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회계과 담당주사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 경리담당 이경희ㆍ계약담당 이옥우 재산관리담당 천정완ㆍ청사관리담당 박경도 ) 2014년도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과 조직은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해서 총 4개 담당에 정원 33명, 현원은 29명입니다. 각 담당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으로서 승용차 28대, 승합차 14대, 화물차 42대, 특수차 63대해서 전체 14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액은 45억6,100만원인데 이거는 당초 구입가격으로 산정된 가격입니다. 물품보유현황으로서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포함해서 전체 1,083종에 5만4,988점을 보유하고 있고 총 물품 가액은 398억3,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전체 2만3,819건에 면적은 1,228만4천㎡이고 대장가격은 6,738억2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건실한 재정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의회에서 위촉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124억6,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3%인 7,215억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4%인 5,802억4,7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412억5,600만원이며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5,800만원입니다. 회계업무 편람을 제작해서 각 과와 사업소 면동 공사장에 배부해서 회계업무처리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2014년 6월30일 기준 2014년 회계연도의 예산 집행현황은 예산액은 5,309억3,700만원에서 세출은 예산액 대비 56.9%인 3,021억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9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결산승인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과에 대한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점검을 8월중에 실시하여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계약문화 조성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 업체 우선 계약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6월 30일 기준 계약현황을 보면 공사는 294건에 482억4천만원, 용역은 134건에 92억3,500만원이며 물품구매는 243건에 169억4,600만원에서 전체 671건에 744억2,1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1천만원 미만은 제외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천만원 이상 212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했으며 2천만원 이상 225건에 대해서는 입찰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상 251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및 준공검사시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 그리고 준공검사원에 대해서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500만원 이상 공사나 물품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계약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 우선발주 및 물품구매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전체 532건에 125억5,800만원을 이행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조달청 계약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 우선 발주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용차량의 안정적 관리ㆍ지원입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지원으로 신규구입을 가급적 수요를 억제코자 합니다. 공용차량 현황은 앞에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체 14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용차량 공공조달 유류카드 사용으로 4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조달청에서 정유사를 상대로 입찰을 해서 그때 GS칼텍스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조달청에 계약되어 있는 공공조달 유류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시 뿐 만 아니고 전국의 어디 출장을 가서다로 GS칼텍스의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카드를 가지고 기름을 주유하게 될 경우에는 유류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다음은 업무차량 3대를 신규 또는 대체구입을 했습니다. 경차 1대는 안전총괄과에 업무용차량 모닝을 구입했고 소형화물차 2대는 연초면과 옥포2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터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5대를 매각처분하고 매각수입 2,500만원은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의장님 차량과 시장님 차량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를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노후 및 사용기간이 경과된 업무차량에 대해서 3대를 교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로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교체 기준을 운행연한 7년 이상 주행거리 12만키로 이상인 경우에 교체를 하는데 이거를 좀 강화를 해서 운행 연한 10년 이상 주행거리 20만 키로 이상일 경우에 교체를 하는 걸로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효율적 시유재산 관리입니다. 미활용 재산의 조사 발굴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 매각추진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코자 합니다. 시유재산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앞에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2만3,819필지에 1,228만4천㎡ 대장가격은 6,738억2천만원인데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2만3,173필지에 1,199만8천㎡ 그리고 일반재산은 646필지에 28만6천㎡입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각 소관 실과에서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서 도로라든지 수도 용지라든지 각각 공공청사라든지 행정재산으로 잡히게되고 일반재산은 행정제산에서 그 기능을 다하고 필요가 없게 될 경우에 용도가 폐지되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은 전체 21필지에 3,601㎡ 금액은 5억1,400만원이고 사용대부는 217필지에 5만5,502㎡ 금액은 1억6,900만원이고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13필지에 1,724㎡ 금액은 1,600만원입니다. 전체 공유재산수입이 6억9,900만원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현황은 7월말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고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7월 31일부터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무단점용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금 부과 및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구 신현읍 분동이후에 현재까지 임시청사 사용으로 인한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문화적 편의공간을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청사위치는 양정동 665-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7억3,8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12억3,700만원 도비 9,500만원, 시비 94억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합청사는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연면적 2,807.83㎡인데 이중에 1층, 2층은 수양동 주민센터로 활용되고 3,4층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지상 2층 연면적 954.81㎡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 달에 공사 착공을 했고 현재는 지하층 공사중에 있고 전체 공정률은 1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체 사업비중 현재 시비 19억7,300만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경에 일부하고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부족예산을 반영코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7월 달에 가급적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사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청사 기능보강으로 에너지 절약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시청사 본관에 대한 창초 설치공사를 사업비 2억3,800만원으로 지난 6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본관 외부창호에 이중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 본청 환경정비 사업으로 사업비는 9,400만원으로 시청 정문에 있던 팔각정을 철거하고 꽃시계 설치 및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5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 본관 입면에 대한 리모델링을 시행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둔덕면사무소 보수공사는 1억2,400만원으로 창호교체 바닥타일 조명 설비수선 등 사업을 지난 6월 20일 완료를 했습니다. 13페이지. 여름철 냉방 효율화 추진입니다. 여름철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정부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합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본관 옥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별관에 대해서는 창호에 단열필름을 설치코자 합니다. 계획으로서는 7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하였으며 8월 달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철 옥상 온도를 낮추게 됨으로써 3층의 근무부서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창호 단열필름설치로 열 투과율을 저감시킴으로서 냉ㆍ난방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에서 청사를 신축하면 기존에 있던 구청사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양동 청사는 조립식 판넬로 임시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삼수위원님.

어린이집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까지는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건물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개 별개의 사업인데 청사를 지으니까 같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그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임수환위원님.

공사물품 계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레미콘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얼마 이상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합니까?

레미콘만 그런 게 아니고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계약 관련법에.

레미콘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레미콘도 금액에 따라 틀릴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거제 어느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레미콘은 레미콘 조합이 있습니다, 전체 도내에. 조합의 조달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조달을 통해서 합니까?

일련의 거제레미콘 조합에서 1년에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돌아가면서 계약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요?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레미콘 조합에다가 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든지 계약을 하게 되면.

1일 단가 계약을 해서 우리 거제레미콘 조합하고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순서대로 우리 레미콘회사 몇 개 있습니까, 거제에서? 과장님 오신지 잘 모르시지요? 한 4군데 되지요?

4군데인데 순서대로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단합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지금 1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합이 없다면 4개 회사에 경쟁 입찰을 붙여서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데 제일 낮은 지역 회사에 줘야 되는데 이거는 거제 레미콘 조합에 있다 보니까 거기 단가계약을 해서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근에 통영이고 조합이 거제레미콘 조합이 있습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예.

레미콘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레미콘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우리시에서는 그래 못하는데 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 경상남도 레미콘 조합에서 일하는 거는 하나의 단합 수준에 의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우리시에서 잘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볼 때는 레미콘조합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지금 나라장터에서 해서 조달청. 조달청은 전체 다 조달청으로 갈 수 있거든요 금액이 커서.

거제시만 그럽니까? 다른 타 시ㆍ군은.

우리가 레미콘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온 견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료비 얼마다 해가지고 나가는 게.

