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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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4일,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폐쇄세출 예산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나잠어업인 장비 지원 조례안, 00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동의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수고하십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세입에 대한 부분 있지요? 변경된 사항만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도 추가된 예산 있지요? 그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507페이지. 2014년도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세입입니다. 이번에 세입은 23억이 증액된 총 49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세부 증액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사용료 985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점사용료 1,0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 변상금 7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 밑에 그외수입으로서 도로공사에 편입된 용지 중에서 환매차익대금 3억5,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과년도수입 지난해 수입 도로점사용료 22만3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510페이지 재정보증금으로서 칠천도 회주도로 재포장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 광역, 특별회계보조금 1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으로서 거제대교 보수, 도로원보수 인건비,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망 구축 등 7건에 16억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금번에 27억원이 증액이 돼서 441억원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계룡산교차로 건설사업비 5억원을 도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도1018호선 연담-학동 휴양림간 도로확포장사업비 실시설계용역비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둔-옥산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부족공사비 2억원하고 관급자재대 부족분 3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도로시설사업으로서 장목면 외포중학교 앞에 인도설치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중앙하단에 보시면 연중 시행되고 있는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부족분 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도로유지보수비에 긴급차량 리스비, 도로보수원들이 이용하는 더블캡을 신차로 교체했습니다. 신차에 대한 리스비 추가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거제대교 외 2개 교량 사설항로표지 유지관리비 추가분 2,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보시면 긴급도로 유지관리비 추가분 재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 계상했고, 그 아래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았던 장승포 두모로타리 교차로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서 염화칼슘 살포기, 그다음에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축중기, 그다음에 교량에 있는 교량등 17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서 도로점용료 부과 반환금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비는 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생활펀익사업비로서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및 긴급보수비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아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수해피해 긴급 복구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1-2호선 도로보수공사비 부족분 1억8천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매년 시행되는 교통량조사비 부족분 1,153만원을 계상했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하청면 해안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비 3천만원을 반영을 했고, 장목면 시방마을 안길 정비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동부면 삼거림마을 안길 정비공사 등 9건에 1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마을안길 및 정비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51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성립전예산 8천원을 주기로 했고예,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고 장승포초등학교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 신현초등학교 이면도로 통학로 안전개선사업비 해서 총괄 2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등 언양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토지매입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비, CCTV가 되겠습니다. 3억1,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밑에 보면 사등초교 앞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공사 2천만원, 장목면 외포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공사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21페이지 보시면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도비 10억, 시비 5억 해서 15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다음은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아주 대동다숲아파트에서 국도13호까지 연결하는 대로3-3호선 공사비 부족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파랑포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부족분 1,8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5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옥포2동 한신아파트 옆 도로개설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16m 개설하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35호선 계룡경로당-고현천대로 간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1,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보시면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삼성 12차 주택조합-삼성쉐르빌 가는 구간 공사비 부족분 1억6,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수양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수월자이아파트-해명교 간 이주보상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양동주민자치센터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포함되는 이주보상비 및 건물철거비 1억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다음에 장목 도시계획도로 장동마을 안길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신청에 따른 부족분 2억7천만원 계상하였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관내 보안등 신설사업비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추가분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아래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덕포터널 LED등 교체공사, 국도14호선 거제, 사등지구 가로등 이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 클린도로 순찰차 임차비 부족분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제일 하단에 보시면 수양동 해명8통-해명11통 가로등 보안등 설치공사 1천만원, 일운면 대신마을 보안등 설치공사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도로보수원 인건비 부족분 이거는 지난 8월달에 도로보수원 4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1억9백만원을 반영을 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384만원, 그리고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 추가분 3백만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 회의용탁자 및 캐비닛 구입비 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525쪽에예.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계룡경로당-고현천대로 이번에 이거 주면 보상비 다 주는 겁니까? 보상은 끝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또?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추가로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상을 주다 보면 어느 한 필지, 한 소유자에 줄 보상비가 만일 5억 정도 되면 지금 남은 예산이 4억 정도 이래 가지고 한 필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보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번에 한번 5억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런데 이게 보상비가 아직 부족합니다.

신금자위원

얼마나 더 부족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자료는 담당계장님 답변이 됩니까?

신금자위원

전체 보상비가 얼마였지요?

그 보상비가 언제까지 다 끝날지 아직 장담 못하겠네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한 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3억이 확보되면 보상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확보되면 빨리 공사를 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523페이지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6호선입니다. 거기에 애당초 공사에서 거의 공사비를 절반 정도 그러니까 도로폭도 줄여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지금 이게 용역빕니까? 아니면 시설비 3,600만원이라는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용역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용역비로 되어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외 추후 일정들이 어떤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얼마 전에 설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예 설명회에서 특별하게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재대로 하면 15m 전폭 개설할 때 현재 도시계획도로 약 2백억원이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사실 그 도로기능상 보면 그렇게까지 무리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폭을 10m로 15m에서 5m 대폭 줄여가지고 구조물도 좀 많이 없애고 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공사비가 한 1백억에서 150억 정도 절감해서 시행을 하고 대우에서도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출발지점이 저희들이 느태 아, 서편방파제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서편방파제하고 우리 도로 끝부분하고 연결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점은 그때 질의를 하니까 해양항만관가 거기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추후 일정들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이 해양항만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방파제 가는 구간까지 전폭 확보 안 된 구간은 지금 능포항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고예 보상이 필요한 것은 우리 과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다. 다만 이제 확포장공사는 너그가 해 주라, 해양항만과에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 지금 도로만 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 지금 현재 도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거는 뭐 해양항만과에서 하면서 문제가 되면 도시계획선을 일부 조정도 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지금 3,6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다음에 투융자라든지 실시 중장기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어차피 사업비가 변경되면 투융자나 중장기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우리 세입에 보면 도로사용료 변상금 이게 뭐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509페이지예?

