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6개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분장사무와 6페이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행구역은 거제시 전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6개 업체에서 지역도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사업비는 연간 61억9,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은 전년도 대비 1일 발생량이 14.80% 증가한 172.75톤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대행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지난 3월과 4월 2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매년 원가산정에 따른 예산낭비 및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확립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여 수거처리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해소토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이행실태 점검을 9월에 실시하고, 도심지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청소대행도 장기과제로 검토해서 도심지 환경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실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행평가로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청소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평가대상은 관내 수집운반 대행업체 6개 업체에 대해서 5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물류 수집운반 실태 전반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설문조사와 현장평가, 실적평가를 병행 실시를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평가위원회 개최 및 지침 확정을 지난 4월 16일, 평가용역 계약착수를 5월 1일, 평가단 구성 및 교육을 5월 19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평가결과 부진 업체 입찰제한 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적격심사 세부규정의 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간접적 제한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당해년도 평가로 표본기간이 짧고 업체 간 서비스, 질적 비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문조사와 실적평가 대상기간을 2년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사항보고회를 8월에 최종보고회와 위원회 개최 및 결과 공표 및 사후조치를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적정 기준가격 마련과 정확한 조사로 합리적 원가산정과 효율적인 과업수행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산정기간은 산정대상은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의 수집운반 제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으로서, 산정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용역기간은 6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 90일간입니다. 사업비 1,576만2천원으로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합리적 원가산정을 위한 대행업체 의견수렴과 내년도 대행료 원가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계약 및 착수를 지난 6월 12일 시행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원가산정 용역 실시로 예산운용의 비효율화와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제시 전역의 지역별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서 매년 물가상승분 등 변동요인을 반영ㆍ산정하여 용역비를 절감토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용역추진사항 보고회를 8월 중에 실시하고 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면동 환경정비 평가실시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에 대한 면ㆍ동장의 관심도 제고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청소행정의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기초질서 확립기반을 조성하기위함입니다. 평가범위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평가항목은 면ㆍ동의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평가와 실적서류평가, 현지평가를 병행 실시해서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등 7개 면동에 시상금 440만원과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환경분야 면ㆍ동 평가지침 확정 통보를 지난 2월에 면ㆍ동 청소행정 주민만족도 조사 착수를 지난 6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실적자료 검토와 실적평가 및 현지평가를 11월까지 마치고 결과 확정 및 통보를 12월에, 우수기관 표창을 내년도 시무식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각장 폐열이용 온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12월 준공되어 가동 중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포함된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온실을 설치하여 식용작물을 재배ㆍ판매하여 세수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하청면 석포리 산62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온실 18동 및 관리동 1동에 건축면적 6,295㎡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입니다. 재배작물은 파프리카 양액재배를 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28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3년 11월 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80% 사업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 온실 운영방안을 결정을 하고 사업을 준공해서 9월에 시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검토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소각장ㆍ재활용선별시설ㆍ매립시설ㆍ음식물처리시설ㆍ대형폐기물파쇄시설에 대한 적정 시설운영비 산정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으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23일부터 9월 9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과업내용은 적정 운영관리비 산출과 효율적인 운영주체 선정, 유사시설 사례조사 및 관련법규 검토를 통한 운영관리의 정책적 제안 등입니다. 용역사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계약 및 용역 착수를 해서 현재 사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 용역사업이 준공되면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과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소각시설은 1일 100톤 2기로 200톤이고, 재활용선별시설은 1일 30톤, 음식물류폐기물시설은 1일 80톤, 매립시설은 매립용량 1,033,493㎥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총 67억7,400만원이고 운영인력은 84명입니다. 예산 운영수익 예상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소각장 전력판매, 소각고철 판매수익 등 총 14억1,80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관리주체 이원화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방안 검토용역을 현재 수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운영 방안을 재검토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주 1회 이상하고 자원순환시설 시설별 관리운영방안을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10월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대형 폐가전제품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수거한 폐가전제품 원형손상 방지 및 효율적 관리와 자원순환시설 여유부지에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인력 및 장비를 활용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부지 내고, 건축면적은 500㎡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2천만원입니다. 운영실태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아주재활용선별장에서 집하ㆍ반출했습니다만 제반여건상 6월 30일부터 거제시 자원순환시설 내로 집하ㆍ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4월 1일부터 폐가전제품 및 무상수거체제로 전환이 되어서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존 아주재활용선별장 활용 시 보관시설 미비로 폐냉장고의 압축기 훼손 사례 다발하고 수거 폐가전 운반 시 지게차 등 상차 비용이 발생되어 폐가전의 원형 손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상차를 위하여 자원순환시설부지 내 폐가전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 설치비 예산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보관시설 설치를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깨끗하고 위생적인 문화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화장실 169개소이고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관리형태는 민간위탁으로 태성기업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69개소에 3억1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수질 민간위탁관리에 3억1,543만9천원, 노후화장실 철거, 교체, 시설물 보수에 8천만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시설물 정비 등 15개소에 2천만원,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 등 55개소에 1,10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용인원 등 현황분석 없는 시설 설치 남발로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시설물을 설치 시에 적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와 협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물 대부분이 노후된 이동식화장실로 관리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매년 노후 화장실 교체 및 보수를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이용자 및 노후된 시설물 증가로 보수비용 당초예산 초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및 소규모시설 보수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과 성수기에는 특별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국토대청소운동 전개와 가족과 함께 하는 무단투기단속 체험 등 시민참여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매월 1회 국토대청소운동 실시와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금지, 적정 배출요령 홍보 70여회,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적발하여 과태료부과를 18건에 1,17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하는 무단투기단속 체험활동을 4개동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광지 주변 쓰레기 배출요령 위반사례 증가 및 배출장소 미지정으로 쓰레기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수욕장관리 위탁주체인 마을운영위원회에 자체 처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요령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휴대폰,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신고 활성화 홍보 실시와 국토대청소, 가족과 함께 하는 무단투기단속 체험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안내판 설치를 통한 불법투기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현재 사용 중인 석포매립장은 면적은 59,400㎡와 면적은 1,033,493㎥로서 매립기간은 2002년 12월 13일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또, 사용종료된 사등매립장은 96년 12월 13일 사용이 종료되었고 신현매립장은 2003년 8월 9일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만 이 두 매립장에 대해서 향후 20년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 폐기물매립입니다. 석포매립장 1일 반입현황 소각재, 생활폐기물 등 해서 63.7톤입니다. 침출수 처리실적입니다. 석포매립장은 1일 유입량은 98톤이고 1일 처리량은 70톤입니다. 사등, 신현매립장은 유입량은 36톤이고 처리량은 34톤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각재 매립 증가에 따른 침천물 과다 발생으로 침출수 처리에 다소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각재 분리 매립 후 셀복토를 실시하여 우수 침투를 최소화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자원순환시설 견학실시입니다. 현장체험을 통해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이해와 의식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폐기물 감량에 기여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견학시설은 거제시 자원순환시설로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이 되겠습니다. 견학대상은 시민, 유치원, 초등학생, 기관ㆍ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 시민 및 기관ㆍ단체 등 2회에 85명과 어린이 환경학교 6회 543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어린이 환경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관내 초등학교 19개 학교 2,200명과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5개소 정도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학 활성화를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 수송차량 지원 확대와 폐품 이용 창작예술품 전시회도 한국환경공단 협조를 받아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인식 전환 및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의식개선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7페이지 수집계획인데 지금 거제시 6개 지역에 도급인데 이 6개 업체에서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6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

구역이 6개 구역이 있는데 6개 구역을 다른 외부업체는 안 들어오고 우리 지역 6개 업체에서 최저 가격을 써놓은 업체가 당첨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6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거제지역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한 개 업체가 한 구역밖에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구역에 낙찰되면 다음 구역은 다른 업체가.