타 시ㆍ군하고 우리하고 전체 금액이 같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사급같은 경우에는 통영하고 거제하고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아스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게 공정하다고 봅니까? 그게 계약법상 그리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철근도 이야기나오고 우리 파일강관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사급으로 발주하는데도 많이 있고 우리시는 대게 관급으로 발주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관급으로 발주하는 게 투명성이 있고 깨끗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거기서 무조건 관급이다라면 사급이면 자기네들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 단가 낮추어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고 우리 아스콘도 마찬가지네요?

아스콘은 우리 거제시는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 있고 어떨 때는 통영에서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관급 아스콘은 거제 한 군데에서만 배정해줍니까?

통영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잘 연구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고 아낄 수 있다면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이 힘들고 즉 말해서 사급을 쓰다보면 조금 투명성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예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같고. 우리 수의계약이 1천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얼마 밑으로 순수한 수의계약이 됩니까?

1인 견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그러면 경쟁 입찰은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3천만원 밑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합니다. 그것도 시 지역을 제한해가지고 금액을 2천만원 이상된다 해도 그러니까 관급빼고 2천만원 이상 2억 이하는 우리 시 관내업체를 제한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천만원 이하는 그거는 1인 계약 바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몇 건입니까, 공사가? 212건 2천만원 이상이 225건, 우리 계약한 목록이 있지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아스콘하고 레미콘하고 단가된 거 타 지역하고 내나 경남레미콘 조합에서 하는 그 단가는 같을 거고.

수의계약은 작년거하고 올해 거 제출해주시고 청사부분인데 사등 덕호리에 거기 보면 시외버스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장석도’씨가 한 30년 전에 자기 땅을 해가지고 25년 사용하고 우리 거제시에 기부채납해준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2년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분이 계약을 해서 전부 그 분이 임대를 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회계과에 천정완계장한테 협의해서 개인 개인이 계약을 해서 하도록 했는데 천정완계장님, 올해 계약을 했습니까?

천정완 당초에 사등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공공시설 설치계획으로 인해서 임대계약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공공시설이라 하면 주차장 부지에 대합실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합실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거기에 주차장부지에 도시계획도로선이 저촉이 되어가지고 부지가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대합실 2층 건물 신축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부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부계약을 할 때 향후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이 있을 시에 언제든지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공공시설 설치 협조할 것을 조건을 달아서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공증 안 해도 그 조건 달면 그 분들이 다 순수하게 비켜줍니까?

천정완 예, 그건.

책임집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주생활이 거기 걸려있는데 계약을 해놓고 공증없이 자기 조건대로 해줄 것은 만무하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 압니까? 지금 스카이라이프 있지요?

천정완 예.

그건 우리 휴게실입니다. 임대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행정에서 그런 거를 불법으로 대부계약을 해갖고 돈 받아먹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 그런 거는 몇 번 이야기해도 시정 안 되고 내가 저번 때도 계약하지 마시고 안전 진단하는데 철거해야 된다고 진단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천정완 철거까지는 안 나왔고 건물이 유지가 위험하다는 내용은 나왔습니다.

올해 기본설계라든지 내년 단초예산 들어서 둔덕면민들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나이 많고 학생들이고 돈 없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부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하셨네요?

천정완 대부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합실 2층 청사를 짓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 부지가 도시계획도로 선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남은 부분이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그런 관계를 연유로 해서 대부계약을 하면서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 계획이 있을 시에는 비워줄 것을 약속하고 했습니다.

잘해서 해결 잘 좀 하도록 하이소. 공공청사나 회관같은 경우도 지어가지고 나중에 되면 재산관리계에서 다 인수해가 관리하시죠?

천정완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재산으로.

공공청사같은 경우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모든 부분에 대한 내역을 다 주라했는데 우리 유지 보수하는데 1억6천만원 드는데 겉핥기로 하면 안 됩니다. 비새고 하는데 페인트칠해가 됩니까? 물새고 창호지 갈아봐야 비 오면 또 갈고 해야 되는데 원인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료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 알겠습니다.

천계장님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우리도 우리 거제시의 공공의 건물 즉, 시민의 휴식공간을 대부를 했다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는 안 맞죠.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을 갔다가 사정이 있겠지만 같이 대부를 했다는 건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런 거를 행정에서 잘 바루어 주셔야 되는 거지.

천정완 예, 알겠습니다. 대합실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바루어주십시오.

천정완 예,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5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보시면 운전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부시장, 의장님의 전용 의전용 차량 기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승용,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승용에 28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 의전용, 업무용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용차량은 의장님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로 의전용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전용차량이 지급됩니까? 관례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의장님, 부시장님 차는.

관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7페이지에 추진실적하고 표에 보시면 예산현액하고 세입결산액 예산현액은 이월금하고 예산액 포함한 거죠?

맞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80억 정도 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올해 예산을 보면 밑에 보면 일반회계가 5,309억원이 되어 있데 이건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예산이거든요. 여기에는 국ㆍ도비 보조금이 얼마 주겠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는 거를 갔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종 확정되게 되면 보조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결산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당해연도에 우리가 세입으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방세 이런 것도 있지만 국세고 뭣이고 다 사실 그대로 입금된 세입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에는 다른 항목이 있는 게 징수결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그거는 세금관계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재산세를 갔다가 전체 얼마 100억이면 100억을 부과를 할 때 징수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다 징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징수결정액보다는.

징수결정액을 정하는 과세표준이 아니면 그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징수결정액은 우리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 토지가 얼마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255억원입니까?

예.

예산현액 대비해서 한 3%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이 %는 적정한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적정하다 안하다 이런 거 보다는 말 그대로 세입을 전체예산을 받아들여가지고 세출을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이 세계잉여금인데 이 세계잉여금 안에는 우리가 이월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못했지만 다음에 이월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국ㆍ도비를 받았으면 그 쓰고 남은 돈은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까지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게 세계잉여금인데 여기서 우리가 순수하게 다시 그 다음해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국ㆍ도비 반납하고 이월사업비 다 빼고 그 남으면 순세계 우리가 255억이.

다음해에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가 쓸 수 있는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70억원인가요?

예, 작년에는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증감률이 몇 %인가 하면 거의 63%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많이 증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예산액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했다 이 말입니까, 300몇 십억을?

2014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편성할 때 그 전전년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예산 넘어오는 규모를 봅니다.

보고 편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할 때 이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보면 실제로 300몇 십억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거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255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추경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요?

세입 부분에서 이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안 들어오니까 조정이 되어야 되죠.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비율이 너무 높이 증감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참고로 2012년도 결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때 397억원인가 이래 나왔거든요. 그래놓으니까 올해.

결산할 때 요?

이 결산은 한해 뒤에 하거든요. 2012년도 결산을 한 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 당시에 377억원 남았습니다. 그래놓으니까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조금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얘기죠.

7페이지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 아닙니까, 2013년도?

이거는 2013년도 결산액이고.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을.

2013년도 결산을 보고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8쪽에 신뢰받는 계약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건들이 전부다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결된 사항입니까?

계약심의위원회는 이 전체를 다 계약심의위원회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합니까?

