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2014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 환경관리담당 옥치권ㆍ환경지도담당 반충수ㆍ환경허가담당 박찬수ㆍ식품위생담당 반명국ㆍ공중위생담당 하순휘ㆍ위생지도담당 제복문)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에는 6월 30일 현재 26명이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등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관 업무는 환경의 보호에 관한 업무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 대기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의 배출시설의 지도단속과 허가신고의 수리, 식품제조 가공 및 식품위생업소의 허가 신고와 지도단속 숙박업등 공중위생업소의 신고 및 지도단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업소 및 단체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댐 상ㆍ하류 지역 간 평형성 도모 및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댐 지역주민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및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연초면 이목·이남·명동·천곡리, 삼거동 지역이며 사업내용은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사업, 직접지원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2억2,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자재 구입 지원에 3,300여 만원, 명하마을 영농기계 구입 지원에 트랙트 1대에 3천만원, 명하마을 주차장 포장공사 3천만원, 케이블 TV 및 정보이용료를 월 2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행위 규제로 인한 민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지속추진하고 직접지원사업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생물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관리강화를 통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생물 불법 포획 채취행위 근절로 생물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생물자원 보존을 위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보호, 야생동물 구조활동 전개, 야생생물 보호감시원 운영하고 야생동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예산지원 및 피해 보상,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야생생물(동·식물)불법 포획·채취행위 감시원 10명을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25농가에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135회 150마리, 야생동물 포획허가 5회 45마리, 고란초 서식지 정비를 1개소에 덕곡 마을에 표지판 경계 테두리를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에도 야생동물 구조활동 전개하고 광역순환 수렵장은 개최수의 감소와 예산과다 소요로 미 개설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20명으로 운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11월에 지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공장, 주택, 창고를 제외한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과대상 시설물조사를 4,741건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61,524건 23억9,700여 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 저조 및 후납제로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민원 처리 시 통합체납시스템을 통한 징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부터 실천하는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 탄소포인트제추진에 1,200만원, 그린스타트 업무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전시민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녹색생활 의식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린스타트 거제시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녹색생활 실천 홍보를 위해 녹색명절 생활실천다짐,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을 4월22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제1회 탄소포인트제 가입 경진대회 개최하였으며 총 300세대가 참여해서 우수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30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기록 요구로 주민가입 기피하고 있는데 향휴 탄소포인트제 가입시 주소, 연락처, 지급유형만 기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하절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쿨맵시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목적은 시민불편 생활환경 개선으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실적으로서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총 대상업소 수가 119개중에서 단속 업소수가 49개소이고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대기 및 폐수 배출부과금 부과는 총 9건 680만3천원을 부과를 했고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업장 점검 업소수가 총 162개소로 이중 위반업소 22개소를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음민원 등 생활환경 민원증가로 적기 민원대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에 대형공사장 및 생활민원 발생사업장 수시점검으로 민원발생 최소화하겠습니다. 석면 위험 노출예방 및 안전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75개동 에 1억9,280만원이며 석면함유 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 석면피해자 및 유족 구제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58개동을 지원했으며 석면함유 건축물 조사를 185개소 중 171개소 완료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금을 2,281만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거제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월16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석면에 대한 시민 인식부족 및 건축주 자금부족으로 신청율 저조한 실태입니다. 향후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홍보강화로 생활환경개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민원인의 행정욕구에 충족하는 영업정보를 제공하고 위생민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민원처리유형은 신규, 변경, 지위승계, 폐업, 재교부, 면허증 등 총 6종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으로는 식품위생민원을 상반기에 1,1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월평균이 200건이고 공중위생민원을 126건 월평균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생민원 최신 정보를 월 1회 환경위생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업소별 개인상담 20회, 업소방문을 통한 지도관리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민원의 온라인 최신정보제공 및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좋은 식단 음식문화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좋은 식단제 활성화를 통한 간소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3,579개소와 집단급식소 258개소 총 3,83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1,05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나트륨 저감화 실천, 음식문화개선사업 교육·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음식문화개선 모니터 활동 전개, 남은음식 재사용 금지 등 업소 중점지도관리,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 모범음식점 간담회 개최, 저염식 실천 사업 추진, 음식점 화장실 관리수준 향상 지도를 130개소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염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관 지속 운영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 노약자등이 음식점을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대상업소는 15개소로 소요예산은 3천만원인데 이 3천만원은 외식업지부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입니다. 선정기준은 모범음식점 및 8미 지정업소 우선하고 객실전용업소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18개 업소에 대상을 하였고 2014년은 대상업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편의시설 이용객이 적어 실용도가 낮으며 업주들의 호응도가 떨어짐에 따라 참여도가 낮은 편으로 설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율경쟁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수준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를 평가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공중위생업소 416개소에 대한 서비스 실태를 평가하여 업소별 평가등급을 공개하고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 부착 및 홈페이지에 홍보하겠으며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를 통해 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식중독 발생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 4,63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59개소, 집단급식소 258개소로 총 4,94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10회 183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강화,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사전 예방교육, 식중독 비상근무 및 상황 처리반 운영,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 캠페인 실시,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하였으며 현재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서 보건소 어업진흥과에 함께 비브리오폐혈증 감염예방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취급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표시서 제작지원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을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재료명, 함량 등을 표시해서 식품안전성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방앗간 8개소로 총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400만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대상업소는 고현방앗간 등 8개소로 업소별 50만원으로 표시서 2만매를 업소당 공급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영세 방앗간에 식품표시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사전적 행정지도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적이라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는 곳이 있고 법적으로 지정이 안 되었지만 규제도 가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일명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연초댐과 구천댐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연초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구천댐에는 일명 삼거동지역에는 구천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천댐 일대가 행정적으로 삼거동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삼거동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생물자원 서식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물자원 보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류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야생생물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보호종으로 일부 보호종으로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1급, 2급해서 분류를 해놓았으면 이러한 보호종 중에서 우리 거제시에는 몇 종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러한 야생생물에 대해서 서식지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계장님한테 한번.

옥치권 지금 우리 거제시에는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야생생물에 대해서 어떤 종이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의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종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또. 야생생물보호감시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생생물보호감시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옥치권 야생생물 관리협회에서 지금 23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명하고 수렵협회인 참여연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 야생생물 보호협회 23명중에 몇 명인데 몇 명입니까? 수렵협회에서 몇 명이고 총 몇 명입니까?

옥치권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0명 요?

옥치권 예.

제가 여기 설명은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동ㆍ식물 퇴치사업이 도비하고 같이 받아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진행여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치권 올해는 예산이 안 내려 와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내려.

옥치권 도에서 예산지원이 매년 되었었는데 올해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옥치권 예.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대기포획단이라고 관내 수렵협회가 신고된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옥치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옥치권 예.

실탄도 지급이 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옥치권 보조금으로 일괄 지급하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기포획단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옥치권 피해방지단을 20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예방과 야간에도 할 수도 있는데 20명중에 1명은 보호감시단입니다.

