의 재충전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10일 정도 가야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2-3일 쓰는 것은 충분히 지금 기존의 연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말뜻은 이해가 되는데 직원들한테 이 내용에 대하여 챙겨봤는데 이전에 실제 실시를 했는데 2006년 이전에 열흘을 쓰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놓았는데 눈치가 보여서 5일 쓰고 4일 쓴다는 거라 그래서,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 제가 금방 드렸던 얘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불편이 있어서 그 열흘을 제대로 못쓰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눈치 안보이게 이걸 정해놓으니까 10일을 가도 아무 눈치 안보고 쓴다 이런 취지에서 일부러 삽입을 했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연가하고 장기재직휴가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여름 하계휴가 5일씩 가지 않습니까? 그걸 연가로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그러면 10일 줬을 때 5일 5일 잘라버리면 연가하고 장기재직휴가하고 구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원 취지는 우리가 아까 말하는 연가의 개념도 있는데 열흘이 되었던 일주일이 되었던 정해지는 달의 일정의 그 기간을 충분한 휴식을 가져서 재충전을 가지고 어떤 자기 공직의 일을 더 잘 할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이런 차원이 되어져서 3일 잘라 쓰고 5일 잘라 쓰고 한다 이런 것은 좀 다른 거 같다.

그 16일이라는 것은 열흘을 갔을 경우에 양쪽 세 번의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년이 지나신 분은 한번만 열흘을 쓸 수 있다?

이, 그래서 이 내용을 각각 위원님들도 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에 대해서 내용도 챙겨보셨을 것이고 주위의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인데 우리 이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거제시지부에서 우리 거제시 집행부와 노사의 1번 안건으로 꽤나 오랜 시간으로 1번 안으로 채택되어가지고 집행부와 논의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 700여명의 지부의 회원들이 서명을 하고 내용을 보면 장기재직공무원 10년 마다 20일 안식휴가 이래가지고 협의를 계속한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라온 거는 20년에 열흘로 이래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분들이 이때까지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쪽에서 서로 협의되어서 올라왔던 아니면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올렸던 간에 자기들이 요구했던 내용하고는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 요구했던 내용을 반영을 한다는데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10년에 20일을 하든지 20년에 10일을 하든지 그 요구했던 내용을 새로 조례를 개정해서 삽입시켰다는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이 부분이 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 같으면 논란이 있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 안건이 상정된 이상은 타 지자체 것도 확실히 검토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리고 이 본래의 목적은 닷새 열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근속한 공무원들에게 나름대로 재충전 기회를 주자는 근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복리혜택의 부분으로 이 부분이 도내에서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밖에서 예의주시 쳐다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시민의 공복인 자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쳐다보는 어떤 눈의 자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너희가 적당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면서 많이 쉰다는 인상을 줘서도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매도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자리인거 같은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김위원님하고 반위원님 말씀하시는 10년에 한번만 열흘을 주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고 이 기본적인 안 지부가 집행부하고 협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보다 어찌보면 후퇴된 내용인거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요구한 내용을 100% 다 받아들이기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전국사항하고 234개 지방자치단체의 전국적인 사항하고 우리 도내사항하고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저도 상임위원장으로 이 부분을 말은 자기가 판단한대로 말을 하기 쉽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열흘이라는 휴가를 준다는 부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들은바가 있다시피 불과 얼마 전에 시장님 지역민 간담회 장소에서도 나온 얘기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제복을 입고 청렴도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쳐다보는 시민들의 눈은 그렇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꽤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눈으로 보는 척도에 있어서 많이 낮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디다. 그런 거처럼 이런 휴가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눈 또한 우리가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첫 자리인데 이걸 그러면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개정도 가능하겠지만 경남도 전체의 예의주시 쳐다보는 스탠다드의 자리가 될 거 같으니 그러면 첫 시도의 자리를 조금 그 분들 입장에서 한번 배려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안들이 우리가 제일 나은 것도 찾을 수 없고 제일 나쁜 것도 찾을 수 있으니 중간 자리를 찾는다고 보면 10년 단위로 해서 주는데도 몇 군데가 있습디다. 서울이고 광주에 있고 몇 군데가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된 것으로 보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5일이든 10일이든 주는 경우도 꽤나 있고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을 저는 잠시 정회를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아까 시민들이 보는 눈 관계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가는 혜택 부분 이것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정회를 하겠습니다.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0호로서 제안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대하여 총괄 지휘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현장 대응단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현장지휘관 지정, 단계별 재난 현장 통합대응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등 본 조례는 4장2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18조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1월7일부터 11월27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지난 2월7일날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페이지.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으로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 것이며 제3조는 재난현장 대응단계로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상황전파단계이고 41페이지. 제2호는 현장출동단계이며 제3호는 현장조치단계, 제4호는 긴급복구단계로 각 단계별로 대응체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입니다. 제4조로 제1항 본부는 재난발생시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 판단 회의등을 통해서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16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은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설정했습니다. 1호부터 8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로서 제1항 법제16조4항에 따른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3항 통합지휘소는 재난 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부터 7호까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제4항 제5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6조 업무연락관 파견, 제7조 현장지휘관 지정 제1항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 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제1호 자연재난은 재난관련 업무담당국장, 제2호 사회재난은 해당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장입니다. 43페이지. 제3장은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절차 및 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1절은 재난현장 상황전파 단계로 제8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 재난지역 주민대피등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2절은 재난현장 출동단계로 제11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3조 재난현장 출동지원등에 관해서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44페이지. 제3절 재난현장 조치단계로 제14조는 통합지휘소의 위치, 제15조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16조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7조는 재난현장 통제, 제18조는 응급의료 활동 지원등에 관한 절차 업무에 관해서 규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제4절은 재난현장 긴급복구 단계로 제19조 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제20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제21조는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제체 구축등에 관해서 규정해놓은 사항입니다. 46페이지.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입니다.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 23조 통합지휘소의 설치, 철수, 제24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본부장은 다음 각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해서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소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 - 안 제2장에서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 - 안 제3장에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 안 제4장에서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휘소 철수, 권한의 위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대하여 총괄·지휘 및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으며, 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내가 어느 특정한 부서를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전인가 아주에 산불이 난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통합지휘소를 만들어서 지역에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어떤 재난사항에 대해서 유리 메뉴얼이 다 있지요?

