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과 6개 계 담당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도시과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우선 간단한 기본현황 하나만 말씀드리면 도시과에는 5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과 동시에 군부대T/F팀이 별도로 개설돼서 6개 계가 되고 정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상 말하는 3백만원대 서민아파트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으로서는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고 별도로 건축계획으로 넘어가는 중간단계입니다. 위치는 양정동 산123-2번지 일원이고 양정저수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금년 5월 8일에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림지역과 미세분관리지역으로 있던 걸 전부 계획관리지역으로 59,220㎡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거용지역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우리 시장님 권한사항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은 151,040㎡이고 토지관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은 참조해 주시고, 이어서 주거단지 주거용지 3단지는 우리 거제시에서 기부채납받아 거제시에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24,09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용도지역은 변경이 완료되었고 5월 23일부터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사업신청자로부터 되었습니다. 진행절차를 거쳐서 6월 18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바 있고, 우리 시 조례가 통과되면 개정이 된다는 이에 따라 시공동위원회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4년 8월에 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최종적으로 위원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이후에 향후 계획으로서는 8, 9월 넘어가면서 주택사업 승인신청 등 해당 업무는 건축과에서 본격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건강공원 조성 장승포유원지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선행업무로서 우리 과에서 관계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성창기업에서 사업을 하는 대단위 대관람차, 케이블카, 스포츠게임, 이색골프장 등등에 대한 대단위 유원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6월 30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신청을 경남도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경남도에서 관련 기관 협의해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내외부 관계기관 협의부서나 도시계획심의 시에 계획을 축소하거나 미반영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 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화물자동차정류장 결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정동 산109번지이고 다음에 이런 도면에 대해서는 차드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은 큰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필요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25만㎡에 이르는 계획으로서 이것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림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정류장을 한다면 경남도까지 올라가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우리 시에서 그 행정절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2월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을 제가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본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사업전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하고 본안 협의가 있습니다. 이 협의 때 아마 미반영, 축소 등등의 많은 우려가 예상되는데 관련 기관하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초안 협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시 의회의견 청취,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남도로 신청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결정 건입니다. 본 화물터미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산자락이 되겠습니다. 양정동에. 면적 91,000㎡ 되는데 거기 문화시설로서는 광장을 설치하고 공연장, 어린이문화시설, 놀이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래서 거제의 청소년들이 놀거나 즐기고 만남의 공간 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 주고 하는 그런 행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문화시설은 농림지역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용도지역 변경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문제점과 대책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소나 우려에 대한 심의 시 적극 대처가 필요하고, 향후 계획으로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면 끝이 납니다. 다음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거제대대 이전에 따라서 국방부하고 우리 거제시와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은 받았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민간사업자가 적정장소에 군부대를 이전하고 부대이전이 몇 년 걸려서 완료가 되면 그 대체시설로 국방부에서 기존 있는 양정에 군부대를 기부채납 받게 됩니다.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민간사업자는 자기들 스스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아파트나 상가나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시설 면적이나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확보는 이전부지 및 군시설사업비 전체가 우선 민간사업자가 선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1월 8일날 이전사업 합의를 국방부와 마치고 합의각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 거제시 전역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승인 신청 경남도로 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부나 외부 관계기관 협의나 도시계획 심의 시 그 계획안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저번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하게 즉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반영되는 경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신청 상정한 안대로 도시계획심의 시 심의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0월부터 9월까지 경남도에서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치고 9월 이후에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이라 하면 큰 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의 도시계획관리계획 재정비는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 보존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꾸는 등등 하나하나의 시설을 말합니다. 그 계획을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내용은 거제시 전역이 되고 용역비는 16억 투자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현재 경남도에서 일괄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용역비가 26억 드나 현재 예산은 5억만 확보해서 나머지 예산은 금년 말에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는 금년 7월에 예정됐던 건설심의위원회가 자기들이 세부평가기준이 마련 안 되는 바람에 좀 연기돼가지고 8월에 세부기준평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그 심의평가기준이 마련되면 우리는 9월경 경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학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위치는 동부면 학동리 665번지 일원은 내촐마을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학동에서 약간 넘어가면 해금강으로 넘어가면 약간 떨어져 있는 내촐마을이라는 이 일대가 되겠는데 여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사는 계약이 완료돼서 용역 착수는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10월까지 수립안을 작성하고 그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을 시행 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거제 한내지구 주거형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1,069세대이고, 시행자는 SJ종합건설이 되겠고, 현재 진행은 전략환경영향평가 6월부터 현재까지 낙동강청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 도시계획을 거치면 정리가 됩니다. 사근지구 주거형지구단위계획은 위치가 성포리 산89번지로 성포 면사무소 있는 앞 부분에 국도변에 있는 사근 뜰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002세대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고, 시행자는 영진종합건설입니다. 현재 진행계획은 금년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고, 8월에는 주민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합니다.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색채시범사업 발굴 용역 건입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은 우리 도로변에 보이는 보도블럭, 가로등, 버스표지판 등등의 모든 공공시설물이 여기에 해당돼서 그걸 표준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앞으로 행정사업할 때 표본모델로 사용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채가이드라인 및 색채시범사업 발굴은 그 관련한 색채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색채사업 마을별 특색사업 발굴은 다른 지역에 들어 있는 부산에 동성동에 있는 벽화마을, 가까운 통영에 있는 동피랑 벽화마을, 담장에 벽화그리기 그러한 내용으로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관광지역에서 몇 개를 발굴해서 특화사업, 특색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용역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무자를 중심으로 주민사항보고를 받은 바 있고 7월에 중간보고, 8월에 2차 중간보고를 거쳐서 금년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사업으로서는 시정홍보 육교현판틀 제작,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보수 등 사소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장승포항 야간공간조명 공사도 사업비 1억이 있는데 이 사업도 공사를 곧 착공할 계획인데 문제점으로서는 장승포항 친수시설 조성공사를 경남도에서 대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 다른 중복되지 않는 위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으로서는 금년 1년 내하고 있는데 무허가신고 고정간판 중에 적법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이 7,600건 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성화를 꾀하고 있는데 1천건 정도 양성화하였고 3ㆍ4분기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서는 실질적인 사업은 98% 진행했고 사업으로서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추진실적에 6월에 기반시설 사전현장 점검을 했고 이에 따라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 준공 전에 토지사용으로 인한 기반시설 손괴 책임소재 불분명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감리 그다음에 거제시 3자가 협의해서 재시공해야 될 거, 보수를 해야 될 거 범위를 확정하고 시공사에서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되면 기반시설공사는 마치고, 향후 계획으로서는 8월에 기반시설에 대한 최종점검 후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9월, 10월, 12월에는 개발계획변경, 환지처분 등 해서 최종마무리 됩니다. 장평연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평 연곡에 있는 삼성본사 기숙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55%.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3월에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사업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내년 10월까지 최종 변경 인가를 득하고 내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수창아파트, 장평에 수창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산자락이 되겠습니다. 사기장골소류지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1,192세대 정도 건립할 계획이고 환지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면적은 94,843㎡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리 시, 경남도 행정절차를 현재 도시계획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까지는 마쳤고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하기 위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및 협의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추적인 업무가 많은 개발행위 허가 건들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426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한 금년의 경우 1일 4건에 대한 허가신청, 허가 등등을 계속 처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준공 시 현장확인해야 되고 민원발생하면 즉시 출동해야 되고 이런 업무로서 낮에는 현장에 대해서 다녀야 되고 준공확인, 허가에 대한 현장확인 등등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업무과중이 되는 민원업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많은 지연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야간시간대에 실질적인 행정업무, 서류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불법개발행위자가 요즘 들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해서 행정처분으로서는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타운 조성, 마지막입니다. 옥포동 산177-3번지 일원에 3만평을 가지고 공공청사 건립을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4월에 모든 행정절차는 도시계획 결정까지 마쳤고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고 현재 10월 되면 용역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행정에서 보상을 해나갈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말 거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도시과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름다운 거제를 정말 거기에 걸맞게 도시를 계획하고 또 미래까지 100년을 갖다가 내다보고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1페이지 당초에 보면 화물자동차정류장이 요 앞에 ‘14년 업무보고 때는 상문동 일원으로 됐었죠? 위치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거기 잡혀져 있었습니다. 연초 뜰에 지금 시외버스터미널만 분리된 거기에 종합으로 다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문동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상문동 일원으로.

상문동 일원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하면 좋겠다 라는 언론과 모 의원님들의 그런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기도 했었었는데 바뀌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163회 임시회 자료를 보니까. 그거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109번지는 복지관 뒤쪽이더라고요? 제가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보니까 산 정상 부분 농림지역이고 임업용 산지고, 또 상동동 산6번지는 지금 아델하임 우측이 맞습니까? 맞지요?

산6번지요?

예.

산109번지가 있고 인근에 다른 또 산 번지가 있습니다.

109번지 있고 108번지 있고 또 지금 보면 양정동 산26번지는 아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도면 설명) 잠깐 이 위치는 위원님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도로고 여기가 대동아파트, 여기는 덕산3차, 신우하고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우회도로 다니는 이쪽 산이 되겠습니다. 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양정저수지 있지요? 청목빌라라 하는.

아델하임.

예. 아델하임 여기에서 산 전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산6번지는 제가 떼보니까 토석채취제한구역으로 돼가 있더라고요. 제한구역으로 돼가 있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산109번지 소유주가 3백만원 아파트 지금 할려고 하는 그 지주하고 똑같은 분 맞지요?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토지주에 대해서는.

제가 떼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토지주가 누군지 불구하고 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오늘 처음 제가 한 1년반만에 처음 듣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업하는 그 3백만원 아파트 그 지주하고 똑같이.

지주를 눌로 말하십니까? 평산산업이라고 하는 사업잔데.

잠깐만 끄고 하겠습니다. 추교량으로 돼가 있거든요.

전혀 추교량하고 사업자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 그분 땅으로 알고 계시던데?

그러면 저쪽에 말씀드리면 옛날에 양정관광농원 주인 추교량 그 팔았습니다. 3백만원짜리 아파트 사업자한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왜 자꾸 그분 그걸로 하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토석채취제한구역은 사실은 보존이 필요한 산지에 토석채취를 제한하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지역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바로 옆에 보면 문화시설 또 여기도 화물자동차 바로 옆이거든요, 사실은. 맞지가 않다 이것 아닙니까? 화물자동차정류장 옆에 청소년문화시설 이것 전혀 맞지 않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에서도 알다시피 우리 계획을 보시면 화물자동차에서도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데가 이쪽 위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 화물터미널이고 이쪽으로 문화시설하고 가까운 여기는 관광버스 주차장입니다. 또는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우리 행정에서 큰 이벤트사업인데 이런 대단위사업이 있을 때는 만남의 광장 등등 이런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엄청 규모가 크기 때문에 활용하는 그런 것도 같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화시설은 이쪽에서 얼마든지 도로단절도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그렇고 화물자동차 진입장도 그렇고 지금 거의 산 정상이거든요. 산을 갖다가 그러면 그 산을 덜어낸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다 그거 해야 되겠던데 그렇게 보면.

한마디로 반쯤 깎아가지고 하면 절개지 사면이 더 생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더더욱 난개발로서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시면 전 산을 달랑 덜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덜어내서 뭐.

그러면 대지가 되니까 우리 행정 생각은 사토량은 사토량대로 토석이나 암반은 즉 팔아먹고 거기에 부지 나오는 것은 부지대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 자산손실을 안 가져오기 위해서.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기 때문에 질문은 거기까지 하고요, 군부대 이전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있다 아닙니까? 아파트 추진현황 또 할려고 하는 승인 지금 돼가 있는 것 총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올해?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했는데 인허가난 걸 말씀하십니까?

예. 나고 추진하고 있고 모든 그런 게 지금 한 몇 세대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해요? 3만세대 이상 되겠지요?

3만세대 이상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몇 천 세대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도시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섬을 아파트 숲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사실은 뭐 군부대를 이전하면 거의 다 지금 시민생태공원 이런 걸로 가시는 거 아시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용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다 시민들하고 그것 해 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지을려고 한 계획을 철회하고 다 공원으로 공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가 사업자가 이거 하는 이유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어떤 그런 품으로 돌릴 수 있도록 군부대를 이전하면. 그리 안 해도 지금 아파트가 너무 너무 넘치거든요. 지금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로도 보급률이 넘치는데 또 올해 이렇게 승인하고 이런 것 계획을 보면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군부대는 민원이 10년째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을.

예, 이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을 하고 나서 그 부지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공원이나 조경, 녹지 등등도 많이 같이 계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내촐마을이,내촐마을 바로 옆에 내나 동백 지금 보호숲 지금 돼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다가 또다시 체류형관광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겠다 이래 하면 시설 이런 거 들어온다 이 말이지요?