결국 돌아가는 거네요? 6개 업체가 6개 지역을 돌아가서 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요 1구역하고 6개 구역이 있는데 구역별로 사업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높은 지역하고 제일 낮은 지역하고 몇 천만원 차이나니까 업체에서 서로 그 좋은 지역을 할라고 저가를, 그러니까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모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었죠?

그래서 고민을 고민을 하고 해 가지고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 그동안 계속 1년마다 계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년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8페이지, 9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계속 용역, 용역, 용역 이렇게 합니다. 4군데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013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업무들이 단가를 산정할라 하니까 이게 뭐 기초를 근거를 달라고 하면 용역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계속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매년마다 용역을 통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변수가 참 많습니까, 매년마다?

특별한 거는 없는데 매년 매년 하니까 어쨌든 기초자료를 삼을려고 하니까 용역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매년 그렇게 용역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용역비는 매년마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8페이지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평가위원회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민간단체가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통영거제환경연합,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 있고 이통장, 그다음에 교육청, 자연보호연맹 여하튼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질문을 했더만 대답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누군지 싶어서.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네요?

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지금 이동식화장실 128군데, 수세식 45군데 있는데 민간위탁 태성기업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입찰을 부칩니다. 우리가 경쟁입찰을 부쳐서 낙찰받는 사항이 돼서 누가 특혜가 있고 이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혹시 다른 업체가 이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명성기업입니다.

명성이었습니까?

예.

지금 하시면서 제일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이게 시설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는 많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주라는 요구는 많은데 관리측면, 운영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 그걸 못 들어 주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좋게 이용해 주면 되는데 기물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휴지도 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언제,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최초에 시작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여하튼.

그러면 뭐 어쨌든 10년 이상 지났네요?

예. 10년 이상 전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10년 전 이동식화장실 방법이 세월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화장실 들어가보면 악취 때문에 요새는 화장실 스스로를 톱밥을 놓는다든지 여기에 보면 외도나 이런 데 가보면 없어도 바뀌는데 심지어는 20년 전에 화장실에 가니까 여성들이 화장실 들어가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15년 전 제가 생각하기에 15년 전의 화장실 같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의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방식이 좀 재래식이지 않겠느냐. 저희들 클린거제를 위해서라도 이동식화장실이, 왜 그런가 하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주민들도 있지만 오시는 밖에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 이미지들이 상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타 고장과 거제의 형태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수세식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요구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해서 아직까지 이동식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수세식화장실을 많이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일 우리 얼굴들이 사실은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이 좀 깨끗해야지 거제를 대신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동식화장실이 수세식으로 포말식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제 행정이 됐으면 부탁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인 것 같고, 저도 15페이지 부분에 문화화장실 관리 이 부분입니다. 지금 화장실 관리 자체를 전체적인 시민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뭐 우리가 시민만족도를 그것만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게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바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즉시즉시 해결을 합니다.

몇 년 전에도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화장실문화에서는 대상도 받고 이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앞서 가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문제점에 보면 사용인원 및 현황분석 없는 시설해 가지고 설치 남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설치를 할 때는 앞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먼저 획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남녀구분 이런 식으로 요즘 다들 화장실 설치를 하고 이것은 안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면서도 지금 실행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남자화장실 쪽은 한 3분의 1정도만 하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3분의 2를 할애를 해 주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마 다들 공감을 하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화장실을 시설물 설치함에 있어서는 남녀구분 자체를 그동안에는 50대50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3분의 1대 3분의 2정도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을 한번. 5페이지를 보면 클린청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관광지다 보니까 제일 힘드는 게 아마 불법 쓰레기투기 이런 부분일 겁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사후처리 부분이랄까 힘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에라도 종량제봉투 제작이나 판매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인상요인이 아무리 있어도 인상을 절대 시키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쓰레기봉투값이 아까워가지고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봉투제작비 단가 자체를 낮추는 부분이 아마 불법투기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진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화장실 관계, 정부에서는 휴게실에 새로운 휴게실은 거의 그냥 여성화장실 많이 만들고 3분의 1을 남성, 3분의 2를 여성으로 하고 또 현재 있는 휴게실을 리모델링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라고 정부시책은 그렇습니다. 이 화장실을 이동식 이런 것을 볼 때 남자여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부터라도 남자, 여자 2칸 이렇게 자체를 제작을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 주면 좋겠고, 거의 뭐 관광지에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또 여성들은 소변이나 하는 시간도 길고 사람도 많고. 이것은 진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작할 때.

예, 이동식화장실을 할 때는 이용빈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남녀구분 없이 1개만 화장실 하나만 있는 것도 설치하는 장소가 있고, 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관광지 주변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 화장실은 좀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

예. 장소에 따라서라도 우선 배치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통 시내에 음식물쓰레기 아침에 일찍이 수거할 때 그 통들이 너무 추집어서 수거하는 데서 한번 거두어 가서 하이타이 한번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좋을 텐데 시내에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어떤 날은 참 깨끗하게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몇 달 몇 달 안 씻은 것처럼 그래서. 그것 한번 배계장님 업체마다 조금 지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갑입니다.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에 보니까 53분이 계시네요?

예.

계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분들의 근무환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보니까 면단위는 한 분씩 계시고 동단위에는 4분도 계시고 3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정 집에서 나와서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계시는지?

면사무소 들어가면 면사무소 자기들 사무실에서 쉬시고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많이 하니까 지금 시기에 따라서 근무 그게 다른데 1월부터 5월까지는 06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4시에 퇴근을 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5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을 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조식, 중식시간은 1시간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물론 현장에 계시지만 하루 종일 현장에 있지 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자기 해당 면동사무실에 오면 관련 부서에 자기 좌석이 다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기동수거반이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 와서 자기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지요?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입니까?

예.

면단위에는 어떻게 환경미화를 합니까? 그 넓은 지역에 한 분이. 대체적으로 어떤?

가로변 청소를 주로 합니다.

한 분이서?

한 분인데도 있고 두 분인데도 있고.

저는 이분들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혹시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리고 휴게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특히 이분들이 쉬고 있는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쉬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미화원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환경근무조건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면동사무실에 가면.

