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총무담당 이권우ㆍ인사담당 옥상종ㆍ시정담당 우정수ㆍ기초질서 T/F담당 신현숙ㆍ기록물관리담당 정창욱ㆍ단체협력담당 윤현규 ) 행정과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행정과 기본현황으로서 행정과는 총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우리시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10개동과 9개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66개 통ㆍ리로 구성되어 있고 반수는 1,680개이며 그중에 이ㆍ통장이 366명중에서 남자가 273명 여자가 93명입니다. 우리시 기구는 8국 3담당관 1추진단 48과 19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 현황은 정원 1,042명에 현원 987명으로 55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7페이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친절가득 거제 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공직사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친절운동을 추진해서 사회단체나 접객업소 시민참여 범시민운동을 확대해서 거제이미지를 한 단계 더 성숙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공직사회 친절강화를 위해서 전화친절도 조사와 가족과 함께하는 친절ㆍ청렴캠프운영 친절ㆍ청렴우수부서 및 공무원 선정을 10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친절 운동 전개를 위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친절운동 확산 사업 추진과 관내 자생단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친절 캠페인 친절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식품 및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친절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3월 달부터 하고 있는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와 3월 달부터 하고 있는 전화 응대용 스티커 제작을 완료했고 친절청렴의 문 띠 설치 제작도 완료를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은 2회에 걸쳐서 2,563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친절ㆍ청렴캠프를 8월중에 운영하고 10월 달에 친절ㆍ청렴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면ㆍ동행사 회의 등을 활용해서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스마트한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능력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는 투명한 인사 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유연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신규충원 확대와 실무 수습제 시행과 복수직렬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위해서 직무분석으로 수요에 맞는 인력배치 전공분야 등 경력 등 적성감안을 해서 희망전보 신청 및 부서장 직원 추천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정기평정 시기를 조정하고 직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승급과 격무부서 근무자 우대 등 직원 사기 진작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14년도 신규직원 충원을 95명을 요청을 했으며 2014년도 격무부서 지정 및 2013년도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했고 우리시에는 5개부서 19명이 근무부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위생지도, 교통지도, 도로안전시설, 클린청소가 격무부서입니다. 직위공모제를 실시해서 1월 달 정기인사 때 총무와 인사담당에 대해서 직위공모를 하여 2명에 대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희망전보 신청 및 부서장 직원 추천제를 통해서 제출받은 의견을 30% 정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신규충원 및 실무수습제 시행은 10월 초에 복수직렬 지정 확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정기평정시기 조정 시행은 2015년 상반기에 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운영입니다. 현장행정 강화로서 위민행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소통과 소화를 통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면ㆍ동 순방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와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추진 이ㆍ통장 지원강화를 통한 이ㆍ통장 사기진작책 강구,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4년 면ㆍ동 순방을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19개 면ㆍ동을 실시했고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면ㆍ동 순방 건의사항시 326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중에서 완결과 처리중이 177건, 검토내용이 124건, 불가가 25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전 직원 스마트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100건 정도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해서 5개 마을에 3천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145개 프로그램에 2,8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비품구입을 해서 4개 면ㆍ동에 83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추진을 해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원 기준 완화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당초에는 3년 이상 재직중인자로 했었는데 개정은 현재 재직중인자로 바꾸어서 20명에 대해서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하계수련대회 경비를 증액을 해서 10월 달에 보조구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ㆍ통장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23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보조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지난 6월 4일날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시민들로부터 4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선거개요로 선거일은 지난 6월4일날 실시했고 선출인원은 총 22명을 했으며 우리시의 선거인수는 18만4,572명이고 투ㆍ개표수는 투표수 7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선거인명부 작성으로 전체 인구 24만4,255명중에서 명부에 등재도니 선거인수는 남자가 9만7,152명이고 여자가 8만7,420명으로 18만572명이 선거인구고 그중에서 우리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9만9,984명이며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통해서 2만872명이 했으며 총 투표율은 54.2%가 나왔습니다. 54.2%는 3회와 4회보다는 조금 높고 5회 이 앞 직전 선거보다는 2%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이틀 동안 했는데 그때 투표한 사람이 2만173명으로서 전체 투표자의 20.17%, 전체 유권자의 12.5% 정도 했습니다. 투표율은 최고 많이 나온 데가 동부면에서 58.1%이고 최고 작게 나온 데가 마전동에서 40.81%입니다. 12페이지.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통한 정부3.0추진입니다.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보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는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과 일 잘하는 유능한 시정, 시민중심의 서비스 시정으로써 10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맞춤형 서비스 선도과제를 10개를 선정하였고 우수사례 보고회를 지난 5월 달에 개최해서 18개 사례를 발굴을 했고 그리고 3.0Day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있고 3.0교육을 18회에 걸쳐서 85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 투어를 갔다가 포항시와 남원시를 다녀왔습니다. 지역 워크숍을 9월 중에 개최하고 상급기관 평가는 도 평가가 9월 달에 중앙평가가 11월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가에 대비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우리시가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는 최상위층에 와 있는데 소득이나 그런데 걸맞지 않게 기초질서의식이 다소 부족하다 우리시 도시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범시민운동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 4대 불법행위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는데 4대 불법행위는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주ㆍ정차, 불법광고, 불법노점상으로 정했습니다.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거제경찰서를 중심으로 하여 불법주ㆍ정차와 불법노점상 근절로 거제교육지원청과 KT를 중심으로 하여 불법광고 인터넷 예절준수 실천을 하고 거제소방서를 중심으로 하여 안전사고예방, 삼성과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하여 4대 불법행위 근절과 감사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범시민 운동본부를 출범을 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관계 교육계 언론계 전 사회지도층을 망라하여 구성을 하고 범시민운동출범을 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범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9월 달까지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10월 달까지 하고 범시민운동 본부 유관기관 사회단채별 실천과제 추진은 10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 중심의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요즈음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시에서 수동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올해까지는 400개 항목, 내년까지는 450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사정정보공개 대상업무를 발굴하여 연도별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400개 항목, 내년까지는 450개 항목에 대해서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공개 대상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안행부 표준안에 따라서 공개항목의 수준을 통일하도록 하겠고 그 밑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시민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사전정보공표 게시판을 수정하고 정보공개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지금은 10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사전정보공개 공표목록을 확정하여 정보업무분류표에 의해서 BRM을 적용하고 있고 사정행정 공개정보 주기적 업데이트 실시해서 최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도록 하겠으며 원문정보공개시스템 대비 부서 및 직원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원클릭 목록별 게시판을 구축하고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을 실시하여 공공기관 정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행정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지속적인 공개처리일을 10일에서 7일로 했지만 더 단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더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거제 100년의 추억 기록물 순회전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우리시의 오래된 기록물을 수집을 해서 시민들에게 귀중한 자료를 우리시의 역사 발전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3,511점 정도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자료를 선별하여 시민의 날이라든지 섬꽃축제 면ㆍ동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1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사진현상이나 이젤구입을 하고 앞으로 면ㆍ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시의 주요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시민들이 쉽게 역사를 접근하여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3.0추진과 새로운 볼거리 발굴로 근현대사를 통해서 우리시의 발전상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국내ㆍ외 교류도시 상생협력강화입니다. 국내ㆍ외 교류도시 간 협력증대로 세계 속의 거제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국제교류도시 현황은 국내는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이 있고 국외는 중국의 3개 도시 계동시, 용정시, 진황도시, 미국의 괌, 일본의 야메시 5개 도시가 있고 우호도시로서 주국의 선양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본 야메시와 행정, 문화, 스포츠의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 용정시와 계동시, 선양시과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등 실익분야 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기타 국내ㆍ외 도시과 교류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일본 야메시와 행정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교류 추진을 위해서 야메시를 방문하여 실무협의회를 지난 2월 달에 개최했고 야메시 관계자가 우리 거제시를 3회 정도 방문했고 야메시 부시장과 건설경제부장, 야메시장외 3명등이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거쳤고 선양시 관광사업교류단 방문도 선양시에서 올해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기타 국내외 도시와의 실익추구를 위해서 교류활성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야메시하고 행정, 문화, 스포츠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겠으며 올 8월18일부터 8월20일까지 야메시 청소년과 우리시 청소년 친선축구경기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야메시에서 9월19일부터 9월21일까지 개최하는 등용인형축제 우리시 출하사절단을 파견하도록 하겠고 작년의 우리 시민의 날에는 야메시에서 축하사절단이 우리시를 다녀갔습니다. 17페이지. 노사문화 정립 및 직원후생 복지지원입니다. 노조와 상생협력으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문화 정착을 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화합 워크숍 간담회 개최 등 각 2회를 했고 일반노동조합 공무직과위 14년 임금협상을 하여 임금에 2% 인상 합의를 했습니다. 다양한 후생 복지지원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단체보험, 동호회 및 임산부 직원 지원과 시청어린이집 운영지원과 휴양시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선 2014년도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거쳐서 기본금 2%인상은 지난 5월 27일날 합의했습니다. 노사화합 간담회 추진은 상반기에 하고 다양한 후생 복지지원으로 직장단체보험 가입 등 7개 사업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신명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력단련과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노동조합에서는 전체조합원이 146명중에서 120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조직질서 T/F가 누락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를 내고 나서 기초질서T/F가 T/F팀으로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락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금년 초에 신규충원을 95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 55명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나요?

95명이 충원되면 55명하고 나서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 충원인 이 당시에는 5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충원은 70명 정도 됩니다. 중간에 그만둔 직원도 있고 다른 데로 전출간 직원도 있고 한 75명 정도 되니까 한 20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충원을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운영하면 자동 정년이 되어갖고 퇴직하시는 분, 또 자동으로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연초에 95명을 신청하면 발령을 언제 받나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시험을 쳐놓고 합격자 발표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10월정도 9월 하순 정도되면 발령이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명이 부족한 인원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90명중에서 사회복지직을 먼저 시험을 쳐가지고 발령을 받았습니다. 9명을 발령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족인원은 실과별로 결원이 각각 1명에서 2명 아까 전에 저희 부서도 말씀드렸는데 결원이 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 부서별로 결원이 1-2명 정도 있습니다.

