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곽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저희 과에는 지역개발담당, 복구지원담당, 하천담당 3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분장업무는 지역개발에서는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와 도서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지원에서는 자연재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담당에서는 소하천하고 하천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철ㆍ콘, 토목 등 해서 총 284개가 우리 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지게차, 굴삭기 등 2,06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현황입니다. 지방하천은 총 17개소에 65.72km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130개소에 131km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현재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서정, 수월이 되겠습니다. 붕괴위험지구는 아주지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건설사업 질서확립 및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한 부실ㆍ불법업체 퇴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일반건설업이 40개, 전문건설업이 284개 해서 총 324개 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사업자는 19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사항은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1회를 개최했고, 전문건설업 등록신고수리 82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이 13건, 건설기계 민원처리 현황은 1,61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택 인근 및 공터 등에 건설기계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산달도 연륙교는 거제면 소량리에서 법동리 산달도 간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총 1,413m이며 연륙교 620m, 접속도로가 793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7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가 15억2,900만원, 2014년 42억8,600만원, 2015년 107억5천만원, 2016년 107억5천만원, 2017년 이후가 213억8,5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총괄계약은 공동사업자로 했습니다. 총괄계획은 되어 있고 현재 보상은 총 29필지 중에 17필지 협의됐고 미협의가 12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량 쪽에 진입도로 부분에 수목 제거하고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대곡-황덕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하청면 대곡리 일원으로서 도로는 527m, 연도교가 263m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4%로서 2016년 3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산달도하고 대곡-황덕도간은 도서개발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이 대곡-황덕은 50%고 산달도는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10페이지. 칠천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테마사업입니다. 옥계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송포지구에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12억5천만원인데 아직 발주는 있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80%기 때문에 지방비 20%, 도비 50%, 시비 50%로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11페이지.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목면 시방리 이수도가 되겠습니다. 해양낚시터 조성, 데크로드 설치, 오솔길 정비, 사슴먹이체험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서 이 부분도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개인사유지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보상 없이 동의를 받아 하기 때문에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일단 일지정지를 협의가 안 돼서 정지를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화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둔덕면 술역리 화도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에 420m, 접안시설 50㎡, 등산로 및 산책로, 전망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2억5천만원으로서 국비 80%, 지방비 20%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공원구역 인허가 협의기간이 오래 걸려서 전체 공정은 지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영세도선 운영 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관내 도선이 3개 도선이 있습니다. 산달페리호, 이수도 이수호, 황덕도 새황덕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황덕도 같은 경우에는 배가 규모가 작아가지고 도선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예산은 사실상 4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 보면 크게 집들이 다 좋은 집들이고 해서 보험가입률이 저조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는 상위에 해당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풍수해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서비스 운영입니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간접지원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여러 기관 방문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건설방재과가 총괄돼가지고 각 관련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일괄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 수습처리 활동입니다. 여름철 사전대비는 3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가을철 사전대비는 10월 16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자연재난사전예방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방재물자 사전확보 및 긴급지원체계 구축,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재난유형별 피해예방 요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연사리, 고현동, 수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설치 450톤, 유수지가 정비가 28,074㎥, 총사업비는 8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사실상 2014년도에 우리 시비가 12억원이 미확보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가 40%입니다. 지금 현재 총괄 계약의뢰는 회계과에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동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아주동 대우조선 동문에서부터 두모로타리 구간입니다. 1km 구간에 31억원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면이 흘러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개지 정비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방방재청에 사전설계서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중에 일시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고 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확정이 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포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남부면 다포리 일원 여차-황포 구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암반 부분 절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사를 해제를 했는데 일부 보상관계가 소송이 걸려 있어서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세포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지세포리 회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2,700톤, 유입관로 설치가 414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60% 공정으로서 9월경에 마무리 될 사업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연초면 죽토리 죽전1교에서 오비 일원까지입니다. 총 4.9km로서 산책로, 인도교 2개소, 주민편의시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8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시비가 14억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2페이지. 고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고현동-상문동 고현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5.1km로서 산책로 정비가 2.9km, 수목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70%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60%, 도비16%, 시비 24%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 18개소에 71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24페이지. 민간자율참여 하천정화 운동 전개입니다.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정비로 레저 활동 및 여가 선용, 지정하천 관리책임제로 내고장 애착심을 갖고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로 하천 정화활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17개소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1단체 1하천’ 해당 봉사단체로서 구성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 3개 단체만 해 가지고 상문동 청년비전22협의회하고 해양환경 국민운동연합 거제시지회, 아름다운 동행 3개 부분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단체에서 협조가 안 돼서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7페이지 지역건설사업 질서확립 및 경기활성화 추진,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수주를 받기 위한, 단순히 수주를 받기 위한 그런 사업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건설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어떤 사업이 나오면 수주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일은 하지도 않고 사업자 등록만 내놓고. 그러니까 업체가 하나 넣는 것보다 2개 넣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회사가 있는 실태를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된 부분은 없고요, 간혹 자기가 낙찰이 되면 하도업체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는 사실 그냥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간혹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 때문에 제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기회를 잃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면 눈에 보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을 거의 주거든요. 실제로 자기들이 일을 안 하니까 하도급을 줘버리고 이익만 따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건설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다음에 저 밑에 향후 계획 쪽에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체 활성화 적극 추진 이렇게 해 놨는데 주계약자와 공동도급체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큰 회사가 이런 부분은 관외에서 오는 업체들이 종합건설을 가진 업체들이 낙찰을 입찰참가를 할 때 자기들 공동도급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 업체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요. 사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공동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하도 업체라고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활성화 적극 추진하는 부분은 사실상 하도를 우리 지역에, 꼭 우리 거제는 아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지역업체, 우리 광역단체로서 볼 때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우리 도내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한테 가능하면 하도를 좀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계약자가 데리고 오는 하도 업체를 의미하는 뜻이 크네요?

예.

공동도급체라니까 말이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건설분야에는 공동도급자들 간의 문제보다는 주계약자하고 하도급, 또 재하도급의 문제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원도급자가 부실해도 마찬가지고 재하도급자가 부실해도 마찬가지인데 부도를 내버리잖아요? 이게 하도급 관계에 있어 가지고 금액을 너무 많이 이렇게 까가지고 하도급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사내용도 부실해 지지만 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게 전부 일을 하는 실질적인 일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가정파탄까지도 옵니다. 몇 개월째 임금을 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 임금 때문에 집에 가면 자기 식구들하고 싸우고 가정파탄까지 온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숱하게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수의계약 쪽 전에 보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보면 그런 기사들을 가끔씩 접하는 것 같아요. 일정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형태, 요즘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요즘은 거의 한 업체에 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 주고 이리 하다보면 간혹 제가 동에 있어 보니까 사실상 앞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성실하게 일을 잘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하고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 것 실제로 양심껏 일해 주는 그런 사람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현장에 가면 현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작년에 물론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느 누구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모으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일을 잘해서 주는 건지 그 사람이 로비를 잘해서 주는 건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것 꼭 어떤 로비에 의한 특혜성 같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은 조금 일선에 계시는 분들, 면동에 얘기를 해서라도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잘하는 사람만 줄 것 같으면 결국에는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잘못해도 조금 키울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정도의 공사라면 그렇게 고급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다소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선의 있는 관리자들이 면동에 있는 관리자들이 한 발만 더 뛰면 그것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일들일 겁니다. 일선에 있는 면동의 책임자들이 거 앉아서 그냥 편하게 공사추진할라고 하다보니까 좋은 업체를 찾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정상적인 건설업을 허가를 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게 일은 자기도 잘한다 이거지요. 잘하는데 어째 한쪽으로 수의계약이 쏠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그 사람이 무슨 큰 힘이 있어 가지고 거제시청이나 면동에 어디 담당자들하고 꼭 로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일 다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면동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한 발 뛰고 확인 한번 더 하고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발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잘 감시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건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금 현재 총 32건이 이렇게 가입을 했다는데 어떤 분들이 32건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일반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건물을 보면 슬레트집 정도 되는 사람들, 슬라브 집은 사실상 풍수해 피해가 크게 안 오니까 가입을 안 하고 거의 대다수가 슬레트집이나 해변가에 있는 집들인데 우리 거제에는 물론 전체의 가구수는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고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부담은 얼마 안 되지만 풍수해보험 드는 자체를 아직까지 설마 내 집에 오겠나 이런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그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부담율은 100이라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기초수급자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55%에서 86%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데 45%에서 34%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한 금액이 5만원이라면 본인이 내는 금액이 얼맙니까?

본인이 내는 게 그러니까 14%에서 45% 똑같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일반회원들은 많이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은 14% 정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등보험 이걸 받을 때는 차등으로 또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차등으로 받는 게 아니고 복구비가 들 때 예를 들어서 70% 지원해 주는 거 80% 지원해 주는 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돈 얼마 안 들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대상주택이 94,597가구라는 것은 전 대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미 태풍 때 장승포 이쪽 피해액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4년 전, 3년 전에는 장승포 안에 매립이, 그러니까 물이 넘쳐서 거기에 보험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가입을 하라고 조금 전에 향후 문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반상회 통해서 그런 홍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전 대상이라면 장승포항에 지금 있는 침수하는 사람들도 보험에 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까지 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서 저희들이.

지금 들면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들면 내년 7월 30일까지.

지금 태풍이 오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보통 주민들들이 5월달에 들면 내년 5월달까지 받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들 수 있겠네요?

예.

예산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곽승규 예.

과장님, 가입대상 주택이 94,597가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파트 16층 이상 제외하고 15층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층은 의무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넣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세대라고 해야 되고 주택은 아니지 않습니까? 94,597가구 이것도 좀 숫자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 아파트 16층 이상되는 걸 제외하고 가구수를 뺀 겁니다. 통계상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우리 통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담당주무계장들이 최동일 계장님을 비롯해서 이준열 계장, 전덕양 계장님은 도로과에서 또 넘어오셨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 싶고 또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생소한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 과장님 답이 안 되면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 있지요?

예.

8페이지. 저기 보면 우리 요 연차별 투자계획 밑에 보면 국비, 도비, 뭐 이런 게 총사업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고마 지방비하지 말고 시비를 같이 넣어주이소. 그래야 구분이 되는데 거 바로 보면 대곡-황덕도 저 보면 시비가 44억7천이고 도비는 7억7,900만원이거든요. 거도 보면 지방비 포함 딱 시켜 놨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 그 밑에 문제점 보면 롯데, 정인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공사비 집행 애로, 가압류 해체토록 독려하고 불가시 공사대금 공탁 등 대체방안 강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달도 연륙교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는 뜻인가?

사업진척하고는 관계없고 롯데하고 정인회사에 다른 회사에서 채권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만약 에 롯데나 정인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압류한 데서 찾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이것은 별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저 어쨌든 도비,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시킬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돈을 건설사는 롯데건설에다 해 놨는데 다른 데는 줘서 가압류 안 되도록 해서 롯데가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리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롯데에 주면 이 공사비에 대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롯데회사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압류한 회사에서 돈을 찾아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롯데 쪽에 돈을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아직 하나도 안 했네?