예. 관광에 관련한.

그러면 숙박 그죠?

큰 그림으로서 우리 제주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알다시피 관광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연보호도 좋지만 우리 거제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관광인프라는 계속하기 위한 그 중의 하나가 겨우 여기에 지금 외부에는 하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하나만 더 질문을 하고. 색채사업 마을별 특색사업해 가지고 혹시 생각해 놓은 그게 있나요? 정해져가 있나요, 혹시?

정해진 것까지는 아니고 용역준 거니까 남부나 동부나 이런 관광지를 하고 같이 도로망, 이동동선이 같은 지역 이런데 대해서 해금강 갔다 오다가 나오다가 들린다든지 이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장포나 이런 지역이 아주 좋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요. 지붕색깔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멋진 안을 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그거를 하려면 거제전역을 한번 잘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동피랑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

동피랑하고 비슷한 그런 마을의 모습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그거를 조금 이렇게 남겨있는 그런 거를 할려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수도를 가보니까 이수도 거기에 선착장에서 볼 때 위쪽으로 쳐다볼 때 그 마을이 거의 동피랑하고 비슷한 그런 점이 많더라고요. 구조도 그렇고 집모습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8페이지 보면 이번에 저 얼마 전에 공동위원회 조례 개정했지요?

공동위원회 조례, 예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고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8월달 되면은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켜 주시기 바라고.

예.

그런데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저 공동위원회가 1월 17일부터 그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혹시 지구단위계획심의위원을 할 때 어떻게 해 왔느냐? 이게 조금 궁금한데 괜찮습니까?

그 공동위원회 1월 17일 되어 있고 알다시피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사천시하고 거제시가 제일 빠릅니다.

빠르다고요?

예. 왜냐 하면 1월 17일 겨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스탠바이가 겨우 되기 때문에 특히 공동위원회 우리처럼 개발이 안 이루어지는 데는 만들 생각도 안 합니다. 만들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신청자가 없으니까요. 군부나 작은 시는 그렇는데 행정적으로 우리는 빨리 움직여 나가는데. 하여튼 여기에 도시계획심의를 득한 것 중에서 공동위원회를 득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양정문동이라든지.

예. 8월달에 한다 했으니까.

예. 천정숙이 한양건설, 그 사장 이름이 천정숙입니다. 한양건설의 간단한 경미한 게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있어요. 간단한 변경. 그것도 다시 끌어들여서 8월달에 다시 간단한 변경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법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이제 정해 졌으니까 그에 맞게끔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인자 1월 17일부터 공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 제정일하고 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이제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딱 한 번 더 하면 정상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월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1건밖에 없네요? 그것도 8월달에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양정ㆍ문동하고 이것하고 아까 천정숙.

그러니까 양정ㆍ문동 이거는 8월달에 한다 했으니까.

2건이 되고 나머지 안 들어왔으니까 이제 들어오면 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저 화물자동차 아까 박명옥 부의장이 위원이 잠깐 그걸 했는데 사실은 우리 화물자동차 이게 보니까 소문은 엄청 난무했잖아요? 처음에 연사했다가 나다까농장했다가 송정고개도 한다 했다가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보면 우리 산109번지 일원에 하겠다라고 인자 그거를 하는데 사실은 목적이 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토석채취가 아니냐 이런 어떤 말도 나오고 별 희한한 시중에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더라도 지금 이걸 과연 지정을 해서 시행을 그대로 할 겁니까?

예. 이것은 우리 시장님 하나의 관심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딱 그 우리 프로젝트사업에도 등장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행정에서 추진해나갈 것이고 계속 추진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만약에 하게 되면은 화물은 보면 소음하고 그다음에 매연 이런 기거든요. 민원들이 안 들어올까요?

다소 그런 점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게 참 환경영향평가 낙동강유역청에서 받기는 힘들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는 농림지역이 244,000㎡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농수산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농수산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관계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아 그 임야구나. 그러면은 낙동강유역청에서 참 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만약에 안 됐을 때 문화공간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화공간도 같이 안 되어지는 겁니까?

문화시설은 이것하고는 아주 좀 차원이 다르지요. 이거는 굉장히 알다시피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시설은 거제시에서 행정처리를 하는데 경남도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하는데 또 단일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낙동강청하고도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한 협의가 잘 마무리 된다면 그 결정에는 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아까 화물터미널 자체가 인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행정력으로 열정해서 한번 받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화물터미널을 못 받았을 때 문화시설은 그대로 갈 것인가?

예, 문화시설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갈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자 군부대 이전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선거할 때도 보니까 거기에 총소리가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고 민원들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도 고통을 많이 겪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부대는 옮겨야 된다라는 거는 아마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수양동에서는 민원이 있어서 옮기주라 할 거고 또 어느 한 곳에서는 들어오면 안 된다하는 곳이 있을 거단 말입니다. 지역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할 거다 이거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군부대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거는 다 공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는 장소에 대해서 신규로 군부대가 이전되는 장소 거기가 상당하게 어려운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 당장 뭐 이해설득이 되겠습니까만 꾸준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에 이해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 부대가 몇 평쯤 됩니까?

기존 부대가 양정동 825-9번지 일대 한 30필지, 172,453㎡는 현재 양정 군부대고 수월에 주지골이라 하는 거기 가면 사격장 별도로 있습니다. 44,359㎡ 해서 22만㎡ 7만평 됩니다.

7만평된다고요?

7만평.

그럼 주자골 있는 자체도 그러면은 그걸 합니까?

예. 같은 사업 포함입니다.

포함됩니까?

예.

그러면 한 7만평인데 대체시설이 7만4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한 4천평이 더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가 손익을 누구하고 따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 군부대는 도심지역이라서 아마 지가가 높을 거고 옮기는 곳은 낮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아까 과장님 보고로서는 민자를 유치를 해서 민자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민자사업을 했을 때 아주 여기는 민감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민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마 지정을 해 줄 것인가 라는 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민자가 분명히 하는데 아까 박명옥위원 처럼 손익이 생기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잘못하면 우리 시가 말려들 수 있다. 또 언론에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예측이 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다라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를 주더라도 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구상을 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하고 군부대 저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격장은 어떻게 합니까? 저게 만약에 한다면?

사격장시설요?

예.

그거는 뭐 아주 전문적인 사항인데.

그 우리 T/F팀도 모릅니까? 단지 이거 군부대를 옮기는 것만 하고 시설은 또 다른 데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옮기는 자리에 민간사업자가 A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면 본격적으로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대대적인 그 땅에 대해서 사격장 위치, 각개전투장 위치, 막사 위치 전 기본설계에 들어가면 그 윤곽이 나오게 되고 그 윤곽 나오면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사업이 내년이나 내년까지 안 가면 연말 등등 될 때 지금으로서는 부지 정도의 해당돼가 진행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업무를 우리 관광과에서 했잖아. 그지요?

예.

관광과에 그때 지금 행정과장을 했던 김현규 과장께서는 우리가 사격장은 영점 그러니까 벙크를 지하에서 한다라고 그런 어떤 안이 나왔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최고 주민들이 이걸 보면 기피시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사람이 사는 일이지만 그래도 총소리 라든지 어떤 소음에 의한 기피시설인데 이걸 어떻게 다라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면 요즘 자연, 환경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특히 인자 가축, 동물 이런 스트레스 받는 이런 부분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떤 보고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좀 챙겨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심도있게 해당 이전되는 지역에 주민들하고 트러블이 안 생기니까 집단민원이 안 생기게 하나하나 심도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 하나 이거는 잘 몰라 좀 애매한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예.

수창아파트 맞은 편 이래 놨는데 우리 작년에 2020년 도시계획에 의한 거도 지금 이 위치에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잡히가 있습니다.

이 일대하고 같은 겁니까?

예.

작년에 2020계획에 우리 도시계획 그거 인정한 거 안 있습니까? 우리 승인이 아니고 그 뭐라쿠노? 의견서 제출.

의견.

예. 그게 내나 이겁니까?

그 지역이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때 해 준 게 우리 주택조합 그 일입니까?

하여튼 그걸로서 도심지에 시가화용지로 잡는다 하는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그러면 내나 그 일대가 이 일대네요, 산70번지?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골프장 조성 부분도 업무에 하고 계시지요?

예, 우리 골프장에 대해서 원래는 교육체육과 업무입니다. 업무인데 도시과에 전문적인 공무원이 그 업무를 빨리 해낸다고 해서 옛날 시장 있을 때 그 업무를 할 수 없이 받아가지고 업무를 행한 적은 있습니다.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각종 인허가절차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등등에 많은 2-3년 걸립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하고 싶은 게 거제에 있는 뷰골프장 알고 계시지요?

예.

지역민들이 아주 애매한 사항인데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인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 지금 요즘 보면 야간조명 때문에 지금 이게 야간조명 제한규정이 어느 정도 입니까?

야간조명은 실시계획인가 받은 내용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야간조명을 설치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인가를 받아서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룩스나 이런 제한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다 있습니다. 있는 것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자료에는 다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거 규정하는 부분을 제가 좀 알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음에도 골프장 부분은 지금 야간조명 때문에 농작물이나 지금 어민들 자체까지도 아주 심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이런 걸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사후영향평가 실시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 이 내용을 꼭 챙기도록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주시고.

브룩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동지구 도시관리계획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원래 공원구역이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해제가 됐습니까?

예, 해제됐습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아,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지정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그쪽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지역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 가지고 관광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나 또 많이 확대가 안 됐다면 많이 확대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쪽요 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2015년 1월에 사업착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정대로 잘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예정대로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토사나 토석을 버릴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토사반출 관계 때문에 이거는 공개공모를 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해서 퍼내면 양이 많았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 덤프트럭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있고 차에 운행횟수가 있고 다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반 발파하면 실어나르고 실어나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이 토사보다는 암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그래서 암반 깨는 것, 그다음에 민원이 안 생기게 발파하는 문제. 그래서 그다음에 그 민간사업자 공개공모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를 가을에 입찰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그래 가지고 현장 필요한 사업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가 원하는 사업장은 고현만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 고현만하고 토사토석을 버리는 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그대로 될지 안 될지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해서 질문을 하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은 토사들이 토석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좀 지장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양정문동지구 도시계획 있잖아요? 항간에 보면 3백만원대 아파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체적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하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주택 복지사업으로서 행정사업이기도 한데 우리 하여튼 아파트 올라가는 사업비는 3백만원대가 399만원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축비만 399만원 짜리를 짓고 아시다시피 토지는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제로입니다. 건축비가. 통상 6백만원, 7백만원 드는 아파트 세대당 단가가 399만원 짜리 약간 아주 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저가는 아닌 그런 건물을 짓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양가가 3백만원대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건축단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399만원짜리를 지어서 다음에 분양하게 되면 399만원에 대한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고요, 단지 분양을 하지 않고 아시다시피 주택과에서 공표를 하게 되면 영구임대 또는 30년 장기임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렴한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간에 자꾸 3백만원대 3백만원대 하니까 3백만원대 기준이 301만원부터 399만원까지 될 텐데 우리가 홈쇼핑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예.

399만원이면 4백만원이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3백만원대 아파트 3백만원대 아파트하니까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도 이제 짐작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래도 4백만원대다 그지요?

예, 얼추 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인데 광장, 공연장, 청소년문화시설을 짓겠다 공사를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위치는 이 정도 3만평 정도 됩니까?

예, 평수 2만8천평됩니다.

참 이게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광장이든 뭐든 접근성이 나는 있어야 보거든요. 근접성이라든지 이동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거기가 타당한가요?

그게 하나의 진입도로는 별도로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올라가는 그 길에서 아스팔트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고 하면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도록 아마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들이 물론 시내중심가로 나오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지금 옆에 복지관에 있지요? 그 뒤쪽에.

예, 뒤쪽에.

거기 이제 노인, 어르신들 가면 버스로 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듯이 그 위치가 그 위치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많이 떨어질 것이다. 보면 청소년문화놀이 이런 건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르게 강구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차단계로서 진입로하고 접근성 문제를 계속해서.

특히 이제 진입로라 함은 자가운행을 했을 때 가능하지만 청소년들이 거기에 이동을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2차 계획에서 준공되는 단계에 들어가면 시내버스 증차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어제 웰빙공원에 한번 가봤어요. 다들 알다시피 시설을 잘해 놨고 옆에 또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짓고 있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그러다보니까 도로변으로 쫙 차를 해 놓고 경찰들은 와서 차빼라고 해 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향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 놓고 해야 된다 라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보니까 색채마을사업을 한다 하는데 사실 요즘 동피랑이 많이 떴지요? 많이 뜨고 난 이후에 속초라든지 다른 지자체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실 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동피랑이 했다 해서 우리 거제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서 좀 대책으로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색채보다는 가령 예를 들면 담쟁이, 담쟁이를 심어가지고 그 마을을 그런 사업이 좀 색다르지 않는가? 좀 환경적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동피랑에 가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막 떴는데 다른 데 지자체에서도 그걸 갖다가 많이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특색있고 이색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어떤 사업이 안 좋겠나 라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피랑은 거의 뭐 사실은 큰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한 업그레이드, 10배 업그레이드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까 삼성중공업동호회에서도 그렇고 벽화봉사를 많이 하지 요? 그죠?