예. 면동에 가면 자기 책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화장실 가지고 많은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9개네, 그지요?

예.

수세식은 41개인데 고정식입니까, 이게?

집이 딱 되어 있습니다. 수세식은.

고정식입니까?

예,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이고 이동식은 말 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이동식의 위치는 어디에 128개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요 등산로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데 터미널 주변, 물양장 어업인들 작업하는 물양장, 선착장, 낚시꾼들이 많이 낚시하는 그런 장소 이런 데.

수시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런 장소는 또 사람들이 붐비는 그 장소는 하루아침에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오래 가는 편입니다.

민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이게 화장실이 예를 들면 청소 이런 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기는 매일하는 겁니까? 주기는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한 화장실마다 매일 갑니까?

매일 갑니다. 이동식은 홀수날 가고 수세식은 매일 가고 합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한 분이 기동순찰차가 있어서 쭉 두릅니다. 자기가 화장실 청소상태도 점검을 하고 또 화장실에 기물 파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직접 고치고 점검해서 잘못된 점 용역업체에다가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마다 가면 점검체크리스트나 이런 게 따로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일 가서 체크리스트에 확인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등산로 주변에 보면 이게 많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많은 위원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저분합니다. 들어가기가 그런데 이게 과거에 우리 예를 들어 보면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 보면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한번 더러운 곳에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막 이래 하지만 깨끗한 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환경을 쾌적하게 하면 거기에 시민들도 아마 호응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환경을 갖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하면 관리 측면에서도 원활하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쓰레기소각 있지 않습니까, 불법소각?

예.

불법소각이라 하면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뭐 주로 면단위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도심지라고 발생 안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면단위에 보면 면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분리수거하는 데가 따로 있지요?

예.

지금 도심에도 보면 다 이렇게 아파트단지 내도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지금 면단위에 가면 부락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휴지통은 별도로 설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동지역이 도심하고 면소재지는 문전수거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면지역은 거점수거를 합니다. 마을단위로 부락마을 단위로 어떠한 장소를 지정해 놓고 그 장소에다가 폐기물을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오고 그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도 있고 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런 거를 도심에 있는 그런 분리함을 각 마을에도 비치를 했으면 안 좋겠는가? 거점 아까 전에 마을이라 했는데 거점마을 같은 경우에 2개 마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수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가수수도 물론 대비를 하지만 지형적으로 한 마을에, 촌에는 자연부락단위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군데 수거를 하는데 그런데 쓰레기통을 비치를 하면 일반폐기물은 전부 종량제봉투에 넣어 내놔야 되거든요. 재활용품 말고는. 그런데 그런 쓰레기통을 비치를 하면 그거 없이 그냥 막 거기다가 쓰레기를 넣는 폐단이 있습니다.

촌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버리고 합니까? 생기면 소각하고 그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과제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하도록 지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보면 쓰레기가 생기면 그걸 싣고 면사무소 간단 말이에요. 폐기하는 데 가면 전부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안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물론 관리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문을 딱 잠가놓고 면사무소직원한테 득을 하고 갖다넣고 하는 건데 물론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불편함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개선책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무단투기 되는 것 있지요? 가전제품이라든지 우리가 등산을 하다보면 임도길에 보면 한적한 데 가보면 여지없이 소파라든지 냉장고, TV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버려져 있잖아요? 그런 거 신고가 들어가야 회수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수거하는 거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야.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등산로 임도 많은 데는 괜찮은데 계룡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투기가 별로 없는데 마을길에 가보면 요즘 마을 임도 요새 많지 않습니까? 소방도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은데 그런 데 가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게 신고 아니면 회수가 힘드네요?

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나 기동순찰반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산에 임도까지는 저희들 그 부분에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번 주기적으로 그런 거를 갖다가 접수를 해서 대충 보면 알 거예요. 면에 가면 면사무소직원들도 다 계시니까 동네 이장분들도 계시니까 행정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수거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방치된 것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 처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저도. 지금 우리 산건위원장님 계시기는 한데 옥포1동 같은 경우에 미화원이 예전이 2분이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예.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상업지역이고 또 특히 매립지 같은 경우는 업소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거기 가면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다른 동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미화원 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분이 하기에는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옥포1동에 미화원이 한 분인데 기간제근로자해 가지고 2명이, 그래 3명이 현재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동에도 상업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데는 한 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선거기간 때 새벽부터 나와 봐서 아는데 한 분이 이래 하니까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분이 하기에는 틀림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환경미화원 T/O는 아닙니다만 청소요원을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포1동에 3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앞으로 도심지 환경 효율적 관리해 가지고 미화원을 감축할 그런 장기적이지만 하여튼 그런 그게 있다 그지요, 향후 계획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무기계약직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과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그게 참 고민입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정년이고 자연감소분을 감안해서 하지 지금 하고 있는 분을 우리가 내보내고 이런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점점 더 도시화가 돼 가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 용역을 매년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쓰레기게이트 이후에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 좀 더 투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보니까 지금 자료에도 보면 단가 산정이 사실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쓰레기양은 증감이 됐는데 대행료입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게 됐단 말이에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년 해야 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매년 이렇게 업체가 바뀌다 보면 권역별로,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말고라도 사실 구역구역마다 또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들의 직업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이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넘어서 해도 그거한데 또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격 대행료 관계는 앞에 우리 2013년도에는 대행료 낙찰률이 거의 수의계약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체들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구역을 달리 분할하고 또 사업비를 달리 책정을 해 가지고 시세말로 돈이 되는 좀 구역, 안 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행료가 다운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의 작업숙련도 또 시민들의 불편, 그다음에 업체에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제반적인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어느 게 더 우선적인지 시민들을 위한 건지 공공의 이익이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잘 한번.

고민해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원순환시설 견학실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도 2010년 이후에 순환시설이 새로 그거 했기 때문에 못 가봤거든요. 저희들이 시설에 월요일날 가볼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보면 견학 이거를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정말 자라나는 우리 미래의 애들한테 어떤 이런 부분을 보여 주고 또 체험하게 하고 또 쓰레기라든지 모든 환경 부분에 있어서 좋은 교육은 될 것 같아요. 체험의 어떤 학습의 장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6회에 한 544명 같으면 한 번 견학을 하는데 거의 100명 가까이 온단 말이지요, 그걸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이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작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시설 자체가 혹시라도 안전에 그거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거는 괜찮으신가요?

위험한 장소는 안 가고 우리가 그 안에 가면 시청각실이 있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위에서 소각조 같은 것은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과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안전조치를 하고 안내도 하고 학교 같은 데는 담임교사들이 와서 인솔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에 문제만 없으면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교육은.

예, 적극적으로 하는데 올해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은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바람에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견학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몇 대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담당계장님이.

운영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시는데 몇 대인지는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7대입니다.

그게 같은 종류가 7대입니까? 아니면 용도에 따른 다른 것이 7대입니까?