그렇지요. 롯데회사에 들어간 돈은 없지요.

그런데 아까는 그게 조금 반대쪽으로 간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길래 하여튼 이거 신경 쓰고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우리 대곡-황덕도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잖아요?

예.

여기도 문제점에 보면 국비 지원 완료로 2015년 사업비 전액 시비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가 55억3천만원을 우리가 2015년도까지 예상을 했는데 뭐 투자하면서 이미 다 댕겨 썼다는 이야기거든 55억3천만원을.

예.

남은 게 약 50억쯤 남아 있는데 거는 인자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을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공정진도율은 74%가 지금 현 공정이 되어 있는데 남은 기 36% 남아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내년도 사업비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래 시비가 지금 몇 %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시비 %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국비하고 도비는 이미 금년까지 다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비가 14억8,700만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는 금년까지 확보를 다 했는데 우리 시비를 아시다시피 작년 2014년도에 5억8천밖에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부족한 기 14억8,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은 2015년도까지 더 땡겨서 55억3천만원을 다 했다. 최동일계장.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 시비부담금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14억8,700만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개발사업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서개발사업이 제3차 도서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입니다. 현재 3차인데 이게 2017년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은 산달도 교량하고 황덕도 2개하고 나머지 소규모사업도 도서에 개발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큰 섬 치고는 이수도가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도서개발사업신청을 사전에 신청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산달도는 지금 들어갔고.

산달도는 바로 들어갔고 그것은 착공했고 이수도.

이수도도 시 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말고.

교량?

교량.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행정부에서 계속해서 4차 도서개발사업을 10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막연하게 그것보다도 이게 아마 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산달도가 끝이 나면 그다음 사업으로서는 우리 거제에 또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겠느냐.

3차 도서개발 10개년계획이 2017년까지니까 그 끝나기 전에 4차를 만약에 한다면 그 계획을 수립을 별도로 합니다.

계장님 그리 하면 됩니까?

예.

저는 해양낚시터 조성 이거는 순수하게 인자 전국에서 와서 낚시할 수 있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유료로 할 겁니까?

유료, 무료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사슴먹이체험장 1식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설명회 때 아무런 민원이 없던가요? 사슴먹이체험장은 사슴은 개인 거잖아요?

최동일 계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허락받고 일어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슴 이것 때문에 이수도 주민들이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정책사업으로서 말머리를 넣기 위해서 한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다 오케이 했는가 모르게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그런 행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세 운영보조금 있지요, 과장님?

예.

여기는 뭐 불편이 없습니까? 돈 작다하는 이야기 안 나옵니까?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비까지?

예.

여기 보니까 1억1,300이.

딱히 유류비라 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수입이 올라온 데서 적자 부분만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특별한 민원이 없다 보고 최고 문제점에 보면 우리 거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지원되어 있는데 아까업무보고는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일정 그게 안 돼서 못 나간다 되어 있는데 보조금관리 조례를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 보조금관리 조례는 어떤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서 지출됩니까?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우리 시 전체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주는 건데 사실상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이. 민간자본적 보조금을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새황덕호에서만 도서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아, 그러면 영세도선보조금 조례에 관해서 부칙에 주는 게 아니고.

도선업 등록이 잘 안 되니까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보험 가입 아까 김경진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10년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아까 매미이야기를 하셨는데 매미 때는 아마 풍수해보험제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게 생겨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라고 16페이지 보면 자연재해예방 체제확립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기간에 여름, 가을 연중 예방을 해야 될 그런 처지네요?

예.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민방위계가 안전총괄과로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전총괄과에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수월 자연재해지구 저기에 대해서 잠깐만 물을 게요. 거기에 보면 최고 마지막에 사업준공 및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해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놨다고는 뜻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인허가 건축이나 인허가 이런 부분에 제한을 좀 받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수월 쪽에 가니까 이 말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 공사가 2016년도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87억을 해서 저류시설하겠다. 저류시설 맞지요? 침수대비시설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16년도까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게요? 또 주민들한테 계속 피해를 줄 거예요?

이것은 일단 사업이 준공되어야 만이 해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하는 자체도 그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놔놓으니까 그리 되는데 조금 지대가 높은 그런 데는 구태여 그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전체를 한 개로 딱 묶어삐면은 내가 어떤 집을 새로 짓고도 못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에어리어를 정해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지대가 높다 해서 중간에다가 건축이나 이런 것 승인을 해 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주민들의 원성이 좀 있습디다. 그라고 아까 작년 업무보고 보면 안전문화운동추진 해 가지고 연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걸 했더라고요. 실천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자연재해예방체제확립 이것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안전문화운동추진하고 얼쭉 비슷한 역할이거든. 이런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다시 요청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단지 복구지원담당에서 하는 게 자연재난 관계만 하기 때문에 일부 업무가 양 개 부서에서 혼선이 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었습니다. 옹벽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하나씩 업무분장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지금 이것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다포지구, 전부 다 해삔네. 다포지구는 지금 보니까 붕괴지구다 이래 가지고 우리 2011년도에 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가 지금 아직까지 공정이 20%밖에 진도가 안 됐다는 거는 거기가 위험지구가 아닌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급하다 어쩌다 싶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해내야 될 일인데 아직까지 끌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위험지구 지정보다도 사실상 다니다 보면 위험하다고 판단된 것은 오래 됐습니다. 공원지역이 돼가지고 당초에 지방도가 되어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공원협의할 때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실 못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붕괴위험지구로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붕괴위험지구 지정이 안 될 것 같으면 국비나 이런 부분 사실 지원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 물론 지정을 한 부분을 못했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11년 11월 30일날 붕괴위험지구 지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2년, 13년, 3년째 접어들면서도 아직까지 공정진도룰이 20%밖에 안 됐다. 이 자체는 붕괴위험이 아주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면 빨리 해내야지.

공사가 좀 늦어진 부분은 토지보상 관계에서 토지소유자하고 소유권이전관계 소송이 걸려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 제가 본 위원은 판단을 했을 때 아, 위험지구로 지정했을 뿐이지 그리 크게 위험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할게요. 연초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있지요?

예.

저걸 보면 우리 이준열 계장이 그때 이 과에 계실 때 그때 사업비를 2011년도인가 아마 받았지 싶어요? 맞지요? 그때 아마 결정이 된 그런 사항 같은데 지금 뭐가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가 이기 궁금합니다.

지금은 보상이 수반 안 되는 부분에 공사를 준비하고 현장사무실 다 짓고 데크하고 보상이 수반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예산확보된 부분 가지고. 사실상 이게 2011년도부터 추진을 했다 그러지만 설계하고 협의하고 또 설명회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지금은 토지보상만 되면 공사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작년도 2013년도, 13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50억인가 토지보상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됩니까?

지금 모자랍니다. 지금 2014년도에 사실 시비가 14억이 사업계획은 20억이 되어 있는데 6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14억이 미확보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걸 상당히 오래 끌은 그런 사업들인데 빨리 좀 해 주시고, 여기 추진실적에 2013년 10월 8일 주민설명회 개최, 개최만 하면 주민설명회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반대해가 무산돼버렸잖아요? 설명회 하도 안 했는데 개최, 그다음에 2014년 5월 16일 보상설명회개최, 무조건 와서 합니다. 라도 보고만 하고 나면 개최해가 행정진행이 되는 겁니까?

물론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부분은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행정이 이리 하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데 지금 산단이나 모든 건설사업도 보면 그렇잖아요? 주민들 설명회를 주민들 의견을 받아오라 하면 자기들이 끼리 가서 설명이 충분히 되든 안 되든 했다고 보고만 해 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민원이 생겨갖고 관과 민과 막 야단이 벌어지고 그 의회도 곤혹스럽게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과만 아니고 이 과만 아니고 전 사업부서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로 주민들이 의지가 뭔고 생각하는 게 뭔가 충분히 반영시켜서 그게 안 맞다면 안 맞으면 다시 재설명을 해서라도 그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주민설명회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페이지 몇 번 이야기나왔는데 풍수해보험가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풍수해보험 자체는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나 재난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일반주택보다는 농작물 또 이런 쪽에 아마 치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전에 질의나 답변에 보면 주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아니지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는 해당이 됩니다. 다른 일반작물은.

거의 주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서 저희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주택하고 주택이 여기서 주택으로 표현한 것은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도 예를 들어서 골조규격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이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농작물이나 이런 시설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 뭐 주택, 주택도 잔금지금 보면 최상위계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일 건데 이게 아마 이 풍수해보험 자체가 2007년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차상위계층들한테는 뭡니까? 소멸성보험이기 때문에 많이 넣어줘봤습니다. 1년에 30개씩 넣어줘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이것은 처음 나올 때 4만원대 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넣어준 사항인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기업체나 단체하고 매치를 시켜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여기 유인물에이나 있는데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 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은 되도록이면 주택하고 아무 상관을 주지 마시고 말 그대로 유리온실이라든지 온실, 과수원 이런 쪽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 많이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수원 아마 별도 농작물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재난 대비해 가지고 주택하고 온실, 비닐하우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가입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꺼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통장들 잡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가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갑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현천에 보면 흙콘크리트로 포장을 위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저 안에 쪽까지 연결할.

현재 5.1km 그 구간만 하는 것으로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까지 연계시킬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밑에 쪽을 어디 쪽을 이야기하시는가는.

계룡초등학교 들어가는 다리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공사하는 데까지 보면.

옛날 안 된 데.

아스팔트로 페인 데도 있고 그 위에 가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연계를 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현장을 확인해 보고 추가로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업무보고자료집에 보면 생태하천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거제 관내에 과장님 보시기에 생태하천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게?

이거는 중앙에서부터 하천이름을 생태하천 뭐 이렇게 고향의 강 이런 식으로 계속 지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쓰는데 생태하천이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크게 하천을 생태적으로 잘 조성된 부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현천에 옛날에 처음에 할 때는 많이 하고 했는데 사람이 밀집 좀 많이 사니까 조금이라도 생태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말은 생태라는데 생물도 살고 항구적으로 하는 그게 이제 뜻풀이를 하자면 생태하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천이 아니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생태를 파괴하는 하천공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왜 드냐 하면은 지금 소하천도 마찬가지지만 면단위에 가면 소하첩도 마찬가지지만 논에 물 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전부 수직옹벽을 갖다가 쌓아놨잖아요? 거기에서 생태가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생태는 모기라든가 이런 거밖에. 물이 고이고 썩으니까. 한 예를 면 둔덕에 옛날에 보면 가재라든가 생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고기 이런 게. 지금 전부 차단이 됐잖아요? 어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진 그렇거든요, 지금. 고현천 저기도 가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30년 전을 보세요. 지금 물론 사회적환경이 많이 변했지만 거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자고요, 지난 시절을. 그때 거기에 은어도 올라오고 그랬지요?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그때만 해도 특히 정비사업을 안 해도 그 하천에 풀이라든가 거의 없었어요.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이렇게 가보면 풀밭이지요, 풀밭.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하천을 정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생태복원을 하는 게 아니고 생태죽이는 그런 환경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민어를 보면 사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고기가 다니는 어로를 갖다가 전부 없애버리고 전부 수직옹벽을 쳐놓으니까 생태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요.

