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금년도에 이차보전은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고 융자금을 신용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2억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조례 제정한 이후에 하반기에 지원해 줄 계획이고, 작년도에 2억으로 출연만 해서 지원한 금액은 123건에 약 30억, 15개 업체에 2억 출연금에 30억을 그대로 다 대출을 지원해 줬습니다.

평균이자율은 한 5%에서 6% 정도 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주면 신용보증재단하고 은행은 자기 거래은행하고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지원을 해 줍니다.

예.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시가 2억을 출연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123개 업체가 이용을 했고, 다른 시군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등도 약 2.5% 정도의 이차 이자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여건에서 이차지원 시도를 올해 1억원의 예산으로 처음 시도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작년까지는 신용보증수수료가 약 1.2% 정도 됩니다. 5천만원 대출하게 되면 보증수수료가 6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가 0.2%를 보전해 주니까 10만원을 보전해 주고 단,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물건이 없거나 하는 것을 보증재단에서 대출할 시 담보를 자기들이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자도 조금 낮게 책정하고 했습니다.

예.

예.

착한가격업소는 추가 고 아니고 2.5% 지원해 주는 것을 3%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예.

업종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고요, 주로 창업자금하고 가게를 리모델링할 때 쓰는 자금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작년 저희들이 사실 바쁘다는 이유로 사후관리 못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합동으로 사후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래도 우리 시민한테.

일은 같은 일이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통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착한가격업소가 탄생이 됐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준은 가격이 안정되어야 되고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조금 저렴해야 되고 그다음이 음식맛이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모범음식점하고의 관계에서 조금씩 중복성이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협의를 해서 같이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데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착한가격업소가 자기 수입을 감수하고라도 물론 매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시정시책에 참여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0.5%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저희들 입장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장님 산하에서 시가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기준을 서로 같이 공통으로 만들 수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위생 위주로 모범업소를 만들다 보니까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이것을 같이 통합해 보자고 했으나 현재는 실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이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체크리스트에 정리해서, 돼지국밥집을 예를 들면 평균기준보다도 1천원 정도 더 싸게 받는다든지 환경이나 시설이 그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가격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차후에 모범업소도 환경관리과에서, 그런데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만 그쪽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같이 앉아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실과별로 분리해서 별도로 추진한다는 것은 효율성에 문제가 안 있느냐 협의를 해 보자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바람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등도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거짓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환전금액이 2006년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는 160억인데 현재 미환전액이 2,900만원 남아있습니다. 잊어버리거나 멸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5년이 지난 상품권을 환전하러오는 게 한 달에 약 30만원 전후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품권을 가지고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영세 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효기간을 없애서 시민들의 재산권도 확보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최근 언론에 보니까 백화점도 유효기간을 없애는 추세로 신문에도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효기간을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예, 농협 은행에서 합니다.

저희들도 농협은행하고 2008년 9월 5일부터는 전산수기가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미환전금액이 계산해서 착착 나옵니다. 이게 5년이 지나서도 회수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회수율을 봐서 10년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부터는 농협은행하고 협약해서 이 부분을 정산해서 처리하고 떨어내는 방법, 다시 회수해서 정리하는 방법도 농협 은행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시기가 좀 남아서 그것까지는.

이것은 돈하고 관계된 것이라서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그래도 매월 계속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

아닙니다. 이 데이터는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유효기간 관계없이 발행은 은행에서 해야 되니까 연도별로 발행하고 판매하고 발행한 금액에 대한 환전을 계속해 주고 있으니까 환전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정리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유효기간 5년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유효기간 5년 있다가 가지고 오는 것을 은행권에서 유효기간 끝났습니다. 환전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거절을 못하고 지금도 환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산되고 난 다음부터 그게 됐다고 봅니다.

농협 은행 발행일 찍힌 날로부터 5년 이내니까. 그게 계산하기가 애매한 게 개인소비자가 5년 지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가게에 가서, 보관상태에 따라 다른데 깨끗한 것을 가게에 냈는데 상품권을 받는 가맹점에서 일일이 5년이 됐다 안 됐다 확인을 그때 당시에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전하러 가져갔는데 안 된다고 거절을 못해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환전을 농협 은행에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손해는 보는 게 없지요. 왜냐 하면 환전 안 해 주면 소비자가 손해보는 거고 환전해 주면 그 돈은 그대로 다 판매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가맹점이 손해를 보지.

소비자가 받아도 가맹점이 보고 가맹점에서 안 받아주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 유효기간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연도별 관리 연변이 나가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결산이 이루어져서 전산처리가 됩니다.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품권이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1년에 100억 이상씩 판매가 되어서 통용이 되는데 연세 많은 분이나 이것을 어디다가 아끼고 있다가 쓴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으나 이것을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자르면 이것은 우리 시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돈벌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맹점도 생각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장단점이 있겠으나 시민들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도별 관리는 그리 하나 안 하나 시스템은 다 되어 진다고 봅니다.