다 다릅니다. 노면에 쓰레기를 청소하는 노면 청소차가 2대가 있고, 또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차량, 쓰레기 종류와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량제봉투했을 때 총 한 달 아니면 1년에 판매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34억 정도.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사 저희들하고 같은 양산시 같은 경우는 종량제 판매금액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비교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우리 주민부담률이 그러니까 청소행정에 총 투입되는 비용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올라오는 수입 비율이 주민부담률이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도내의 중상쯤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시청에 20분이 계시는데 이게 왜 20분이 이렇게 시청에 많이 계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변 청소를 시청에서 직접 합니다. 그런 데도 있고, 대형폐기물 수거, 기동순찰반 이런 것은 전부 시청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분들도 다 환경미화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 분장사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상수시설담당은 상수도 확장 및 신설사업 추진, 지방상수도위탁사업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하수행정은 하수도특별회계 운영관리,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종합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담당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되는 배수설비 설치 사용개시 신고도 하수관리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저희들 현황 중에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하수행정에서 담당하고 있고 총 5,055공이 되겠습니다. 허가시설 80공은 참고로 농공용수가 150톤 이상, 생활용수 100톤 이상은 허가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고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도관입니다. 총 734km에 노후 수도관이 294km, 저희들이 노후 수도관을 기준을 잡는 것이 16년 이상 된 관을 노후 수도관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노후 수도관이 현재 40% 정도 됩니다. 제일 오른 쪽에 노후 수도관 비율 25.7%는 오타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수공급입니다. 저희들 총 인구 25만3천여명을 잡고 급수인구는 24만1천명, 상수도공급은 총 7만1,700톤, 자체 4천톤, 수공 공급이 6만7,700여톤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원은 남강댐, 구천댐, 연초댐, 소동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수원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정수장 현황입니다. 저희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수장은 현재 소동, 둔덕입니다만 둔덕취수장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소동취수장만 1일 4천톤 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학동, 망치취수장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이 물은 구천댐에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래 둔덕 1,700여톤은 남강물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자원공사에서 구천댐에 1일 2만여톤 정수하고 있고 연초댐이 12,000여톤, 남강댐 7만7천여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오른 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장목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목면 장목ㆍ외포ㆍ대금ㆍ농소ㆍ송진포ㆍ구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배수관로 40.85km, 배수지 2곳이 되겠습니다. 이 배수지 2곳은 두모마을과 송진포마을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달부터 2014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33억7,400만원이고 현 공정 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4년 11월달 전체사업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자료 장목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장목면은 29개 마을개소수에 기 공급되고 있는 6개 마을, 완료 20개 마을, 시공이 시방마을이 지금 한 곳이 시공되고 있고, 미시공은 농소ㆍ구영마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신현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이 배수지 신설사업은 수양동지역이 신도시 조성 등 인구가 급격히 유입됨에 따라 신현통합배수지를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고현동 인근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장소가 1안이 연초천, 그러니까 소오비에서 연사삼거리로 가는 그 산 인근이 되겠습니다. 오비산 인근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고현, 수월, 양정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부지 신설 12,000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8억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10%, 사업비 투자계획은 지금 실시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비2013년도 15억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7월 배수지 적정용량 협의 완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소가 확정될 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사등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사등면 사등리 일원 기성초등학교 앞에서 사등저수지 밑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1.9km,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금년 5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달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평지마을 상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부면 평지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로 4k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학동배수지에서 평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연담삼거리 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40%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금년 5월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7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주요 도로에는 성수기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거제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초면 오비 일원 785번지, 처리구역은 연초면 죽토ㆍ오비ㆍ연사리, 상문ㆍ수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은 증설 15,000톤, 간선관거가 16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88억1천여만원입니다. 588억1천여만원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10여억원, 하수관거공사에 17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1년도 6월 30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70%입니다. 처리장은 증설이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 및 지선관거는 시중 중에 있고,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2014년 8월 31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14호선 가스배관공사와 함께 추진하다 보니까 진주국도관리청에서 굴착심의회를 두 번이나 부결됨으로 해서 가스배관공사와 함께 해라. 그래 가지고 연사 해명마을에서 연초초등학교까지 국도 노선공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2015년 7월 31일까지 내년 7월 31까지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1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착공해서 2013년 8월달에 하수처리장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하수관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5월달에 지선관거 배수설비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스공사와 함께 병행 추진하도록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산60-2번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일운면 소동ㆍ지세포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일 1,5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설비는 927가구가 대상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74억여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11억원, 완료가 됐습니다. 처리시설은 완료가 됐고, 하수관거 63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도부터 해서 내년 4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0%로서 처리장은 설치가 완료됐고, 지금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 6월 총 사업비가 변경 승인이 됐습니다. 총 저희들이 설계금액은 211억1,500만원입니다만 환경부에서 142억8,200만원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8억여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달에 하수처리장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종합시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달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비예산 지원계획안이 2015년으로 1년 연 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족예산 36억8,900만원은 잔액은 추경 시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성포리 107-1번지가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사등면 성포ㆍ사등ㆍ사곡ㆍ지석리 외 9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1,500톤짜리 하수처리시설이 되겠고, 간선관로가 9.4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부터 해서 2016년 5월일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해서 금년 5월달에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했고, 지난 7월달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을 해서 2015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17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은 국비사업에 반영되었으나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이 98억이 미반영이 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포동 상덕ㆍ하덕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간선관로 16.44km가 되겠고, 배수설비는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 공사기간은 11년도부터 해서 내년 2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 55%. 아래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4년 6월달에 1차분 준공을 했습니다. 혜성아파트에서부터 해서 영어마을까지 주 간선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 전체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1일 30톤이 되겠습니다. 이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처리에 지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를 설치하여 하수슬러지를 감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화조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탈수기 비슷하게 좀 양을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비리 중앙처리장 내에 하도록 하겠고, 사업량은 1일 300톤 소화조시설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억6,700여만원,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해서 내년 1월 19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기본실시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월달에 기본용역을 준공하고 2015년 3월달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2016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 사업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나 이 사업 100억짜리 이상 공사는 각종 관련 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심의위원회의 법 절차가 많아가지고 시간이 기간이 장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해서 연내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장승포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승포ㆍ마전ㆍ능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가 20km, 배수설비가 1,958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9억9,500만원, 용역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2012년 12월달에 장승포중개펌프장이 준공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금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2015년도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해서 2015년에 공사 발주해서 16년 12월달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이 사업 또한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장기화 걸리기 때문에 조기 발주에 애로가 있어 최대한 단축해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불명수, 기존 유입되어 있는 불명수 유입 및 우ㆍ오수관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신현읍 구역이 되겠고,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사업량은 하수관거길이가 9.5km, 배수설비는 2,207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8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달까지 되겠습니다. 현 공정 53%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0년 4월에 이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가지고 2011년 8월에 준공했고, 2012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2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심지다 보니까 굴착사업으로 인해서 교통통제 및 소음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사전협의하고 홍보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거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거제면 처리구역 내 불량 배수지역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외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2.2km, 사업기간은 2012년도를 시작해서 금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93%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2년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면 2단계 하수간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거제면 명진ㆍ오수리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죽림, 남정, 남송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10km, 배수지 385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달부터 해서 2016년 2월달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2억1,500만원, 현 공정 10%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12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3년도에 준공했고, 2014년도 2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2016년 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하수관거 노후ㆍ파손 등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 증가에 대한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동부면 가배마을ㆍ남부면 명사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5천여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해서 금년 12월달까지 되겠습니다. 현 공정 80%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용역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보면 2012년도에는 탑포마을에 해서 완료했고, 2013년도에는 저구마을해서 시행을 해서 완료했고, 금년도 가배ㆍ명사 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와현ㆍ다대ㆍ다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 8월에 명사마을을 준공하고 9월에 가배마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른 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에 지금 물이 저희들 거제 전체에 오는 양이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남강댐에서 들어오는데 저희들 비용부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연 부담금액이라기보다는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2008년도 2월달부터 해서 2028년 1월 31일까지 20년간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 위수탁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연68억1,252만8천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68억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주시는 겁니까?