결원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해서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16페이지. 국내ㆍ외 교류도시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친선경기하고 축하단 사절관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내외 교류도시가 있는데 일본은 야메시가 우리하고 교류를 해서 하고 있고 야메시와는 비교적 활발하게 합니다. 올해도 야메시에서 3회에 걸쳐서 우리시를 시장부터 부시장, 실무자까지 다녀갔고 우리시도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다녀왔습니다. 실무협의를 했는데 작년에는 야메시 청소년야구팀이 와가지고 우리 하청야구장에서 우리시 외포중학교 야구팀하고 리틀야구단하고 친선경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야구를 했으니까 올해는 축구를 하자는 양 도시 협의에 따라서 8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거제스포츠파크에서 연초중학교하고 동부중학교 우리 관내에 중학교 축구팀이 두 팀이 있으니까 이 팀하고 야메시중학교 축구대표팀하고 친선경기를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하고 또 등용인원축제라고 야메시 대표축제입니다.우리시 거제시민의 날처럼 작년 거제시민의 날 때 야메시에서 한 20명 정도의 축하사절단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시민의 날을 하지 않으니까 답방 차원에서 시민사절단을 구성해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야메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국외 교류계획이 있습니까?

국외 교류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야메시에 등용인원축제 때 가는 것도 국외교류에 해당이 되고 우리시는 중국 선양시를 하든지 이렇게 중국의 용정이든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방문하고 저쪽에서 오거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하고 교류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미국 괌 중국의 진황도시 이런 데는 지금 옛날에 아주 옛날에 자매결연은 되어 있는데 사실 교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외의 다른 나라들 하고 교류도 필요로 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시의 관광발전이라든지 행정발전이라든지 산업발전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교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류단절인데 사실상 미국 괌의 경우는 거제군 시절에 했고 진황도도 거제군 시절에 다 교류를 했습니다. 자매결연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는 초창기에는 괌에서도 우리시를 왔고 우리시에서도 괌을 가고 했는데 그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가는 횟수도 없고 그쪽에서도 오는 횟수도 없고 우리시가 서신을 한번 보냈습니다만 답변도 없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양 도시끼리 단절한다고 이렇게는 선언은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미량위원님.

저는 10페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5개 마을 1억5천만원인데 당초예산은 7개 마을이었던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7개 마을인데 이번 추경에 6천만원 삭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살기좋은 마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면ㆍ동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5개 사업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이건 더 해줘 봤자 살기좋은 마을하고 거리가 멀다든지 또 영향이 미비하다든지 이런 이유로서 탈락을 시키고 5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러면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당해연도 추진을 했다, 그러면 차후 년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연초 다공에 가면 연꽃단지 혹시 보셨습니까? 연꽃단지 거기에는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3천만원, 3천만원하여 6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마을에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관광지가 올해도 연꽃 개장식도 했었고 관광지가 되었고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천만원을 지원해주니까 이게 엄청 마을의 변화를 시키고 획기적인 변화를 시키는 것은 아닌데 작은 분야에서 변화를 시키고 이거는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사업을 지정해준 게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하고자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꽃의 경우에는 계속 관리가 되어야하는 사업이고 한번 해놓으면 안 해도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하는 체력단련장같은 경우는 한번 해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체력단련장이야 운동기구 한번 갔다 놓으면 별 그거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지금 살기좋은 마을 사업의 추진이 몇 개 년도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시작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시작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고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정수 살기좋은 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몇 개 마을이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죠?

우정수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살기좋은 마을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요, 물론 3천만원이 어찌보면 작은 돈이지만 큰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년차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보면 관리가 안 되어서 마을의 동산이나 이런 거 가꾸고 나서 관리가 안 되어서 쓰레기니 시설물 파손되고 엉망진창입니다. 중요한 게 저는 당해 연도 사업을 가꾸기 사업을 해서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요, 좀 그래도 차후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후관리가 부족해갖고 어떤 흉물화되었다든지 이런 거 알고 계신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손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했던데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잘 가꾸고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우리 시에서 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도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 필요로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한번 해놓고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으니 모르겠다,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1년 사업비해가지고 흉물처럼 될 거 같으면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부다 시에서 해주면 좋은데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연꽃단지같은 경우에는 잘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지원 한번 해주면 그걸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볼거리도 활용하고 잘 하고 있는데 게 중에는 또 잘 안되는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총 몇 개 마을을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가 지금 하나 밖에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말한 거는 그것이고 나머지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수련대회 이ㆍ통장 사기진작에서 하계수련대회 경비를 올해 2배 증액을 하셨네요?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경상경비도 삭감한다고 동의 문구비도 다 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하계수련대회 경비를 이렇게 700에서 1,500으로 2배 이상 증액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이ㆍ통장이 366명입니다. 366명에 1,5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거를 다해서 700만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366명의 이장님들이 그날 하계수련대회를 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타 시ㆍ군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1,500만원 정도 그것도 많지는 않지만 1,500만원보다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 1,500만원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지킴이 비품 지원하셨는데 이 지원해준 기준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면ㆍ동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나 비품 소모품이 파손되었다든지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걸 주기도 하고 아니면 지원해주고 이래합니다.

이 4개 면ㆍ동에 180만원이 내려간 거에 대해서 결과서를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용비라고 45만원씩 내려가는데 이거는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전화비도 들고 여러 가지 수용비를 말하는 것인데 한 달에 주민자치센터는 136만원씩 내려갑니다. 1개 주민자치센터에 거기에 강사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36만원 정도 내려가는데 그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사수당은 면ㆍ동당 50만원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50만원입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고 나서 계속 아마 50만원일 겁니다.

그러면 물가 올라가지고 리통장 연수비는 이렇게 올려주면서 강사수당은 그리고 이 강사수당이 면ㆍ동장 50만원씩 내려가는데요, 이게 동의 인구가 많은 곳은 프로그램이 많고 면의 인구가 적은 곳은 프로그램 수도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는 강사수당 50만원 가지고 이 운영이 어렵다고 인상요구를 계속 하거든요.

인상요구를 요?

예.

그거는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어디든지 다 돈을 많이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또 1만원에서 2만원정도 냅니다. 체육은 한 3만원까지 보통내면 그래하면 좀 부족하지만도 저희들 파악한 거에 의하면 어느정도 운영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하는 한글도 있고 어르신들 한글교실도 있고 하는데 동의 경우는 이 몇 년 동안 50만원 가지고 나누어주려면 오히려 분쟁만 일어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실 거 같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사비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현실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예산하고의 문제니까 19개 면ㆍ동에 한 달에 50만원을 갔다가 100만원씩 준다하면 그게 비용이 증가됩니다. 우리시의 예산 사정만 좋으면 분명히 그래주면 좀 더 수준 높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방안이 있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모범 이ㆍ통장 국외연수는 연수차원이라기 보다는 여행차원이겠죠?

격려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명은 어떻게 뽑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우리시가 선정하지 않고 면동 이장협의회에서 선정해서 한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고현동같은 경우는 많은 데는 2명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23명을 하는데 전부다 이ㆍ통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일반 재직연수나 이런 기준은 없고요?

그 안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제 이장되었는데 오늘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기준을 정하고 우리도 통일된 기준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ㆍ통장의 사기진작 이런 거는 물론 전국적으로 장학금지원 기준도 완화되고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2천만원이고 올해도 2천만원이고 이거는 예산이 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ㆍ통장 사기진작책도 이ㆍ통장들이 사실상 행정의 제일 말단 조직으로서 각종 허드렛일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이 분들이 전부다 자기 지원받은 걸로 간 게 아니고 자부담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 25%정도를 자부담을 해서 중국을 다녀왔고 했는데 대상도 자율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이ㆍ통장들이 다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행정과의 제가 일단 위원회 현황 살펴봤는데요, 거제시 90개 위원회 중에서 7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제시민상심의위원회부터 쭉 7개가 있고 그리고 조례 행정과에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는 있는데 없는 위원회가 지금 2개가 그건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업무보고 기획예산담당팀에서 업무 보고할 때 90개 위원회 자료 공개를 홈페이지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만 자료가 올라가 있고 나머지 위원회는 자료가 없습니다. 회의를 개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는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 달까지 업무보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

작년 5월 올 상반기 1월부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회의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위원회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전에 그 위원회 자료까지 공개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제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조금 이상한데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거제시민의 날 추진위원회 20명이에요 위원이. 위원이 20명인데 홈페이지 자료 공개는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원수가 2배로 달라질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근거 조례 없는 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제정은 1995년에 제정되었고 2010년도에 개정한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가 있네요. 있는데 1995년에 제정되었는데 아직 위원회를 만들지 못한 이유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조례는 국제교류나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국내의 교류도시 상생협력 강화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이렇게 외국하고 이렇게 자매 도시를 맺기도 하고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지, 국제화추진위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한번만 더 질의를 더해주십시오. 제가 그 내용을 놓쳤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국내ㆍ외 교류도시 상생협력강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국내ㆍ외 교류도시 예를 들면 외국의 도시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기구에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도시를 자매교류도시를 선정하는 방법, 선정하는 방법하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브루나이 방문, 라오스 방문 등 이렇게 기타 국내도시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 같은데 교류를 활성화하는 거 같은데 이런 도시를 선정하는 방법이 어디에 근거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구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거제시에. 그러면 이런 국내ㆍ외 국제교류는 어떤 근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나 국외 교류 현황에서 보시면 이 예산은 1년 예산이 총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본 야메시는 장승포초등학교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장승포 뭐 예?

장승포초등학교 자매결연 도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승포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이 되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2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조례가 없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를 하는 도시 선정방법을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최양희위원님 제가 사실은 준비해온 내용의 외의 것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조금있다가 나중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끝내고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정ㆍ현원에 보시면 연구사는 어떤?

연구사? 학예연구사라고 기록물관리부서에 저희 부서에 기록물관리연구사가 1명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가 있고 2명이 있습니다. 4명중에서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직이 일반직에 포함이 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6페이지에 정ㆍ현원 맨 밑에 직종별로 인원을 나눈 표에 보시면 공무직이 일반직에 포함됩니까?

공무직이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17페이지에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공무직과 2014년 임금협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무기계약직입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된 겁니까? 6페이지에 포함 안 된 거예요?

안됩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거제는 관광도시기이기 때문에 늘 관광객들에게 불친절한 것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친절교육도 친절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한 업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그냥 교육만 하고 마시는 건지 아니면 불친절한 업소에 대한 제보가 있다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도를 따로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하단에 보면 식품 및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과와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교육만 통해서 다 개선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어떤 특정업체에 가가지고 불친절하다, 하고 우리시의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신고사항이 맞는지 아니면 관광객이 잘못된 신고를 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투명한 인사운영 인사위원회가 아까 행정과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도 있고 외부인이 주축입니다.