마을에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둔덕에도 대학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벽화 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광이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미지급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반갑습니다. 조호현위원입니다. 11페이지 화물자동차정류장 이게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출해 놓은 업무보고자료가 거제시 전체 수용할 수 있는 차량, 화물차가 몇 대고, 또 거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서 유형별, 주차대수가 몇 대고 수요하고 공급하고 정도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자료를 좀 뒷장에 보니까 여분도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참고로 자료를 첨부해서 자세하게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김성갑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주변에 복지관, 어린이공원, 아파트 같은 게 막 들어서가 있고 또 도심지 한 가운데가 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저렇지만 저게 결국은 도시의 중심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화물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시민공원 같은 게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차량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콘테이너, 관광버스 이런 차량들이 주로 많이 덤프고 이런 것들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의 한 곳에다 이렇게 집결을 하게 되면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오고 나가고 함으로 해 가지고 이 차들 통행이 우리 시내 내부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사들도 전부 자기 차 타고 와서 또 운행차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량 증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차량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옥포 대우를 중심으로 한 지역 하나하고 삼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양쪽으로 두 군데 외곽지대로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설치할 수 없는지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지금 설치한다는 것은 설치하는 그날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겁니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무허가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연수 가서 여수에 가보니까 시장통 같은 데도 다 이렇게 세로 간판을 다 철거를 하고 벽에 붙이는 가로간판을 다 정비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 거제시에 보니까 사거리에 일부 시범적으로 아마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진을 해 보게 그게 잘 되던가요?

간판사업을 제가 옛날 도시과장 때 했습니다. 2009인가 해가 한번 멋지게 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주는 예산을 억지로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 1억-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주 간결하고 참 예쁘고 디자인화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인, 특히 세 들어사는 사람하고 한번 부딪쳐야 되고 건물주인하고 한번 부딪쳐야 되고 그 설득과정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허가받아가 잘돼가 있는 간판 뭐 때문에 뜯어낀데라고 해가 불응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제수용이 됩니까, 뭡니까? 무조건 이해설득으로서 설득에 설득을 가져와서 한 적이 있는데 그래 해 놓은 바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이 파급해가 따라갈 거라고 봤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아주 이 정도의 수준 있는 현재 상식과 상업의 수준으로서는 안 먹혀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 색깔도 크게 눈에 안 띄고 크기도 작고 이러게 결국 되레 흡수가 되어서 있던 거 다시 나는 고쳐야 되겠다고 되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차 사업에 예산을 또 줘가지고 고현중심지역을 해 볼라 했는데도 더 확장을 해가 효과가 있다는 용어가 성립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힘든 어려운 사업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확장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안 받아들여요. 다음에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 권장이 되고 요구를 해야 될 건데 아주 그래서 진행이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그게 참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차별화가 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유흥주점 같은 데 바깥에 위에 세로로 걸어놓은 간판 있잖아요? 그거 1개에 6백, 8백, 1천만원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휘황찬란한 거를 싹 뜯어내버리고 이렇게 벽에 붙이는 천으로 된 거 조그만한 입구가 작으니까 조그마하게 붙여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알림은 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기존에 해 왔던 주점으로서의 그 휘황찬란했던 그 홍보효과하고 벽에 달랑 붙어있는 그것하고 실제로 해 보니까 수입이, 소득이 덜 올라온다 이거야. 그러면 간판 물어내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야 되겠지만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실은 간판이 지금 허름한 간판은 갈아주면 사실 좋다 합니다. 깔끔하고 한데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지적하고 싶고 이것 사실은 우리가 관광거제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추진상황에 아마도 이 애로사항이 특히나 한 가게마다 민원인들하고 어떤 큰 마찰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방식대로 계속 밀어부쳐가지고는 너무 많은 민원이 시달릴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방법을 조금 차선책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 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이제 많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2020 우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지 요?

예.

지금 이게 언제쯤 마칩니까?

경남도에 올라간 거요?

예, 언제쯤 됩니까?

도시기본계획?

예.

현재 10월경 보고 있습니다.

10월 정도?

예.

지금 7대의회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산건위에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올라갔던 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한 내용들 요약을 해 보면 지금 도시과 업무가 지금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보면 3백만원대 아파트도 그렇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들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정류장 만드는 것, 문화시설 전부 다 굵직굵직하게 많은 일들을 언론지상에 나타나고 또 어떻게 보면 매스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거제시 업무를 도시과의 권정호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이 많은데 이런 하나하나들이 보면 의혹투성이란 말입니다. 의혹투성이. 예를 들면 좀 명확하게 제시할 건 제시하고 또 언론이 잘못됐으면 적극적으로 반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이런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언론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수준이 높은 언론사는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써도 우리가 반박을 하면 맞춰 들어가는데 터무니없게 무잡하게 쓴 데는 언론사는 뒷감당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에서 정확하게 속이지 않고 알릴 것은 계속 알릴 것입니다. 안 알리면 25만 시민한테 우리 행정이 욕 듣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리고 보도를 할 거는 해서 바로 잡아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늘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입니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이 많은 것은 위원들한테도 제대로 이해의 폭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민의 눈높이, 상식적인 거 여기에 맞지 않으면 의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2020계획이 지금 2020년에 우리 인구를 30만원으로 안 보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인구가 몇 명입니까, 거제시 인구가?

21만인데 주민등록 21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만까지는 실제 유동인구 포함하면 25만, 26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21만이 아니고 25만이 넘었다 아닙니까?

주민등록으로는... 정정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에 24만 몇 천 된답니다.

과장님, 도시과장님 아니십니까? 일단은 2020 계획 자체가 사실 2020년에 거제시 인구를 30만으로 놓고 수립한 것 아닙니까?

예.

이 인구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또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숨쉴만한 쉼터라든지 또 주민편익시설들, 주차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시기본계획에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고현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도시과에서 경관기본계획 수립했던 것 있지요?

예.

그 내용들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고현항에요?

아니아니 도시기본계획에.

도시기본계획에 갈 길은 가고 경관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은 경관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필요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경관기본계획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수립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경관기본계획을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지금 주민들이 서로 갈등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층이 낮은 집 옆에 큰 주택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할 때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안에 자기 토지를 좀 풀어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에 파랑포지역이라든지 덕포지역 이런 쪽은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으로 많이 묶여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과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 좀 풀어야 안 되겠습니까? 비단 뭐 옥포지역뿐만이 아니고 장승포라든지 아니면 아주라든지 연초까지 다 포함되는데.

공원 이번에 기본계획에 공원계획을 상당하게 해제하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 산건위 근무하실 때 업무보실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푸는 문제나 또 하는 것은 특히 우선 공원을 해제하고 안 하고는 우리는 총괄부서가 녹지과장이 다음에 보고를 하게 될 때 정확하게 녹지과에서 해제하자 말자하는 결정은 녹지과장이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그 8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해제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장께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또 시민의 눈높이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과 업무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정말 펼치고 있구나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2호선인데 사곡에 국도14호선에서 옥산으로 가는 도로 1.9km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터널이 185m 포함되어 있고 총 사업비 440억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 23일자로 완전 개통을 했습니다. 하둔-옥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노선명은 시도1호선이고 위치는 둔덕 하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상둔리 옥동고개부터 거제 옥산까지 2.9km를 왕복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64억원, 이 중에서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2억원 부족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족사업비 22억 중에 15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족한 7업 관급자재비는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전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우리 시 40년 숙원사업인 거제동서간 연결도로 일명 ‘명진터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시도21호선이고 상문동 용산에 벽산솔렌스힐에서 계룡산을 터널로 통과해 가지고 명진까지 가는 도로이고 총연장 3.9km, 이 중에 터널이 1.5km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9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는 30억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아서 시비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서 지방도 승격, 국가지원지방도 국지도 승격을 꾸준하게 경남도하고 국토부에 간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설계하면서 작년 6월 착공했고 작년 12월달에 거제면 사업소에서 거제 동부 남부면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선 선정을 위한 설명회인데 시에서 제시한 노선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동의를 하셨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1월달에 추진사항을 거제시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시비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서 지방도, 국지도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우선 금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에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서 보상협의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계획 현재 용역 중인 설계 적정성 심의를 위해서 10월달에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 안건을 상정을 했고 마치고 나면 11월달에 전체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되는 거에 따라서 전체사업을 총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목-해금강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7호선이고 학동삼거리에서 도장포입구까지 가는 1.4km 왕복3차로 개설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20억원,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0억원 부족사업비 1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보상협의는 70%를 완료했습니다. 전체공정은 20%이고 역시 사업비 문제인데 1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에 부족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10억원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되면 내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룡산교차로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소로1-45호선이고 계룡산 통과하는 국대도 3공구-거제공고 뒤편으로 내려오는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400m이고 왕복2차로 개설하게 되고 총사업비는 70억원, 이 중에 확보된 사업비는 12억원이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선 추경이나 당초에 부족사업비 중에 20억만 확보를 해서 보상을 완료를 하고 공사는 총괄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동삼거리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 209호선이고 위치는 학동고개에서 학동삼거리를 내려가면 학동마을 가기 전에 우측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소류지 밑에서 구 동부초등학교 학동분교 앞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되고 1.2km 왕복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100억원이 투입되고 전체 시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관계로 다소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우려가 상당히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목 농협-관포IC구간 굴곡도로 개량사업입니다. 시도12호선이고 연장 5.8km 왕복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총사업비는 53억,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9억이고 부족사업비는 44억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34% 이루어졌고 이 사업도 부족사업비 우선 5억원을 추경이나 내년 당초에 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총괄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문동-삼거 확포장사업입니다. 시도8호선이고 지방도 1018호선이기도 합니다. 위치는 문동폭포 입구에서 삼거마을 수자원공사 밑에 굴곡이 심한 구간까지 1.27km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원이고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4억원, 부족사업비는 46억원입니다.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고 보상협의는 71% 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부족사업비 우선 10억원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시행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3공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 3공구 사업비는 약 3,700억 그 중에 1공구는 일운 소동에 대명콘도 앞에서 아주운동장 입구까지 3.83km이고 총사업비는 약 870억, 이것은 201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늦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공구 아주에서 상동까지는 완전 준공해서 작년 7월 13일날 개통을 했습니다. 3공구는 상동교차로-장평고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타기관시행사업으로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 간 도로건설입니다. 송정IC에서 아주 양정터널 빠져 나오면 국대도 2공구에 접속을 하는 도로고 5.8km에 왕복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개설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300억원이고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 4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지도 노선 지정은 확실시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서 경남도, 국토부, 국회의원실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당초에 국토청에서 제시했던 안에 대한 양정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반대집회가 2013년 9월달에 있었고 10월달에는 부산청을 방문해서 집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청에다가 노선을 들판이 아닌 산 쪽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 안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정마을 뒷산 터널로 가면서 주작골에 위치한 이솝유치원 그리고 텀블키즈어린이집, 다온주택 16건 민원이 발생했는데 텀블키즈어린이집에서 노선이 꼭 그리 갈 수밖에 없다면 보상을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 줘서 텀블키즈하고 이솝유치원은 민원 거의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온빌리지 16동은 당초에 우리 계획이 3동만 편입하기로 했는데 도로 개통되고 나서 교육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전체 16동을 포함을 해 주라는 요구를 해서 그 청에서 다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이게 되는 대로 8월 13일날 거제에 와가지고 부산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내년 5월까지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부산청에서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사업건의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역시 타기관시행사업이고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입니다. 김천-고령-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까지 7개 시군이 해당되고 현재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16년 이후에 후반기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87km에 6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고,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4월에 국토부에서 제1차 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했고 그 이후에 우리는 후반기사업을 전반기로 당기기 위해서 7개 시군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작년 6월에는 국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남부내륙철도포럼 창립 & 정책세미나ㆍ철도공약실천 촉구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년 7월에 1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2013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금은 그에 따라서 금년도 1월부터 한국개발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 사업에 시행되는 것하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중간에 진주나 통영까지 와서 하지 말고 거제까지 사업시행되도록 지난 며칠 전에 7월 24일날 시장님을 모시고 KDI를 방문해서 총괄하고 있는 공무원투자관리센터소장을 면담하고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당초에는 원래 금년 6월까지였는데 이 사업이 대형프로젝트가 되다 보니까 빠르면 금년 말 늦으면 내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국토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 역시 국토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연사-오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오비에 신우마리나에서 신우1교까지는 이미 완전 개통해서 개설했고 지금 하는 것은 신오1교에서 연사삼거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 연장은 2.58km고 사업비는 540억원,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68억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은 전에 도에서 각 시군당 100억씩 지원해 주는 천 플러스 천 사업을 그동안 그동안에 100억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부로 사업비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을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도 장기화가 예상돼서 내부에서 검토해서 굴곡이 심하고 위험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개량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개설입니다. 상동에서 아주 구간 터널을 바쁘나가서 옥포하고 갈라지는 신호대 있는 우측으로 개설하고 있고, 연장은 424m, 총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된 거는 168억원이고 이 사업비도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사업진행 중에 있고 부족사업비 약 28억원은 내년까지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체사업을 완료를 해서 도시개발사업니하고 연결 개통해서 이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개설입니다. 이것은 수협 맞은 펀에 현재 삼성13차 맞은 펀에 경남철물에서 삼성13차입구까지는 삼성13차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 입구에서 양정쉐르빌까지 가는 361m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3억원이고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의 32억원, 이 사업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30억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명화이트아파트에서 공사 중에 비산먼지, 소음, 진동관계로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해서 지난 6월 25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수용했는데 설명회 개최 후에 추가적으로 노선을 이격시켜라 아파트하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일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31일날 청명아파트 주민대표를 만나서 계획대로 강행,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통보를 하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노후도로 포장공사입니다. 11개소에 약 8.2km를 금년도 상반기에 10억원을 투입해서 포장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능포도시계획 중로1-5호선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능포시내버스주차장에서 능포항까지 구간 친수구간입니다. 정비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3억8천만원, 지금 확보된 게 2억이고 부족사업비 1억8천만원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계룡초등학교 등 4개 학교에 3억7,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연초초등학교 등 14개 학교에 18개소를 해서 33세대를 설치하고, 교통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을 2개소 둔덕 하둔리 농협 앞에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것하고 현재 중곡교차로에 소오비 방면에서 신진주유소 쪽 오는 노선이 한번씩 헷갈립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래서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이패스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전체 504억원을 투입해서 하게 되고 이 재원은 국비 광특 50%, 시비 50%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말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단속반 구성운영입니다. 과적단속은 연중 계속 시행하여야 되는데 사실상 그동안 인력부족이나 장비부족으로 해서 제대로 과적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할라면 인원이 필요해 가지고 현재 수로원 5명을 원래 정원이 도로보수원이 15명인데 현재 11명입니다. 이번에 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근무를 시켜서 과적전담반을 운영을 할 거고, 이 인원조선소 관련업체가 많기 때문에 포장 노후가 빠릅니다. 포장도 노후 내구성을 제고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적단속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가로등보안등이 12,354등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도 가로등 22등, 보안등 94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연간 유지관리비는 대략 12억원 소요되는데 그 중에는 8억원은 전기료, 나머지 4억 정도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9년6월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시작한 ESCO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자기간이 금년 6월로 완료돼서 지금부터는 유지보수에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1억원 이상 65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7페이지 사곡-거제간 도로 확포장 부분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우리 아시다시피 서부 거제 지역민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행 개통한다고 현수막 설치해 놓고 갑자기 한 며칠 다시 통행금지를 또 시켜 버리고 그렇게 했었지요? 개통한다고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결국 개통도.

