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저희 해양항만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참고로 보고하기 이전에 우리 과에 조그맣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이라는 공간에는 여러 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산업인데 수산업분야는 우리 어업진흥과로 분리를 하고 그 외에 해양항만업무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중앙사무, 광역단체의 사무, 기초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어항도 도로처럼 국도, 지방도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어항도 국가어항, 지방으로 분리가 되는데 우리 시가 무역항이 3개입니다. 고현, 옥포, 장승포. 그리고 국가항이 6개소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최고의 항만세를 보유하기 때문에 과 명칭을 해양항만과라고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해양수산현황도 참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계수수치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8페이지입니다. 아무래도 보고는 서면보다는 기타 자료가 아마 위원님들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하나하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장승포수협 옆 항만부지에 연면적 2,900㎡에 약 65억을 투자해 가지고 위판장, 냉동냉장시설, 회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설계는 마치고 장승포항이 무역항이기 때문에 무역항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신청을 경남도에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 장승포수협 앞 수역이 아주 뻘층, 연약지반으로서 당초의 파일보다는 파일 추가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은 거제수협 자담으로 추가 공사가 되게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씨릉섬 해양공원입니다. 하청 영구 산79번지 약 7만8,900㎡에 약 90억을 투자해 가지고 교량, 산책로,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부지매입 관계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체부지 중에 저희들 공원으로 활용할 부지가 학교재단 장로신학교 재단의 부지입니다.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작년에 5억이 나와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학교 당국에서는 7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서 금년에 재감정해서 약 평당 6만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1일날 협조문서를 보내고 또 7월 18일날 관계자 올라가가지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학교 당국에서는 7만원 정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경에 학교이사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2-3차례 상경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또 주요 사항은 위원님과 논의해서 꼭 저희들 매입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수협발상지 수협효시공원을 전체공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등 창호에 약 1,300㎡에 67억을 투자해 가지고 기념조형물, 전시관,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조금 진입장벽이라고 그러면 수협관련 전통자료 수집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협중앙회와 협의을 해 가지고 전국 조합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전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성포수산물유통센터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거제시가 관광도시이고 소비도시인데 수산물유통센터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40분 거리에 통영이 있고 1시간 거리에는 부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만이 가지고 있는 유통센터를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 접근을 했고, 공유수면 매립에 많은 예산이 듭니다. 마침 성포어촌계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성포어촌계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지상 상부시설은 정부지원 FPC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유통거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원받아서 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시에는 어항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어항의 기능이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또 어선 세력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습니다만 어항의 기능은 날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관광이나 체험이나 휴게 공간으로. 각 어촌계나 마을단위에서 상당히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상 충족을 못하는 점이 상당히 아쉽고요, 매년 저희들이 30억 전후의 어항투자를 합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1개소에는 다 착공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가능한 태풍 내습 이전에 8월말 이전에 준공을 저희들 전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5년도 농특회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촌에 권역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목 외포 4개 마을, 외포, 소계, 대계, 덕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50억을 투자해서 어업기반과 공동작업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둘레길, 대계항 소계항 기반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최근에 해양파트에서는 상당히 대두가 되고 또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보존차원에서 연안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연안의 자연생태기능에 따라서 휴식, 체험, 휴게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저희들 예산확보했습니다만 8개면에 13개 사업군으로 해 가지고 약 42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니까 상당히 용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하사근하고 성포에 거님길입니다. 데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시간나시면 한번 모시고 가서 시공현장을 보여 드리고 자문도 받고 저희들 많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궁농지구 연안유휴지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유휴지라는 뜻은 우리 바닷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적등부에 등록은 안 되고 토지의 형상을 갖춘 그런 유휴지입니다. 해양용어입니다. 연안유휴지를 활용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농소해수욕장 일원에 14,000㎡에 103억을 투자해 가지고 테마공원, 오토캠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으로 돌아가 있고 지역주민 협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 모시고 친절히 안내를 하고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장포 관광어항 개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업기반시설하면 물양장과 방파제, 호안을 이야기합니다만 방파제라는 기능이 파도를 막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석에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저희들이 전국처음으로 획기적으로 지방어항입니다만 저 좋은 자연을 살리고 또 방파제를 공원화해서 바람의 언덕과 연계해서 관광자원화해 보자 하는 접근해가지고 당초 경남 60억 사업을 120억으로 확장해 가지고 하나의 관광명소로 그렇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장포에 126억을 투자해 가지고 ‘05년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사업인데 저희들 재배정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조금 경남도에서 예산지원이 1개소에 120억이 투자되다 보니까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일부 상부시설은 저기 보입니다만 거제시에서 해라 하고 저희들한테 떠넘기고 합니다. 이 항이 경상남도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도의원들과 의논해 가지고 경남도 예산을 받아서 완공토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페이지. 쌍근 다기능어항 개발입니다. 지난번 언론에 났습니다만 지세포 다기능 국가어항이 국비 300억 투자해 가지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도 지방어항도 다기능,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항을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쌍근이 60억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경상남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진입도로 토지보상을 시행합니다. 이것도 매년 찔끔 예산입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경남도하고 잘 절충해가지고 일괄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궁농 해양낚시공원 조성입니다. 부산하고 한 40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농소해수욕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약 97억을 투자해 가지고 인공어초, 경관조명, 휀스, 휴식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낚시공원 형식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늘 예산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가 포괄적 보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각 기초단체를 분배해서 분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해도 균형측면에서 예산이 매년 6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페이지. 근포 요트계류시설입니다. 남부 대포 근포항 국가어항입니다. 외곽에 보이는 저 시설은 약 400억 들여 가지고 현재 시공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합니다. 저희들 130억을 투자해 가지고 부지 조성을 하고 클럽하우스, 또 요트계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고 금년에는 요트를 접안할 수 있는 파일과 푼툰작업을 합니다. 파일은 요트를 대는 접안시설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찔끔 예산입니다. 경남도에서. 이것도 위원님들 지원을 받아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법동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정해역, 지정해역 중심에 있는 거제 법동만에 14.5헥타 정도에 49억을 들여가지고 잔교, 산책로,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민들이 저렇게 가두리 형식으로 고기를 방류하고 저기에 데크를 만들어서 낚시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진입도로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조성입니다. 가조도 사등 계도에 청소년들이 해양을 즐기고 바다를 이해하고 아주 간단한 카약, 카누 또 모터보트 등을 배우고 해 가지고 즉시 바다에 즐길 수 있는 그런 해양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 최초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1층은 창고입니다. 2층은 교육장. 현재 계도가 최근에 언론에 났습니다만 외국인이 찾는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인정받는 체험 마을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준공한 다기능복합공간에다가 저것을 가미하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청소년들한테 바다의 이상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교육장소가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미래50년에 거제시에 3개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세포항 일원에 약 41만㎡에 140억을 투자해 가지고 전망대, 산책로,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저희들 1차로 대명콘도 앞에서 좌우로 산책로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세포가 자꾸 개발이 되니까 토지 가격이 급상승해서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사안별로는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내일 국토부에 이 건으로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장포가 관광지인데 보시다시피 주차장을 차버리면 진입로가 협소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포에 다양한 기능의 복합공간을 만들어 보자. 진입로는 전방에서 바로 끊어서 바람의 언덕 접근하는 쪽으로 동선을 한번 바꾸어 보자는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15억을 투자해 가지고 씨푸드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잡고 있고 정부지원계획에도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만 현재계획은 내년도에 정부지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해안 거님길입니다. 요즘 걷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고 또 걷는 문화가 발달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1차적으로 학동-도장포, 학동에서 도장포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 아주 심합니다. 따라서 저렇게 5km 거님길을 만들면 또 걸어서 빠져 나가고 하면 나름대로 체증도 되고 경관도 조망하고 또 훌륭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람의 언덕도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타당성 검토하고 있고. 이 사업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연안정비사업에 지금 중앙정부하고 150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학동에서 도장포, 바람의 언덕 거님길이라 해 가지고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수중공원입니다. 이 사업도 중앙정부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산업분야에 바다목장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사업비를 따가지고 했습니다만 어촌계에 맡겨놓으니까 분산이 되니까 사업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 군데 수중공원처럼 저렇게 모아가지고 스킨스쿠버, 낚시교육장, 마지막은 그 어촌계에 관리해가지고 어민들이 생업, 항구적인 소득원으로 수산자원을 이용하고 어업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물이 맑은, 지금 저희들이 일운 남부 2개소에 후보를 했습니다만 먼저 일운 양화에 150억을 투자해가지고 인공어초입니다. 인공어초도 요즘에는 다양하게 잘나옵니다. 비행기도 나오고 또 열차 형식도 나오고 해서 스킨스쿠버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또 상부에서 낚시터로 잘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남태평양 버금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접근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중앙정부 투융자심사하러 올라가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못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지원과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26페이지. 해양생태 낚시공원입니다. 거제 죽림 뒤쪽에 해수욕장 쪽으로 가면 죽림마을 저 끝에 우리 흔히 ‘끝치’라고 그러지요. 암으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손 안 대고 데크만 놓으면 자연휴양지가 되고 낚시터가 되고. 그다음에 그 데크를 해수욕장 연결한다면 동부 오송까지 연결해 버리면 데크로드로서 거님길로서 훌륭한 자원이 될 것 같아서 접근해 봤습니다. 저희들 이것하고 남부 근포입니다. 근포도 위원님들 보시면 근포 끝자락에 보면 자연 암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쭉 올라가서 거기에서 쉬고 또 바다를 즐기고 휴식과 체험 그런 공간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2군데다 20억 이상 잡아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80억에서 24억 정도 준비를 합니다만 기존의 해양환경 살리고 해양생태기능을 반영했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추진하는 방향 그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김경님위원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항의 기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험관광, 휴식, 휴게놀이공간으로. 중앙정부에서 전국 국가어항 92개 중에 그 중에 8개를 골라가지고 20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관광어항으로 개발하는데 저희들은 능포항을 낚시어항으로 저렇게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지난 7월 7, 8일날은 전국심사위원회에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려 가지고 최우수를 받고 지난 23일날 교수와 엔지니어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에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유치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능포항 개발하고 있는 능포항 관광기능하고 이 기능하고 나름대로 큰 서너지 효과가 있고, 또 능포항은 도심 안에 있는 어항입니다. 따라서 중원에 밀집되어 있는 도시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마지막 피치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설명을 쭉 듣고 있으니까 거제시 전역이 이제는 관광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선소에 타워만 뻘쭘하게 서가 있던 동네가 이제는 관광지 모습을 갖추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질문할 것은 성포에 수산물유통센터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위치 선정을 하실 때 면사무소 쪽으로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수심이 얕기 때문에 공사비도 적게 들고 또 국도변에서 홍보효과, 또 차가 진입하는 데 그런 차량통행문제, 여러 가지 또 거기 한 60m 이상 항로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항로도 상당히 사고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선정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참 구상한 것이 당초에는 성포의 방파제입니다. 농협 앞 방파제. 이 방파제를 이용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이런 휴게공간을 넣어가지고 흔히 우리가 하는 어시장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 보자. 휴식, 즐기고 놀고 먹고 하는 걸로 바꾸어 보자 했는데 여기 수심이 12m, 13m 나옵니다. 너무 깊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국도변에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보자. 저희들 생각에는 여기에 이용할 경우에는 여기에 공사비가 절약이 되니까 흔히 공유수면 매립은 주가 호안공사입니다. 블럭이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접근했는데 중앙정부 협의, 지역주민들 협의하니까 공사비 많이 나오니까 바꾸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방금 여기 면사무소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여기에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저희들 데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수심 8m 나옵니다.