예. 사실 우리 지역에는 하천정비가 매미 태풍 때 이후로 해 가지고 하천정비 차원에서 홍수재난방지차원에서 많이 했고, 지금 사실 생태하천하고 고향의 강 이야기가 나온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조금 전에 수직으로 돌을 쌓아놨다 말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씩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직으로 쌓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하천 제방뚝을 비스듬히 하다 보면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선에 그렇게 아마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수직옹벽을 치는데 제가 볼 때는 발상이 참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왜 돈을 들여서 역행하는데 돈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사업을. 고현천도 이렇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보면 장마철이고 해서 비가 많이 오는 편이지요, 수량이? 그나마.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철이니까 지금 한창 그럴 때인데 지금도 가면 물이 고여가지고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는 생태조성사업이 아니고 생태파괴하는 건데 하루빨리 더 늦기 전에 이 사업을 자연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수도 찾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요. 그때 아마 공모를 하실 때 다양한 테마로 정해서 저희들이 인자 이수도가 공모에 입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도 국비도 받고 하는데 제가 경기도 양양에 가보니까 양 먹이를 주고 이래서 아주 많은 시내에서 아주 많이 가서 그런 장소가 있어서 그 3천원짜리 먹이를 사서 모든 관광객들이 그거 먹이준다라고, 그것도 하나의 관광으로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한번 다녀왔는데 보면 찾아가고 싶은 섬인데 우리 참 아름다운 섬 이수도를 거기에 낚시터 조성, 테마 데크로드 이렇게 해서 오솔길하고 해서 이 정도만 하면 별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슴농장하고 의논을 해서 사슴풀주기 체험하는 이런 것도 테마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를 같이 해서 복합해서 하면 관광객들이 좀 많이 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 편입토지 때문에 공사일정이 늦어지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있는데 최대한으로 좀 빨리 하고 국유지 이용하고 하면 좀 아름다운 섬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슴 같은 그런 것도 그런 테마가 되어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계획대로. 그래서 많이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가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섬까지 넘어가서 볼거리 없으면 관광객들이 연속적으로 또 찾지 않기 때문에 낚시터만 하면 낚시하는 사람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먹이도 하면 부모하고 같이 가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6페이지. 이 아파트가 평형이 똑같은 평형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평형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영구임대주택은 12.5펑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50년 이상 장기임대 및 국민임대는 30년 이상입니다. 그거는 평형 약 17평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하는 범위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를 병합해서 그래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5평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방이 2개방 정도에.

방이 2개 조그만한 거실 하나 나옵니다.

거실 겸 주방으로 됩니까?

전용면적이 8.5평에서 9평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30년짜리 이런 거는 임대주택하면 보통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월세는 어느 정도 부담하게 됩니까?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 2백만원에 월세 4만원만 내면 됩니다. 30년 국민임대는 보증금 3천만원에 15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저소득층은 영구임대 쪽으로 가고 조금 차상위계층 쪽으로는 30년 임대로 가고 아마 그런 쪽으로.

9백세대 중에서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 세대수가 딱 나누어져 있지요?

아직 현재 설계 중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게 전체 7,260평 중에 아직까지,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8월달 중에 추진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때 평형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는 영구임대 2백세대하고 국민임대 340개해 가지고 540개 정도하고 또 일부 부지 한 2,500평은 남겨놨다가 올해 시장공약사업인 교사들 분양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부지에 병행해서 할까 싶어서 일부 부지 2,500평 정도는 제외시킬 놓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거나 민원접수가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갑니까?

1차로 우리가 거의 지금 우리가 민원신고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3년 이전에 불법건축물관리하고 있는 게 150건 됩니다. 올해 71건에 대해 36건을 조치하고 35건 조치 중인데 일단 신고가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서 도면을 뜨고 면적을 17분04초 약 한 달 간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1차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2차로 열흘 정도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리 하고 그래도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한 이후에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3.3㎡당 조립식 같은 것은 2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RC조 철근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44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반건축 면적에 곱합니다. 그것은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은 두 달에서 60일에서 70일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거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발견한 당시부터 해 가지고 60일이면.

70일.

70일이면 이 과정이 끝나야 되지요?

예. 그러면 보통 이행강제금 부과 그다음에 또 우리.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우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우리가 재산압류를 하지요.

재산압류요?

예. 재산압류로 바로 들어갑니다. 체납자 납부 독촉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면적 이상 증축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은요?

철거는 아까 시정명령이라고.

시정명령이 철거입니까?

예. 그게 시정명령이 철거명령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기관이 철거까지 가야 되는데 강제이행금을 부과해해 가지고 그 돈이 나오면 강제집행하는 거고 그 돈 가지고요.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반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지요, 이행강제금이. 우리 시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반건축물은 그대로 살아있고?

예.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부과합니까?

계속 부과합니다.

계속요?

예. 주거용 85㎡의 주거용 같은 경우는 3년까지만 부과하고 일반건축물은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참 골치 아프네.

해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는 게 약 4억 정도를 잡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150건 정도 되니까요.

위반건축물을 전에는 1년에 한번인가 부과금 내면은 버틸 수 있었지요?

안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18페이지, 사실 위반한 걸 또 이렇게 양성화시킨다고 하면 이걸 또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엄청 오래 됐습니다. 이게 특별조치법이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진짜 이것은 엄청 오랜만에 제정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한 얼마나 됐습니까?

80 몇 년도지요. 86년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한번 이게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 아까 과장님께서 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기피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 당연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왜 신고를 안 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거든요. 세금을 안 낸다고 하든지 아니면 위반건축물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 신고를 제대로 안 하지 않겠습니까? 집 다 지놔놓고 정상적으로 지었다는 신고 왜 안 할 건데? 신고해 가지고 자기 권리 다 챙기겠지, 당연히. 그런데 틀림없이 뭔가 면적 이상으로 건축했다든지 용도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세금 안 낼려고 하든지 뭐 이런 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건 건진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10건 정도 심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건에 2,500만원 정도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20%를 우리가 감액해 줍니다. 전체금액이 1백만원 나왔으면 20% 감액하고 80%만 80만원만 부과합니다. 특정건물에 한해서는.

이게 옛날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다가 이제는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는, 또 강제이행금도 낼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겠네요?

예. 해 보니까 문의는 엄청 많이 오는데 막상 이행강제금 돈 쪽으로 이야기나오니까 꼬리를 살 내려 버리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확대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특별조치법이 돼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을 못 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입니다. 7페이지에 설명이 있었는데 위반건축물이라든지 유형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옥내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달아내가지고 식당으로 쓰고 주방으로 쓰고 전부 다양합니다.

일단 업주들이 필요한 데 대해서 조금 달아내고 이러는 건.

또 요즘 특히 원룸 쪼개기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익히 다 알고 계실 거고 장평종합상가 뒤라든지 이리로 가면 대낮에도, 밤에는 더하지만 우리 같이 운전을 몇 십년 한 사람도 사실 운전하기 힘들어요. 왜냐 하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그런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룸 쪼개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주차장 안에 들어가야 될 차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4억 정도 잡수입으로 잡았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올리시든지 해서 그것을 근절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가면 전부 다 원룸단지인데 그죠?

맞습니다.

차를 운전 못해요. 앞에 차하고 마주치고 오면 비껴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큰 문제인데 과거 같으면 행정력을 해서 대집행을 했는데 그게 무리가 있다 해서 이행강제금제도로 바뀌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전부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하다 보니까 그거를 상향조정 안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벌금 조금 내는 게 낫잖아요? 쪼개기 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임대수익이 더 낫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 시 행정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집행이라든지 그것은 공익, 공공성의 목적이 있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가지고 대집행을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대집행하기는 사실상 참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 하시던데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해도 우리 직원들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나가도 이미 벌써 마무리 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서 뜯어버리든지 방법을 취해야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대수익이 나오면 벌금을 조금 내는 게 낫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양성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아름답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공간 조성이라 해 가지고 지붕에 도색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죠?

예.

그게 아름답습니까? 빨갛게 칠한 놓은 그게.

지붕은 빨간색이 아니고요 주황색이라도 색깔이 세 가지 색이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더 주황색 더 진하고 이 집은 좀 연하고 이 집은 더 연하고 그것을 섞어놓은 겁니다. 보면 똑같은 색깔 같이 보이지만 그게 사실 삼색입니다. 거기에다가 벽체는 흰색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 김혁규 도지사님 계실 때 특별지시로 해 가지고 해 오는 사업을 저희들은 현재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름답던가요?

저는 일운 선창하고 하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들 괜찮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제가 둔덕면 옥동에 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아래쪽에 유지하고 상서 쪽에 지붕이 전부 다 뻘개요, 갑자기 지붕이. 그래 이게 왜 그런가 했더만. 제 이야기는 물론 그게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사시는 주민들은 돈 안 드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산방산이나 계룡산에 올라가서 보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붕이 전부 다 뻘개가지고 그것도 색깔을 다양하게 칠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볼 때 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품격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촌스럽다.

색깔 자체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게. 저희들은 저도 산방산 위에서 다 봤습니다. 지나가다 보고 사업을 나가다 보고 그다음에 망산 가서도 밑에 다대 다 해 놨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름답다고 그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판단이 틀려지겠지요. 과장님 같은 경우야 그 사업을 주관을 하니까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처음에 이렇게 과거부터 해 오던 사업이다 해서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시민들의 공론화를 얻을 필요가 안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

내가 마장인가 시목인가 어디 그 내려가니까 거림인가 거기도 빨갛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제가 보는 시각도 그렇고 주변에 말들도 그렇고 종합해 보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사업에 돈 쓸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아까 전에는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사실 민원이 많았지요? 그동안에 그지요, 이 사항이? 그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그 11페이지.

아, 18페이지. 죄송합니다. 사실 보면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기를 과거부터 조상대대로 내려온 건데 재산권행사를 못해 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은 이걸 모르고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 이 홍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면동장회의 때 작년에 연속해서 계속 우리가 공문이 나가고 면동장회의 때 제가 또 전달하고 그래 가지고 면동장회의 때 매월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면동에서? 거기도 홍보하라고 해서 계속 우리 문서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 하고 건축사협회, 지역건축사협회에 우리가 홍보가 나가고.

그러면 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거는 상문동 쪽에 예전부터 살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조금 이게 좀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보에 차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장님들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지요. 매일 회의를 하니까 알고 있지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맨밑에 향후 계획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더 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면동장에서부터 이장님들까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깊숙히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 예.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붕개량사업 있지요? 이게 촌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것은 2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212만원입니다.

이걸 본인이 개량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사업하기 전에 조건이 맞을 때는 먼저 선지급할 수 있는 부분. 왜 그렇는가 하면 이게 사실은 크게 능력이 안 되는 보통 노인들이 사실 때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도 없는데 2백만원 이상을 사실은 2백만원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 또 선지급해 가지고 목적 외 써버리고 나중에 회수해야 될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한,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행정적인 처리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은 면에 위탁사업 아닙니까? 면에 공무원들이 그 돈 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시에서 직접 돈 관리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돈 2백만원이라도 보조받을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선지급하는 거.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백만원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5평 기준에 9백세대지요?