마지막에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통을 하면서 교통시설 표지판라이든지 여러 교통안전시설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걸 반영하는데 3억이 추가로 들었는데 그거를 협의를 하면서 당초 20일날 개통하고자 했는데 며칠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통을 못한다고 사전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개통 못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아무 그것도 없고. 하여튼 완전 행정에서 편한 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하는 그런 쪽이 돼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한 번 다시 제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도로를 보면 진입해서 내려와가지고 사곡에서 계룡골프랜드까지 가는 쪽 안 있습니까? 그게 한 30m 정도 될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 부분만 차로가 한 차로가 없거든요. 지금 내려오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 골프랜드에서 신현 쪽으로 올라올 때는 차로가 3개 차론가 4개 차론가 되는데 지금 그 부분만 차로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모래실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도 차로 하나를 개설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국도에서 하는데 한번 진주국도하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옥산에서 사곡터널 자체에서 빠져 나왔을 때 신현 쪽으로 내려 왔을 때 터널 탁 빠져 나오고 나면 지금 상당히 내리막길이고 하여튼 교통도로시설을 내놨지만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하면 아마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단속카메라는 준공은 했지만 하게 되면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그게 가능한지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고헌에서 거제면으로 진입하려면 램프 올라가는 그 부분에 모래실에서 나오는 차하고 모래실에서는 나와 가지고 통영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예.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반사경이라도 설치를 해야 진입하는 차나 또 모래실에서 대기하는 차들이나 서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영진자이온하고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영진자이온에서 이 도로로 진입하는 도로 개설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계약을 그리 이면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임시응변으로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는가 하면 영진자이온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거제면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

그래 그거는 영진자이온에서 그 도로하고 접속을 시켜 달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완전 임시응변이고 차라리 장기적인 부분으로는 거기다가 입체도로를 만들든지 지하도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영진자이온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반대쪽 차선으로 가가지고 고현 쪽으로 넘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지.

제가 오기 전에 그 사업은 도시과하고 영진이나 STX 건설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주관한 민간사업입니다. 시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때 조기에도 아마 입체박스 검토가 됐는데 지금도 종단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내려오는 게. 박스랑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로규정에 안 맞다 해서 입체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설하면 현재까지는 거제로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현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민들은 거기에서 좌회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지금 도시과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은 도로과하고 상관 없습니까?

이것은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거는 민간사업자가 하는데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걸린 도로거든요.

아니 이거는 아무리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이거는 이 도로가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 도로가 생기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사고날 수밖에 없는 건데.

위험성은 많습니다.

이거는 사고나라고 시에서 아예 허가를 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차라리 기간이 더 걸리더라도 고현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걸 민간사업자를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이걸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기들은 그것만 개설하고 지금 빠져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좌회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좌회전은 추가 비용 때문에 부정적으로 업체에서는 보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계속 이미 주민들 건의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준공하고 나면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니까 준공 전에 도시과에서 정리를 해 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금 함목-해금강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잠깐 시에서 잘못한 부분만 지적하는데 예전부터 이 부분은 도로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라고 차량 정체나 이런 부분이 아주 막심했는데 이제 와서 인자 도로개설할 거라고 너무 늦었는데 그리고 사업비도 얼마 돼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마무리 잘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관리 부분인데 지금 현재 거제면은 거제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통학로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통학로 자체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지 한번 문의를 드립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되어 있는 현황도로에 안전시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도로를 설치하려면 도시계획구역이니까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도색해 놓은 그거지요?

예.

그걸 지금 공사하면서 다들 파헤쳐 가지고.

미끄럼방지포장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거제초등학교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면 과속단속반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우리 보면 동부 쪽에 채석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덤프트럭이 지금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요즘에 단속을 못한다 하더라고. 거의 뭐 자기들 무전기 갖고 다니면서 잘 걸리면 한 대 아니면 두 대 걸리고 나면 자기들 알아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과적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부분에서 차량통행을 하는 그 부분에 설치할 의향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고정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설치하면 장비 설치는 물론이고 상시인력이 전문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시 형편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어쩌다 한번 이동식단속도 어려워서 도로보수원을 채용해서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실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과장님 역량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이 아니 그런 식으로 해야 이게 지금 당장 그런 걸 설치하고 할 때는 예산이 들겠지만 차라리 도로가 파괴하고 도로보수비용보다도 장기적인 부분을 볼 때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들 식사하러 갈 시간인데 고생 많습니다.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명진터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추진되어 있는 온 상황으로 봐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아까 보고드렸듯이 현재 도로에 종류를 보면 시도입니다. 시도 관리권은 시장한테 있는 건데 그동안에 있으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진을 못한 거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지방도나 국지도로 승격이 되면 지방도로가 되면 전체 공사비 사업비를 경남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국지도로 승격이 되면 공사비는 국가에서 하고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건의하고 있는데 어렵고. 국지도 승격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고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서 시장님 의지도 내년부터라도 사곡 거제간 큰 도로가 준공됐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중간에 국지도로 승격이 되면 국가예산을 받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국지도 변경되어 가지고 국가예산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아까 도시과장이 몇 년도 8월, 이렇게 딱 지정을 해 주시던데?

이게 지금 현재 국지도로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면 시행계획이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얹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 5년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당장 9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네요?

예.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설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보상부터 착수하고 공사발주를 할 건데 우선은 시비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하는 와중에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겠다?

국가예산을 기다리면 이게 사실은 고현은 개발이 돼서 풀이 되어 있는데 거제 쪽으로 인구가 이동이 좀 되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시비 가지고라도 추진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자꾸 해 주라 하면 더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하면서 국지도 승격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더 지름길인가 싶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노선변경에 대해 가지고 ‘13년도 8월달에 도시건설국장님이 건설국토교통부 방문해가지고 처음 언급한 것 같네요?

예.

2013년도 8월달 같으면 한 1년이 됐는데 이 1년 동안에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추진을 해 봤다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가닥이 안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어찌 될지 모르지요, 이거?

지금은 언제쯤 된다는 사실 보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사업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비를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안 있습니까, 이것? 기껏해야 이쪽저쪽 보상 조금하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공사비 자체를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예.

시비를 가지고.

예.

착공을 할 거고 참고로 터널이 2갠데 우선 터널 2개는 당장 필요피 않기 때문에 1.5km 1개는 터널만 개통을 하고 뒤에 필요하면 나중에 10년 뒤에 또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절감해서 시비가지고 하겠다는 시 의지입니다.

시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페이지에 거제공고에서 덕산아내로 내려가는 도로지요?

아니요. 그거는 별개고요 거게공고에서 국대도 지금 장평 가는 도로 계룡산 밑에 국지도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거제공고에서 덕산아내로 가는 거 한 100억 정도는 삼성에서.

예, 그것은 삼성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내륙철도 이 부분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 또 도지사분 거제에 방문하실 때마다 빨리 한다, 잘 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주셔서 빨리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장님이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억 이상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보니까 밑에 33쪽에도 보상 중인 일들이 많거든요. 계룡경로당, 고현천로도 보상 중에 있고 또 고현도시 소로2-13호 거기에는 거제중앙병원 입구는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아직 마무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교 중곡동 육교 엘리베이터는 진행이 30% 밖에 안 됐는데 언제쯤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 쪽에 12차에 지금 보면 육교에 아주 큰 이번에 비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그 골조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12차아파트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공사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저희들은 12차 쪽으로 우선 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옹벽은 시공을 하거든요. 하는데 염려하신 대로 12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 위에부터 슬라이딩이 된다면 저희들이 밑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2차 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언제쯤, 지금 진행이 30%밖에 안 됐는데 언제쯤?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총 사업비 3억5천이고 관급자재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서 빨리 좀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갑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둔-옥산간 도로 확포장 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년에 완공을 한다는데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 됐지요? 엄청 오래 됐지요?

아까 보고드렸던 하둔에서 옥산까지는 되어 있는데.

공정률이 보니까 45% 정도 되어 있는데.

보상하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만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채무부담행위도 21억한 거고. 그래서 그거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옥산 저 안에까지 계획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옥산마을 입구에서 돌아서 옥동고개로 해서 둔덕으로 넘어가집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마무리 좀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상동에서 신현구간 있잖아요? 위에. 여기 보니까 내년에 올 연말까지 완전 준공이.

완전 준공입니다. 그러면 아주에서 장평고개까지는 완전 개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개통한다 해 가지고.

그거는 부분개통입니다. 임시개통.

그때 한 달인가 연기시키고 통제를 해 가지고 완공한다고 이 구간이 아니고 그러면 앞에 구간입니까?

이 구간 맞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 거가대교가 2011년에도 개통을 하면서 주민들이 편리를 위해서 공사 중인 도로를 역사에 없는 일로 임시개통을 했는데 시공하는 SK는 그 개통을 하면서 유지관리, 공사를 제때 못하는 것 해서 추가 경비가 30 몇 억이 발생됐는데 SK 시공사에서 부산청을 상대로 소송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 그 당시에 하도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부분개통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간 완전 차단을 시켰습니다.

올 12월 되면 완전.

예, 준공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둔덕 하둔에 보면 회전교차로라는 게 뭐지요?

옛날에 부산 가면 서면로타리 처럼 차가 빙빙 도는 거.

돌아나가는 거요?

예.

그게 하둔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농협 앞에. 교량 지나서.

농협 앞에요?

거제에서 넘어가면 교량 있지요, 둔덕천에? 바로 옆에 농협 있는 데 교량에 접한 교차로.

