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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0회 제7총무사회위원회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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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아지면 하도록 하십시오. 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무려 2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때 좀 자세한 거를 감사를 해주시고 오늘은 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11월 되면 내년도 2015년도 업무보고를 무려 14일 동안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자세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회의진행상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 용역을 2,700만원 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화장장 건립 기본계획수립 건의를 의회에서 했는데 장사시설 중장기 수립용역 시행이라고 있습니다.

계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어쨌든 용역이 7일날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9일날 용역개최 보고까지 했는데 보니까. 왜 물어보는가 하면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오늘 준 자료하고는 완전히 안 맞거든요.

종합검토에 보면 통영은 하는데 통영은 우리가 지원함으로 해서 통영을 같이 쓰자는 안으로 지금 굳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2,700만원 들여가 용역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일단 자료 주는 대로 추진하는 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장님, 드림스타트에 대한 목적 기대 효과가 있잖아요,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마하병원의 기능보강사업은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까? 병원은 마땅하게 지을 적에 건축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기들이 안 해가지고 나중에 기능보강사업을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지은 지가 5-6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그게 누후화 되었다면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들이 잘못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20년이 되어서 노후되었다 하면 그 증명에 의해서 해주는데 병원개원한지도 5-6년 밖에 안된 걸로 아는데 벌써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잘 구분해주셔야 됩니다. 전부 세금으로 다 충당되기 때문에 20년이 넘어가면서 해주는 것은 괜찮지만도 개원한지가 5년도 안되어서 이런 거 해줬다면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병원 아닙니까? KT와 가출ㆍ실종 위험군 안심서비스 사업을 KT와 한다는데 그러면 대상자는 뭡니까? 단말기를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전자팔찌 식으로.

새로운 시책이니까 어디까지 해보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출할 정도되면 차고 가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안 되는 분들이 이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과장님, 송미량위원님 말씀한대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그 활동일지를 제출해 주이소.

본인이 등록합니까? 아니면 남이 추천을 해갖고 등록을 합니까? 본인이 지 스스로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여성가족과장 박광복 본인이 등록하는 게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넣고 해당일 관심분야가 사회복지분야, 교육체육분야, 관광분야, 건강분야, 도시분야 이런 식으로 넣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걸 갔다가 김복희위원님 말씀하신 거 홍보를 해서 자기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라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119곳인데 지금 계속 민원을 듣고 있는 것은 기존의 너무 가정어린이집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인ㆍ허가를 줘야 하는데 조건만 되면 다 안줄 수도 없겠지만 줌으로 해서 금방 한 사람은 문을 닫게 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행정에서는 물론 법적으로 보면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억지로 하고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신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현장의 여건을 설명하시고 조금있다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관련 어린이집 간부들하고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 수양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현재의 수양어린이집은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28억인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차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여성가족과장 박광복 지금 현재 수양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회 추경에도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시비 확보부분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장도 잘 알다시피 현재의 어린이집은 당초 개인이 우리시의 기탁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이전하고 난 후의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는 옮길 무렵이 되면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할거 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확실히 분명히 하셔가지고 새로짓는 어린이집에 예산을 충당한다든지 활용방법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여경상 2014년 교육체육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교육체육과 담당주사 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서창섭ㆍ장평도서관 전성배ㆍ 옥포도서관 강승완ㆍ장승포도서관 허한무 ㆍ체육진흥담당 윤경태ㆍ체육시설담당 김훈)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보고, 새로운 시책 순입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과는 교 육 지원을 비롯해서 도서관 3개소, 체육진흥, 체육시설 6명의 담당주사와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고 현재 현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정원은 1명은 결원이고 나머지 3명은 건립 중에 있는 수양도서관 직원이 되겠습니다. 담당업무는 교육문화, 도서관 3개소 관리분야, 체육행사, 직장체육부운영 체육시설 신고관계 체육시설담당은 저희들 관내에는 공공체육시설이 27개소, 동네체육시설 60개소, 게이트볼장 28개소를 관리 설치하는 주로 그런 업무 학교체육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은 전체 67개소이고 체육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육상, 축구장, 야구장 공공체육시설이 27개소입니다. 여기에 일반동네 체육시설 60개소, 게이트볼장 28개소 등등 제외된 사항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전체 223개소로 수영장 4개소 오션, 삼성, 대우조선 서문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호텔이고 체육관은 62개소, 당구장이 99개소, 종합체육시설이 1개소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업종을 겸임하는 것을 주로 종합체육시설인데 우리시에는 거제해수온천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4개소이고 교육청산하 1개소와 우리시 시립 3개소이고 작은도서관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및 무상급식비 지원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65개교에 대해서 교육경비 40억원, 무상급식비 62억2,2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3억3,4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경우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우리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본예산의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식품비도 거제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 방침에 따라서 도비는 20%, 시비 30%, 도교육청 50%를 계획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러나 도교육청에서 50%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항에 따라서 도비 25%, 시비 37.5%, 도 교육청 37.5%로 다시 수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 3월에 교육경비 보조금 및 학교급식비를 교부를 하였고 그리고 무상급식비는 예산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1/4분기 2/4분기는 3월 달에 집행을 하고 3/4분기는 지난 6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각 교육청 내 통보를 하였고 2014년 7월과 8월경에 2015년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접수를 해서 10월과 11월경에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예비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달에 교육경비 보조금 본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영어마을 재위탁 운영입니다. 영어마을은 최초로 2009년 12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덕포초등학교 지금 현재 국산초등학교 덕포분교로 쓰던 장소입니다.

