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4년 7월14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및 심사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일괄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의회사무국장 밑에 전문위원실이 2개 있고 의정담당, 의사담당, 입법지원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으로서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으로 결원 1명은 속기사입니다. 속기사 결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임용채용하려고 했습니다만 필기시험에서 합격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일시인부를 사역해야 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제7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14년도 회계운영실적 및 계획으로서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00일 이내에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대 의회에서 10일을 사용하고 7대 의회에서 계획상으로 74일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69회 임시회는 7대 개원 의회를 이틀 동안 했습니다. 했고 제170회 임시회는 지금 회기 중에 있고 제171회 1차 정례회는 9월 16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 이 일정을 좀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이거는 조정될 것입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결산승인, 시정질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72회 임시회는 11월 4일부터 14일간 계획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의 올해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부터 20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정례회에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결산추경, 시정질문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조례입법 지원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자료 수집 등 의원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30일 기준으로 6대 의회 5건 처리를 하고 올 하반기에 6건 부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의언 발의 조례안의 법령 검토 및 기준안 작성, 관련 자료 수집 및 시민여론 등을 반영해서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례 개정 등 반영, 조례ㆍ규칙 등 현실에 맞게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시보 지역언론사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 및 의원폼페이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각종 사항 발생 시 의정활동 자료의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의회 홈페이지는 월 1회 정기점검과 사안발생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를 개인별 홈페이지를 다 정비를 했는데 혹시 거기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자료를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보가 매월 1회 발행되는데 거기에 의회 관련사항은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의원 국내 국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입니다. 국내연수는 7월15일부터 이틀간 실시를 했습니다. 국외연수는 2014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7-8월중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서 하반기 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회별로 결정 되는대로 저희들이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원 간담회 운영입니다. 7대 의회부터는 의장단회의와 의원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회의는 매주 화요일 9시에 하고 주요내용은 의원간담회 전 주요안건 협의, 의회운영관련사항 협의, 상임위원회 활동협의 등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10시 반부터 의원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주요현황청취, 의회운영관련 사항협의, 상임위원회 활동협의 등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현안사업 청취 현장활동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을 확인을 하고 민원발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민원처리현황은 7건이 접수되어 집행부 이송 5건하고 자체처리 2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나 민원발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6대 의회의정백서 발간입니다. 발간 시기는 12월말인데 대상기간은 6대 의회 2010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총망라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내용은 기본현황과 의회운영현황 특별위원회 활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자료 수집은 8월말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편집 교정 인쇄를 거쳐 올 연말에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구 거제군의회 장승포시의회 회의록을 전산화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제시의회만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제군의회와 장승포시의회 회의록은 책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에서는 검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속기직원들이 본회의 회의록을 워드작업을 해서 회의록 파일 전환 작업을 거쳐 시스템등록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은 설, 추석 2회에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은 1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추석은 9월 첫째주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 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입니다. 3개 시ㆍ군의회 친선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거제, 통영, 고성의회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 거제시의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3개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남 시ㆍ군의회 체육행사 참가계획입니다. 경남 시ㆍ군 체육행사는 매년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만 한 대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합니다. 시군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되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사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임시회 172회 업무보고 2013년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업무보고 이후부터 시작되는 보고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하는 거는 2014년도에 실적 및 계획이고 이 부분은 그걸 포함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2014년도 실적과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것입니다.

예, 이 계획서가 그 전에 작성되다보니까 그렇고 의장단에서 확정했지만 간담회를 거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예.

10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의원별 홈페이지 관리는 의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에서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사무국에서는 공통적인 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저희들이 활동이 있을 때마다 게재를 하고 위원님들도 아이디를 받아서 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사무국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이디하고 그게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안의 있는 자료를 수정하고 게시하려면 그 아이디가 있어야 수정게시가 되니깐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언론 오보 관련은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요청을 하고 홈페이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외연수 부분의 예산액이 3,200만원인데 시의원들 16명하고 곱하기해서 3,200만원인데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들은 해외연수가는데 지원액이 200만원이고 추가로 되는 거는 자부담이고 공무원들은 시에 국외여비를 가지고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연수나 국외연수, 선진지 견학 의원들의 활동을 시 홈페이지에 활발하게 게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제가 챙겨봐도 너무 밋밋하고 재미없어서 그래서 제가 개인이 할 수 있느냐 라고 여쭈어본 거고요. 그리고 국외연수같은 경우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정되는 거 같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보고서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게 그 보고서 지금까지 있었던 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에 게재가 다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6대, 5대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전에 것은 모르겠고 6대 것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는 기 서면으로 들어오는 거는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상으로 올라오는 거는 홈페이지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백서발간은 보통 한 대가 끝나면 책자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마다 5대는 5대 끝날 때 했고 6대는 6대 끝나니까 하고 7대는 7대 끝날 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는 지금까지 요구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된 경우는 없습니다.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행정동우회는 일정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되면 다른 단체도 다 오고하기 때문에 의회가 빠지면 그래서 저희들이 갈 때는 해당 시설에 어떤 게 필요하나 사전에 소요물품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지역을 옥포 장승포쪽하고 거제 동부 쪽 나누어서 그쪽 의원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설, 추석 합하여 6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먹는 거 위주로 밖에 안 됩니다.

도 체육행사는 작년에 했습니까?

