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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70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4-07-28

박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담당주사들 일일이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5개 담당이 있고 정원은 13명에 현원 13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일원이고, 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규모는 381만㎡ 약 1조2,66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민간합동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해양플랜트 및 연관 산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 1월 24일날 거제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특화산업 제안서 제출, 국토부 지역특화산단 반영 및 지원계획 발표해서 올 4-5월에 거제해양플랜트 실수요 조합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실수요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합동 SPC를 설립하여 산단개발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올 7월달에 국토부하고 LH에서 국가산단 대상지를 최종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 연말쯤 되면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상반기에 보상협의 및 착공해서 2020년 하반기에 준공 및 입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민간유치 홍보 및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투자유치 및 홍보 강화로 민간투자사 지역투자활성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입지 분석 및 각종 자료 제공 4개사에 했고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9월달에 상정 심의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책자를 500대 기업에 배부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 상담 및 현지 브리핑 등을 20개 업체 24회 실시하였고, 투자사 애로사항 지원 및 추진내용입니다. 아쿠아폴리스 해상호텔 건립입니다. 장목면 일원에 해저 3층, 해상 28층, 객실 1,010실의 사업비 약 5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외국자본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조류가공식품 공장 신설입니다. 동부면 구천리 일원에 53,000㎡에 사업비 약 105억원을 들여서 공장 설립 승인신청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사업부지 진입로 확보 및 산지전용 사전협의 문제점은 완전히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투자지원회 개최로 인적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박람회 참가해서 투자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동부면 구천리, 율포리 일원에 곤돌라 8인승 52대 상ㆍ하부 승강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길이는 약 1.9km로서 통영보다는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사업비는 약 380억원이 소요되고 2016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 주식회사가 같이 시행토록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 2월 24일날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입안을 하였고, 관련 부서 회의 및 관계 기관 협의를 9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지난 6월 16일날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폐지하는 변경고시를 하였고, 며칠 전 지난 7월 11일날에 중앙산지위원회에서 공업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바꾸는 보전산지 변경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됐습니다만 7월 11일날 됐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점은 없고 다만 교통대책이 남아있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연담에서 학동고개까지 가는 1018호선 4차선 2.5km 폭 약 20m를 경남도에 확장 건의는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약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올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능포동 산61-1번지로서 약 19만5천여평, 사업비는 약 7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도입시설은 대관람차, 케이블카, 이색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부산에서 목재업을 하고 있는 성창기업지주(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5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2020도시기반기본계획 거제시의회 의견청취, 녹지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등등 하여 올 6월 30일 2020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승인신청을 경남도에 해서 올 연말쯤에 그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승인고시되어야 후속절차를 추진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소관 부서와 업무협조해서 조속히 승인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 하반기에 2020거제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변경 고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해서 근린공원에서 유원지로 바꾸는 고시를 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입니다. 고현동, 장평동 해상에 약 18만5천여평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항만, 공원, 녹지 광장, 주거, 상업용지 등이 되고 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주)해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큰 틀을 보게 되면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기본계획은 다 끝이 났고 사업계획 중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 사업계획 승인고시 즉, 사업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부분만 사업계획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올 6월달에 매립기본계획관련 시의회에서 조건부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 조건부라는 것이 주내용은 공공시설용지 50% 이상 상향조정, 공원 규모 확대, 아일랜드형 수로폭 50m 설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앙부처 심의 대비 사전 이해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사업내용 및 타당성을 적극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시민 공감대 형성 등에 있어 시의회의 협조가 적극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의회 상정 및 주민설명회 시 현안사항을 적극 설명해서 이해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9월달에 의회, 지역협의체, 시행사 간 의견이 조건부 찬성으로 한 의견이 조율되면 중앙부처에 심의 의뢰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해서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관리계획협의,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청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청곡리 산43-1 일원에 약 120만㎡ 약 36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27억원, 시행자는 주식회사 신해중공업, 민간개발이 30%, 실수요 70% 운영조건입니다. 유치업종은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장비,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청포일반산업단지는 당초 2009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에서 연장을 5회 동안 연장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2009년도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2012년 8월 청포산업단지 투자설명회, 2013년 12월에 시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올 5월 30일날 금융 약정 및 신탁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약체결현황은 약 30%로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실제 우리 산업용지 25만평 중에 29개 업체가 약 17만평, 80% 정도 입주기업을 모집하였습니다만 실제 계약이행보증서 제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와 금융 약정 즉, 자금인출조건인 나머지 20% 입주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모집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시기가 늦춰질 경우에 주민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는 계속 5차에 걸쳐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인내에 한계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경과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사업시행자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해제 및 기간연장 반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불투명한 입장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오비2 일반산단 조성입니다. 연초 오비리 산1번지 일원에 124,86㎡에 걸쳐서 주식회사 원진 외 3개사가 445억원을 들여서 민간개발 100% 실수요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해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의견을 보완해서 지난 6월달에 산업단지계획 조정 면적 및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업단지 남측 해안선, 고현 쪽에서 바라보는 쪽입니다. 가시권역 사업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유보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유보사유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 조정 후에 재심의를 그저께 7월 25일날 재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산단 조성에 따른 주변 영향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해설득토록 해서 앞으로 경상남도 지방산단심의위원회 재심의가 승인되면 올 8월 이후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덕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하청면 덕곡 838번지 일원에 149,881㎡ 약4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민간개발 100% 실수요자로서 큐테크모아(주) 외 1개사가 사업비 약 480억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8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2014년도 산업단지지정계획을 반영해서 2014년 2월 27일날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주변해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서 보호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협의조건이었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구를 외해로 멀리 연장시키고 참사지 및 오탁방지망을 설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도10호선에서 조망되는 구역에는 수목 식재 및 조경 녹지를 보강하고 인접 기업, 광신기계가 되겠습니다. 인접 기업에서 이미 산업단지투자희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어제 오비2일반산업단지와 같이 심의했는데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위치는 장목리 산4-1번지 일원이 되고,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지금 1단계 센터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168,883㎡ 약 5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63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2016년까지 1단계로 국비 252억원, 도비 10억, 거제 101억원 해서 36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연구동, 평가시험동, 시설지원동 등이 되겠고 기능으로서 해양플랜트기반 기술 개발, 엔지니어링 및 마케팅교육을 해서 시행기관은 해수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2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고 지난 5월 29일날 사유지 8필지 중 6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분묘 69기 중에 40기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달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연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해서 내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구축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일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와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국해양대학교와 추후 협의 이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해양클러스트 구축계획으로서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구축계획으로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부과정을 운영하고, 해양플랜트 연구ㆍ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고 해양산업 인력 재교육 및 전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 1월 13일날 계약학과 및 직무전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학과라는 것은 산업체근로자를 위한 정규 학위과정입니다. 50% 교육비를 산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재직근로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 2월 28일날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설립 추진단 회의를 거쳐서 5월 7일날 해양대학교와 거제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회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거제캠페인 부지 매입비가 최소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7월 이후 대학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 후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올 하반기에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단기과정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사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거제해양플랜트 특화산단 조성, 저희 지역구에 위치하니까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청포산업단지가 40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하는 것은 115만평이거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청포산단입니까? 사곡산단입니까?

조호현위원

청포산단하고 사곡사단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0만평에 일반산업단지가 아직 아시다시피 30% 정도의 수요자를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특화산업단지라는 게 뭐냐 하면 허가는 국가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조성이나 분양이나 사후관리 이런 거는 전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하는 거 맞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해양플랜트특화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특화된 단지를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특화산단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나 조성하고 분양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별한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가만 국가에서 담당을 하지 모든 조성 관계, 분양 이런 부분들은 전부 사업주체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거제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청포산업단지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일반산업단지 민간이 추진하는 것하고 거제시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다소 다를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국가에서 모든 책임지고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고. 그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일반산업단지를 저렇게 분양하는 데 있어서 저조한 성적으로 아주 사업이 불투명할 정도로 청포산업단지 약 40만평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주체만 다를 뿐이지 일반기업체를 조성, 모집해서 분양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청포산업단지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일반산업단지 115만평을 일반기업을 상대로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다. 순항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가요. 그에 대한 집행부 쪽에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사실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하고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산단이 주는 이미지와 사업자가 바라보는 눈은 일반산단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산단이라는 명칭이 붙고 지원한다는 그런 것이 붙으면 투자자가 일단 국가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업체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산단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국가산단하면 LH가 참여를 하는데 일반산단에서 LH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들어와 줘야 만이 일반기업에서 투자 의향을 많이 밝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리고 지금 청포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경기도 안 좋은데 120만원, 또 해변 쪽으로는 170만원 이렇게 다운이 돼가 있는 상태인데도 거기에 들어올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금 잡고 있는 예정된 분양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담당주사가 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159만원이라는 게 160만원이다 그지요?
159만원 계산 참. 그런데 159만원이라는 거는 지금 청포산단보다도 비싼 가격입니다. 비싼 가격이고 제가 보기에는 계획하는 사람이 지금 159만원이라고 잡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마도 최저치를 잡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치로 잡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회의원님이 앞으로 조선산업이 탄력을 받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나기 위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일반산업단지가 진행되는 상태를 봤을 때는 순항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고, 분양가가 이렇게 160만원 돈 되는데 앞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지 낮아질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넓은 평수를 수요를 다 채워가면서 제대로 제시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진짜 거제시를 백년 이상을 먹여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조호현위원님 해양플랜트 특화산단에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국가산단이라 하면 투자자가 일단 신뢰를 한다.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가장 그거 한 게 토지를 강제수용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사업자만 유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리고 지금 대우, 삼성 이런 데서 충분히 해양플랜트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또 이렇게 해변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매립을 해 가지고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실한 업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빚이 119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업자가 들어와서 또 1조 이상의 그걸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LH 자체에서도 그런 자금난 관계 때문인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억지로라도 LH 기업을 들먹이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공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굴지의 1군기업이 들어와 줘야 만이 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업체들도 많이 달라 들지 이런 큰 1군업체들이 안 달라들게 되면 조합자체를 구성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국가산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허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물론 검토는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인데 일단은 위원님 의견을 명심해서 깊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김성갑입니다. 대충 이렇게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니까 청포가 아까 몇 평 정도, 평수로 하면 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36만7천평 정도 됩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거진 다 보면 조선해양 쪽 플랜트, 기자재공장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제가 조선소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한 업무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고성, 통영 쪽에 파견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조선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지금 거진 통영은 도산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사업도 과거에 비하면 상선이라든지 그런 쪽이고 지금은 더블쉽이라든지 해양플랜트 쪽으로 하는데 지금 바깥에 있던 공단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거제 사곡만 거기 플랜트부지를 115만평이면 삼성중공업이 지금 115만평 정도 되지요? 120만평 정도 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 정도로 큰 사업장이 될 텐데 이게 과연 입주를 분양이 가능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국가산단을 가야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입주 기업체가 많아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산단으로 안 되고 일반산단으로 되게 되면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구성에 조금 힘은 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타당성이나 이런 사업성을 유추해 봤을 때 전혀 그렇게 우려할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기업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거진 보면 협력사라든지 그런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될 텐데 주기업의 대우나 삼성의,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 지금 대우, 삼성을 같이 조합원에 구성을 시켜서 1군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 참여를 많이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삼성, 대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협력사들이 도산위기에 빠져 있고 경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게 타개가 된다고 보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일단은 그런 큰 대우나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관계되는 회사들도 같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갑위원