12.5평으로 계산하니까 배치를 해 보니까 9백세대 정도는 나와 지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 결정된 거는 704세대로.

저희들이 현재 시장님한테 보고했지만 540세대 정도를 하고 국민임대하고 나머지 부지 남는 거는 교사들, 공무원들을 위해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해 볼까 싶어서 일단 부지를 제척해 놓을려고 부지 조성을 해 놓고 제척해 놓을까 싶어서.

공사하면서 다 해서 거기 국민임대주택하고 교사들 주고 그렇게는 안 되던가요, 같이는?

같이 하려면 이게 너무 예산이 너무 무리가 많이 따르고 그런 시차를 두고 이것은 다음 부지만 확보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니까.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동유럽 쪽을 가보면 정말 지붕색깔들이 아름답거든요. 그게 즉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관광을 표방하면서 색채 감각을 조금 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조금 더 색상을 좋은 색상으로 지붕색상을 해 주시면.

저도 스페인이나 해안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황색에 흰색 벽체에다가 주황색으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외국에도.

그리 했는데도 색채를 섞을 때 조금 어딘가 그런 데 가면 동유럽 가면 참 좋거든요. 푸른 숲하고 어우러져 있을 때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조금 약하다, 그런 걸 지적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색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사진 찍어와서 색채 배색을 잘하셔서 관광거제가 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쳤습니까?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건축과에는 전부 보면 민원사항들이고 골치 아픈 사항 중에서 딱 보면 뭐가 있는가 이게 하나 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이 하나가 서비스하는 그런 어떤 참 좋은 그런 현상인데 이 공동주택보조금 보조사업이 지원금이 좀 작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거제시 전역에 보면은 보조금 혜택 되는 단지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현재 거제시 공동주택단지가 201개 단지입니다.

201개단지요?

예, 20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5년 이상, 5년 이전 것은 빼면 그렇게 안 되겠지요.

5년 이전 것은 또.

5년 이상 돼야 지원기준이 됩니다.

5년 이상?

예.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모든 우리 포괄사업비라든지 시의원사업비라든지 시장사업시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공동주택에다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더라고. 그러면 단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단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예산 좀 확보 좀 더 하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억 같으면.

6억을 하기는 했네 보니까. 작년에는 보니까.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많은 겁니까?

예.

이걸 좀 더 관심을 갖고 지금 6억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엄청 많다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적게 금액을 해 갖고 돌아가다 보면 이미 이리 가면 근 10년을 가야 되는데 10년 후에 또다시 또 해 줘야 될 처지라.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기 좀 보조금 자체를 예산 세우기가 좀 힘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관심을 갖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좀 더 해 주이소.

위원님이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해 주께. 우리 위원들 설득하고 위원장 내 설득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참고해 주이소.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 삭감됩니다.

우리 예산계하고 한번 해서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예산을 많이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 하고 우리가 14페이지 보면 주택보급률, 이기 보면 언론에도 지금 그대로 아마 건축과에서 아마 내줬지 싶은데 이거는 아마 요 보고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약 2만8천세대. 그렇지요? 허가난 거하고 예비 할 거 하고.

예.

2만8천세대라는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봐서 2만8천세대 같으면 평균 2명을 잡더라도 한 5만-6만명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향후.

예.

아니 너무 무방비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이야기하겠지요.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아오면 안 해 줄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아오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안 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서로 윈윈을 하면 어떨까? 이런 자체는 자주 어떤 미팅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기야 도시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달라 하면 안 해 줄 수 그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가 조금 제재를 해야 된다.

그게 인자 도시하고 건축공동위원회 어제 아래 도시계획조례 개정 안 했습니까?

예.

이런 거를 방지할라고 공동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인자 조례가 그거 되고 나면 물론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발생된 부분만 해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는 이 공급, 수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은 공급보다도 나는 이걸 해 놨더라고 시장이. 그 사업으로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공간 조성 이걸 이번에 공약사업이라면서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녹색중심, 이걸 지금 7페이지 공약사업이던데 우리 시장님 참 이걸 잘한 것 같아요. 결국 그게 뭔가 하면 건축허가를 주더라도 뭔가 환경적으로 디자인이나 색채나 이런 걸 우리 시장님이 좀 지적을 해서 한 번 다시 한 번 더 찍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자 하는 그런 시장님 의지 같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무조건 들어오거든 허가해 줄 게 아니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조금 색채라든지 디자인 이런 걸 따자가면서 좀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그만한 소규모 주택들이 오면 바로 허가 빨리 안 해 준다고 아우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하나 따져버리면 우리도 따지고 싶은데 따져버리면 처리기간 늦다고 오만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빨리 해 달라고 연락오고, 소규모 정도는 안 되고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테라스하우스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우리가 심의제도가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심의에서 다루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 조그만한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식으로 우리 요구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걸 좀 계몽해서 사실 평생에 집 한 채 못 짓고 죽는 사람이 많다 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한 채 짓는다면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집이 주택 아닙니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시에서 조금 혼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자꾸 설득을 시키고 이래서 아름다운 색채나 디자인이 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예. 이런 부분은 건축사를 을 통해 가지고 헙회를 통해 가지고 건축사들한테 지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

예.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할 게 좀 많습니다. 18페이지부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지금 농촌건강장수대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제 송곡하고 동부 부춘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3년간입니다.

3년입니까?

예.

도비를 지원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인데요.

얼마 정도 받습니까?

국비 5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1년에 1개소에 5천만원 3년 하니까 1억5천만원 2군데니까 3억이 됩니다.

이걸 제가 건강장수대학할 때 제가 참여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게 참여를 하는 인원들은 보통 몇 번 정도 참여를 합니까?

저도 둘러봤습니다만 교육하는 내용에 따라서 좀 틀리더라고요. 대학교수님 와서 강의하고 하는 것을 40명 정도 모이고 취미활동, 만들기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20-3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시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시간은 보통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사실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마을주민들은 좋아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번에 한번 보니까 염색도 하고 가죽공예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 쪽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장수마을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조금 더 다른 농촌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3페이지에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중간에 보면 구천지구가 있거든요. 95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요즘 보면 지역신문에도 오픈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한 자료는 제가 다음에 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제 내간에 거제 알로에 웰빙 테마파크사업입니다. 32억원을 결국 해 가지고 준공을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 가지 지적한다면 온실 부분과 관리실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온실 부분은 유리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리실 부분까지 유리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여름에는 덥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설비가 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 이 사업이 과장님 보실 때 사업성공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사업성공률? 그런데 요즘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틀립니다. 아마 나름대로 다 컨설팅해 가지고 요즘 별 것 아닌 것이 또 튀는 세상이고 이것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성공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주의 의지만 갖고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또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알로에 웰빙타운인데 지금 알로에 재배를 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시설을 해 놔놓고 이게 과연 몇 년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굳이 뭐 그 지역에 알로에 면적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요즘 주로 보면 농촌체험 쪽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것이 굉장히 안 많습니까? 이런 데다가 주로 이용하게끔 홍보만 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간리 산121번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여기 지역민들하고 여기에 구성원들하고 상당히 알력이 알고 있습니다.

다소 그런 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게 아마 개장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를 좀 잘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서상지구 농촌테마공원입니다. 너무 큰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부지매입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보이시지요?

예. 대강 매입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쪽은 추경할 때.

예. 뒤에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간 정도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차라리 이 정도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여기에다가 같이 생태숲도 지정을 해 가지고 함께 관리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림청에 생태숲지정관리지침을 보니까 이게 충분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조건에다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것은 어차피 산림조성해 놓은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도 참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는 이것을 보고연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전체 33헥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17헥타 부분만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상태에서 되는 이쪽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진입로도 아직 없는데 이 부분은 진입로 부분하고 이런 부분도 아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이것은 내년에 본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과장님께서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나 농촌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농지보전관리 저거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농지보전을 해야 될 그런 곳도 많이 있겠지만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곳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그쪽에 성토를 조금 해서 밭작물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 농사를 짓기 위한 여건이 불리해서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 있으면 성토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성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성토도 1m이하인가 이것은 면에서도 해 주고 이상 되니까 그것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 희한한 일이있더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발행위로 해야 될 행위 같으면 개발행위해서라도 농지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개발행위허가가 쉽지가 않잖아요?

토목설계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지보전한다 하는 자체도 참 소중한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다나까농장 보면 저기는 다습지거든. 지금 거기 농사 지으라 캐도 못 지어요. 저런 부분도 또 나중에 농사를 안 짓고 이리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 또 가산세 물고 이리 하지요? 이리 하지요?

최초에 농지를 오래 전에 구입했던 사람들은 농사 안 짓는 것까지 아직까지는 크게 관리를 하고.

없는데 그 옆을 보면 농사 안 짓는 데 많잖아요.

보기 싫지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가만 놔놓지는 않지요?

예. 그런 부분이 우리가 농지조사를 하는데 다른 농지도 많습니다만 다나까 저런 부분은.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를 지적했습니다.

저런 부분이야 우리가 지금 크게 농사지으라고 강요를 하겠습니까? 이미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한데.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하청에 가면 조선테마공원 만들어 놨지요?

예.

저게 지금, 그것부터 먼저 물어봅시다. 저게 그때 당시에 신임생 의원 있을 때 임대사업으로 10년이라는 아마 시정질의할 때 답을 들은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알로에 테마파크 영농조합.

알로에 아니고.

맹종죽 테마파크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관리를 하게끔.

그러면 이미 지금 스타트해가 벌써 제가 그때 당시니까 4년이 지나고 5년차 접어들었거든. 그러면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은 산주들이 맹종죽 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자치로 운영할 겁니다. 계속.

자치?

예.

나중에 어느 한 사람이 삐끗하면 전국적으로 아마 소문이 나가지고 주말되면 엄청나게 사람이 찾아오던데 누구 한 사람이 반대해서 삐끗하게 되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사람 정도 빠져 가지고 농장이 운영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아무튼 저그끼리 출자를 하고 있고요 저그끼리 상호유기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더욱더 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 비교해서 작년 7만명 정도 입장한 것은 것 같으면 올해 10만명 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흑자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자본금도 좀 모으고 해가지고를 시설도 개선하고 그렇게 계속 발전해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안 그렇던가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돈이 안 될 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돈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잘될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해서 하청 그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작년 데이터에 7만명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조금 더 뭔가를 하나 이루어 놓고 나면 10만명, 20만명도 올 수 있는 아주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된단 말입니다. 그 또 하청면이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임대보다도 뭔가 상황을 바까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들이갔지요?

예, 한 30억.

30 몇 억 약 4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46억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번 소장님과 같이 다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이게 논두렁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지정리한 지역에 가면 콘크리트블럭을 가지고 논두렁을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연초에도 가면.

세멘으로?

예. 맞습니다.

아, 그거예요?

예. 천곡 그 동네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나 신청하면 해 주는 거예요?