인사위원회도 나중에 자료를 공개하실 거죠?

인사위원회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는데요?

명단도 공개를 하지 않는데요.

명단은 공개하지 않지만 90개 위원회.

그 위원회 명칭만.

예, 위원회 명칭만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예, 인사위원회 비공개로 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희망 전보신청 및 부서장 직원 추천에 제출의견 반영이 30%면 적정한 거예요?

더 높으면 이거 적정하다 안하다 그거보다는 더 높으면 좋겠지만 인사라는 게 100%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도 저희 부서 생각은 상당히 많이 반영해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권한입니까?

전보는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승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미량위원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잘하신 거 같고요 저는 하셨으니까 사회단체육성지원으로 활기찬 지역사회분위기조성 그러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보조금 운영비 지원이 1억3천정도 1년 예산인 겁니까?

예,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 3단체를 1억3천을 지원하겠다 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관련 법률에 의해가지고 전부다 법률에 있습니다. 법률에 있고 이쪽에서는 상근근무직원들이 다 있는 단체들입니다. 상근근무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거제시 조례는 새마을밖에 없더라고요?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을 따로.

거제시의 조례는 새마을육성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었는데 새마을만 있고 자총하고 바르게살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상위법에 있는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새마을지원조례는 지원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전부터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1995년부터 있었고요, 그랬는데 2013년 7월에 새마을운동지원조례가 또 거제시조례로 만들어졌네요. 특별히 새마을에만 이렇게.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만든 게 아니라 의원발의로 만들었습니다.

의원발의가 맞습니다.

새마을운영지원조례 말입니까?

예, 우리시가 만든 게 아니고 의원발의 조례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굉장히 특혜인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이게 그러면 매년 얼마정도 예산이.

올해는 860만원 정도의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어서 한 사업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그러면 총 금액이 800만원.

860만원인데 지금은 사실상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다 대우조선소라든지 삼성조선소 다니는 사람들 해외지원을 받고 학자금을 받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안주고 순수하게 못 받는 사람들 위주로 주다보니까 대상이 많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86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학생은 일단은 배제를 시키고 나머지가 800얼마.

860만원입니다.

여기 지급조례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시겠죠?

당연히 예.

12페이지에 제가 계속 이거 질문을 드려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인데 계속 업무보고 보면서 정부 3.0추진, 정부 3.0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한마디로 이게 와 닿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부 3.0이 1.0이 정부 일방향, 2.0이 양방향 지금 3.0은 공유하는 형태 이게 정부 3.0이 상당히 큰 틀입니다. 큰 틀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 3.0이라는 게 박근혜정부 들어와 가지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피부에 와 닿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시가 행정을 하면서 정부 3.0을 자료공개라든지 협치 이런 거 다 3.0이 포함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거를 갔다가 포함시켜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사전공표정보 이거 제가 한번 확인해봤거든요, 굉장히 이런 정보가 있었구나하고 참 반가웠었는데요, 지금 현재 400여개가 올라와 있고 그러면 최신정보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럼 최근 업데이트된 기간 예를 들면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언제까지입니까? 왜냐하면 2011년도 것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아, 그렇던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하고 분기에 한 번씩하고 이라니까.

정창욱 업무에 따라서 매월, 격월, 분기, 상반기, 연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까?

정창욱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거제 100년 추억 기록물 순회전시 수집자료 현황을 보시면 이게 3,500개가 1년 동안 수집한 자료라는 말씀입니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수집한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비용은 거의 안 들었습니다. 이거는 전부다 시민들에게 기부 받고 우리 행정자료에 있는 거 찾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안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자료를 거의 수집 안 하셨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자료를 일반적으로 수집을 해도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 관리를 하지 않았지요. 그냥 행정일반문서에 포함되어 있었고 일반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료도 우리가 수집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점점 세월이 지나보니까 과거의 것 잊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조선소 개발하기 전에는 전경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한적이니까 시민들의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전에도 수집한 자료가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화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전자료와 합쳐서 지금 3,511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목록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록?

예.

대부분 보면 사진이 2,544점이고 동영상이 35건이며 서적이 15건이기에 목록을 사진목록을 내기는 곤란한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싶다면.

서적하고 고문서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서적하고 고문서 목록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도 기록물은 계속 수집하실 예정이시죠?

예, 좋은 자료가 있으면 꾸준히 수집을 해가지고.

굉장히 늦은 감은 있는데 어쨌든 하시기는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역사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답변 부탁드리고 17페이지 여기서 일반노동조합은 아까 공무직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분들 빼고 공무원들은 임금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안 맺습니다.

노조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죠?

단체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운영지원에서 인원수와 연령, 교사는 몇 분이세요? 교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육료는 어떻게 됩니까?

총 교사가 7명이 있고 어린이는 5개 반에 39명이 있습니다.

총 인원수는 더 됩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80명 정도 됩니다. 시설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 수용을 못합니다.

절반이 안 되는.

절반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절반정도 수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80명 정도 되는데 선정방법이 있겠구나! 그리고 보육료는 어떻게 됩니까?

보육료는 1세가 34만7천원, 2세가 28만6천원, 3세가 22만원, 4세가 20만원 이렇게 연령별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지원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전액 지원합니까?

보육료가 전액이가?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전액 지원된다는 말씀인데 돈은 이거 복지후생으로 지금 하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액지원이 되고요, 앞으로 이거 늘리시든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시설하고 교사하고 어린애들이니까 교사 1인당 보육하는 인원수는 극히 적더라고요. 적고 시설도 많이 키워야 되고 우리시 시설이 위원님이 보셨는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시청어린이집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데 추첨을 해가지고 떨어지고 이라는데 걸리면 우리 직원들이 걸리면 하는 말이 잘 되었다 좋아하고 이러는데 시설 늘리는 거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휴양시실제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휴양시설이.

공무원 휴양시설이 대명콘도, 한화콘도,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이렇게 21구좌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에 일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또한 공무원 복리후생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까?

거의 공무원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거의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포인트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홈페이지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위원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운영위원회 정보공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은 거제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는 있는데 아까 위원회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까 국제화추진위원회하고 거제시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 제정을 했네요, 여기에 거제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위원회는 안전총괄과 혹시.

그래서 제가 좀 애매해서 제가 근데 관리부서가 행정과로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에 또 다양한 안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등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조례 한번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두 번째로 위원회 설치운영이 있고 아까 홈페이지에 90개 위원회 목록이 나와 있고 이렀는데 보면 실적이 없고 구성이 안 된 위원회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시의 국제화교류에 있어서 실익관계 관련된다든지 국제관계에 필요한 부분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할 경우에 이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별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위원회가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제도와 근거는 항시 저희들이 조례에 마련해 놓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야메시 관계는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위원회 관계는 실적을 따지기보다는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그때그때 필요할 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마치 국제교류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차피 예산도 수반되고 그 목적에 맞게 성과와 뭐갈까 추진실적들이 시민들이 보여질 때 아, 이런 거 정말 바람직하다 라고 와 닿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엄격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야메시같은 경우는 우리 서불연구회에서 우리시와 민간교류도 활발하고 몇 번에 걸쳐서 국제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서불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래가 시발점이 되어가 교류가 시작되었고 또 중국 선양시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팬 투어를 해가 우리하고 관광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국제교류 부분 그냥 어떤 근거에 선정방법이나 도시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나중에 누가 공개를 요청해도 이렇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거제시조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한 이유는 우리 의회와 같이 공감은 합니다. 의원들 초청 또는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최양희위원님이 말씀 나왔으니까 말을 하는데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 때 교류 도시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은데 저도 조례를 찾아보니까 1국의 1자매도시를 두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의 경우는 세군데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1국에 1자매도시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3개 자매도시가 있는 것도 안 맞고 또 진황도시같은 경우도 3년간 아무 교류도 없고 신년도 인사를 하러 왔다 갔다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도시는 아예 적지를 말든지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과장님.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상호 양시에서 대표자가 사인을 했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교류를 단절한다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못하니까.

조례 자체도 1국 하나되어 있는 이것도 안 맞고 조례를 따르라고 해놓은 건데 조례 자체도 안 맞잖아요?

1국에 하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도 안 맞고 또 3년 이상 아무 교류도 없는 거를 괜히 업무보고 때마다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궁금증만 자아내게 만들고 이런 거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배포를 해갖고 아예 ‘교류 없음’ 이렇게 하든지 자꾸 없는 거를 올리니까 위원들은 의문만 생기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11월 달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정리를 해갖고 올려주십시오.

국제관례상 단절한다는 것은 그걸 못하게 안한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게 따라다니는데 우리 통상적인 협약관계는 일방적으로 불성실하니까 그걸 단절하겠다 라고 이래 안한답니다, 국제관계상.

그럼 밑에 괄호해서 국제관례상 단절을 못함으로 해서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하고 토를 달아놓으면 위원들도 질문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계급별 직원현황이 있는데 여성비율과 직급별 여성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전체 정원 1,042명중에서 여성비율은 약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급별로 여성직원의 비율을 이야기하면 사실상 4급 이상은 아무도 없고 5급만 2명이 있습니다. 5급만 2명이 있고 계장은 여성직원들이 들어온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과장 이상은 많이 없는데 지금은 현재 6급 진급자를 보면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어떨 때는 많고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급별로 여자 직원 비율을 서면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는 많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시의 역사기록물을 3,500점 이상이나 수집을 했다라는 게 시민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일반에게 다 전시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학생이나 군인들을 찾아가서 우리 시의 역사기록을 보여줌으로 해서 역사인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어떤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추경에 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젤하고 사진 확대를 해가지고 거의 다 이런 자료들이 공문서 이런 거보다는 시민들이 바로 바로 보는 사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날이라든지 면ㆍ동민의 날이라든지 가끔 행사 때 전시를 해가지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면 우리시에서도 전시를 할 것이고 순수 유적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다가 수시로 전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생각은 학생들이 있는 학교나 군인들이 있는 부대 이런데 우리시가 찾아가서 전시할 계획은 없는지요?