그러면 유해야생동물 대기포획단이라는 것이 주로 피해방지를 위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옥치권 예, 농가에서 면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우리가 피해방지단에 연락을 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전기울타리 안전점검이 나와 있었던 이 전기울타리는 민가에 한 겁니까? 공공시설에 한 것입니까?

옥치권 피해예방사업으로 철책하고 전기울타리, 태양광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전기울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기울타리 설치할 때는 시민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옥치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옥치권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옥치권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탄소포인트제가 굉장히 말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탄소포인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하면 주민들은 어떤 이익이 있고 그 업체에는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걸 대강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탄소포인트제는 국가시책으로 해서 예산액은 1,200만원입니다. 이게 개인당 이렇게 가구별로 지원을 할 때 전년도의 2년간 전기사용량에다가 감축하는 부분을 포인트로 적용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 사업이 감축분야에서 시상을 합니다. 개인별로 시상을 하는데 총 5%에서 10%를 감축을 하면 5천 포인트 그 다음에 10% 이상은 하면 1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거제사랑상품권이라든지 그린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해서 스티커가 붙은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업체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업소 말씀입니까?

예, 탄소포인트제 제가 보니까 업소에 탄소포인트제 가입해서 스티커가 붙어 있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그 업소에서는 받지 않습니까? 업소를 해서 그 포인트를 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던데요.

옥치권 지금 현재는 대부분 공공주택 위주로 하고 있고 일부는 개인주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라고 해서 두는 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가입을 해서 탄소포인트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이 포인트 등을 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거는 없단 말씀이시죠?

옥치권 업체라고 해서.

업소.

옥치권 업체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주택 내지는 아파트 개인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몇 세대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옥치권 지금 7월 25일 현재 1,465세대입니다. 올해 경진대회를 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 전산입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탄소포인트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누적이 1,465세대란 얘기입니까?

옥치권 예.

13페이지에서 환경민원기동반이 있는데 이게 전담전화번호나 신고전화가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전화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사무실 전화번호요? 보시면 밑에 생활환경 민원증가로 적기 민원대처에 애로점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수시점검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시점검하실 경우에 충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되어야 하고 예산은 확보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셨습니까?

이런 분야는 인원만 확충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계장님하고 3명 총 4명이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소음관계라든지 생활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어서 1일 평균 두 번에서 세 번까지도 개인당 출장을 나가는 걸 봤습니다. 인원은 적어도 한 앞으로 향후 2-3명 정도 더 충원되면 업무추진에 별로 지장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하는 제도가 있던데 이 환경오염은 수질, 대기 다 포함합니까? 아니면 수질만 포함됩니까?

담당계장님 이야기 좀 하세요.

신고자는 일반 개인은 아닙니까?

1가구당 지원액이 288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구당 당초 전년도 예산 조사를 사전에 가구당 수요조사도 했지만 예산액 대비하여 산출된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억2,800만원 예산에서 288을 나누어서 나온.

물론 가구수 288만원을 안 받는 경우도 200만원을 받는다든지 적은 금액도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75개동 산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사업이니까 작년도에 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가구 수가 몇 개동이냐 말씀이시죠?

예, 신청 수요가? 세대수를 말씀하시든지, 건물 동수로 말씀하시던지?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반충수 지붕을 잇고 하는 거는 개인주택 소유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설치를 하는 것은 건축소유자 몫이네요. 당연히 맞겠네요, 자금부족으로 인한. 그럼 사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안할 거 같으면 이 사업이 의미가 있습니까?

반충수 저희 관내는 없고요 경상남도에 몇 개 있습니다. 거제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같은 업체의 경우는 신청을 하신 분들이 지정을 해서 맡기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충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에 전체 위탁처리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가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다 통보를 하면 거기서 지정된 업체가 내려와가지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주시네요?

반충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불법게임기 압류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거는 신고를 받고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불법게임기는 경찰서에서 적발을 주로해서 옮겨가면 그 예산적인 비용을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적발은 경찰서에서 하면 이걸 운반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우리 추진을 해나가는 야생동물 불법포획,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야생동물구조활동, 야생동물 포획허가 이런 부분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전체 타 시ㆍ군에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법에서 위임되어서 조례도 있고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부분 보태어서 합니다.

이게 안맞는 게 야생동물 구조활동해서 고라니 25마리를 구조활동을 했는데 저게 유해조수 아닙니까?

예.

유해조수인데 야생동물 포획허가 나올 때는 지금하는 거는 유해수렵허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와 안 맞아서 그렇는데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액 예방사업에 3,300만원 들어가고 피해입은 농가가 들어오면 주지 않습니까? 야생동물 포획허가 유해조수해서 수렵허가를 줄 때 지금 수렵협회에 아까 계장님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우리시에 두 군데 아닙니까?

세 군데 맞습니다.

어디입니까?

야생생물관리협회 거제시지회가 있고 생물관리협회, 경남수렵협회거제시지회, 경남수렵인 참여연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모두 몇 분입니까?

총 단체별로 20여명 정확한 회원 수는 56명이 되어 있습니다.

56명 요?

단체별로 24명, 20명, 14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해조수를 해가지고 포획허가 떨어졌을 때 여기 56명이 전체 다 투입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중에서 실제 수렵을 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입니다. 포획단 20명 운영을 하고 56명 회원 중에 오면 직접 안하고 회원으로 참여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획허가 났을 때 참여하는 사람이 20명인데 지금 이분들한테 유해조수하여 포획 허가날 때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 그 단체별로 예산이 인원수대로 해서 300만원, 240만원, 200만원 인원수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안 되는데 이 분들 포획하러 다니면서 며칠을 하는지 모르지만 식사비나 기름 값이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 분들이 예산적인 지원은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그 수고하는 활동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계산적인 부분은 아니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들 취미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하튼 자기 활동에 따르는 돈을 지원하면 적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내려옵니까? 순수한 시비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국비지원 부담분이 있습니다.

부담분이 있으면 각 시ㆍ군에도 다 지급을 해주겠네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우리 포획허가 났을 때 국비 내려온다고 국비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예.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세군데 지원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800여 만원으로 천만원 좀 안됩니다.

국비 얼마입니까?

