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의원 발언

시설에 출장 많이 갑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 어저께 우리 동료의원님이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무 문제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디다. 내 그 시설에 가가지고 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상대로 의회에서 한번 모니터링해 볼까요, 아무 문제없는가? 출장가서 정작 해야 될 일은 안하고 사무실에 가서 그냥 차나 마시고 그래 와가지고는 아무 문제없다고 보고서 내고. 적어도 우리가 국가 세금을 돈에 관한 거는 세월이 지나더라도 이 서류를 뒤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하여튼 저는 맨 처음에 선인복지재단에서 새벽건설하고 계약을 했다가 파기한 것, 위법입니다. 그래서 국고 2억2천정도가 그냥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삼호건설하고 대영전기, 대창산업설비, 부광정보통신 이런 회사들하고 설계 변경시켜준 3억6,800 이것도 위법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설계 변경을 시켜준 사유가 근거가 변경사유가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결과 당초설계 금액이 낮아 토목비 등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었다. 최초 설계금액이 42억7,996만6천원인데 사업량 대비 예산 부족 때문에 4차에 걸친 금액 조정으로 20억2천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제6절의8 공사계약기간조건 제7조의3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변경사유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변경사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법률에 의한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아무리 열 번씩 읽어봤어요. 읽어봐도 이 법률로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해서 분명히 선린복지재단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위법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 국장님께 권고를 하고 싶은데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의 기능 보강사업들에 대해서 윤성수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지 법률가도 아니고 건축행정에 밝은 분들도 아닙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거제시 회계과에서 사업을 계약을 하고 계약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내가 회계과 실무담당자하고 또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꼭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일이 힘들어서 하기 어렵다, 라고 위탁을 하면 자기들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러한 형식에 몰라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수이사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았고요 제가 증인 심문 과정이니까 때때로 언성이 높은 그런 것이나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자르고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아서 질문 과정이 그래 되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