10년 정도 되는 같으면 저희들 생각은 이것도 유효기간을 안 정해도 지금 이 상태에서도 발행된 지 10년 정도 되고 거의 소멸되고 데이터상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잘라서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구태여 그렇게 긴 기간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는 계속 연결됩니다. 담당자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10년 뒤를 봐서 어느 정도 미환전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정리해서 정산해서 다시 또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거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삽입하고 바꾸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만 삭제했고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평가하는 것은 이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조례라든지 시책에서 우수부서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시정조정위원회나 평가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고 난 이후에 규제개혁신고센터는 도 단위에서 설치를 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이런 조례로서 만약에 혹시,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행정에서 문제가 되는 걸 제보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165페이지. 거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기업지원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 수립과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기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검토의견이 있어서 안 제6조와 안 제7조의2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5월 30일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장 “기업지원협의회 운영”을 “기업지원협의회 및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운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구성”을 “협의회 구성”으로 하고, 하단에 “구성하며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기능”을 “협의회 기능”으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4호를 제5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2(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기업지원협의회의 업무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업지원협의회 소속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구체화시켜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체적으로 심의한 기업지원활성화시책을 협의회의 회의에 부친다. ⑤ 실무위원회에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관내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26일 제정되어 운영 중인 기업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상 기업지원협의회 위원이 대부분 관내 기관단체의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함에 한계가 있고, 지난 3월 5일 개최된 거제시기업지원협의회 회의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 구성은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한기수위원님께서 심사보류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님이 제시한 심사보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사보류 안건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한기수위원이 제시한 심사보류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기수위원이 발언한 심사보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이 발언한 심사보류 안건은 찬성 7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지역은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하여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 용도구역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고 관계부서 협의내용은 별첨 내용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와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고, 붙임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구역명은 덕포동 도시개발구역이고 위치는 덕포동 42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7,670㎡가 되겠습니다. 구역명칭과 지정목적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는 영남실업이 되겠고, 주소는 옥포 292번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기반시설로서 도로 1개소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공원으로는 소공원 1개소 1,527㎡를 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녹지는 경관녹지로서 5,015㎡를 결정코자 하며, 다음 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조서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사업구역이 결정된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조서는 그 면적이 그대로 따라 결정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고, 붙임2의 관련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나누어 드린 PPT자료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2페이지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토지이용조서에서 현재 사유지는 45,186㎡에서 45,074㎡인 97.5%에 해당되는 내용을 토지주의 소유 또는 동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계획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필요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체육시설을 변경해서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9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규모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A획지는 아파트용지로서 34,578㎡, B획지는 준주거시설용지로서 22,268㎡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본 건은 건폐율 18% 이하 용적률200% 이하 높이 2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결정도면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실건축개요입니다. 연면적은 98,195㎡가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5,500㎡, 건폐율은 15.9%, 용적률은 199.94%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대수는 681세대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수는 805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배치도가 되겠고 다음 장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근린생활시설이 되겠고 24페이지는 표준횡단면에 대한 도면 표기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28페이지 교통처리계획도입니다. 본 도로는 옥포대첩로 도시계획도로 25m 도로에서 연결해서 15m 도시도로를 개설해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8페이지.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검토결과 본 사업대상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거제시 고시 제2006-35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된 체육시설로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7.2.14.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이 완료되고 난 후 시설규모확대에 따라 거제시 고시 제2008-26호로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되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2009.2.23. 도시계획시설 사업완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통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681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인 체육시설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주거지역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고려사항으로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일조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구역을 정형화하며, 자연녹지 등 비시가화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급적 저층, 저밀도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도록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일반원칙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형화되지 않은 구역설정 및 고층, 고밀도 개발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도 인근지역에 500여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개발이 예정됨에 따라서 덕포생활권의 급속한 주거여건 변화가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서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계획을 미리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진입로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기존의 도시계획가로망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해야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현재 마을하수도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행규의원님이 몇 번 거기에 하나 자체로 만들라고 하다가 결국 못 만들고 상하수도과에 통합으로 갔거든요. 통합으로 하는 것은 결정이 나있을 겁니다. 상하수도과에. 즉, 말하자면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모아서 펌핑해서 결국 옥포로 넘겨서 옥포에서 되받아서 장승포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자체는 개인적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니까요.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요즘 ppm, BOD, COD가 강화되어서 안 해서 그렇지 사업자가 정확하게 돌리기만 돌리면.