예,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50억 이상하고 계약심의를 해야 될 대상이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갔다가 계약심의를 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뭐하고 하는 거를 전체 다 계약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극히 한정되어.

금액이 자자한 거는 안한다는 말씀이죠?

예.

50억 이상 맞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 계약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말씀이시네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례 운영조례를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공사를 감독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 공사일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 이하이고 전문공사일 경우 3천만원 이상 2억 이하의 공사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인을 갔다가 공사감독으로.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공사 건수마다 다 있습니다,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이 감독에 참여하겠다 하면 가능한 겁니까?

소관 부서에서 그 지역에 해가지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내가 감독을 하고 싶다하면 거기에 신청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임명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민이 몇 분 되시는지요?

지금 현재 규모 이상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는.

일단 의무적으로 주민참여감독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장이 주로 합니다.

아, 주로 이장이 합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9페이지에 공용차량 안정적 관리ㆍ지원에서 향후계획에 보시면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에 사적 사용금지 근거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규칙을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져 있는데 그걸 기사가 개인이 타고 간다든지 이런 걸 갔다가.

가족이 타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몇 번 언론에 타고 이랬지 않습니까? 거제지역은 아니지만도 그런 근거가 빨리 마련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수양동 복합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지상 2층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왜 어린이집을 지상 2층으로 올립니까?

1층, 2층을 하겠다는 그 얘기인데 이거는.

청사가 1층, 2층이고 2층에.

이거는 별개동으로 짓습니다.

청사하고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지상2층.

2층 건물이다 그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꽃시계를 회계과에서 하는 줄 몰랐습니다. 꽃시계 저는 걸어 다니면서 시계가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걸 저렇게 만들었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시계 용도에 맞게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나 잘 볼 수 있게 설계하시고 설치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이게 수정되어지지는 않습니까?

당초에 그 사업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더 높이게 되면 막히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지금 당장은 하기는 그렇는데 두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꽃을 심으셨잖아요?

예.

그 꽃은 항상 시계바늘보다 키가 낮은 꽃들로 선별해서 심을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름철 냉방효율화 추진에서 정부에서 적정한 실내온도를 몇 도 씨로 정했습니다.

28도입니다.

본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사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28도를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기준은 28도를 맞추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뿐 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은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다 같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송미량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면ㆍ동에 청사를 신축한 사례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최근에요?

3년 이내에.

장평동 청사를 했었고 그 앞에 연초면 청사를 했었고 옥포2동 청사를 했었고 최근에 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능포동 청사도 했습니다.

신축했으니까 구청사가 사용되는 예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존 면ㆍ동에서?

장평이나 이런 데는 옛날 청사가 없었으니까 새로운 그대로 다 들었고 구청사가 있는 데가 옥포2동 같은 경우에 구청사가 남아 있는데 구청사를 갔다가 옥포2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옥포2동 청사도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공사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그리고 초창기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용도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얼마 들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에 대한 민원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 와서 별도로 그 사용관련해가지고 민원을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한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박경도 옥포2동 사무소는 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관리 자체를 전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리모델링 비용도 행정과에서 다 지출 했습니다.

아, 지출한 겁니까?

박경도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덕호 대교휴게소 시민공간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나서 8월말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스프링클러 다른 지자체도 해봤습니까? 여름에 옥상에 물을 뿌리겠다는 거죠?

예.

태양광하고는 영향이 없을 거고.

거기에 저촉이 안 되도록.

물을 뿌림으로 해서 온도를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3층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줘서 이중창을 전부하고 나서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그래도 어제도 3층에 가보면 그래도 열이 2층하고 1층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수양동 복합청사가 20억 정도가 추가가 되었는데 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는 거죠?

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차이가 당초예산에다가 20억이 불어났는데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에서 다룰 것이지 별도로 동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회계과에서는 이 정도 필요하다하는 것만 업무보고로서 끝내고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또 설명합니까?

아니요. 예산편성할 때 우리과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과 예산으로 잡히게 되면.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책정했으면 그에 맞게 추진이 맞아 나가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공사가 처음에 이렇게 해 놔놓고 뒤로 가면서 예산이 자꾸 불어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때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주사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 민원행정담당 김정식ㆍ가족관계등록 조광수 원스톱민원 김형호ㆍ지적담당 임문욱ㆍ 지가관리 백운성ㆍ지적정보담당 이근철 부동산관리담당 임순복 ) 민원지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7개 담당에 정원 34명에 현원 31명입니다. 7페이지. 시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 친절 서비스 강화와 민원행정서비스 시책추진을 위하여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고 인터넷 민원사무 편람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수수료로 인하, 직속기관 민원접수 개선(보건소, 농업기술센터)과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 강화를 두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를 2월 1일 인하하였으며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8월 1일 직속기관에서 민원접수토록 하였으며 민원 후견인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서 시민만족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고ㆍ등록 등 민원처리의 만족도 제고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절차 안내과정을 홍보하여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처리기간 단축운영과 처리결과를 문자로 전송하고 있으며 신고 및 등록 후 후속절차를 밟은 안내문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시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ONE-STOP복합민원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일괄 심의로 처리기간 단축과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 수반 복합민원 상담으로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55회 개최하였으며 민원상담을 37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상황과 부합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부관리과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3년 8월7일 승인을 받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지구는 일운면 구조라 지구로서 대상토지는 202필지 7만303㎡입니다. 현재 지적측량 후 경계결정까지 통보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금 산정ㆍ징수 및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신뢰받은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으로 신뢰받은 개별공시지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사대상 필지는 17만3,017필지로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지난 5월 30일 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서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개별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친 후 10월 30일자로 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매년 정기조사를 통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내시설은 3만3,232개로서 도로명판이 3,238개이고 건물번호판이 2만9,521개이고 지역안내판이 21개소, 멀티사인이 3개소, 기초번호판이 449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 안내시설을 일체 점검하여 19건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교차로 등에 274개의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며 120개의 기초번호판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맞춤형 토지소유 정보 제공입니다. 토지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신속 정확한 맞춤형 자료제공으로 정부3.0에 의한 개발 공유가치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상땅찾기 서비스 제공과 공공기관 등의 정책정보 자료제공입니다. 그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 제공 실적은 429명에 166필지를 제공했으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책정보자료제공 실적은 1,306명에 1,010필지를 조회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 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맞춤형 민원행정을 실현코자 함입니다. 운영은 연 4회로 장소는 면ㆍ동 단위 권역별 마을 지정장소에서 실시하고 운영분야는 지적 부동산 건축 도로명 기타 민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남부면사무소에서 첫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외국인 민원편의 도모입니다. 거주 외국인 등록이 증가함으로써 외국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이 알아야할 생활 규정 및 준수 사항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하여 민원실 및 면ㆍ동에 배치하여 외국인 방문 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내용은 차량(이륜차 포함)등록 후속 안내, 생활폐기물 처리(배출)요령, 세금 납부 안내,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 납부, 각종 민원서류 발급 안내 등 4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지적재조사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도에 현재 토지를 구성해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당초 취지는 전 국토를 재조사해가지고 한번 처리를 하자 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전국적으로 안 맞는 지역은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부분적으로 안 맞는 지역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구조라지구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들어오면 우리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사업승인을 해주면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의는 누가 받습니까?