예,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전부 받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수자원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돈 받아서 거기에 주는 것하고 이렇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상수도 관계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8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총 원가가 220여억원이 됩니다만 수익은 180여억원, 그래서 한 19% 정도는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혹시 저희들이 물 부족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안 많겠습니까. 지금 대책은 없으시겠네요? 남강댐 물 받는 것 외에는 저희들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어제 그제 물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 담당팀장하고 제가 이 물 공급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강댐 물이 들어오고 현재 우리 거제시는 물이 중단, 단수가 될 발생할 상황이 있나?” 하니까 “전혀 없다.”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물 공급은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배수지 신설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 배수지가 수자원공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배수지를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는 배수지 안에 재질이 어떤 거냐 하는 거지요.

재질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콘크리트박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나, 만들지 않나. 담당계장한테 상세한 설명을.

예, 계장님.

예. 제가 지난 7월 10일부로 상하수도과장 발령받은 이후 저희 담당계장, 직원으로부터 장승포지역에 저지대 침수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생활하수가 장승포항으로 다 방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는 곳이 장승포항을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똥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외도로 가고 지심도도 가는 관광객들이 코를 막고 지금 합니다. 특히 날씨가 좀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중개펌프장에서 내는 슬러지 때문에 주민들은 뭐 피해 말할 수 없지만 장승보포의 이미지가 정말 한 마디로 말해서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주위에 악취나는 것, 또 아시다시피 수협이 있으니까 고기를 거기에 풀고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더불어 생선 비린낸지 생활하수, 오수 그 냄새인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16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서 최대한 방류되고 있는 하수라든지 정비해서 최대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투자계획에 보니까 2014년도, 지금 7억4천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7억4천 확보되어 있고 2014년 이후로 사업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7억 정도를 가지고 2015년도에 약 100억 이상 내려와야 지 되는 건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7억여원 이것은 저희들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하는 예산이고, 2015년 이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서 보니까 용역기간이 장기화로 조기 사업발주가 애로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업준공날짜를 2016년 12월로 잡아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지금 약 3년여를 지금 현 상태를 가지고 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베스트를 하더라도 3년 동안은 지금 현 방법으로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15년도에 발주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잡아나가보면 준공이 2016년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수관거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애초에 시작된 시점이 몇 년도였습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중개펌프장이 준공되고 나서 그 뒤에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전 역사적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고 지금 아주 심각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개펌프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은 지어 놓고 이사를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를 못 들어가는 기간은 아직까지 3년 동안 집은 지어놨는데 3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것도 잘했을 때 3년 안이고 실제 이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4년, 5년.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입니다.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을 해서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부분입니다. 지금 거제 법동 산달 부분 아시지요? 산달도 일부만 아마 상수도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 양해 해 주시면.

예. 제가 알기로는 산전만 아마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우리 시에서 거제면이 제일 먼저 하수관거사업, 정화조사업을 받아들이고 시행을 한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지금 오수하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보면 서상하고는 다 됐는데 지금 명진 오수 쪽으로 5개 마을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림, 화원, 귀목정 하수관거나 이런 부분은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아주 궁금한 부분입니다. 동림 화원이나 귀목정마을 같은 경우. 이게 왜 궁금한가 하면.

그게 옥산만 쪽입니까?

예, 옥산은 지금 제가 알기로 는 옥산마을 자체만은 우리 계장님 답하셔도 되는데. 우리 그 옥산마을은 소규모 부분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거제시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옥산골프장 부분도 지금 여기 화원마을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동림, 화원, 귀목정마을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큰 계획이 잡혀있나 묻고 싶습니다.

박원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산마을은 자체 마을하수도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림이라든지 화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원래가 우리가 4단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제면 에 우리가 죽림하고 하는 게 2단계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4단계를 해 버리면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앞으로 3단계로 갈 수 있게끔 기본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림지역이라든지 내간, 외간도 같이 해가지고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박원석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랑에 아마 하고 있지요, 소랑마을?

박원석 예.

소랑마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송곡하고 소랑마을이지만 옥바우라는 마을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옥포2동장 할 때 옥포바다 항만에 물양장에 내려가면 물통을 뭐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그물보관통으로 사용하고 아주 도시미관을 엄청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한번 처리해 보려고 하니까 그게 재활용이 안 되고 전문업체에서 아마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좋으신 의견 같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업체하고 의논해서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드는지, 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사업비 예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을 좀 초과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성갑입니다. 과장님, 거제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상수도보급률은 90%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95.2%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4.5% 정도는?