일정한 물량이 도에서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올해는 두 군에다가 했는데 올 가을에는 이남지구에 할 겁니다.

할 거예요?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제시에 한 두어건 서너 건 이리 내려오네?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농지정리를 하면서 농업용수로 관계 때문에 우리 담당주무계장이 그 당시 곤욕을 치른 것 같은데 저것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부분요? 이남지구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을 갖다가 저수지 있는 물을 갖다가 뽑아 올리려고 하니까 갈수기 때 되면 파이프가 몇 키로가 나가야 됩니다. 몇 단 양수를 해야 물을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하고도 위에 양조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맨 위에다가.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돈 겨우 6헥타 놔놓고 설치비용은 몇 억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지하수를 팠습니다. 두 군데를. 그 지하수 두 군데 파 놓으니까 물을 충분하게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큰 물 걱정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걸가지고 청곡 쪽은 저수지에서 들어가는 물탱크가 큰 저장탱크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걸 그쪽에 포함시켜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천곡에 하는 것도?

예. 그래서 오히려 지하수로 해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득은 됐네요?

예, 주민들한테 동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요 전국적으로 한 두어 군데가 구제역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 같은 뉴스를 들었는데 아직 우리 거제시에는 아직 구제역이나 AI 발생 이런 것은 없었지요?

예. 근 한 5년 동안 없었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런 게 매스컴에는 막 뜨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향후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게 빨리 시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실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했어요?

예.

우리가 또 필요할 때 지원요청을 하면 저도 한번 나서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생에 대한 그것도 좀 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별도로 너무 궁금하니까 그지요? 과장님 해 주시고, 7페이지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하고 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혹시 18건이 수납이 안 됐는데 혹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농지부담금을 부과를 해 놓고 수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주로 착공을 안 하는 경우, 보통 이렇게 인가가 나가고 나서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본인 형편상 착공이 지연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지연한다든가 포기한다든가 하면 납부 안 해도 되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굉장히 사회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잘 관리하는 대로 하지만 그냥 노다지 많이 거리에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민원이 되게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이것 참 큰 대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고양이 있는 것도 말도 못하지만 고양이를 제외하고 다른 동물들도 굉장히 사회에서 지금 많이 길거리에 많이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참 대책이 시급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최대한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것 말고 우리 촌에서 농가주택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농가주택자격요?

예.

일단은 농가라는 것은 농지법에 따른 농가를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농가는 뭐냐 하면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였거나 90일 이상을 영농에 종사하였거나 아니면 330㎡ 이상의 표고버섯, 기타 하우스시설을 가졌거나 소의 경우 2마리, 중가축의 경우 10마리, 소가축의 경우 1,500마리, 그리고 농업에 120일 동안 종사를 하거나 아니면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120만원 이상일 때 그 중 한 가지라도 선택되면 농업인이라고 봅니다.

소득이 얼마요?

120만원.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 120만원 이상.

이 소득에 대해서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산물판매 매출전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모아 놓으면 신빙성이 안 있겠습니까. 농협이라든지 기타 공판장이라든지.

330㎡에 시설이고 1천㎡ 이상의 농지요?

330㎡ 이상의 시설 그리고 아니면 1천㎡의 이상의 농지를 경영해야 됩니다.

3백평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120만원은 무조건 뽑아내야 농가주택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되면 됩니다. 제가 말한 농업인의 정의.

3백평해 가지고 요새 논농사하면 120만원 나옵니까? 그러니까 3백평을 농지를 이용해 가지고 벼농사를 지었는데.

3백평 벼농사만 지으면 일단 농업인으로 봐줍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그냥 지으면 봐주는 게 아니고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은 여기에 농산물 판매해 가지고 소득이 120만원 나와야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면 한 개만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래서 농가주택은 일단 농가라는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그와 내용이 틀려집니다.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농가의 정의로서는 자기의 총소득이 농업소득이 50%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농가주택에서 인정하는 농업인이 됩니다.

농업소득이 50%, 이것은 또 어찌 증명합니까, 소득은?

그것은 보통 농외소득은 보통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나오겠습니까? 요즘 국세청에 신고가 되니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전표라든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통상적으로 농업소득이 총소득의 50% 이상 되어야지 농가주택의 대상 가능합니다.

총소득의 50% 이상이 농업 농산물로 인한 수입이 되어야 되네요? 이걸 증빙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농가주택이 진짜 왜 농가주택 짓습니까?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 그지요? 그런데 실제로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농사를 지기 위한 농가주택보다는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농가주택을 꼭 지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런 장벽들 때문에 농가주택을 실제로 못 짓고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도대체 진짜 농가주택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그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제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소득을 증명하는데 농산물 조금 팔아가지고 영수증 챙겨놓고 뭐하고 이게 됩니까? 촌에서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이것 좀 해 가지고 온 친척이고 어디고 전부 나누어주고 뭐하고 이리 하는 건데 그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진짜 집이 필요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이 자격이 안돼서 집을 못 짓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잘 모르니까 자료를 좀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에 저한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갑입니다. 17페이지. 아까 유기동물보호 관련해 가지고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중성화를 시키고 있지요? 그죠? 시키고 있습니까?

중성화 하반기에 할 겁니다. 일단은 수용소 안에서는 때로는는 중성화시키는 작업을.

그 안에 있는 것 말고 바깥에 있는 것.

바깥에 있는 것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주로 길고양이 대상으로 합니다.

고양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고양인데 요즘 도심도 그렇고 면단위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금 고양이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도심에 보면 쓰레기봉투도 파헤쳐 놓고 고양이 울음소리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기동물로서 우리 거제에 현재 유기동물은 전체 가구수의 5%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일반 도심지역에서는 1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 언젠가는 이런 추세가 올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일단은 유기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좋을 때는 키우다가 어느 정도 병들고 나이 들고 보기 싫으면 쓰레기 같이 버리고 이런 게 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해결이 힘들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일부인 것 같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키우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번식이 더 강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시민들이 개 애완견을 키우다가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자연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번식하는 그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촌에 가보면 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양이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포획 자체도 참 문제가 많고 수의사들 도와는 줍니다만 한 개하는데 시술료가 11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120두 정도 해 보고 내년에 또 필요하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면 아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기 옳다 그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제 웰빙 토요장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저도 가보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그걸 갖다가 제언을 한다면 이동성이 조금 불편한 거는 있는데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단지 아파트에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쪽으로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걸 안정을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독봉산에서 8회 정도 하다가 날이 더워지니까 사람들도 안 오고 장사하는데 힘들다 해 가지고 옥포축협 하나로마트 안에다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지나고 나면 9월달쯤 되면 삼성 저쪽에도 특판하는 게 있고 섬꽃축제도 있고 각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단지 아파트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웰빙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이 거진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나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토요웰빙장터 궁극적인 목표는 로컬푸드사업을 하기 이전에 전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축협프라자가 선다든지 아니면 수월에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데서 3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농축협이 신청하면 이팀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로컬푸드사업을 하는 그쪽으로 최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시는 일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농지에 보면 예전에 보면 관정을 많이 뚫어놓지 않습니까? 그게 몇 % 얼마나 됩니까? 관리는 여기에서 하지요?

예. 지금 우리 지역에 관정숫자가 266개입니다.

266개면 모터펌프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 문제는 이 펌프 관리를 이게 가물었을 때 비가 안 오고 했을 때 사실 관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논에 물대기라든가 이런 게 원활할 때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마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걸 갖다가 2년 정도 이렇게 펌프 이런 거 관리를 안 하니까 정작 필요할 때 쓸려고 할 때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록 안 쓰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이 안에도 회의실 안에도 아마 소화기가 있을 텐데 분말소화기라든가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흔들어 줘야 되는 점검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관정에 관련된 모터펌프라든지 이런 것도 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만이 계속 이렇게 꼭 필요로 할 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수리비용이라든지 교체비용이라든지 비용 증가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대부분 수리시설 경우에는 마을수리계라든지 아니면 마을이장이 상시 관리를 합니다. 해 가지고 고장이 나면 우리한테 수선요청을 합니다. 여름에 이장이나 수리계에서 손이 안 닿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장님들도 그것을 꼭 챙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꼭 필요할 때 관정에서 물을 뽑아올려야 될 때 가서 보지 평상 시에는 안 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챙겨서 미연에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책에는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요구에서. 우리 지금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인데 지금 몇 명한테 지원해 줬습니까?

올해는 실적이 없고 이 사업이 생긴 지가 7년 전인데 그때부터 현재10명이 결혼했습니다.

혹시 1분당 얼마 지원합니까?

6백만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1년에 곱하기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뭐 여기 앞으로 오면 계속 그렇게 하시겠네요?

도비사업이 올해 한 명이 있는데 아직 대상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농촌총각 35세 이상 되는 분이 있으면 농업인으로서 6백만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거제농산물가지고 판로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수출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파프리카하고 유자하고 알로에하고 또 닭고기하고 이 네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닭고기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 주로 수출이 되고 1년에 5억 정도 합니다. 청곡에 있는 도계장에서 하고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2농가에 2억 정도 해 가지고 일본에 합니다. 유자는 아마 세계각국에 나갑니다.

총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총금액이 원화 환산으로 하면 11억 정도 됩니다.

1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온난성기후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큰 테마, 테마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보탬이 되는 판로에 대해서 접촉해서 아마 연구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난방기나 기후의 상대적인 효과를 봤을 때는 꽃이나 난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 난 같은 경우는 동부면에 가면 하우스 폐유리온실 큰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난을 키우시다가. 그런데 거제에는 꽃이나 난 같은 것이 지금 난하는 사람이 있네요. 옥포에 가면 정치순 씨라고 그분이 난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은 좋은데 인건비적인 것하고 시설의 토지생산성, 지가가 비싸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바깥에 있는 화훼업자들이 거제 와서 이런 농사를 잘 짓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좀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렇게 결국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전체 거제가 11억 정도의 수출실적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 거제 전체를 봤을 때 너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농정과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외향적인 어떤 지향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접근해서 조금 전에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을 덜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다른 조금 전에 가금류 닭 같은 거 수출한다 그러지만 저희들 기후나 조건을 봤을 때 분명히 다른 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전체 보고하는 거에서는 제가 볼 때 겉의 모습이 강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물론 뭐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는 인정하겠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것하고 더불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실제 거제에서 조금 전에 보니까 품목을 해 가지고 양파, 쌀, 죽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업체하고 쓴다. 우리 현재 로컬, 이렇게 일본이나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품목을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물물교환식 비슷하게 가장 경쟁력 있게 공급을 받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같은 경우는 청해김치 같은 경우 저희들이 농가소득한테 계약재배를 이렇게 배추를 계약재배를 시켜서 그거를 수거해서 그러니까 계약재배 맺는 농민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시킬 수 있고 그라고 대우조선은 다른 데에 비해서 감시할 수도 있고 맛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청해김치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를 봤을 때는.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조금 더 아이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닭을 양계장을 우리 거제에서 집중투하해서 양계장이 실질적으로 김해나 이렇게 진주에서 들어오는 양은 아마 상상하기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특수목표, 품목들을 아이템을 잘 선정하셔서 계약재배를 좀 만들어서 거기 기업과 학교와 이 25만 인구한테서 또 그것하고 더불어서 마트가 얼마나 큽니까? 시장판로를 조금 더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고민해서 우리 거제에서 우리 기업과 학생들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생산을 관리하는 프로세싱들을 오픈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 내가 먹는 음식을 직접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농정과에서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이런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업과 학교와 그런 것의 품목의 농민이라는 것은 계약 안정적인 자기가 공급처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우리 거제 농민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몇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요 보면 벼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있지요?