위치가 나옵니까?

검토를 했는데 가능합니다.

그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거기?

해야 됩니다. 지금은 또 국토부나 이런 데서 회전교차로를 예전에 없앴는데 다시 선호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 관내에 교량은 도로과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예.

안전점검이라든가 모든 걸 다?

예.

그러면 지금 거제대교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구 거제대교요?

두 개 다.

신 거제대교는 면지역 국도고 하기 때문에 진구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안 하고 구 거제대교는 그 당시에 신 거제대교 개통이 되면서 경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관리 안 할 거라고 하다가 결국은 2007년에 합의서를 썼습니다. 거제시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도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년 일부 우리 보수비 중에 반 정도 50% 정도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 거제대교는 거제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신 거제대교는.

진주국도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 거제대교가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 그러면 거제시에 고현에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로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고현시내 자전거도로가 언론상에도 그렇고 제가 직접 다녀봐도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좀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서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공사는 연장하고 있지요?

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수립되어 가지고 2020년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173개 노선 중에 55개 노선을 완료했습니다. 30억 들여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어 있는 것 관리가 더 문제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 실태조사용역을 지금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만 이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국지도 58호선하고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민원관계해 가지고 말씀을 잘해 주셔서 특별히 제가 그거할 거는 없고. 그러면 지금 덤블키즈어린이집하고 다원주택 16동은 다 보상 그거를 하기로.

그렇게 청하고 이야기가 돼서 13일날 그런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이 구간이 우리 시장님 공약이신 3백만원 아파트부지하고 인터체인지가 서로 겹친다는 그런.

작년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그거는 상충이 되지 않는 게 도로를 보면 도로가 다른 도로와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그게 보면 양정터널을 빠져 나와서 최소 4백m 정도 이격을 하고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3백만원대 하고는 충돌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지도58호선하고 원래 계획대로 같으면 명진터널 그 구간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맞지요?

저희들 승격이 되면 그렇게 동선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시도로 하다가 국지도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데 김해인가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청에서 공사를 가져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행하던 시에서 하면서 예산만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청명화이트빌 그 민원관계는 아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의 민원피해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차단막이라든지 방음막 그것하고 아파트 가까이에는 무진동으로 해 가지고 그런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때 무진동은 아니고 저진동으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뒤에 다시.

그분들은 무진동으로 그리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무진동으로 하면 사업비가 저진동으로 해도 사업비가 주민들 요구를 들어 주면 100억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사실 포기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했던 거고 그 뒤에 다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면 수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수월 같은 경우는 고현에서 들어오는 그게 보건소하고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도 보건소 앞 교차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진입로가 삼성쉐르빌에서 입주하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측에서?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시의 책임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삼성11차 쉐르빌 입주할 당시에 4백 몇 세대인데 앞에 한 가구가 보상협의를 안 하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토지 매입만 삼성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은 아니고 토지 매입만 삼성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현재 사시는 분이 삼성에 어찌 보면 발목을 잡은 거지요. 현 보상비의 몇 배를 요구해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그러면 안 되겠다. 한 사람 때문에 전체 4백 몇 가구 입주를 못해서 되겠느냐 현실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실은 입주를 시켜 버렸지요. 그래 그 할매는 지금까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그분하고 이래 협의가 잘되면 시에서 그 건물 자체를 매입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그거는 있는 거지요? 의지는 있는 거지요?

본인이 보상협의를 한다면 전체 매입을 할 의사가 있는데 없습니다. 본인이.

잠깐 마이크를 끄고. 저한테 한두어 차례 왔어요, 다른 분을 통해서. 할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수월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조금 이렇게 해결이 돼도 숨통이 트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가 이부순이 할맨데 따로 만나면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틀립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쉐르빌 준공한 이후에 7년, 8년인데 그동안에 수긍을 했으면 자기가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했을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거는 얼맙니까?

그 당시에는 감정보상가가 5억 얼마였습니다. 5억 얼마였고 요구를 한 게 처음에는 10억인데 나중에 20억까지 올라가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정리를 했던 겁니다.

지금은 반으로 이렇게 9억대로 해 가지고. 사실은 다른 분을 통해서 자기가 중간에.

저희가 속된 말로 마이크를 껐으니까. 보상협의만 해 주시면 우리가 감정사한테 감정가를 올려주겠다 그렇게 숱하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면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과장님께서 말씀은?

가능하고 우리 시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다 매입해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걸 해 볼게요.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아시잖아요, 교통체증을? 정말 출퇴근시간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중로3-5호선도 빨리 개통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3-5호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를 정리를 안하 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보니까 우리 도시과 아까 업무보고받을 때 동호 있지요?

예.

우리도 용역 준 것도 있네요, 도로과에서? 파산됐다고 하던데.

국토관리청 송정IC 문동간입니다.

그런 관계 잘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제 명진터널 국도5호선하고 국지도58호선 위원들 얘기하신 거 있지요? 그런 부분 차질없이 해 주시고 아까 진양민위원이 얘기했던 영진자이온아파트에서 개설하는 도로 있지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이게 도시과 업무지만 도시과 업무라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가지고 어차피 도로 개설하고 나면 도로과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안전문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된 다음에 또 안전사고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대교도 보면 보수하는 것 있지요? 지금 안전진단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저거는 시특법에,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종 시설물로 되어 있고 현재 C등급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선박하고 교량하고 충돌하는 그런 사고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게 무너지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꼭 해 주시고 과적차량 이런 것 꼭 단속을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가대로도 되면 보면 우리 교량 부분 있지요, 거가대로에? 거가대로에 교량 부분이 이게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딸깡딸깡하는 소리 있지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는지?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은 고통이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보안등 있지요? 보안등. 보안등 예산이 지금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안전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어렵더라도 꼭 예산 반영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건 뭐 의회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있지요? 이것도 공사는 많이 하고 있대요?

현재 70% 공정입니다.

보니까 추경에 5억 올릴 계획이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확보돼야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같이 도로과 예산 같이 고민 좀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시간 조금 여유가 있네요. 하나 할게요. 안 할라했더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 미안합니다. 저 우리 국지선 58호선 장평우회도로 있지요? 저는 어떻게 돼 갑니까? 장평에서 우회로 빠질 수 있는 도로.

그 아까 계룡로교차로 말씀하십니까?

그게 교차로입니까?

현재 군부대로 내려오는.

거깁니까?

예. 묘지 관련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됐다고요?

거기 선형을 좀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 중에 있는데 예산 확보만 되면 문제없습니다.

문제없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58호선 송정 있지요?

예.

송정 입구 저기에 토지 뭐 제한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노선이 아니고 주민들 집회하기 전에 양정 들판으로 가는.

아니 말고 송정에서 송정에서 스타트돼가지고 58호선 연결시킬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제한, 송정에 토지제한 묶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이 당초 노선에 주민들이 지금 터널 쪽으로 올라가는 것 말고 당초에 들판으로 가는 노선을 따라서 각종 개발행위가 되면 보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왜 송정을 개발신청해 놨지?

시점부거든요. 연결부. 시점부기 때문에 거기부터 양정터널 빠져 나오는 거기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저희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요?

예.

송정에 그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8월 13일날 주민설명회를 마치면 곧바로 저희들이 해제할 예정입니다.

8월 13일날?

예.

그러면 해제될 가능성은 송정은 높네?

예. 지금 그것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설명회 끝나면 곧바로 저희들 도시과에 해제의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건의서 들어온 거 없어요. 지금 농어촌도로가 보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시골에 가면 차도 한 대 못 들어가는 도로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서 오는 것이 없어요? 확장공사를 해 달라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마을안길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위원님 아시는 소계마을 같은 거 5년마다 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우선 급한 것은 마을안길로 개선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마을안길 보상을 시에서 줘가면서 개설하지는 않거든요.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만 있어라. 보상을 해 줘가면서까지는 안 해 준다?

예. 그거는 마을안길에 대해서 보상을 줘가면서 개설하는 예는 지금 없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떤 법령을 한번 어떤 법에서 안 해 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의 방침요.

시의 방침이라고요?

마을안길이라는 것은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법령근거는 없습니다. 비법정도로입니다.

이거는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 우리 시골에 가면 마을안길 이게 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보면 좁아가지고 차 한 대 못 들어가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 줘야지.

그러면 보상이 수반이 되는데.

보상수반은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그러면 보상 안 해 준다 해서 그 마을주민들은 거제시민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노약자들이 전부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 한 대 못 들어가고 갑자기 또 불이 났을 때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가용예산이 좀 많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어렵거든요. 있는 현재 추진하는 법정도로 개설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예산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미처 예산을 잡으세요. 잡아서 이걸 시골에도 정리를 빨리 해 줘야지. 이걸 안 해 주고 다른 도로를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급한 구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하시면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거제시에 전체 그래서 건의서가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나는 내 지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조사를 하니까 27군덴가 이런 그게 있더라고요. 47군데더나. 그 중에서도 정말 주민들이 많이 살고 불편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장방침을 받든 어떻게 했든 이것을 먼저 개설해 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마이카 시대 아닙니까?

예.