아마 자연마을이라든지 아직 수도관이 연결 안 돼서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도관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지금 자연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산에 물을 받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개별 마을별로 설치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분기별로 연 4회 검사해서 적정여부를, 사용가능여부를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보면 산의 물을 갖다가 쉽게 그대로 이야기하면 요즘은 스텐으로 되어 있지요? 그죠? 해 가지고 하는데 위생문제가 많이, 이렇게 수질, 수질검사도 이렇게 합니까, 따로?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마을 몇 가구 단위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개인이 설치해서 하는 것까지는 파악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것은 위생문제고 건강의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 어떤 마을에 가니까 공동 마을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갖다가 파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탱크에 담아가지고 취수하는 데가 있던데 그런 데 예를 들면 전기세가 나올 것 아닙니까? 파야 되고 그런 비용 부분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담당계장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도관에 연결된 데는 95%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큰 불편없이 쓰는데 자연취락지구 그런 데 자기네들이 물을 동네에서 올려가지고 쓰는, 거기에 또 요금을 그쪽에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 시 관내 보면 면단위까지 전부 상수도관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목면지역에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을 가다보면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상수도요금이 904원을 받고 있습니다. 톤당. 그러니까 시골에 계시는 이 분들이 물값이 부담이 돼가지고 실제 상수관이 마을까지 연결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정까지 인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에 보면 옛날 쓰던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요즘도 가정별로 전부 급수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물 쓰는 양만큼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비용을 하는데 그 비용이 실제 상수도 공급을 받는 그런 부분 훨씬 경감이 됩니다. 그렇그것도에 실제 촌지역에, 면지역에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희망을 안 해 가지고 실제 연결 안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상수도 관계가 실제 특별회계이며 독립체산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물 1톤 생산하는 비용이 1,118원입니다. 1,118원인데 실제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물값은 904원입니다. 그러면 214원 정도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부분을 지금 받고 있고 이것도 언젠가는 현실화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특히 하수도 같은 부분 보면 시에 하수도 1톤 처리비용이 1,062원인데 실제 하수도 사용료 받고 있는 부분은 318원입니다. 너무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정부의 물가안정시책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꾸 현실화 시킬려고 해도 서민들의 물값 부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상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에서 행정에서 그런 계도를 해서 이게 건강권 문제 아닙니까? 요즘 산에 물을 계곡물을 받아서 쓰고 하는데 예전에 환경이 좋을 때야 그런 물을 받아가지고 음용수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항공방제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물을 갖다가 자연적으로 받아쓴다는 것은 엄청 옳지 않다. 그래서 지하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계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평가위원회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먹는 물은 정말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심지역, 동지역에 보면 일부 아파트가 지하수하고 수도하고 섞어 쓰는데 일부 아파트에 음용 부적합 판정이 나오거나 대장균이 많아가지고 나오는 곳도 있다 해서 제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러니까 100가구 이상은 하는데 100가구 밑에는 또 안 해 주고 있는데 전부 홍보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주니까 무료 수질검사를 받아서 정확하게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가능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신현하수관거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이게 사업이 언제 종료입니까? ‘15년 2월 9일인데 맞습니까?

하수관거정비 내년 2월달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공사 끝나고 나면 고현만에 악취 같은 것도 제거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장평이나 상문동 이쪽에 연결함으로 해서 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되어 있는 누적된 부분은 많이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한다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현만에 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데도 왜 악취가 날까 궁금해서.

일부 하수가 나간다고 기존 마을 이런 데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고현시장에서 나가는 폐수 같은 것이 어디로 나갑니까?

아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우수관으로 나가서 악취가 나지 않을까.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 대처를 안 하지요?

그 관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현종합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선을 처리하는 물은 소금물입니다. 염분입니다. 그 염분은 생활하수처리장에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농도기 때문에 어느 곳 없이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어촌 또는 아니면 시장 주변에 소금물, 바닷물은 바다로 다시 흘러들어가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까지는 하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또 이런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고현만이나 고현천의 수질이 좋아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신현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현시가지 내에 연결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인데 신현 외곽 지역에 상동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부 하천으로 자체 처리해 가지고 흘러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경부에 건의를 해도 반영이 안 될 뿐더러 현재 고현 외곽지역에 개인 하수처리로 시설되는 부분이 약 1만세대에 1만톤 넘게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고현만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완전한 하수처리가 되려면 적어도 신현지역에 현재 저희들이 3만톤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한 5만톤 정도 처리가 되어야 완벽한 고현천, 고현만 관리가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하수처리장을 15,000톤 이상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고현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폐수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바닷물에 대한 그런 처리는.

중요한 거는 물만 흘려보내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고기를 장만하다 보면 찌꺼기, 쉽게 이야기하면 고기 내장부터 해서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보니까 백화점 뒤쪽으로 그리 흘러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야간에 보면 포장마차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고헌에 몇 군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물은 다 어디로 갑니까? 우수관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물은 자기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아마 우수관으로, 인근에 우수관에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하수관거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걸 행정에서 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는 게 있지 않은가, 그런 데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저녁에 포장마차에 장사하시는 분들 전부 우수관이에요. 폐수가. 우수관으로 가고 특히 고현시장,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방치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고현시장 위쪽에 주차장 증설사업되고 나면 그 안에 노점상하고 전부 이전을 시키면 아마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올해 유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

상수도 74.8%입니다.

74.8%요?

예.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지금 단가 톤당 904원이라고 하셨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계약할 때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유수율이 80% 넘어가면 509원으로 그 이상 상향 안 한다고 다고 원가를. 그 다 계약서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당시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상하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이 부분이 상수도, 하수도요금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물 처리에 대한 그런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높다고 하지만 전국적인 기준을 보면 우리 시도 평균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위탁하기 전에는 우리 톤당 단가가 100원대였어요. 1백 몇 십원 이랬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10배 가까이 곧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당시에 5대 때 사실은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했는데 제가 소속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두고두고 후회하는 게 정말 제일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말 마음적으로. 그래서 한번 과장님 금방 자료 받으시던데 한 번 보십시오. 맞는지. 맞지요?

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에 위탁을 하면서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많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준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또 매년 얼마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위탁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당시의 사업계획서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한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과장님, 그 자료를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해 가지고 했던 보고내용 있지요, 보고서? 그 내용하고 같이 우리 산건위원 전체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운영인데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개선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신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교체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각종 여과시설에 균열 및 백태가 있어 가지고요 점검결과에 따라서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처리에 대한 불량 이런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불량 부분은 아니고 오래 돼가지고 균열 등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하기야 2003년에 준공된 시설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라고 사실 놔뒀는데 아까 오전에 상하수도과할 때 이게 나온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 아마 모든 부분이 고현 쪽도 그렇고 장승포 쪽도 그렇겠지만 면단위에 악취 부분인데 제가 고현 쪽으로 아마 아까 김경진위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 하면 시장에 있는 고현시장 밖에 있는 잡상인들 생선, 우리가 말하는 생선 갖고 파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그대로 오물 투기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악취가 진동하는데 아까 그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고현도 그렇지만 우리 거제면 같은 경우도 정말 심합니다. 그게 아마 지금 물 버리는 거는 인구하고 상관없이 아마 거제면이 고현보다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무는 우리 상하수도 업무인데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거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아까 하다가 일부러 하수도 오늘 오후에 할라고 하수처리과에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이게 악취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덮개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주물로 하는 이런 부분은 가격은 아주 비싸고 안에 스프링 고장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특허품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는 그걸 아마 설치해 가지고 악취 자체를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고현도 우리 거제나 고현 같은 쪽에 이게 정 안 되면 거기에 물을 부을 수 있게끔 어떤 장치의 만들어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게 지금은 하수하고 오수하고 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악취가 더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처리장만 관리하고요 시내에 있는 하수관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사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하수도 덮개 같은 경우도 분명히 국장님 잘 아시고 계시는 가격만 비싸고 아마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 싸고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교체하고 이리 할 생각 없으신지?