전체 국ㆍ도비에서 세분화되어 나누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 돈만 딱 잘라서 국비 얼마다 도비 얼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농가들이 피해도 안 입고 우리가 피해입는 예방 설치도 안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유해조수 취미생활을 하니까 그냥 해라, 이 사람들 취미생활하러 가는데 농가 피해주는 야생동물들을 열심히 잡겠습니까?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드리면 취미생활을 선호한다 이런 뜻으로 취미생활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을 갔다가 보호하는 측면하고 야생동물의 피해 때문에 농가를 또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났을 경우에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길가에 다쳤을 때 한 부분하고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농가 피해규모 신고가 제법 많이 들어올 건데요?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제가 5대 때도 타 시ㆍ군에 알아보니까 장수라든지 함양이나 저런데 피해를 많이 입는데 산골이다 보니까 이런 데는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50만원, 40만원 그러면 그 분들이 농가철에 가을이나 봄에 겨울에는 모르겠고 야생은 겨울에 번식을 많이 합니다. 번식을 많이 해서 농민들은 농사지을 때 피해를 안 입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타 시ㆍ군에 자료를 받아보시고 이런 부분은 수렵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농사에 피해를 안주도록 잘 잡도록 해주시고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개를 많이 키워야하고 총 사야 됩니다. 차타고 기름 밥 먹고 어떤 데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돈을 많이 씁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농민들이 신고를 하고 농민들 피해입고 할 때 이 분들이 나서서 농민들 피해 안 입도록 이런 전반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도 타 시ㆍ군에 받아보시고 저도 받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는데 우리 다른 계장님 자료 좀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은 농가 피해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우선적으로 강력순환수렵장을 우리시에도 2010년 전에 했습니다. 강력순환수렵장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국에 있는 엽사들이 전부 와서 우리시에 와서 수렵활동을 할 수 있으면 물론 그러면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농가의 피해가 적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운영계획 수렵협회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해보고 의견을 모아보니 그 당시에 개들이 와서 일반가축을 피해를 주고 오히려 농가의 피해가 많아서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그 당시와 비교를 해보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답니다. 제가 현장을 안나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엽사들 얘기를 들으면 예전에 비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시에는 강력수렵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해서 강력수렵장은 안하고 일부 피해나는 지역에 지역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 20명의 운영단을 운영계획 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유해조수할 때 상시적으로 해주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는 1년에 한번 두 번해서 농민들이 피해입고 신고하던데 요즘에는 발 빠르게 하니까 피해를 많이 줄인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할 때 수렵허가 내어서 할 때는 사냥개들이라든지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입고 또 제가 알기로는 불법 포획하는 사람이 저녁에 개만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거제시도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참고로 해서 유해조수하는 수렵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송미량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석면부분 노출도 우리 행정에서 전체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할 때 개인한테 돈을 지급할게 아니고 전체 할 때는 평당 얼마다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전체 1년에 우리가 60가구 들어왔다 60가구 전체하여 특수폐기물을 업체에 불러서 견적을 뽑고 자기들이 해체해서 모든 걸 가져가는데 까지 얼마하여 시에서 1년 하여 계약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개인이 해서 전체하여 만약에 1억 같으면 대상자 가구가 들어왔다 견적을 받아 가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도 많이 모자라고 행정에서 행정 인원도 없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석면 이런 부분은 홍보도 많이 하고 거제시 전체의 가구 신청 받아가지고 그 업체하고 연계하여 한군데가 아닌 두 군데 세군데 견적받으면 제가 볼 때 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대게 보면 슬레트의 경우는 빈집이 많고 집을 가지고 멀리 가있고 자식들이 안살 고 부모들이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저도 선거 때 가보면 대게 비어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홍보를 해서 만약에 안살아도 객지에 있으면서 부산 어디 있을 때 전화를 해서 당신들이 동의만 해주면 우리가 철거를 하니 동의만 해라하면 다하는데 돈 지원을 하여 당신이 뜯으라, 그 사람들이 와서 사람사야 되지 자기들 며칠 메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 거보다도 동참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석면은 상당히 건강에 위험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잘 한 번 더 사업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송미량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슬레이트 사업의 특성상 농가가 아까 수요조사를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가 사실은 그 집을 석면 슬레이트를 가져가고 나서 지붕을 보수를 하여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필요로 해서 새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라면 슬레이트를 지원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있을 경우는 부담분이 있어서 좀 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이 보호구역 특별 지정한 곳이 있느냐 말씀을 물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야생동물 지정되어 있는데가 고란초 서식지가 한군데 자연보호보전법상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바로 잡겠습니다.

고란초요?

예.

식물인 거 같은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체가 파악이 안 되었으니까 서식지 보호가 안 되신 건데 쉽게 우리가 보는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수달같은 경우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서식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이 별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야생생물 보호 감시원이 열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10페이지에 야생생물 보호 감시원하고 추진실적에 야생생물동ㆍ식물 불법포획 채취행위 감시원들하고 같은 분들이시죠?

예.

이 분들은 상시 활동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따로 보상을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상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사실 저도 활동하는 걸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앞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2페이지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이름이나 명칭만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적으로 거의 사업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실질적인 효과성 있는 사업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단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청소년환경교육차량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단체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원 기준이 뭡니까?

이 사업은 경남도 환경보건연구원의 산하 교육기관에 교육으로 거기서 경남도에서 지급요청이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 교육원까지 이동할 경우에 버스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선정이나 견학 탐방을 가면 코스 선정은 도에서 다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보건연구원 산하 연구기관에.

환경보건연구원 산하교육기관.

사천의 환경교육원입니다.

환경교육원에.

학생들이 교육갈 때 이동버스 수단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환경교육원하고 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될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교육은 어떤 단체입니까?

경남도산하 교육원입니다. 환경에 대한 교육을 거제시민학생들도 우리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거제시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향후 계획에 10월부터 우리시의 모법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인거 같은데 모범음식의 지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우리시의 모범음식점이 총 13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서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만 조그맣게 컵같은 거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일은 없지만 지정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지정을 하고 있고 그 지정은 절차는 세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외식업지부에 그 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고 해마다 10월 달에 다시 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겠다는 얘기로 지정되면 내년도에 지정된 업소와 몇 개소가 될지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추진실적을 보면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우리시의 비싼 음식과 불친절로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숙박업은 공중위생업소는 서비스 평가실시를 하는 거 같은데 음식업이나 식품위생업은 평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숙박업이나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음식업이나 식품위생업 같은 경우는 평가계획이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그 업소기준을 나누어서 제가 한다는 걸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 음식점이나 식품위생업도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앞으로 상호견제를 유도하면 서비스를 유도해서 하면 서비스 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 기본현황에 보시면 향후 기본계획을 거제시에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단위로 하지요?

제가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직접 참여하십니까?

용역을.

용역을 하면 모든 기본계획수립은 대부분 용역을 합니까?

기 용역 자체가 용역이라는 게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약하다고 보고.

공무원이 전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요?

않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관에 아예 맡겨 놓습니까?

의견은 낼 수가 있는데 용역 자체는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두명이 참여를 해야 거제지역에 환경에 관한 정책이나 제대로 하게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기본계획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이 기본계획을. 몇 천만원 들여서 용을 하실 건데 기본계획을 어떻게 과에서 활용을 하시는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용을 한다든가 그 계획에 따라서 수시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참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환경과하고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도시과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거제시 환경기본조례를 보니까 시의 모든 정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럴 때 과별로 생기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환경기본조례에서는 말씀하신 조금 전에 모든 정책을 환경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선시해야 한다는 부분은 좀 선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죠?

선언적인 부분이지 모든 부분에 다 반영되기는 힘들지만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참고는 반영하되 실질적으로는 전적으로 완전히 반영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논란이 되거나 할 때는 이래서 기준을 마련하는 거 같은데요, 환경과 개발이 항상 늘 논란이 되니까 그때 기분이 되는 잣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담당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가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보통 이게 학교 주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업무를.

업무보고에서는 빠졌는데요, 안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 답변은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각 학교마다 다합니까?