이렇게 변경할 계획입니까?

예, 변경했습니다.

변경했습니까?

예. 지역주민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는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입니다. 성포어촌계에 당초 100억 정도에서 220억 이상 나오니까 그러면 어촌계 주간으로 SPC 설립해서 투자를 모집하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매립면허는 우리가 대행을 다해 줍니다. 우리 시가 매립면허를 따가지고 성포어촌계에 해 주고 또 어촌계는 공사비 220억 들여서 하고 말씀드린 대로 상부시설은 정부지원 받아서 센터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몇 차례 의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허가사항에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해서 오늘 직접 물어봤습니다. 변경이 이렇게 됐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포 앞에 데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보니까 시공할 때부터 제가 지켜봤는데 강관파이프를 그냥 때려 박더라고요. 지금 아까 보니까 여기 우림지, 마찬가지 거기도 강관파이프를 그냥 박더라고요. 그게 뭐 아연도금을 칠했거나 녹막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생스틸파이프를 그냥 뻘에 박아요. 그 공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건설을 조금 알기에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일인데 이게 30년, 50년 써야 될 물건인데 그 스틸파이프를 아무런 녹막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그 바닷물에다가 때려 박는 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왜 공사를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이 자기들 이때까지 공사해 봤지만 이런 공사 처음 봤답니다. 좀 넘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면, 전체적인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해안테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영에 가보면 무전동에 바닷가 쪽에 테크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콘크리트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5년, 10년 쓰다가 버릴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은데 그 테크 하나 만드는데 20억 이상 들여 가지고 하는데 물론 설계 자체도 옆에 육지에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쪽에서 바라보는 거나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저희들로서는 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주차장도 하나 없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그런데 좀 치밀하지 못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시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제재를 하지 않더라는 것. 물론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주사가 조금 보고를.

제가 설명까지 할게요. 위에 테이핑하고 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땅속에 박힌 것하고 땅속에서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는 그런 부분 거까지만 해 놨잖아요? 그죠?

예.

제가 조감도에 잘 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좀 이쁘게 지으면 안 됩니까? 관급공사하는 거라도. 완전 성냥갑 같이 하는데 도장포에 화장실 그런 거 잘 지었대요 보니까. 우리 관급공사라도 진짜 좀 예쁘게 지읍시다. 거제시에서 앞으로 관급으로 짓는 건물은. 왜냐 하면 건축의 3요소는요 미가 들어갑니다. 구조하고 기능하고 미가 들어갑니다. 건축물은 미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건축의 3요소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가 앞서서 예쁜 건축물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꼭 좀 보존을 부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산건위에 처음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늘 뉴스도 요즘 언론에 뜨는 게 2020년에는 폭염이 와서 전 세계 1만명 정도 인명피해가 있다는 그런 정보도 저희들이 듣는데 바닷가에 지금 거의 업무보고가 데크사업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데크를 계속 연결해서 이어가는 부분 부분마다 사유지도 있고 물론 시유지도 있고 이렇거든요. 사유지인 경우는 어떻게 해서 연계를 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바다 공유수면을 합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다 관리하니까 공유수면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유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끝으로 하니까 사유지하고는.

예, 경계측량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다 그거지요?

예.

9페이지에 씨릉섬 관계인데 사실은 감정평가가 좀 싸지 않나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학교에서 10만원에서 7만원.

본 위원이 개인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 요구하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꼭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그리고 개인소유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유지는 잘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사유지는 일체 거부입니다. 아예 저희들 만나주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재단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유지의 경우에는 매입 못하고 학교재단 것만 먼저 활용을 하면 그래 가지고 유도를 한번 해 보자.

사유지는 제처놓고?

예.

그렇게 해도 큰 모양새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조감도를 다가지고 오셔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받고 나니까 사실 정말 해양항만과인지 건설항만과인지 모를 정도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민을 위한 항만개발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균형개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돼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 개발지역들을 리스트업을 쭉 한번 해 주십시오. 리스트업을 쭉 해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균형개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해양레포츠 그리고 관광 또 낚시공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업무범위가 넓어지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7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 2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합치니까 1,49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공정률이 준공된 것은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진행 중인데 예산확보에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남도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통 참고로 국가어항은 30억, 지방어항은 10억, 기초는 5-6억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을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다 같이 매칭으로 붙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덕원해수욕장 쪽에 추진했던 해상유스텔하고 장목 쪽에 했던 연안크루즈터미널 그리고 지세포마리나 조성하는 것, 요트계류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는 빠졌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원은 순수 민자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초창기의 그 의지가 많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민자고 거기에 지역주민이 참여한 거니까 그래 가지고 조금 소강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그렇고, 지세포 마리나는 FMD는 위원님들 덕분에 다 정리를 했고 저희들은 오늘 경상남도 중앙에서 지세포항 다기능 타당성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세포항이 이제 다기능 준공됐기 때문에 동방파제가 들어와야 만이 마리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파제 300억을 저희들은 건의를 했고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자금에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연안크루즈터미널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져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기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업무만 발생시켜 놨다가 행정업무를 추진했잖아요? 그래 놓고 뒤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건위원회가 7대 의회 들어서가지고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뒤에 업무추진하는 데 서로 발걸음을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업무보고에 빠진 부분들은 의회에다가 산건위에 다가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수년 내에 거제시가 그죠? 관광으로서는 아마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래 쭉 보니까 데크 설치가 상당히 많네요?

예.

거제 전역으로 각 사업장마다 시설사업하는 데 마다 데크가 설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데크 자체가 관광상품입니까? 아니면 관광을 하는 어떤 도구입니까?

데크를 한 이유는 자연을 훼손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데크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어떤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고 로드웨이, 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아까 전에 조호현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성포, 그게 사용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 데크 사용빈도가.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한 것이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주민들하고도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해 봤는데 갈매기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옆에 차도 옆에 인도로 다니는 것이 낫지 이것을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통학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하는데 뜬금없이 바다에 가가 그렇게 큰 이격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이게 과연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크 자체가 관광상품인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도 잘되어 있고 데크로 해 가지고 로드길을 해 놨고 걷는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데크를 많이 사용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사업을 보니까 사용빈도가 떨어지는데 그 사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유지보수 그 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유지보수가 상당히 저희들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호현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고, 지세포 같은 경우는 아연도금 파일을 박습니다. 50년 가는 거지요. 그리고 데크도 현재 가보시면 나사못이 이게 연매처리된 것 나사못이 커야 됩니다. 많이 띄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기존 제품보다는 차별화하고 A/S기간을 잡고 노력을 합니다만 한 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유지보수도 있지만 데크에 예를 들어서 갈매기 배설물, 오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사실 사용을 않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치운다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해서 아까 낚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낚시하시는 분들 와서 보면 갯지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낚시공원이 준공되면 관리주체는 어촌계가 들어갑니다. 일종의 자릿세를 받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돔 한 마리에 얼마다 광어 한 마리 얼마다 해 가지고 낚시공원에는 저희들이 어초를 깔아놨습니다. 데크는 어디 가나 사실은 그것은 닦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나 그것은 자연해풍에 자연히 씻겨 내려가고 그거 일일이 다 닦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고 그게 예를 들어서 옥포나 고현만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고 그것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은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외진 곳에 특히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데 가보면 요즘 성포 앞에 보면 데크가 허옇습니다. 그걸 청소를 누가 안 해 주면 누가 그걸 사용하겠습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저렇게 설치를 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이렇게 꼭 시 행정이 보여주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행위는 자제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리고 유지보수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현황 이걸 6페이지 어느 자료를 보고 이래 놨지요?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항목하고 어업인구, 어선수, 어업허가 이것은 어디 자료입니까?

일반통계로 하면 안 맞고요 해양수산분야에 자체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반통계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훅 줍니다. 사실 어업인구가. 그리고 또 우리 어업은 전방, 후방사업에 그런 측면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구를 하면 한 60만이 나오거든요. 일반통계는 15만이 나옵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 쪽에 통계를 인용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우리 수산과하고 항만과하고 서로 틀려요.