현재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 그런 것은 없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나 부대도 이동 전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우리시가 중국에 4개 도시와 결연되어 있는데 용정시는 제가 볼 때 특별히 독립 본근거지인데 민족의 발자취가 그대로 거기에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용정시하고의 결연을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정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

예, 용정시는 작년에도 한번 우리시가 다녀왔고 용정시에는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을 해갖고 맺은 ‘거룡우호공원’도 있습니다.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거기는 대한민국의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중국의 도시 중에서도 많이 있는 도시니까 애착을 갖고 서로 간 교류하는데 옛날만큼 활발하게 왔다갔다는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 시장이 ‘박호만’씨라고 우리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활발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전시물을 가져가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외니까 그런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에 승인도 있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의 옛날 사진은 그 사람들 관심이 있을란가 그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사문화 정립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은 클린과의 소속이라서 거기서 다합니까? 아니면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행정과에서 청취를 합니까? 직원 상담이랄까 이런 거 합니까?

거의 안하지만도 그 직원들이 어차피 그 애로사항이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된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통해서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우리 부서와 관계되는 복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개별적으로 있다면 우리시에 우리부서하고 상담요청을 해옵니다. 우리시도 들어보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주기별로 이런 분들을 상담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아마 상담할 겁니다.

행정과에서는 해본 적이 없네요?

예,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임금협상은 전체적으로.

다른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을 한 번씩 점검합니까?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전 직원 대상으로 합니까?

요청 있을 때 합니다. 우리가 또 필요로 하면 그 직원의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그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1,200명이 되는 직원이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군대 사고 난 것을 보면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직원들 관리에 뭔가 애로사항이 없는지 신상에 무슨 일이 없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기록물을 2년 동안 했다고 했는데 이런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제공하신 분들에게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거제관광시찰단 출장복명서 요즘 말로하면 출장복명서한 기록물이 있습니다. 하청에 있는 ‘김백훈’교장선생님이 제출한 기록물인데 그게 1940년도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이 그 당시 거제군수의 명을 받아가지고 선진도시를 갔다가 견학한 기록물입니다. 그 기록물이 우리시에 없었는데 ‘김백훈’교장선생님이 불쑤시개로 옛날 촌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어서 버리려한 거를 갔다가 우연찮게 발견해가지고 우리시에 제출해가지고 우리시에 보관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갔다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신문에 연재도 그 당시에 되었고 해서 그 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거제관광시찰단 증정식을 8월 달에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인데 위원님들에게도 한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1940년도고 지금은 2010년도라서 한 70년이 넘었는데도 그 당시 공무원들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그게 그 당시에 신문에 연재가 되었고 그 당시에도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와갖고 획기적인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이런 분들 발굴되면 보상 차원에서 어떤 대우를 해줍니까?

보상은 하지를 못하고 예우차원에서 시장님하고 우리시에서 별도의 증정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도 그 자료 가치에 따라서 보상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자료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이왕 업무를 시작할 거 같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수집 잘 될 수 있도록 ‘유규수’씨라고 잘 아시죠?

예, 압니다.

그 분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제공을 해 줬는가 어떤 한분이 자료를 엄청가지고 계신다던데 알아봤습니까?

‘유규수’씨 부친이 ‘유상헌’씨라고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거제시가 포로가 철수하고 나서 구획정리하고 이런 데부터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있다고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접촉을 해봤는데 흔쾌히 안주시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한다는 게 복사본을 뜬다든지 할 수도 있으니까 알면서도 왜 안합니까? 같이 한번 갑시다.

예.

주민자치센터 문제인데요, 주민자치센터를 가만 보면 제 느낌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프로그램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가지 수가 아주 잘하는 센터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민센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즉 말하면 기초질서확립 문제 있죠?

예.

이런 문제도도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런 질서를 확립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자치센터가 아니고 앞으로 기초질서 확립 이런 걸 잘하는 주민센터가 연말에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수 주민센터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가야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거제시의 최고 당면문제가 뭡니까? 이런 기초질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 도시하는 게 관광을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무단쓰레기, 주차질서, 거리 이런 거부터 잘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거 안되고는 도저히 명품도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에 대해서 주민센터 운영 기본방향을 이런 쪽에 기본 포커스를 맞추어갖고 잘하는 주민센터에 우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계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 안전총괄담당 옥윤석ㆍ재난관리담당 백자현 민방위담당 옥균석ㆍ관제센터담당 구창필 )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통합적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등 11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안전총괄담당, 재산관리담당, 민방위담당, 관재센터담당 4개 담당이 있고 인원은 현원이 15명이 있고 정원이 17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총괄적으로 보고드릴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현황으로 이 사항은 1997년도부터 누적된 조성액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액이 총 도비 보조금 25억5,600만원이고 시 전출금이 107억8,200만원이고 이자가 17억6,200만원해서 151억이고 그동안의 집행한 것과 2014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84억1,900만원입니다. 잔액이 66억8,100만원이고 올해 재난관리기금 당초예산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64억7,200만원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특정관리대상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 개수는 801개소이고 중점관리시설은 800개소이고 재난위험시설은 1개소입니다. E등급 1개소는 능포동의 성수아파트 옹벽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확정되어서 옹벽 보강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로서 재난감시카메라 외 10종 301식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으로서 지역 민방위대가 314개이고 직장 민방위대가 25개이며 민방위 지원대가 1개해서 민방위대수는 340개소이고 대원수는 2만6,075명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연계현황입니다. 설치장소는 259개소이고 설치대수는 523대입니다. 용도는 방법 등 생활안전, 재난감시, 주ㆍ정차위반 단속 학교시설, 문화재시설 등입니다. 7페이지. 통합적 재난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재난안전 상황 및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시민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및 언론 홍보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목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유형별 자연ㆍ사회재난 유형별 총괄부서로 정립하기 위해서 위기관리행동 매뉴얼을 35건을 정비하였으며 유형별 시민안전 행동요령 교육 책자도 제작해서 배부하였는데 3만권입니다. 재난안전 상황실 24시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관리상황을 그동안 49건해서 사전재난을 방지한 바가 있습니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7개 반에서 4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통합방위협의회, 유관기관 합동재난안전 대비훈련을 4회 했습니다. 이ㆍ통장 심폐소생술 교육을 6개 면ㆍ동에 150명을 소방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현재 자연재난은 건설방재과 사회재난은 안전총괄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일부 업무가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자연재난 부서와 사회재난 부서가 통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을 보강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난안전상황실 기능 확대로 재난 초등대응 및 지휘 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부서 간 협업 및 시민안전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 붐 조성을 위한 언론과의 협력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선제적 재난예방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재난징후정보 수집 분석을 통한 사전 안전조치로 대형재난 예방 및 재난유형별 상시 훈련으로 재난대응역량을 유지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요로서 재난징후정보 수집은 정보수집관리 정보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정보 분석 등급 결정을 통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은 위험요소 발견 즉시 신고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난징후정보 수집 및 처리는 18건을 해서 18건을 완료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은 18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4건을 접수해서 완료 15건, 처리중 9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재난징후 제보체계 미흡으로 정보수집능력에 한계가 있어 시민참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역자율방제단 등 활용해서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전문성 및 관련기관과 연계가 부족해서 유형별 맞춤형 훈련으로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해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재난대응정보 수집시스템을 보강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정비 및 활성화 제보자의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 강화로 예방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 거제건설이 목표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사업대상은 400가구입니다. 대상선정은 면ㆍ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마을단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이 되면 안전복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2개 분야에 4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저희 안전총괄과와 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시민단체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4,600만원으로 전액 시비이고 내용을 보면 안전점검 수수료가 2,200만원, 재료비가 2,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기, 가스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시서를 보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1/4분기에는 105가구를 했고 내용을 보면 거제 송곡에 84가구, 장목 황덕에 21가구, 2/4분기에는 구천은 58가구, 연담 64가구해서 120가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분기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난취약가구의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9월, 11월 3/4분기, 4/4분기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안전 교실을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실시 시에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교육, 재난 발생 시에 대처방법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의 재난발생 근원적 해소대책 마련과 지속적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시설현황으로서 898건인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97건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해당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801개소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로시설이 35이고 토목공사장이 3, 물놀이위험시설 4개소, 축대옹벽 10개소, 지방공공청사가 30개소, 공동주택이 498개소, 다중이용건축물이 254개소, 대형광고물이 10개소, 건축공사장이 21개소, 위험시설물이 13개소, 기타 2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기본 시행수립 및 관리대상 시설을 일제 조사해서 아까 말씀대로 898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관리대상 시설물 정기 및 긴급안전점검을 해서 결과 조치를 86건했습니다. 월별 테마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해빙기 안전관리 중앙평가에서 정부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위험 정보수집 및 신고처리가 18건 되었습니다만 완료는 14건이고 처리중 4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시설관리 담당부서의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지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부서 자체의 안전관리 교육 및 전문기관 안전진단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회전반에 총체적 안전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다중이용ㆍ생활주변 취약시설 집중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의 불안을 해소토록 하고 재난위험 시설물 정기 및 긴급 안전점검 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난정보 및 발생상황을 시민에게 실시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장비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유지관리로 재난 대비태세 구축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재난 예ㆍ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1종에 302식이고 재난 예ㆍ경보 유지보수 연중 전문업체 위탁 운영이 6종에 258개소, 재난 예ㆍ경보 장비 고도화 사업추진이 3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장애발생 민원처리입니다. 하청면 실전마을 외 34개소에 7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고화질 재난감시카메라 영상시스템 구축은 기 완료된 사항이고 장승포문화예술회관 외 8개소가 1억4,600만원이며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노후장비 현대화 사업은 기 완료되었고 연초면 천곡마을 외 39개소에 5,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구매사업이 지난 7월 달에 완료되었고 장소는 거제시보건소 방역센터 옥상 2,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여름철 우기대비 특별점검 및 정비를 7-8월에 실시토록 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설을 지속적으로 정기점검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지난 2008년 1월 27일날 시행되었습니다만 시행 시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 및 검사의무 완료기간이 내년 1월 26일로 도래가 됩니다. 안전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서 2004년까지 설치검사 100%를 완료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 저희들이 교육기관인 감독관청인 학교, 유치원 등 82개소를 제외하고 290개소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공원이 24개소, 식품접객업소가 3개소, 어린이집 57개소, 대규모점포가 1개소, 공동주택 단지가 195개소, 놀이제공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90개중 242개를 설치 검사 완료하였고 아직까지 미검사 중인 사항은 48개이고 그동안 추진 중에 있는 거는 11개소이고 미이행이 37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설치검사 미이행 놀이시설은 법 시행 이전 주택단지 내 설치된 시설로서 현대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비용문제로 인해서 설치검사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놀이시설 개보수 보조금을 지원해서 연내에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는 설치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검사 미이행 놀이시설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로 인명피해 제로화로 인한 안전한 물놀이 환경개선이 목표입니다. 추진개요로 목표는 아까 말한 거와 같고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이고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추진계획을 지난 2월 달에 수립했고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지난 6월까지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 관리지역은 해수욕장 17개이고 유원지 1개소로 18개소이고 안전시설물은 인명구조함 32개소에 160식, 고정식거치대가 15개소 75식, 위험표지판 39식해서 274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7-8월에 추진토록 하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관기관 T/F팀을 구성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특별대책기간 휴일비상근무를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책임담당제 및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사업을 5개소에 250벌을 확보해서 학동, 농소, 와현, 구조라 명사해수욕장에서 나눠주도록 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 교육ㆍ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 및 국가관 확립 및 재난대처요령 교육을 통해서 안보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민방위 본 교육은 비상소집과 집합교육을 포함해서 비상소집은 민방위교육 5년차 이상에서 1만4,666명이 대상이고 집합교육은 민방위 교육 4년차 이하에서 1만963명이 대상입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4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달에 비상소집은 8,148명이 참석해서 55.5%이고 집합교육은 7,166명이 참석해서 63.5%의 교육율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대원의 안보 안전의식 부족과 바쁜 생활 등으로 인해서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대책으로는 민방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참여율을 제고토록 하며 현장실습형 교육확대로 대원참여율을 제고하고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대상 보충교육을 1차는 9월, 2차는 12월 달에 하며 시기별 민방위 자율참여 시책 활성화하여 물놀이, 안전지도, 지역축제참여, 재난안전분야 등 안전관리에 참여해서 민방위 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가 비상대비태세 역량 강화입니다. 국가 위기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량 배양 및 국가비상시 대비 동원업무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비상대비 업무개요로 민방위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피시설은 110개소이고 급수시설은 2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주민신고망 정비 및 집중안보 홍보를 3월에서 6월까지 하고 있고 중점관리 자원 확인 점검을 18개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고 기술인력자원 조사 및 일제정비가 21개 분야에 102개 직종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고 조만간에 2014년 을지연습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4일간 할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지난 4월 달에 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4개 신고망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이 1,221명이고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점검은 급수할 수 있는지의 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2회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이 희박합니다. 대책으로 각종 민방이 행사의 안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현장중심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체험식 참여형 민방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기술인력자원 조사 및 일제정비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 을지연습을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중점관리자원의 날 행사를 10월중에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등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도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지난 2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있고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저장장치 스토리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창원에 있는 화성산업에 4억2,700만원을 해서 20명이 3교대로 5명씩 하고 있습니다. 연간 모니터링 개수는 259개 523 CCTV입니다. 신규 CCTV설치는 23개소에 37대를 설치했고 내용을 보면 방범용 33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4대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및 영상정보 자료제공으로 상반기에 강력범죄 4건을 자료 제공했고 청소년 비리 음주, 흡연이라든지 싸움 10건, 교통사고 및 주취자 사건해서 10건등 관제를 하고 있고 상반기 영상정보자료제공은 거제경찰서에 33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증설은 3TB(테라바이트) 48개 설치한 바가 있고 서버장치 구매 및 분배장치를 2종을 구매한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추가 설치에 따른 모니터요원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되면 모니터요원의 인력충원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정보기기 CCTV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CCTV대수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설치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CCTV 현장 함체에 신기술이 적용된 보안 장치를 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민방위 현장교육 활성화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한 거주지 재해위험 시설 점검 및 순찰 지역별 취약시설 환경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장교육 기간은 9월부터 10월에 할 계획이고 현장교육 대상은 면 민방위 집합교육 불참자 4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장교육 주관은 각 민방위대장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각 지역 재해위험지 점검 및 정비, 취약시설 환경정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거주지 현장교육 실시로 교육 참석률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 거주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완벽한 숙지로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향후계획으로 참석률 제고 등 효과가 입증되면 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전부다 완결 100%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다 들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17페이지에 민방위 현장교육 생활화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아, 소요가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최양희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은 지금까지 누계현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게 8억인가요? 84억 입니까?