그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그 지역에 구천댐에 거기에 만약 공사가 되게 되면 구천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영향을 미치는 거 까지는 제가 분석이 안 되어졌고 지역적으로 삼거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삼거동이 아니고 저도 생각이 댐이 풍력을 설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구천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원구역이 법적으로 안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야 할 거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더라도 거제지역 주민들이 그 물을 매일 먹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 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 법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여기서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멧돼지, 고라니를 얘기합니까?

예, 멧돼지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기타에 또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피해보상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인거죠?

예.

모든 농작물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제외되는 농작물도 있습니까?

안 되는 농작물은.

옥치권 대부분의 농작물은 다 됩니다.

이 물로 민원이 발생한다,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옥치권 보상은 500만원까지하고.

5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옥치권 5만원 미만이라든지 100제곱미터 미만의 피해는 또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기준은 있는데 어느 작물이 안 되고 하는 거는 제가 안 된다는 기준은 보지 못했습니다.

조례에 빠진 작물들이 있어서.

옥치권 농작물은 거의 포함이 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추진실적에 포획허가를 보시면 포획구역이나 포획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농가에서.

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제지역 어디서나 그 기간에는 포획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야생동물 포획하는 이유가 농가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농가 주변에 인접한 산이라든지 해야지 거제 전역에 있는 모든 산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적으로 먼저 농가피해가 신고가 되고 나면 선발한 20명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지정은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포획하기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 인적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힘든데 실질적으로 농가 피해난 지역에 그 지역의 구획을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농가의 피해가 오면 그 지역에 가서 포획을 하라고 합니다.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포획하러 출동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렵장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수렵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제 전 지역 어디서나 그 기간에 수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11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은 여기에 보시면 이 환경개선부담은 징수해서 특별히 환경투자를 위한 환경에 관련된 목적사업으로 쓰여지는 거 아닌가요?

이 부담금은 전부 국고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그중에서 국고부담금 중에서 다시 시로 교부되는 게 시의 9.5% 아마 도에 0.5%인가 부담금이 다시 교부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시에 다시 교부되는 비용은 환경관련 목적으로 사용하고 편성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ㆍ응답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 같고 업무보고를 보고 두 가지 정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린리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인원이 얼마 정도되고 근린리드 활동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일정정도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실비보상을 한다든가 이러면 여러 가지 감시단이라든가 그린리드라든가 감시단 등에 여러 군데 중복되어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린리드 관리에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편의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건 편의시설은 아니지만 우리시가 출산율도 굉장히 높고 영유가 비율도 높습니다. 그래서 식단 등에 어린이 전용식기를 비치를 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그린리드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정확하게 그린리드가 누군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수시로 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의시설로 어린이 전용식기라 했습니까?

예, 식기 그릇 포크 이런 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시설을 사실 설치를 안하다보니까 실제 영업하는 사람하고 건물주하고 틀리고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 편의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제가 일정 부분 파악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어린이 전용식기를 구입해서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시설에서 나가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2008년도부터 자료를 쭉 봤습니다. 전에도 계속 있었을 것으로.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은 해보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의 특성이 주민이 바라는 사업대로 어떻게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인센티브 쪽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1년, 2012년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원으로 식수원으로 사용안하고 지금 현재로는 연초 덕포 옥포지역에 식수원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식수원으로 쓰고 2015년도에 일정 부분 수도법에서 댐에 대한 것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면 부담금을 시에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2015년도부터는 9천만원을 부담하는데 그게 사용에 대한 부담을.

자꾸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없는데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려한 부분은 저 역시도 똑같은 생각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단하다보니 이렇게 해당과에서 허가를 내어줄 때 건축부서에서 규정대로.

상수원보호하고 별개로 그 부분은 폐수에 나가는 수질을 검사를 해서 적정하게 법 테두리에서 여과가 되는지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업무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날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업무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은 없고 단지 또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좀 더 자주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 보건과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보건과는 보건소에 4개 담당 23명, 보건지소 13명, 보건진료소 10명으로 모두 46명입니다. 보건소 전체는 정원 79명에 현원 71명으로 현재 결원이 8명입니다. 분장 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한내ㆍ덕곡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계획으로서 사업개요는 한내보건소는 연초면 한내리 546-2번지에 대지 577㎡ 지상 1층, 연면적 149㎡이고 덕곡보건진료소는 하청면 덕곡리 571-3번지 대지가 364㎡이고 지상 1층에 연면적이 149㎡로서 건평과 주요시설은 똑같습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시비를 합해서 2동에 6억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었고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한전 전주 이설공사비에 추가부담으로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추경심의 시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물이나 공기 혹은 접촉 등에 의하여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확보하여 조기대처 신고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예방과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2억2,072만원의 예산으로 환자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의 감염병 교육과 홍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생략하고 문제점으로는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즉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급 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조기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흔히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불리는 제3군 전염병으로 결핵의 검진강화로 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잠복감염자 관리를 통한 결핵발병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예산은 8,421만9천원으로 결핵환자의 전파차단 및 관리강화,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결핵환자 등록 관리 88명을 비롯해서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1명,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32명 기타 등이 있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장애인 결핵검진, 고등학생 결핵이동검진, 9월과 10월에는 다문화 건강검진 및 교육, 10월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의ㆍ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내용은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의료행위 불법의약품 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업소는 종합병원 등 273개소이며 마약취급업소 116개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시 자체 점검과 경남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불법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대하여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 발생 취약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제활동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입니다만 특히 여름철 방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4,741만4천원이고 대상은 면ㆍ동별 시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기 유충구제사업 계획이 6,000회에 실적이 3,909회이고 취약지역 및 관광유원지등 계획이 9천회에 3,993회를 실시하였으며 소독약품은 5,268통을 배정하였고 소독장비 105대에 대해서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의 장마와 고온 환경변화로 모기 등 위생해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민원증가도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취약지 유충구제 및 민원발생지를 중점적으로 방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 시민이고 사업예산은 21억5,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국가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16종과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13종에 대한 접종비용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정기 예방접종계획에 4만5천 건에 실적은 8,505건이고 위탁의료기관 36개소에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계획은 14억1,399만2천원중 11억7,6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10월부터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지역과 소독의무대상 제외 시설, 즉 방역 사각지역에 방역소독장비를 대여하여 유해해충방제 활동을 강화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여기간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를 중심으로 살충제 유류대등 3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대상시설은 공동주택 빌라 등 방역지원 사각지대입니다. 지원장비는 휴대용 분무소독기가 4대이고 연막소독기가 29대로서 약품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구사용을 위한 소독교육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빌라 공동주택, 마을 농장 등 15개소에 장비 15대 약품 30리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소독장비와 약품사용 취급 미숙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이 우려됩니다만 충분한 안전교육 후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취약지역 시설에 대한 장비 약품 지원으로 방역 사각지역의 위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 임의처방 및 무자격 약품 판매소가 두 군데 있고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미 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아래 어느 곳에 해당되는 겁니까?