부지면적은 전체 5,621㎡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3년간 지난 7월1일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으로 저희들 32억2,600만원을 잡고 있고 연간 시에서 대략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약 8억 정도이고 자체수입이 3억 정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지금 현재 주)헤럴드가 운영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20명입니다.

지난 5년간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연간 1만1천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5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2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는데 주)헤럴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차 위탁운영사업 종료 시에 따른 정산 및 2015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학기금 운용 및 지원입니다. 우리시 장학기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거제시장학기금설치 운영조례에 의하면 2022년까지 100억원을 확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조성액은 48억5,400만원으로 2014년도 올해 장학기금 전달 계획은 1억4,600만원이었습니다.

장학회 선발안은 97명으로 고등학생 58명, 대학생 39명이고 지급액은 당초 계획은 고등학교 1인당 50만원, 대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심의회를 개최해서 장학금지급은 당초에 97명이었습니다만 91명으로 결정되어서 장학기금도 1억4,0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 인원보다 줄어든 이유는 고등학교 학생은 각 학교의 학교 인원수에 비례래서 배정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는데 신청의 결과 아버지 부모님이 회사에서 기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39명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38명밖에 안된 것도 결정 뒤에 통보가 와가지고 별도로 규정이 그렇습니다. 타 장학금을 현재 받고자 하는 장학금의 60%를 초과하면 우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급을 못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조례에 의하면 매년 3억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 의회의 배려로 5억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0억원을 적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 장학기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2015년 거제시장학생 선발 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에 서울 서대문구와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예산 1천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성인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보예산을 가지고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면 지원을 하려고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서 실적을 보면 회원수는 347명이고 수강인원은 430명이었는데 그러나 저소득층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한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말까지 회원수는 447명이고 저소득 5명에 대해서 42만5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서관 인프라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조금 전에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시는 시립도서관 3개소와 교육청도서관 1개소 작은도서관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장서구입을 4개소에 5,800만원을 하고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8천만원 정도를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 개선을 4건에 6,500만원 장승포와 옥포도서관에 개선을 하고 장승포 도서관 도서대출 무선인식시스템 구축을 5,6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5년 도서관 야간 개관을 위한 준비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는데 국비신청하고 선진도서관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다시 또 할 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아시다시피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지금 학습실은 23시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실은 자료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시에 자료대출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학습실 좌석예약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3개소에다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립수양도서관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타일은 다 박고 기초작업 중에 있습니다. 수양동사무소가 복합청사로서 3층 4층 저희들이 약 360평정도 될 것인데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국비 10억원에 시비 15억원으로 현재 총 사업비를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 6-7월달 되면 개관이 될 것으로 차질없이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계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입니다.

올해 동계전지훈련 유치계획을 잡은 것은 전체 100개 팀에 한 만명 정도를 저희들이 주차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은 3개 종목에 108개팀 2만1천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주요사항은 전국 초중고축구부 스토브리그, 홍명보축구팀, 야구스토브리그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효과를 따져본다면 약 9억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이 비용 2억4천만원은 저희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지원한 돈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축구의 경우는 거제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천연잔디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천연잔디는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사용해야 될 정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인조잔디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조잔디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팀들을 유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은 상반기 행사가 많이 개최가 되어 졌습니다. 전국대회는 홍명보재단컵을 비롯해서 4개 행사가 저희시 관내에서 개최가 되었고 앞으로 개최계획은 7개 행사를 특히 9월 달에는 제 7회 국민생활체육대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저희시에서 5일간 개최될 계획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요트팀 운영입니다. 우리시 요트팀은 1996년도 6월 1일에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시에는 선수가 8명이었고 지금 현재 감독은 교육체육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코치를 포함해서 현재 6명이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회 참가는 5개 대회에 참가를 해서 2위까지 한 팀도 있습니다. 한 팀이 주로 2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현재 제95회 전국체전이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5개 행사에 참가를 해야 되고 12월 되면 동남아지역으로 동계훈련도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장승포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전에 사업장 위치도는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위치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만1천㎡로서 운동장 본부석 트랙 관람석 이런 주차장 시설 진입도로가 상당히 긴데 420m정도이고 전체 사업비는 118억2천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보상비는 17억2천만원이며 공사비가 99억 정도로 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올 2월 달에 지적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위한 토지출입 공고를 마치고 올해 3월5일과 5월9일에 두 차례에 경남도를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까지 같이 가가지고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5월16일 지적(분할)측량을 마치고 6월 달에 편입토지 현장 감정평가 시행하여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 전체 사업비 중에 5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 5억원을 가지고 측량비 감정비를 빼고 나니까 4억5천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21필지 만4,200㎡를 보상협의를 다 마치고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협의를 중단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 추경예산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올해 말까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바쁘신 데도 위원님들께서 현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오늘 마지막으로 진입도로 마감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8월 24일날 둔덕면의 요청에 따라서 면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사업입니다.