주민들이죠,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들이 받으면 누가 추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측량이 안 맞는 지역이다 이런 거는.

이거 불합지히고 똑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성포지구는 안했습니까?

성포지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한다고 성포리를 넣어놓았네요?

거기는 사근으로 성포리 안의 아래 사근, 위 사근이 아니고 아래사근의 일부가 안 맞는 지구가 있어서 그 부분도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추후에 재조사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래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받는 것도 한분이 이장이 추진을 하시든지 시에서 누가 한분 선정을 해서 안하면 누가 나서서 동의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할 건데요?

그걸 내년에는 다포지역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연차적으로 우리한테 알고 있는 지역은 해소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가 정해져 내려옵니까?

예.

한곳에 정해져 내려오면 얼마 이상 내려옵니까?

도에 승인을 받으면 도에서 국비를 건교부에 요구하면 거기서 일정 부분을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법상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그것 때문에 저도 민원을 많이 듣고 하는데 저도 땅을 측량을 해보니 상당히 땅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오량쪽도 그렇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근지역이 일부 15%라고 하는데 15%는 어디서?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보고를 받은 게 한 15%정도 된다, 그래 안 맞는 지역이 사실상 제 생각은 전체다 해야 됩니다.

전체다 움직이거든요.

전 지역을 다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국가에서 일부 안 맞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신설되는 도시화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야 말썽이 없고 한데.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서 국비를 도에서 승인 받더라도 면적을 많이 빨리 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님.

6페이지를 보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만1,272명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시에 와 있습니까?

조선소 종사하는 인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가족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결국 외국인 현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우리가 등록증을 교부하고 단지 행정에서 그분들 체류지 변경 그런 것만 우리 역할을 하는데 그 통계 자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현황을 보고 아, 외국인이 우리나라 얼마다 이 정도로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현황을? 인적사항을요?

안됩니까?

그건 안 되지요,개인.

8페이지를 보면 가족관계등록신고 현황에 이혼이 286건 있는데 우리 이혼율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높은 편이죠.

해마다 높아집니까?

예. 여기 통계는 좀 높아지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6페이지에 외국인 거제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이죠?

예.

외국인이나 거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제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정도가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이?

외국인이거나 거제시민이 아닌 외지인이 거제지역에 있는.

외국인이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 현황은 248필지 정도로 192만6천㎡ 대지 정도 됩니다.

외지인은 요?

외지인이 갖고 있는 그런 현황은 안 나옵니다, 사실상 토지라는 거는.

거제의 절반이 외지인 땅이다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개인적은 주소를 갖고 전부다 통례를 내어야 되는데 그렇게 통계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없습니까?

예. 어느정도 집단화가 산 지역에 부산사람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아, 부산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외지인이 몇 % 가지고 있다고 통계는 낼 수 있겠죠, 일정 정도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거제 땅을 누군가 사면 그게 다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밑에 보면 21만3천필 됩니다. 21만3천필인데 거기에 우리가 등기된 거는 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을 기록만 하는 거죠. 기록만 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소가 외지인이 될 수가 있고 외지인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는 정확하게 외지인이 몇 %다.

아마 주소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거 같고 개괄적으로 한번.

어느 지역에 어느 면에는 외지인이 몇 명이다 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하면 그 면에서 추출하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22만 필지 정도되는 걸 갖고 외지인이 몇%다 하는 건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없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다 땅을 구입하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거죠, 땅을 구입하면 그 등기소에.

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 통계로 수치화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저는 다 있을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그 등기부대로만 한다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계 자체가 등기부대로 등기부에 의해서 우리 대장에 올라오는 대장에 정리하는 역할만 하거든요. 행정기관은 어떻게 보면 토지표시사항만 관리하는 거지 등기에 관한 소유권이라는 사항은 법원업무입니다, 사실상 보면. 법원 업무인데 그 주소라든지 그런 거 갖고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낼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거제지역에 우리 토지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이렇게 누구의 소유인지는 개괄적으로는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한가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행정서비스 이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가 2월 1일부터 시작된 거죠?

예. 400원으로 되어 있는 걸 2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 설치 현황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쭉 올려져 있어서 내용을 봤는데 시간이 9시부터 10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무인민원발급기? 예.

동 사무소가 대부분이 동사무소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동사무소의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대부분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시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주말은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은 가능하고 대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은 불가하고.

일부 제외하고 주말에도 다 민원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예.

그리고 민원후견인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 후견인제라는 거는 민원이 속출한다든지 할 경우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건축허가라면 건축허가 분야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축계의 누구 계장을 지정을 하면 그 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잘 모르고 할 때 그 후견인을 옆에 해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또 민원 접수를 같이 대행을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민원이 어려운 부분을 옆에서 공무원이 같이 나서서 후견인 역할을 해준다는 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향후계획에 넣어놓았는데 하반기에 이런 후견인제도를 구성해서 민원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쁠 텐데 여기까지 가능하실지 현실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

15페이지에 외국인 민원편의 도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라고 하였는데 안내책자 제작에서 인쇄비 492만원하고 번역료 72만원해서 562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이 항목이 없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에요?

예.

당초예산에는 구성이 안 되었지만 이게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해서 처리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어떤 항목에서?

사무관리비 안의 수용비라고 해서 거기서 민원실 운영비에다가 일부를 줄여가지고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세목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민원행정에 민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민원운영비 항목이라고요?

예.

그리고 번역하실 때 물론 번역 대행이 72만원이지만 이 번역을 추천을 받아서 업체나 개인에게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번역 내용에 대한 감수나 이런 것들은 따로 집행부에서 하십니까?

감수하시냐고요?

예, 감수. 인정하는 기관에서 감수를 합니다.

인정하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감수료는 따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 않는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타 많겠는데 그러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잘 안하겠습니까?

곁들여서 물어보겠는데 안내책자 제작되면 영어만 넣습니까?

그렇습니다.

필리핀도 있고 중국도 있고 기타도 있는데 물론 필리핀은 영어권이 많다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중국어도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영어만 해갖고 됩니까?

그런데 다국적이지만 전체 다 중국어 책자, 무슨 책자보다는 일단은 우리 새로운 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런 외국인 편의를 위해서 해보자 그래서 올해 첫 시도를 했기 때문에 호응이 좋고 그런 부분은 좋으면 앞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세계 공통어가 영어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돈을 7,2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7,200만원 아닙니다.

번역료가?

예.

어쨌든 한번 만들 적에 제가 볼 때는 영어 위에 넣고 예를 들어 중국어면 중국어 그거 넣는다고 해서 별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 거 같은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반응보다는 처음부터 영어하는 사람만 사람 아니잖아요? 중국사람도 사람인데 이왕 하는 거 같이 넣어가 하는 거 좋을 거 같은데요, 그거까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철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안 올라가는 게 주민들한테 좋은 겁니까?