내가 하는 말은 물량확보가 안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물량확보가 안 되는데 이 공장이 분양이 되냐 이 말이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물량확보까지는 그거는 뭐 계속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안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성갑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조선경기가 한창 호황기일 때 물론 거제나 이 인근에서 일을 못해 가지고 목포라든가 울산으로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거 가서 요즘 이렇게 보면 목포대불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때 조선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호황을 갖다가, 호황이라기보다는 2-3년 정도 바짝하다가 지금은 거의 폐허 수준, 공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바다 매립 단지를 조성해서 입주기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사곡해양플랜트산업은 조선기자재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신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선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사곡만 매립을 하게 되면 지금 성내공단은 어떻게 이주를 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성내공단도 나중에 매립된 곳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성내공단이 몇 평 정도 되지요? 2-3만평 정도 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이게 조선이라는 것을 빼고 특화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해양플랜트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잘 아시다시피 요즘 조선소가 해양 쪽으로 많이 치우쳤다가 지금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고 지금 조선소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약간 사업을 턴해야 안 되나, 그런 시기인데 이게 과연 우리 미래사업으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건지? 이런 수만평의 땅을 단지를 조성을 해서 과연... 청포일반산업단지가 몇 년째 지금 저렇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2009년도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김성갑위원

지주들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30%요? 나머지는 어떻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보상이 30%가 아니고 계약을 한 사람이 약 30% 계약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은 사업이 좀 불투명하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 5차에 걸쳐서 연장이 된 상태인데 이것은 도에서 승인하거든요.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거제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기반시설할 것은 해 줍니다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해양플랜트특화산단에 대해서 3분의 위원이 한꺼번에 다 질의를 하니까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민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사업팀은 주로 보면 사업구상, 장래 희망적인 아니면 장래에 대한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8페이지 보면 민자유치 홍보 및 행정지원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유치를 할려면 우리가 거제시에 최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민자를 유치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입지조건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

윤부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내가 짚고 넘어갈 일이 뭔가 하면 하필이면 해상호텔 해 갖고 장목면 일원해 놨거든요. 그런데 장목면 일원 저기는 장목면은 어떤 문제고 있는가 하면 진해 그 해군기지로 인해 가지고 모두 거의가 고도제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상콘도라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과연 인허가가 가능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표시나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아직은 구두적으로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진전이 되게 되면 그런 사항까지 판단할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군사지역이다 해서 지금 규제가 굉장히 많이 심하잖아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거제시에서는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풀어줄 용의가 없는가? 이것도 또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반드시 풀어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꼭 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꼭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장목 저쪽은 보면 부산 제일 첫 연결되는 관문인데 저쪽에 모든 규제가 묶여있다면 그쪽이 안 크고는 어떻게 안이 또 큰다는 자체는 내가 보니까 좀 어불성설 같아요. 그다음에 오비산단 이거 있지요? 오비2일반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는데 7월 25일날 재심의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정보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정보를 듣기로는 조건부 승인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별도 공문화되어 가지고 올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여기도 제가 13년 8월달에 제가 주민설명회 잠깐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주민들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좀 지도 해 주시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처음에 애당초는 296억원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63억으로 되어 있다고. 그 속에서 처음에 우리 2013년도 계획에는 시비가 34억 정도 이리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101억이 예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사실 면적이나 규모나 이런 것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보완하고 조금 시설이 더 들어서고 하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윤부원위원

평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전체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아까 설명 중에 몇 필지 중에 제가 보니까 3필지 정도가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직 2필지를 구입 못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필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계획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게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보완을 해서 내일모레 KI 올라가가지고 이게 만약에 되면은 그 이후에 나머지 분묘하고 토지는 다시 우리가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협의는 잘 될 것 같습디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전체 8필지 중에 6필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꼭 매입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열정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한국해양대학교 거제캠퍼스 구축, 물론 계획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보면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부지는 우리 거제시에서 제공한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업무보고에 거제캠퍼스 부지매입비 최소 2백억원 국비확보 해 놨는데 이걸 조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사실 캠퍼스가 될라 하면 적어도 20만평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에는 우리 시비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가 넓어지고 또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2백억원이라는 거액이 시비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해양대학도 국립해양대기 때문에 국립해양대학교를 세우는데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써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 되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순수하게 국비로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2013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래 놨거든요. 건축은 대행사에서 하는 것으로 해 놔놓고 모든 것은 국비로서 한다. 단, 토지는 우리 거제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백억을 과연 국비 확보를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과연 가능할지 의구심이 조금 생깁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일단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해양플랜트특화사업을 질문을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 대우, 삼성에서 해양플랜트 수주 2년 전에서부터 수주한 것이 있습니까? 2-3년 전에 해양플랜트를 수주한 적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수주한 적요?

김경진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대우나 삼성이 해양플랜트는 사양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자가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할 건데 대우, 삼성은 이 해양플랜트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우리 집행부만 안달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왜냐 하면 저희가 바다를 매립하고 공유수면을 만들 때 저희들 자손한테 물려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저는 오늘 앞에 세 분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짜 먼 백년을 내다보는 사업에 해양플랜트사업이 과연 진정 거제도에서 아니라 조선업에 저희들이 지금도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에 배가 한 척 나가고 하면 약 2천명, 3천명 인력이 빠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중한 검토를 바라면서 저는 질문의 요지는 장승포유원지 조성의 건입니다. 일단은 여기 규모를 봤을 때 이 땅에 성창기업이 차지하는 면적 포지션이 몇 % 정도 됩니까? 이 전체규모에 성창기업 자기 땅들의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몇 % 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담당계장이.

김경진위원

그러면 현재 근린공원 옛날 그린벨트지역을 그분이 현재 땅 시세를 본다면 그 땅 시세는 10만원 이하의 땅 시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60% 소유한 사람이 그것을 그린벨트지역에서 이 용도에 맞게끔 풀면 예를 들어서 땅값 상승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되는 이익분을 저희들은 보고 호국평화공원에 시비로 40억 내지 50억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그 용역회사 이름을 댈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덴데 두 군데가 다 부도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승포유원지 건에 대해서.
그 업체가 하는 그 용역회사 두 군데가 혹시 부도났다는 말씀.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혹시 이 업을 줬을 때 장승포지역에 그곳은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교통량이라든지 그에 대한 도시계획들은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산61번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진입할 수 있고 그 진입하든지 그에 대한 교통의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어쨌든 경남도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이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 것이고 현재 그 옆에 있는 대우아파트 뒤쪽 도로도 내준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공사된 그 도로.
성창에다가 말씀입니까?
그러면 결국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전면보류가 되는 거네요?
장승포주민들은 그런 관계의 중간은 잘 모르고 이게 사업을 언제 하느냐,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말씀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렸는데 부결되면 이 사업은 백지가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계장님이 예를 들어서 확신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민의 입장에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동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동부 쪽에서는 기업을 유치해 달라는 그런 청원서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진양민위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기는 쪽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중앙산지위원회 심의 통과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업용지로. 그런 부분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련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하고 할 때 이 사업 자체를 이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것은 행정절차상에 하자만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추진돼서 향후 계획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진양민위원

하나 더 질문할 게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은 지금 현재도 상당히 차들이 많이 밀리고 도로 협소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담사거리에서부터 학동고개까지 4차선 확장 부분 이런 부분은 사업 자체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일단 우리 도로과에서 4차선 확장 건의를 경남도에 했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시장님 관심사항으로 가지고 해서 이것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실제 케이블카 놓기 전만 해도 성수기 때 되면 학동까지 길이 막힙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뒤에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해야 될 가장 급선무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진양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인근에 있는 통영 같은 경우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했지만 매스컴에서 봐도 주차공간 자체가 통영은 한 2백대 정도.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통영은 206대. 그러나 우리는 887대입니다. 약 4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진양민위원

어느 정도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4배 정도요.

진양민위원

8백.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887대.

진양민위원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지금은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38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사업비 조달 방법은 거제관광개발에서 일단 80%를 하고 나머지 20%는 거제시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냥 전부 다 거제시에서 다 부담하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거제관광개발에서 부담하는 걸로.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실이 사실 우리 거제 백년대계, 백년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들을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질의들이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진위원님.

김경진위원

혹시 고현항만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지금 6월 27일날 조건부 찬성으로 이렇게 모든 사항은 종결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GS건설이 지금 업무를 포기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사실 GS건설이 사업포기를 하게 된 공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거제빅아일랜드 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주 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서 포기한다는 말만 있고 그 나머지 제반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사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김경진위원

기업체가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포기할 때는 그 나름의 개인적인 사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판단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들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시민들이.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최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출발했던 이름이 여기는 고현항만 매립공사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인공섬이었었던 행사가 쭉쭉 반대해 오다가 결국 마지막에 부딪쳤던 것이 시민단체든 많은 주민들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혹시 지금 뭐 땅 장사에 대한 어떤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런 것은 안 돼라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자세한 관계는 담당계장이 한번.

김경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현 상황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 갖고 있는 추후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은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조호현위원

고현만 매립공사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계획하는 거하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거의 3천억 정도.

조호현위원

증액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신문지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던데 섬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쭉 축대를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공사비는 당초에 비해서 3천억이라는 게 당초에 4,700억이었습니까? 4,900억. 거기에다가 플러스 3천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내역을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언뜻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4,700억, 4,900억 짜리가 플러스 3천억이 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이 덜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천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뭐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원래 삼성중공업이 실시설계 전에 금액이 4,300억원을 추정했습니다. 그러다가 7,385억원이 되면서 삼성중공업에서 추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본계획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단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사업비가 7,385억원은 실시설계 포함가격입니다. 3천억이 추가된 것은. 그래서 실시설계 미이행으로 개략적인 추정치인데 삼성중공업이 당초에 실시설계 전에 금액하고 실시설계 후에 금액하고의 차이지 그게 증액된 사실은 아닙니다.

조호현위원

3천억이라는 돈이 삼성 이 사람들 마이크 대고 해야 되나? 실시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림이 벌써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글자 그대로 기본계획일 따름이고 실시계획은 구체적인 시설물이 들어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호현위원

기본계획할 때 3천억이나 빼버리고 계획을 세우는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빼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조호현위원

차이날 정도로 계획을 세우느냐 이거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기본계획에 필요한 금액이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다음에 행정감사를 할 때 자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호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그래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은 고현항 재개발 이게 우리 거제의 최대 이슈 아닙니까? 그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반장짜리 이것 갖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고 질의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 GS건설이 왜 포기했는지 어떤 부담감을 갖고 포기한 것 아닌가부터 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그냥 추진현황 이렇게만 지금 그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요구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몇 개 더 첨가를 해도 되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고현항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빅아일랜드에서 해수부에 올린 사업계획서 있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것하고요 사토장 매립 이런 계획서, 또 공사사업비 지출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또 해양수산부하고 PFV 법인하고 한 실시협약체결서 이런 것 좀 자료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가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단이 특히 많은데 제가 보니까 김성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대우, 삼성 양대 조선소에서 상선에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생산품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산단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 좀 더 깊이 있는 목소리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준비는 잘 좀 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따로 자료요청은 하겠습니다. 우리 위님들 한두 번씩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김성갑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궁금해서 그럽니다. 산단 조성을 하려면 매립을 하려면 성토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돌이든 흙이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런 것은 다 어디서 조달할 계획입니까? 그런 것은 계획이 따로.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사업단지마다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진해 신항만 녹망산에서 오고 욕지도 부근 EEZ에서 모래채취하고 사곡산단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다각도로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계획은 다 되어 있네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흙이라든지 돌은 다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성갑위원

인근에 있는 산을 갖다가 흙을 가져온다든지. 전에 고성에서 보니까 다른 데서 바지로 싣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돌 같은 것 잡석 같은 것.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사실 멀리서 가져오게 되면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좀 난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매립하는 부근에 그런 것이 있으면 활용토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지주들하고 다 협의가.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는 협의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고 해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때 가서 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매립한 것만큼 부지가 나오겠니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부지가 생기는 거지요.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호현위원

방금 매립토 이야기인데요 사등에 특화산단은 계획은 연초에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내부적으로 확정이 됐거나.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확정 안 됐습니다.

