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의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봉상입니다. 113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과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 대상행위가 불분명하고 이행기간 규정이 없어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 대상행위 및 이행기간 신설은 안 제5조의4가 되겠으며,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8조,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가 되겠으며, 질서행위기본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이 없었으며, 제470회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지난 3월 14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1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4조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서 “배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를 “폐기물을 배출고자 하고자 할 때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3항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일시장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중간에 “수거일”을 “수거일시”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5조의4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을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5조4 청결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 내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 잔재물을 내버려두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④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부과ㆍ징수)입니다. ①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라는 내용을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 별표 8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의 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ㆍ건물의 청결유지에 대한 대상행위가 불분명하고, 이행기간의 명문규정이 없어 이행기간을 명문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국민의 책무를 부여하고, 책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및 청결유지 대상행위 및 이행기간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법령 등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대부분 신고민원 또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량권 남용에 따른 민원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시 조례에 생활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및 청결유지 대상행위 등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제161회 때하고 지금 건하고 달라진 게 뭡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보고자료 여기에 잘나와 있습니다.

PPT 이것도 미리 줘야지 오늘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통상 지금 드리고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실 때 저번에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는 것이다.

계획구역만.

계획구역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161회 때는 뭐했는데요?

그때는 다 했습니다. 용도지역도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도 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아파트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등등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난 뒤에 또 합니까?

예, 또 합니다.

저번 161회 때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물론 그때는 도로문제 때문에 IC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논란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조건을 걸었습니다만 찬성의견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에 가가지고 재검토도 아니고 부결이 됐어요. 부결된 사유가 여기 첨부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은 제시했습니다만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는데 가능하다 해 가지고 과장님이 도로 올라가가지고 빠꾸 먹은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만 빠꾸 먹은 게 아니고 거제시의회도 같이 빠꾸 먹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오늘 보고하면서 과장님께서는 161회 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첨예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에 가서 이렇게 됐는데 사과말씀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서 경남도에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타깝게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도에서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못 챙겨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를 대신해서 제가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결된 이후에 경남도와 원만한 합의를 수차례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경남도에 다시 설득과 이해를 구한 바 그러면 부결된 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오면 경남도에서 받아주겠다. 경남도에서 받아주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시에서 지금 처럼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보완해서 다시 하게 된 그런 현재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아니고요, 처음에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는 거제시의회에 사정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똑같은 놈이 됐어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전에는 이야기 안 했어요, 161회 때는 도하고?

그전에도 도하고 신청하고 할 때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도하고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변경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변경된 게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변경된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또 도에 가서 이걸 갖다가 받아오겠다.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물론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걸 받아오겠다? 또 해 가지고 또 부결 당하면 어쩔 겁니까?

또 부결되면 다시 올라가지도 않을 겁니다만 이번에는 그때 상황이 많이 보시다시피 달라져가 있습니다. 우선 땅을 MOU 체결 정도만 해서 가지고 올라간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남도에서 볼 때는 등기가 되지 않은 땅이다. 조건없이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해서 거제시에 등기해서 등기한 이후 서류를 가져갔다는 뜻이고, 또 중요한 것이 동측부에 표고가 높은 고지대에는 상당히 높으니까 그 점이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하게 낮게 해서 조정을 한 바 있고,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국대도 IC하고 관계되는 부분도 아예 부지를 제척해서 그런 문제 해결점을 다 찾았습니다. 특히 경남도지사께서 내려오시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못하시던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서부터는 경남도 공무원이나 경남도에서 보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서류가 올라온다면 경남도에서 받아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4월말까지 받아서 통과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안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들 이야기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라고 합니까, 도에? 거기에 공무원 몇 명 들어갑니까?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느냐고요. 안 들어가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이야기고 민간인들이 봤을 때 저번에 하고 제가 딱 봤을 때는 똑같아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땅을 내놓고 안 내놓고는 이것을 내놓는 것은 조건없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이 땅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것을 내놓는 입장입니다. 많이 달라진 겁니다.

됐고요, 과장님께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나 3백만원대 아파트 아닙니까?

예.

지금 표준건축비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당?

내나 자료는 우리 건축부서에 있습니다만 저도 얼핏 들었습니다만 얼마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기준이 있습니다.

예, 있지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예, 지역마다 다르고 생긴 모양마다 다르고.

3백만원 밑으로 없잖아요, 거제시에? 표준건축단가가.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건축과장하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거제시에 표준건축단가가 얼마입니까?

해마다 고시가 되는데 최근 단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백은 넘을 겁니다.

3백은 넘지요?

예.

땅은 그대로 하더라도 물론 땅값도 포함됩니다만 표준건축단가가 3백만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나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보면.

토지까지 포함해 가지고.

당연히 그렇지요.