다음에 덕포에 상하수도과에서 관로가 확장되면 대형펌핑장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면 그때 직연결을 받아줄 겁니다.

주택보급률은 아시다시피 2012년에 104%입니다. 2011년에는 106%였어요. 2%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하면 주택 짓는 것보다 태어나는 인구나 이사 오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 말로 봐도 104%나 104% 이하일 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주택보급률은 우리시는 아주 양호한 편이고 통상 120% 정도 가야 가득 찹니다. 더 이상 매매가가 안 올라가고 상승도 안 하고 P도 안 붙고 하면서 다운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현재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거제는 촌 아파트도 P가 붙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방 주택보급률은 말씀드렸고 조선경기 변화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또 특혜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아파트 인허가 사업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도 많이 하고. 제가 맨날 수십, 수백 건을 인허가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나 이 분이나 똑같은 범주 내에 보면 그분들은 더 큰 아파트에 더 많이 벌어먹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특혜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일부는 나오고 그 형편에 또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관계없이 평지에 짓고 하니까 산에 난개발 아니고 하니까. 또 옥포에는 아시다시피 사업이 이루어질 만한 토지가 없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덕포로 확장하면서 번창하면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견해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였다고.

이해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덕포 문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금년에 시작 안 합니까? 용역사가 곧 만들어지는데 약 1년에 걸쳐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덕포는 아까 말하는 기반시설 도로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중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기수위원님께서 검토 후에 심사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보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되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반대의견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기수위원이 발언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됩니다.

자동으로?

