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예, 그렇겠지요.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국민이 원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따라야 되겠지요.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농어촌 미혼남성들 결혼시키는데 비용을 농정과가 가지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인당 6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6백만원이 어떤 비용입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해외에 나가가지고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통틀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 될 거고 또 국내에서 결혼을 하든 어떤 전체적인 비용을 해 가지고 한 건당 6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문화가정들이 있지요?

예.

결혼을 해 가지고 우리 거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에.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농정과에서 미혼남성 결혼시킨 국제결혼입니다. 그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의 또 결혼식을 올려줍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두 번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데 일단 우리는 농촌총각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 결혼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가 다르지만 여성가족과하고 의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복지시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거제에 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공유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농어촌 미혼남성 국제결혼에 대해서 고민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상 관계없지만.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1페이지.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사유는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이며, 별지 1호서식과 별지 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변경하였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와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2에 해당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서는 제477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부 조례안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별지 1호서식 수리계 등록 신청서의 인적사항란에 생년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신청안내와 수리계 등록부는 내용 변경 없습니다. 별지 3호서식 수리계 등록증 역시 생년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와 제2조, 제3조 그리고 제11조는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타 내용은 순화된 용어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계의 등록신청서 등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제시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235페이지.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 금지조항인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신설해서 토지 분할의 경우 허가와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관련법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신설 내용과 두 번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정내용,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항 신설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있었습니다. 제47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원안 가결된 내용은 7월 4일날 있은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에 법적 내용 중에서 뒷장에 알기 쉽고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구대조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일반적인 사항은 문구수정 어, 아 등 자구수정 등등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27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제9조의 내용 중 12항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 10퍼센트(용도지역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해당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영입니다. 277페이지. 제4장 중 제15조가 신설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 제56조, 영 제51조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4절에 따른다. 다만, 제4절1-4-1(4)에서 규정한 토지분할의 경우 허가와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관련법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집행한다. 즉, 우리 시의 경우는 토지분할 업무를 진행하는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 개정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이고 향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다시 행정적으로 처리한 이후에 그 업무는 보게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 허가를 받지 않고 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에서 다항을 신설해서 세부적으로 나타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대지를 경미한 내용인지 경미하지 않은 내용인지를 명확하여 구분하기 위한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79페이지. 제18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4항과 5항은 언론이나 모든 문제에 첨예하게 나타난 사항으로서 제일 마지막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자구수정이나 어, 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입니다. 제25조에 대해서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내용은 현재 제25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데 하나하나 법조문을, 법조항을 명확히 명문화해서 누구든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토를 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2항입니다. 2항도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없고 세부적으로 토를 달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용어를 명문화했고, 다만 다.목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은 기존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단지 여기에서 5항이 신설됩니다. 5항의 신설내용은 창고하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면적 660이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안 거치고 간단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해 주는 게 없었었는데 이 내용을 이번에 삽입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내용을 이번에 삽입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283페이지.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 의 행위제한인데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기존은 어느 어느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행위제한은 무엇무엇이다라고 정해 놨는데 중앙정부에서 네거티브 방식, 즉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만 간추려서 정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걸 정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허가를 다해 주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무엇과 같다. 7, 8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을 “없는”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사항이고 28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용적률을 상향합니다. 