아, 그렇습니까?

자료 자체가 서로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수산과에 물어보도록 하고.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 내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항만과하고 틀립니다. 자료가.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좋은 질문,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항만 쪽으로 투자되는 사업비, 그다음에 우리 국비, 국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칭사업비 등등이 얼마나 됩니까?

갑자기 물어 보시니까.

내가 자료요청을 하기는 해 놨는데.

항만 쪽으로.

예, 항만 쪽으로.

항만.

예, 항만 쪽으로.

항만 쪽으로. 항만 쪽으로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국가어항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방어항은 경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규모어항이기 때문에 전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순수한 소규모 어항은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100% 우리 시비로 할 거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아니 도비 매칭되는 것도 있을 거고 국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질의했던 성포 데크시설, 그다음에 이 자료에 또 나오는데 송진포에 보면 무슨 시설이더노? 송진포지구 거도 보면 연안정비사업, 이 등등이 과연 접근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을까?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무조건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서는 안 된다.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우리 두 위원께서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포지구 저 과연 어떤 접근성이 있고 어떤 활용성이 있느냐? 맞거든요. 또 우리 보면 옥포 저기는 보면 쫙 돌아가면서 데크시설한 저기는 활용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는 얼마든지 하셔야 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접근성이 없고 사용성이 없는 이런 곳에 과연 저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려운 시비까지 매칭을 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챙겨서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낚시 있지요? 낚시. 유료낚시.

예, 낚시공원.

예. 낚시공원이 우리 거제시에 아마 계획대로 하면 제가 헷갈릴 정도인데 몇 개나 됩니까?

위원님 낚시공원은 궁농에 한 개입니다.

궁농에 하나 있고.

예.

또.

그다음에 법동은 낚시공원은 어민들이 가두리 고기 넣어가지고 좌대에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낚시공원은 사실 궁농에 하나쯤 하고 있습니다.

궁농 하나밖에 없고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와서 낚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법동도?

예.

그다음에 지세포 저 가면 또 하나 있지요? 유료낚시 이래 가지고.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든 어떻든 하나 있지요?

예.

그 지세포에 개인유료낚시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초창기에는 상당히 잘됐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침체되어 있습니다.

안 되지요?

예. 투자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법동낚시공원 조성하고 궁농해양낚시공원하고 어차피 즐길 수 있는 레저용인데 과연 여기는 법동복합낚시공원을 조성해서 아까 가두리 형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가두리 형식으로 했을 때는 낚시가 잘 될 거다 이거라. 맞지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궁농해양낚시 저거를 한번 봤을 때 거는 또 안 된다는 소문이 나면 결국은 낚시공원 자체가 폐허라 또. 그리 생각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낚시공원이라 하면 꼭 낚시가 물론 낚시가 주가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궁농에 그런 대단위 유원지 해수욕장에다가 크루즈터미널 들어오고 유휴지 사업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거는 하나의 어울려가지고 공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구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공어초를 깔아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궁농 쪽 하면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궁농 그쪽으로 해서 연안유휴지 조성사업해서 약 103억인가 이리 들어갔지요?

예.

그다음에 낚시, 유료낚시를 하기 위해서 97억인가 이리 들어가고. 그러면 근 20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 보고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다 이거지. 그 옆에 한화에서 지금 콘도가 또 안 들어섭니까?

예.

그랬을 때 눈에 보이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수욕장이잖아요? 그 해수욕장 경관이 그게 뭐예요. 왜 그런 데는 시설투자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계획이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그때 매미 땐가 이래가지고 바닷물 접근 못하게 한 1.5m 높이가 경관도 지금 다 막아놨잖 아요? 그런 경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과장님 느끼고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느냐? 어차피 200억이 들어가고 한화가 들어오고 하면 어차피 휴양림으로서 해수욕장으로서는 그 일류 명품을 갖추어 놓아야 만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업무계획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여기에 한다 저기에 한다 많은 계획만 잡고 있지 않느냐? 어떤 계획을 잡을 겁니까?

해수욕장 업무는 제가 6대에도 보고를 많이 드렸는데 경남에 30개 중에 17개가 있고 해수욕장이 4계절 관광식으로 현실화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지방기초단체 고유업무기 때문에 전혀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체가 그런 계획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제가 6대 때 한 번 기억하실 겁니다. 해수욕장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저희들 건의드리고 했는데 전혀 예산이 어렵습니다. 진짜 17개에 6억입니다.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하여튼. 마음이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몇 십억이 투자되는 것을 추진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국비를 따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도 말아야 될 곳에 괜히 예산낭비를 한다는 어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라도 절약을 하면 정말 우리 시에서 시장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저 아마 우리가 발견 못해 그렇지 여러 군데 그렇습니다. 저 사업을 하고 있느냐? 왜 도에서 도비다 하면 왜 도에서 저런 사업을 하고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그런 시비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하다 못해서 정말 해수욕장이라도 하나 같은 해수욕장을 만들어 놔서 우리 전국에서 누가 찾아오더라도 ‘아, 거제시가 그나마 잘 갖춰놨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궁농에도 근 200억을 넣어놔놓고 그 누가 그것만 보고 옵니까? 해수욕장을 반드시 수영을 할 거다 이거지. ‘이게 뭐야.’ 결국은 거제시를 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는 지금 우리가 바다사업을 해양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과연 세월이 흘렀을 때 누가 이걸 유지보수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버뜩하면 T/F팀 구성하던데 그런 유지보수할 수 있는 관리팀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먼저 데크분야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정부에서는 전 바닷가 공원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준공 이후에 물이 만조시나 한번 걸어가 보시면 아주 만끽할 겁니다. 관광자원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매일 보는 사람은 식상하겠지만 외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멋있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유지보수 관계 말씀드릴 게요. 수익이 있으면 분명히 유지보수는 가능 안 합니까? 수익이 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근포계류시설도 기 그 구성원들이 동네에서 유통판매는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운영이 되겠고 낚시공원도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가능하고 단, 데크관계는 로드가 길입니다. 그 관계 같이 수익을 산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부산이나 우리 통영이나 봐도 상당히 바닷가에 거님길은 많이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많이 찾아오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번 더 숙제를 안고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봐도 데크길을 다니면 산뜻한 마음과 참 잘해 놨네라는 지자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 제가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하청 칠천도 가면 크루즈 배 대는 데 있지요? 선착장.

예.

거기에서 우측으로 가니까 커피전문점이 몇 개 있고 그는 계속 나가니까 아마 우리 항만과에서 그 시설을 했지 싶은데 하청면에다가 어느 부서인가 한번 조사를 하기는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 거 항만과에서 했어요? 칠천도.

예.

이기 연간 몇 대를 해 줍니까?

금년에 7대입니다.

7대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5대로 되어 있거든. 아, 작년도 사업이구나.

금년에 6대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6대입니까?

예.

이 사업도 전부 우리 시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원사업입니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입니까?

예.

이런 지원사업 이런 거는 우리 어민들이 좀 선양기에 대해 가지고 바램이 참 많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질문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여기 궁농지구 이게 갖다가 자료를 유심히 보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데.

궁농.

농소 아닙니까?

예.맞습니다.