예.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죠?

예,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6페이지에 영상정보기기 CCTV가 52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교주변에 있습니까?

학교 주변은 132개가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132대. 혹시 학교주변에 CCTV가 설치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거의 다 되어 있는데 학교는 다되어 있고.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거 같아서.

예,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는데요, 체험형 맞춤형 안전교육생활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보니까 저는 어떤 체험을 하냐고 보니까 심폐소생술 이런 체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재난에 항상 희생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나 이런 게 거제에도 있으면 어떨까, 재난체험시설같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혹시 이런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하는 건가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소방서에서 학교에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학교에서 우리 시스템 관제센터에 현장학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라는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이게 각각 이렇게 따로 떨어진 건 아니죠?

예, 같이 보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려서요, 이게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정확한 상위 조직인지? 아니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인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본부장은 시장이신 거고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의.

타워라는 이야기는 저희들 직원들이 용어를 쓸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저희들이 상시 있는 게 아니니까 비상시에만 만드는 그런 거는 그렇고 컨트롤타워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8페이지에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있고 주부민방위 기동대가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이 세 조직이 그러면 민간안전요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도 단체를 움직이는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나요?

크게는 없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왜냐하면 주부민방위기동대 이건 좀.

생소하죠?

예. 주부민방위기동대는 뭔지?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작년에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요새는 주부재향군인회가 있듯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은 겁니다. 저희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경상남도 내 특수시책으로 주부민방위대가 있고 지금 현재는 면ㆍ동당 10명씩 해서 190명 정도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있었습니까? 그러며 이분들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재난에 대한 제보를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안전모니터봉사단도 순수 민간단체에서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난정보 수집은 소방안전방재청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를 보시면 사업대상이 400가구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갑니까?

아니 지금은 확대까지는 지금 계속 1-2년하고 나면 확대까지는 안 될 겁니다. 안 될 건데 지금 현재는 이 추진을 저희들 대상을 정해놔 놓고 면ㆍ동에다가 이거는.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예, 약간 한시적인 사업인데 이거는 마을단위로 항상 안전점검을 해주고 시설물이 노후되었으면 시설물도 갈아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은 아마 그런 가구들이 더 많아질 텐데 앞으로 그런데 한시적으로.

다 하고 나면 이게 1년에 4-5개 정도 마을을.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에 학교도서관 포함됩니까?

학교도서관은 지방공공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방공공청사에 들어갑니까?

예.

어, 그러면 학교 수가 틀린데요?

그렇죠. 예, 잠시만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빠지는 거 아닙니까?

다중이용건축물에 들어간답니다.

정확한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시면 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하셨어요. 898개를 이게 일제조사가 한꺼번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시설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점검을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법 내에 보면 대상시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라든지 사람이 얼마 사는지 얼마가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 뽑아가지고 면ㆍ동에서 다 점검을 해가지고.

아, 우선 면ㆍ동에서 먼저 실시를 하는 군요?

예, 사실은 안전관리는 건축주가 사실은 하게 되어 있고 2차적으로 우리가.

그걸 지도하고 점검을 하시는 게 업무시잖아요? 그게 안하니까 항상 사고가 발생되고 나중에 뒷북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정보 및 발생상황을 시민에게 실시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마을방송하고 이ㆍ통장 메시지죠.

이ㆍ통장한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요?

예.

그럼 이ㆍ통장이 시민들에게 전달합니까?

그리되는 셈이죠.

일단 마을에 방송하는 건 저희들 마을에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ㆍ통장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어떻게 그걸 문자로 발송을 하죠?

아니 저희들이 이ㆍ통장한테.

그러니까 이ㆍ통장한테 시에서 하면 이ㆍ통장은 주민들한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방송으로. 특별히 이ㆍ통장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있고 다른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기타 기관에 있는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장애발생 처리로 이렇게 예산이 아마 지출된 거 같은데 마을에 재난방송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 원래 방송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요즘에 다 재난방송시스템이라고 흡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 보시면 도시공원에 시설현황에 도시공원에 놀이터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놀이터는 우선 순위에 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순서를 뒤로 할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어서 아이들의 놀이시설은 먼저 점검하고 빨리 위험한 시설은 제거를 한다든지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할 거 같은데 예산문제로 미루어진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반기에 추경을.

가능하면 우선순위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민방위 교육 불참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불참자는 밑에 보면 1차, 2차까지 보충교육이 있고 그 외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아, 과태료가 붙습니까? 평일 저녁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평일에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요거는 교육은 어차피 공적인 사항이라서 다 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자료에 없어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그리고 15페이지를 보시면 비상대비 업무개요에서 주민신고망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신고망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이 1,221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통ㆍ반장들이신가요?

예, 그게 신고망에는 기본신고망이 있고 특별신고망이 있는데 기본신고망에는 이장, 반장, 통장 그런 것이고 이동신고망하고 고정신고망이 있는데 고정도 마찬가지로 문제있는 사람이 이동하는 우체부아저씨나 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 그렇게 다양한 분들로 지금 주민신고망을 구축하신 겁니까?

예.

아니 왜냐하면 저도 이게 좀 생소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CCTV 저는 학부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제 생각에는 학생이나 또는 여성들이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혹시 우선순위 선정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십니까?

예, 영상기기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정해가지고 교육청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정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억입니까?

임수환위원님.

상시적인 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말고 올해 세월호 사고 나면서 이후에 특별지도 관리 나가셨죠?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나가셨습니까? 어제 감사법무담당관님 업무보고하실 때는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관리참찰 나가신 걸로 되어 있던데요?

백자현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해경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그러면 해양 관련 쪽으로 나가셨다 말씀이십니까?

백자현 세월호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우리 사회전반에 대한 통계적인 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대충 몇 개소 내지는 몇 개 사항이라고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백자현 아까 보고서에 86건 안 있습니까?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추진 그 보면 관리대상시설물 전기긴급 안전점검 결과조치 86건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백자현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하거나 따로 결과서나 보고서는 없습니까?

백자현 예, 사회 총체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분리할 이유는 없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위원회 위원의 일비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CCTV 기술심사위원회는 10만원을 책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 이런 기술진이라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거제시는 특히 해양관광이 주 우리 유람선관계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어쩝니까?

유람선관계는 어차피 해경이 주가 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대책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방차원?

해경이 다하고.

거제시에서는 유람선 허가만 주고 그 이외는.

유람선 허가도 해경에서 합니다.

유람선 영업허가는 우리 거제시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해경에서 줍니까?

