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조선경제과 담당계장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조선경제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정현원이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만 출산휴가 1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6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판매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 6월 현재 총 판매액은 834억1,900만원이며, 2013년도 작년도에는 145억8,7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까지 상반기에 45억 정도만 판매하여 판매액이 조금 저조합니다. 아래쪽에 양대 조선소 수주액 및 목표액입니다. 대우, 삼성에서 2013년도에는 수주목표액이 130억불씩 해서 260억입니다만 전체가 281억불로 약 10% 정도 초과달성하였습니다만 금년 7월 현재 대우조선은 목표가 145억불 중에서 현재 56억불 수주하였고, 삼성조선은 150억불 중에서 47억60만불을 하여 전체가 103억6천만불입니다. 현재 목표액의 35.1%를 수주를 해서 수주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는 다소 수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106-1번지 외 1필지인데 위치가 고현전통시장 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1식으로 철골조로 지상 5층입니다. 대지면적은 2,148㎡입니다. 평수로 치면 650평 정도 됩니다. 주요 시설은 주차장와 판매시설, 편의시설, 상인교육장 등이며, 특히 판매시설은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2층부터 5층 옥상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총 27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및 상인교육장 등을 2층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75억2,700만원과 시비 61억8백만원을 합해서 136억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3월에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18%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약지반으로 지하구조물 공사 시 흙막이공법 변경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지반이 좀 암반이 받치는 게 깊고 해서 상당히 CRT공법도 좀 들어가야 되고 해서 비용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밀안전 진단 후 시공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서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육상 42.2km, 해저 1km 해서 43.2km입니다. 해저는 신거제대교 지하 해저 신거제대교 밑으로 통과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20억이며, 시행사는 한국가스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SK건설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육상배관 매설이 39.9km로 현 공정률은 92.4%입니다. 잔여구간이 약 3.3km 남았습니다. 견내량 해저구간이 약 1km 입니다만 그 구간은 아직 터널공사를 30m보다 밑으로 암반 쪽으로 해서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만 7월 24일날 개통했고 그 배관시설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1km만 빼고 나면 잔여구간이 2.3km가 남습니다. 그 2.3km 는 통영지역에 2개 관리소, 거제지역에 4개 관리소가 있습니다. 이 관리소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관로가 아직 시설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은 매설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3월에 거제 오량 연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가 있었고 4월부터 현재까지 3개관리소 보상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실보상 협의가 정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지난 6월 25일날 가스공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통영구간 노산ㆍ동달관리소가 승인고시되었습니다. 2년 동안 허가가 되지 않고 끌어오던 통역지역 2개소가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거제관리소를 기한 내에 금년 연말까지 미준공 시 도시가스 임시공급방법을 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비용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로 서로 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곡마을 주민들은 거제관리소 설치 반대 및 토지주들이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토지주 설득 및 조속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공사 미준공으로 2015년 상반기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차질이 예상되어서 여기도 임시공급 방법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거제관리소를, 여기 거제관리소는 사곡GS관리소를 말합니다. 준공을 하고 경남에너지(주)에서는 연초에서 옥포간 공급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해서 구 거제 신현읍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옥포지역에서 아주, 능포지역으로 순차별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2억과 이차보전 1억으로 3억입니다. 지원내용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대출입니다. 지원규모에 대한 수혜는 최종산출보증료에서 0.2% 보증료를 감면해 주고 이자차액 2.5% 이내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보증기간 및 상환조건은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이며, 이자 2.5% 지원은 1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5월에서 6월에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이차보전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8월에 이차보전 금융기관과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대출을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신용대출을 해 준 농협이나 경남은행, 주택은행, 산업은행 등 제1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과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형마트에 대해서 취약한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전통시장 무료배달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옥포시장이며 배달인원은 1명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며, 사업비는 7백만원으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무료배달서비스 제공을 옥포시장에 해 봤습니다. 옥포시장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접근성이 그래서 그런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인건비도 제대로 주고 또 홍보도 제대로 하고 해서 제대로 된 무료배달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확대 및 강화입니다. 대상기관은 거제대학과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 거제공고에서는 삼성, 대우와 협약을 체결해서 전공 심화교육이나 취업 예비교육, 졸업생 리콜교육 등을 전 학년에 대해서 실시해서 4천만원 지원하였고 경남산업고에서 건화와 협약했습니다. 여기는 2-3학년에 대해서 전공심화 취업동아리를 4천만원지원했습니다. 주식회사 건화에서는 경남산업고에 실습동 건축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11억 드는 실습동을 건화에서 50%인 5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 기본역량 강화사업은 거제대학에 1억을 지원했으며, 학교시설 등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사업으로 거제공고에 6천만원으로 선급 접사 무료 강좌를 실시해서 20명을 차출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전문학원에 위탁 교육을 4천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학생 지식기반 심화교육을 위해서 학교시설 이용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거제공고에서 당초 1억으로 전반기 하반기 해서 2번에 걸쳐서 40명을 배출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 실습동을 두 번씩이나 빌려주는 것은 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후반기 한 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관내용접전문학원이 사등면 지석에 있고 마전동에도 있습니다. 