조호현위원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등면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착공이 들어가는 시점에 매립토는요 멀리서 가져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당연히 많이 듭니다.

조호현위원

가급적이면 사등면에 있는 매립토를 활용해 가지고 이 매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조선경제과 담당계장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조선경제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정현원이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만 출산휴가 1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6페이지. 거제사랑상품권 판매 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14년 6월 현재 총 판매액은 834억1,900만원이며, 2013년도 작년도에는 145억8,7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까지 상반기에 45억 정도만 판매하여 판매액이 조금 저조합니다. 아래쪽에 양대 조선소 수주액 및 목표액입니다. 대우, 삼성에서 2013년도에는 수주목표액이 130억불씩 해서 260억입니다만 전체가 281억불로 약 10% 정도 초과달성하였습니다만 금년 7월 현재 대우조선은 목표가 145억불 중에서 현재 56억불 수주하였고, 삼성조선은 150억불 중에서 47억60만불을 하여 전체가 103억6천만불입니다. 현재 목표액의 35.1%를 수주를 해서 수주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는 다소 수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현동 106-1번지 외 1필지인데 위치가 고현전통시장 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이 2011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1식으로 철골조로 지상 5층입니다. 대지면적은 2,148㎡입니다. 평수로 치면 650평 정도 됩니다. 주요 시설은 주차장와 판매시설, 편의시설, 상인교육장 등이며, 특히 판매시설은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을 입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2층부터 5층 옥상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총 27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및 상인교육장 등을 2층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가 75억2,700만원과 시비 61억8백만원을 합해서 136억3,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3월에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18%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약지반으로 지하구조물 공사 시 흙막이공법 변경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지반이 좀 암반이 받치는 게 깊고 해서 상당히 CRT공법도 좀 들어가야 되고 해서 비용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밀안전 진단 후 시공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서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육상 42.2km, 해저 1km 해서 43.2km입니다. 해저는 신거제대교 지하 해저 신거제대교 밑으로 통과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020억이며, 시행사는 한국가스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건설과 SK건설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육상배관 매설이 39.9km로 현 공정률은 92.4%입니다. 잔여구간이 약 3.3km 남았습니다. 견내량 해저구간이 약 1km 입니다만 그 구간은 아직 터널공사를 30m보다 밑으로 암반 쪽으로 해서 터널을 뚫었습니다. 터널만 7월 24일날 개통했고 그 배관시설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1km만 빼고 나면 잔여구간이 2.3km가 남습니다. 그 2.3km 는 통영지역에 2개 관리소, 거제지역에 4개 관리소가 있습니다. 이 관리소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관로가 아직 시설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은 매설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3월에 거제 오량 연사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가 있었고 4월부터 현재까지 3개관리소 보상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실보상 협의가 정상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지난 6월 25일날 가스공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통영구간 노산ㆍ동달관리소가 승인고시되었습니다. 2년 동안 허가가 되지 않고 끌어오던 통역지역 2개소가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승인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거제관리소를 기한 내에 금년 연말까지 미준공 시 도시가스 임시공급방법을 가스공사와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비용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로 서로 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곡마을 주민들은 거제관리소 설치 반대 및 토지주들이 보상협의에 불응을 하고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검토를 하고 지속적으로 토지주 설득 및 조속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공사 미준공으로 2015년 상반기에 도시가스 공급확대 차질이 예상되어서 여기도 임시공급 방법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거제관리소를, 여기 거제관리소는 사곡GS관리소를 말합니다. 준공을 하고 경남에너지(주)에서는 연초에서 옥포간 공급관로를 매설할 수 있도록 해서 구 거제 신현읍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옥포지역에서 아주, 능포지역으로 순차별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2억과 이차보전 1억으로 3억입니다. 지원내용은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대출입니다. 지원규모에 대한 수혜는 최종산출보증료에서 0.2% 보증료를 감면해 주고 이자차액 2.5% 이내 보전해 주는 겁니다. 보증기간 및 상환조건은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이며, 이자 2.5% 지원은 1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5월에서 6월에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이차보전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 8월에 이차보전 금융기관과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대출을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신용대출을 해 준 농협이나 경남은행, 주택은행, 산업은행 등 제1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과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형마트에 대해서 취약한 전통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전통시장 무료배달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옥포시장이며 배달인원은 1명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며, 사업비는 7백만원으로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무료배달서비스 제공을 옥포시장에 해 봤습니다. 옥포시장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접근성이 그래서 그런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인건비도 제대로 주고 또 홍보도 제대로 하고 해서 제대로 된 무료배달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확대 및 강화입니다. 대상기관은 거제대학과 거제공고, 경남산업고 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8천만원이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 거제공고에서는 삼성, 대우와 협약을 체결해서 전공 심화교육이나 취업 예비교육, 졸업생 리콜교육 등을 전 학년에 대해서 실시해서 4천만원 지원하였고 경남산업고에서 건화와 협약했습니다. 여기는 2-3학년에 대해서 전공심화 취업동아리를 4천만원지원했습니다. 주식회사 건화에서는 경남산업고에 실습동 건축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11억 드는 실습동을 건화에서 50%인 5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금년 8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 기본역량 강화사업은 거제대학에 1억을 지원했으며, 학교시설 등을 이용한 조선기능인력사업으로 거제공고에 6천만원으로 선급 접사 무료 강좌를 실시해서 20명을 차출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접전문학원에 위탁 교육을 4천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학생 지식기반 심화교육을 위해서 학교시설 이용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거제공고에서 당초 1억으로 전반기 하반기 해서 2번에 걸쳐서 40명을 배출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학생들 실습동을 두 번씩이나 빌려주는 것은 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후반기 한 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관내용접전문학원이 사등면 지석에 있고 마전동에도 있습니다. 용접학원에다가 위탁 운영을 해서 전문기술자들을 배출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오비 일반산업단지 방음방진 수목 식재공사와 성내 협동화단지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1억7천만원이 됐고, 근로자 사기진작으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를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2회를 실시를 하고, 근로자 행사 지원으로 1,500만원에서 4,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선주사 초청행사에 2천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은 오비일반산업단지 방음방진 수목식재공사와 성내협동화단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행사 예산지원은 민주노총에 3개 사업에 1,500만원의 예산은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이 오비지역 공장밀집지역 도로정비공사와 협동화단지 가로등 설치사업 등에 7천만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실시 2차분에 35명을 실시하고, 다음은 7월에서 10월 중에 외국인 선주사 초청행사로 양대 조선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제8경이나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는 것이나 또는 작년과 같이 국악공연과 함께 하는 스탠딩파티를 할 것이냐를 놓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민주노총에서 근로자행사실시, 가족걷기대회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을 연간 5억원 이상으로 해서 2022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35억원입니다. 지원현황이 35개 업체에 1억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금융권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년간 3%씩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29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은 결과 35개 업체에서 10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에서 35억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개 업체에 1억씩 해서 35개 업체에 1억씩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양대 조선소에 하도급 물량 저가 단가로 사내외 업체에 경영난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자금 신청 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자금신청 한도가 우리 시가 3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액 지원이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경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도 안내를 별도로 해 주었습니다. 경남도는 참고로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융자규모 한도가 100억입니다만 2022년까지 확보를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있어서 내년 확보액 5억원 이상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에너지 관리 최적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업개발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40키로와트 사업비가 1억7,800만원,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시청사 단열이중창 설치는 200조에 3억4천만원, 시민참여형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4억2,400만원, 옥포종합복지관 LED등 교체에 556조에 1억4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50가구에 2억원을 합해서 국비가 5억2,900만원, 지방비 7억6,300만원을 합해 12억8,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7월 31일까지 농업개발원 태양광발전설비를 완료를 할 계획이고 지난 7월 19일까지 청사 단열이중창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옥포종합복지관 LED등 교체공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 결과 현재 117건이 접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민참여형 승용차요일제 운영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조례 제정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고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참여인원이 65명이며, 사업비는 2억7백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며, 참여인원은 110명으로 사업비는 5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참여인원은 175명에 사업비는 7억5,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0명, 공공근로사업에 70aud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고 고령자로서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산업안전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25명, 공공근로사업에 40명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내용은 비즈니스활동을 위한 사업비 컨설팅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1차년도에는 5천만원, 2차년도에는 3천만원 이내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마을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해서 최종 안행부에서 지정한 신규는 해금강 동백보존회에서 결정이 됐고, 재선정은 거제전통메주, 함목명품마을영어조합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설립 전 교육 등 신청요건 강화와 마을기업의 수익성 부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에 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길있는 연구소를, 중간지원기관입니다. 길있는 연구소를 통해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익성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8월 중에 사회적 기업이 우리 시에 사회적 기업이 실크로드라고 다문화가정이 하는 식당을 장평에도 했습니다만 사업이 잘 안 돼서 문을 닫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는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도 없어서 8월에 다시 한 군데를 최종 선정하고자 신청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입니다. 채용박람회는 10월에 개최장소는 창원컨벤션센터입니다. 개최규모는 구인업체가 직접 참가업체가 80개사, 간접 참가업체가 80개사 약 160개입니다만 직접 참가업체에서만 80개사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며 창원컨벤션센터에 경남도에서 3개 권역으로 해서 창원 쪽에서 하는 것은 창원시와 우리 시, 통영, 의령, 함안, 창녕 이렇게 6개 시가 같이 취업박람회를 공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는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시청 중앙현관 교통행정과 옆에 있고, 직업상담사 1명을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구인구직과 정보공유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등록을 시홈페이지에 964건을 하였고, 취업알선을 406건을 하여 36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나은 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채용박람회 추진에 직접 참여 20개 업소, 간접 참여 15개 업소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양대 조선소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기업 기 살리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인원은 19명이며, 여기에 위원장은 시장이며, 위원으로는 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은 부사장급, 노동조합장 등 전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기능은 기업지원 추진방향 실질 및 새로운 시책 발굴, 기업 애로사항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기업근로자 소통에 대한 확대 운영을 합니다. 상공회의소, 대우, 삼성을 포함한 사내협력사, 노동조합, 조선해양기자재교류회 등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에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최한 바 있고 6월에는 기업지원협의회 실무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임원이나 사내협력사 협의회 등 기업소통 간담회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지원협의회 실무추진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해서 3개 분과로 누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금년부터는 간담회 시 건축과 토목관계자를 참여시켜서 기업규제와 관련된 토론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간담회 형태를 탈피한 다양한 지식이 있는 인사를 참여시켜서 토크형 간담회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최근 5년간 공장 등록된 26개 업체에 대한 공장 설립 승인 등록신고도 포함하는 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지별, 지역별, 유형별 규모 및 업종별 설립분포 등이고, 설립절차, 설립불가용도지역 및 지구 현황 등을 망라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공단, 연구원 등에 20개 기관에 산재해 있는 기업지원정책을 자료를 집중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그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 창업 관련, 외국 전문인력 도입이라든지 산업맞춤형 인력지원사업 등을 총망라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협동조합화단지, 개별공장 등 127개에 대한 산업단지 공장입지 분포도 를 지도화하겠습니다. 나열식 공장현황을 지도에 지역별로 분포화시켜서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공장등록 처리 데이터 자료정리, 기업지원 정책 자료집, 사업단지 등 공장입지 분포 지도화 등을 6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이 자료가 먼저 만들다 보니까 향후 계획이 되었습니다. 공장등록 처리 데이터 자료 및 기업지원 정책 자료 홈페이지 게재를 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등 공장 입지 분포 지도화는 선급, 선주 등 외국인 위주 정보공유 사이트 상에 구축작업을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의회 의원님께도 한 부씩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1억원 이상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선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7쪽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편의시설에 보면 계획에 그리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수유실, 편의시설 안에 어떻게 지금 편의시설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편의시설은 수유실, 상인사무실, 주로 상인들을 위한 시설이 있고 고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있습니다만 엘리베이터를 고객들을 위한 엘리레이버, 짐을 운반하기 위한 엘이베이터 2개가 있고, 거기에 또 카트기도 설치해서 시장까지 끌고 갔다 끌고 올 수 있는 방법도 편의시설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우리가 말하는 노점상을 갖다 넣으면 활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도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상인교육장은 별도로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노점상이 몇 개나 나올 것 같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노점상이.