해경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람선 업무를 해경에서 합니까? 구조라하고 장승포에서 맨날 허가권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거제시 어촌계하고.

그거는 허가권이 아니고 접안시설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안전도 해경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봐야 기관단위로 뭉쳐서 해경에 따라 가갖고 하는 것 뿐이지 주가 해경입니다.

거제시에 예를 든다면 거제시 유람선이 기관고장을 일으켰다, 표류를 했다 하면 우리 거제시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책임을 따진다면 거의 90% 이상의 해경의 책임이고 저희들은 사고가 만약에 나면 그 사후대책을 우리가 방위본부라든지 재난안전본부라 해서 사후대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거제시는 지도점검을 하는 의무도 없고?

뭐 법적으로는 사실은 지도 점검 책임은 해경에 있습니다. 있는데 도의적으로 거제시가 총체적인 업무관리하면서 그건 안한다하면 말은 되겠지만.

거제시에 있는 유람선에 대한 안전은 어째도 거제시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그래 무관하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거제시에 적을 두고 있는 관광유람선은 우리 거제시에서 지도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안전시설에 의해서 이런 건 전혀 안합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전혀 안 하신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현전통시장이 화재가 나면 큰일인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

시장내부에는 없는 거 같고 그 인근에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과하고.

시설물은 어차피 단위 업무를 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나름 어떤 화재라든지 점검은 통합적으로 우리가 따라가 갖고 지도한다든지 그렇지 전반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특히 주민들이 전통시장의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안전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위한 CCTV를 단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니면 업무가 영 아니라든지.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전이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전총괄과니까 업무가 영 아니다 말은 못하겠는데 화재는 소방서고 배타는 건 해경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합동으로 점검한다, 시장은 또 우리가 거제시장 관할에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라 거제시장이 무한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화재에 대한 사항은 소방서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니까 그 관제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특히 화재 이런 것도 관제센터가 운영해야 예방 차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관제센터의 운영방법이 보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강도 살인이 생기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하고 우리가 화재가 생기면 바로 소방서에 연락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사실은 관제센터가.

그건 사고가 안 났을 때 하는 얘기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각 시설물의 관리담당이 있기 때문에 각 시설물의 관리담당이 하는 거죠.

우리 일반시민이 느끼는 그게 아니고 행정에서 업무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시장 하에 시장 직속하게 조선경제과에서 관리한다니까요 시장은.

조선과에서는 안전을 만약에.

안전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업무를 갖고 완전히 구분하면 안 되고 1차적인 시설물 관리는 거기서 하고 화재라든지.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이 되어 있는데 주로 2015년 1월 26일되면 안전기간이 도래하네요?

예.

2014년도 100% 완료가 가능합니까?

1차적으로는 관련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도 안하니까 거제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가 어느정도 반반씩 하든지 이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100% 가능합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못하는 기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고.

과장님 우리 도심공원이 몇 개입니까, 우리 거제시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자료에 의하면 24개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에서 파악한 거는 41개로 되어 있던데요?

공원은 그렇게 많은데 어린이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백자현 그걸 합쳐서 24개입니다.

녹지과는 어린이놀이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게 41개로 되어 있던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백자현 공원의 개념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요즘 공원은 어린이시설이 다되어 있잖아요?

백자현 안되어 있는 게 우리가 자료받은 게 녹지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24개소가 맞습니다.

확실히 어린이놀이시설 공원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에 가보니까 바다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잘해놓았는데 우리 고현만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시설이 하다도 없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런 거는 거제시는 한 번도 못 것이 없는데 여수시는 상당히 설치를 고현항 같으면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가드레일 같은 거요?

아니 말고. 안전시설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다하면 즉시 안전장비를 바로 던져줄 수 있도록.

그거는 요소요소마다 있습니다.

고현항에도 있습니까? 고현항은 상당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옛날에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배 대는데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 확실합니까?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일일이 확인을 못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2-3년 전에 삼성의 과장인가 부장인가 직접 익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장비를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께요.

저희들도 물놀이 안전시설 때문에 해수욕장 가니까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소방서에서 설치된 게 있고 우리가 설치한 게 있고 해서 지금 이야기가 났으니 말씀드리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누군가가 일원화하는 게 맞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해서 지금 내용을 보면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게 많이 있고 우리도 설치하는 게 있고 해서 관리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원화하려고 조사를 할 겁니다. 나중에 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지금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 규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업무보고니까 저희들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가 경남에서 처음으로 개설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리비용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운영하는데 올해는 29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 말고 수리.

화질개선을 위해서.

다 나갔습니까?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 예산은 다 소모된 거다, 그죠? 그러면 신고에 따라서만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겁니까?

결국은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한 참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느 부분만.

그거는 좀 무책임한 발언 같으신데.

저희들이 관제는 관리하지만.

이 부분 만큼은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시민들은 그게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관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관리비 계산하는 거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 교육청이면 교육부서에서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 같으면 문제가 틀리지만.

그러니까 예산도 그쪽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문화공보과 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주사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 공보담당 정도길,ㆍ문화예술담당 배영억ㆍ 문화재담당 옥성계 )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 홍보활동 강화 시책입니다. 우리시에 언론사 현황은 34개사로서 통신 방송 6개사, 일간지 10개사, 지역언론 18개사가 되겠습니다. 언론사 보도자료는 일 4건을 했고 허위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및 법적 소송등 강화하도록 하겠고 시정뉴스는 주 1회 제작하며 시정홍보 활동에 대한 총 예산은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도자료 제공은 464건이고 허위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 제소는 1건이며 시정뉴스 제작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6회를 제작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지역 언론사 위주의 제한적 시정 홍보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제작 등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청률이 공중파 방송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언론사를 통한 시정뉴스홍보 배너 광고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거제시보 발행입니다. 발행은 1월부터 12월까지 발행회수 및 부수는 매월 1회, 연 12회가 되겠습니다. 월 4만부를 발행하고 있고 규격은 타블로이드판 20면으로 전면 칼라이고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인데 입찰결과 1억2,288만원의 창원시 소재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편집방향은 총 20면으로 시정소식 4면, 의정소식 4면, 문화관광 3면, 독자마당 2면, 기타 7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말까지 6회에 24만부를 발행하였는데 문제점으로 현 시보의 구독률과 시정홍보에 한계가 있어서 2015년 내년도는 책자형 시보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매월 1회 25일 전후해서 시보를 발행해서 우리 거제시 전역에 시보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향유 기획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및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자립 기반조성으로 2016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30억원으로 조성계획이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유배문학길 조성 타당성 조사를 5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 중에 있고 용역금액은 1,900만원으로서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2016년까지 조성계획이었습니다만 2013년 30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39개 단체에 1억3,600만원이 지원되고 현재 조성액은 29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추진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3개 분야 5개 종목만 치러졌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12개 단체 2억1,400만원이고 문화예술 활동지원은 4개 단체에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제52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는 축소 시행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제11회 전국합창경연대회는 9월 19일날로 날짜가 정해졌고 제21회 거제미술제는 9월내지 10월중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제7회 청마문학제는 9월 26일과 9월 27일 2일간 확정이 되었고 거제시지정예술단 선정 및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도 거제시 지정미술단 선정은 지난 7월 23일날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제시여성합창단이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청마묘소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덕면 방하니 산 76-5번지 청마묘소 일원으로 올 사업은 청마 시비조성 10기가 되겠고 청마산책로 정비공사, 향토형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200미터해서 올해 1억5천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도에 탐방로와 주차장 등을 조성했고 올 6월 달에 2014년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사업부지의 일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당초 7월 달에 청마묘소 주변 공원화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의 동의가 늦어서 8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양지암 조각공원 확장조성입니다. 위치는 능포동 120-14번지 일원이고 시설현황은 기 조성이 1만4,823㎡에 조각공원 21점하여 사업비가 20억원이 들었고 기조성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되었고 지금 현재 추가확장 계획은 면적이 2만0270㎡에 조각 작품 30점해서 사업비는 16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더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6억원을 반영했고 작년에 조각공원 확장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2011년도에 공원계획 변경고시가 있어가지고 현재 공원조성 계획 수립 중에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뢰를 해놓았고 재해영향평가는 현재 협의가 끝났습니다. 행정사항이 끝나면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수립 승인을 득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사업 실시하도록 해놨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014년 사업비 5억원중에서 2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유지를 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10월중으로 완료하고 조각공원 확장조성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면 2015년도에 조각 작품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리 프린지 공연 활성화입니다. 주요 변화가나 관광지등에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공연은 소외계층이나 외곽마을, 병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공연함으로써 부족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연단체 모집 및 선정을 3개 단체 거제모와 한국생활음악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거제지부가 되겠고 공연내용은 대중가요, 통기타, 아코디언 거리 공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으로서 1개 단체 7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소 섭외 및 현장 무대 설치에 애로가 있어서 공연단체와 주민 간 협조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통기타 공연은 6월부터 8월까지 토요일 공연을 하고 장소는 장승포동사무소 앞하고 시청 웰빙공원 옥포여객선터미널 등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대중가요공연은 6월에서 8월 2회 이상 공연인데 가조도 칠천도 경로당에서 공연을 했고 반야원등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아코디언 공연은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공연 계획인데 청마 들꽃축제 때 공연하였는데 동부 마하병원, 문화센터 등에서 공연하였습니다. 12페이지. 다대산성 도지정문화재 지정입니다. 산성현황은 남부면 다대리 산88번지 일원이고 시대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로 산성둘레는 444m이고 면적은 1만3,810㎡가 되겠고 9월에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다대산성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6필지 3만6,018㎡에 5,100만원의 결과가 나왔으며 토지소유자 매각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19명중에서 10명을 징구하고 아직 9명을 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감정 평가금액의 불만을 가진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토지매입에 애로가 있고 토지매입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에 한하여 우선 매입하고 미동의자는 계속해서 동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올 8월에 분할측량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월에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문화재 정비 보수입니다. 저희시에는 문화재가 총 44개소가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가 7개소로 명승이 1개소, 사적이 2개소, 천연기념물이 2개소, 등록문화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3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거제현관아 소방안전관리용역을 22% 실시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는 장목진객사 기록화사업 외 8건 중에서 계룡루 보수공사 외 2건은 완료하고 6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은 당초 5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10개소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는 4천만원으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를 요할 때마다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목조 및 동산문화재 관리 CCTV설치는 당초에 향교에 5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6대를 설치하여 13대 설치를 완료했고 둔덕면 봉분 시굴조사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경남도 설계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경남도 설계승인과 우리시 계약심사 등 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경남도 설계승인 및 계약심사 완료된 사업부터 먼저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와현봉수대 복원사업비가 1억3천만원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경남도에 지원요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7월중으로 설계승인을 득해서 8월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시정 홍보활동 강화에 5억4천 쓰는 용도를 대략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에 시정홍보에 들어가는 5억4천만원 예산은 신문구독료 , 신문홍보광고료, 통신뉴스 컨텐츠 사용료 해서 3억7,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정뉴스 제작비에 1억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 공고제작에 3천만원, 시정홍보전광판 교체에 2,700만원 해서 5억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0페이지에 양지암 조각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면적이 2만372㎡가 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런지 모르겠네요. 총 사업비가 39억6,700만원 되어 있는데 2만㎡에는 기 조성한 거 하고 추가계획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 조성은 1만4,800㎡ 정도되고 추가 확장할 면적이 2만.