용접학원에다가 위탁 운영을 해서 전문기술자들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오비 일반산업단지 방음방진 수목 식재공사와 성내 협동화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1억7천만원이 됐고,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2회를 실시를 하고, 근로자 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에서 4,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주사 초청행사에 2천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은 오비일반산업단지 방음방진 수목식재공사와 성내협동화단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행사 예산지원은 민주노총에 3개 사업에 1,500만원의 예산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이 오비지역 공장밀집지역 도로정비공사와 협동화단지 가로등 설치사업 등에 7천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실시 2차분에 35명을 실시하고, 다음은 7월에서 10월 중에 외국인 선주사 초청행사로 양대 조선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제8경이나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는 것이나 또는 작년과 같이 국악공연과 함께 하는 스탠딩파티를 할 것이냐를 놓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민주노총에서 근로자행사실시, 가족걷기대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을 연간 5억원 이상으로 해서 2022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35억원입니다. 지원현황이 35개 업체에 1억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금융권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년간 3%씩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9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은 결과 35개 업체에서 10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에서 35억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개 업체에 1억씩 해서 35개 업체에 1억씩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대 조선소에 하도급 물량 저가 단가로 사내외 업체에 경영난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 신청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자금신청 한도가 우리 시가 3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지원이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도 안내를 별도로 해 주었습니다. 경남도는 참고로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자규모 한도가 100억입니다만 2022년까지 확보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있어서 내년 확보액 5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에너지 관리 최적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개발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40키로와트 사업비가 1억7,8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시청사 단열이중창 설치는 200조에 3억4천만원, 시민참여형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4억2,400만원, 옥포종합복지관 LED등 교체에 556조에 1억4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50가구에 2억원을 합해서 국비가 5억2,900만원, 지방비 7억6,300만원을 합해 12억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7월 31일까지 농업개발원 태양광발전설비를 완료를 할 계획이고 지난 7월 19일까지 청사 단열이중창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옥포종합복지관 LED등 교체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 결과 현재 117건이 접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민참여형 승용차요일제 운영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조례 제정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참여인원이 65명이며, 사업비는 2억7백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며, 참여인원은 110명으로 사업비는 5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참여인원은 175명에 사업비는 7억5,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0명, 공공근로사업에 70aud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고 고령자로서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안전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5명, 공공근로사업에 40명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내용은 비즈니스활동을 위한 사업비 컨설팅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1차년도에는 5천만원, 2차년도에는 3천만원 이내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마을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해서 최종 안행부에서 지정한 신규는 해금강 동백보존회에서 결정이 됐고, 재선정은 거제전통메주, 함목명품마을영어조합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설립 전 교육 등 신청요건 강화와 마을기업의 수익성 부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에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길있는 연구소를, 중간지원기관입니다. 길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익성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에 사회적 기업이 우리 시에 사회적 기업이 실크로드라고 다문화가정이 하는 식당을 장평에도 했습니다만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는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서 8월에 다시 한 군데를 최종 선정하고자 신청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입니다. 채용박람회는 10월에 개최장소는 창원컨벤션센터입니다. 개최규모는 구인업체가 직접 참가업체가 80개사, 간접 참가업체가 80개사 약 160개입니다만 직접 참가업체에서만 80개사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며 창원컨벤션센터에 경남도에서 3개 권역으로 해서 창원 쪽에서 하는 것은 창원시와 우리 시, 통영, 의령, 함안, 창녕 이렇게 6개 시가 같이 취업박람회를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청 중앙현관 교통행정과 옆에 있고, 직업상담사 1명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구인구직과 정보공유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등록을 시홈페이지에 964건을 하였고, 취업알선을 406건을 하여 36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나은 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채용박람회 추진에 직접 참여 20개 업소, 간접 참여 15개 업소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양대 조선소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기업 기 살리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인원은 19명이며, 여기에 위원장은 시장이며, 위원으로는 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은 부사장급, 노동조합장 등 전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기능은 기업지원 추진방향 실질 및 새로운 시책 발굴, 기업 애로사항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기업근로자 소통에 대한 확대 운영을 합니다. 상공회의소, 대우, 삼성을 포함한 사내협력사, 노동조합, 조선해양기자재교류회 등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에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최한 바 있고 6월에는 기업지원협의회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임원이나 사내협력사 협의회 등 기업소통 간담회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지원협의회 실무추진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해서 3개 분과로 누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금년부터는 간담회 시 건축과 토목관계자를 참여시켜서 기업규제와 관련된 토론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간담회 형태를 탈피한 다양한 지식이 있는 인사를 참여시켜서 토크형 간담회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최근 5년간 공장 등록된 26개 업체에 대한 공장 설립 승인 등록신고도 포함하는 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지별, 지역별, 유형별 규모 및 업종별 설립분포 등이고, 설립절차, 설립불가용도지역 및 지구 현황 등을 망라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공단, 연구원 등에 20개 기관에 산재해 있는 기업지원정책을 자료를 집중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그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창업 관련, 외국 전문인력 도입이라든지 산업맞춤형 인력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협동조합화단지, 개별공장 등 127개에 대한 산업단지 공장입지 분포도 를 지도화하겠습니다. 나열식 공장현황을 지도에 지역별로 분포화시켜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공장등록 처리 데이터 자료정리, 기업지원 정책 자료집, 사업단지 등 공장입지 분포 지도화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이 자료가 먼저 만들다 보니까 향후 계획이 되었습니다. 공장등록 처리 데이터 자료 및 기업지원 정책 자료 홈페이지 게재를 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등 공장 입지 분포 지도화는 선급, 선주 등 외국인 위주 정보공유 사이트 상에 구축작업을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의회 의원님께도 한 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1억원 이상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