저기 보니까 오토캠핑장이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대세가 사시사철 사계절 동안에 이렇게 오토캠핑이 굉장히 선풍적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거제가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래가지고 보면 평균연령이 30대 후반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저도 인자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다 보니까 외부로 오토캠핑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많이 나가는데 저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거제도 저런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왕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데크시설 이런 것을 해서 저런 시설을 갖다가 많이 해서 거제시민들이 멀리 안 나가고 즐길 수 있고 또 전국에서 관광객들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춤에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양항만과에 관련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많이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는 수산분야에 어업인들의 민원이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조직은 4개 계에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분장사무는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현황은 참고해 주십시오. 7페이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적정조업 세력유지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 어선기관 장비개량, 수산물 소포장제사업에 17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저탄소녹색어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업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입니다. 고유가 어획부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민들에게 유류비 지원, 안전공제보험, 선원재보험, 수산정보지 보급, 나잠어업인 잠수장비를 지원해서 안전하게 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6억4,900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위해생물 어업피해 예방추진입니다. 위해생물을 적기에 구제해서 바다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서 불가사리 수매, 성게 구제, 해파리 구제사업에 1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어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수산동식물 서식 기반조성 및 자원회복입니다. 연안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28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어패류 종묘 방류와 인공어초를 연차사업으로 조성 중인 남부면 다대다포해역 연안바다목장과 동부면 학동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뽈락, 붉은 쏨뱅이, 전복 등 고부가 어패류 종묘를 우리 시 전 해역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연안바다목장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협약 체결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은 전복, 뽈락, 감성돔을 3억원에 75만4천미를 방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시기 미도래 수산종묘방류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단속인원 7명과 지도선 2명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무허가어구 36통 철거와 어업인 안전교육을 9회에 걸쳐 1천명을 실시하였고, 불법어구 자진철거와 불법어구 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별, 지역별 성행하는 어업과 시기에 맞는 어업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조업분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양식시스템 현대화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양식품종 집중육성과 양식시설 개선사업 확대를 통한 수산업 재도약 기반구축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 멍게양식산업화시설, 양식어가 경영여건 개선, 친환경 양식기반시설 등 4개 분야 7개 사업에 65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수시로 현장점검를 통해서 계획한 대로 마무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적조피해 예방대책입니다. 작년의 경우 적조 발생으로 많은 어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발생해서 우리 시 19어가에 17억여원의 어업피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9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단순 황토살포방식에서 탈피해서 구제효과가 높은 전해수황토살포기를 제작비치해서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정해역 위생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리 미국 수출용 패류 지정해역은 ‘74년도 지정된 제1호 해역으로 면적은 2,050헥타입니다. 지난해 수출실적은 806톤에 53억5,800만원으로 지정해역의 가치는 대미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FDA 점검 시 육상과 해상 오염원 관리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함으로써 가정집 정화조 수거와 어선에는 이동식화장실을 보급하고 해상에는 고정식 공중화장실 설치와 함께 관계 기관과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육상오염원 유입차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조기 반영을 환경부에 계속 요청하였으나 우선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간이 환경시설 보급 확대와 지정해역 관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산물 수출소비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수출시장 다양화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소비시장 확보를 위해서 7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수출 주력품종 시장 개척, 수출수산물 제품개발, 수출 주력품종 육성, 국내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해서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주요 수출국이 수산물 위생안전 강화에 따른 가공시설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30억4,300만원이 투자되며,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지원을 통해서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조성관리와 어촌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연계한 관광기반 조성으로 정주환경 개선과 도심교류 촉진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16개 단체에 12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어촌관광기반 조성, 수산자원 조성, 어장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낙동강쓰레기 관련 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낙동강연안권에 위치해서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쓰레기 유입으로 어업은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3년도에 우리 시 자체 낙동강쓰레기 유입경로 실태조사용역을 마무리 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수차례 건의와 실무자회의, 컨퍼런스를 실시하였고 환경부 제2차 5대강유역 하천하구쓰레기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낙동강유역 시도의 이해관계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영향지역 범위 포함과 국비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목적의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서 공공근로, 어촌계,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전 바닷가 쓰레기 적기 수거와 양식어업인 폐부자 의무적으로 되가져오기를 실시해서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수산업현장 시민 견학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수산물 수입 방사능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심리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수산업현장 견학을 통해서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소비시장을 확보하고자 당초 상반기 시행계획이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6.4지방선거 이후 시행 의견에 따라서 하반기에 시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해역별 어장환경 분석입니다. 양식산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8개월 2억원의 예산으로 해역과 품종별 생태특성을 분석해서 어장별 생산수용력과 해역별 생태환경을 등급화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개발을 통해서 난개발 방지와 체계화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으로 실질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11회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2014년 10월에 해양수산부 주최로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말 행사유치신청서를 제출해서 지난해 1월 관계자 우리 시 방문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안배 차원에서 충북 담양이 선정되어 아쉽게 되었습니다. 2015년 제12회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남도가 2004년도에 제2회 전국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 지역특화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우리 시 관광실태 평가와 관광객 불평사항 중 하나가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보리새우, 왕우럭조개, 개조개의 종묘생산기술 확보로 전문연구기관과 민간업체 위탁생산을 통한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생산으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 이게 향후 계획에 보면 계절별 지역별 맞춤형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시, 그다음 그 밑에 삼중망 단속, 무슨 단속 그리고 보호를 위한 단속, 대구 호망 위치 이탈 이게 전에 문제가 된 거지요?

예.

이런 것들 향후 계획이라고 잡아놨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바다에 불법하는 거 웬만한 거 다 잡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것 전혀 단속이 안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돌을 묶어가지고 밤에 두드려 가지고 고기를 한 쪽으로 몰아서 잡는 우리 현장용어로 ‘두드리기’라고 하는데.

뻥치기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물고기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시는 것 아시지요? 산란 같은데 영향을 주고 기형화되고 고기가 알을 제대로 못 낳게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단속이 참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단속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뻥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아주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도 새벽단속을 하고 이리 하는데 아주 참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지역적으로 하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어업이나 삼중망 이런 것은 낮에 하잖아요?

주로 요즘에는 새벽에 합니다.

그것도 새벽에 해요?

예, 주로 새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때는 지역적인 민원이 오면 지도선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새벽 4시, 3시에 가는데도.

그러면 단속선도 인자 밤으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밤으로 계획적으로 할 때는 밤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밤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이 따르고 이리 하기 때문에 비유가 안 좋습니다만 전국에 검경이 유병언이 하나 못 잡듯이 참 수사기관에서 도둑놈 참 걸리고 또 물위에서 하다보니까 검거가 참.

그게 단속이 잘 안 되니까 허가가 없는 사람은 그런 불법어업을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좀 한 번 깊이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 15페이지에 수산물 수출소비 활성화 거기에 보니까 활어 수출용 컨테이너 제작되어 있는데 어떻게 제작하고 또 고기를 어떻게 키워서 내보내고 하는지 좀 자세히.

그게 뭔가 하면 콘테이너 안에다가 수족관하고 전기시설, 냉수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로 제일 처음에 넙치, 우럭 이걸 미국 LA에 처음 수출했습니다. 주로 그게 항공으로 가면 빨리 가는데 항공은 ㎏당 운이 1만4천원이고 주로 거제에서 가는 것은 한진해운으로 가는데 그것은 키로에 6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LA에 가다보니까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출장을 한 번 갔다 왔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먹이를 안 주고 미국까지 바로 갑니다. 한 일주일 동안 숨질을 시켜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콘테이너를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두리 어류법인에서 협회를 구성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충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사업성이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사업성은 없다고 봐지는데 이게 만약에 돈이 된다면 중국 애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콘테이너 엄청나게 만들 것 아닙니까? 금방 사업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마케팅은 누가 담당합니까? 시에서 담당합니까? 우리 어민들이 담당합니까?

지원해 가지고 어류법인협회에서 같이 공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거제양식협회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19페이지 바닷가 쓰레기 문제인데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많이 있네요. 정화선 상시 운영하고 폐스티로폼, 어업폐기물처리 많이 있는데 제 생각은 실제로 우리 어민들이 말이지요 버리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민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이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민들한테 부터 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야 어민들이 다른 사람을 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버리고 앉았으니 무슨 관심이 있고 해양쓰레기는 당연히 시에서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다지 버립니다. 저그 배는 깨끗하지만 바다는 엉망이 됩니다. 그거 봉다리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그물 동가리 같은 게 있으면 제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일정한 장소에 선착장인데 일정한 장소에 버릴 수 있는 그 마인드하고 그런 시설이 연결되어 있어야 또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만 우리 어민들한테부터 그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 바다 지킵니다. 그 홍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어민들의 의식개혁이 바뀌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것이 바다에 던지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근에 보면 고현항에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폐타이어입니다. 그냥 갖다버립니다. 앞으로 의식이 바뀌지 않는, 앞으로 의식이 바뀌는 교육을 많이 시킬 겁니다.

의식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의식개혁 말이 나왔는데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10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어민증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치어방류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사업을 시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하면 뭐하겠습니까. 얼마만큼 나쁜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 시에서 오늘 방류하면 그다음 날 잡는 사람들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게 아니 시에서 인근에서 방류사업하고 있으면 바깥에서 그물 쳐놓고 있습니다. 치어 잡을 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류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도 과장님께서 사전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말 나쁜 어업인들 어업을 못하게 하든지 이런 쪽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하기 이전에 어촌계를 선정해서 어촌계 구역범위를 설정해서 방류하니까 통발이라든지 치어가 잡힐 수 있는 것은 하지 마라. 그것을 만약에 하다가 걸리면 당신 어촌계는 앞으로 영원히 이 방류사업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그냥 반 이렇게 해 가지고도 하는데도 아까 말씀대로 의식이 안 바뀌니까 니는 뿌리라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여튼 어촌계 쪽으로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페이지 보면 어업인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업인들 안전교육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음주사고, 어선 음주사고 나서 사망사건도 있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사실 어선음주는 해경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어민 9회에 걸쳐서 1천여명의 2월달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뒤따라 댕길 수는 없지만 육지에 차 음주도 하지만 해상음주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육지에서 부딪치면 그 자리나 있지만 바다 바위 지어 박아삐면 떠내려가서 찾지도 못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사실 옛날부터 배 타면 술 먹는 거 습관이 아직까지 버려지지 않으니까 상당히 지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14페이지 한번. 작년에 과장님 이것 때문에 제일 골머리 아프고 굴 미국 FTA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굴 양식하는 양이라 해야 됩니까? 통영시하고의 비교분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영보다 우리가 좀 적습니다. 통영이 100 같으면 우리는 60 정도. 그런데 사실은 그게 또 문제가 있는 것이 굴수협이 통영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양식해 가지고 전부 통영으로 가져갑니다. 그런 게 조금.

제가 질의할라하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하여튼 몇 년 전부터 굴하면 전부 다가 통영굴이고 거제라는 명칭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거제에서는 굴수하식조합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거제수협에서도 대교 가면 싱싱회공장이 있습니다. 거제수협에서 만든. 그래서 마냥 이럴 게 아니고 우리 거제수협에서도 굴을 위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보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마 우리 어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다들 그런 부분을 지금 아마 25만 시에서 통영에까지 매일 가져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그런 부분, 그래서 수하식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아마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9번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부분인데 이것은 계속하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각 어촌계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거하면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로 수거하는 기 부자, 폐스티로폼입니다. ㎏당 3백원을 주고 되가져오면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폐부자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가져가는 개수에 따라서 10%는 너그가 의무적으로 가져오라 반강제적인 조건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촌계에 폐쓰레기 가져오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고 다른 타 단체에서 쓰레기 수거했는데 사진 찍어가지고 시에서 예산만 받아먹는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감시를 해 주십시오.

쓰레기 어촌계에서 쓰레기 열심히 줍는데 연말에 순위를 정해서 1등은 5백만원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 문제다 보니까 하여튼 손 안 대고 코푼다고 다른 단체에서 수거한 것 가지고 사진만 찍는 그런 어촌계도 있고 하니까 연말에 시상하는 이런 제도는 없애는 그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6페이지 아까 항만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수산현황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선수는 우리 항만과에서 2,534대라 해놔놓고 우리는 2,357대로 되어 있고 허가는 3,128인데 3,228이 되어 있고 또 어가구 여기도 보면 차이가 나고. 이것은 왜 그렇지요? 아까 밖에서 들었지요?