그 꼭 국장님 한번 챙겨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이수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목차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6개 담당이 있으며, 현원은 2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자동차등록현황은 6월 30일 현재 94,74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수사업체를 보면 택시는 개인택시가 427대, 법인택시가 18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2개 업체에 106대가 운행 중이며, 전세버스는 14개 업체에 43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여객은 보통 장의차를 뜻하는데 4개 업체에 9대가 운행 중이며, 일반화물 개인차는 렉카차를 말합니다. 5개 업체에 22대가 있고, 일반화물차는 49개 업체에 140대가 운행 중이며, 용달 및 개별화물은 267개 업소에 26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대여자동차 렌트카는20개 업체에 1,23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141개소에 111.29km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2011년에 45,135건에 22억5,600만원, 2012년에는 54,467건에 24억9,900만원, 2013년은 41,504건에 16억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20,603건에 9억7,6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7페이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이용 편의성 극대화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과 소요사업비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88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정보센터 설치, 교통상황 수집 및 전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UTIS는 경찰청에서 개발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기술로서 실시간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전파하는 시스템이며, ATMS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흐름과 혼잡방지를 위한 자동교통관리시스템으로서 비슷한 시기에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면서 예산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많이 축약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광자가도심형광케이블을 우리 거제시 관내도로 128.3km에 부설해서 영상수집장비인 CCTV 카메라가 21개소, 웹카메라가 8개소, 무선노변기지국인 RSE가 20개소, DSRC가 31개소 설치하며, 도로전광판 VMS가 16개소, AVI 차량번호인식기가 5개소, VDS라고 차량감지기는 교통량 속도 등을 탐지하는 것을 6개소에 설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5월에 거제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거제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3월에 거제시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즉 UTIS 사업비 48억2,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2년 11월에 거제시 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년 12월에는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구축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6월에 UTIS 책임감리용역 계약, 그다음에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에 진입하였으며, 13년 11월에 ATMS 사업관리용역 체결을 계약하였고, 13년 12월에 UTIS 구축용역 1차분 준공 및 ATMS 구축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금년 5월에 UTIS 구축용역 2차분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UTIS 구축사업은 금년 10월 중에 시스템 구축사업이 준공될 예정이며, ATS 구축사업의 경우 금년 11월에 시스템 구축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물류수송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사업용차량 차고지를 조성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등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거제시 양정동 산109번지 일원 25만2,258㎡의 부지에 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건설기계, 버스 등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9월에 거제시 종합터미널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연사리 들판에 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과 통합 종합터미널로 계획하여서 그때 당시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8월에 거제시 종합터미널 조성계획을 재검토하여서 사업용차량 차고지를 분리하여 송정과 사곡 2개소를 검토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를 상문동 일원을 추가하여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즉 현 양정동 109번지 일원이 그 당시 대상으로 추가 검토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용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에 공영차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하반기에 사업용차량 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의 팽창과 거가대교 개통 등 여객운송 기반의 변화에 대응한 대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복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연초면 연사리 1231-24번지 일원에 5만㎡의 부지에 시외버스터미널과 부대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거제시도시기본계획재정비 변경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9월에 거제시종합터미널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연사리를 대상지로 지정하고 2010년 3월에 거제시종합터미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8월에 화물차차고지를 분리하는 것으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2012년 4월에 거제시여객터미널 조성계획 수립 최종확정되었고, 2013년 9월에 2020거제시도시기본계획재정비용역입지용역에서 입지를 반영토록 하였으며, 금년 6월에 2020년거제시도시기본계획안을 도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에 2020년거제시도시기본계획안이 도 심의 후 승인되면 하반기에 여객터미널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개발방식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6년 이후에 본 공사의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거제간 철도 개설 및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시내교통망 정비 등 도시교통정비계획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년 주기로 계획서방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5년 주기로 계획수립토록 되어 있고, 제10조 연차별시행계획은 3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시교통정비계획은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은 2008년 3월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은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한 거제시 관문의 변경과 직접교통권역의 확대, 그다음에 거제시 2020년도시기본계획재정비에 따른 기본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본계획, 중기계획, 연차별계획을 동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각종 정부정책사업에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추경 시에 용역비 2억5천만원 정도를 확보하여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교통정비계획 완료 후에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3차 거제시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 건입니다. 거제시 향후 5년간 즉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택시의 적정공급량 산정을 통한 택시산업발전과 대시민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제3차 거제시 택시 총량제 조사용역을 1,869만2천원의 용역비로 3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90일간 대구 소재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3월 17일에 용역 착수되었으며, 5월 2일 중간보고회, 6월 11일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어 6월 13일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조사결과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차 택시 총량조사 결과 5년간 100대 이상 감척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다시 재조사도 할 수 있고 감차 대수의 변경 등 변동의 소지가 있으므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추후 도에서 확정공고되어야 확실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택시 총량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하반기 경남도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 국토부 검증을 거쳐서 경상남도 사업구역별 총량제계획 확정 공고가 되면 그때 가서 거제시 택시감차위원회 구성 및 감차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택시 운행서비스 향상 건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및 운임체계 정비 등 선진 택시 행정을 구현하여 택시의 친절운행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택시현황을 보면 면허대수는 611대에 운수종사자가 756명입니다. 개인택시가 427대에 427명, 법인택시는 184대에 329명의 운수종사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자체 친절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택시업계 자체 친절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브랜드택시 공지 창을 활용하여 불법행위 금지 및 친절운행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브랜드택시 운영비 즉, 문자송신료하고 센터임대료를 3,462만원을 지원하였고, 대시민 친절운행 서비스 행정계도 협조공문을 금년 3월에 발송했습니다. 운수종사자 행정처분은 과태료 8건에 13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840명을 참석시켜서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6대가 증차를 위하여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상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택시 증차분 6대의 통합단말기 등을 921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구입 지원할 계획이며, 역시 내년도 1월 1일부로 택시요금 중에서 도농복합할증요금조정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출퇴근과 학생 통학, 관광객을 수송하는 전세버스 및 대여자동차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사고예방 및 운행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자동차현황을 보면 전세버스는 14개 업체 430대, 랜트카는 20개 업체 1,233대를 보유 중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부과는 21건이 38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중에 밤샘주차를 19건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버스 특별교통안전점점을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체 업체 14개 업체 427대를 점검한 결과 소화기 미비치, 비상망치 미비치 차량 등 12건을 개선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학교주변 도로변 주차 지도단속을 수시실시하겠습니다. 전세버스 업체 사무실 차고지 등 시설점검 및 운수종사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등 운행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건입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재정지원은 15억5천만원이 지원됐는데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4억원, 공영버스교통지원이 2억4,400만원, 저상버스 손실보상이 2억2천만원, 교통카드할인이 3억4,800만원, 무료환승이 3억3,800만원입니다. 재정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동법 제50조, 거제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조례 제3조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유가보조금 지원이 7억2,600만원 지원되고 공영버스 신규 구입이 4대 3억5,771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전면LED 전광판 설치 지원이 4대 3,124만원, 시내버스 카드단말기 설치 4대 8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서비스 저하가 우려됩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운행수요가 적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수혜의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월에 2차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금을 보전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노선 구축 및 서비스 질적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수 증대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3월 3일 35개 노선 79계통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주지역 노선시간을 조정하여 종전 1시간에서 20분 간격으로 조정하고, 관광지 연계노선을 남부면 순환버스를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고현-남부권 직통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남부면 순환버스 환승체계는 종전에는 대기시간이 20분 정도 걸렸는데 5분 정도로 대기시간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통학 및 주민편의 노선을 신설 및 증회하였는데 일운면 동성그린아파트, 동부면 수산마을, 사등면 영진자이온아파트, 하청면 서대마을 노선을 신설 또는 증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대기소 및 표지판 환경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거제-부산간 시내직행좌석버스 즉 2000번 버스 개통을 금년 1월 22일부터 개통했습니다. 구간은 연초면 임전마을에서 부산시 하단역까지이며, 운행대수는 10대로서 1일 1대당 이용인원은 6월말 기준으로 17명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절기사에 대한 적극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 사고발생사업장에 대한 재정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제-부산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거제-부산간 운행노선 분할 및 계통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버스대기소 설치 및 차량 전면 LED 설치 등을 통하여 승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곡 영진자이온 추가 입주에 따른 학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버스를 증회 운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를 37개 노선 81계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26개를 운행 중이며, 저상버스는 현재 14대가 운행 중입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교통약자 콜택시의 증차 및 현재 꼭 26대를 OK택시에서 운행 중인데 2013년에 증차분을 지금 현재, 제가 착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26대를 OK에서 운행 중인데 현재 이용건수는 29,135개로서 1일 평균 80회 정도의 운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특별교통수단을 하니까 증차를 4대를 구입하지 않고 운전원 4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2014년 상반기 교통약자이동증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운전원만 4명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2014년 경유형 저상버스 도입은 2015년 씨엔지 충전소 도입 시까지 증차를 잠정 보류되었습니다. 이것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운전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은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데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통신비가 월 2만4천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실제 사용량을 하지 반영 못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TRS 휴대폰형 무전기를 반납에 따른 겅비절감을 통신비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운전원 4명을 추가 채용하고 10월에 통신비를 인상 지급하겠습니다.그리고 하반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현재 OK택시에 위탁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증원하여 26대 30명의 운전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차량탑재형 2대, 견인차 1대, 고정형 CCTV 11대가 있으며, 단속인력은 23명인데 공무원 3명, 기간제근로자 20명으로 연중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단속을 강화함에 있어서 차량 및 고정 CCTV 수기단속으로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견인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 상반기 실적은 차량단속이 25,333건 과태료는 9억6,70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견인실적은 136건에 과태료 9백만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합동캠페인은 시, 경찰, 모범운전자 외 2개 단체 100명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야간계도 홍보는 매주 화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근절 홍보를 위해서 언론홍보, 플래카드 50매, 전단지 1만매 살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대책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야간, 공휴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수시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과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관리업체 지도 및 무단방지차량 관리 건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무단방치 차량의 수시처리, 자동차관리업체 점검 및 불법자동차 단속 강화,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을 2회 60개소에 실시하여 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무단방치 차량은 350건으로서 자진처리 170건, 견인처리 160건, 폐차 20건 처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멋과 유행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불법 구조변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및 경찰서와 합동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차량 자동차관련 업체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무등록차량과 대포차 등 발견 시 즉시 견인 및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절하고 정확한 차량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업무 연찬 및 친절교육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책임보험기 미가입 또는 정기검사 미필 차량에 대한 안내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한 건전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창구공무원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으며, 자동차등록 및 안전운행 안내서 3천권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의무보험가입 촉구를 29회 1,571건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5,195건 3억7,717만3천원을 부과하였으며, 2,397건 9,078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기검사기간 및 경과안내는 1,885건과 검사명령 815건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며, 정기검사 미필차량 과태료는 1,406건 1억3,814만8천원을 부과하여 604건 3,231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법규 미준수 등 질서의식 부족으로 과태료 처분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차량의 운행자는 지속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검사 미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 한 해 11억5,600만원을 사업비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개선 및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또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기, 버스대기소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교통시설 및 편의시설 중 일제정비대상 시설물을 조사하였으며,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춘계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버스대기휴게소 설치를 위하여 면동에 우선순위를 접수받아서 현재 버스대기휴게소 11건을 지금 회계과에서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6월요일 31일까지 노후 및 파손된 교통표지판, 노면표시신호기 등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차량 증가 및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시설물파손으로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고 도로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확대에 따른 사업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예산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감가계획을 통한 지속적이고 신속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실시하고 버스대기휴게소 설치위치 현장점검 후 후속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과 일방통행로 지정 등 접근성과 이동성 확보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고 이면도로 주차가능지역 지정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 한 해 동안 4억원의 사업비로 장평동지역에 일방통행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차선 조정 및 노상 주차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 2월에 거제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실시계획도면을 검토하였으며, 3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금년 5월에 장평 제1지역, 그러니까 장평종합상가 인근 도로가 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금년 6월에 일방통행 및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거제경찰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장평2지역 대한아파트 인근 도로가 되겠습니다. 교통체계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일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 앞 노상주차면을 삭제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습니다. 불편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관계기관과 주민의견인 주차선 삭제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홍보 및 설득을 통한 교통체계개선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정리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111억9,300만원이 부과되고 징수액은 15억8,8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은 96억5백만원으로서 14.2%가 정리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27억원을 징수하는 건데 목표액 대비 58.8%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 징수액 12억9,100만원 대비 2억9,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31건에 5,200만원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및 급여 압류를 43명에 8,300만원을 처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새로운 체납 발생 및 가산금 부과로 체납액이 자연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체납처리에 집중독려를 통해서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 부족으로 징수에 애로가 있는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고지서를 일괄 하반기에도 2회 발송하고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채권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 처분토록 하고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고질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고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징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과태료 체납자 집중 독려제 시행입니다. 증가일로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로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징수실적 추이를 보면 2010년에 징수액이 10억7,800만원, 2011년에는 19억2,400만원으로 징수율이 높아졌다가 2012년 15억8,400만원, 2013년 13억6,8만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체납정리팀을 구성 후에 징수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부족한 것인지 지역경기가 저하됐는지 2012년부터 징수액이 감소추이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매주 화요일 집중 독려의 날을 선정해서 야간 독려활동을 전개하여 336건 5,8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체납기피의 지능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1명이 충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계획은 체납자의 징수 가능여부 및 채권실익분석을 통하여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집중 독려의 날 운영으로 자주세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업무보고서에서 언급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됐지요?

예.

책에 있는 거 외에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저 거제-부산간 일명 2000번 버스지요?

예.

저 버스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북부권 사람들 불평들이 좀 있던가요?

북부권 분들은 지금 인자 불편은 지금 2000번 버스는 우리 시내버스정류소를 2개당 한 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간에 보면 정류소가 빠진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 버스가 부산 가는 데는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마을마다 2000번 버스정류소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법률에 일반 시내버스정류소에 2개당 한 개씩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설치하든지. 장목에서 옥포까지 오는데 연초까지 오는데 시내버스정류소가 10개가 있으면 5개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묶여서 지금 그거를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묶여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어디 어디 댑니까? 지금 대금.

아닙니다. 관포.

관포.

대금하고 복항 사이하고 그다음에 흥남, 그다음에 외포, 소계 장목면은 그렇습니다.

소계, 그다음에 덕포.

덕포.

옥포도 두 군데 되지요?

예.

옥포 두 군데. 그다음에 연초.

예. 송정 대고 있습니다. 연초, 연사, 임전 그렇습니다.

이리 됐을 때 그러면 시내버스 2개소마다 한 곳이 되는 겁니까?

현재 그렇게 지금 정류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연초에서 연사까지 그러면 2개소가 됩니까?

관암에 하나 붙습니다.

그러니까 송정에 관암에 하나 붙고. 관암이 하나 빠졌네. 지금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규정을 받고 있을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규정을 받을 겁니까?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경상남도나 거제시를 아니 경상남도나 부산시를 이관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어요.

이게 물론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리 거제시에서 버스정류소를 더 늘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시외버스업체에서 계속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이고 건건이 소송을 걸게 되면 그게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걸 다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정류소를 늘렸다가 다시 하게 되면 주민 불편은 더 원성을 더 사게 되고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사업은 계통분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계통분리가 뭡니까?

계통분리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 와갖고 옥포를 거쳐서 연초를 거쳐서 임전까지 오는 거를 반만 하든지 6대4를 하든 장승포 쪽으로 한 계통을 빼고 고현까지 바로 오는 버스를 계통분리하는데 고현까지 바로 오려면 예를 들면 옥포를 안 거치고 관포만 들렸다가 장목면 1구 안 거치고 바로 직행을 해서 바로 송정, 연초, 임전, 고현까지 하면 그게 30km 이내로 거기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외포 내려갔다가 덕포 내려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리 안 하고 그렇게 이리 쭉 뻗치면 임전에서 고현정류소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옥포로 해서 장승포로 바로 가면 그게 또 30km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계통분리를 예를 들면 지금은 부산시에서 2000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시외버스업체로부터 소송을 부산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통분리를 우리 거제시에서 요청해 갖고 도를 통해서 부산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 내용을 이게 한 협의를 해가 만일에 된다면 앞으로는 시외버스업체에서 우리 거제시가 또는 경상남도가 피고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한번쯤 미팅을 해 갖고 의견교환해야 되고 그게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그게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통분리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군데 넘어 대는 이 부분도 불편하다고 주민들 원성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계통분리하면 부산서 관포로 왔다가 관포서 연초로, 고현을 또 옥포로 장승포로 이렇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류소가 적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장목 북부지역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목 북부지역에서도 지금 물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하던 것을 없애면은 어떻게 감수하려고 계통분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지금 일단은 검토안인데요 이것은 아직 우리부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업체하고 의견교환 중인 사항이고 이게 좀 더 연구를 더 해 갖고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0km라는 게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애당초 내세운 그런 거리제한이지요?