조금 상세한 것은 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인규 우리가 임의처방하고 무자격 의약품 판매는 자격정지하고 영업정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격정지란 약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15일간 자격정지를 받는 것이고 영업정지는 약국이 10일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건강을 챙기는 이런 곳에서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에 결핵환자로 등록된 환자가 우리시에 88명 있는데 그중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결핵환자로 등록된 비율이 혹시나 있습니까?

초ㆍ중ㆍ고 학생숫자를 말합니까?

예.

계장님 혹시 숫자 아세요?

구신숙 상반기에 결핵환자로 등록 관리된 대상자가 88명 정도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는 13명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결핵발병 비율을 보면 40-50대가 제일 발생률이 높고 그 다음에 노인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초ㆍ중ㆍ고에서 중학생 발병률이 높고 고등학교 학생이 3명 정도 발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에 입원비용을 전액 다 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구신숙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거기에서 입원명령 환자는 입원대상자에 대한 입원약제비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원치료비까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분장 사무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몇 년 단위로 계획서를 작성하십니까? 5페이지에 분장사무.

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 씩 계획이 서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을 합니까? 직접 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합니다.

보건소는 직접해도 다행인긴 한데 직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용역을 대부분 줘서 하던데 보건소가 직접합니까?

용역하시는 분들보다 .

더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시죠.

저희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다른 과도 그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겠네요?

2014년까지 되어 있고 인제 2015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있다가 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마약류 취급업소가 116개가 272개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치료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ㆍ오용은 점검하십니까?

그거는 처방할 때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처방전은.

처방전은 나중에.

그래가지고 섰는가, 안 섰는가를 비교대조를 하고 다음에 마약은 다른 금고 안에 넣어놓아야 됩니다.

별도로 보관을 한다는 얘기에요?

예.

10페이지에 방역소독 보통 우리 아침에 새벽에 소독하는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인체에 유해하거나.

유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뒤를 따라다닌 기억이 나는데. 인체에 유해하다 그러면 방역하시는 분들은 그 준비를?

보호장비 다 착용하고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방역기동반 운영인데 공무원과 일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소독하시는 분들이네요?

면ㆍ동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면ㆍ동에 직원들하고 그렇게 하시는 구나.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의 향후계획에 초 6학년 중1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인데 예방접종을 맞았냐, 안 맞았냐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파상풍 일본뇌염을 받지 못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재검을 한다더라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알까요?

모르니까 요새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니까.

예방접종한 내역을 다 알 수 있다 얘기입니까?

주민등록번호 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옥송희 저희들이 취약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이라고 감염병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2014년 올해같은 경우 2014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과 6학년, 중1.

취학아동이 빠졌네요?

옥송희 취학아동 예, 그 사업도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확인사업을 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옥송희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사항을 확인을 하고 예방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확인도 가능하고 또 접종을 안 한 누락자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때가지 예방접종한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옥송희 예, 0세부터 12세까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가정기예방접종 계획이 4만5천 건인데 실적이 8,505건입니다. 이 대상이라든가 질병은 어떤 것인지 추진실적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기예방 접종 및 대상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풍진 하여 총 16가지인데 지금 계획이 4만5천 건인데 실적이 8,505건으로서 이거는 10월 달부터 인플루엔자 독감을 마치면 거의 사막화된다니까 그래가지고 10월 달되어야.

디프테리아는 유아의 필수예방으로 되어 있는데 성인들 정기예방접종에서 성인이 해당하는 거는 다 해당합니까, 16가지?

성인은 거의 다 맞았다고 봐야지요. BCG, MMR, DPT, 일본뇌염, 간염 그 정도 수준이므로 거의 성인들은 다 받은 거고 4만5천 건 중에 3만 건은 가을의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그래서 실적이 19% 밖에 안 되는 거고 4만5천 건 중에 3만 건이 그때 하는 겁니다.

3만명분 인플루엔자 접종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보면 약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가 해마다 나오던데 올해는 어떻게 충분히 정리가 되신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 접종실시 기준 미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예방접종 한참 그거니까 보호자도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이 접종실시기준 미 준수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계장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옥송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그렇습니다. 접종시기보다 이른 접종을 할 경우나 그리고 접종간격을 안 지켰을 경우 그런 경우가 가장 흔한 예인데 사실상 그리한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해서 대상에게 미치는 의학적 영향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위탁하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면서 그 사실을 확인을 제대로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안하고 중복접종을 한다든가 이른 접종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 상한 신청을 할 적에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할 적에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일괄 비용 신청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급을 할 상환을 할 시점에 가서는 그게 중복접종을 인하여 접종 비용 상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혹시나 미준수 했을 때 이런 게 예방접종을 받는 당사자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옥송희 그렇죠.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해뜨기 전에 방역하시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보건소에 와가지고.

아니 지금 과장님, 소장님부터 아침에 해뜨기 전에 방역을 하는데 한번 같이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 못했는데 꼭 하겠습니다.

제가 5대 때. 진짜 너무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까지 하기는 좀 그래서 안 하는데요, 진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제가 우리 마을 뿐만이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다른 동네도 가보는데 차를 싣고 바람불면 전부 다 하늘로 다 날아가고 유충이 어디 하늘에 있습니까? 제가 5대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소장님도 너무 하십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뭣하고 찾아가려다가 안 갔는데요, 형식적으로 사람들 차에 꿰매가지고 이런 거 중요한 방역소독사업을 갔다가 소장님 여기 근무하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한번을 아침에 나가봤습니까? 너무 하십니다. 저도 형식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꼭 해야될 거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헛된 다 하늘로 버리고 자기 돈 같으면 그래하겠습니까? 전부 바람 불면 하늘로 다 날아가고 진짜 유충이 벌벌하는데는 하수구 밑에 맨홀 뚜껑 밑에는 0.1%도 안 들어가고 이런 는 진짜 보건소장님으로서 과장님으로서 담당계장님이나 아까 최양희위원님도 어릴 때 차를 따라다녔다고 했는데 그 바람불면 하늘로 날아가든지 사람들한테도 다 다 오고 이런 부분은 소장님 제가 의원이 되어서 큰 소리 치는 건 아닙니다. 의원 아닐 때 더 성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의원이어서 큰 소리 친다고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살아가면서 느끼기에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인건비 안 듭니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보건지소에 면ㆍ동에 있는 지소를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근무하시는고. 말을 해도 하나도 시정 안 되고 이런 거는 몸소 시민들이 다 겪고 하는 건데 아침에 소장님 가보십시오. 차량에 매달아가지고 옆에 부착을 하여 하기 좋은 데만 대게 차 다니고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은 유충이 안 끓습니다. 전부 으슥한 곳에 물 고이는데 데는 거 아닙니까? 그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꿔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좀 더 들더라고 해도 사람이 들고 이런데 해서 물 고이는데 방역을 하면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방역소독사업은 0.1% 우리 하는 목적에도 안 맞고 시간만 가고 월급 받고 지나가고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동네 뿐 아니라 다른 동네할 때도 역시 가보고 하늘에 뭣이 연기가 나서 불났는가 싶어서 뛰어나가 가지고 저쪽에 가보면 누가 불을 켜놓은 게 아니고 소독하는데 하늘로 전부 다 올라가고 시정을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교육시킨 게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상고온으로 인하여 환경변화로 모기 등 위생 해충 출현이 많아서 방역요청 민원증가 예상 이렇게 문제점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유충이 죽을 겁니까? 차량에 설치해서 하라고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동장을 해봐서 알지만 동별로 면ㆍ동은 자체적으로 하거든요, 아침 새벽에. 하는데 차가 아니고 거의 오토바이에 달아가 합니다. 제가 동에서는 봤는데 지금 보건소는 차를 움직여요 제가 아직 못 따라가봐서 그렀는데.