지가 산정을 할 때 안 올라가는 게 좋은데 지가 산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거제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최고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 11페이지 내용도 나와 있지만 우리개별공시지가가 1월 1일자로 고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10월 30일날 고시하면서 7월 1일 기준 그 두 가지로 구성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표준지입니다. 표준지 자체가 건교부에서 1월 1일자로 고시를 합니다. 표준지라는 거는 20만 필지 정도되면 곳곳마다 심어놓은 거죠. 우리 표준지가 2,900필지 정도 됩니다. 심어놓으면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많이 있다하면 인근에 있는 부분은 그 만원에 토지가격이 비중표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갖고 그 가격을 따와 가지고 접목을 시키면 개별마다 그 필지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3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3.4인데 거제시는 18.67입니다. 또 올해 해보니까 경상남도 평균이 7.79인데 우리 거제시는 12.07입니다. 제가 언론에 봐서 압니다. 그런데 높아도 많이 높은 편이고 공시지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첫째는 세금의 부담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

세금부담이 있다는 거.

또요?

일반적인 세금부담 가는 게 제일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거래가격에 참고가 된다는 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주민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의 부담률이 높아진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거래가격을 할 때 공시지가를 보고 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토지에 대한 기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두니까 개별공시지가를 두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또 다른 거는 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중요안한 거는 요?

중요하죠, 가격 자체가.

다른 거 세금 많이 내는 문제 말고.

중요 안한다는.

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엄청 많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세금대상자결정, 교통사고 유자녀지원대상자, 조세부담금 말할 것도 없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공직자재산등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가 한번 올라가면 기초수급자에서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영향이 엄청 복지, 조세, 부동산 기타 해갖고 엄청 영향이 많은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런 지가가 상승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만큼의 피해랄까 부담이랄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을 한 것도 표준지 가격을 우리시에서 공시를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공시를 하고 나서 그걸 받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도 거제시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범위도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낮출 수 있는 게 표준지 보다는 낮출 수 없잖아요. 표준지를 따라해야 하니까 그걸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거네요? 이거는 우리 거제시 의지와 관계없이, 공시지가가.

그리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2016년까지 현실화율을 70%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70%를 근접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지금 거제는 경상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상남도는 한 60.4%를 보고 우리 거제는 현재 58%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낮다, 계속 올라가는데도 낮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표준지를 낮추려고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올해 한 것도 거제시 의지대로 엄청 낮추고 낮추고 하는 거 .

예, 맞습니다. 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 주민들은 실제 농사짓는 땅은 공시지가만 올라가고 세금만 많이 내지 실제 그 사람들이 땅을 팔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인데 우리도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용산지역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과장님 오시면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워낙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어쨌든 간에 공시지가는 우리 거제시 의지와 관계없이 표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맞습니까?

예, 그래 갑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과 담당주사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 정보기획담당 마영생ㆍ정보운영담당 서권완ㆍ통계담당 김정숙ㆍ정보통신담당 위향옥 ) 2014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조직은 정보기획담당, 정보운영담당, 통계담당, 정보통신담당 4개 담당으로 현원은 19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보화 시설 및 장비현황과 정보화 교육장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정부3.0 구현을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정부 3.0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보과 교육으로 사회통합 실현과 스마트한 공직 내부 정보화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5억6,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교육 시민, 장애인, 다문화, 공무원 등 업무용 정보화장비와 정품소프트웨어 관리, 사랑의 그린 PC보급 등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민 정보화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공무원 정보화교육, 노후 업무용 정보화장비 교체, 업무용 PC의 운영체제 전환,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사업,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한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과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랑의 그린PC 보급, 공공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저작권 교육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정보개방 및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실현과 사용자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반응형 홈페이지 구축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3억5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연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협업 공간 마련하고 부서별로 중복 운영되는 홈페이지 통합 개편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개편 착수 보고회를 거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미흡하여 외국어(영, 일, 중) 서비스를 위한 실시간 번역 시스템 도입과 외국인을 위한 소통공간(커뮤니티) 제공으로 시정 참여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년 1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산실 고도화 및 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 및 안정적인 데이터 유지관리와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용량 증가로 백업시스템 증설하고 사용연수 5년 초과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3억4천만원이고 금년 2월부터 금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내부망 행정업무 백업장치 및 소프트웨어설치, 가상화 서버 통합 구축, 7년 이상 초과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방화벽 및 웹 방화벽 교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백업시스템 증설을 완료하였고 방화벽 및 웹 방화벽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종합전산실 각종 장비 증가로 절전 전기시설 및 환경개선 시급하여 내년도에 에너지 절감시스템 및 지진·화재 대비 시설 보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업무서비스를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PC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행정업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현장행정(지도·점검, 조사, 신고･단속) 업무 활용이 총 45종이 되겠으며 스마트 현장행정 사용자를 위한 전용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전용단말기 통신요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행정 업무 45종에 대하여 스마트전용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지도 점검 조사 신고 단속업무를 하는데 활용도를 높이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업무별 단말기를 15대 보급하고 담당자 운영교육 실시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서비스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의식 필요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MDM 서비스를 활용한 보안 강화와 현장행정서비스 사용자 대상 보안교육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현장행정서비스 활용도 분석 및 추가 보급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통계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과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통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로는 사업체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경남사회조사를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광업 제조업조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경남사회조사를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인터넷방송 HD 회의중계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회의 및 홍보영상을 산하기관에서 시청 방영하도록 확대하고 직원들의 시정참여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으로 열린 시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4,500만원으로 사업량은 인터넷방송(IPTV) 시스템 구축 1식과 중회의실 HD 회의중계 시스템 개선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방송과 HD회의중계 시스템을 현재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영상 및 음향상태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도 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1년 사업비가 이렇게 든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중간에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드는 겁니다.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이 보통 얼마입니까?

관리하는데.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간 비용이 3,500만원 정도입니까?

이거는 표본조사인데 6-7개 조사구에 1,220가구로 조사항목은 인구 소득소비, 고용 등 11개구 43개 항목에서 하고 특히 우리시에는 특성 항목으로 조선업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공원이용만족도, 문화생활 기반시설 만족도,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파급효과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20가구는 거제시만 지금 1,220가구입니까?

예.

12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지금은 공무원들의 회의도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회의하고 있는 총사위나 산건위 회의가 이 부분이 무선조정실에서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사업소, 면ㆍ동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회의실 HD이런 부분은 확대간부회의 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화질 좋은 부분에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본청에서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정보통신과장 김우식 중회의실 HD는 본청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방송은 면ㆍ동 본청하고 다 됩니다.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홈페이지는 새로 하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조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새로 하는 걸로 갈 것입니까?

통합 개편하는.

말고 우리 홈피 최양희위원님이 지적한 말이 틀린 부분을 3억5천만원을 들여가 하는데 그게 하게 됨으로써 그냥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갈 것인지 지금이라도.

예, 가능합니다. 8월 달에 우리 각 부서별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다시 받아서 하고 방금 최양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검수를 철저히 해서 멋진 홈페이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꿔질 때 바꿔지더라도 현재 것은 고쳐서 쓰겠다는 거죠?

예.