국토교통부가 아니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해 놓은 그런. ○윤부원위원 사업법에서? 사업법에서? 그러면 이걸 30km에서 50km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법률은 안 되고?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장목면에 계시다가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장목 외포로 해서 소계로 해서 또 우리 자동차전용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올라가서 다시 덕포로 또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리 하지 말고 장목에서 아, 외포에서 소계로 갔다가 그 옆 바로 대계가 김영삼 생가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예.

거기서 바로 덕포로 가면 안 되나요? 그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전용도로 구태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리 해야 됩니까?

그게 운행거리 30km 제한받으니까 구불구불한 길로 덕포로 갔다가 다시 이리 하면 그게 임전까지 못 가고 아마 그렇게 되면 연초삼거리 쯤에서 종점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제시민들이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봐보면 내가 봐도 그래. 도로법상은 생각 안 하고 구태여 소계에서 다시 올라가서 자동차전용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마을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것은 안 맞다. 안 그래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이 한 대 운행하는 데 운행적자가 14만6,476원이 되어 있는데.

1억4,600.

아, 1억4,600입니까, 운행적자가?

예.

예. 1억4천. 이게 그러면 1일 1대 1회 이용인원 이리 해 갖고 1억4,600만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전체 다 입니까? 우리 5대에 대한 거깁니까?

예.

이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1억4,700 6천만원 자체를.

지금 현재 지금 원가조사 운송원가조사용역 중인데요 이거는 현재 1억4천 나왔던 이거는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고 지금 현재 내년 1월까지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한 손실금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선 당연히 운전사 인건비하고요 기름값, 통과하는 도로비, 도로비가 1회 왕복에 5만원이니까 4회 정도 하니까 하루 20만원, 이런 손실금이 하루 70만원 정도.

77만3천원.

한 대당.

그러면 우리 부산에서는 어떤 데이터가 나옵니까? 부산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했다라고 그리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부산 5대, 우리 5대인데 부산시에서는 원가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산시에서는 이 건 버스는 들은 이야기로는 부산시에 시내버스회사 5개 업체가 1대씩해 가지고 5대 운행 중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경우는 2개 업체에 3대씩 해 가지고 운행하는데 그 큰 부산시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1대쯤 결손나는 거는 크게 부산시에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로 그쪽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업체에서는 힘들다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는 돈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지요? 아마 내가 사업가라도 부산시내버스운송사업사장이라도 5대를 만약에 해서 내 회사에 1대가 거제를 운행하는 2000번 버스가 됐더라면 그 손실나는 것 같으면 분명히 대중교통보조금을 달라고 요청할 건데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달라 요청 안 한다는 이거지. 내가 만약에 부산시내버스사장같 으면 그리 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손해나는데 조금 났다 해서 다른데 커버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 분명히 부산시와 거제하고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산시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자료 협조요청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십시오. 분명히 부산에서 가만 있다는 것은 부산시내버스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 돈벌이려고 하는 거지 적자가 나면서 봉사 안 한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예.

어느 한 군데라도 적자나면 당연히 채울라고 생각할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시내버스를 우리가 공영버스 신규 구입 4대 해 가지고 이거는 얼마 3억3,700만원가?

예.

이 보조를 했네요, 우리 시에서?

예.

그러면 이게 이 차를 살 때 요즘 어떤 차를 삽니까? 대형차를 삽니까? 소형차를 삽니까?

일반 시내버스를 똑같이 그런 형태로 삽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일반시내버스를 대형차를 구분했을 때 그러면 대형버스를 샀다 이 말이지요?

예.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자를 보는 부분을 보조를 해가면서 큰 차를 사가 운행해야 되나? 이것도 물론 구역에 큰 차가 가야 될 곳도 있겠지만 우리가 도서지역이나 도서지역보다도 조금 인원이 적은 그런 데는 작은 차가 가도 되잖아요? 요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처럼. 그런 제도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상세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우리 거제시의 시내버스는 배차를 공동배차를 하면서 큰 차 한 대가 똑같은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심한 경우는 5개 노선을 하루 종일 교대로 갔다 왔다 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큰 차 작은 차를 구분하게 되면 벽지노선만 작은 차를 운행해야 되고 큰 차는 주요 시내 간선로만 해야 되는데 그런 배차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운행상의 경비절감효과가.

그럴까요?

중형버스하고 큰버스하고 차이나는지 그거는 제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럴까요? 제 같으면 퍼뜩 생각나는 게 우리 고현에서 명동하고 율천 넘어가는 차 있잖아요?

예.

저기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 보조사업으로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차에 사람이 한 명 내지 두 명 타고 가, 그 큰버스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랬을 때 조그만한 한 20인승이나 이리 가면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그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명확한 자료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무계장님이 갖다주길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시내버스를 살 때 그것도 아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이 맞다. 뭐 사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차를 널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발목이 잡힌 걸 빨리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차를 부릴 때 큰자를 사야 될 것인가 작은차를 사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전체적인 우리가 연구를 하고 아마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 재정지원에 보면 15억5천만원 들어갔거든요. 연간 상반기네?

예. 상반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30억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0억 더 들어갑니다.

버스회사에 이래도 적자라 하지요?

실제 장부상으로는 자본잠식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는 거 보이 대단합니다.

일단 대형버스하고 중형버스를 앞으로 경비절감 차원에서 중형버스 구입하는 문제를 버스회사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적극 협의해서 우리 요즘 보니까 시내교통 해소시키는 그걸 마을버스는 아니고 뭐라고 하지? 그 버스 자체가 조그만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주차공간도 차지도 많이 안 하면서 그 차가 보니까 경비 절감, 차량구입비 절감 모든 게 절감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버스노선이 지금 보면 장승포에서 고현까지 주노선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장승포에서 또 거제대교 쪽 또 거제쪽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버스노선 자체도 그 우리가 버스가 생기자 말자 그 노선이 정해진 기 이때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과학적으로 첨단화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버스노선 하나만은 옛날에 수십년 쓴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요즘 거기 잘 되어 있잖아요? 환승제. 환승도 보니까 적자보조가 좀 들어갔던데 환승제 역할을 환승 역할을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법을 돌출을 찾아가지고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윤부원위원 질의하셨는데 우리 교통체계 있잖아요? 대중교통체계. 이게 언제 했습니까, 교통체계 용역을?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은.

대중교통체계, 이걸 지금 아주-상동간 터널이 지금 개통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지역 또는 장승포, 능포지역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이라든지 아니면 옥포지역에 있는 차량들이 지금은 시내버스가 우리 아주-상동터널로 운행하는 게 없지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교통체계할 때 우리 대중교통담당주사 있지요? 감안하셔 가지고 버스회사하고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최단거리에 목적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안전시설 편의시설 부분인데 아주 부드럽게 그 우리 거제면에 가면 질청 앞에 하고 동상주차장 쪽에 보면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를 못했거든요. 설치가 안 됐습니다. 비가 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하여튼 조금 민원제기가 많이 되고 합니다. 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그 쪽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부분인데 지금 거 보면 우리 거제 옥산에서 귀목정으로 가가지고 거제면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노선을 옥산에서 동림마을 쪽으로 왔다가 귀목정으로 내려오고 귀목정에서 거제로 이런 쪽으로 지금 쫌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5억이라는 돈을 대중교통 쪽으로 지원해 준 이 부분 때문에 당연하게 관리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행감 때 질의할 게 많아가지고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삼화하고 세일하고 부분한테 너무 우리 거제시에서 너무 특혜를 많이 준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거는 뒤에 하고. 그다음에 거제면과 거제면 마을버스하고 산달도 공영버스 부분에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지금 이거 거제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운영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한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일운면은 제가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이래 단언적으로 된다 안 된다 말씀 드릴 수 없고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지원토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택시 종량제 부분입니다. 총량제. 여기에 보면 용역 다 끝났고 지금 이 부분은 줄이는 부분은 법인택시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택시도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개인택시도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감차계획이 지금 139대로 되어 있네요?

현재 조사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확정은 아니고. 그라고 지난 5년 전에 2차 택시 총량조사 때 도내에서 우리 거제하고 김해하고 양산만 다른 데는 전부 감차됐는데 우리 세 군데만 증차가 돼갖고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총량조사지침을 정할 때 무조건 우리 거제, 양산, 김해도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놔서 도저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빠져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제시에 개인택시 매매 자체가 1억8천만원 하다가 이번에 2억5백만원 최고가 한 번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로 이게 감차가 아니고 이게 감차시킬 정도 되면 이게 그 가격이 내려가야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기록할 정도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감차대상이 될지 이런 부분은 또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이걸 뭐 도에서 그렇게 한다 해 가지고 막연하게 끌려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택시업체 노동조합 측의 건의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골자로 해 가지고 거제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장관한테 7월 27일인가 저희들 건의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우리 거제는 증차를 해야 될 사항이지 감차를 해서는 교통수요를 충족 못 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일단 건의서를 올렸고, 그다음에 택시회사노동조합 지부장들하고 그다음에 조합장들 김해, 양산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풀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택시 가격이 전국에서 아마 최고인 것 같다고 택시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 문제들을 감차부분이나 모든 문제를 슬기롭고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덕산2차 저쪽에 가면 제가 작년에 CCTV를 하나 달았습니다. 사거리에 다리 건너서 달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아마 공무원이 한 분 거기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거기 학교가 그 너머에 두 개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을 하나 알아보니까 1억5천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설치하는 데. 그래서 또 그것도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 차가 휭휭 날리는데 학생들이 신호등이 없고 아침에 이제 어른들이 교통정리를 해 주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사람이 하나 죽어야 또 정신을 차릴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쭉 내려가면 일성아리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3차가 완전히 준공이 되면 그렇게 올라오면 구름다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구름다리 있는데 거기 아예 횡단보도가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 다리 놓여진 지 5년이 넘었답니다. 그 구름다리 학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름다리만 해 놓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가라는 이유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시급하게 돈 작게 드는 것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지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할 때 우선으로 하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갑입니다.

예.

이 정도면 버스공영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앞에 검토된 자료를 보니까 버스공영제는 우리 거제시에서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공영제고 준공영제로 전환해도 연간 250억 정도 사업예산이,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서 가급적 지금 시내버스회사 내부에서 우리 모르게 딴 주머니 차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버스 2개 회사가 2개 버스회사가 좀 더 존속해서 이대로 운영하는 기 시에 전체적으로는 사실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사업 계속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용하기도 하고. 참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 두 개 회사가?

예.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진양민위원께서 행감 때 한다 그러니까 지켜 보고. 버스노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변경계획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전체체계를 변동하는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전반적인 노선을 완전히 바꾸는, 완전 바꾼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상동-아주간 그 도로가 지금 그 버스가 다니고는 있지요?

그런 노선은 없습니다.

학생들 수송 없습니까?

지금 버스노선은 아주터널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현재 없습니다.

버스가 안 다닙니까?

예.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그걸 갖다가 돌아서 환승도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이의제기가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버스노선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쭈어 볼게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죠? 고현, 장평 우리 시내 이쪽으로 해 가지고 중곡동 이쪽으로 심각한데 그 문제가 뭐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능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메디컬센터가 이렇게 시내에 나가면 메디컬 빌딩 있지요? 그 주차장이 누구를, 메디컬센터 내에 있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딩 내에?

예.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그게 메디컬센터라든지 빌딩이 10층이나 있으면 병의원은 2개층, 3개층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이런 게 입주해 있는데.

그래 인자 내가 볼 때.

환자들은 아마 건물 내 주차장을 거의 이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치과가 있고 병원이 있으면 그 직원들이 차를 전부 다 대놔요, 안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 나는 시민의식이라고 보거든.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메디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인근 근방에 다 이렇게 주거지가 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걸어서 몇 분 거리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법주정차 근절과 홍보를 강화한다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할 계획인지? 제가 홍보를 차라리 할 것 같으면 그런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을 좀 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체 시민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워도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중곡동 이런 데 보면 각 상가가 다 있어요. 업주들이 다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자기 업주차량 아니면 차를 못 대게 하거든요. 자기 차를 대게끔 막아놨는데 그 시민의식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업주들이. 과연 우리는 기업에 배워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조선이나 아니면 대우조선 내에 가면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직원들은 그 뭐 안 대고 싶어서 안 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기업에서 하는 활동들도 우리가 접목해야 될 때는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인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고, 장평에 지금 이렇게 보면 주차구역을 다 설정했지요? 그죠?