면ㆍ동을 하는 것도 차량이 하는데. 오토바이는 작년인가 한 번 정도 사등 쪽에 아침에 오토바이 하고 지금은 차량에 매달려가지고 차 들어가는 데만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조절해가지고 즉 말해서 밑에 깔려있는데 잘 조절하면 되는데 차가 쫙 지나가면 그것도 바람이 밑으로 부는 바람이 있습니까? 유충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사등에는 일정표 보니까.

사등 뿐 만 아니고 100% 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등 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제가 필히 따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해도 안됩니다. 물 고이고.

저희들이 보시면 유충구제 사업은 연막을 하는 게 아니고 고인 물에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제일 많은 곳에 약을 투여를 합니다, 직접. 당연히 눈에 안 보이죠 하는 게.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에 고여 가지고 소장님, 거기 있는 건 약품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그러면 방역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있는 거 합니까? 예?

그러니까 유충구제사업은 유충이 번식하는 곳에 저희들이 사을.

제가 지금 7페이지를 질의하고 안 있습니까? 7페이지 방역소독에 하고 안 있습니까?

7페이지가 아니고 10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일곱 번째 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장님 질의하는 방역소독이라고 하는 그걸 모르십니까? 제가 연막소독하는 거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물에 고이고 하는 것도 약을 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역을 해서 하는 기계로 연막을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거 합니까? 모기 날아다니고 지금 그 소독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지만 의원이 되어서 그런다 싶어서 안합니다. 솔직히 제가 보건소 몇 군데 가보고 해도 인간으로서 이야기하지 안 한다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에 있는 직원 분들 딸딸이 신고 슬리퍼신고 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2층의 숙소에 제가 사무실 그 앞에 있어가지고 제 의원 아닐 때도 하루에 몇 번씩 봅니다. 그래도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한통 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방역소독이라든지 우리 방역을 하는 부분 연막기 교육시켰습니까? 저소득층에 방역 소독한다 해가지고 빌라 공동주택하고 마을농장에 우리가 지금 장비를 대여해줬는데 대여한데 몇 군데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바로 찾아갈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교육받아서 했는지 이상입니다.

옥송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거는 연막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넓은 들이라든지, 풀숲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안 그러면 하수구같은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연기가 올라가서 넓은 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은 방역소독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또 안 됩니다. 그걸 하는데 저희가 방역소독을 2012년부터 연무소독으로 인구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은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연무소독같은 경우는 경유와 약품을 희석하는 게 아니고 물과 약품과 확산제 일부를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적이다 볼 수 있어서 그 방법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아까 말씀하신 방역소독장비 무료임대 이 부분에 있는 연막소독은 빌라나 소형주택, 축사 이런 마을 방역소독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취약시설이나 그 장소에서 방역소독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장비를 임대해주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임대를 해주고 약품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사용할 분들은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올 경우에 1대1로 방역소독약 희석방법이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부분을 직접 교육을 합니다.

옥송희 장비무료임대를 하는 이 시설에 대여해가는 분들에게는 방역소독 작업 자체가 이전부터 연막소독만 해 와서 그분들이 소독하고자 하는 장소가 보통 넓은 장소입니다. 그 마을이나 이런데 자기 집안에 하고자 시설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넓은 장소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막소독이 접합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계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빌라에 5개소, 공동주택에 2개소, 마을농장 8개소 이렇게 나와 안 있습니까? 지금.

옥송희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있고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방역소독을 하면 연막을 하면 차에 매달고 쭉 가면서 전부 공중으로 다 뜹니다. 그게 우리 방금 계장님 말씀하신데 큰데 날아다니는 것을 소독을 하는데 소독하는 목적이 풀이나 도로에 우리가 물에 고이는 소장님 그러니까 물에 거기는 약 소독 넣어가 한다하는데 그 방법 맞습니다. 이 연막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구에 물 넣는데도 유충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압니까? 그런데 유충을 죽게 하고 나중에 다른 곳에도 발생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옥송희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놓친 게 방역소독장비 무료 임대하는 이 부분은 연무소독기를 저희가 대여해주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무소독기는 전용이라서 연막과 연무를 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누가 지원을 안 해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휴대용 연막기를 갔다가 15대를 다 일일이 해주고 안 있습니까?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랬다 합니까?

옥송희 그러니까 연막기를 전부다 공급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연무기계는 전용이어서 연막기를 대여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 되었습니다.

연막기를 했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어찌했는가 여기 15개 해준 부분이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10페이지에도 방역소독한 부분이 다 안 있습니까? 하수구 및 비위생적인 지역, 쓰레기매립장, 늪, 고인물 등 집단수용시설 항구, 포구 이런데 전부 방역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데 우리 아침에 해뜨기 전에 하는 방역이 안 있습니까? 나가보셨습니까?

옥송희 새벽에는 솔직히 못 나가봤습니다.

낮에 이거는 방역소독이 효과가 없는데.

옥송희 일몰 전, 일몰 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하시는 분 그 분들이 공무원들이 나와서 진짜 보고 아니다 하면 좀 하게끔 이렇게 해야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하면 잘 시정을 해주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연막소독 때문에 좀 문제가 길어지는데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을 얘기했는데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의 방법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연막소독은 약을 경유화해가지고 태워가지고 부~ 연기가 나는 겁니다. 분무는 약하고 물을 타가지고 그에 쉽게 얘기하면 논에 농약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뿌려서 효과는 분무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넓은 장소에 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연막은 그거하고 반대죠. 그래서 넓은 장소를 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연막을 하고 다음에 효과적으로 칠 때는 분무소독을 하는 겁니다.

연막소독은 약품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하는 겁니까?

예.

연무소독은 약품하고 물하고 섞어서 하는 거고.

예.

일단 연막소독을 하거나 연무소독을 한다 해서 모기나 파리 이런 것이 죽습니까? 소장님 죽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효과는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죽느냐고요?

일부 죽습니다. 전에 제가 위에 있을 적에 그때 설명하실 적에 어떤 설명을 하셨냐하면 제가 기억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연막소독을 하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아주 유충이나 이런 해충이 죽기도 하지만 그 보다 더 이유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 국가가 그런 기준으로 해야 된다 라고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된다. 국가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된다 라고 권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바이러스는 아니고 그럼 일부 파리나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소독을 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하수구나 이런 풀숲에 있는 알이나 또 유충 이런 것은 어떻게 퇴치를 해야 됩니까?

유충구제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을 투여하면 유충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고 한 번씩 사업을 하죠, 그죠?

예.

이 사업은 어떤 기준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면ㆍ동에 요청이나 조사를 해서 합니까?