최근에 2009년도 제1회 하고 2013년도 제2회 했습니다. 한 대에 한번정도를 하는데 시ㆍ군의장단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기 때문에 갑자기 결정되고 이래하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은 확보해놓고 행사하면 추진을 하고 안하면 또 반납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안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단 말고.

이거는 시ㆍ군의장단들이 모여가지고 의장단회의를 매월 합니다. 시ㆍ군 의장님들이.

알겠는데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하려면 안 하는 건 아니네요?

참석을 안 하려고 하면 안해도 됩니다만 18개 시ㆍ군 참석하는데 저희시만 빠지면 좀 안 그렇습니까?

간 기억이 안나요.

2012년도에 했습니다.

이거는 자체 저희들이 쓰는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게 매년 일정금액 400만원 정도 해마다 의장단 그 예산하고 그래합니다.

먹는 거하고 2009년도는 1,100만원 사용했는데 부담금이 있네요.

2009년도에 250만원, 체육복하고 우리 먹는 급식비 64만원했고 2012년도는 부담금이 400만원 체육복 구입하는데 790만원, 거기 갔다 오면서 밥 먹는 게 89만원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 갔다 오면서 밥 먹는 경비입니다.

참석대상 3개 시ㆍ군 의회행사를 보니까 통영시의회같은 경우는 직원이 22명이고 의원이 12명인데 맞습니까?

시ㆍ군마다 직원이 좀 차이가 있고 통영은 당초에 통영하고 충무하고 합칠 때 그때는 의원 수가 많았습니다. 많다보니까 의원이 많아진 것이고 중간에 작은 동을 통폐합하는 바람에 의원 수는 줄었고 공무원 수는 그대로 유지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는 320만원 들었습니다. 그때는 체육복을 구입을 안 하고 급식비 백만석에서 밥 먹은 거 240만원, 그 행사장에 음료수하고 이런 게 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니고 3개 시ㆍ군의 의사일정하고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3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 9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제시와 거제시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 설치 지방공기업으로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각 위원회에서 작성한 목록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으로서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 감사 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실이고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 서류제출 요구, 필요시 현지 확인이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18페이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수감 대상기관은 2013년 5월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출기관은 8월 29일까지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로서 참고출석 일시는 감사기간이 되겠고 출석대상은 시장과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별도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3일전에 출석요구서가 도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석증인 보호와 비용지급입니다. 증인 참고인으로 참고인이 방송 또는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때는 의결로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석증인에 대해서는 출석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번 감사자료 제보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또는 특별히 시민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8월 6일부터 9월4 일까지 30일간 거제시의회 서면으로 하든지 홈페이지에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2번 행정사항으로서 행정사항 제일 밑에 보면 감사 중 취득한 기밀보장 및 필요시 비공개회의 진행입니다. 비공개회의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기밀을 보장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필요한 요구자료는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결로 의장에게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의 사무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회사무국 소관 목록입니다. 25페이지에 목록을 보면 1번 기본현황과 2번 인쇄물제작현황 100만원 이상, 재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내역 건당 100만원 이상입니다. 의원공통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민원 청원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현황, 6번 의정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에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 수감 대상기관이 2013년 5월1일부터 애초에 나누어주신 자료에는 6월30일로 되어 있는데 4월30일이 맞습니까?

원래 1차 정례회가 6월15일부터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총 선거를 하는 바람에 9월 달로 미루어졌습니다. 미루어졌는데 미루어진 관계로 당초 6월30일까지 할까 했는데 올해 해버리면 내년에는 10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바에야 1년 단위로 끊어하자 이래가지고 4월30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감사자료 접수는 지금 거제시민 대상인거죠?

예, 시민들이 특별히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 감사를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취합된 내용을 각 관련부서에서 감사 자료화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감사 때?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됩니까?

예, 이것으로 추가 요구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행정사항에 수감부서 공통 ‘가’번에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이 2013년 8월29일까지 이것도 저번 자료보다는 역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때 수감부서에서 자료를 이때 제출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감사 자료는. 그때 의장한테 이 부분은 제출해주십사 하고 주면 저희들이 의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집행부에 다시 추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 기간이 지나더라도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는 자료는 추가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감사자료 요구는 소관 부서 아니라도 요구는 할 수 있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출장비하고 일당하고 그거 밖인데 얼마 안 됩니다.

수감 대상기관이 1년 정도인데 그 이전에 자료를 요구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번에 목록 작성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면 그 목록에 넣으면 됩니다.

질의 있습니다.

4번에 의원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상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습니까?

의원공통경비는 전체 의회진행하면서 필요한 공통경비로 그 집행내역입니다.

그러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경비나.

그것도 포함됩니다.

분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거 같은데 그걸 추가로 넣으면 포함됩니다.

그거 좀 추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행입니까? 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기타 예우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용차량이 나온다든지 월 무슨 돈이 나온다든지 그런 예우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업무추진비이고 의장님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 외는 없습니다.

4번은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추가로 한 부분은 별도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4번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예우에 대한 부분 알려주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차량 지원된다는 이런 부분도 어디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 뿐 만 아니라 시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잡지나 신문 목록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에 들어오는 거요?

예, 왜냐하면 잡지도 골고루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아서 일단 그 목록들도 좀 추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간조선, 주간동아 이런 거는 제가 봤는데.

의정계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구독내역에 관한 자료.

잡지 관련 부분은 요구 자료에 넣기는 그렇고요. 그거는 따로 나중에 의회 부분만 목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