독봉산웰빙공원내에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9,148㎡로서 공인규격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5천이고 시비, 도비 각 10억씩 해서 22억5천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거제체육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말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648㎡로 폭이 12m이고 건물의 길이가 56m입니다.

전체사업비는 현재 9억8천으로 착공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탁구면은 10면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부족예산을 한 5억 정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하청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일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부지면적은 52,471㎡입니다. 운동장, 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그라운드골프장, 주차장 등으로 추정사업비는 14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완료되었고 공사비는 129억원으로 국비 40억, 도비 15억 시비 85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토지보상은 다 완료했습니다만 지난 3월27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내년도 1월 20일 경 되면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 4월11일 착수보고를 하고 선거로 인해서 선거전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지만 설명회를 갖지 못하고 6월 13일날 지역주민 설명회를 현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한면은 야구장, 종합운동장, 다목적구장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안을 잡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일운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운면 지세포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인근 지역으로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고 부지면적은 26,993㎡로 운동장 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70억원을 잡고 보상비는 33억원이며 공사비는 현재 36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보상은 일반인들의 보상을 다 마치고 지금 4필지 900㎡ 남은 것은 국유지 구거 2필지와 도로 2필지 도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부지는 전부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 보고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진입도로가 다소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추가로 한 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손실보상은 마무리되는 단계로서 내년에 공사설계를 발주를 할 계획이고 발주하면 2016년도에 공사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으로 확장면적은 128,385㎡이고 기존의 98,508㎡에서 128,385㎡하면 22만6,893㎡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게 됩니다. 사업으로 축구장 4면과 풋살구장, 숙소동, 화장실, 생태연못, 생태주차장 등이고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380억원으로서 국비가 76억원, 시비가 305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부터 부지매입을 착수해서 2019년도는 본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 용지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현지역 공공체육시설의 부족한 부대시설 주차장이나 사무실 등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만 내년 8월경되면 거제공고의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되어지면 거기에 아주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진다면 도로 구역을 시켜야할 입장이고 지금 현재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 실정인데 이 중요한 요지를 좀 비싸지만 저희들이 사들여서 미래의 거제를 설계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지면적은 8,266㎡로 지장물이 한우관이라든지 밑의 2층 찻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계획을 잡을 때는 70억 정도되면 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에 저희들이 용지 확충계획 수립하고 지난 3월 27일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공람ㆍ공고를 마치고 지난 27일, 28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보온 것은 없습니다만 교통처리 계획이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시행하라는 조건부 통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승인을 시에 요청할 계획이고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내년, 후 내년 안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014년도 교육체육과의 새로운 시책으로 거제시민 토요강좌 운영이었습니다.

직장 등으로 시민자치대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의에 참석하는 시민을 위해서 토요강좌를 운영해서 평생 학습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분기별 1회씩 개최해서 4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선거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거전에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0월,11월해서 장소는 공공청사를 했습니다만 시청 대회의실로 장소를 바꾸었고 대상도 200-300여명으로 넓히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학부모단체 특히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사립유치원연합회 학부모들과 협의해서 어떠한 교육이 학부모교육이 좋을까 사전 협의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14페이지 전국 오픈탁구대회를 10월 달에 하겠다고 해놓았네요,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은 탁구장 지어갖고 오픈 겸해서 하겠다고.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미 계획에 있던 일입니까, 이거?

확충사업이 2013년도 11월부터 진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그 밑의 새로 생긴 커피숍 투썸플레이스인가 그 일대 아닙니까? 그 집도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우관도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커피숍은 올 봄에 준공을 하여 입주를 했는데 지금 그것도 다 포함된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면 진행상 여기 보니까 건축주와 이미 허가가 그 전에 진행된 거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짓기 전에 건축주와 의논이 되어가지고 건축을 안 하도록 건축주와 협의가 되었어야죠? 집 깨끗하게 2층까지 다 지어놓았는데 나중에 그 뜯으라하면 그 보상을 어떻게 다 해줄 겁니까?

지어놓고 늦게 시작했으면 할 수 없지만 그 시기가 딱 협상하기 맞은 시점이 떨어지는데도 건축을 했거든요. 사업을 세워놓고 건축이 들어섰잖아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적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행정을 처리해줬으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질타를 안 받고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쓰자, 건물을 쓰면 일제 계획 서는 거 하고는 다 맞아집니까?

계획상 토지를 대지를 어떻게 쓰겠다는 구조는 맞아집니까? 그 건물을 놓아놓고도.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가 우리 훤하게 보이는 일이잖아요. 어제같이 준공해놓고 오늘 같이 또 다시 한다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