그것은 담당계장님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잘못된 건가 그것만 이야기하소. 보충설명 필요없이 바쁜데.

예.

제가 이야기할게요. 작년에 20척인데.

작년에 22척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작년에 여 업무보고에 보면 20척되어 있어요. 20척인데 그거는 그대로 뭐 척수가 비슷한데 금액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어선기관 장비개량, 그러니까 기계 어선기관 바꾸어 주는 그거지요?

작년에는 21척인데 1억2,600만원이 들어갔고 올 계획은 22척인데 2억4,500들어간 이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장비개량은 마력에 따라서.

마력의 차이입니까?

예. 마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척수하고는 관계없이 금액 차이가 난다?

예.

그다음에 또 8페이지 보면 지금 수산인안전공제회 보험료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작년에는 한 3천만원인데 1,650명에 올해는 어찌해서 8,9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인원수는 똑같은데 아, 인원수는 한 명 줄었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2013년 업무보고에는 보면 3천만원으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900만원, 5,900만원이 증가됐어.

맞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인데 왜 6,200이 지급이 됐지요, 벌써?

5톤 미만은 소형어선.

5톤 미만?

예.

그러면 2,357명 중에서 소형어선이 1,377척 같으면 대형은 980척 가까이 된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거제는 그렇게 큰 어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상은 그렇네요. 소형어선, 대형어선 구분하자면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11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그 이야기했거든요. 작년에 대구축제 관련 건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해 갖고 전국에 이슈가 되다시피 했는데 저기에 순수하게 우리 거제시에서 축제를 안 함으로 해서 손실나는 금액 그게 어느 정도 추산을 합니까?

그거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대략.

한 20억 이상은 날 거라고 봅니다.

20억 이상?

예.

그거는 인자 순수하게 우리 거제시에서 어업인하고 수협하고는 생각 안 하고 각 횟집이라든지 인프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횟집까지 포함하면 더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협이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한 해 대구축제를 안 함으로 해서 한 70억 정도가 거제에 들어올 돈이 안 들어왔다는 손실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참 좋은 걸 해 놨다고. ‘어업분쟁의 적극적인 조정 및 지도’ 이런 글을 써놨다고 향후 계획에 대책에. 어떻게 지도하고 계획을 할랍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작년같은 분쟁은 업종간의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협에서 축제 관계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지도부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편성도 달리 해서 서로가 융화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몇 차례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맘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2013년도 분쟁이 일어날 거다. 과장님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일본 그것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어. 방사능 때문에 아마 피해를 보지 않겠냐라고 그리 예측을 하더란 말입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그것하고는 연관 없이 과연 분쟁으로서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업종간의 분쟁이 아니고 개인적인 싸움으로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중재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그게 개인적인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업종간의 분쟁이 될 수 있는 게 그 우리 한번 남선우계장이랑 면담할 때 미팅장소에 갔잖아요? 갔을 때도 보면 어떻게 보면 업종간의 그것도 되고 개인적인 그런 감정도 있어서 그래도 좋다 이거지 지난 거는. 올해 그러면 대책을 세우겠다는 거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아주 중요하다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 계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은 주로 보면 호망하고 그다음에 또 자망 그다음에 주낙, 주낚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분 3개 단체들과 미팅을 자주해서 올 연말에는 잡음 없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고소고발로 인해서 해양 쪽이나 해양경찰청이나 저런 데서도 시선을 바로 보지는 않을 거다 이거라. 그에 대한 대책을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이것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뭐 윤위원님 그쪽에 지역구니까 저희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가서 좀 지난해에 그 일도 질타도 좀 해 주시고 내가 밖에서 볼 때 진짜 미안할 정도로 이리 하는데 올해는 더 이상 좀 안 되구로 좀 꾸짖어주시고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금부터 그분들과 서로 자주 만나다 보면 윈윈이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서로가 커뮤니케이선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주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올 연말되면 크게 대구축제에 대해서 큰 바람이 안 불도록 그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적조가 상당히 빨리 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적조피해 예방에 충실히 기해 주시고, 새로운 시책들이 좀 많네요? 새로운 시책들 보니까 어민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 다분히 있는데 새로운 시책들도 어업진흥과에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산림녹지과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산림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 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조직은 5개 담당에 정원 24명에 현원 21명입니다. 3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는 6월말 날짜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6페이지. 산림면적 28,656헥타로 국유림이 3,509헥타, 공유림 175헥타, 사유림이 24,972헥타입니다. 거제시 전체면적 중 산림이 7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원공원구역 독봉산 등 4개소, 근린공원이 거제공원 등 26개소, 어린이공원이 41개소, 소공원 옥포제11공원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로 거제자연휴양림, 계룡산산림욕장, 능포산림욕장 3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 일류 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외 18개 면동이며, 사업량은 가로수가 5만여본, 수벽 20km, 꽃길 200km입니다. 사업비는 7억7,538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로수 식재를 사곡-거제간 시도2호선에 먼나무 외 4종에 8,734본을 하였으며, 고현만 고현천 2.2km에 난간꽃 설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 수벽전정, 가로수 사후관리, 꽃길 조성 및 관리 등을 하여 일류 거제류 푸른도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도로 신설 등 사업량이 증가함에도 예산감소로 사업완료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 사후관리비 추경예산 확보와 자체인부 최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예방 추진을 위해 산불예방 헬기 임차 1대, 산불감시원 111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46명을 사역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대를 장목에 설치하였으며, 봄철 산불대책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의식 부족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시민 산불예방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혁입니다. 가을철 산불 대책추진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현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독봉산웰빙공원 내 놀이시설 및 그 주변 산림지역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놀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독봉상웰빙공원 내이며, 사업비는 6억2천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4월 27일부터 7월 22일까지 3개월간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물놀이형 놀이시설 500㎡, 휴게 쉼터 및 산책로 조성입니다. 현재 공사완료하고 시험가동 중으로 7월 31일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향후 물놀이시설 이용객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안전요원을 주중에는 1명, 주말에 2명 배치하고 영조물보험가입 및 중고등학생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고시하여 도시공원 실효를 방지코자 합니다. 공원 조성계획 수립현황은 76개소로 근린공원 26개소, 소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 중 미수립된 16개소 중 소공원 2개소를 제외하고 14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 2월 공원 조성계획 용역 발주, 9월 공원 조성계획 열람공고, 10월에 거제도시계획심의위원회,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고시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4년 내 용역비 미확보 시 행정절차 이행에 일정시일이 10개월 소요되므로 실효기일 내 조성계획 수립 애로로 미추진 2개소에 대해 용역비를 1회 추경예산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섬앤섬길 조성사업입니다. 거제 특유의 리아스식 해안의 수려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명품길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제 명품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2011년 4월에 16개 코스에 164.9km로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려촌 문화체험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오량리에서 둔덕면 거림리, 산방리이며, 사업비는 2억4백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탐방로 21km 조성, 편의시설, 전망데크 6종으로 지난 6월 3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칠천 해전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칠천도이며 사업비는 2억3천만원입니다. 사업량은 탐방로 조성 5.3km,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사업기간은 8월말까지입니다. 양지암 등대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전동 옥림 대우아파트에서 양지암등대 느태분수대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환경부 보조사업으로 2014년에 8억, 2015년에 7억으로 총 15억입니다. 사업량은 탐방로 19.2km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가지고 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목재에 대한 정보와 지식보급을 통해 목재이용의 잠재수요 창출 및 산림문화 휴양 공간 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103번지 거제자연휴양림 내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조성, 체험관 교육관 건립이며, 사업비는 51억9,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5월 20일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공모에 당선되었고, 2013년 12월 9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014년 2월 26일 함양국유림관리소에 거제자연휴양림 사업계획 변경협의, 2014년 5월 26일에 경상남도에 거제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입니다. 2014년 8월부터 16년까지 1, 2, 3차 사업을 발주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아주동 산15-1번지 외 14개소이며, 사업비는 8억2,72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임도 신설이 아주, 수월지구, 남부 저구지구, 일운 지세포지구 3개소, 구조개량이 연초, 장평, 하청지구, 임도보수 동부 가배지구 외 1개소, 임도 풀베기작업이 외간-방하간 외 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12월에 임도개설 편입 산주동의서를 징구하였고, 2014년 4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산지일시사용 신고,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에 임도유지보수 풀베기 사업을 발주하여 9월에 준공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자연휴양림 내이며, 사업비는 7억2백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 중산막 개축 3동, 숲속수련장 리모델링, 자체사업으로 산림문화휴양관 외벽 교체, 야외 공동샤워장 개축 2동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5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6월 4일 자연휴양림 조성보완사업 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7월에 리모델링 사업 발주하여 9월에 준공계획입니다. 15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6,830헥타에 11만본입니다. 사업비는 55억2,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를 4.2헥타에 총 7차 방제 중 3차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피해목 제거를 11만본 중 10만8천본을 제거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숲의 밀도가 높아 솔껍질깍지벌레의 피해 지속 발생으로 재선충병 피해목과 병해충이 혼재하여 있고, 해안변 및 해안절벽지 등 사고위험 및 방제불가지역의 방제 어려움으로 나무주사 및 항공방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방제예산 집중투입에 따른 하반기 방제예산 부족으로 하반기 방제를 위한 국도비 지원을 산림청과 경남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까지 4-7차 항공방제 실시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재선충 방제 및 피해목 제거입니다. 16페이지. 1억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능포산림욕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부들이 4-5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청소나 풀베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 중에서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담당자들이 수시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 중에서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정상 쪽으로는 많이 안 다니고 기존 바닷가 쪽으로 낚시객들이 많이 다닙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어쨌든 산림욕장이 참 좋은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거제에서 산림욕장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제도 능포 같은 경우는 편백나무라든지 자연 그 안에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벤치를 보면 2-3년 동안 전혀 닦은 흔적도 없고 그 좋은 시설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10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의 건에 관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도시공원 미수립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제시 전체 전역에 대한 도시개발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지금 공원을 지정했는데 계획수립이 안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장승포지역 같은 경우는 구 도시개발에 의해서 공원으로 묶여있는 그린벨트지역이 면적이 100% 그러면 거의 묶여 있는 지역이 70% 이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리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16개가 미수립되어서 14개소를 지금 용역을 줘놨습니다. 소공원 2개소가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확보하면은 추경 끝나는 대로 용역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주민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굉장히 크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개소가 확보되며 저희 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수립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표나 일정표가 있습니까? 향후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용역계획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기에 그동안 해 왔던 거, 용역들이 해 왔던 그런 자료들을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저희들 지역 쪽에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디테일하게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지암 등대길 조성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국비 8억은 받아있습니까?