예.

현장에서는 그게 왜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재난이 원래는 안 일어나도록 예방하는 게 우선이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서 대응을 잘하고 못하고 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효과적으로 대처가 잘 안되어서 산불이 있고 다른 사회적 재난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더 잘하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꽤나 공허한 게 이런 일들에 개해서 대비책을 강구한 게 여러 수 십년이 되었을 것인데 그날 아주 밤늦게 산불난데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되는데 많은 직원들이 오셔서 입구에 서긴 섰는데 어디다 앞에 한 사람 돌격 앞으로 하니까 우루루 산을 다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서 불 옆에까지 서라 해서 다 섰습니다. 하여튼 우왕좌왕 누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그거하나이고 과장님 계시는 부서에서 얼마 전에 민원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시장 주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도주를 했다는 거죠. 이걸 찾고자 해서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관제센터가 그런 일을 할 때 도움을 받고 예방하고자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유감스럽게도 그 대낮에 그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발생한 내용을 우리 어느 카메라가 잡아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못 잡았지 않습니까? 대낮에 하얀 차라는 정도가 밝혀졌는데 그걸 시간별로 역추적해서 어떻게 그 많은 카메라가 그걸 하나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몇 십억 들여서 저거 뭐 한다고 만들어놓았냐 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감시카메라는 요소요소에 우리 거제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천대쯤 설치가 되면 좀 그런 게 많이 관제가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사건을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데 그 사건이 시장통 앞에서 차량이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질려면 사고당시에 차가 서치카이하면서 멈추거나 이런 사항이 되어야할 건데 스치카이 그냥 가면서 충돌이나 추돌사고가 아니고 옆으로 살짝 쥐어박았는데 차가 거기서 정지를 해갖고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감지가 되어졌으면 우리가 관제가 되어졌을 건데 그냥 그 차는 치고 도주를 했다 말입니다. 그게 우리 그 카메라 화소가 41만짜리 화소인데 정확하게 이 지나가면서 복잡하고 하니까 그게 관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각각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관제센터가 처음에 저걸 만들고자할 때 취지, 이런 것을 만들 때 그때 설명들은 정도는 심지어 그때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저같은 경우 173의 까만 예를 들어 자켓을 걸치고 하는 인상착의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카메라가 그걸 감지해내서 그날 동선이 나온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야, 이거 ty에서 보는 정도의 꽤나 인권유린의 문제는 있겠지만 아까 말한 사건에 대한 예방, 내지는 사고발생 후에 찾아내는 이런 부분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겠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벌건 대낮에 생긴 그 하나도 찾아내기가 어려울 정도같으면 이 효용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는 희박한 경우인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렇고 일반적으로 충돌사고가 일어나고 현장에 사건이 된거는 이 카메라가 감지를 해나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런 조례를 만드는 지휘본부소를 만드는 것이 재난에 잘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합니다만 좀 더 구호나 설치에 거치지 말고 실질적인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안전관리과에서 챙겨주시고 실질적인 어떤 일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상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건 보상전담반을 구성해서 보상이 이루질 것이고 이것은 어떠한 위급한 사항이 발생될 때 빨리 복구하는 거,