그러면 한 3만5천㎡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면적은 2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확장할 것만.

추가 확장할 것만 거기 명시를 해놓았네요?

예.

총 사업비는 39억으로 되어 있는데. 39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 확장은 어느정도 16억을 잡아놓고 있는데 계산을 대어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건 관계없는데 조금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확실히 안내어놓고 위원님 헷갈리게 만듭니까? 최양희위원님.

시정뉴스는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시정뉴스는 한 10분정도.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매주 10분짜리 시정뉴스를 제작하시네요?

예.

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매주가 아니고.

주 1회 제작?

예. 9,500만원 계약금이 계약을 하는 입찰 결과가 9,500만원.

주 1회 10분 가량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연간 예산액이 9천만원 한 1억 정도 드네요?

예.

이것도 지역의 업체가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두 번 유찰이 되고 서울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에 인터넷 언론사는 지역의 인터넷 언론사뿐 만 아니라 전체 인터넷 언론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제지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거제지역에 등록된.

거제시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 그 전에 예산 설명하시면서 신문 잡지 구독료가 이렇게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신문 잡지 구독은 우리 본청 전 부서에 전 과에 다 구독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예, 시 전체.

시 전체면 신문, 잡지, 간행물 다 포함이 되겠네요?

예.

그 목록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보 8월 달 거 보셨습니까?

예.

시보에 대한 평가나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나요?

저희들이 올라오는 거를 봅니다.

(시보 제시) 8월 달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편집부에서 이렇게 제작을 하신 겁니까, 편집부에서?

2명이 시보를 편집하고 있는데 시장님 사진 나온 것에 대해가지고 배너 카페 올라온 걸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가 시보를 만들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앞에 표지 사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참조도 안하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글을 올리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심하다 싶으며.

시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하세요?

시장님은 제가 아직까지 보고를.

제가 시장이면 굉장히 화를 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보가 시 행정을 홍보하고 의정활동 보고를 하고 하는 거만 시에서 시 행정을 홍보하는 게 우선 목적이겠죠. 그 예산에 한 1억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번에 8월호는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의 권민호시장의 무슨 홍보판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진은 중앙의 지면의 어느 한 부분을 충분히 할애해도 될 물론 안에도 있기는 있습디다만 이렇게 한 면을 시장을 홍보하는 건 완전 시장홍보지다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보가 나중에 책자로 시보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책자로 매달 발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예산이 더 들지 않습니까?

예산은 더 들겠죠.

이렇게 타블로이드판으로 제작하는 거 보다 책자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듭니까?

아직까지 검토단계가 되어가지고 확실한 방침도 안 정해서 저희들 공보과의 계획은 앞으로 시보를 내니까 이 시보가 방치가 되고 이래서 책자를 내면 시민들이 보는 것도 책자니까 관심이 있을 것이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까지는 추정을 못해봤습니다.

책자를 바꾸시기 전에 물론 2015년도부터 시작한다면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 예산에 그죠? 그 전에 시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번 왜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지 아니면 배포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시고 원인 분석을 하신 후에 책자로 발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발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책자로 발행하면 틀림없이 타블로이드판보다는 예산이 더 든다는 건 확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문화예술활성화 이 부분 문화향유 기획확대 문화예술 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12개입니까?

문화예술지원육성은 경상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 자체를 지원하는 단체가 12개입니까?

예.

근거조례가 있겠네요?

이거는 예술단체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있을 거 아닌가요? 경상경비를 지원한다면 좀 찾아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 단체별로 뽑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조성 30억이 조성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2013년 지원한 거 하고 앞으로 할 계획하고 포함해서 금액이 이렇게 됩니까?

이거는 문예진흥기금은 앞으로 30억원을 조성하고 30억 조성되고 나면 그 이자분을 가지고 단체에 지원을 해줍니다.

39개 단체에다가?

예, 올해는 39개 단체에.

지원한 데도 있고 지원 예정인 단체도 있고 이렇습니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확정은 39개 단체가 되었는데 자기들 활동할 적에 보조금 신청을 해서 그게 안 들어온 데는 아직 못했고 들어온 데는 지원했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제시에 39개 단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 라고 보면은?

예, 단체 및 개인.

단체 및 개인. 그리고 향후계획에 거제시지정예술단이 7월 23일 거제여성합창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을 한 게 아니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서 작년에 2013년도에 거제시지정예술단으로 거제시여성합창단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가 다시 올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장 서류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 60점 이상이 나오면 재지정할 수 있어서 심사결과 60점 이상이 나와서 올해 다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라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고 거제시지정예술단선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위원회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거제시지정예술단에 대한 지원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원은 1년에 확보한 예산이 1억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도 자기들 활동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타당한 것은 지원을 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빼고 작년같은 경우는 1억 중에서 8천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자기들 계획서 받아보고 운영비같은 거는 이중이 되면 지원을 우리가 빼고 계획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1인당 활동비로 4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고 한 달에 여덟 번을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한 달에 여덟 번 모여가지고 연습하는 교통비라든지 이래가지고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창단원들한테 한 달에 20만원 요?

예. 시 지정예술단이다 보니까 시립예술단 되기 전이라서 월급은 우리가 인건비 이런 거는 지급을 하지 못하고 교통비 정도 식대라든지 교통비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문화예술이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계신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이랄까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는 거리 프린지 공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제모에서는 통기타 성악 연주를 하고 한국생활음악회에서는 아코디언 연주를 하고 한국거제예술총연합회지부에서는 대중가요를 해가지고 주로 가조도, 칠천도등 외곽지역 문화혜택도 못 받는 그런 지역, 반야원이라든지 작은 예수의 집이라든지 이런 시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웰빙공원 여객선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주민들이 축제 이런 거 할 적에 요청이 있으면 가서 또 공연을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거리 프린지 공연에도 언급하긴 했는데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장애인, 청소년들,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 분들도 사회 다양한 계층에 문화적인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는 대책이나 그런 정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양지암조각공원에 기 조성이 21점, 조각품 수가 21점인데 사업비가 20억입니까?

예.

추가 확정계획이 30점인데 16억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실 16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토지매입비 감정을 해보니까 3-4억이 추가가 될 거 같아서 내년에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20억 정도 드는데.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하면 아까 옥삼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9억원으로 잡혀있다는 게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작품 수도 지금 차이가 나고 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더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고요.

처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하다보니까 돈이 좀 들었고 지금은 진입로가 이미 개설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는.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예산은 좀 안들어가는데 대신에 땅값이 좀 올라가지고 우리가 계산했던거 보다도 한 3-4억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조각 작품은 어떻게 작가들의 작품을 합니까? 아니면 이 조각 작품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거는 위원회는 없는데 설치할 적에 능포동의 주민들, 시의 관계 전문가들하고 같이 작품 관계는 어떤 전문가 작품을 하면 그런데 예산이 전문가 작품을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거를.

워낙 중국산을 갖다 놓은 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

지금 시정뉴스가 주 1회 맞습니까?

예.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시정뉴스가 9,500만원 1년 계약한 것입니다.

시정뉴스 제작에만 요?

예.

세입세출예산서 156페이지에는 시정뉴스가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 2회였는데 올해는 주 1회로 해가지고.

2014년도 예산서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예산계획서는 작년에 작성하면서 그리해도 올해는 주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냈을 때는 시정뉴스 제작이 7,600이고요, 방송국 운영이 2,400입니다. 그럼 7,600에서 지금 월 2회를 주 1회로 하시면서 예산이 30%가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소요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계획하신거 하고 다르게 소관부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작년도에.

담당계장님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답을 하십시오.

정도길 작년에는 월 2회가 맞습니다. 올해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월 4회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도 지금 1억이 되어있고 올 예산에 당초예산에.

2013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래 하기로 해놓고 올 보고에는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정도길 아닙니다. 당초에 업무보고하고 세출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시정뉴스제작 이래 가지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도길 올해 본예산서 요.

본예산서 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른 예산서입니까?

인터넷 운영에 이제 2,400만원 제작에 1,600만원 구분해놨고 같은 업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1억을 뭉텅 거려가지고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1억을 뭉텅 거려서 그러면 월 2회 하던 거를 월 4회로 이렇게 입찰을 보셨다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홍보로 월 100만원씩 12개월이 나가고 있는데 이 시정뉴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정도길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뉴스 홍보는 우리 언론사에 홍보 광고료 기타 총 이래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정이나 홍보 외에 따로 월 100만원이 더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도길 업종별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홍보 예산 집행되고 있는 거 보고서 하나 갔다 주십시오. 어떤 매체에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싣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길 알겠습니다.

담당계장께서는 송미량부위원장이 말씀한대로 자세하게 각 지역 광고료는 얼마, 이렇게 시정뉴스는 얼마,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길 예, 알겠습니다.

시정뉴스가 위원님들이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1억 이상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조회가 되니까?

예.

지금 몇 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간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분 들어갔어요?

많지는 않은데 월 30-40회.

월 30-40명 들어가는 걸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담당계장님 이야기해보시죠.

정도길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고민입니다. 저희도 보니까 한 달에 많은 경우에는 한 200회, 또 보통은 60회, 100회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도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시정뉴스를 동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해서 안할 수도 없고 작년에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결과 올해를 했는데 역시 다른 데로 홍보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사실은 저희들이 바라는대로 미미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자꾸 뭡니까? 스마트폰 카톡 바람이 불어가지고 실제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할거 같으면 차라리 카톡이나 쫙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볼까 말까 그렇습니다. 워낙 재미있는 소재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정뉴스본다고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도 예산을 이대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게 된다면?