예, 올해 사업비 8억은 받아있습니다.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아직 집행은 지금 실시설계 끝나가지고 계약심사 중이기 때문에 심사완료되면은 8월달에 꼭 착공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데크로드가 아니고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천혜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이 예산이 근 15억 드는, 길에 사실15억을 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저희들 지역을 봤을 때는 다른 지역도 물론 다 소중하겠지만 이 지역은 좀 난한 지역입니다. 굴곡 경사가 많고.

예, 맞습니다.

한 지역을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세포 쪽에서 옥림 쪽에서 능포 쪽으로 넘어오는 지역이고 그 길들이 닦는다는 저는 아마 다른 어떤 길보다는 어떤 길보다는 굉장히 큰, 왜 그렇냐 하면 일본이 보이고 부산이 보이고 밤에 야경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닦을 길이면 밤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홍보가 되면 새벽에 일본을 등지면서 일출을 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런 길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번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능포 가는 능포양지암 고개길은 정말 천혜의 길입니다. 거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보석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왕 15억이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런 의향은 좀 있으십니까?

제가 오자마자 한 바퀴 다 둘러봤습니다. 현장에 답사를 했는데 사업할 때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저는 한 서너 건을 물어보께요. 소나무재선충 방제 이 부분에서 잠깐 언급하도록 할게요. 지금 작년도에 얼마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가 압니까? 작년도에 한 50억, 올해 보니까 55억 이렇는데 이걸 우리가 우리 거제시에서 직영처리를 못할 거고 전부 아마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소나무재선충 방제다 해 가지고 소나무 제거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도 좀 하고.

직영도 좀 하고?

예.

그러면 그 현황을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줄 때 제거용역비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식으로 업체명마다 좀 구분해 주시고. 항상 이게 지적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민원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들인데 소나무를 제거하고 나면 그걸 전부 토막을 내서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파쇄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도로에서 봐도 그걸 제거를 안 하고 그대로 눕혀놓은 게 많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빠진 부분도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가 아니고 도로에서 보는 것도 많고 우리가 주로 보면 벌초하러 간다든지 이리 보면 산에 보면 그런 것에 굉장히 많습니다. 산속에 들어가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 반드시 소나무를 제거를 한 이후에 철단하거나 파쇄를 하면 그 사진을 찍어서 시에다가 보고하면 거기 공사가 완료된 걸로 간주하면 안 되겠느냐라고까지 작년에 제가 제시를 했는데 지금도 그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 어느 산에 한번 갔다가 등산 갔다 내려오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무덤 조상무덤에다가 이런 소나무를 베다가 그대로 넘겨놨다는 거라. 그런 거를 봤을 때 내가 봐도 참 안타깝고 참 화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2014년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과장님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반기에 인원이 3만6천명 투입되어서 거제시 전역에 나무를 제거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빠지는 수가 있고 지금 일단 상반기 작업은 다 완료가 됐고 하반기에는 9월달 되어야지 재선충이 지금 또다시 나타납니다. 나무가 고사된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 예상은 한 5만본 정도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면 또다시 업자들 도급을 줘서 할 계획인데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상반기에 다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비가 지금 돈이 한 5백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하고 도에서 사업비를 안 내려주면 사업을 못하는 형편이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마다 거의 50억, 55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낭비를 하고, 낭비보다도 소비를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도 또 50억이나 55억을 또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올해 진짜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하면 거의 안 잡히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산에 나무가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재선충 제거목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책은? 수목대책은?

제거된 데는 경상남도에서 양묘업자와 지금 묘목계약을 해 놨습니다.

아, 해 놨어요?

해 놨기 때문에 도에서 배부하는 그 수종을 가지고 와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 마음대로 수종을 선택하지 못하고 도에서 양묘장에 계약해 놓은 그 양묘를 묘목을 가져와서 심기 때문에 차후에 그렇게 식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양묘, 묘목을 계획을 잡아놨다고 하는데 우리 거제는 특이한 그런 계절이다 기온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 요 가까운 함안이라든지 저쪽에 가면 아직 소나무는 굉장히 좋거든요. 유독 거제만 보면 재선충이 먹는다는 것은 기온의 차가 있거나 적응하는 데 변화가 있거나 이런 등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도에서 우리 거제와 거제에서 기온이 맞지도 않는 나무가 오더라도 우리는 받아주겠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맞는 나무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요?

예. 거제뿐만이 아니라 거제, 양산, 김해 쪽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즘 심는 나무가 편백하고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목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계약이 되어 있다면.

지금 아직 저희들이 전면베기가 안 됐기 때문에 솎아베기한 데는 아직 식재계획이 없고 전면베기가 된 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 된 데만?

예.

그 순차적으로 빨리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거목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렇게 방치해가 놔놓을 겁니까?

일단은 지금 피복해서 둔 거는 계속 그거는 둬야 되고 파쇄한 거는 다 덜어냈습니다. 덜어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중간에 아직 못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챙길래요? 당시에 제거하면서부터 절단을 안 해 놓으니까 지금 그걸 또 우리가 가서 일일이 산을 다 디빌 겁니까?

저희들은 인자 했다고 하는데 혹시 빠진 데가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데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 주네요?

예,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 우리 공원 쪽에 도시공원 쪽에 잠깐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공원조성계획 수립 현황해 가지고 전부 76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6개 중에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고 미수립이 16개가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16개 중에 14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기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올 2월달에 했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 수립이 안 된 어린이공원 2개소가 빠졌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 2개소를 빼고 용역 발주했기 때문에 못한 2개소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가을에 2개소 마저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전부 다 수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정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 수립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유재산일 수도 있거든요. 사유재산일 수도 있는데 이걸 지정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재산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라.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정말로 우리가 공원으로서 역할이 가능한 곳만, 곳에만 하면 되는데 전체 제가 보니까 택도 아닌 데도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런 부분 해제시켜 주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미수립이 16개하면 내년쯤 되면 거의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용역 발주를 할 때도 고마 형식적인 용역 발주를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거제시민들이 쓸 수 있는 아니면 공원화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하고 그러지 않는 부분은 사유재산으로 돌려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녹지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수립 시에 또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 하도록 하고, 올해 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 생각은 수립된 데는 공원으로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안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들기대로 가잖아요? 용역 그 만들기대로 가는데 제가 봐도 저런 데는 공원에 대한 하등의 가치가 없다 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있고 또 노파심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공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년인가 지난 데도 일정기간 내에 어떤 계획이 없다면 돌려주는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것 같은데 이것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공원부지로서 역할이 적당하지 않다라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특히 우리 녹지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섬길조성사업 이 부분에 또 잠깐 그거하께요. 우리가 보면 칠천량해전길해 갖고 하청면 칠천도에 들어가 있는데 2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자체사업. 이게 탐방로 조성 5.4k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순수하게 칠천해전량 거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옆개해수욕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도14호선을 올라가서 대곡고개 그다음에 굿등산을 올라서 옥녀봉 옥계마을로 내려오는 그 코스입니다.

아, 그 코스입니까?

예.

칠천량해전길 조성 이래 놔놓으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도 보면 칠천량공원에다가 한 7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칠천량해전공원에 2억3천하고 7억하고 9억이면 약 10억인데 관광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그게 틀리네. 그래서 명칭을 칠천량해전길해 놔놓으니까.

‘11년도에 거제명품길 조성사업 수립용역할 때 길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리 하고 그다음에 우리 꽃길조성사업이 인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코스모스를 둔덕 방하에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다. 관광과에서도 보고하기로는 아마 거기에서도 한 연간 10만-20만명이 더 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잡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거제시가 꽃길을 단장을 해서 많은 관광인프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인정하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자 우리 관광과에서 또 하나 그 이야기하고 싶은데 작년에 제가 시정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거제시를 거제시라 하지 말고 꽃섬으로 만들어 보자. 아, 재작년에 질의를 했네요. 그래 놔놓고 작년에는 코스모스를 둔덕 방하에 심길래 제가 시정질의하면서 칭찬을 해 줬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 같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다시피 우리 거제시 전역에 유휴지가 공유지가 굉장히 많다고 인정하시지요?

예, 많습니다.

저기에 그냥 도로가에 꽃을 심는 그 저 어디고? 해금강 저쪽에 보면 수국을 많이 안 심어놨습니까? 도로가 쫙 가면서.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락지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걸 제가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군락지, 예를 들어 코스모스면 코스모스, 수련 같으면 수련 또 개나리면 개나리 이런 군락지를 만들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그게 저희 과에서는 주로 가로수변 밑에 도로가에 주로 가꾸는 꽃길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휴농지나 그런 부분을 군락지를 한다는 게 저희 과에서는 조금 하기가 벅찹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는 도로 주변 가로수 밑에 꽃길을 조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유휴농지에다가 군락지를 한다는 거는 저희 과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녹지조성과 녹지조성은 녹지과 아닙니까?