신금자위원

몇 상인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이 있는 것은 61개소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것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 유치를 해 볼까 합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거기에 키즈까페라고 간단한 공간을 두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애기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이고 한 분이 킵을 해서 인건비를 주든지 하고 떡볶이 팔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엄마들이 시장을 봐와서 애들을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종합시장에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데고 왔을 때 시장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이용 안 하는 큰 첫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한 키즈까페를 해서 거기에서 떡볶이나 애기들 좋아하는 음식을 팔고 그 수익금은 그 파는 사람이 가져가고 애기들 좀 봐주고 엄마들이 장을 보고나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괜찮을 것 같고요, 노점상을 철거를 해서 안에 넣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굉장한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안에 공간을 확보해 놓고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안으로 유도해서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계획은 하고 있는데 벌써 선거철에도 난리였거든요. 자기들 안으로 가면 안 된다고 벌써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지역구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해 주시고, 옥포에도 이번에 종합시장을 하면서 무료택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신금자위원

물론 고현종합시장에도 택배를 할 거라고 계획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시장이 완성이 고현종합시장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공사비 흙막이공법 변경함으로써 추가되는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한 4억 정도 추가됩니다.

신금자위원

생각도 못했던 공사비다 그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애로가 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사비 추가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공사비 추가는 할 수 없이 예산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거제상품권 판매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중간실적을 봤을 때 9년도, 10년도, 11년도에 예상되고 있고 12년, 13년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 13년에 비해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금년도에?

김경진위원

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대우나 삼성조선소에서 성과급으로 나오는 것을 직접 많이 떼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상품권으로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 불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상품권으로 많이 준 게 상당히 금액을 많이 차지했고요, 작년에 삼성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다 상품권을 줬습니다. 몇 차례. 그래서 작년에도 삼성에서 89억 정도를 상품권을 확보를 해서 그리 됐고, 올해는 아시다시피 양 사가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놓으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아직 한 번도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저희들도 최소한 100억은 넘겨야 되는데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데 작년, 그 작년만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고현종합시장, 옥포중앙시장, 옥포동새시장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일반 등록된 시장으로는 장평종합시장, 옥현쇼핑타운, 한라프라자, 해운프라자, 신부시장.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전통시장은 등록현황이 파악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5일장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거제면에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거 한 개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진양민위원

옛날에 몇 개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제가 와서는 거제5일장밖에 모릅니다.

진양민위원

옛날에 세 군데 있습니다. 거제전통시장하고 고현하고 하청하고 3개가 있었거든요. 지금 거제만 남아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하니까 지금 행정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전통5일장이. 그런데 성남 모란시장이나 해남 쪽은 이런 데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도 전통5일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또 이게 완전 전통인데 전통5일장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거제재래시장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지금은 전통시장을 등록을 해지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해 드릴 려고 작년에도 몇 번, 몇 차례 찾아가서 간의를 해서 거제시장이 재래시장 등록요건은 됩니다. 50개 이상 점포수를 가져야 되는데 53개가 있고, 1천㎡ 이상을 되는데 이것은 1,725㎡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되는데 거기에 신청서류라든지 관련되는 자료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 나서는 협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거나 이행을 할 준비를 할 분들이 저희들이 몇 번 나가도 잘 안 됩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님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전통5일장으로 해 가지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 전통시장이 되어 지면 그 주변을 전통시장 자본을 끌어서 5일장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전통5일장만 한다면 우리 시비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김성갑입니다. 먼저 거제사랑상품권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이 지금 2014년도 올해 판매액이 저조한데 확대 판매할 계획이나 강구책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조례도 개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1,500여개의 가맹점이 있는데 주로 대우, 삼성 쪽에 본사하고 협력업체 쪽에 대부분이 70% 이상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도 공무원들도 반강제적으로 월급여에서 떼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나서는 것은 각 사회단체, 각 기업에도 대우조선 외에 다른 기업, 상가, 총망라해서 상품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도 산건위에서 이 앞에 했지만 당초에는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을 해야 교환을 현금으로 나머지 교환해 준다고 되어 있는 것을 50 대 50으로 해서 50% 했습니다. 그만큼 이용자들 편의도 도모를 했고요,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홍보를 집중해서 확대를 하는데 단, 대규모점포하고 홈플러스나 백화점, 대형점포, 준대규모점포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CGV나 극장 관계는 조금 더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면서 해마다 저도 구입을 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의 설, 추석 관련해 가지고 상품을 추석선물 지급하는 방법이 바뀌었지요? 복지카드 비슷하게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또 상품권 관련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이 통영에서 통용되는 비율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문제는 이런 것도 한편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0억이라 하는 것은 전국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말하는 중소기업청보다도 우리 게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에서 협력업체도 있고 물론 상품권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니까 통영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 쓰러 우리 가족이 거제로 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물론 거제에서 밥벌이 하니까 거제 와서 써야지요.” 하고 답은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심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단속할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상품권을 못 쓰게는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보면 상품권이 많이 유통될 때 통영 가보면 각 점포 앞에 ‘거제사랑상품권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적어 놓은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도 거제사랑상품권이 아니고 통영까지도 사랑을 하는 그런 상품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취지가 거제에서 소비를 축진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는데 통영에서 많이 유통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또 하나는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거제사랑상품권이 쓰여지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몇 군데 지정되어 돼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 과거에 보면 이런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금액에서 얼마 정도 할인해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단시설이 아니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도시가스 다 되면 일반 시가지에는 가정용도 다 들어갑니다.

조호현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게 어느 시점되면 가능할까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은 아시다시피 경남에너지에서 탱크로리를 가지고 다 실어나릅니다. 그러니까 사곡에 있는 경남에너지탱크로리 양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신축 아파트 말고는 개인 가정까지는 가스양이 부족해서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로가 연결되면 무한정으로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그쪽에 관로를 벗어난 면동지역에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도심지역에 가능하고요, 문제는 도시가스가 문제점이 그겁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나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지역에 경남에너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돼서 가스를 팔아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골지역까지는 당분간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꼭 시골지역이 아니더라도 관로가 통과되는 인근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업성이 나와야 만 그 시설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시가 요구하는.

조호현위원

포괄적인 거라도.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투자비용에 수입이 몇 년 동안 한 5년이나 10년 동안의 수익성이.

조호현위원

오로지 경남에너지에서 파악하는 그런 수식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래서 사곡도 두동마을에 STX, 경남기업이지요. 그쪽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단지는 다 가스공급이 가능합니다.

조호현위원

영진자이온이나 이런 아파트단지들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거기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조호현위원

큰 아파트단지 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네요? 그지요? 앞으로 단지가 큰 아파트 가서 살아야 되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경남에너지에 사업성만 좇아, 일단 그 사람들 망하지는 않겠다 그지요? 이익되는 데만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 어떻게 좀 개선해 가지고 우리 일반주민들도 하다못해 관로 주변에 인근에 있는 일정한 규모 마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게.

조호현위원

자기들도 벌 때는 벌지만 장사라고 하는 게 손해볼 때는 손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익이 되면 그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지 전부 다 이익만 되는 사업만 하고 앉았으니 땅 짚고 헤엄치기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투자에 대한 수익효과, 여러 가지로 계산이 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하다못해 관로 주변, 인근에 지역들이라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반갑고요. 도시가스 조위원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참 우리 시골과 도시와의 차이점인데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 안 해도 이거 지적을 하고 먼저 짚고 넘어갈라 했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네. 이걸 무조건 경남에너지에다가 미룰 일은 아니다.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가 중기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를 보조를 해서 시골에도 들어갈 수 없는 방향,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다라야 될 큰 숙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해 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도 자치단체의 책무로 들어올 것이라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관거공사하는 것처럼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골에도 넣어줘야지 시골에 산다 해서 혜택을 전혀 못 봐주고 이것은 아니다. 같은 거제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이 생활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경남에너지가 무조건 미뤄만 놓고 너그가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이야기 자체는 우리 행정에서 다른 조치를 취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2페이지 오비일반산단에 보면 방음방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란입니다. 처음에 우리 경상남도로부터 아마 방진이나 방음에 대한 설계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그 설계 애당초에 나왔던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자체를 한번 자료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는데 처음 계획에는 방음방진 계획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예 없어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할 때 방음방진, 우리 차단막 하듯이 그 방음방진 있다가 공사 마치고 나서 다 철거를 했고요, 전체계획은 일반공장으로 판단해서 방음방진 계획은 없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설계도 그게 아예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윤부원위원