저희들도 하고 거기서 신고도 받고.

그럼 보건소에서는 1년에 몇 번씩 조사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옥송희 1년에 몇 번이라기보다는 동절기 저희가 방역작업이 거의 종료가 되는 시점이 10월 이후 동절기부터 그 다음에 3월 5월 정도까지 직접 우리가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되는 5월 이전까지 주로 사전 실태 조사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면ㆍ동에 파견 입니까? 소독 일시사역으로 해가지고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방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용은 보건소에서 주고 면ㆍ동장의 책임하게 그분들을 고용해서 일당 얼마씩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4만5,490원입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옥송희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5월초부터 10월까지인데 그분들의 어떤 관리하는 소관은 면ㆍ동장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다만 연막을 할 것인지 연무로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하면 보건소의 지침을 내려줄 것이고요?

예.

지금 연무를 하고 있습니까?

옥송희 연무를 하고 연막은 아까 말씀드린 공간 살포가 필요한 부분은 연막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몇 대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옥송희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데 남부면이라든지 들이 넓고 그런 지역은 연막소독이 가능한 지역이 많을 경우에는 주로 연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도심지역에는 아무래도 연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건데 12페이지 새로운 시책에 방역소독장비 무료 임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장비를 임대하기 전에 지난 몇 년간 약품을 지원한 실적이 있죠? 소장님.

예.

그걸 몇 년 동안 시행을 했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옥송희 약품지원 말입니까?

예.

옥송희 면ㆍ동에 약품지원을.

아니요 면ㆍ동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나 마을 쪽에.

옥송희 보통 면ㆍ동에 약품을 배정을 하면 면ㆍ동 자체 내에서 필요해서 약품 요청하는 자율방역방역 약품을 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약품을 일단 보건소에서 면ㆍ동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해보니까 다른 특별한 약품 때문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옥송희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책으로 하시겠다는 거는 장비도 대여하고 약품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옥송희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비무료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수요죠, 추진실적이?

옥송희 예.

무료대여가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옥송희 이거는 올해사업입니다 2014년도.

금년사업이고. 무료대여한 시기가 언제부터였나요?

옥송희 4월부터입니다.

작년에는 안했나요?

옥송희 예.

시민들이나 아니면 빌라 아파트 단지에 책임자들에게 금년부터 무료 대여한다는 홍보를 하셨나요?

옥송희 신문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신문 보도는 무엇을 말하나요?

옥송희 저희 지역신문요.

왜냐하면 저도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충원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방역을 좀 하겠다 이랬을 때 아무나 가서 대여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옥송희 예, 그렇습니다.

예.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3페이지 목차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할 사업은 모두 10개 사업으로서 여성,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생애주기별 4개 사업이며 나머지는 특정사업자별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산모들에게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와 임산부 등록관리와 영양제를 제공하는 등 건강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영양프러스사업으로 영양이 불균형한 엄마와 어린이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고 영양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한 청소년 만들기, 튼튼치아 만들기, 월경통 교실을 운영하며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서 흡연 청소년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시설 점검, 금연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통합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성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금연시설 지도점검과 지역단체와 합동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장과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하고 직장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의 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행복충전을 위하여 노인체조교실 운영과 치매예방을 위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이 부족한 인력은 서포터즈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과 통합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예방에 힘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도 특화사업으로 경남도내에서 사망비가 가장 높은 16개 시ㆍ군 40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불평등 완화사업으로 우리시는 거제면과 사등면이 해당됩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코디네이터 채용 인력을 활용하고 지역건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의 지속적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암관리 및 의료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과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며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연계사업으로는 경남적십자 혈액원, 장기기증운동본부와 연계하여 헌혈과 장기기증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중증정신 질환자 사례관리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지속적이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치과의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음식물 섭취에 불편이 없도록 노인들에게 틀니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2명이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58명을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금연 서포터즈 운영사업입니다. 거제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와 삼성중공업 청소년선도 119봉사단, 해금강로타리클럽, 일반인과 협력하여 금연시설 내 금연자 흡연 계도와 우범지역주위 청소년 금연절주 지도사업을 실시하며 간담회 및 학동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연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금연시설에 대한 흡연단속을 요청하는 등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금연지도 자원봉사자를 추가 모집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건강 꼬꼬마 교실은 찾아가는 건강교실입니까? 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예, 맞습니다. 이거는 유아대상으로 하는 조기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찾아가서 대상자를 찾아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아대상으로 금연 절주 교육하십니까?

그래서 조기교육이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협연을 하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교육하는 거보다는 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하실 때 성폭력에 대한 자기 방어 이런 것도 좀 보건소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표 위쪽에 보시면 가임여성 및 산모 건강 지원사업에 이 의료비 지원은 전액은 아니고 정해진 비율에 일정의 의료비를 지원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보건소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계층을 나누어서 선택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분들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모든 해당하는 분들은 다 의료비를 지원하는가 해서.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건강관리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도 15개교가 계획인데 20개교 실적으로 왔는데 이것도 학교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추가했으면 이왕 학교로 가셔서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 지도하시니까 성교육이나 피임이나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사실 교과서에서 교육과정에 들어갔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넣어서.

예, 맞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공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튼튼치아 만들기나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라고 3개교되어 있는데 학교에 보건실이 있는데 이건 별도의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특수학교 애광원이 있고 연초하고 옥포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출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는 치과 일리트가 치과처럼 치과에 가시면 치과 일리트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학교에 직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학교만 이렇습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점차 확대하실 예정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첫째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배당이 됩니다. 배당이 되면 시ㆍ군에 학교를 통해서 적절한 대상지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희망지역에 있는지 검토를 하여 최종 결정해서 3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금연 흡연 청소년 금연 클릭에서 200명 교육을 받았고 113명이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끊었다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학교에서 학교 선생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담배피는 아이들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건소에 의뢰가 오면 저희들 금연클리닉실을 이용해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은 200여 명하는데 현재까지 113명을 클리닉실을 통해서 상담과 이렇게.

금연 클리닉을 받은 청소년들의 금연율이 파악이 됩니까?

예, 저희들 파악은 학교별로 상당히 꺼리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저희들 의뢰하는 숫자만 이렇게 지금 현재 113명 되어 있고 이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별도로 할 수가 없고 성인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들 보통 약제재나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치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성인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이고 학생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본인의 의지네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하실 거죠?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른들이 담배 피우면서 청소년들한테 담배 끊으라 하는 게 참 모순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꾸준히 청소년들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건강환경조성에 금연시설 지도 점검은 아까 자세하게 나와 있던데 지도 점검하면 적발 시 무슨 과태료가 붙거나 어떤 제재를 합니까?

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과태료부과 대상이 PC방이나 해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공기관도 금연시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의료기관은 당연 의료기관이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물은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음식점도 일정 규모이상.

음식점도 넓은 데는 해당이 되는데 좁은 데는 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장애인등록 부분에서 거제시에 장애인등록을 거제시에 합니까? 보건소에 합니까?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들이 재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대상할 수 있는 것은 중증장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가지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거나 이런 분 말고 조금 도움을 주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네요.