즉, 전용공업지역에서 250%에서 300%, 일반공업지역은 300%에서 350%, 준공업지역은 350%에서 400%입니다. 이것은 법적 기준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인허가 가능을 확대시켜서 용도지역에 해당되는 공장이나 기업체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규제개혁을 완화하는 중앙정부의 공문취지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하단부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간 2개, 다른 위원회 간 5개 이하이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연임기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로 한다. 개정 전에는 말하자면 6년까지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을 영구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조항을 너무 그렇게 계속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최장 6년까지만 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93페이지 하단부에 제70조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는데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거제시 공동(도시계획건축)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신설코자 하고, 두 번째는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서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1항부터 4항까지 나타나져 있습니다. 안건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제71조제2항의 위원회 제척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제척이 되겠는데 아래 보시면 5항, 6항이 신설됩니다. 5항은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위원회에서 제척한다는 뜻이고, 6항은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 위원에서 제척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제72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입니다. 위원회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안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심의 시에 의견발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제18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배포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 우선 기존부터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기존에는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요내용은 입목축적의 120% 이하일 것, 이것은 수목이 울창한 것을 말합니다. 120% 이하일 때 허가한다. 두 번째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나옵니다. 20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한다. 세 번째 삭제고, 네 번째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1등급, 2등급이 아닌 경우는 허가한다는 조항이고. 그래서 개정에는 1에서 2, 3은 그대로 개정에는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하지 않습니다. 평균경사도 20에서 25도로 개정하는 것이 1에서 3에 있어야 되는데 개정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항을 보시면 제1항의 규정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에는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제1항의 규정은 대신에 알아보기 쉽고 시민들이나 말하자면 고등학생이나 일반인 누구라도 이것을 읽어보면 아주 이해가 빠르게 적어 놓기 위해서 풀어서 써놨습니다. 제1항의 규정은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많은 대한민국 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여기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25조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찾아보시면 제25조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나중에 넘겨보시면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소로시 옮겨서 여기다가 25조를 안 봐도 되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여기에는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다시 기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즉, 도시계획 기존에서 제1항의 규정은 앞에 경사도 20도로 해 놓은 것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했을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경사도가 20도를 넘어서 25도되든지 30도든지 40도든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2항입니다. 개정하는 2항이 아닙니다. 현재 2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소로시 옮겨와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순화를 해서 완화, 즉 20도에서 25도, 30도 그것을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뜻으로 그것만 바꾸어 놨습니다. 뜻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용어를 해 놨고 이게 시민단체나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평균경사도가 20도 초과인 토지에 대해서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조항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이 조항이 없어도 그대로 지금도 그렇고 개정해도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면 23도라도 25도라도 허가할 수 있다 라는 걸 한 번 더 풀어서 써놨는데 이걸 뭐 어떤 분들께서는 이것만 읽어보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간단한 토석채취나 이런 것은 아니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제25조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25조에 되어 있는 걸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ㆍ상ㆍ공에서 개발행위 허가하면 경사도가 20도 넘어가든지 간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내준다 그 말을 한 번 더 명기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항도 큰 의미가 없고 아마 3항에 대해서 그렇게 심오하게 나타난 현상인데 저희 도시과에서는 이것을 풀어서 풀어서 많은 주민들이나 용역설계사, 언론 등에서 조례가 법적용어가 너무 어렵다. 옛날에 삼성협력사 기숙사할 때 신문사와 모든 시민들이 전화가 와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어려워서 못 알아보겠다 그 뜻을. 그래서 아, 이것은 풀어서 풀어서 써놓는 게 낫겠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풀어서 표기를 해 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6대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25도 경사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 새로 오신 위원님께서도 계신데 6대 의회에서 25도 경사도를 완화하려고 안건을 냈었습니다. 누가 냈는냐? 행정에서 낸 것이 아니고 시의회 의원님들 중에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이 25도를 완화하자라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앞에 과장이 곽승규 과장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이 시에서는 그 25도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무분별한 개발과 난개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20도 사실은 버겁다. 20도로 존치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행정에서는 곤란하다는 게 속기록에 모든 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건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에 열띤 토론 결과 부결된 바 있습니다. 행정이 25도로 바꾸자 해서 올린 게 절대 아닙니다. 