예. 3대 3이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6항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제안이유는 2009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68호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매립 선형변경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공유수면법에는 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이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위치는 고현동, 장평동 해상으로 매립면적은 592,64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85억원으로 이는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고 시행자는 거제 BIG ISLAND PFV 주식회사로 지난 해 4월 24일 자본금 200억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구성은 부강종합건설 70%, GS건설 10%, 현대증권 2.5%, 교보증권 2.5%, KB부동산신탁 5%, 거제시가 10%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면적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정 삼성중공업이 제안했을 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은 전체 사업구역은 91만9,064㎡고 부지 조성은 61만8,436㎡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면적은 61만5,897㎡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코자 하는 사업구역은 91만6,702㎡로서 부지 조성은 모두 61만2,705㎡입니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59만2,648㎡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존 매립기본계획에 비하여 부지 조성면적이 5,731㎡ 감소하였고, 실제 매립면적도 2만3,249㎡ 감소하였으며, 육지부는 기존 물량장, 선착장, 일반부두, 호안면적에 당초 공유수면이었던 일반부두 일부와 여객부두, 오비 쪽 교량접속구간이 1만7,518㎡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구역은 2,362㎡ 감소하였으며, 매립선형이 변경되었으므로 매립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인근 어업권현황입니다. 반경 8km 이내를 조사한 결과 양식어업 등 모두 57건에 362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4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이 되어서 2009년 7월 23일 그 당시 매립기본계획 반영 관련 시의회 조건부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11월 18일 매립기본계획 반영고시가 되어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시가 되었고, 2012년 8월 10일 사업계획 공모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지난해 6월 13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와 함께 사업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난 3월 24일에는 해양수산부와 시행자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3월 27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내 항만지역발전과에서 연안계획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와 함께 내일 의결이 되면 7월까지 아마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회부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실시계획단계에서 환경, 재해, 교통, 어업계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거치도록 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관련 협의를 거치는데 여기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 또 중앙부처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부서 협의의견입니다. 사업 시행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화재 영향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보존 대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경관, 생태계,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경관 포인트가 되는 랜드마크 타워 건립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인근 거주민 조망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매립 예정구간 내 조간대가 형성되지 않아 향후 매립이 되더라도 지형·지질학적 특성상 습지로써의 생태적 가치는 미미하다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지 우측 해안은 배수설비 누수로 인한 하절기 악취문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업진흥과에서는 어업권 및 어업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구역은 어선어업 및 어항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 전 어항시설 이용에 대한 조치 필요하고, 또 관계기관의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피해 보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로과는 교량시설 및 접속도로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지 내 도로와 연결되는 장평도시계획도로 중로1-6호선의 도로폭 확장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주거용지와 공원부지 사이 우회도로 검토를 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0호선 중곡동 방면 연결 교량을 검토하고, 자전거 도로폭 1.5m로 확장을 검토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처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 주차장을 확보토록 의견을 냈고, 교량 교차로 형성 시 좌회전 대기차로,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중곡동과의 연결도로도 검토하고 배수펌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보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재해·하천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역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별도 협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향후 사업변경으로 하천구역이 포함되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오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예정지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 시 별도 협의코자 합니다. 연초면 주민들은 오비리 모래부두와 일반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달라, 고현과 연초 지역의 도시화 연계개발, 하천과 연안 내만의 오염 해소대책, 집중호우 시 연초천 침수대책 마련, 매립에 따른 한내 어촌계 보상 검토, 연초면 소오비 석산 활용으로 지역개발 검토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현동에서는 본 사업은 노후된 항만기능 개선과 부족한 도시용지 확보를 통해 해양도시 위상 정립과 세계 조선해양산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으므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심 교통난과 우기 및 만조 시 기존 도심 침수 대책, 기존 상권 위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사업 예정지 현황으로서는 육지부는 고현과 장평지역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면부는 2010년도 확정된 거제도시기본계획에 모두 시가화예정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서는 개발조정연안이 되겠습니다. 매립 예정지는 1983. 08. 30. 무역항으로 지정된 고현항 항계 내 죽도 돌단부에서 오비리 선착장까지 수역으로서, 접안시설로는 삼성중공업 내 하역부두와 기존 고현 물양장 기능을 이전하여 모래부두로 사용 중인 오비부두 등이 있으며, 여객선 터미널과 소형 선착장이 있으나 조선소 내 철재 및 모래 운반선을 제외하면 물동량이 거의 없어 항만기능의 유휴화가 예상됩니다. 매립 예정지 주변 어업권은 항계 외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등 다수의 어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절한 피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질오염과 침수, 교통문제, 기존 상권과의 조화 등은 항만 재개발 추진에 있어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매립계획이 거제시의회 찬성의견을 거쳐 2009. 11.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반영 고시된 지역으로서 전체 사업면적 중 2,362㎡, 실 매립면적은 23,249㎡ 감소된 사항입니다. 항만으로서 상실된 기능을 살리고 전체적으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발함과 아울러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서는 항만기능 노후화 및 수요는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크루즈 등 해양레저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고, 항만개발의 패러다임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만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공간, 해양 레크리에이션의 접목이 필요하고, 시민 접근이 용이한 공원, 녹지, 광장, 문화공간 등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고 세계 조선산업 메카로서의 위상과 해양 관광도시의 면모에 걸맞는 랜드마크가 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거가대교 개통으로 유출되는 지역상권의 효율적인 포용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지역협의회 의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기 배부된 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의회에서 그간에 집약한 의견은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21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확정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매립기본계획 중 부지조성 계획 및 매립면적 감소 등에 따라 당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당초의 기본계획에 비해 매립면적은 일부 축소되었을 뿐이나 전체적인 매립선형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상 매립 목적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9년 7월 23일 제128회 임시회시 당초의 “고현항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으로는 인공섬 조성 후 기존 시가지 침수우려 대책수립과 공공용지 추가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음을 볼 때 금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체 매립선형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의 비율이 60.9%에서 46.2%로 축소되고, 유치시설용지의 비율을 39.1%에서 53.8%로 증가함으로서 당초의 기본계획심의 의견제시 방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역협의회」의 재검토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충분한 논의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 삼성 때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지금 사업계획에 맞게 매립선을 조정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형이 아일랜드형으로 하더라 해도 그 아일랜드형으로 하는 결정은 토지이용계획할 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아닙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게.

선형, 선형과 면적.

이게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올라가면 중앙연심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지요. 논의해 가지고 최종 고시되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형이 되더라 해도 매립 선형이 결정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여기는 수로, 여기는 공원, 여기는 녹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시설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큰 틀을,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와꾸를 짠다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옛날 삼성 그림도 수로형이었는데 이것도 다 전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사업부지 면적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시되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여기는 수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수로로 표시되고.

그렇지요. 그게 아일랜드형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

꼭 악화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수로 옆에는 땅값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만시설하고 합치면 60.9%.

항만시설하고 공공시설 합쳐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에게 가서 설명)

예. 46. 1%.

그것을 지역협의회에서는 아까 공공부지가 46.1%였습니다. 46.2%인가 그런데 이것을 60%까지 늘려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 외에도 아일랜드형 수로도 있지만 하여튼 그 뜻은 공공시설이 46.1%는 너무 작다라는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60%에 근접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다만, 이것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 지금 당장 이대로 60%를 반영하겠다라는 대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공공용지시설 비율의 확대라든지 아일랜드형 수로 라든지 그 뒷 페이지 보면 문화시설의 대폭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과 사실상 사업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답을 못 내리고.

그것은 아니고요 해수부나 중앙 정부의 일정에 맞추어서 어차피 이 반영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 우선 기본틀은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좋겠네요.

50% 이상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첫 번째,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두 번째 공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 번째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 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