일단 먼저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 처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을 담당하는 것이고 하수처리과에서는 관로를 통해 내려오는 하수 부분을 걸러내서 물론 여과를 시켜서 정상 수질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답변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냄새 관계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하수처리장 인근에 주민들도 그런 민원이 많고, 또 시장 같은 부분에 아까처럼 생선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그런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수 들어가는 부분에 덮개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물이 들어가면 물이들어갔다가 밑에 냄새 부분은 닫혀가지고 저쪽으로 빠져 나가는, 그 냄새가 어디 빠져도 빠지는데 집중적으로 그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또 별도 집진시설을 만들어서 냄새 저감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가지에 있는 냄새는 상당히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뾰족한 냄새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책을 강구하기 어렵고, 오늘도 장목 주민들이 저희 과 사업소에도 방문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관계 때문에 냄새 문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기준치 이하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냄새 부분은 체크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현재 중앙하수처리장 인근에 초원빌라라든지 많은 아파트가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냄새 관계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당직하다가 12시에도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같이 한번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는데 참 뭐라고 뾰족한 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냄새 저감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장님, 이게 지금 상수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수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잘만 하면 어느 정도 냄새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사항이지만 행정에서는 준공 승인해 주고 돈 다 줘버리고 그 뒤에 한 달도 안 돼서 보면 관을 물려야 될 자리에 안 물리고 다른 쪽에 물려가지고 분명히 오셔가지고 다시 사업하고 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국장이 아니고 소장입니다. 그래서 호칭을 국장보다는 소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하수과에 참 오래 있은 것처럼 답변을 참 잘해 주시네요. 아마 하수과가 최고 민원이 많고 또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밤중에도 나가봐야 될 그런 부서이기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최고 질타도 많이 받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있지요?

예.

저기 보니까 하루 30톤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30톤이지요, 1일?

예. 하루처리양이 30톤입니다.

30톤인데 요즘 매달 처리할 때마다 포대를 담아서 나가지요?

예. 자원화시설은 3,578톤인데 하루에 250포대 정도 생산됩니다.

250포대, 그리 안 해도 그거 묻고 싶었는데 250포대인데 저게 어디로 갑니까?

저게 우리 일반 시민들 신청받아가지고요 과수원이나 조경하는 그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시민들이라고 하면 과수원이나 농사짓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신청하면 아무나 줍니까?

예. 순서에 의해 가지고 과다신청하면 하루에 다 주기가 힘들고요 순서에 따라서 적정 분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슬러지 자원화시설을 했을 때 이 퇴비용으로 사용하되 과수원에만 할 수 있도록 이리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일반 식용작물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쓰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했을 때 현대 어디 더노? 거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냄새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하고 있지만 기온이나 기후에 바람 풍 향에 따라서 냄새도 나기도 합니다.

아까 아마 진단을 한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악취 진단하는데 그 진단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문가들 조를 편성해 가지고요 각 시설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락에 나가서 바람에 따라서 냄새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전반적으로 다 기술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일반 저도 멀리서 봤는데 풍향 측정하는 기계를 세워서 하시더라고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을주민들을 참석했으면 싶은데 참석됐습니까?

우리 주민들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잘 안 오시는데요 일단은 냄새나는 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언제 어디 어디서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런 장소를 택해서 기술진단용역 요원들을 파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우리가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신우에서도 많이 난다는 말이 나오지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아마 오비하고 저쪽 한내, 한곡에도 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이 나오면서 거기에 무슨 아파트더라? 초원, 거도 지금 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 몇 분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안전ㆍ악취진단할 때 그때 참석을 해 놓으면 그나마 좀 민원이 있다 손치더라도 조금 이해성 있는 민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 하실 생각이 있지요?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8월 중에 지금까지 진단결과를 가지고 신우아파트나 초원빌라, 인근 주민들 대표들을 모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만 할 거예요? 아니면 진단을 할 때 참석을 한번 시킬 겁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참여의사가 있으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참여시켜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은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설득력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참석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증설이 아마 8월 예정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사가 많이 늦어졌지요? 원래 작년도에 15,000톤 증설했잖아요, 중앙집중시설에?

예.

원래 작년도에 완공을 해서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다 하면 8월달에 그게 될 모양인데 증설이 15,000톤에 처리인구가 6만2천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5만2천하고 이거 이해가 내가 조금 안 되는데 우리 하루 인당 하수처리용량을 얼마를 잡습니까?

인구당 0.3톤 정도.

0.3톤? 그리 많아요? 300키로 를 쓴다는. 0.13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0.3톤.

0.3요?

예.

그리 했을 때 15,000톤, 15,000톤 이리 했을 때 기존에 보면 15,000톤이고 증설을 해가 또 15,000을 또 해 놨으면 인구가 10만4천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뜻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까?

이게 처리가동률이 보통 80% 정도 됩니다.

80%?

예. 그렇기 때문에 3만톤이라도 평상시 할 수 있는 게 약 24,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24,000톤?

예.

그래 처리인구가 5만2천, 6만2천, 11만4천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15,000천톤에도 5만2천, 신설 또 15,000톤에 6만2천 정도 처리하고 이리 된다 이 말입니까?

예.

11만4천을 보면 됩니까?

예.

지금 안 부족합니까? 아까 문제점에 보니까 부족하다 해 놨는데.

지금 고현지구, 수월지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에 증설 빨리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장목면하고 하청면하고 거제면하고 양이 나왔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저쪽에서 하겠지만 상하수도과에서 하겠지만 이 인원수가 틀리거든. 장목도 6천톤이 되어 있고 하청도 6천톤이 되어 있는데 처리인구는 1,314, 2,763이리 되어 있거든. 이거는 소장님이 답 한 번 해 주이소.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려면 인구수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중장기를 봤을 때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1만명이 있다면 한 2만명 정도의 처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허가규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 인원에 대해서 한다 이리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행정의 딜레맙니다. 현재 고현지역에 우리 하수처리인구가 이 자료대로 하면 11만4천명되는데 일인당 0.3톤 하면 그러니까 3백리터하면 약 3만4,000-3만5,000톤 그렇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 신현지역은 그게 또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인구만 가지고는 정확한 양을 산출하기는 실제적인 인구기준의 양보다는 훨씬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양이 이 자료에 의하면 6개월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 평균 같은 경우에는 2만6천톤 넘게 유입되고, 또 앞으로 현재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 3만톤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저희 하수처리 부분에 상당한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000톤, 2만톤 증설계획을 잡고 있을 뿐더러 현재 장목이라든지 하청면에 보면 장목이 6백톤, 하청이 6백톤인데 실제 처리되고 있는 양은 그것보다 좀 적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면지역은 장목지역이라든지 하청지역이라든지 또 거제면지역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집니다만 우리 신현지역하고 장승포지역은 앞으로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연결되면 더 부족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수처리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당장 우리 사등에 지금 계획에 잡혀 있잖아요?

예, 사등이 1,500톤 일운이 1,500톤인데 대형, 대규모아파트는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을 안 하고 개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워낙 하수처리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비도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분야에 보면 국비가 70%,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도비 15%, 시비 15%, 관거정비사업은 시비가 30% 부담이 됩니다. 보통 하나 사업하면 지금 우리 사등 같은 경우도 25억 소요가 되는데 참 1,500톤 처리에 250억 같으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리고 중앙하수처시설리 같은 경우도 15,000톤 하면 5백억쯤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결국은 이게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우리 장승포지역하고 신현지역에 있는 하수문제는 시급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어차피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그 주변 땅을 또 준비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1천평에 3백톤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차지하는 게 백평을 차지했다고 보자. 그러면 9백평 남아 있는데 그 주변에는 항상 지정이 됩니까?