시청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단체 신문을 보시면 그것을 그렇게 그 내용은 어디 가버렸는가 없고 25도로 바꾸려다가 부결됐는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그것을 시장이 낸 것으로 호도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에서나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공무원께서는 경사도 20도가 너무 아까처럼 너무 무분별하게 관리도 힘들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난개발 우려도 많이 있다 등등의 이유로서 심도있게 신문에서도 한남일보나 기타 신문에 다 났습니다만 심도있게 경사도를 줄이려고 해서 지금 우리 과에 계속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라고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저 도시과장인 입장에서 시민공감대도 없이 시민이나 의회의원님들 전 공감대도 없이 그것을 25도로 살짝 꼼수로 해서 풀어먹겠습니다. 그래서 오보돼가지고 거제시는 물론 시장님 물론 도시과장인 저도 명예나 치명타를 받은 그런 현재 입장이 되겠습니다. 삼성기숙사 협력기숙사 건에 대해서 유일하게 20도를 넘어서 한 것은 단 한 건이 있습니다. 거제시 생기고 단 한 건이 있는데 삼성협력사 기숙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허가처리해야 될 당사자 과장이 되겠습니다. 왜 했느냐? 거제시의회에 지역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6회 이상 활동하셨는데 그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걸 풀어줄 수 없느냐? 허가가 가능하면 해 줄 수 없느냐는 안건이 있었고, 두 번째 상공회의소에서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삼성협력사 137개사 전원의 도장으로서 건의를 해서 기업애로와 근로자 숙소해결을 위해서 풀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전체적인 거제시 전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하고 행정에서 그 건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을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금지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개정안 제15조는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업무의 담당부서 구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부서 간 사무분장에 속하는 내용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제15조의2제3호다목에 있어서는 조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된 “개발행위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1-5-4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별도 개정치 않아도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안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게 될 내용을 평균경사도 20도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의미에 대해서 스키장 등과 같이 특성상 매우 불합리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 대상까지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되는 혼란은 없어야 될 것이며, 제4항의 개정규정은 현행규정인 제18조제2항의 규정과 다를 바 없다고 하나 개정안은 각 항을 달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심의대상 규모와는 무관하게 모든 개발행위의 허가 시 입목축적도, 토지의 평균경사도, 도시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지 않고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개정안 제18조 규정은 경사도 문제를 두고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6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규정의 용도지역의 용적률 상향 조정안은 전용공업지역은 현재 우리 시에는 적용할 지정구역이 없으며, 일반공업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의 지원을 위해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단지화된 조선관련 공장건축물의 특성상 용적률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할 정도인지는 각 공단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의 실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우는 용적률이 약 31%, 삼성은 21% 정도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하여는 관내 지정구역 중 현재 대부분의 미개발지는 항만과 주거지역에 연접하여 있어 본래 목적인 소규모 공장용지 지원 또는 완충지역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낮은데 비해서 주변여건에 편승한 주거 또는 근린생활 용도로 개발되고 있음을 볼 때 조망권 등 주변환경과 연접한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개발은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용적률 상향에 따른 당위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67조제6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는 점에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개정 시에는 동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90퍼센트 이상이 되어 지므로 이대로 개정하고자 한다면 본 항의 신설보다는 동조 제4항제3호 중 “50퍼센트”를 “90퍼센트”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것은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삼성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많고 한 그 부분은 삼성 본사입니다. 삼성 본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행정에서 처리해 줄 때는 아마 굉장히 심사숙고 했을 겁니다. 안 해 준다 해 준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것은 삼성협력업체입니다. 외주업체, 협력업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 삼성 본사가 아닌 아주 좀 부자가 아닌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업체에서 그 부지에 그 비싼 땅을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구해 놨던 모양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비도 아마 삼성 본사에서 지원은 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뒤에 들은 바가 있는데 협력업체 외주업체 근로자들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 특히, 삼성이나 대우는 우리 거제시에 사실상 거제시 존재이유하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는 게 삼성, 대우의 큰 흐름에 동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구증가도 그렇고 산업화도 그렇고 거제시 발전도 그렇다고 봅니다. 경사도는 25도가 아니고 23도일 때 해 줬습니다.

평균경사도가 23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혹시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조호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경사도 부분 25도 이야기하신 거 있지요? 평균경사도 하고 그냥 경사도하고 다릅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집행부는 잠시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수명은 저희들이 계속할 수 있고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5,000톤인데 15,000 이상 들어오면 처리용량 증설해야 됩니다. 시설을 다시 증설, 1,500톤인데 들어오는 유입량이 1,500톤을 넘어갈 경우에는 별도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현재 시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000명은 기존 대형 아파트 5개 아파트 인구가 포함되어서 그렇고,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에 9개 마을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2020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사등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는 지관을 연결해 달라고 하지만 연결할 수 없고 기존 신축되는 거기에 주택이나 상가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거기에 맞추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면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옆에 산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예. 거기까지도 앞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계획을 다시 또 수립해야 되고 예산을 국비가 70%기 때문에 환경부 승인을 받으려면 또 몇 년 걸려서 지금 우선 이대로 추진을 하고 앞으로 계속 관심있게 지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공은 지금 바로.

예. 그 업체까지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