그 매뉴얼은 별도로 있습니다.

풍수피해 감정사.

현황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분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가 2014년 1월 10일자로 제정되어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에 따라 중복되는 체육부분은 삭제하고 예술을 추가하는 등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장애인 문화·체육동호회의 자격, 안 제5조 장애인의 문화·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게 우리시 체육진흥조례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고 보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별다른 사항은 없고 집행부 의견 혹시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 문화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63페이지. 의안번호 452번으로서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공청사시설 구역내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근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0조 제85조 및 제88조에 의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산177-3번지외 28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량은 부지조성 면적은 96,847㎡로 사업비는 약 85억원 시비입니다. 주요추진사항에 2013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고 2014년 1월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 2월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4월에는 예산편성을 할 예정이고 5월에는 실시계획 7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8월에는 보상협의,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가 있겠습니다. 6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현황으로서 토지매입비 추정액은 약 85억원으로 취득토지조서는 사유지 14필지에 84,837㎡이고 대장공시가격으로는 3억4,400만원입니다. 하단에 국공유지가 15필지에 1만2,010㎡가 있습니다만 관리청과 무상귀속 협의를 해서 사전 귀속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토지조서는 7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5필지에 대장면적은 2만8,412㎡이고 편입면적은 1만2,010㎡입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행정타운 조성은 우리시 핵심사업 분야로 2012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및 심의를 했고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주민공람 관련부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완료했고 2014년 11월에 토지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유사기능 공공기관 집단배치를 위해서 시민불편해소와 공공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후속조치로 실시계획 시행을 위하여 85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행정타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행정타운 조성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도심의 교통 및 주차난 해결 등 시민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6페이지와 67페이지. 총괄표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70페이지. 71페이지는 업무보고 사항이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201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서 공공청사인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와 공공시설용지인 주차장, 공원 등 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1월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고시되어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기능의 공공기관을 집단 배치함으로써 시민불편 해소와 도심의 교통 및 주차난 해결 등 시민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내 토지를 조기 매입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자체는 시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관리주체는 우리시라고 보시면 되고 경찰서는 국가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행자부에서부터 경찰청으로부터 계속해서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서는 경상남도 소관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공유재산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비로 우선 합니다.

우선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시가 선시행사업으로서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또 이와 별도로 부지조성공사를 한 200억원 들여서 별개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사업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한 300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85억 소요된다고 보면 되고 부지가 완전히 조성되었을 때 71페이지 나오는 행정타운 계획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경찰서 한 5천평 규모에 1만6천,653㎡ 한 5천평 되는데 한 5천평 부지를 경찰에서 원하는 거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잡아놓았는데 이 부지에 경찰서를 이전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옥포에 있는 경찰서를 서로 상호교환해서 이 부지는 거제시 부지가 되니까 옥포에 있는 땅을 옥포고개 주고 우리가 옥포 기존경찰서를 교환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건물 올리거나 하는 것은 경찰서 스스로가 예산을 따서 스스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경찰서 사업을 스스로 해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경찰서부지를 그 비싼 부지를 교환해서 받게 됩니다. 거제행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공유지가 2만8천제곱미터 편입된다고 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사유지는 경찰서 소방서 부지로 하고 국공유지는 지금 도로라든지 시민편의공간 공원을 한다든지,

아니 편입할 부지에서,

그 편입할 부지를 순수 행정청사 부지로 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 부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변경안이 승인이 나고 나서보면 기채를 발행해서 85억원을 확보할 것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계획입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채를 발행,

아니 말고 차후 계획에 보면 기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안 세워 놓았습니까?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걸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 일단 변경안만 해놓자 그런 내용이죠?