그 조치를 8월중으로 하고 그 조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정보화마을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산도 전년도에 대해서 거의 반도 안 됩니다. 거의 반짝하고 사라져가는 사업같은데 그래도 어찌되었던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서 국도시비 합쳐서 3,300이 나가고 있고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3,1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마을이 지금 현재 몇 군데 시행이 되고 있는지 올해 사업을 보니까 선진지견학도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했습니까?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화사업은 우리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 전체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는 구조라 관광어촌마을하고 둔덕의 어구 낚시마을하고 두 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인건비로 3,300만원은 거기에 관리자 여직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관리자의 인건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요 업무는 마을센터 및 홈페이지 관리하고 주민정보화교육, 체험상품운영, 특산물판매 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가 900만원 있고 센터운영홍보물 제작 사무용품구입 등이 되겠고 2개 마을의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800만원, 400만원씩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사교육참석 우수사례 비교견학, 마을별 로 잘 되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600만원이며 체험상품 분야로서 구조라는 구조라마을의 전통한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체험학교는 8월초에 할 계획이며 어구는 제8회 어구마을 정화선 낚시배를 10월 말에서 11월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 및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이 안 된 거네요?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상반기에 갔다 왔습니다.

어디 다녀왔습니까?

담당계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실무자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님.

7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 공무원정보화 교육을 개최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 사회 남녀노소 물론하고 정보화 교육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연대회처럼 장애자나 학생이나 하고 우리 시민대상으로 해서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정보통신과장 김우식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이 있습니다. 올해 5월 20일날 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3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장평농협하고 홈플러스, 상문동의 대동다숲, 백병원, 중곡농협, 신현농협 본점, 등기소 이렇게 되어 있고 각 면ㆍ동에 되어 있고 대우병원, 대우조선의 오션프라자하고 대우조선안의 서문, 체육회 등 총 36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도난은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카드는 됩니까?

카드는 안 됩니다.

이번에 3억4천만원을 주고 들어오는 거기도 카드가 안 됩니까?

예.

되는 회사도 있던데요?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설치를 안 해서.

왜 그러냐하면 동전을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카드는 끊으면 되니까. 카드가 되는 기계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 챙겨보고 이왕하는 거 카드도 될 수 있도록 좀 새로 들어오는 기계는.

예.

시청 홈페이지에 예산이 3억5천만원인데 이걸 입찰을 안 하고 협상을 위한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8페이지에 시청홈페이지 발주.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요즘 소프트웨어 업체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입찰 공고는 했습니까?

예.

우리 총사위에서 회의 진행하는 거처럼 집행부 확대간부나 소회의실에서 하는 그런 게 전부다 나온다는 거죠?

예, 중계를 하면 송출이 됩니다.

그럼 회의할 때마다 다 나옵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회의가 있습니까?

안할 수도 있는 회의가 있고.

집행부 판단 하에 합니까?

확대 간부회의는 다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억4,500만원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잘 챙겨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전용단말기 스마트 현장에 전용단말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15대를 하신 겁니까?

예.

단말기가 패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달면 속도가 빨라집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별 소개가 있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박병한ㆍ기초생활보장 서미경 희망복지지원 이승득ㆍ통합조사관리담당 김순희 )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조직구성은 복지기획담당, 기초생활보장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통합조사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23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현황, 자활근로사업자현황, 의료급여수급자현황,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은 단위사업별 보고시에 설명을 하게 됨으로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복지에 대한 자체단체 중기계획수립과 한정된 복지재원으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서 계획연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수립기한은 금년 9월30일까지로 수립내용은 지역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 주요 복지사업 계획, 복지인력, 조직, 재정 등 복지 자원의 조달 등이 되겠으며 수립주체는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13년 9월 30일 지역주민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 한 바가 있으며 2014년 2월 19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0일 지역주민 가구별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25일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민·관 2차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6월 30일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1차 초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시․도의 권고 조정사항을 반영한 최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으로서 보훈단체 현황은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등 9개 단체이며 회원은 2,22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9개 단체 7,950만원이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지원은 7개 단체 2,5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 위로금은 2억8,17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교통카드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 교통시설 이용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시 충혼탑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1월 6일날 시작해서 6월 10일날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2억6,57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충혼탑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족함에 따라 충혼탑 입구 음수대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확충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충혼탑 잔디광장 차양막 설치를 위한 지주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거제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고현동 산 49-1 외 1필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3,550㎡이며 건축 연면적은 1,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년 2월에 보훈복지회관 건립 기본방침 결정하고 지난 5월에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하여 당초 상하수도과에서 주민생활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5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 보훈회관을 신축 보훈복지회관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방안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보훈 3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협소한 진입도로의 확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9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내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6월에 공사 착공한 후에 2016년 6월에 준공을 하도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금년 9월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60명과 복지업무담당공무원 20명 등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으며 예산은 1,60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교육장이 원거리일 경우 이동시간 과다소요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동시간이 2~3시간 내 교육관을 지정하도록 하겠으며 교육 참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본청 복지업무담당 3개과 및 면․동 대상직원 1/2씩 나누어서 교육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에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제안서 요청 및 시행 협약 체결한 이후에 9월에 위탁교육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수급자 현황으로서 일반수급자 1,815세대에 2,467명, 시설수급자 11개소에 473명, 특례수급자 93세대에 144명 등 총 수급자 현황은 1,908세대에 3,08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지급은 3,713명 41억8,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정부양곡은 451세대 6,200만원 지급하였고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108명이 지원되었으며 기초수급자 대학생멘토링사업으로 3명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8세대 81명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기초생활보장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5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생계급여 지급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기초수급자 확인조사를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급여 적정성 도모 및 생활보장위원회 매월 개최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활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시 직영이 2개소 14명이고 민간위탁이 10개소 50명 등 모두 12개소에 6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자활근로사업단 12개 운영지원 64명 2억9,700만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지원에 11명 4,200만원 등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개소 6명 1억5,100만원 및 12세대에 대해서는 자활을 통한 취업으로 탈수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활인건비와 생계급여 상계처리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포상 등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시책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지속 운영 및 취업 및 탈수급을 위한 기능 습득 제공하겠으며 자활근로 참여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및 민간 매칭금 지원, 자활장려금, 자활기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등 지원 자립 창업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예산액은 190만7,900만원으로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은 1종이 2,808명이고 2종이 606명 등 총 3,41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을 3,459명 67억4,700만원 하였으며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등 현금급여비 지원이 2,518세대에 9,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1,004세대 3천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중점사례관리 345명에 대하여 중점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실시 및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교육·상담으로 적정의료 이용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외계층 사랑, 희망나눔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개요로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며 사업내용은 긴급복지, 틈새지원사업, 통합사례관리, 복지두레사업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치를 190가구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이 60명 43,708천원이며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10가구 6,673천원, 통합사례관리사 활동 240세대, 학원사랑 나눔운동 추진이 13개소 120명을 비롯하여 복지두레사업으로 37가구 5,5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법적기준의 한계로 인한 실제 생계곤란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차상위 계층 지원범위 외 실제 생계곤란 여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원대상의 지속적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사회안전망 확보의 제도화를 위해 거제시복지운영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행복해지는 자원봉사입니다. 사업추진 개요로서 자원봉사는 거제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가 되어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20일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모두 42,890명이나 실제 활동 인원은 6,665명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16%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금년 말까지 자원봉사 활동율을 20%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최초 등록 후 장기 비활동자 관리애로가 있음에 따라 비 활동자 별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의 나눔포털 시스템 활용 기피함에 따라 대우·삼성 자원봉사단체들과 협조체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전통적인 봉사단체들의 봉사실적 관리 인식 부족함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마일리지 등 보상체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런 체계 구축을 위해 대우·삼성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이버 추모공원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지금 시 충혼탑 위패 봉안은 1,056위이며 면·동 충혼묘지 봉안자는 5개소 318기로서 구축방법은 시 홈페이지와 연계한 추모 공간 마련과 보안성, 유지관리,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 개편 시 정보통신과와 협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1월에 안장자 인적자료 확보하였고 2014년 2월 안장자 명단 실태조사를 실시 한 바 있으며 금년 3월에 정보통신과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병행 추진해 달라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8월말까지 내용 검토 및 수정하고 9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이버공간 시스템 시연 및 구축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부터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운영현황에 보통 자원봉사라고하면 자진해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는 16%밖에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로는 등록을 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저조한 거 같고 경남도는 전체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추진실적이 9개 단체가 있는데 언제부터 지원을 해줬나요?

