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하면 보훈대상자 가족들하고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이왕 짓는거 하는거 같으면 향후에 또 추가해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게 없도록 의견수렴을 잘해서 어차피 짓는거 잘 지어서 그 분들이 충분히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대로 지금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하려고 그러면 이 조례만 개정해서 되는 걸로 지금 안되는 걸로 봐지는데 후속 조치는 언제쯤 취해집니까?

일괄 상정해서 하죠?

알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우리시 국가보훈과 관련한 지원조례가 거제시 국가보훈대장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있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됨으로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내용을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지원중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국가보훈예우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시민의 예족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등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조에서부터 제11조부터 15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로 하며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에게는 7만원으로 종전보다 2만원을 더 인상하고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상남도 지자체 참전유공자 지원현황 1부를 첨부시켰으며 예산관련 지원현황도 1부 자료가 되겠고 도내 국가보훈지원관련 조례 통합운영하는 지자체로서는 고성군, 거창군이 있었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3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6조 13조 66조 67조 68조의2,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7일부터 3월18일까지 있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견이 없었는데 입법예고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많은 단체들로부터 의회의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것을 보완하고 또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있는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재입법예고를 지난 4월25일부터 5월7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부터 제 말미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은 했습니다. 했고 다른 지자체들 하고 비교를 했었는데요, 우리시가 제가 내어놓은 그 안에 대해서도 물론 집행부가 예산에 부담이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인근 지자체들하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볼 때 우리시가 제가 제안한 그 정도 수준은 줘야되는 거 아니냐? 이를테면 김해시 같은 데도 지금 7만원을 주고 있고 합천군 창녕군 이런데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부담이 좀 간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제가 제안한 그 안 보다 많이 지급한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료 32페이지를 보시면 함안군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 월 유족에게는 5만원을 주고 있는 거창군은 8만원에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의령군도 지금 8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김해시도 7만원과 5만원, 이런 상태라서 명색이 우리 거제시가 경남도에서는 가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가’ 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은 상위층에 속하는 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위층까지는 못주더라도 일정정도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누구나 즉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의거해서 시장님이 발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피력은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먼저 했고 이 안이 발의가 되어서 상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론을 지으면 법 절차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입법절차가 지금 위반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아마 법리적 오해인거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오해인거 같고. 왜 오해인가 하면 뭐 관련행정 절차법이라든지 내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건 맞기는 맞습니다, 맞고.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제가 재 입법예고를 한 것은 당초에 의견을 들어서 이를테면 재 입법예고를 집행부 의견을 반영을 시킨 거 거든요. 말 그대로 입법예고라는 것은 우리 거제시만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입법예고의 그 뜻이 그래서 당초에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내지는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보안해서 재 입법예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 의견을 들은 거고요, 또 오늘 역시 집행부의견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지 않고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오늘 역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전 입법예고를 해서 후 재입법예고를 한 것은 말 그대로 행정의 내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았다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오해죠. 오해고 법리해석을 저는 잘못한 거라 봐집니다. 당초에 우리가 입법예고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시킨 거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위반했다 이리 말씀을 하시는데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도 의견을 들었고 오늘 지금 역시도 의견을 듣고 있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자치법 132조를 위반했다는 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의 그 어떤 의견도 존중하는데 7대 의회에서 다루나 지금 다루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의견이 존중되어서 한다라면 가정을 했을 때 존중된다는 것은 제가 이번에 집어넣은 것이 5만원을 2만원으로 인상하고 없는 조항을 5만원을 신설하는 조항인데 그것이 존중된다라면 만약에 존중된다고 가정하면 7대에서 하나 지금하나 저는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봐지고 단지 예산을 지급하는 시기를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7,8월달에 추경이 될 텐데 그 추경부터 반영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조례안을 보면 제가 표기를 해놓은 것이 쉽게 지금 2005년 1월1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해놓았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말씀하시는 그 조항은 내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염려는 없어도 됩니다. 조례안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미리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조례안 자체를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 안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억이 더 추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와서 8억이 추가된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갔다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3억이 추가되는 거죠.

제가 수정안을 내어도 문제가 없다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한 발의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자꾸 이유를 들고 있으니까 집행부의견을 수용하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대로 국가보훈대상자를 월 5만원을 집행부가 입법예고한 3만원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가 제안합니다.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준다면 집행부 안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죠. 집행부가 지금 3만원 입법예고를 해놓았거든요.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3만원 안대로 5만원을 3만원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안에 2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거죠.

3만원 주기가 그러면 원안대로 하시든지 굳이 7대를 넘길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 조례를 어차피 이 사람들이 입법예고를 해놓은 것을 이번에 안을 다시.

없으면 이걸로 심의해 주이소.

심사보류를 하자 이 얘기죠?

7대에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7대에서도 만약에 제가 낸 5만원을 원안대로 할 거 같으면 지금하는 게 맞고. 그 예산이 부담이 돼서 한마디로 문제가 된다라면 제가 수정안을 내었던 2만원을 깎아서 그렇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선택해야죠.

집행부 의견을 듣는다면 이게 집행부에서 전에 우리가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월3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가결을 시켜주시고 제가 낸 원안대로 7대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할 거 같으면 그것을 굳이 미루고 할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며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거제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정 및 지원단체를 이 조례 지원대상으로 하는 안이 제 안2조와 3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및 상담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 및 기능과 회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안 제5조에서 제19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회는 위원은 회의등을 통해서 알게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류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3조의2가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으로는 총 64개소가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광역 지자체가 12개, 기초지자체가 5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는 4군데가 되어 잇습니다.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2014년 2월 현재 49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25일부터 5월7일까지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거제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국장 2. 시의회 의원 3.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4. 거제경찰서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5. 통영고용노동지청 거제고용센터 소장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관련이 있는 단체에 근무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각 협의회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거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제반적인 사항들은 다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태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그거를 굉장히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실태조사를 하기가 어려웠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거제 경찰서에 자문을 좀 많이 받았고 또 그분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 할라하고 문의해왔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들을 거제경찰서를 통해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찾아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례가 만들어져있고 전국에도 이렇게 추진하는데가 많아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이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지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줌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행정의 손길이 다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을 만났는데요. 특히 그분들이 취업을 통해서 정책이 좀 실질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사회주의에 이를테면 각종 사고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가 우리 자본주의에 넘어오다보니까 시대적응이 잘안되는거 같습니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응을 잘못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적응을 하게 되는데 다들 그렇게 윤택하게 사는 집은 거의 없었고 다들 어렵게 사시고 거의 다가 대부분이 보니까는 남자들은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자들은 마트라든지 이런쪽에 가서 돈을 벌어서 생계유지를 하는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조사가 조례 내용대로 딱히 우리가 이를테면 시가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지역도 크게 없고 우리가 취업알선이라든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 또 내지는 어려운 점들을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정을 꾸리고 사회에 적응하는데 그런 것을 좀 도와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 4조에 보면 직업교육이라든지 취업알선이라든지 그쪽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틀리니까 그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이 조례를 사실상 만드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거의 모방했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은 취업알선을 우리는 시가 하고 싶어도 취업장소가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 거제지역은 양대조선소가 있어서 어떻게보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이 토대는 갖추어져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인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화적인 문제,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 이런 것들만 잘 적응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