확인했어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예산을 상당히 넣어서 지금 수목을 하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그걸 갖고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지난 16일도 주민들하고 또 간담회를 또다시 개최했습니다. 해 가지고 서로 간에 협의도 하고 양해를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단순히 양해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소음이나 어떤 경음, 이 자체를 양해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나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주야로 특히 여름 되면 그 시끄러운 경음 속에서 양해를 갖고 해결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양해를 구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던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날은 뭐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전에는 박명옥 부의장님 참석했을 그 시절에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습니다만 16일날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서로 간에 입장도 이해도 해 주고 도와가면서 살자하면서 상당히 입장은 좋아졌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이 아마 제가 마이크상에 이야기를 못하지만 키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설득시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에 보면 2개 사업을 산단 쪽에 해 주는 도로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7천만원 계획을 잡아놨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게 레미콘공장 가는 입구에 그쪽 동네에 그쪽에는 레미콘이 막 다니니까 도로도 파쇄되고 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인근 공장하고 불편함이 많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깔끔하게 개선해서 그쪽에 레미콘공장이 속도를 못 내도록 방지턱을 만들라 했더만 턱은 만들면 안 된다 해서 못 만들어도 그쪽 지역 도로를 정비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먼지가 많이 나지 않도록 속력도 좀 줄이고 해 달라는 부탁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두동협동화단지도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그 외에도 필요한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러면 구태여 도로사업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다 그런 뜻이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예산이 있는 한으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연간 5억을 하다가 내년부터 10억을 한번 잡아서 기금을 많이 조성해 보겠다는 의지는 참 대단한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연간 100억 정도를 갖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우리 시에서 이번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도 중소기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요. 사실은 보면은 기업인들이 이 돈을 타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리러 가는데 도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가 하면 빚이 없으면 안 줘요. 빚이 없으면. 일정 이상 부채가 있어야 만이 최고 5억인가 보조를 해 주는, 융자를 해 주는 거라.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사실은 돈이 없어서 빌리러 갔는데 부채비율을 봐서 부채비율이 높지 않으면 안 주는 거라. 이것은 잘못된 제도 아닙니까? 그 한번 도하고 도한테 건의를 해서 이 자체는 아마 수정이 되어야 되지 싶다 생각됩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기업 기 살리기 이 자체가 18페이지입니다. 기업소통간담회 이런 부분이 참 좋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해서, 요 조례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이소. 조례를 어떻게 제정해서 몇 명을 구성하고 대상자는 누구누구냐? 여기 보니까 대상자는 아까 대우, 삼성 부사장 이상 이런 규정이 되어 있던데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기업지원협의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협의회는 우리가 지금 말 그대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대우, 삼성에 다니는 분들이 전체인구의 75%가 넘는데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고 대부분이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기업을 우리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방치해 놨다. 이런 기업인들이 우리 시를 먹여살리는데 이 기업인들에게 좀 더 우리 시가 안고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기도 세워 주고 불편사항도 해결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의장님, 서장님, 상공회의소회장님이 위원, 대우조선에서도 부사장급, 대우노동조합장, 사내협력사대표, 학교, 테크노파크라든지 기자재연구원들, 지역언론, 금융기관 이런 단체가 총 해서 19개 단체가 기업협력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는 지원결정기구로 두고 그 아래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 기업지원실무추진협의회를 20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회에도 의원님들께서도 한 분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도 3개 분과로 해서 분야별로 기업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연구해서 보충 조치해서 이 안을 기업지원협의회에다가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선해양의 날도 지정을 하나 선정을 해서 우리 조선인과 해양인들이 다니는 분들이나 기업들한테 좀 잘 하는 데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상도 좀 주고 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기업들한테 기를 세워서 기업하기 좋게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안도 잡고 만들었습니다.

윤부원위원

취지 자체가 참 좋은 취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서로가 기업인들과 우리 시민들과 윈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뭐를 느꼈는가 하면 과연 우리가 우리 조선경제과가 보면 경제하고 상당히 기업인하고의 관계가 많이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우리 조선경제과에다가 어떤 민원 같은 거, 요구 같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중소기업에서는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서는 종종 들어옵니다.

윤부원위원

들어오면은 그게 어떤 그게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대우가 주 키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안에 협력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사등이나 한내 저쪽에 보면 중소기업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쪽에도 건의사항이 뭐뭐 들어와 있는가 이 자체도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 자체를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공동체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 법인대표를 그러면 마을에 이장님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꼭 마을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제전통메주는 전통메주를 직접 운영하는 분이 그 마을에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지역에 콩을 재배하고 콩을 수입도 하고 쓰고 공동으로 주민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마을에서 주가 된 사람이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주목적이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일자리 창출, 그렇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금방 전통메주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서 메주를 띠워가지고 소득을 올린다 아입니까? 그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해금강동백보존회는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소득을 올립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해금강동백보존회에서는 동백씨를 빼고 나면 껍질 있지요? 그 껍질을 가공해서 브로치도 만들고 머리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합니다. 한 개에 천원, 2천원해서.

박명옥위원

신규로 올라왔다 그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마을이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우리 거제도 우리 지역적으로 이런 하나를 살려가지고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1차년도에는 5천만원, 2차에 잘 실시하고 있으면 3천만원 또 다시 받는다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지금 이렇게 2개가 재선정이 됐네요? 그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또 8천만원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2천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아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8천만원 주면 끝인데 2천만원이 있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셔 가지고 운영을 잘하시면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2천만원을 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특성을 살리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메주마을 하는 데 가봤거든요. 갔는데 그 버스정류소 앞에 자그만한 상가를 새로 하나 지었더라고요. 판매장 같아요. 판매장 같은데 특히 지금 우리 관광철이다 아닙니까? 어제 일요일 같으면 그 시간에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안에는 (마이크) 꺼놓고 할게요. (마이크 끄고 발언)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안에 그 제가 진열장도 보니까 진열장에도 사실은 상품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되겠나 하는 의구심을 어제 가졌었거든요.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18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기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제목에 보면 기업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제시에 이 상황을 봤을 때 갑과 을의 관계, 쉽게 이야기하면 원청과 하청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에 관한 관계가 좀 있고 그다음에 계층 간의 갈등, 오늘 또 삼성중공업 해고노동자가 이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하는 그런 노사문제, 지금 대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노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는 저는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이게 기업지원협의회 구성 운영보다는 노와 사, 민관, 민정. 예전에 업무보고 이 책 말고 이 앞전에 이 책 말고 이 자료집 말고 보니까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자료가 있던데 그것은 폐기가 됐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협의회를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별도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개정을 해야 됩니까? 제정을 해야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제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우리 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야 되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중첩되는 사항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금 일부는 중첩이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를 겁니다. 이것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고 노사민정은 노사민정 별도로.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사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을 재빨리 제안해야 된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 원청과 하청, 정규직 비정규직, 사회적 갈등의 요소들을 치유하는 그런 목적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구성하도록 합니다.

김성갑위원

하반기에 그런 계획은 되어 있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조례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 딱 잊어먹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보면 옥포나 고현 쪽에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피자가게 오토바이 배달하는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거는 인자 교통과에서 하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법상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 보면 피자가게 뭐고 배달하는 그 사람들이 배달을 해서 하면 차선이고 신호고 아무것도 안 지킵니다. 잘 아시잖아요? 갈지로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한 우리가 봤을 때는 위험한 그런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 이야기한들 도로법상 교통법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러면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하나 있다 생각하는데 저걸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피자가게 있잖아요? 피자가게. 거기에다가 제 생각은 배달,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피자가게가 있고 A, B, C, D, E, F까지 있다면 A라는 피자가게는 기호로 1번을 주든A을 주든지 모든 오토바이 배달하는 거기에다가 A라는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정말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불안한 오토바이 운행을 했을 때는 시에 접수를 했을 때 그 가게에다가 어떤 제재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오토바이 사고도 없고 주민들의 불안한 요소를 유발시키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윤부원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가능한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그것은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은 가게주인, 사장한테도 한번 해 보자 이거지. 그랬을 때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겠냐? 그것을 한번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심도있게 한번 다라봐 주이소.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 지금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봐이주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데 교통과도 아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피자가게를 한번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아니면 벌을 주는 방향 이걸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승용차요일제 운영하는 것 있지요? 이 부분이 새로운 시책일 수도 있고 업무보고에 내용을 집어넣어놨는데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 가지고 그러는데 승용차요일제 이건 사실상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건데 지금 조례 제정이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심사보류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상세한 그때는 조례 설명을 할 때는 정확한 질의응답을 다 못했습니다.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드려 보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제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진을 못하게 됐는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개별 설명을 드리든지 해서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금 설명이 안 됐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어떻게 하실 건지 추진계획 한번 마련을 해 주시고요, 공공일자리사업하고 채용박람회 일자리 알선 창구 운영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일자리 이 부분은 지금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1억7천만원 줄어들다 보니까 공공일자리하고 공공근로하고 공동체일자리사업에 좀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고 찾아와서 왜 탈락됐냐 항의도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선경제과가 일자리창출에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앞장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사업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한테 도움을 주는 이런 공공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건위에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채용박람회 이게 우리가 한 차례 했습니까, 작년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제가 와서 채용박람회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 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에도 그러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올해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볼려고 했는데 경남도단위에서 작년에는 2번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번 하고 통영에서 인근 4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하는 것보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경남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창원시 세코에서 이 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같이 해서 진행을 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창원하고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창원 쪽에 집중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고 창원 쪽에 있으면서도 좀 넓은 도시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를 해 봐서 많이 참여 시켜서 새로운 일꾼들을 픽업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조선경제과가 일자리에 관련된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부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에 등록장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장애인고용촉진법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대우와 삼성의 양대 조선소에 사내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고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대표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고용촉진을 못해 가지고 지금 물어내는 기업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한 업체당 5백만원 정도씩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치니까 대우 한 쪽만 하더라도 거의 70억-80억 이 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정책도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새일 갖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우리 조선경제과가 여성가족과가 있지만 일자리창출에는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밖에 나오면 은퇴하고 나오면 노인문제로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은퇴 이전에 준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했는데 이 내용이 결국에는 정보공개를 통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새로운 시책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좋아집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문제는 새롭게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지역에는 참고할 만한 어떤 어떤 공장이 있는지?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참고자료가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챙겨주고,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각종 지원인센티브를 받는 분야가 이 자료에 보듯이 전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데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만약 이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업데이트라든지 운영은 누가 관리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전기풍위원장