예.

저는 우리 산물벼 사등면 산물벼 수매하는 거기하고 똑같은 위치입니까?

그분이 증설하는 겁니다.

증설하는데 우리가 추경을 또 확보해서 예산을 해 줘야 됩니까?

이 부분이 도에서 예산이 뒤늦게 내려와 가지고 아마 그때 본예산에 안얹힌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 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추경에 예산을 하든 본예산을 주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분들이 건조를 하게 되면은 건조 자체 그걸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저장수수료 이런 걸 안 받습니까, 농민들한테?

받습니다.

받지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보조로 하고 시보조로 해 주고 또 농민들은 농민들이 또 그 수수료를 내놓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건조비가, 유통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장님.

매트상토.

예.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혜택주는 게 있습니까?

나중에 지원과할 때 나올 겁니다.

지원과?

예. 다음 시간에 할 때.

그러면 소장님 답을 해 주소. 지원과 안 물어보면 되잖아? 소장님 답 해 주소.

그 중에 보고서에 들어 있을 겁니다.

안에 들어 있다고?

예. 여러 가지 워낙 소득보전지불하고 재료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혹시 저 산돼지나 고라니 등에 피해은 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해 줍니까?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과에서 하지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라. 농정과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대를 하고 있고 환경과는 보면 또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주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 ㎡ 몇 대쯤 손해봤느냐 그것만 보상하고 있잖아요? 인건비는 누가 주는데? 이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나는 짚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저 녹지과에 그때 우리 소장님이 녹지과 있을 때 우리 꽃동산 만들기 할 때 그때 뭐 한 10억의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는 그런 좋은 안이 안 나왔습니까? 그래 이번에 녹지과 업무보고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거제시를 꽃동산을 만들어 보자. 그 자체는 농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하구로 해 봐라 했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나서서 농정과 업무 많이, 아니 녹지과 업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소장님이 한번 주체가 돼가지고 한번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거제시를 꽃동산을 만드는 걸 한번 추진할 계획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 답 좀 해 주이소.

꽃동산 지금 둔덕에 코스모스 꽃동산 많이 안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코스모스 꽃동산 하니까 사람 많이 오잖아요?

예.

진짜 안 좋던가요?

예. 그거는 점차적으로 또 둔덕에 저번에 코스모스도 1차하고 10월달에 또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 개발원에서 꽃축제를 10월말 되면 하게 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제안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지금 국도14호선 주변에도 수국도 상당히 많이 심어놓고 그리 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국도 길가에 심는 것보다는 길가에 심은 것도 참 보기는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도 한번 단지화를 시켜 가지고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산답논이라 하지요? 그 일대는 보면 유휴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하고 수국하고 토질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잖아요? 저 자체를 한번 소장님이 한번 적극 추진해서 우리 연초, 하청, 장목을 저리 가면 더 많아요, 유휴지가. 저런 데 한번 관리할 수 있도록 소장님 녹지과하고 예산확보를 좀 하십시오.

그래 보겠습니다.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2015년도는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은 바쁘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하시고 산림녹지과 업무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내년에 이제 쌀개방된다 해 가지고 난린데 이게 우리 거제는 쌀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으로.

1,700헥타인데 농가수는.

한 2천호 정도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쌀개방에 따른 대비책도 좀 농정과가 대비책을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소장님한테 여쭐려고 했는데 새로운 시책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농촌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이래가지고 다양한 업무들을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각급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직업체험교육이라는 걸 합니다. 강좌를 마련해서. 그래서 우리 농정과가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들을 이렇게 좀 종합을 해서 소장님이 됐든 농정과장님 됐든 아니면 우리 주무계장님들이 됐든 간에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교육에 농부 있지 않습니까? 농부의 삶이라든지 하여튼 농부와 관련된 그런 새로운 시책들을 마련해서 교육강좌를 한번 쭉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농업체험을 하게 하고 또 장애인들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농업기술도 좀 익힐 수 있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우리 농업농촌지원활용 여기에 보면 전문인력 육성도 있고 그리고 단체육성도 있고 농촌어매니티자원발굴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자립생활지원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새로운 시책을 좀 개발을 해서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과 현장기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시험연구개발과 농가 보급, 그리고 청마꽃들과 거제섬꽂축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7개 담당중 에서 고현사무실에 4개 담당이 있고 관리운영과 시험연구, 농특산물개발은 거제농업개발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과 분장사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거제쌀 안전 생산이 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은 1,764헥타이고 생산목표는 8,82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고품질과 무농약쌀 생산단지를 12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우량종자 보급을 43톤 하였고 벼전용매트와 상토를 2,600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상수원지역 친환경농자재 지원과 재해대비 예비상자모를 6,600상자 공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벼병행충 일제적기 방제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8월 4일까지 전 벼재배면적을 대상으로 일제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 방제 추진은 적정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병해충방제를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방제되고, 그리고 앞으로 피해가 제일 적겠다 하는 그 시기를 선택해 가지고 한번 방제하는 데 우리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것 같습니다.습니다. 그리고 벼 무인항공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00헥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3회에 걸쳐서 방제를 하게 됩니다. 1차 방제는 7월 중순에 했었고 2차 방제는 8월 7일부터 9일, 일제 방제기간과 겹쳐지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것은 항공 이쪽에 일정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늦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3차 방제는 8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방제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쌀보리 재배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은 청마꽃들축제가 개최되는 둔덕 방하하고 거림, 마장들 일원입니다. 10농가에 12헥타 정도 쌀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올해 40.8톤을 생산했습니다. 생산한 보리는 전량 둔덕농협을 통해 가지고 고성에 있는 두보식품에 납품했습니다. 납품가격은 포대당 4만1천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15년산 쌀보리 생산을 위해 가지고 계약재배면적을 좀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찰쌀보리 재배 해 보니까 농가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쌀보리 생산을 확대해서 준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웰빙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지역은 남부면 다대마을하고 장목 황포ㆍ두모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7.9헥타 정도 되고 고구마 종순을 공급했는데 고구마 종순은 요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밤고구마하고 호박고구마를 위주로 공급했습니다. 고구마 재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야생동물입니다. 야생조수인데 멧돼지하고 고라니인데 고라니는 순을 어릴 때 순을 갉아먹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멧돼지는 한번 들어오면 그냥 밭을 완전 조져버리는 이런 상태인데 제일 문제가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만 아니면 재배하는 데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야생동물이 제일 문제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고구마 재배할 때는 그때는 워낙 야생동물이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제일 문제인데 요걸 해결하는 게 제일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서 고구마재배단지를 하게 되면 어찌 보면 면적이 같으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전기목책이나 이런 것들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는 일부 피해가 발생되고 하는 데는 포수를 동원하고 하지만 물론 효과는 있지만 크게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에서 고구마재배면적이 어찌 보면 밭작물 중에서 제일 많은데 거의 한 97헥타 100헥타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다른 통영 같으면 욕지고구마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는 거제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구마브랜드하고 포장재도 개발해가지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생산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노동력 이런 게 절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3억2,700만원 투입해 가지고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된 사업으로서는 무인방제 생력화사업이라든지 일운 쪽에 무화과 재배단지 조성, 바닷가 쪽에 온도가 높고 따뜻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그리고 과실생산시설 지원하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신선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이러한 기술들이 농가에 신속히 보급되고 현장애로기술 해결되고 고령화로 인한 악성노동력이 절감하고 작업 환경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제포도 재배생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4억6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7농가 4.6헥타를 올해 신규로 포도 재배에 대한 덕시설하고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에 재배현황에 보면 둔덕면이 거의 포도재배에서는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포도는 둔덕면의 특화작목으로서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생산량을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인데 우리 거제지역은 둔덕지역은 포도를 지금 일찍 해 가지고 제대로 생산되는 농가가 있는 면에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다 보니까 생산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또 포도재배도 신규 농가라든지 전에는 잘됐었는데 그 전반에 단일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작목반을 단일화시켰습니다. 단일화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맞는 포도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신규 농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향상된 농가들이 있습니다만 신규 농가가 있기 때문에 재배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지도하고 교육하고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제 둔덕포도도 거제지역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를 개발 등록하고 그리고 둔덕지역에는 청마꽃들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니까 그 축제하고 연계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업기계화 서비스 강화 생력화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창고가 지금 농업개발원 속에 있는데 기종은 44종에 83대 정도가 있고 그쪽에서 현재 농기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맞춤형 농기계 지원해 가지고 4종 133대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고 순회수리교육을 21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기계 임대실적하고 맞춤형농기계공급은 다 됐습니다. 순회수리교육, 사고예방을 위한 야간반사경 부착. 향후 계획으로서는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보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9천만원, 국비가 반 정도 되고 8억 9천만원 투입해 가지고 49만5천포의 유기질비료, 퇴비를 지원했습니다. 포당 지원액은 1,800원 정도 보통 20키로 한 포에 3500에서 3800원 정도에 공급되고 있는데 1/2가격인 1,800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인데 신청량에 비해 가지고 공급량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청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목재배라든지 경지면적이라든지 전년 신청량에 비례해 가지고 공급하고 부족물량은 농협 자체 환원사업을 실시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4페이지. 소득보전 직불제지원 농가소득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불제사업으로서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이 있는데 헥타당 9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50만원 정도, 밭농업직불제는 4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는 무농약을 위주로 하는데 100만원 정도, 300평 기준으로 하면 1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이 신청이 농업경영체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사업과 같이 하다 보니까 벌써 6월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 끝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 가지고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기간은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신청이 끝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신청자 심사를 거쳐서 이행점검과 그리고 12월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농업개발원과 뒤쪽하고 둔덕 가는 길 지방도 아래 쪽입니다. 면적은 18,000헥타 6천평 가까이 됩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논은 42만원 정도, 창고용지는 59만원 정도 나왔는데 보상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토지매입은 3필지에 6,725제곱 37%밖에 못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가격하고 보상가격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가격은 60만원 이상 60만원 정도선 그리고 그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이 많이 받은 지주는 80만원도 있다는데 그것은 좀 많이 받은 것 같고 평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감정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협의추진하고 내년도에도 재감정해 가지고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어매니티 활용 청마꽃들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마기념관 주변인 둔덕 방하마을 일원에서 16헥타 60농가에 75필지 16헥타 정도 되는데 작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축제를 했고 올해 상반기 축제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1일간했는데 관람인원은 12만명 정도 다녀간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은 농산물하고 음식점을 판매해 가지고 2억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인데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작작업이 작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를 통해 가지고 다른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추진위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충북하고 강원도 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증대할 수 있는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꽃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축제를 위해 가지고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백일홍 등을 파종할 건데 파종은 8월 6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하고 축제는 10월초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마문학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9회 거제섬꽃축제입니다. 거제섬꽃축제는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는 거제가을꽃한마당축제로 했었고 5회부터 거제섬꽃 축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축제를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슬로건을 올해 ‘꽃향기 가득한 바다내음’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꽃바다 꽃향기 가득한 바다여행 올해 주제가 꽃의 바다다 보니까 바다를 형상화한 행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에 조성하고 있는데 상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바다를 연상되는 이런 조형물들을 제작해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참여단체를 8월 중에 모집할 겁니다. 농심테마파크는 조성하고 있고, 곤충전시관은 거의 마무리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인데 대형유리온실을 꽃육묘라든지 축제 준비를 위해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그동안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 부지에 포함되어 가지고 철거대상이었었는데 이번에 부지가 마련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하고 또 주 전시관인 대형유리온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맞춤형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대상은 농업이나 귀농인,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인 실용교육과 농업인대학, 강소농 육성, 품목별 교육 등 4개 분야에 1,25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개 분야 747명 교육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거제농업대학 친환경과정입니다. 친환경농업대학을 11월까지 하고 강소농 교육추진하고 포도, 양파를 대상으로 품목별 장기교육을 시키 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비전문가보다는 초청인사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데 지리적으로 거제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런 인사를 초청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주요 추진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둔덕 포도재배단지 확대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나 전전년도하고 판매실적을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까?