지원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9개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적비, 순례비는 2개 단체가 빠졌는데요?

아직 계획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충혼탑 위패가 충혼탑 내에 설치되어 있죠?

예, 보관 등 안에 실내 안에.

혹시 그게 부패하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

8페이지에 국가 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대회하는데 보훈단체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우리 보훈단체에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전쟁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훈련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한 행위는 없지 않습니까?

단체에 왜 포함이 되었느냐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못 이겨서 했는가 정확하게 해서 보훈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월남참전용사라든지 우리 6.25참전용사하시는 분들이 이미지 손상이 안 가게끔 잘 판단하셔서 보훈단체에 들어가야 되겠는가, 안 들어가야 되겠는가 잘 좀 파악을 하십시오.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단체에 기준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 단체를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는데 타 시ㆍ군은 우리 상위법에 대해서 안 들어간 타 시ㆍ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박계장님, 6.25전쟁 때 특수임무를 띠고 그때 유공을 한 그 단체 아닙니까?

그럼 상인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고 참전경찰유공자회가 있고 다 같은 단체로 하나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전체 마지막 문구만 틀린다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훈복지회간을 쓰고 있는 거는 3개 단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미망인회, 유족회, 상인군경회 3개 단체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50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면적도 협소하고 1988년도에 짓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9개 단체로 늘어나다보니까 자기들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충해야 하고 나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의 사기앙양이라는 측면에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거를 갔다가 국비를 못 쓰고 돌려보내려 하는 거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니고 다른데도 국비가 아까도 시비를 보태어서 하자 이래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재향군인회 회관이라든지 우리 밑의 건물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 같은데 그런데 임대를 내어서 해주는 게 몇 군데입니까? 우리 재향군인회의 경우 JC하고 그 밑의 식당하고 다른데 임대 내어주는 게 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공공청사도 지금 몇 군데 안 들어가야 될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있고 사실을 해가지고 돈을 갔다가 20억 정도 들여서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고 꼭 국비 내려와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비로 14억을 보태어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국비가 내려오면 꼭 보태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정해서 심도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충혼탑은 6월 달에 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진입로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진입로 하는데 2억6,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앞전에 할 때 우리가 계단 보수한다고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2년도 안됩니다. 2-3년도 안되는데 다시 싹 다 뜯어버리고 돈을 갔다가 2억5천 들여서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그때 안계시고 국장님 안계셨지만 이게 자기 돈 갖고 자기들이 계획을 하면 이래 중복된 예산은 안 씁니다. 저도 엊그제 충혼탑 충배하러 갔을 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차가 그 위에까지 진입 안 해도 됩니다. 걸어가면서 순수하게 검소한 마음으로 그 올라가서 참배하고 해야 되지 차에서 바로 내려가 인사하고 하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분들이 생각을 가지시고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밑에 차를 대고 걸어 올라가면서 참배하러 가야지 바로 가서 딱 가까이 가서 차에 내려 참배하고 바로 오고하는 부분도 안 좋더라만도 어차피 했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정당한데 예산을 드리고 또 우리가 충혼탑 참배하러 갈 때 마음을 좀 건전하게 참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시고 해야 하는데 비 온다고 걸어가기 싫다고 안하고 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둔덕에는 봉안지가 몇 기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잘 안되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다면 우리 시 충혼탑만 자꾸 편리하게 하고 옆으로 자리 넓히고 하지 마시고 저는 둔덕에 해마다 참배하러 갑니다. 거기 땅도 매입 안했지요? 개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하고 있어요?

2필지가 남아있는데 매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무가 충혼탑을 가르고 충혼묘지 있는데 큰 나무같은 거 심으면 안 됩니다. 가서 보시고 정리하시고 명패라든지 앞에 보면 전부 땅이 침하되면서 다 넘어가고 앞의 경계석을 쌓아놓은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미흡하게 했는데 우리 거제시 충혼탑만 자꾸 손을 보고 정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면ㆍ동에 있는 것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부분을 잘 정리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8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수당 인상 5만원에서 7만원 검토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참전유공자 제외한 단체의 관련자들의 반발이 있겠지요, 당연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밑의 명예수당 지급범위를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급 범위를 어떻게 조정하시겠다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전유공자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보훈대상자에게도 지급하는 걸로 금액은 일정하지 않지만 똑같은 금액은 아니지만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분들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각급 사회복지행사 추진지원에 3,500만원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예를 들어주시고요, 올해 현재까지 이 사업비가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 되면 다시 또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것을 하셔도 됩니다. 최양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페이지에 현황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하고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별도로 지원됩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 수급을.

그건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하고.

중복은 되지요?

예.

8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함양 이 부분에 보훈단체 현황에서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제시에. 거제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2개가 있는데 참전유공자조례를 별도로 이렇게 만듦으로서 따로 내용도 달리하고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명예수당이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분리한 게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거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에서 조례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독립유공자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됩니다.

보훈단체에 포함이 안 되면 그 분들은 단체를 만들지 않아서 아마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건가요?

그건 별도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이 보훈 독립유공자는 보훈단체에 안 되는 걸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훈처 소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거제시조례로는 그분들에게 따로 지원되거나 하는 거는 없습니까?

예.

그 밑의 국가보훈대상자 교통카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거는 상이군경회를 하고 있고 전국 버스조합하고 협약에 의해서 둔을 줌으로 하여 증만 제시를 하면 무료로 탑승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았는데 저희 시에서 당초에 이런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의 이용도문제나 예산문제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절충이 안 되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호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서 당초는 교통카드를 만드느냐, 보훈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느냐 두 가지를 놓고 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보훈대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 있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거제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재산을 용도 변경해서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상수원 배수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이 필요없는 건가요?

예, 지금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아닙니다. 거기도 새로 다.

허물고 거기 다시.

그 건물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하에 탱크만 되어 있거든요.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부지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 보훈회관은 아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많은 반대에 부딪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3개 단체로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중앙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매각을 하려면 그 3개 단체가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3대 단체 중앙의 본부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승낙을 해줘야 하는데 승낙이 과연 날지 모르겠고 지금하면 3개 단체에 만약에 매각을 해가지고 자부담을 한다면 3개 단체 자기부담이 되는데 나머지 6개 단체가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에 가는 것이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현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에서 소유권이 있습니까?