예.

토지를 그거하는 거는 농지가 한다는 거지 전용은. 그러면 농정과와 우리 녹지과에서 얼마든지 회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생각합니다. 나는 길가에만 심는 가로수만 전담하는 거다. 그러면 가로수 전담하면 왜 수국은 왜 심으며 그거는 또 농정과에서 하라하지. 그래서 녹지를 녹지나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2개 과가 소관 부서가 필요하다. 왜? 농정과에서는 어떤 토지나 이걸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런 큰 사업은 2개 과가 다시 의논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등란로 있지요? 등산로. 등산로도 보니까 여기 6페이지 계룡산 산림욕장 부분 능포산림욕장 이래가 등산로, 등산로. 뭐 욕장은 결국 인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그런 곳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등등인데 우리 계량산 이걸 제가 한번 쳐다봅니다. 계룡산이 우리 거제시에서 명산이다. 특히 우리 거제시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고현 일대 사람들이 등산을 참 많이 하는 코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길이 몇 개나 있습니까? 등산로.

여러 갈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왜 여러 갈래를 관리를 하고 있는가?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올라가다가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잘못해서 안 해 줘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결국 우리 거제시가 다 둘러씌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좋은 명산을 여기 저기 막 사람 길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몇 개 정도의 길을 선택을 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제시민들이나 전국 등산을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산을 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위원님 인자 그게 각 지역마다 올라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동아파트라든지 거제면 쪽이라든지 이쪽에 장평 수창아파트라든지 각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한두 군데 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길이다라고 해서 그대로 놔놓다 보니까 일부 등산객들은 ‘뭣이 도로가 이렇노?’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단 말이지. 결국은 인자 거제시의 책망이거든. 그라고 예를 들어 거제면에 있는 그걸 여기로 옮기라 하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 여 고현 요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8군데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우리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길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조금 폐쇄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 다문 얼마라도 풀베기사업이라도 적게 들어갈 거지 8-9개 전체를 관리하려면 풀베기 사업도 보니 예산도 얼마 안 잡아놓은 것 같던데 올 계획에.

맞습니다.

4,500만원인가 이리 있네요? 이 우리 거제시민에 보면 임도든 등산로에 풀 안 베준다고 아우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깊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20일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19일째입니다.

먼저 7페이지 보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꽃길조성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개 면동에 다 관리하는 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 줘가지고.

배정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올해 1억6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한 번 풀 베는 데 면동에 1억5천 들어갑니다. 그 풀 한 번 베고 나면 이 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꽃길을 관리하기도 사실 벅찬 그런 예산이라가지고 또 추경에 추석 전에 풀 한번 베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해 놨는데 사실 이 예산 때문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에 꽃길 한참할 때보다 지금 예산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꽃을 가꾼다는 그런 예산은 없고 오직 도로에 풀베기하기도 급급합니다.

그래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일반 면단위 같은 경우는 꽃길조성을 하라고 독려는 하고 예산은 없어 가지고 못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을 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 어떻게 하든 간에 요청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실은 동 단위는 예산 필요없지 않습니까? 동 단위는 다 자기들 관리 안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면단위 쪽에 또 면적이 넓고 관리 많이 하는 쪽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뒤에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이 좀 애매합니다. 산불예방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헬기 임차에 대한 부분하고 36분 20초 사실 안 하는 걸로 하고 그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면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구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인데 이게 대부분 고령자들인데 소각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렇는가 하면 사실은 종량제봉투 아까워서 못 삽니다.

맞습니다.

못 사고 하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은 또 특히 농산물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금 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수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 수거할 수 있는 모아놓은 장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소를 면단위 쪽에는 농산물폐기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그래야 이거 소각을 안 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올봄에 각 마을마다 농산물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태우는 날을 정해서 그걸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홍보부족이라서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걸 함으로써 올봄에 산불이 사실 발생 안 한 이유도 아마 그런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 더 확산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마을마다 한 군데 모아놓으면 불 지르는 날을 정해서 같이 불을 질러가지고 문제 없도록 그런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8억짜리 녹색쌈지공원, 궁금한 부분 질의해도 되지요?

예.

이거는 아마 과장님이 답변해야 될지 담당 이계장이 답변할 해야 될지. 제가 위치가 보면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해 가지고 거제면 서상리 되어 있습니다.

동산 거기입니다.

동산 숲인데 아마 주소지번이 서상리 23-1번지 일원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아까도 그 말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그 주위에는 한 30년 전부터 공원용지로 해서 묶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아무 지금 그대로 풀만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공원용지에서 해제를 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때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거제초등학교에서 거제초등학교 뒤쪽에서부터 쌈지공원까지.

난간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 테크 설치하는 거 이게 52m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초등학교 절벽에서 끊긴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는 학교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 조성할 때 그게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학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나머지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교육청 부지 무상대부 협의요청해 가지고 마무리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 부지 무상대부계약도 했었는데.

그때 계약할 때 조건이 그렇습니다.

혹시 이면계약 없었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아니 올라가라고 테크 만들어 놔놓고 지금 한 20m 난간에서 그걸 그대로 막아놓은 상태를 가지고 이게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것도 좀 아주 의아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계약할 때 학교 측 교육청 측에서 요청이 초등학생들이 공원에 가서 야외수업을 할 수 있도록 난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줬는데 학교 안에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못한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은 학생들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앞에 입구를 다 막아놨습니다. 위원님 좀 교육청에 좀 말씀해 가지고 빨리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 너무 황당해 가지고. 아니 이게 정말 모양새 좋게 목재테크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서 낭떠러지로 만들어 놓고 그걸 막아놓으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그래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방음.

안전목재휀스 이 부분입니까? 이거 아닌데. 아니 거기에 아니 녹색쌈지공원인데 타이틀 자체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안전목재 맞습니다. 40m한 그겁니까?

녹색쌈지공원에 콘크리트를 갖고 태풍 올 때 바다 방파제에 설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타이틀은 녹색쌈지공원이고 그 녹색공원에다가 콘크리트 타설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이유가 아주 궁금해가 내가 요즘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할 수 있게끔 그 답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거제주민들의 여러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김성갑입니다. 저는 가로수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고현 도심하고 장평 이쪽에 보면 가로수 이렇게 큰.

후박나무, 먼나무.

지금 이렇게 다 가지치기를 했죠?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든 어떤 가로수든 쳤는데 여기 보니까 또 가로수를 5만본, 5만본 맞습니까?

그거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식재를 하는데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가로수를 심고 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라잖아요?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뭡니까?

수형 잡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로 인도에 수벽 같은 경우에는 사람 다니는 데 수벽해 놓은 나무가 사람들한테 걸립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매년 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인자 그 부분도 있지만 나는 전신주라고 보거든요. 전선이라든지.

그거는 우리 도심 내에는 전신주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게 비단 거제 고현, 장평이라든지 옥포라든지 도심뿐만 아니라 면단위에 가도 길가로 보면 전신주가 서고 전기선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봐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가로수를 왜 거기다 심는지 아니면 언젠가는 그게 나무가 크면 다 잘라야 돼 위에. 전기선이 다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올라가면 자르는 수밖에 없지요.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원래는 시내에 간선도로에 전신주 그거는 지중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무를 잘라줘야 전신주가 그대로 되고 안전사고 때문에 잘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지는 간판을 가립니다. 간판을 가리니까 로드샵 부분의 상인들이 지금 잘라달라 하나도 안 보인다. 완전 숲이 되어서 안 보인다는 그런 부분의 민원도 발생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심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 부분은 도시미관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심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경제가 전신주 부분에 위치하는 그 부분에 도로가 사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위치에 해당되지요.

이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심었다가 때가 되면 잘라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둔덕에 쭉 가다보며 길가에 전신주, 그다음에 무슨 나무지요? 보통 우리가 벚꽃나무입니까?

예, 벚꽃나무입니다.

그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심어놨어요. 길가로 쫙 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은 전신주가 없으면은 상당히 앞으로 보면 좋은 어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벚꽃길이 형성이 되고 참 좋은데 문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신주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거의 다 잘라되야 될될 상황이다. 전신주를 옮기든지. 그런데 그게 면단위나 이런 데를 보면 그거는 옮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심고 자르고 심고 자르고 이래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도심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가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또 하나는 간판, 맞지요. 도심에 간판이 안 보이면 나무 다 잘라내라 하지요. 그런데 또 심는다 말이에요. 장평 일대에 가보면 이리 큰 거목을 갖다가 이렇게 뚝뚝 잘라가지고 그게 차라리 없는 것보다도 못하다. 나무 다 잘라내가지고 가지 다 잘라내가지고 등걸이만 덩그러니 있는 거는 나는 그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관리 말고 이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형을 좀 잘라서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로수 식재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은 거의 다 식재 다 된 상태입니다. 신청 들어와 있는 데는 다 식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심는 데라든지 도심에 바꿀 때 교체할 때 그러니까 큰 나무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8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사역이라는 게 뭐지요?

산불감시원들이 겨울철에 근무하시는 그 분인데 산불감시원들은 일반 산불관리원들이고 전문진화대는 관할 면을 전체를 순회하면서 순찰 도는 좀 젊으신 분들 쪽으로 하는 겁니다.

아, 산불감시원은 산 정상이라든가.

도로변에 다니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전문진화대는 그 한 면을 종일 순찰 돌면서 산불감시원들 근무 서는 것도 순찰하시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게 아니고 산불나면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가시는.

얼추 하시는 일은.

같은 일인데 조금 젊은 층이고 조금 빠릿빠릿한 분들이.

이해됐습니다. 1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이라는 게 뭐지요?