직접 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 담당자가 해야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거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것 잘 좀 해 주시고 리플릿 제작할 때 기업지원 정책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외국인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 그리고 사실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법무적인 그런 민원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같이 리플릿 제작할 때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것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리플릿을 벌써 제작했기 때문에 다음 번 제작할 때 그것까지 넣어서 제작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저희 부서 현안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내일 보고인데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계가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보면 군시설이전T/F팀이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7월 10일부로 관광개발계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정ㆍ현원이 17명에서 1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와 같으며 맨 마지막 란에 있는 군시설이전T/F팀이 관광개발로 바뀌었고 그 내용 중에 군시설이전 거제대대 부분은 도시과 소관으로 이관되어서 도시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축제는 총 7개입니다만 그 상세한 내용은 12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방문현황입니다. 중간부분에 2010년부터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470만명이 왔는데 2010년 12월 14일부로 거가대교가 개통돼서 2011년도에는 2010년에 비해서 32% 증가된 630만명 왔습니다. 그게 아마 거가대교 개통효과도 거제방문의 해를 2011년도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한 30% 증가되었고, 2012년도에 19%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2012년도에는 여수엑스포를 하다보니까 모든 관광객이 여수로 여수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13년도에는 2012년에 비해서 55% 증가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 부산경남울산 부울경 방문의 해 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은 관광홍보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온 분들이 거제대교를 통해서 우리 거제에 많이 들어오셨고, 또한 지난해 6월 12일부로 대명리조트가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6개월 동안 60만명 이상이 채류가 됐고요, 또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시작한 청마꽃들 2번 개최하면서 한 20만명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한 80만 이상이 증가되다 보니까 780만 들어왔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220만명 우리 시에 관광객이 들어온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35%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아마 4월 16일날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우리 시에 관광수용태세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진단기관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15개 시군에서 했었는데 그 진단결과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15개 시군 중에서 상위 30%에 포함된 그런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상위 30%는 최우수된 부분은 관광산업 인력규모라든지 관광홍보 행사 참여라든지 시티투어 운영이라든지 관광홈페이지 수준이라든지 관광숙박시설 개소수 이런 게 우리 시가 꽤 우수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하위 30%는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은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숙박음식점쇼핑 이용 편의성이라든지 또한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라든지 쇼핑센터인증제도 이런 게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3월 21일날 창조관광 실천을 위한 우리 직원교육을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과 김석 한국공사차장을 초빙해서 우리 시 직원과 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 한 220명에 대해서 창조시대의 문화관광정책 교육과 관광수용태세 진단결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5월 23일에는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부시장님 주제로 하시면서 관광수용태세 진단결과 하위지표를 나타난 부서에 대한 대책보고가 11개 부서에 23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7월 1일에는 시장님이 부임하시는 첫날에는 우리 시 관내 관광업계관계자 4,500여업소에 대해서 친절서비스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금후 계획에는 관광관계자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고 12월 중에 부서별 관광활성화 대책추진평가 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지 방문객 통계 관리 개선입니다. 이것은 문광부에서 관광지 방문객 통계 집계방식 변경에 따라서 객관적인 통계작성을 위해서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방문객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관광통계지점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우리 시에서 42개소를 측정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기존 등록지점 17개소가 금년도 2014년도에 거제요트학교 외 12개 등 13개소 총 30개소를 등록해서 관광객통계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등록지점 기준 무인계측기를 설치하고 CCTV와 일지를 동시에 작성하고 입장권관람권을 발권하면서 일지를 작성하는 이런 데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통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인계측기를 금년도 2개소에 우제봉전망대와 문동휴양지에 설치하고자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는 7월 중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만 사정으로 8월 초에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무인계측기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관광사업등록현황은 총 168개소로서 관광사업계획승인 24개소, 여행업이 54개소, 관광숙박업이 15개소, 관광편의시설이 61개소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광사업등록 21개소로서 관광사업계획승인은 캔들하우스와 사곡관광호텔 두개 나왔고,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11개 등 21개소입니다. 또한 상반기 2월 중에는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을 관광호텔 14개소에 대해서 건축물, 전기소방가스 합동으로 점검했습니다. 또한 5월 중에는 관광시설과 안전점검을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 관광유람선 등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8개 업체에 107억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또한 세월호 영향으로 인해서 운영자금이 좀 어려운 6개 업체에 5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 실시입니다. 이것은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주요내용으로는 홍보관 운영하고 팸투어 실시하고 옥내외 광고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옥내외 광고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3개소, 부산에 4개소, 창원에 1개소 등 대도시에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전국 KTX 열차에 대해서 설치하는 1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현지 블로그 및 SNS를 통해서 우리 시의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6건에 한 1,100만원 정도지급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서 여행박람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관광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상반기에는 2개소 박람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작한 고화질 거제관광홍보영상물을 금년도에 전국 지자체나 이런 데 배포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상 홍보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선택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방문관광객을 위한 안내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정보해설 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거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자원봉사자 활용 등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관광안내소 3개소입니다. 가덕, 거제대교 입구에 있는 오량, 포로수용소 3개소에 관광객 맞이하는 안내소가 설치되어서 방문 및 전화상담 상반기에 3만명 정도하였고요, 관광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는 6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포로수용소, 옥포대첩공원, 칠천랑해전공원, 청마, 시티투어 이렇게 5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관광안내표지판은 우리 시에 큰 대형표지판이 58개 중에서 금년도에 17개 보수를 하고 한 개는 남부 여차마을에 1개를 신설했습니다. 계속해서 방문관광객을 위한 안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관광축제입니다. 우리 시에 지역관광축제는 신년해맞이행사, 국제펭귄수영축제, 산방산삼짇날축제, 양지암축제,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송년불꽃축제 이렇게 총 7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신년해맞이행사와 바다로세계로 행사, 송년불꽃축제이고, 국제펭귄수영축제라든지 산방산삼짇날축제라든지 양지암축제는 면동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신년해맞이행사와 펭귄축제, 삼짇날축제는 했고 양지암축제는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진달래축제는 5년간 휴식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5년간 시행하지 않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양스포츠 바다로세계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몽돌해변추제는 지난해에는 7월에 실시했습니다만 세월호 여파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9월 중이라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년불꽃축제는 12월 31일날 시행합니다만 금년도 4회입니다만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소 등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별도 추진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 2010년 7월부터 최초로 거제도투어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는 대우투어에서 운영했고, 2013년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동백관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기와 코스는 매일 1회 4개 코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한 번씩 운행하면서 요일별 코스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서부터 5월까지 탑승인원이 2,118명입니다. 비교란에 보면 201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탑승인원 932명에 비해서 227%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난해에는 1,0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60만원 50% 정도의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대명콘도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시티투어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블루시티투어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주간이 상반기에는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였는데 이 기간에 요금 20% 할인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비수기 이용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고 하반기 관광주간이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에 철저히를 기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천장개방형 2층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이것은 해양관광휴양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의 연장선에서 우리 시의 미래성장 관광상품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대수가 1대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정도인데 차량구입비 8억, 승강장 설치 2억원입니다. 운행코스는 학동에서 해금강을 순환하는 그런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행 시의 문제점입니다. 성수기에 교통정체에 따라서 이용객의 불편이 우려될 그런 부분이 잠재하고 있고 도로굴곡이라든지 경사도로 폭 등으로 인해서 도로여건의 위험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운영횟수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운행속도를 조정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재원을 검토하든지 또는 내년 당초예산은 꼭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합니다. 2층버스는 지금 서울과 부산, 속초 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아마 남해안 비경을 보여 주는 자연환경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에 좋은 제도가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이 사업을 새로운 시책입니다. 전국 영화관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를 관광홍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영화관람객을 대상으로 관광홍보영상을 제공해서 우리 거제의 홍보 기회를 극대화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수도권 등 대도시 주요 영화관이고, 주요내용은 영화시작 전에 우리 시의 관광홍보 스팟 영상을 표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한 달간 시행을 했습니다. 전국 CGV 영화관 20개 도시에 42개 영화관에 141개 스크린에 대해서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광고 내용은 고화질 거제8경 영상 30초짜리와 인물편 20초짜리였습니다. 그 결과 광고횟수 및 관람객 수는 총 3만회에 110만명이 관람했습니다. 여기에 66%가 30대, 10대, 20대, 30대였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으로서는 전국 영화관을 하다보니까 다른 광고에 비해서 광고비가 많이 나온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추경예산 확보하면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롯데시네마영화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 관광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중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중국인 관광객 및 중국 여행사, 언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중국어 관광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또한 지난 3월 22일날 중국 선양시 공무원과 언론사, 여행사 대표를 초청해서 대명리조트, 거제씨월드 등을 방문시켰으며, 또한 개별자유여행 관광상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9일과 10일에는 중국 상해와 사천공항 전세기 취항에 따라서 294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외도 보타니아 등을 방문했었습니다. 또한 중국 여행사 및 언론사를 초청 팸투어를 7회에 147명 했고, 중국어 관광홍보영상 블로그 및 SNS를 계속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도 계속해서 경남도와 연계해서 중국 여행사라든지 언론사를 초청해서 팸투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는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광시설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21,000㎡ 면적에 사업비는 26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고 주요 사업으로서는 돔형 첨단온실이 1,200평짜리가 1동, 110평짜리가 1동, 자연생태공원이 16,000㎡ 정도 되겠습니다. 천장의 높이는 30m 정도의 돔형 식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0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2014년 1월에 이성부 씨 작품 석부작을 653점을 13억2천만원에 우리 시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에 조달청에 입찰을 실시해서 양산에 있는 동암종합건설 외 4개사가 공공 도급으로 해 가지고 2014년 6월에 총괄발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1차분은 2014년 6월 16일부터 12월 12일까지 21억9,500만원 계약이 시행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이 사업이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으로 재획정되다 보니까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비가 100억이 아직 미지원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추가 확보라든지 이런 걸 노력해서 또 이 예산에 맞게 공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저하고 우리 실무담당계장이 문광부 방문해서 총 사업비 260억을 확정 통보받음으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외도관광객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외도 와현리 산109번지 일원이고 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7억이고, 재정지원이 88억원 70%이고 외도에서 39억원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방파제 100m와 등대 1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4년 5월에 등대 부분 5차분을 착공했습니다. 또한 6월 16일날 방파제 부분에 대한 4차분을 준공했습니다. 문제점은 강우로 인해서 등대 설치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당초는 7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하려고 했습니다만 등대 부분 강우로 인해서 지연돼서 8월에 총괄부분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승포동 70번지 일원에 74,000㎡에 호국평화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0억원을 제외하고 200억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주요 시설은 기념공원과 전시선박, 주차장 조성등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2012년 3월에 도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승인되어 가지고 2012년 9월에 지난 의회 때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시선박인수검증위원회가 4차례 개최되었습니다. 인수검증위원님들은 13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시할 대상인 레인빅토리호의 도입 여부가 계속해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레인빅토리호는 미전쟁상선재단에서 운영 중인데 레인빅토리호의 운영 여부가 내년 상반기에 결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후 계획은 선박인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칠천랑해전공원 관광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우리 79억으로 칠천량해전공원을 조성해서 개관했습니다.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7억인데 이 사업이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광특예산에 한 6억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시비가 1억1천만원인데 이 사업을 칠천량해전공원 주변에 있는 인도나 산책로를 조성하고 편의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13년 7월에 칠천량해전공원이 설치완료되어서 개관은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해서 납품이 되어서 지난 7월 18일날 회계과에서 시행 발주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96년도에 조성된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노후화로 인해서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한번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포동 산1-1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206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주요 시설은 기념전시관을 새로이 개축하고 이순신동상을 50m 짜리를 하나 만드는 것과 회상의 길 1km, 전망대를 2개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11월 26일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 용역서를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건데 지금 이순신프로젝트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광개발 신규사업으로 접근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제 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 거가대교 관광지 일명 한화콘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농소리 산1번지이고, 숙박시설 424실과 워터파크, 마리나 진입도로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 2년은 연장될 것 같고요, 사업면적은 11만㎡이고 사업비는 1,936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우리 시와 한화가 MOU를 체결했고, 2012년 12월 27일에 도로부터 관광지지정조성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토지매입업무협약을 우리 시와 한화가 해 가지고 5월 27일부터 3차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 협의율이 56%인데 지금은 67% 정도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10% 정도 더 매수를 했기 때문에 67%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했을 때는 한화가 1,900억정도 투입하고자 했었는데 한화 관계자들이 우리 시에 대명콘도 되는 이런 사업을 보고는 2,800억 정도로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고급화하는 그런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다 보니까 민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런 조성계획 변경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자기들이 당초 424실 하고자 하는 것을 540실 규모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후 계획은 조성계획 변경은 9월까지 추진하고 연말까지 꼭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내년에는 어찌해도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날 한화 전무가 방문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한다고 해서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입니다. 사업방법은 지심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상시험소를 대체시설 조성해서 해상시험소를 이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전규모는 시험통제소와 숙소 등 건물 7동이고 이전위치는 서이말 입구입니다. 서이말등대 있는 그 부근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지난 2012년도에 해상시험소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해 가지고 지난 2013년 5월에 서이말 이전부지 매입(안)이 의회에 동의되어서 의결되었습니다. 2013년 6월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우리 시가 합의각서가 체결되어 가지고 지난해부터 대체시설 설계용역이 착수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자연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8월에 국립공원 행위허가를 협의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동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라든지 국립공원관리소와의 협의 지연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모색방법으로 해서 8월에는 행위허가가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공사를 시행하고 2천년 연말까지는 해상시험소를 장비이전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12만7천㎡입니다. 여기가 골프장, 호텔, 콘도 이런 사업을 1,542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축소된 원인은 지난해까지는 3,100억 투입하고자 했다가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96년도에 장목관광지가 지정고시되고 지난 2011년도에 대우건설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부터 금년 4월까지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해서 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경남도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심의하고 또한 8월에는 사업기본계획 고시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파랑새저축은행의 부지가 22% 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지난 금요일날 부영주택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당초 감정가격이 142억이고 공매가가 146억이었는데 81억원에 부영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영이 우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주요 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4쪽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천창개방형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방형 버스를 타고 체험을 했습니다. 주문제작기간은 과장님 얼마나 걸립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주문제작기간은 한 6개월이상 걸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이게 도입추진에 있어서 차량 1년간이라도 유지비 같은 것은 아예 혹시 산출된 게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관련해서 아마 수입분석을 저희들이 보면 5월에서 6월까지 성수기에는 1일 평균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봤을 때 비용산출에서는 1회 20명씩 탑승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20명 보면 8천원씩하면 6개월 정도 하면 1억4,400, 비수기에 11월부터 4월까지는 1일 평균 탑승객이 50명에서 80명 비용산출하면 1일에 13명 탑승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7,800하면 2억2,200만원의 수입이 있고 지출은 기사인건비 3백만원에서 12달 3,600만원, 가이드인건비 170만원 12달 하면 2천만원, 연간 보험료 350만원, 제세공과금 이렇게 해서 수리비 5백만원까지 포함하고 감가상각비 포함하면 한 1억1천만원 되고요, 그게 8억짜리 차기 때문에 9년을 내구연수봤을 때 감가상각비는 8,900만원을 봤을 때 수지분석에서 한 1억2,1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서 투자비 회수는 5년 이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차는 내부가 큰 차일 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9년으로 봤습니다.