예.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을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민들의 편의나 여러 가지 이익 됨으로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땅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있는 옥포에 경찰서부지가 어느정도 됩니까?

그 규모가 2,500평정도됩니다.

소위 말해서 지가가 어느정도됩니까?

땅값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 이걸 묻는가하면 과장님 답변중에 우리가 경찰서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5천여평을 부지로 줄거다 이분들한테 그러면 그 부지를 주고 그 땅은 우리가 대터로 받아올 거라는 표현을 하셔서 행정간의 땅의 교환의 자리이지만 값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방법의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경찰서 입장에서 거기는 100만원 하는 땅이 예를 들어서 2,500평이다 건물이 있고 여기는 5천평을 주면 배 아닙니까? 배인데 땅값은 예를 들어서 10분의1 가격이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냥 흔쾌히 1대1 교환이 가능한가요?

가능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환할 때 감정을 합니다. 2회 공인기관 감정사에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금액에 의해서 면적보다는 금액에 의해서 왔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가온 금액으로 환산해서 우리 평수가 50평중에 과다하게 3천평만 줄 수 밖에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감정금액에 의해서 상호교환으로 잡습니다.

경찰관서의 부지가 감정을 하니까 만원이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고자하는 5천평 땅을 하니 3천원이다. 그럼 7천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부족하면 국비 예산을 5천평 다 사고자 할 때는 거제시장에게 부족한 것은 국고예산을 마련해서 우리 부지를 다 사는데 돈을 내야 됩니다.

문제는 85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다 칩시다. 부지조성에 우리가 200억 잡아놓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72페이지. 285억원 한 튼 단위로 3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소요되는 예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옥포고개에 있는 행정타운 부지가 면적은 아시다시피 2만9천평되고 그걸 암반이 추정량은 75%, 현재 전체 토사량의 75%를 암반층으로 환산할 수 있는걸 계산을 해봤는데 250만루베가 나옵니다. 250만 루베를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찾는 방법을 행정이 직접 하는 방법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경영사업으로 위탁하는 방식 2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간에 암석 토사채취를 드러내는 걸 전체 입찰할 계획입니다. 전체 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공모해서 전체 암석을 가져갈 사람 입찰을 해서 다른 유사사례가 몇 개소 있습니다. 그래할 때 한 250만루베가 되니까 루베당 만2천원만 잡아도 암반 값이 더 합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이것만 잡아도 전체 예상을 하면 한 300억정도 수익이 올라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 예산은 최종마무리 시점에 가서 그 예산은 우리시 사업비 투자를 하는 것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입찰을 통해서 250만 루베되는 그 골재를 개발할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분들이 비용을 자기들이 지불해서 일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발파나 이런거 까지 입찰 공고내용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이 골재를 판매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판매를 하는 게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현장에 갔다가 매립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석산개발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이 부지에 골재에서 너거 팔아먹으라 그거 입찰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석산하고는 다른 점이 있죠.

보통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인허가를 받아서 할 때 그 골재를 딴 데 팔 때 위법이다 하여 옛날에 고발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와 다릅니까?

이 경우는 우리 계획은 완전한 인허가가 다 처리되면서 자기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석산은 자기 땅에 사러오는 사람마다 몇 차 실어주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10년 20년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이 경우는 말하자면 부지 조성을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암반전부를 드러내는데 몇 년 후에 드러내고 그에 대한 사업비 예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입찰이 될 것으로 석산은 10년 20년 30년까지만 이 사업은 단 시일내에 그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입찰을 봐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2만5천 루베에 대한 물량을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처럼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생겨져야만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현 항만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만일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준비가 고현항개발이나 딴 게 안 되었을 경우에 이 양이 들어갈 때가 없으면 행정타운도 그대로 서는 거 아닙니까?