자연휴양림 내에다가 목재체험관이나 교육관을 지어 가지고 목재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목재를 체험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체험 안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거의 없는 걸로는 아니고.

상세한 자료는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TF담당 김규승 재선충담당 김규승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의 독성을 구분하는 게 있는데 지아클로프리드라는 이 약재는 용어상에 444에서 836LD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아스피린이 약 500LD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약을 만들 때 고독성, 중독성, 저독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은 농림부에서 고독성은 인가를 안 해 줘서 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하는 칼립소액상소화제는 저독성으로서 어류독성의 3급으로 돼서 굉장히 낮은 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아스피린 정도의 독성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낼 때 딱정벌레목이라 해 가지고 등더리 날개 날아다니는 딱딱한 갑을 쓰는 그런 딱정벌레목만 한정을 해서 방제를 하도록 약효가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돼가지고 우리가 통상 이 약을 가지고고 토마토, 고추에 다 살포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독성이 저독성이 돼서 등산을 갈 때 맞아도 별 외관상으로는 나쁜 악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실험을 산림청에서 했는데 사람이 종이컵에 3분의 1컵 정도 마셔도 장에는 어떤 지장이 없는 그런 비교를 농약회사에서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독성 농약으로서 아스피린 정도의 독성 정도를 지닌 것으로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어쨌든 농약이 저독성이라도 그게 인체에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들어갔을 경우에 그게 전혀 득이 될 거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독성 농약이 재선충이라는 게 소나무 안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약품 그렇게 약한 약을 쓴 농약을 써가지고 재선충을 갖다가 이렇게.

방제시기가 매개충이 밖으로 나오는 시기 6월 이후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온다면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게 뭐 밑에까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TF담당 김규승 위원님, 그게 방제방법이 생활사에 맞추어서 이렇게 방제를 하는데 나무속에 있는 재선충을 항공방제로 방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선충을 옮기는 술소수염하늘소라는 놈은 겨울에 죽은 나무속에 있다가 솔순이 자랄 때 자란다는 것은 지 먹이가 있을 때 솔수염하늘소라는 놈이 겨울에 나무 안에 있다가 날아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논에 약 치듯이 소나무에다가 약을 치면서 소나무 표피에 약이 묻어있으면 솔수염하늘소가 그것을 씹어서 섭취하게 되면 배 안에 들어가면 소화중독되어서 그것을 잡는데 왜 그리 잡느냐 하면 솔수염하늘소 한 마리 배 안에 우리 어릴 때 배 안에 회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 마리 안에 약 1만5천마리의 재선충을 지니고 나온 답니다. 그래서 솔수염하늘소를 죽임으로 해서 1만5천마리가 다른 나무에 옮기지 않는 방제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제시에 재선충이 발병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TF담당 김규승 2001년도 4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제한 게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재선충이 들어온 게.

TF담당 김규승 감염이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오비 산단 만들은 지역인데 거기에 최초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방제가 3-4년 됐네요? 매년.

TF담당 김규승 아니 2001년도니까 13년, 14년입니다.

10년이 넘었네요?

TF담당 김규승 예, 오래 됐습니다.

10년 동안에 그러면 방제를 했을 것 아닙니까?

TF담당 김규승 예, 방제를 했습니다.

항공방제를 하고 해서 그게 데이터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예방.

TF담당 김규승 지금 그때 초창기에 조기 대응이 공무원으로서 되돌아볼 때 초기 대응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때는 재선충을 어떻게 방제해야 될는지 우리 공무원도 지식이 좀 부족했고요 또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 대응이 좀 부족했던 걸로. 그때 당시에는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 같은 게 불게 되면 요놈들이 바람에 떠밀려서 좀 원거리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다고 예측을 하고 워크숍에 가면 그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자기 벌레들은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영역을 자꾸 확대할라하다 보니까 사람이 해충에 좀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보니까 해마다 적은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더구나 우리 회사도 보니까 삼성중공업에 보면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산에.

예, 삼성 뒷산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방제라는 게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게 항공방제, 약품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게 저독성이라 하더라도 그게 항공방제를 하다보면 산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 보면 텃밭이나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아무리 저독성이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사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동에 통제에 대해서 사전에 방송을 하도록 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안 맞아도 어떻게 보면 내도 지금 둔덕에 살고 있지만 상수도를 그냥 먹어요. 산물을, 산에 있는 물을 그냥 마을주민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TF담당 김규승 저희들이 방제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민가라든지 도시주변이라든지 축사나 등등 이런 데는 후순위로 하고요, 거기는 지상방제라 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 어쨌든 농약이 안 날아가도록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일반산지를 우선 대상지로 해서 그렇게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데이터를 한번 내보고 더 진척이 없고 예를 들어서 효과라는 게 데이터상으로 안 나타나면 바꾸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를 갖다가 항공방제를 하고 한다는 것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재선충병이 우리 거제가 최고 심하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성갑위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세한 재선충병 그동안의 추진현황, 그동안의 효과, 방제대책, 앞으로의 대책 있지요?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릴 게요. 재선충 말고 요즘 산에 가면 수풀이 우거지니까 벌목을 조금 하지요? 이렇게 솎아낸다고 합니까?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뒤에 올라가 보니까 야산에 이래 큰 나무를 많으니까 중간 중간에 잘라놨는데 간벌, 간벌 해 놓은 게 길이 없어졌어요, 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갖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잘라가지고 짜빠뜨려만 놓으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산에 길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창기에 사업을 그리 했는데 그 뒤에 사업은 전부 잘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제가 한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리 큰 나무가 언제 그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김성갑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나무를 몇 그루입니까, 총? 재선충했던 데가?

11만본 중에.

10만8천본를 했던 지역을 좀.

거제시 전 지역입니다.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특정지역에 이것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10만8천본 했던 그 지역분포도를 좀 주시면 좋겠고,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등산로 개설 정비실적이 있었는데 우리 10대 명산 중에 거제 10대명산 중에 에어커튼이라 그러지요. 갔다 오고 난 뒤에 에어컴프레샤 해 가지고 털어내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옥포하고 고현하고 세 군데.

그러니까 에어콤프레샤만 있고 그렇게 털어내고 하는 그런 것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뭐 씻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수벽 조성.

수벽처럼 해 가지고. 지금 온 방에 담배꽁초 다 있고. 그래서 확실히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저희들이 일본이나 어쨌든 선진국에 가면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그냥 가로는 가로수로서 존재를 해서 놓여있고 그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를 관리할 수도 없고 잡초풀도 못 뽑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가로수는 가로수의 기능만 놔두고 그 사이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할 수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당초 심을 때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 심어놓은 건데 너무 도시가 삭막하다 해서.

거기에 왜 불편하냐 하면 미관상도 안 좋지만 그 관리도 않지만 그 사이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로수 인도 이렇게 저희들이 가로수라는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산림녹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어쨌든 태양이든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꽃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이에 사람도 못 다니고 어떤 형태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걸 뛰어 넘습니다. 상가를 갈라 해도 그 자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의향은 계십니까? 그거를 한번 재.

저번에 전기풍 위원장님께서도 옥포 쪽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제가 다녔던 외국에 16개에서 20개 나라가 있는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다른 지역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도시지역도 그렇게 한 적이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해 주실 의향이 있다고 계신다고 하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산불예방에 8페이지네요. 산불무인감시마카메라 1대 6천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계가 어떤 기계입니까?

산 정상에 무인카메라처럼 빙빙 돌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저 산불이 났는지를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불을 내는 사람을 잡기 위한 감시카메라입니까?

산을 감시하는 카메라기 때문에 산불 내는 것까지는 어찌 잡겠습니까? 산불이 난 거를 저희 사무실에.

연기가 오르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까?

예. 우리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항시 보면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높은 정상 쪽에다가 세워 가지고 뺑뺑 돌아가면서 산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예, 그 시설입니다. 장목 농소 뒷산에 거기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해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올해는 산꼭대기보다는 우리 도심 주변에 지금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올라오면 웬만한 거는 사람에 의해서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보다는 산 정상에서 보는 게 안 빠르겠습니까? 산꼴짜기라든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숲속속에서 나는 것은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희들이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5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계룡산, 옥녀봉.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체 고가 장비라서 1대에 6천만원하는 기계 감시카메라를.

설치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이게 효율성이 만약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거금을 갖다가 차라리 등산객, 이게 불이 나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불이 나고 나서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를 갖다가 계속 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비용을 가지고 산불예방 홍보에 쓰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기계 늘려간다니까 한 번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담당계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추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개발행위으로 인해 가지고 소나무가 벌목이 되고 벌목이 되면 사실상 개발로 인한 것들은 그 현장에서 파쇄돼가지고 반출돼야 되는 게 맞지요?

TF담당 김규승 예. 그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파쇄가 안 되고 기계만 들이대가지고 파쇄되는 사진만 제출하고 실제 나무는 일정한 장소에 가서 땔감용으로 보관이 되어 있을 때는 발각이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TF담당 김규승 무단이동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별 상관없이 1천만원 이하입니까?

TF담당 김규승 예. 검찰에 구형을 해서 판사가 판결하는 사항입니다.

잘하면 한 5백만원 받겠다 그지? 그런데 이거 확인은 누가 합니까?

TF담당 김규승 허가지에는 신고를 저희들이 받아서 또 파쇄하고 준공 들어오는 것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합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지요?

TF담당 김규승 사진, 최종 들어오는 것은 사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하게 되면 전산실에서 보는데 의도적으로 숨기면 사실 저희들이 하나하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가가지고 인근에서 땔갬으로 쓰여지는 거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그냥 사진으로만 제출받으시지 말고 꼭 파쇄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인들이 개발업자들은요 왜냐 하면 그 파쇄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파쇄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꼭 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TF담당 김규승 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