미망인회, 유족회, 상인군경 3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단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11페이지에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는 매년 실시합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지는 않고 직원들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의사소통이라든지 복지행정의 편의를 구축해서 필요성에 좀 하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인원수가 80명인데 이렇게.

2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12페이지에 여기 생활보장위원회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지원 48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설치가 된.

거제시에는 따로 조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아니,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상위법에 있는 걸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니까 향후계획에도 매월 개최해서 저소득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굉장히 역할이 규정이 있는 거 같거든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들어오는 분들은 가능한데 거기에서 벗어난 그런 사례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해 주는 위원회를 상정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예, 그렇죠. 실제 법적 보호를 못 받은 분들을 해서.

왜냐하면 15페이지를 보시면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발굴에 향후 계획에 거제시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을 하셔서 다시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복지위원운영조례. 지금 복지위원이 면별로 해가지고 2명씩 38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위원회 조례는 없는데 위원회 법에 의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촉을 시켜놓았거든요.

그런데 거제시에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새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민생활과에서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아까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거제시복지위원 정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15페이지에 소외계측 특히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된 거 같은데요, 이분들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법에 수급자부터 차차 그 규정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 상반기에 추진을 하신 거고 하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상반기와 하반기는 또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발굴되는 한번 들어오는 거는 그게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님.

10페이지를 보면 국가에서 방금 보훈대상 지정한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다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건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자활 근로사업단 12개소에 운영을 지원하고 계신 거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까?

자활근로사업단은 우리 시에서 하는 시 직영 2개소 14명은 면ㆍ동의 환경정비를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지 도우미하고 민간위탁은 두동가시면 옛날 똥통 그 자리에 보면 지금 모든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50명 정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비누를 만든다든지 커피하우스도 있고 도시락을 제작해서 판매한다든지 또 배추라든지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자들의 월급이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70여 만원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전세자금 대상자 중에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씩이 나갑니까?

서미경 저소득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만 시에서 해드리는 겁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액 150% 이내에 드는 저소득층이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농협중앙회에다가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추천을 해드리는데 전세자금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금액이 전세금액이 7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70만원에서 70% 4,9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님이 시 충혼탑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수환위원님은 참배하러 가는 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 같고 저희들이 6대 때 보니까 연로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계단이 480개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계단을 밟고 도저히 못가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가는 건 문제가 없고 자꾸 고령화되기 때문에 접근을 못해서 제가 처음에는 데크를 내려고 했는데 토목설계를 해보니까 경사도가 도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여 공굴을 쳤고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해보니 상당히 잘된 거 같고 밑에 보면 충혼탑 입구 음수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때 공사할 적에 분명히 여기에 화장실도 들어서야 하고 음수대도 들어서야 되는데 콘크리트 치기 전에 관을 전부 묻어 놓으라고 했는데 안 묻었습니까? 과장님.

관이 안 묻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뻔한 일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 이 공사할 적에 분명히 해놓아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일단 관은 묻어 놓아라 했는데 그래봐야 50미터 100mm관 묻어놓으면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거 또 자를 겁니까?○주민생활과장 박봉상 나중에 필요하면 잘라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거를 잘해주셔야지.

그건 일단 잘못된 거 같습니다.

뻔한 일 아닙니까? 뭐가 들어서도 들어서야 하는데 해놓을 때 잘해놓으셔야 하는데. 그것도 뭔가 공사해놓은거 보니까 깨끗하게 요즘 나오는 블록을 깨끗하게 해놓아야 되는데 떡칠해놓은 거 만치 그렇더라고 보기가. 돈은 2억6천이나 들여 하는 공사를 이런 거는 과장님 시민들에게 눈총 안 받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8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의식 함양에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가 지금 여기서는 3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제작이 올해 477명하신 거 맞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6.25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도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교통카드 지원을 하려고 조례 개정이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지금 6.25참전유공자 부분에 대한 교통카드라든가 지원도 지금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자기들 생각을 반영을 하겠다고 간담회를 한번 열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간담회요?

말고 총무사회위원님들하고 보훈단체 위원님들하고.

일간 그 문제는 보훈단체 9개 단체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합의가 된 이후에 그걸 갖고 우리 의원님과 간담회를 하고 예산문제가 협의가 되어야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단계거든요. 부지는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왔고 위치도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할 거냐, 안 할거냐 보훈단체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집약된 이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면 향후 일정이 되어 있거든요. 향후 일정이 9월 달되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기본설계라든지 올해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자기들 보훈회관에 대한 어떤 지금 추진하는 거는 그분들의 의견을 하나도 수렴안 한 상태에서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결정할 때는.

말고 부지는 되었는데 안의 구조라든지 자기들이 용도 자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은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와 같이 할 거냐, 안 할거냐 자기들끼리 확정을 지어야 하거든요.

짓는 거는 이미 확정졌다 아닙니까?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되었는데 결정이 되었는데 보훈단체 9개 단체도 아직 의견이 집약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망권하고 의견 결정을 지어주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어제 다 넘겨줬습니다. 거기서 회의개최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유공자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보훈단체 연세가 제일 특수임무유공자는 잘 모르겠는데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전우회, 참전경찰유공자회는 모르겠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이렀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제일 적은 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25참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월남전 참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65세 전후가 될 것입니다.

더 될 것입니다.

65세에서 67세 그 전후가 마지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6.25참전유공자, 6.25참전하시는 분들은 85세 정도인데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보훈단체가 참 그렀는데 우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보훈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게 조금 애매 안 합니까?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자기들 이때만 하는 게 아니고 후손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후손들도 자기 부모들이 월남전 참전했던 6.25참전해갖고 이렇게 희생을 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해줘야지.

좋은 말씀 맞는데 우리가 단체가 존속이 우리가 6.25참전유공자회는 이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단체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나중에 협의에 따라서 1대에 할 수가 안 있습니까?

1대란 자식들 1대에?

예.

그게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안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해 있고 월남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고 고엽제전우회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지금 돌아가신다는 말씀하니까 이상한데 언제쯤 되면 이 단체가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보훈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 게 그런 분들이 국비가 내려와서 모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잘 모셔도 되는데 일단 생각을 잘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미량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렀는데 단순한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훈단체 현황 나와 있는 게 기준이 몇 월 며칠 기준입니까?

지금 현 시점 기준입니다. 자료가 잡혀 있는 게.

오늘 날짜 기준입니까?

거의 변동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세출예산서에는 6.25참전 유공자 교통카드라든가 교통카드 이용 정산금에 보면 47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6.25참전유공자에다가 뭐가 더해지는 가 봅니다, 숫자가 인원이?

저희들도 여기 업무를 봤을 때 6.25참전하면 고엽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훈단체에다 정리를 해주라, 중복하면 어려움이 안 있나 해가지고 협의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아마 차츰 정리를 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청해놓으신 상태고 아직 답은 결과는 안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이 인원은 인제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겠네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많은 거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