전전년도하고 판매실적이 지금 비교해 놓은 것은 없고요, 총판매액을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판매액이라도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조성 과원이 많다 보니까 비교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과원은 올해는 아직까지 판매가 안 됐고 앞으로 판매할 거고.

전전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둔덕포도는 생산량이 134톤 정도 돼가지고 한 8억원.

판매?

예. 8억 정도 판매해 가지고 소득은 5억 정도.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요 해마다 재배실적은 늘지 모르겠지만 판매실적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잘 팔리고 있냐는 겁니다.

둔덕포도는 판로에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 품질에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사서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당도가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는 ‘아, 둔덕포도’ 막 이랬었는데 요즘 우리 거제에서 먹어본 사람 둔덕포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에 둔덕포도 맛이라 하면 하우스에서 재배된 포도 그걸 상당히 선호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품종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계속 찾았었는데 그분이 그 포도를 재배하다 보니까 열과도 많이 생기고 재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노동도 많이 들고. 그래서 품종을 바꾸다 보니까 그 맛을 내는 그 포도품종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뒤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에 그 포도를 보고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그 포도가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작목반을 단일화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품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어떤 집은 가니까 포도 맛이 있는데 어떤 집은 포도 맛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활성화시킬 수록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농민들 처음에 잘 팔리는 것도 돈이 되겠다 싶은 생각어 이래 막 시설하고 집어넣어가지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는데 실제 해 보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랄 수 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완전 골병덩거리다 이거라. 별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체를 구성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리 마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생산맞춤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진실적을 보니까 대강은 알겠는데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지원사업들은 보면 대부분 거의 국비, 도비 지원하고 시비하고가 거의 6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담이 40% 정도 되는 지원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원예작물이다 보니까 시설원예 쪽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 시설원예 쪽에 보면 시설, 농가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고 무인방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농약 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직접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방제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그리 하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신소득 과실생산 시설 지원해 가지고 포도 덕시설을 지원해 드리는데 포도 한 재배농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득이 제대로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별연구회지원도 과수시설, 물도 주기가 상당히 밭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자동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고품질 과실생산 확대는 유자가 되겠습니다. 유자는 주로 보면 껍질째로 먹으니까 농약치지 않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제재라든지 그리고 비료를 주는 것보다는 유박으로 퇴비를 주는 게 상당히 좋겠다 해 가지고 유박비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과실을 생산하면 즉시 판매하는 것보다는 판매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창고에 저장했다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까, 국도비가?

예.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에 있어서 농민들이 본인들이 신청량에 대한 절반도 안 나온다고 되게 아우성이 많거든요. 농협에 가서 부탁할까 시에 가서 부탁할까 하면서 이 부분에 민원이 참 많은데 이렇게 비료가 많이 오는데도 모자라는 절반도 안 된다 하는 거는 거제시에 신청하는 용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강?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제시에 재배되는 면적이 논하고 밭을 보태가지고 2,500헥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평 1톤 정도 보면 거의 15,000톤 정도 필요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절반도 신청이 안 온다하더라고요. 아우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이 모자랍니다. 이 부분은 벼농사같은 경우에는 볏짚을 하나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자가 퇴비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의 다 구입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보다는 주는 퇴비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들도 다른 시군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의하든지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갑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쌀보리 재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40키로에 4만1천원인데 그죠?

예.

쌀은 얼마나 합니까?

쌀은 수매할 때 5만5천원 정도.

키로수 40키로예요?

예. 6만원 정도 수매합니다.

비싸기는 비싸네요?

예. 보리 같은 거는 쌀에 비해서 조금.

보리는 많이 못 보다가 가끔씩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비율이 쌀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고구마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많이 하시는데 고구마를 갖다가 활용해서 연계해 가지고 식품이라든지 그런 거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통영에 가면 요즘 한참 보니까 빼떼기죽이라고 고구마를 말려가지고 하는데 그게 과거에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그런 건데 그걸 재활용해서 웰빙식품으로 막 뜨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고구마재배단지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생동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면 그런 단지가 조성되고 이러면 고구마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브랜드화되고 하면 앞으로 어찌 보면 생산량이 어떤 단지가 돼가 개인이 해 가지고는 상당히 식품이나 이런 걸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가 되고 생산량이 많아지다 보면 그런 고구마를 이용한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꽃축제 때 보면 고구마죽 해 가지고 이런 게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브랜드화되고 하면 일이 좀 추진되고 농가소득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보면 건강식품이고 웰빙식품해 가지고 상당히 좋아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츰 차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추세가 웰빙건강식품 많이 찾아보니까 저 역시도 매년 이렇게 보면 서산에서 고구마를 주문해서 먹고 했거든요. 호박고구마해 가지고. 요즘 또 거제도 보니까 재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소비가 적지는 않을 거예요, 판로만 한다면.

맞습니다. 거제고구마들이 대우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농업개발원에 보면 고구마품종을 30 몇 가지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박고구마라든지 밤고구마라든지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고구마도 있습니다. 그런 고구마 품종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 기계화 서비스 하잖아요. 이게 위치가 거제면에 있는 거 맞지요?

예. 거제면 농업개발원 쪽에 있는 것 맞습니다.

농기계를 갖다가 임대하고 대여하고 하는 비중이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활용도가 많은가요?

활용도는 201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막 늘어나는 추세고, 밭작물 위주로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대로 농업인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굴삭기도 있고 전문면허가 있어야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농업용 굴삭기라 해 가지고 조그만한 그거는 교육만 받으면은.

면허가 없어도 합니까?

예. 교육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 하고 교육받고 농협에 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가능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숙지능력이 있어야 대여가 되지 뭐.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면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컴퓨터가지고 연습해 가지고 현장실습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싶으면 교육수료시키고 대여가 가능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활용도라든가 매뉴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기계를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싶은데 조작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교육도 조작능력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상주하는 인력이 따로 있지요?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전에 인력을 확보.

그러면 어떻게 대여를 해요?

사무실에서 나갑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도 되면 인력을 한 사람 채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계관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도 촌에 있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제초기 같은 거 이런 거 고장이 나서. 그거는 보통 여름에 한 번 쓰고 1년 또 방치했다가 쓰고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큰 고장도 아닌데 이렇게 수리점에 가면 가격이 너무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동네주민들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런 데는 마을이 다 순회되거든요. 그때그때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오시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포도부터 해서 거제에서 생산되는 앞전에 알로에라든가 거제에서 농산물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기는 하는데 판로대책이라든가 이런 거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거제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제에 소비가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로 한라봉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경매시장에 농민들이 잘 안 줍니다.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게 더 소득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이 나오니까 수출을 하고 나머지는 내수판매를 하고 다른 작물들은 주로 보면 자가소비라든지 이웃에 나누어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고 벼농사 부분은 수매라든지 대농가들은 자기 납품처가 다 있습니다. 납품처가 있어 가지고 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납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제언을 한다 하면 기업에 근무를 20년 동안 해 보면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써클이라든가 모임에 책임을 맡고 있다 보면 추석 명절이라든지 둔덕에 가가지고 포도 이런 걸 대량으로 사가지고 기업 같은 데 선물로 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과, 어차피 여기는 기업하고 상생하기 참 좋은 게 거제시 아닙니까? 삼성과 대우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연계를 해서 같이 농사를 짓는 분들 판로를 거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도 옳지 않은가 제안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축하도 드리고 또 제가 13페이지 친환경 유기질비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유인물에 보면 물량 확정 및 공급완료되어 있습니다. 물량 확정은 대강 몇 월달 정도에 하는 겁니까?

주로 보면 봄에 농사가 시작되니까 미리 일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저희가 7대 들어와서 받은 업무보고하고 6대에 보고한 것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6대 보고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사업비 자체도 12억9,900만원을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사업비도 여기는 보면 8억9천만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아마 확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 정도밖에 안 하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거제시의 부분도 워낙 작게 들어왔지만 우리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거제면을 예를 들면 신청을 1차와 2차를 받았더라고요. 1차는 16만2천개를 받고 2차에서는 6만4,500개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22만6천개를 받았었는데 지급을 몇 개 해 줬는가 하면 확정해 준 게 전체 1, 2차 합쳐가지고 72,300개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분의 1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농민들은 우리 시를 믿고, 왜 믿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보조를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매달리지 보조 안 주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보조 조금 주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많이 매달리는데 3분의 1밖에 지급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뻔히 알고 계시지만 뒤에는 물량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확정을 하고 또 그냥 확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리 하는데 이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리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우리 거제면에 있는 큰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소리까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은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감당하시기로 하고 다음에는 제발 좀 농민들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급을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7번에 한번 봐주십시오. 17페이지 보면 거제섬꽃축제 개최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꽃향기 가득한 바다여행’을 슬로건으로 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수산업에 대한 행사를 할 때 농업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고 한데 농업에 대한 행사를 하면서 농업인들이 바다주제로 해 가지고 수산인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하시고 예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4억2,400만원 됩니다.