신금자위원

9년으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속도를 30에서 35km를 하다가 보니까 특히 성수기는 문제점에 있지만 차량이 정체가 많이 될 겁니다. 그 차를 초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 차들이.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 또 이 코스가 아주 굴곡이 심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는. 특히 안전벨트를 착용해서 안전에 주의해야 되고. 또 2층 버스를 타고 가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시범이라서 그런지 버스에서 그 가로수들이 거의 머리에 와 닿았었고 손에 만질 수 있고. 그래 그 코스를 거의 정리를 해야 이 차가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준비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차후에 도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연생태테마파크인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가능한 사업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2013년 12월 26일날에 과장님 도비를 10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진양민위원

나머지 108억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08억은 실질적으로 지금 연초에 도지사님 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이번 도 추경에 10억 반영되는 걸로 오늘 도 관광진흥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100억이라는 사업이 늘어난 사연은 김두관지사님 전임 있을 때 모자이크사업으로 이게 선정되다 보니 한 시군당 한 개 사업에 모자이크 사업을 200억 정도, 100억에서 200억 주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자이크 사업으로 이게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걸로는 확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시기가 어떻게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그 차이지 사업비는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도지사가 바뀌어 가지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래도 도지사 바뀌어도 10억과 올해 10억, 20억이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진양민위원

아니 그동안에 100억을 확보할라고 나름대로 또 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진양민위원

100억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에 구두상으로 지금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만 지금 받은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수차례 방문도 했다 저희들 올해만 들어서 세 번 정도 갔었습니다. 가서 만나고 오늘도 도 관광과장님 와서 그 관광진흥과장님 우리 거제에 왔습니다.오늘 오전부터 계속 같이 있다가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담당하는 시설계장도 같이 와가지고 사업비주는 것은 확약을 받았습니다.

진양민위원

문서로 받아놓고 이런 거.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문서도 확정되어 있지요. 문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성부 씨하고 13년 6월달에 실무협약서 체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계속 이게 조성이 되더라도 이분이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조성하면 이게 돔천장이기 때문에 기초를 하고 나서는 돔 씌우기 전에 거기에 있는 유천마을에 지금 653점이 있거든요. 그걸 기초만 하고 나면 그게 옮겨올 겁니다. 돔 씌우기 전에.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나서는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가지고 올 때까지는 그분이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분한테 그 정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인데 만에 하나 이 사람 자체가 사고라도 나든지 했을 경우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는 것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불의의 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해 봤고요, 일단은 그 분이 653점을 사면서 협약서가 우리가 옮겨올 때까지는 자기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다한다고 우리 시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만약의 불의의 사고로 됐을 때는 그 전문가를 저희들이 한 분 섭외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양민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짧게 짧게 4가지만 질문을 시간상 4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의 지역의 대표 관광축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의 대표축제는 해양축제 바다로세계로입니다.

김경진위원

여름 축제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경진위원

겨울에 혹시 축제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겨울에 축제가 펭귄수영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그게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송년불꽃축제를 지금 도내에서 우리가 올해하면 4회째 합니다. 1,2회는 장목에서 하고 3회는 장승포에서 했는데 이 축제가 많은 관광객이 연말에 어찌 보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그런 마음에 많이 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송년불꽃축제하실 때 참가인원이 몇 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회 때는 1만2천명 정도 왔고 2회 때는 1만명 정도 오고 2회 때는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 하는 이틀 전에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사정이 안 좋았고 지난해 는 했을 때는 2만명 넘게 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겨울축제에 2만명 올 거제축제가 있겠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겨울축제에서 송년불꽃축제가 가장 많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경진위원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원래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송년불꽃축제가 장승포항에서 장승포항은 알다시피 말씀 안 드려도 알다시피 아름다운 미항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문제점도 교통의 문제점, 그라고 저희들이 거기 자연경관 조명사업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겨울에 2만명 이렇게 넘게 오는 축제가 아마 송년불꽃축제 장승포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및 16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같이 좀 연계해서. 거제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 관광객이 이만큼 조금 더 데이터상으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정을 하면서 지금 혹시 관광객 유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혹시 지금 이 설명 외에 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1,400만명 됩니다. 그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430만명인데 중국인 관광객 430만명의 90%가 서울 수도권과 제주를 가고 그 외 지역은 가지 않는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난해 선양시에 관광홍보설명회를 해 가지고 대단위 사절단, 사절단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시장님 외 분들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2박3일간 체류하면서 우리 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와 자매결연 맺은 외국에 여타 도시와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지금 그 문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계절적 상품과 저희들 홍보문제 이전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그동안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일에 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에이전트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에이전트 발굴이라는 것은 대사관, 코트라, 영사관 그런 데 가면 각 업체에 이렇게 업체명단들이 있고 그것을 여행사를 대신하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네거티브하는 그러니까 수동적 홍보가 아니라 적극적 홍보, 찾아가서 실수요자에 있는 바이어를 찾아내면 그 바이어를 한 사람만 데고 와도 실제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대상은 태국, 중국, 일본을 좀 해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거제시가 좀 해야 될 게 바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이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오는 것은 그것으로서는 끝이기 때문에 결국 거제가 살아가는 관광업에서는 면세점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에이전트, 적극적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부산과 경남에 외국인 많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형매장, 대형 아울렛매장 또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매장이 없다 보니까 거의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관광객의 외국인 관광객의 90% 이상이 수도권과 제주만 왔다 갔다만 다 출국한 답니다. 우리 부산이나 경남에 와도 역시 지난번 우리 시장님이 유치한 우리 시하고 도하고 병행해서 유치한 중국에 관광객 전세기를 한번 운용하니까 그분들도 반드시 부산에 신세계나 거기 한번 들렀다가지 그 코스를 안 넣으면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면세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우리 도에서 많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도내에서. 그다음에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마지막으로 똑같이 장승포호국평화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도에 가장 저희들이 상품화시킬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호국평화공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노르망디상륙작전처럼 저희들은 흥남철수작전이 10만명의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상징, 인도적인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상품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인근에 나비축제라든지 고성에 발자국 하나 가지고도 팔아먹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좋은 상품을 왜 상품화시키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이념적인 것 아니면 다른 여타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증인수위원회가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박검증인수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인수위원님이 13분인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원님을 새로이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짧게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여기 문제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업의 주 포인트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2만4천명을 싣고 온 빅토리아호가 우리 시에 와야 만이 그게 아마 사업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그 배 없이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그런데 과연 이 배가 와서 우리 장승포에 와서 정박할 수 있느냐 부분도 숨겨져 있고 또 많은 인수위원님들이 배에 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과다한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고민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해도 이 배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 발을 나간다는 것은 참 제가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지를 좀 표현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올 6월달에 레인빅토리호 서울지소에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때 박용규 회장께서 내년, 제가 단독면담을 30분 정도 했는데 내년 상반기 6월말에 결정됨으로 해서 거기에 모든 게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 시는 결국은 그러면 그 분의 스피치 한 마디에 내년 6월말까지 ‘열중쉬엇’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실태입니다. 솔직하게 표현을 드리면. 그 배가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 또 그 배가 가져오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부담해 가지고 가져온다는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호해서 이 배가 우리 시 오는 조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찌 보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김경진위원

다른 분 질문할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혹시 장승포호국평화공원에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산확보는 우리 예산서에 금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김경진위원

금년 기준으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금년 기준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5억과 토지매입비 5억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 시에 승인조건에 충족을 아직 우리가 못 시키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의 승인조건이 뭐냐 하면 조건부로 이 사업을 장승포호국평화공원사업이 모자이크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자이크사업이 장기과제로 되다 보니까 투융자심사에 조건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는 우리 지방재정에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금년에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5억 5억 10억이 편성됐지만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삭감을 해갈 겁니다.

김경진위원

예. 조금 질문이 더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부분을 저희들 다시 한 번 재논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기회를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께서 장승포호국평화공원에 지역구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김경진위원님께 상세한 자료,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부터 해서 설명을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별도 시간 내서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김성갑입니다. 9페이지 보면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관광시설업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시설안전매뉴얼요?

김성갑위원

관광시설업 안전점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여기 보면 관광유람선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람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소관부서는 해양경찰입니다.