토지를 저희들 무상으로 받으니까. 택지값을 빼고 나면 아무래도 더 낮아질 겁니다.

우리 399만원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토지 비용이 십원도 안 들어가는 계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450만원 하신 거기는 토지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쨌든 해 주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도에서는?

도에서는 해 준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만한 협의를 봤는데 제가 봐서는 확률은 95% 이상입니다.

저번에는 그런 확률 없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올렸어요?

우리 사업 취지는 그 당시 다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저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완조치나 보류됐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부결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전부 다. 우리까지 같이 쪽팔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사항은 아닐상 싶습니다.

왜 아닙니까? 도 도시계획위원들한테 형편없는 짓거리 해 왔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해 준 거고.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단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히 챙겨가지고 그때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통과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금번에 이 관계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3백만원 아파트가 우리 거제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싸게, 저도 서민들을 위해서 싼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쭉 걸러온 것 그때 161회 때 심의할 때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했잖아요? 부결돼 와가지고. 또 이렇게 왔다. 또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재차 부결 당하면. 그때 있잖아요 국장님 혹시 도에서 무슨 직책 맡고 계셨어요?

그때는 제가 아마 도로시설담당을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내용 모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제161회 때 저희들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다만 도로관계만 있지 않습니까, 아주교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서민아파트를 제공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한 전체적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훨씬 아파트 주민보다 많기 때문에 도로가 전체적으로 우리 동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난해 제161회 때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도로가 그쪽을 갔을 경우에는 아파트 용지에 전체 부지면적의 10%가 되든 3분의 2까지 가든 간에 그것은 우리한테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줄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하겠다, 그게 그때 전체적인 의견이었거든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간 부분에 아까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 거제시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관계 부분은 저쪽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라도 맞추겠다. 그다음에 가나다라 전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대상지가 77% 자연훼손 관계 부분, 옹벽이 과다하게 계획됐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거제시에 담당에 있는 계장이 되든 과장님이 되든 간에 이 부분을 올라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해서 이해가 안 되어 졌던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다시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충분한 보완적인 조치를 해 가지 않고 올렸다는 것입니까?

그때 나름 위원님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만나서 용역사, 해당 담당계장까지 가서 설명을 다 드린 바 있고. 그러나 한 분씩 만났을 때는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함축된 목소리 전체를 모아놓으면 10분 중에 9분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한 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한테는 금방 그런 주택이 가능한 문제, 인위적 옹벽 문제 이런 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관계 부분은 이런 사례들이 다른 시군에도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3백만원 아파트가 공익이라고 보면 공익이고 특혜라고 보면 특혜, 사는 사람이 특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 심의위원회에서는 근간을 훼손할 수라도 있다는 이 말에 공감이 가기는 가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익으로 봐줄 거냐? 저번에도 제가 이 내용 유사하게 질의를 하니까 여기 농림지역 안에 이런 사례들이 들어오면 그게 공익이냐 공익이 아니냐를 판단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아서 이와 같은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해 줄 수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시장이 그게 공익이다 하면 공익이 되는 기고.

아시다시피 아주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마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위원님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수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나타난다면 해당 관계공무원이 면밀하게 공정성, 공평성, 공익성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가나다라마까지 있는 이 부분을 충분하게 당초에 설명을 했는데 개별적인 설명은 이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모아지니까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도에 올라가서는 문제가 되고 안 되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문제는 발생 안 하지요.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없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렵게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의회청취를 하게끔 해 줬더니만 마까지 내용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은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설명을 못했든지 그 부분이 지적이 돼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내용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후에 또다시 올렸더마는 또 다른 지적사항이 내려올 부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우선 위원님들도 또다시 설명 등등을 구하겠지만 경남도 관계부서하고 의견한 바로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상태로 해서 경남도에 올리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4월말경에 개최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지금 우리 보고한 내용을 미리 교감했기 때문이 우리 시에서 된다면 이 내용이 이대로 올라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우리도 설득하고 자기도 설득하기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원회에 다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재차 불가하다는 공문이 안 내려오게 할 자신 있느냐고.

아,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속기록에 있듯이 도로관계, 타 사업자가 만약에 이와 같은 했을 때 형평성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담당 과장님, 국장님도 도에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 들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도에 도시심의위원회인데 도 집행부에서 누가 오케이하면 그게 되어지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다 핫바지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떻게 찾아가서 혹시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심의위원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 부분을 지적을 지금 해 주세요, 사전에. 우리가 보완해서 오겠습니다. 이런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거기 공개석상에서 반대해 버리고 나면 그것을 수습하는 입장,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과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책임감도 느껴가면서 이 일을 해야지.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하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리 많은 내용들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공정성이나 특혜성에 대해서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을 보완을 잘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