예, 일부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 가보면 주차선을 갖다가 잘 그어놨어요. 거기 차가 있어야 되는데 각종 자판기 있잖아요? 게임용자판기라든가 그게 놓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이야기들은 바 없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다 아실 거예요, 가보면은. 주차선 안에 보기 좋게 그것도 7, 8대가 쫙 서 있어요, 차를 못 대게. 그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가서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택시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조사용역 모든 용역이 그렇다 아닙니까? 누가 용역을 하는가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꼭 감차를 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면 조사기간도 사실은 증차를 하려고 하면 7, 8, 9 이럴 때 관광피서철 이럴 때 하면 당연히 증차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16페이지 지금 이용건수 1일 평균 80회거든요. 이 80회가 26대 전체 해서 80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80 나누기 26하면 1대당 3회 정도?

3.5회.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운전원 4명이 필요하다 하고 증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게 운전원이 차 하고 차 한 대에 운전원 한 사람씩인데 차는 있는데 운전사가 예를 들어서 휴무한다든지 다른 일로 빠진다 이리 하면 그 차는 가만히 서 있어서. 그렇다면 차는 정차 없이 운전사만 몇이 더 뽑으면 더 회차율이 높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결론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정형외과 내지는 이런 데 보니까. 사실은 정말 운전수 한 분이 오셔서 제가 하는 걸 봤습니다. 몇 번 봤거든요. 여성운전자분도 계시고 또 남성분도 계시고 하는데 운전자 한 분이 이렇게 휠체어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기계 작동하면서 이리 하는데 보니까 좀 많이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진짜 혹시 그런 민원 안 들어가는가요, 이 차량에 대해서?

그런 민원은 지금까지.

없습니까?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다른 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너무 그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친절교육 이런 것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챙기겠습니다.

어차피 몸이 불편한 분들을 휠체어가 이동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서 교육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내용 외에 담당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사등면 대교에 대합실을 다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하시는데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대합실 지을 때 이쁘게 잘 지어 주십시오. 우리 저는 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거제시 전체가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물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을 머리 속에 항상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급공사 건물만이라도 아주 이쁘게 지어가지고 누가 봐도 참 집을 지어도 이렇게 멋있게 지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봤을 때는 민간인들도 돈이 조금 더 들지만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관급 건물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굳이 돈 들이가 홍보 안 해도 그 건물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 부서에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비용은 조금 더 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딱지를 붙이라는 거는 아니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설계 당시에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잡고 또 색채를 좀 이렇게 건축물에 꼭 걸맞는 그런 칼라로 해 가지고 하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러 막 돈 들여가지고 동네마다 가면서 지붕에 무슨 페인트칠 해 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잘 지어놓은 거 보면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집의 값어치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시간에 도로과에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대교에서 고현까지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국도로 그냥 명칭이 되어 있지요? 국도14호.

예. 일반 국도입니다.

그래 저게 아마 처음에 할 때는 시범적으로 지하통로를 통해서 밑으로 다니게 하고 신호등 없는 도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하고 나니까 사실은 국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동차전용도로 형태입니다. 그지요? 곳곳에 그 뭐 신호등 몇 개 놓아져 있는 데는 저희들도 다녀보면 속도를 좀 줄입니다만 조금 바쁘고 하면 신호등 없는 데는 들고 달립니다. 그래서 사고가 엄청 났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두 번씩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중앙분리대 이쪽저쪽으로 쥐박혀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거 보면 이게 관광 최고를 지향하는 우리 거제의 중앙분리댄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게 진주국도관리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게 빨리 수리도 안 되는 거라. 왜냐 하면 자기들 그 하나 할려면 또 설계하고 뭐 용역주고 그 사람들 일정 맞추어 와서 수리하고 해야 되니까 몇 개씩 묶어가지고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 짜부려져가 있는 거를 우리는 매일 봐야 됩니다. 이게 도로가 개설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냥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 행정에서라도 나서 가지고 요즘 그 여러 가지 교통위험물 예지할 수 있는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공사도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준하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계속해서 이런 교통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자니 진짜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라도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현저하게 교통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포중학교, 국도변에 가다가 성포중학교로 이렇게 성포중학교 접해 가는 도로 아시지요요?

예.

2년 전부터 저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이게 시설 쪽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 턱, 과속방지턱. 애들 인도가 별로 구분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애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는데 그 과속방이지턱 2개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민간인 이하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게 2년 동안 목소리를 높여도 안 해 주는데 그 한번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영 어려운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행정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결국 이 자리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꼭 좀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빨리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빠진 게 있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와 시내좌석버스 있잖아요?

예.

부산에서 세 곳인가 그 있지요? 대기소가 있지요? 거기는 승강장 설치는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는. 그 버스타는 데. 그 계장님 좀 이야기해 줄래요?

예.

거기에 한번 우리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저하고 한번 지켜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국도5호선에서 내려오면 차가 들어오다 보면 국도14호선이 만약에 청신호가 직행신호가 떨어지면 요는 빨간신호가 떨어져야 되는데 동시에 파란신호가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단지 거기 나오는 그 횡단보도 연초고등학교 들어가는 아니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기에 횡단보도 그걸 사람 통과시키기 위한 그 점멸 뭐라쿠노? 신호등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운전자들은 주로 인자 바로 직진신호가 다 떨어진께 서로 교차해서 사고가 뻥뻥 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 신호를 또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저 신호체계를 한번 경찰서에서 담당자들 나오게 해 가지고 우리 한번 가서 지켜 보자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거는 반드시 챙겨줘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고 그 밑에 또 보면 일명 손재기 집 앞에 무슨 그거더라? 연사하고 연사에서 소오비 가는 그 좌측 길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아침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옥포에서 통근버스가, 그러니까 셔틀버스지요. 연초고등학교 통근버스가 오면 차 돌릴 데가 없어 놓은 께네 거 가가지고요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획 돌려버려요. 그러면 그 탄력봉이라든가 모든 게 있잖아요? 거 한번 보셨습니까?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요 그리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연초농협 앞에 또 고현서 오는 셔틀버스 있지요? 저 차도 돌릴 데가 없으니까 연초농협 앞에서 돌립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전쟁입니다. 거는. 과연 이런 도로를 그대로 방치해 놔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한번 갈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예. 연초고등학교 새로 진입차선을 늘리면서 아마 좌회전을 고현에서 연초 쪽 가는 방향에 좌회전도 가능하고 일단 신호등 설치 관련 협의를 우리 과에 와가지고 협의를 일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갔습니까?

예. 신호등 설치는 기정서로로 되어 있고 신호등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아직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해 봐야 되는데 그 공사에 신호등 설치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아니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갔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협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초초등학교에서 연사 소오비 가는 그 사이길 있는 거까지 신호가 한 850m 됩니다. 850m 되는데 그 중간에 신호체계를 넣기가 곤란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워낙 주민들하고 나서니까 그거는 시와 경찰서와 협의를 한번 안전진단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 번 더 챙겨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신호등 설치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신호등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경찰도 알고 우리도 현재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초등학교 교차로 그 부분은 연초농협에서 오는 그 도로가 우회전 차선인데 우회전 차선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차가 너무 많이 수량이 많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는데 참 제가 봐도 좀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경찰하고 위원님 한번 의논해 갖고.

예. 그거는 전문가들이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연사에서 보면 옥포나 하청으로 올라하면 좌회전도로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넣은 기거든요, 이번에요. 넣었는데 연사주민들이 그 밑으로 보면 연사 시외터미널 못 가서 전부 논 아닙니까? 논을 갈 수 있는 신호도 없고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지금 현재. 농사를 지을라고 경운기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 문제는 연사리 주민 두 분이 찾아와서.

찾아왔습니까?

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신호등을 설치하면요 실제 농로까지 감안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참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운기가 우리 국도14호선을 통과해서 연사마을에서 들판으로 갈 통로가 막혀있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호등 신호로 농로까지 그게 감안해 줄지 그거는 좀 저희들이 지금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그분들 보고 일단 신호등 설치라든지 신호체계 이거는 시청보다는 경찰서 쪽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경찰서 가서 한번 의사표시를 하고 오시라고 제가.

주민들 보고 경찰서를 가라 하면 안 되고.

경찰교통과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로도 신호등 설치할 때 농로로 경운기나 트렉터도 다닐 수 있도록 안 하면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다고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도 물론 경비교통과하고 협의할 때 그 문제는 제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사 거기에 지금 현재 소오비 가는 길하고 갈림길 있는 거기에 보면 그전에는 신호가 논으로 갈 수 있는, 연사에서 바로 그 밑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신호가 있었다고요. 거기 없은 지가 벌써로 7-8년 이상 되지 싶은데 그거를 왜 없앴는가도 모르겠고, 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라. 함 봐보십시오. 농사짓는 사람이 경운기나 트랙터나 가야 되는데 갈 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협의할 때 물론 주민들께서도 건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그런 큰 숙제가 지금 안겨져 있습니다. 한번 잘 쟁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경찰서에서 나오시라 해 가지고 연초 체계는 신호체계는 한번 정말 검토 한번 해 봅시다. 같이. 고민하도록 그리 합시다.

예.

예. 장시간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실 민원 폭주부서입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라고 기피부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대중교통체계, 시내버스부터 해서 부산-거제간 승강장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검토 좀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하고 상동터널이 이제 되면 그쪽을 통과해 가지고 다니는 노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옥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교통약자콜택시 있지요? 이게 사람을 운전수를 4명 늘렸다, 이것은 사실 꼼수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교통약자콜택시를 늘리셔야지요. 본래 계획이 안 있었습니까?

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대를 구입을 더 하셔야 되는데 구입은 안 하고 사람만 늘린다는 것은 꼼수입니다. 꼼수. 잘못된 행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콜택시는 장애인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유일한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실제로 예산 때문에 증차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실제 운행을 해 보니까 콜택시 차량은 더 증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있지요? 거기에서 결론을 내렸다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회 존재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왜 저게 없겠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부르면 대기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지금 차량 기존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해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대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저상버스 있지요? 저상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천연가스충전소 때문에 뒤로 미뤘다고 하는데 이것 언제 되겠습니까?

아마 내년에 천연가스충전소가, 물론 지금.

수요가 됩니까, 충전소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그냥 마냥 미룰 게 아니고 저상버스로 다 바꿀 거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전부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아니 저상버스를 늘려가는 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씨에엔지 충전소 운영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엠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이걸 운영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버스회사에.

버스회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스회사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빨리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납 있지요? 이게 징수실적이 있는데 교통체납 이 부분도 과장님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체납차량이 계속 늘어나면 안 됩니다. 징수실적을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ITS 이거 지금 우리가 선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게 올 11월달에 완공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얼마나 설치하는 겁니까?

대략 말씀드렸는데 국도 대교에서 저 남부까지 하고 그다음에 거가대로 관포인터체인지 기점에서 송정까지, 그다음에 관광도로인 삼거리로 해서 동부 학동 가는 그 도로, 거제면 일부하고 이런 도로에 아까 말씀드린 CCTV나 웹카메라, 노변기지국 등을 설치해서 시설은 금년 11월말까지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난 데가 둔덕면 일부하고 거제면 일부, 그다음에 장목면 옛날 장목면 시도 부분하고 하청면 시도 부분 일부가 지금 제외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연차사업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고, 이 시스템이 설치되고 난 후에 OBE라고 하는 차량탑재단말기가 있습니다. 이게 설치되어야 만이 아까 노변기지국하고 차량 무선교신이 이루어져갖고 차량 탑재 네비게이션 단말기에 교통정보가 그대로 그냥 전달되고 또 차량의 정보를 노변기지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관제실로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하는. 이게 될라하면 차량탑재단말기 OBE가 33만원 정도 하는데 우리 관용차량하고 경찰차량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전부 다 구입해 주고 그다음에 버스나 택시는 20만원 정도 보조금을 줘서 이걸 탑재를 권유할 계획입니다.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자기 개인차량에는 보 조금 10만원 정도 보조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20명 이상 단체로 하게 되면 15만원 정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도 이 예산에서 7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걸 이 사업이 성공시킬 수 있도록 확대할 적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거제가 좀 더 선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경제과에서 승용차요일제 추진하는 것도 사실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이 아이티에스시스템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홍보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거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택시 있지 않습니까? 안심귀가 그리고 외국인 통역서비스 이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심귀가는 조은섬콜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통역서비스 이것은 제가 파악된 게 없어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관광거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안심귀가 서비스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안전의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택시를 탔을 때 웹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느 택시에 언제 탔다라는 것을 보호자한테 자동 전송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통행정과가 격무부서다 이런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편리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