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분 637명은 지금까지 누계 누적되신 분들이.

저희들이 여기에 등록 가능한 그리고 이때까지 등록된 인원들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한 630여명 이렇게.

그럼 중증장애인 등록이 거제시에 637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여기서 대상자가 저희들이 캐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캐어하고 계신 분?

예,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문 재활병원을 이용해서 입원되어 있거나 그런 병원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캐어할 수 있는 범위가 637명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장애아동부모자주모임 장애아동 부모들과도 협력하는 여기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부모도 혹시 참여를 해가지고 스스로 장애아동 부모들끼리 스스로 모이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권장을 하고 저희들이 한 3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읍ㆍ면지역에 건강위원회를 열자는 겁니까?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업은 도 특수사업으로 경남도가 표준화 사망률이 낮다고 통계청 발표가 난 이후로 시작되었던 그런 사업으로 도내 전체 한 40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저희들은 2개 시만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지역사회 조사를 해보니까 표준화 사망률이 낮은 지역이 거제는 사등면과 거제면이 해당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면에 있는 건강위원회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이게 주민참여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건강문제는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해결하자는 주민자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건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도 예산으로 지금.

예, 도 50% 시비 50%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현재 경남도만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자살예방교육 홍보에서 지금까지 82회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까?

예, 현재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 학생 다 포함됩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인제 센터에 있는 등록인원도 있고 일반인부터 전화상담 그리고 또는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에서 나가서 하는 사업들. 사업장별로 하는 거 전체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사업에도 청소년자살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 내용도 같이 학교로 가실 때 추가를 해주시면.

그거는 학교에서 학교별로 요인이 학생들을 선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의뢰를 합니까?

예,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전문 의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담배 안 피우십니까?

담배를 일찍 배웠는데 제가 보건소오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끊은 지 7-8년 정도 됩니다.

소장님은 요? 원래 안 피우지요?

예.

금연 스포터즈 운영 새로운 시책으로 하는데 우리 과태료 처분은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발되면 요?

예.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39건 되겠습니다.

39건해도 금연시설 내 흡연자 금연 계도 감시로 2,410명이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 금연시설 내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34명밖에 과태료 안 물렸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법령이 제정된 거는 작년 7월 달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올해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시민들의 저항도 크고 해서 저희들이 유예기관을 한 반년 정도 줬고 올해부터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여성 담당자들로부터 해갖고 굉장히 위험하고 사실은 이런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잘 알겠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건강증진과 데이터 낸 게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쭉 보니까 이런데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2,400명이 지금 새로운 시책을 1월 달부터 했는데 2,410명을 갔다가 계도기간을 취했다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금연절주 지도도 1,880명 했는데 데이터 내실 때 정확하게 내시고 건강위원회 부분을 사등하고 거제하고 추진하고 난 뒤부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데 한적 없고 두 군데 계속했는데 했으면 효과가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사등같은 경우에 있었다고 하는데 몇 년마다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효과는 다른 사업하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은 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조례 있습니까? 조례.

여기에 따른 조례는 없고 이 사업은 도에서.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고 이 사업이.

이거는 도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인데 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등에서 이 특화사업을 해서 몇 년 안에 우리 인구 수명이 늘었다, 저번에 언론 나와서 많이 늘었다는 거 보셨지요? 그 나왔다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 해갖고 우리 지역 수명이 짧은데 또 홍보를 하고 해야 이 사업이 맞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몇 년마다 합니까?

그래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 했노, 이게?

1차 사업 시행한 것은 거제면이 5년 차되고.

5년 차.

예, 사등이 3년차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년마다 3년마다 해가지고 또 다른데 사업으로.

2년은 2년마다 도에서 사업주기를 잡아가지고 바뀌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효과적으로 하려면 형식적으로 이래 하는 거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2년마다 기준을 해서 데이터 내어서 수명이 길어졌다 효과적으로 잘해서 그래하면 또 다른 지역에 해가지고 남부면 남부 고현이면 고현 이래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사등같은 경우는 영진이 들어옴으로 해서 아파트 들어오면서 수명이 엄청 늘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 들어오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도에서 규정을 두고 도에서 도비로 50%, 시비 50%를 보태어서 한다하지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확히해서 우리가 왜 수명이 갑자기 사등이 들어왔다 건강위원회에서 열심히해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내어보니 그렇다는 것을 해야 될 건데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가고 좀 알려면 행정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안하면 사회에서 누가 잡아줄 겁니까? 우리 금연 서포터즈 운영도 하려면 예산을 잡아서 실제 감시 감독하는 사람을 갔다가 채용해서 해야지 우리가 금연지도를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데 자원봉사자가 담배피우고 불량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위험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예산이 들더라고 해도 확실히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해주시고요 앞에 이것도 보면 데이터 낸 게 사실 안 맞습니다. 그래 안하면 우리 예산을 깎으려고 하니 정확하게 내어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흡연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금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시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증거사진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 목격해가지고 진술서를 받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방법 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본인의 시인서를 받아가지고 과태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목격을 하려면 직원들이 나가서 목격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알다시피 보건소는 거의 다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PC방 이런 데가 대상이 되는데 pc방을 이용하는 분들을 상당히 다루기 힘듭니다. 마찰이나 이런 거 때문에 경찰서 자율방범대 남자를 이용해서 협조를 얻고 또는 안 바쁘면 지구대를 이용하고 경찰 동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힘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인 의치에 대해서 1인당 의치의 혜택을 주는 기준이 어느정도 되는가요? 1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노인들이 불편해서 개별로 치아를 가는 부분의치나 전체 틀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일부 대상자가 좀 적지만 현재 나와 있는 거는 2억8,4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은.

전체 금액은 그렀는데.

1명 따라 조금씩 전체나 부분 틀니는 100에서 150만원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정해져 있고요.

그럼 틀니가 노인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대상자가 되는데 이 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올해는 180명을 사전에 했는데 계획은 150명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1차 보건소에서 선정기준을 정해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물론 여기 사업대상 기준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내가 해당을 의치를 무료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민은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장이나 아파트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안 되느냐?

예, 맞습니다.

한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로 하는 거 보다는 면ㆍ동 별로 담당자가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면ㆍ동 별로 각 마을단위로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고현터미널 이쪽의 담당자하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제일 문제는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런 장소 문제 부분이 거론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저희들도 가봤는데 입구 쪽의 도로변이고 거기도 컨테이너를 넣고 하면 결국 거기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가 통행하는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줄 수 있고.

그리되면 예산문제도 따를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에 모순이 있습니다. 담배를 금연은 홍보를 하지만 사실상 흡연자들에 대한 이런 것도 권리를 줘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잘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일단 모든 게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열어가 울리면 벨이 울리면서 작동이 시작하고 말로 이럴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열어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대신에 훈련은 모형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직원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관련된 업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를 위해서 최근 산후조리 지원조례를 다른데서는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우리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까?

여성과 어린이를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있는데 법적으로 산후조리 비용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빠져있는데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현재 17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시도 출산율이 도내에서는 1위라고 하는데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굳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