참 그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님비시설이 되어서 시설은 꼭 필요한데 자기 지역에 그런 시설이 다들 안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현장을 둘러보시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일운면에 1,500톤 오전에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수처리는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자연유아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처리방법인데 참 일운 가보시면 하수처리장이 산을 가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해안가에 그런 부분이 설치되었으면 좋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산으로 간 것 보면 또다시 전기로 가지고 물을 펌핑해 가지고 다시 또 내려보내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하수처리라든지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참 너무 직원들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소장 입장에서 다들 고생도 너무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참 답답한 점도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수처리과가 민원도 많고 한데 그 민원을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갑입니다. 하수처리 요 보니까 유입수하고 방류수하고 왜 이렇게 틀리지요?

유입수는 원수라 보면 되고요, 방류수는 처리를 해 가지고 슬러지 다 빼고 이러다 보면 유입수보다 적게 나갑니다.

상식적으로 들어 저는 들어온만큼 나가야 되는데 슬러지란 말입니까?

유입수에 슬러지나 협잡물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소실이 있고 그래서 유입수보다는 조금 적게 나갑니다.

이게 이렇게 차이납니까?

장승포지역은 유입수가 좀 탁합니다. 고현지역은 빗물이 조금 들어갔는가 모르지만 농도가 조금 연하고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물에 건더기를 빼내고 나면 크게 줄어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많네요?

옥영웅 죄송합니다. 오수담당 옥영웅입니다. 이거는 유량이 아니고 수질입니다. 유입수에 유량하고 나가는 유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수에 들어와서 처리돼갖고 방류수질나가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량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입수나 방류수나 물 이렇게 수량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입수가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예를 들자면 고현 같으면 중개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잡물, 예를 들면 집안에서 나오는 하수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물찌꺼기라든지 또 화장지 하여튼 우리가 쓰는 부분이 전부 다 거기서 다 걸러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만큼 유량이 줄어들고요, 또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중개펌프장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면 거기에서 또 걸러내는 것이 슬러지입니다. 그 슬러지가 1일 30 몇 톤 발생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고도처리 정수방법에 의해 가지고 방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입수하고 방류수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 비율이 거제중앙하고 장승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장승포 지금 탁합니다.

장승포지역은 그 일정 부분이 너무 탁도가 높기 때문에 그 처리했던 물을 다시 돌려가지고 유입수로 넣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유인도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에 그 말씀입니까, 바지선 임차한다는 게?

예.

지심도 외 4개소라고 했는데 다른 세 곳은 어디지요?

지심도, 내도, 이수도, 황덕도, 화도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외도는요?

외도는 포함 안 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는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하면 바다로 바로 이렇게?

자체 비용으로 아마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실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옥영웅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쪽에는 수세식을 가급적이면 못하고 있습니다. 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포세이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체방류 안 되는 것으로 거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 안 하고 자체 발효처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싣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영웅 못 나오지요.

자체 그러면 발효를 시켜 가지고.

옥영웅 거기에서 소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옥영웅 예.

자체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는데 자체 정화조 설치.

옥영웅 우리 국립공원 산장 같은 데 가보면 포세이돈 해 가지고 거품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 수세식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산장이나 이런 데 가면 물론 그렇게 발효를 시켜서 인근에 산이니까 그지요? 투기해도 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외도 같은 데는 섬이잖아요? 섬 안에 자체적으로 또 버린다는 말입니까?

옥영웅 배출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객이 참 많잖아요?

예. 아마 잔여 찌꺼기는 분뇨차를 이용해서 육상으로 수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시네요?

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챙기지를 않으면 결국에는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바다로 이렇게 뭐 흘려보내도 아니면 바다에 버려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 외도뿐만 아니라 이 섬 5개를 제외한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심도도 있을 것이고.

지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5페이지 장승포지역에 중개펌프장이 4개 있다는데 어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옥포, 능포, 장승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 중개펌프장에 가동률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옥포지역에는 하루 처리용량이 13,000톤입니다. 현재 처리량이 7,206톤입니다. 가동률은 54% 되고요, 아주중개펌프장은 18,000톤에 11,153톤입니다. 가동률 62%고요, 능포중개장이 1,400에 현 처리량이 43톤 3.3%, 장승포중개장이 6천톤에 1,428톤 23.8%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현지역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능포는 그러면 사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3.3%는요?

지금 아마 시운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능포동 중개펌프장이 언제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그 처리시설은 상하수도과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언제 발주해 가지고 언제 했다는 것은 우리 과에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포 가동률, 아주에 가동률, 능포에 가동률, 장승포에 가동률을 보면 실실적 가동률의 목표치가 몇 %입니까? 80% 정도 된다고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중개펌프장은 별도로 가동률은 없지만 처리장은 1일 80% 정도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서 전체 가동하는 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중앙중개펌프장은 가동률이 80% 되고요, 장승포지역은 한 70% 내지 65% 정도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수학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4%, 62.4%, 3.3%, 23.8%를 다 더 하면 그것이 전체 가동률 아닙니까?

이게 송수관 안에 들어온 이것 말고도 또 맨홀펌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부 하수관거를 안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좀 있고 해서요 예측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좀 자세한 질문은 10가지 정도 자료를 요청해 놨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쨌든 돈은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시설비는 다 들어갔습니다.

시설비는 다 들어갔는데 가동률은 3.3%를 가동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관 연결이 안 돼서 아마 가동률이 낮은 걸로. 앞으로 지선이 연결되면 가동률이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개펌프장의 용량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개펌프장 전체 용량은 유사시에 최대 용량을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옥포가 13,000, 아주가 18,000, 능포가 1,400, 장승포가 6천 같으면 실제 장승포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24,000톤입니다. 이것은 벌써 3만톤 넘게 되는데 중개처리장의 가동률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일단 현재 능포나 장승포 중개처리장의 처리용량이 낮은 부분은 아까 상하수도과에서 능포, 장승포, 마전동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용역 발주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관거작업이 완공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중개펌프장의 가동률은 큰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 질의를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00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문제가 지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 공사가 어쨌든 10년 전, 15년 전에 시작됐던 공사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장승포지역의 하수처리 부분은 우선은 하수가 처리되려면 관거가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관거가 아까 자연유하식은 관계 없겠습니다만 또 펌핑을 해야 되는 2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승포지역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했습니다만 펌프장 위치관계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어오다가 그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그것도 지상으로 하다가 지하로 들어가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능포, 장승포, 마전동에 약 100억원의 사업비로 관거정비사업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하수관거정비가 되면 처리가 아까 상하수도과 질문처럼 장승포항으로 하수가 유입되는 그런 사례가 매우 감소될 것입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받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기회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감사합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건위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산건위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