김성갑위원

해양경찰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해양경찰에서 등록을 다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전점검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우리 부서, 해양항만과, 해경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점검매뉴얼이 다 이렇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각자 각자 접근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러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합동하면서 해경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분야도 가고 이게 관광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광유람선들은 미남호와 칠천도크루즈라고 있습니다. 칠천도 장곶에 가면. 그 2개소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옥성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점검할 때는 우리 관광과만 가는 게 아니고 해경, 안전총괄과, 우리 부서, 해양항만과, 뭐 접안부두가 있으면 해양항만과 그렇게 다.

김성갑위원

소관부서마다 매뉴얼이 다 틀립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점검하는 부분이 다 틀리지요.

김성갑위원

글쎄요, 그것은 좀 제가 잘.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점검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다.

김성갑위원

체크리스트가 다 틀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점검매뉴얼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파트에 점검하는 것, 해경 자기 분야에 점검하는 것 또 그런 분야에 틀리다는 거고.

김성갑위원

그런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월호사건 이후에 유람선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 대해서 안전점검한 계획, 안전점검 강화했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자료는 별도 제가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소관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유람선에 대한 것은 해경이 다 총괄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유람선은 해경이고 아까 미남크루즈하고 관광 그거는 여기서 하고 그런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유람선 이런 부분도 해경에도 가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가다 보니까. 다만 관광유람선이 우리 관광과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업으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관장을 하고, 최초로는 해경에 먼저 점검을 받아서 등록이 되어야 만이 우리 부서에서 등록을 해 주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뭘 물어보냐 하면 세월호처럼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큰 책임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관부서를 우리 시청에 누가 관장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현황을 설명을 해 줬는데 안전점검이라든지 시설점검 이런 태세들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경이 주관 관서라 하면 해경하고 연락해서 우리 관광 온 사람들이 인명사고라든지 상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관광과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총괄은 관광과가 하지 않습니다. 총괄은 하지 않고 관광유람선이든지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유람선업이라든지 모든 다 해경에서 총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해경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지 이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김성갑위원님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안전에 관련된 아까 전에 몇 개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전부 다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10페이지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이고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대상은 저희들 비수기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관광비수기라고 해가지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비수기시절에 20명 이상이 우리 시를 하루를 방문하면 1만원을 지급하고 이틀 이상 숙박을 하면 하루를 숙박하면 1만원이고 2박 이상을 숙박하면 2만원이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중 10인 이상이 우리 시를 오면 하루 숙박하면 2만원, 2박 이상 하면 3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시군구에서 어찌 보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사탕 제시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오도록.

김성갑위원

여행을 오게 되면 시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접수를 해야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사전에 이러이런 사람이 간다고 먼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방문관광객 그다음 장 11페이지 보면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하고 이렇게 25만부가 책자를 만들고 이리 하는데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제가 좀 제언을 한다면 지금 이 스마트시대에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스마트앱에 관해서 개발할 투자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금 첨단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하는 데는 당위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고 다만, 우리 시 관광홈페이지를 지금 최신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주고자 지금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급변하고 있는데 관광홍보물 책자 만들고 뭐 이렇게 리플릿 만들고 이런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비용측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스마트앱을 차라리 개발해서 그것을 갖다가 널리 보급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는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담당계장이.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선도적인 차원에서 앱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지상파방송, 1박2일도 왔다 갔지만 지상파방송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보면 책자 뭐 이렇게 홍보물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획기적인 방법을 선도적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 거제시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있어서 많은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건데 거기에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항만공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부분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특혜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라든지 문화관광부에 충분한 사업설명이 되고 그게 공공시설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시설이 개인이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들이 안전하게 접안하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에 도로를 내주고 또 이런 어촌마을에 방파제를 해 가지고 어민을 보호하듯이 그것은 국민들 관광객을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그 사업이 언론에서 회자되었습니다만 외도에서 30%, 우리 재정지원으로 70% 하면서 했지만 특혜 운운하지만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히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시를 봐서라도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표에는 없습니다만 1년에 90일 정도 못하는 10 며칠 20일 정도만접안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많은 외부 관광객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쓰고 가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김성갑위원

그렇게 시에서 편의를 봐줬는데 결과적으로 요금을 갖다가 지금 몇 %였지요? 35%인가? 50% 올렸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언론에서는 50%를 올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은.

김성갑위원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박기간, 그 안에 이렇게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아졌잖아요? 그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럼에도 요금이 올라가면 그 부분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고,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앞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장사도 부분도 있고 있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인자 그런 부분은 그 시기가 왔을 때 우리 시 단독보다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그것 하지만 상급기관인 도라든지 이게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자체 하기로는 우리 재정력이 약간 가용재원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중앙에 예산이 이렇게 한 외도 부분도 보면 60몇 %가 66% 정도가 중앙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한 30%, 30 몇 %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앙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가봐야 만이 알지 지금 제가 예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기는 좀.

김성갑위원

예. 잘 알겠고 어쨌든 시에서 개인 외도에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관광객들 안전을 확보시키는 차원에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는 요금까지 올린다 하니 조금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게 그렇잖아요? 물론 관광객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금 측면에서 보면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중이지만 그 요금을 인상하면서 우리 거제시민에 대해서는 아마 요금이 안 올라가는 걸로 대충 의논되고 있고요 지금도 거제시민은 8천원 내도 오면서 4천원 받아오다 보니까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금이 올라도 그 부분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렇게 방파제를 하는 연장선이 아닙니다만 우리 거제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다가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머지않아서 내부적으로는 거의 협의가 됐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면서 1년에 얼마씩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할 것 같고, 또한 지금 요금 인상하는 시기에 대해서 묘하게 준공과 맞물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사업비를 127억 지원해 줘가지고 재정지원은 88억입니다만 그거 맞물려서 요금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곤욕스러워서 인상시기를 최대한 딜레이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요금 인상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실질적으로 요금이 2007년도 8천원 되고 난 이후에 그와 유사한 시설에 대한 요금이 8천원짜리는 전국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더 많은 좋은 겨울에도 빛의 축제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고 또 그분들이 들어가는 접근 선착장이나 이런 부분은 외국에 영국의 남부도시에 있는 어떤 모양과 같이 유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막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계획을 가지고 요금이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 시에 이 사업하면서 39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와 맞물려서 요금 올린다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민의 여망,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상시기를 최대한 딜레이시키고 인상요금도 아마 적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불이익이 가지 않고 좀더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요금을 갖다가 요금이 안정적이어야 타 유사한 관광업소하고 경쟁력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페이지 23페이지. 저희들 지역하고 너무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짧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혹시, 여기에 뭐 여기는 보면 2015년 12월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 때문에 제가 내일 환경부에 방문 때문에 사실은 내일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오늘로 좀 당겨달라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되어 있는 최대한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전합의각서가 다 체결되고 했기 때문에 국립공원 행위허가만 나면 순도에 따라서 충분히 절차에 따라서 가능한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사실은 환경부라든지 국립공원에서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각적인 인맥이라든지 그런 방법과 어떤 그것을 해 가지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8월에는 어찌 해도 넣으려고 우리 계획서를 일단 동부 한려해상국부공원 동부사무소에 일단은 사전검토해라. 우리가 검토해서 어느 정도 되면 우리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최종적으로 지난 주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왔다 갔습니다만 환경부 실무자들이 일단 우리 시의 의중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제가 내일 우리 실무담당계장하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김경진위원

예, 과장님한테 하나는 격려의 말씀과 하나는 이렇게 비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내일 그 일 때문에 올라가시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힘 내내서 잘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보수하겠다고 하는데 3천만원가지고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게 보수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수한 실적입니다. 17개소에는 보수, 지도 교체라든지 노후, 훼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했고, 또 1개소는 신설은 남부 여차마을에 1천만원 가지고 총 3천만원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이게 우리 관광안내판, 안내표지판이 노후되고 빨리 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고 이래서 몇 차례 언론에서도 지적당하고 그랬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미 보수를 했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새로운 시책 중에 지금 영화관 대상 관광홍보하는 것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롯데시네마하고 무슨 협약이 된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아니고 상반기에는 CGV 영화관 해 가지고 한 1만명 정도 왔고 그게 30대 이하 기 때문에 인자 하반기에는 그 CGV보다는 롯데시네마가 체인점이 크고 하니까 거기에 한번 해 보겠다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어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롯데시네마하고 하게 되면 CGV는 중단하는 거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하는 사업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이게 사업비 예산이 어려운데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게 사업비가 실제 206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지금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접근하고자 하니까 실질적으로 남해안선벨트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일종의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관광개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접근을 해 가지고 도랑 문광부에 최대한 한 번 갈 거 세 번, 다섯 번 가더라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국적으로 사실 이순신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남도에서 이순신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런데 옥포는 첫 승전지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 거제에 정말 호국혼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이렇게 낙후성을 면치 못했거든요. 관광객도 많이 찾지 않는 그런 곳으로 전락했는데 이 부분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조사용역 착수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중간보고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전체에다가 중간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일정을 보면 7월에 국내 사례를 조사하고 8월에 해외에 나가서 이런 사례를 조사하고 9월에 중간보고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22페이지에 보면 거가대교 관광지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지금 계속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늦어진 이유는 큰 틀에서는 토지를 매입 다 완료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우리가 기채발행을 얼마나 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기채발행 39억해가지고 39억 다 상환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몇 %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됐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한 33%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에 3차 감정이 완료돼서 개별통지해가지고 한 6월부터 한 게 10% 넘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해도 올 연말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지금 기채발행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준 시기가 벌써 아주 오래 됐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한화 내부에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 한화 내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7월 22일날 한화 전무님이 와서 시장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착공서 2017년 7월에는 어찌해도 개장한다는 걸 자기가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믿으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부터는 한화 관계자가 수시로 우리 시에 옵니다. 오늘도 왔다 갔는데 수시로 불러가지고 이 사업 같이 공동으로 토지매입이 빨리 되도록 하고 다만, 이 사업계획에 보면 2012년도에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한화와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한화 관계자가 우리 행감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좀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하고 한화 내부에 추진사항들, 이걸 좀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정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보니까 경상남도가 지금 다 추진하고 있고 우리 거제시 역할이 뭡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요?

전기풍위원장

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 사업은 실제 우리 홍준표 지사의 경남미래 50년 미래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3개 사업이 선정된 중에서 장목관광지 하나인데 오늘도 행정부지사님하고 문화관광국장님,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시설계장 관계자분들이 와서 오늘 장목관광지에 모든 걸 검토하고 갔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다가 보고 때문에 그분들 남겨놓고 왔는데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파랑새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총 27만㎡ 되는데 이게 당초 자기들은 142억원에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147억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81억까지 15번 유찰돼가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부영주택에서 매수를 다 했습니다. 결국은 아마 부영주택이 이 사업에 (주)부영주택이 참여를 하게 되면 경남도와 연계해서 지금 아마 오늘 행정부지사님 지금 몇 번째 왔는데 오늘 이렇게 국장님 와 준 걸 보면 이 사업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거기에 최초의 장목관광지 지정하면서 행정,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주민과의 약속한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우리 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경상남도가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것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안 되면 그걸 좀 복사를 해서 복사본이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이 정말 10년이 넘은 사업 아닙니까? 아주 오래 됐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난항을 하다가 대우건설에서 취소요청을 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찬성논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논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내부에 특히 산업건설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중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이것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의회 산건위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용역보고서는 일단 카피해서 보내 주시고 그리고 별도로 한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별도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