입찰자가 안 나타겠죠. 저 해금강 10번 하듯이.

이 기간을 땅 매입하는 건 올해까지로 잡아놓았는데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은 어느까지 잡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건 아시다시피 총론이 아니고 각론입니다. 거기에 암발파, 덤프로 운반하는 거 나름대로 우선 1차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15톤 짜리 덤프로 2대 동시에 싣고 10분 걸리고 계산을 다해갖고 한 시간에 12대 소요되고 나름 계산을 해본바 일은 또 365일 다 안 되지 않습니까? 한 250일 밖에 실질적으로 사업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할 때 약 아주 빠르면 3년, 통상 5년 정도의 암반이 채취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하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내년 후 내년 어느 시기에 이루어질지 내용이 명확한 것은 없고 올해 기채를 해서 돈을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따로 그 계획은 추진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결국은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 뜻에 부합되는 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없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배점에 따라서 최종 점수가 높은 법인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위원들이 배점표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영어마을 민간위탁 만료일이 올해 6월30일로 도래함에 따라서 운영사무의 재위탁 여부에 대하여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서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위탁기관 만료 후 자치사무를 다시 위탁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90일전에 위탁 여부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104조의3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덕포 구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이 4,978제곱미터이고 건물은 1,2층 합해서 891제곱미터입니다. 수용인원은 1일 180명이 수용이 가능하고 주요시설은 체험실 13실, 강당 및 운동장이 되겠으며 시설구축비는 리모델링 조성공사외 7종을 해서 지난 2013년까지 6억8,7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사용은 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과 공동운영협약체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영어마을 운영현황으로서 개소는 지난 2009년 7월1일 개소를 했고 운영방식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서울 중구소재 주)헤럴드라는 회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관은 다가오는 6월30일까지 5년 동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캠프장 1명과 강사 원어민 강사 6명, 내국인 4명 직원등 해서 2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으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현황입니다만 2013년 지난해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입전체가 11억700만원이고 그중에서 위탁교부금이 7억9,200만원이며 참가비 자체수입이 되겠는데 3억1,400만원이고 지출현황으로 전체 11억300만원이 되겠고 인건비가 6억2,996만원이고 운영관리비가 4억7,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희들 반납을 받습니다만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용인원을 보면 1만천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연령별로 보면 미취학아동이 1,400여명이고 초등이 1천여 명이며 중등이 3천여 명, 성인반이 한 210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비용 산정은 지난해에 10월달에 저희들이 위탁비 산정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갖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운영분석 부분으로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해보니 직영시의 장점은 운영인력 고용보장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교육전문성의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구조적인 운영절차 확대시키는 가능성이 많다고 봐집니다. 위탁시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운영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운영전반의 권한 위임으로 책임성 부여와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창의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본다면 재정수지 개선으로 인한 영어강사인원 축소와 교육비 인상우려 저소득층 위주 할생들의 체험기회 제한이 따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조선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공교육 보완 및 시민들의 영어권 문화체험을 위해서 2008년 조례제정 근거로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립타당성도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직영시 교육 전문성 및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저수익 프로그램운영, 저가요금 체제 등 구조적인 운영적자 규모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 사업의 특성상 전국단위의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성과 창의적 운영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사료됨으로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재6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영어마을에 대하여 「거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및「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거제시 덕포4길 17(덕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4,978㎡, 연면적 891.9㎡(교사동 1․2층)이며, 2013년 위탁사업비는 792,500천원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분석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영어교육사업의 특성상 공고를 통해 전국단위의 능력 있는 법인이나 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영어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파악해보니까 전국의 30개 정도의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경기도 파주에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대부분 거의 다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평택 서울 다 있습니다만 일부 3-4군데는 대학교와 연계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4군데가 있습니다.

창녕군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창녕군은 교육지원청에다가 하고 있고 전라도 목포의 경우는 주)헤럴드에서 하고 있고 전라돈 광진군에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요업체가 유명한데가 한 6군데 되는 거 같아요. 저희들 파악하니까 그럼 이게 재위탁을 할 것이냐, 위탁이 되면 헤럴드에서 5년을 했고 향후에 3년을 더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