정도길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 예산에는 되도록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길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홍보 차원에서 우리 지역관내 인터넷 언론사에 이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놓고 있는데 아마 그것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는 사람이 많고 예산 집행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없으니까 이것도 좀 제고를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보에 대해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정이 많고 여린 사람인데 오늘 점심먹고 와서 봤어요, 시보를. “이게 뭐야!”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감정을 느낄 때는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과장님이 이 신문의 시보는 편집장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발행인은 눕니까?

이거를 이 앞에 있는 단면만 봐서 그렀는데 뒤에 보면 2면에 보면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을 뭐라고 해놓았는데요?

사실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과장님 좋다, 이거야. 내는 건 좋은데 작게 해가지고 공감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대문짝같이 하는데 반발을 안 가지겠어요?

취임식에서 어떤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시민을 위해서 공헌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이런 사진을 낸 것인데 이것을.

하여튼 연달에 시장님이 세 번 네 번 나오더라고요.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또 나오잖아요?

원래 시보가 시정홍보를 하고 일반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첫 화면 대형화면을 안 띄워도 얼마든지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거부감 생기게끔 왜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봐도 이거 아니더라 싶으더라고요.

시정홍보가 아니고 시장홍보네요.

물론 그거는.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발행인도 적고 편집인도 적으셔가지고 과장님이 편집인이 되어가지고 저런 것도 과장님 선에서 거부감없이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시장님이 어떻게 다봅니까? 시장님 알았으면 난리날거 같네요. 저런 거는 앞으로 공보과장님이 잘 처리를 하십시오.

예쁘게 잘 봐 주이소.

저희들이 그때 업무보고 때 했는데 의회 페이지를 4면으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왜 2면만 나옵니까?

그런데 4면을 하려면 의회에서 자료가 4면 자료가 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또 자료없는 것을 가운데 넣을 수도 없고 4면이 오면 4면을.

그럼 의회 첫 입성해갖고 처음 발행한 신문인데 우리 의원들 4면에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다 시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의회에서 자료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책임이 있지만 과장님이 의회 4면을 채워야 하는데 빨리 자료를 제출해주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까?

아니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약속이 안 되었습니까? 의회 면은 4면이라고 그러면 4면을 채우는 자료가 와야 4면을 채우는데.

직접 취재를 해서 채우면 되지 그만합시다, 인제.

제출하라고 이야기도 없었잖아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해주기로 했으면 담당자 불러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의가 영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 그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에 조라성입니까?

옥포성입니다.

옥포성입니까?

예.

옥포성은 향후 관리라든가 보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을 보면 주민들도 잘 모르고 문화재인데 그 지역은 오히려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정말 문화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도지정문화재 맞죠?

예.

맞죠. 그래서 옥포성의 향후 보존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옥포성은 사실 도시화되면서 성곽이 전부 파괴되고 돌 2개인가 3개인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성곽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도지정문화재를 해제시켜 주라고 이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도 도문화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제 결정을 하는데 그 문화재 위원 분들이 돌 2개도 보존해야할 상당히 문화재 자료유산이다 해가지고 해제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주민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렀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을 하고 해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존을 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기 돌 2개인가 3개밖에 없는데 그걸.

돌 2개, 3개는 과장을 했고 돌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그 옆의 안내판이라고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그 중간의 밝기라도 보면 무슨 뭐라해야 되나 슬럼가의 그것도 아니고 어두컴컴하게 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무조건 또 문화재를 해제를 안 해주는 걸 계속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그 지역이 지금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주민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주변의 안내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하고 주변의 가로등이나 이런 걸 하나를 설치를 해가지고 보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술작품이 있으니까.

야간징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고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9시 반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저희과 정규직 직원 31명하고 면ㆍ동 담당자 19명하고 약 50명이 매주 수요일 저녁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가방문을 해서.

방문이 아니고 전화를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님.

9페이지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전망과 관련해서 성실납세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갔다가 올해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천만원을 확보해서 납기 내에 징수한 납세자 위주로 해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경찰도 입회하고 하여 추점을 해서 400명에 대해서 5만원 자리 거제시상품권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대상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특정업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법인이 980개 정도입니다. 980개 중에서 성실히 저희들이 납세사항을 확인해 보면 성실히 납부를 한다, 안 한다 거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히 납부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그렇지 않는 법인은 3년 단위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13페이지에 지방세납부 안내 홍보물 1만2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예산은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예.

예산서 항목에는 안보여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이 천만원이.

천만원이 들어 있다고요?

통상적으로 사실 직원들이 세무과의 경우 출장을 많이 가는데 저희과만 그런 게 아니고 타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 하루 출장여비가 관용차량을 사용을 안했을 때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거의 한 달에 10일에서 15일은 출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지급을 사실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잦다는 말씀이시죠, 관내가?

1회 해가지고 횟수 곱하기 해가지고 조금 그걸 해주시면 좋겠고 도서구입비가 지방세법편람 및 해설서 구입이 3만5천원씩 150권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구입을 하셔가지고 배포를 하실 계획입니까?○세무과장 윤병춘 배부를 이미 했지요.

아, 했습니까? 대상이 어떻게 150명.

말씀드리려면 복잡한데 사실 아시다시피 세법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도 우리 해설집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 한 가지만 봐가지고 모르고 통상적으로 보면 두 가지 정도를 구입을 합니다. 해서 본청에 있는 세무업무담당자들에게 주로 배부를 하고 가져온 저 지방세법 책자는 약 50권 정도를 구입해서 면ㆍ동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욕심에는 의원들도 한권씩 배부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입해서 드리겠습니다.

책을 보니까 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는 저희들에게 맡겨 두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보시기 어렵습니다.

최양희위원님.

7페이지에 세수증대 및 감소요인에서 두 번째 삼성중공업의 2013년 법인세가 세무조정계산서상 소득금액 증가로 인한 지방세 소득증가 되었는데 대우는?

대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 이런 게 190억원이라는 지방소득세가 증가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의원님들에게 제일 지적을 세입부분에서 많이 당하는 부분이 사실 세입부분에서 특히 시세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대우, 삼성의 법인세하고 연관된 부분입니다.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내는데 특히 올해 늘어난 이유는 삼성의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비용을 갔다가 국세청에서 인정을 안 해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국세청에서 삼성의 법인세 신고를 한 과정에서 비용을 인정 안 해주면서 그만큼 법인세가 10%니까 한 2천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소득세가 19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행인가요?

우리시로 봐서는 다행이지요.

8페이지에 세목별내역 표에서 도세 이게 5월말 징수액이 있고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징수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징수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지역자활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주로 재산세하고 같이 연관된 세목입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지금 주택분은 7월 달에 이미 고지가 되었고 또 토지분은 9월 달에 고지가 되거든요. 그때 같이 도세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과세를 안 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추진실적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대한 납기연장.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납기연장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0페이지요?

9페이지 중간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납세자가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보면 모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회사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유를 붙여서 저희들에게.

심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기간은 사정에 따라서 다양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습니까?

자기들이 6개월 이내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고 꼭 필요하면 1회에 한해서 6개월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장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연장하는 기업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고요, 지금 다섯 건의 4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서 몇 번을 신고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11페이지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이 부분이 35명인데요, 지금 고액상습체납이 거제에 35명이란 말씀입니까, 아니면?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해가지고 다 명단 공개를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걸 도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3천만원 이상이거든요,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우리시에 35명이 대상이 되어서 이미 도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이걸 다시 심사를 해서 11월 달쯤 되어서 공개를 할 걸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시에서 신문에 게재할 걸로.

그 전에 안내발송하면 그전의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명단공개까지 간 이런 경우는.

예가 없습니까?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거의 공개를 해도 납부를 못할 그런 실정에 있는 체납자들로 보면 됩니다. 부도나서 폐업을 했다든지 주로 법인들이고 개인의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채권추적 압류 이 업무도 세무과에서 재산추적을 하십니까?

예, 하지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저희들이 사실 전산상으로 부동산같은 경우는 체납자에 한해서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없다고 말뺌을 해도 저희들이 전국에 재산조회를 했을 때 또 그게 발견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은닉할 정도면 숨긴다는 건데 거의 수사 수준의 일을 또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압류한 예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직원들 매일 징수담당에서는 그런 은닉재산 그런 채권확보 이런 거를.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전담하는 징수 담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고의로 회피하는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가 재산 능력이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셔야지 뒤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적조사를 하면 전부다 발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고 물었던 이유는 지방세 과오납 현황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얼핏 봐서 제법 금액도 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과납이 있고 오납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오납은 납세자가 잘못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저희 직원들 잘못한 경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과세처리한 건수가 50만 건됩니다. 590만 건을 처리하다보니까 직원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거의 그런 경우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한 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납세자들이 이중수납을 했다, 그 다음에 특히 직원들 특별분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은 많이 내어가지고 뒤에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납세자들에게 다 안내를 하시죠?

다 하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안내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5년 안에.

5년 안에 찾아 안가시면 시로 귀속을 합니다.

그걸 개인이 납세자가 그걸 검색할 수 있습니까?

체납검색은 안되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과ㆍ오납 환부 대상이 발생이 되면 그 대상자한테 환부금을 찾아가시라고 안내를 보냅니다. 보내고 계속은 못 보내지요. 보내놓고 계속해서 안 찾아가면 또 중간쯤 되어서 한 번 더 안내문을 보냅니다. 또 그렇게 해가 안 찾아가면 마지막에 5년 되는 그 시점 전에 1개월 전에 또 최종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지요. 그래도 안 찾아가면 저희 시로 귀속을 합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귀속을 해서.

그게 기간이 최종 5년이고 시에 와야만 됩니까?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전화해서 계좌입금 가능합니까?

전화를 하셔도 본인 확인만 되면 자동이체 한 분들은 계좌를 저희들이 파악이 가능하니까 거기다가 바로 넣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매년 상품권만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장의 명의로 감사장도 드리고 표창장도 드리더라고요. 세금을 많이 내시고 성실하게 잘 내시는 분들은 성실납세자라 해가지고.

우리도 표창을 합니다.

여기에 상품권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

표창은 대상자가 많지 않다보니까.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줍니까?

연말에 주는 게 아니고 납세자의 날에 6명을 드렸네요. 올해도 드렸습니까?

올해는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서.

납세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금액이 일단은 납세한 금액이 많고 체납을 한 번도 안한.

없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