4억2,4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아마 여기에 관여를 몇 년 전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섬꽃축제만 이상한 예산을 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는가 하면 섬꽂축제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집행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보니까 꽃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인건비에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런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섬꽃축제에 대한 예산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산이 아주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것은 인건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게 왜 축제예산에 들어가야지?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 예산을 아주 많이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한번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분명히 인건비는 인건비로서 정리해야지 축제예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 큰 축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르는 걸 보고 정말 저는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께서 정말 이런 분야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느끼면서 정말 우리 거제시민들한테 대상으로 언젠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제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에서 최고 만족스러운 행사가 어떤 행사냐고 물어봤을 때 섬꽃축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차라리 예산을 더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시고 우리 산건위원들 앉아계시는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뺄 것은 빼고 그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사실은 먹거립니다. 먹기리. 이게 눈에 흔한 행사인데 이번 코스모스축제에 갔을 때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둔덕에서 음식준비를 하고 먹거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차례 갔습니다. 섬꽃축제할 때 보면 음식도 그렇고 또 음식을 준비해 주는 부분이 보니까 다들 맨땅이더라고요, 거제는. 그래서 몇 차례 지적이 된 부분인데 과연 이게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그랬으면 우리 시 위생계에서 나와 가지고 분명히 단속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바닥을 좀더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음식에 대한 부분은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지도를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반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흙바닥에 바람이 불다보면 음식 먹을 때 먼지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장소들이 대부분 보면 잔디블럭을 해 가지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음식점은 장소를 약간 옮길 생각이거든요. 꽃향기 가득한 바다여행을 잔디광장 전체로 거제하면 바다 생각이 먼저 나니까 그렇게 꾸미고 대신 작년에 했던 음식점자리 거기는 공연장으로 하고 농기계임대창고 쪽에 포장이 되어 있는 그쪽에 음식점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전에처럼 바람이 불고하더라도 먼지가 날리고 티끌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 일 되면 아시다시피 교통 차가 밀려가지고 형편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리해도 안 될 겁니다. 외간 쪽으로 해 가지고 우회해 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분명히 있었는데 사전에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만 되면 크게 차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정체가 안 되고 바로 나갈 수 있는 데 아마 그런 부분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좀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세우고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제섬꽃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곡삼거리에서 농업개발원 구간까지 꽃길 조성되어 있네요?

예.

지금 사등-거제간 도로가 새로 뚫렸다 아닙니까?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위치를 바꾸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저녁에 몇 시까지 합니까?

6시까지인데 어찌 보면 그때는 11월달 보니까 5시 정도 되면 마쳐집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님들 이야기하셔 가지고 야간개장을 해 봤었는데 고현 같으면 야간개장 충분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할 것 같은데 거제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의 사람들이 안 왔습니다. 야간개장일 경우에는 돈을 많이 투입하든지 해서 이벤트행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축제예산가지고 그런 걸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마산에서 하는 가고파축제 있지요? 거기도 내나 국화축제인데 물론 낮에도 많이 구경을 오지만 저녁에 많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인프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벤트도 만들고 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하셔 가지고 안전하게만 해 주면 야간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고질적 문제가 주차장문제하고 또 교통체체증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도로도 개통됐고 스포츠파크 쪽에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섬꽃축제가 아까 진양민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제의 대표축제처럼 돼 버렸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5시에 마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성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먹거리라든지 토산품, 기념품판매장도 좀 확충해서 만들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있지요? 장애인들도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그분들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또 작년에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입구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하는 걸 봤는데 장애인단체들한테 배려를 좀 해 주세요. 그런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봉사단체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또 우리 거제의 대표축제처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에 지금 꽃 화훼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생산하는 종류가.

농가재배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거제에서 생산되는 화훼류는 없습니까?

거제에서 생산되는 화훼종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재해 가지고 꽃꽂이를 꽂으면 꽃 외에 옆에 곁들이 꽂는 그런 소재류들이 하청하고 일운이라든지 거제 쪽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되는 꽃은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하셨는데 덕포 쪽에 있는 난 재배하는 농가가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농장이라든지 길에 있는 수선화나 수국 이런 꽃들이고 남부 쪽에 보면 야생화 털머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냥 일반 자생적으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간 65만본 정도의 꽃을 생산해 가지고 면동이나 이런 데 보급하고 축제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공곶이를 가시면 강씨 어르신이 꺾꽂이 절하사업을 해서 진주에다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납품할 때 지게를 지고 배가 이동수단이 없어서 혹시 하고 있는 거 아시는가 싶어서 굉장히. 굉장히 고부가가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제가 금액을 한번 여쭤보니까 제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물론 수선화를 심어서 관광인프라도 있지만 꽃을 절개해서 파는 우리 야자 같은 잎을 결혼식장에 있는 잎을 절지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또 잘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런 데 좀 무관심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모노레일 안 있습니까? 그 고개 넘어가면 바로 밑에서자기 집까지 운반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한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제곤충생태체험관 이게 어디에 지금 농정과.

저희 농업개발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원인데 생태체험관 건립이라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거기농정과 안에 있는 조그만 하나의.

거제농업개발원 건물이.

예, 개발원 건물 안에 있는 하나의 파트 그거네요?

그 2층입니다. 1층, 2층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작년도에 시설이 완료됐고 2층은 비어서 올해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다시 2층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총사업비가 올해는 4억 정도, 작년도에 14억 정도.

그러면 언제 완공시기입니까?

올 사업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장은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개장 지금 뭐 특별히 할 생각이 없고요 섬꽃축제에 맞추어가지고 그때 보강해 가지고 개장할 생각인데 지금 개장은 그냥 됐으니까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뭐 있습니까? 생태체험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거제에 생소해서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곤충관이나 상당히 규모가 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거제지역에 자생하는 곤충을 위주로 채집해 가지고 표본을 전시해 두고 그다음에 농업개발원에 보면 유치원부터 해 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가족동반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곤충소리라든지 곤충모형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보면 직접 개미동굴에 이런 데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안에 건물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소리 음악이 나오는 시설로 되어 있고 다양하게 어린이라든지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독자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섬꽃축제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개장시기는 아직 정해졌다 그러지만 지금 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 오시면 볼 수 있는데 365일 농업개발원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농정과에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거제 안에서 저희들이 2차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갖고 있는 우리 거제지역에서 우리 농산물이 판매되고 거래됐던 스스로의 자생을 상호했던 금액이 약 1억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품목도 제가 보니까 보고서상에 보니까 양파, 죽순, 쌀 정도 3품목밖에 3회 정도 추진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접근하면서 누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까? 3회 정도 하셨다는데 어느 팀들하고 누구하고 이런 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농산물 판매는 유통 쪽이다 보니까 농정과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저희들은 전에 사업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배추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고 한라봉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작목반하고 대우나 삼성 이런 데도 이야기하고 다른 단체에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쌀 생산량을 약 8,800톤 생산목표량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우조선과 블루씨티행복미라는 것을 20톤 정도, 8,800톤에 20톤 정도만 납품한 실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무농약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생산해 가지고 학교 쪽으로 납품시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업이란 기업윤리, 이익들 때문에 그랬겠지만 또 계절적으로 상품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런 관계는 어떻게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목표량은 생산목표는 8,800톤 정도 되는데 대우조선, 삼성조선, 학교가 있는데 20톤 정도가 거래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혹시 기술지원과 아니면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 거제시에 생산되는 쌀이 약 52% 정도밖에 작업률이 안 됩니다. 그래서 8,800톤 나와도 한 52% 정도만 작업이 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쌀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영농법인이 사등에 거기 시설을 지어가지고 올 5월달부터 출하를 해서 함안에 있는 RPC에서 찍어가지고 가져 들어옵니다. 행복미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우리 삼성조선에 이미 그 쌀이 들어가고 있고 대우조선에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단위농협에 중간에 다른 데 쌀이 다 들어가다가 요 근래에 전체 거진 매장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쌀은 그렇게 들어가고 실제 쌀이 많이 부족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우리 지역 쌀을 먹어주자 그래 가지고 평화영농법인 이성봉 사장이 함안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쌀이 삼성조선에는 삼호웰리브를 통해서 계속 들어갔거든요. 대우조선에는 안 들어갔는데 요 근래에 조금 들어가고 있고, 단위농협에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맹종죽순이나 이것은 맹종죽순은 거제영농법인에 남사장이 작년도에 가공해서 못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그걸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장께 부탁을 드려서 학교급식에 넣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다 넣었습니다. 판매가 다되고 30톤을 보유하고 있다. 그다음에 양파하고 이것은 양파는 사실상 송진포 주산지가 있는데 양파가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잉이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대우조선에 부탁을 해 가지고 송진포 양파 저온저장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관을 일시했다가 그거를 박피를 해 가지고 회사에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적은데 그 중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다가 올해 약간 문제가 되니까 실제 시중에 거래가 약 350원 이렇게 나가는 것을 1차 박피작업을 해 가지고 키로당 8백원, 1천원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이 상당히 증대됐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양은 적습니다. 그다음 양파하고 죽순하고 양이 적은 붑니다.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쌀개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쌀개방이 일어나면 사실은 쌀 문제가 분명히 일어나면 그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서 직접 키워서 우리 기업에서만큼이라도 사주기,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우리 농산물을 사줘서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미리 점검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브랜드를 갖고 상품을 한다면 그런 것과 기업과 연계를 일정 부분 외국 쌀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쌀을 지키는 의미에서 기술지원과하고 잘 의논해서 한번 하자는 뜻에서 20톤이라는 것이 너무 좀 8,800톤의 숫자상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제품을 우리 거제도 사람이 생산한 쌀을 우리 거제도 인이 먹을 수 있고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지킬 수 있는 기업 논리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적당한 부분은 인정해 주는 부분, 그래서 이 기업이 같이 살아가는 부분 그런 거에서 아마 기술지원과에 요청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상적인 거지만 깊이 한번 생각하셔서 점검해 달라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정님, 청마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국에 뭐 장미축제다 그다음에 꽃축제 다 다녀본 결과 진짜 이거 신기합니다. 우리 청마꽃들. 코스모스 한 개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게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면 금방 싫증납니다. 이 상태로는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 예산은 6억 정도.

얼마요?

6억 정도.

6억요?

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

처음이다 보니까 기반시설 쪽에 많이 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향후 계획이라는 내용에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틀림없이 중장기적 계획이 세워 져야만 지속적으로 개선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하나 실시할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하고 위원분들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하고 이것은 축제만 잘된다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소득이 없으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지역소득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코스모스만 가지고는 그렇게 성공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둔덕만의 청마 이런 특색을 살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만이 성공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몇 년 지나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식상하고 다시 찾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시 찾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모여서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아가야 될지는 용역하고 한 결과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지금 앞으로도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지요?

예.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작년부터 했으니까 기반시설 쪽에.

꽃값이 많이 차지합니까? 꽃씨.

아니 꽃씨는 한 번 사는데 2천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 옆에 보니까 연꽃 심어놨대요. 그런 것하고 꽃씨값이 많이 들어간다면 다년생, 그러니까 개화시기가 비슷하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축제시기를 맞추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는 꽃, 그 꽃이 봄에는 있지만 가을에는 안 피다 보니까 어찌 보면 1년생 꽃으로 가는 게.

두 번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 하고 이 축제도 어찌 보면 꼭 두 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한 번은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활성화되면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갔을 때 태백에서 하고 있는 해바라기 축제에 갔었는데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보다 못하는데 돈을 3천원받더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입장료 이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입장료가 받는 그런 좋은 축제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한두 해 3회 정도 이 상태로 간다면 바로 식상할 것 같아요. 빨리 이게 진짜 현실성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꼭 만들어 놓고 다른 과에 가셔야 되겠다. 부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