윤부원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도로를 원래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점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하는데 이미 불법을 활용한 기간 소급해서 5년을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 도로사용 변상금, 도로 우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 많이 눈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발견합니까? 아니면.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런 것도.

윤부원위원

우리가 자체에서 챙기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예 저희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을 경계측량을 해서 확인한 후에 조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다음에 511페이지 보면 계룡산교차로 건설 거기에 국지선58호선 우회도로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국대도, 그러니까 거제공고에서 국대도 3공구로 연결되는 그쪽 노선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전부 보상비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5억원이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보상비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억? 40억인데 아직 보상비가 전혀 확보되지를 않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이것도 예사일이 아니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민원이 있어서 묘지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묘지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부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묘지라는 거는 혹시 조상천 계장한테 질의 한번 할까요? 그 묘지를 어느 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기 약 40억 정도 같으면 한 해 5억씩 해 갖고 언제까지 할라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그 국대도가 내년 한 2월, 3월 되면 완전 준공이 되는데 그때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시 전체예산을 배분을, 안배를 하다보니까 많이 늦어지는데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나도 이거 답답해서. 함 땡기보이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장목 농소-구영간 도로포장공사 이기 원래 1억5천에서 이 백만원 이거 아, 포장공사 그거가? 시설부대비가 빠져서 1억4,400만원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여기 보면 아깨 외포초등학교 그 해난 기 있던데 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이거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520페이지.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520페이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 이거는 외포초등학교에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은 매년 하는데 외포초등학교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2천만원 해서 초등학교 정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거 의원들 포괄사업비는 아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맞아요, 포괄사업비라?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기 왜 내가 이걸 보고 아, 우리 시에서 챙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외포초등학교 민원들이 안 들어왔던가요? 거기 외포초등학교 들어가는 정문 거기에 전부 도로에 막 주차를 시키삐고 이리 하니까 정작 거기서 차를 돌려나가야 될 곳이 없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쿠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거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아, 2천만원 챙겨놨구나라고 했길래 나는 또 저보다 빠른 사람이 있는가 싶었네. 예. 그 한번 챙겨봐 주이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하고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것도 아직 보상 중에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거는 전체 공사비가 5백억 되는데.

윤부원위원

480억.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400억에서 또 증액이 됩니다.

윤부원위원

아, 또 증액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난제입니다. 정말로. 언제 착공이 될지.

윤부원위원

지금 토지보상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은 지금 소오비에서 작은 예수의 집 가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나까농장에 삼성13차주택조합으로 가는 교량 건설해서 일단 해명 수월교차로에서 국도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연초천 횡단교량하고 삼성13차주택조합에서 개설하는 그 기부채납도로 200m하고 연결하는 260m을 우선 시에서 개설해서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260m 거기 늘어남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가배요? 원래 애당초 계획은 아니지 싶은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것도 있고예 감정가가 설계 당시보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보상비가. 주요인은 감정가 보상비 증액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어차피 말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13차주택조합에서 자기들 앞도로는 딱 정리를 얼쭉 해 놨는 것 같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200m.

윤부원위원

그 이후는 260m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은? 주택조합에서는 빨리 하라캐놓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같이 맞춰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국도에 있는 해명교차로에서 수월교차로에서 양쪽으로 중곡동 오는 것 하고 분산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원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견됩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참 주택조합이 들어서게 되면 그 입주하게 되면 거기 엄청나게 번잡화가 될 끼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거기 보면 또 어디라 해야 되노? 금호타이어더나, 한국타이어더나? 수월에서 나오는 길하고 연초 맑은샘병원 가는 길하고 고현하고 삼거리쯤 된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지금 13차에서 하면서 수월교차로 일부도 일부 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소오비로 유도를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나머지 현재 상황만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임시방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리 되면 거 어차피 인자 사거리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사지교차로가 되지요.

윤부원위원

사지교차로. 거기는 관심 있게 아마 봐야 될 사항 같고, 어차피 우리가 주택조합 13차주택조합이 입주하게 되면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 주택조합에 도로는 빨리 내리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빨리하지 않느냐? 연결시켜라 쿠는 그런 민원도 막 들어올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노선을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참, 제가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윤부원위원

항상 우리 제 생각도 그렇고 도로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모든 도시 팽창이 되는데 이 도로가 우선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는 예산부족이 많다. 특히 지가가 높으다 보니까 아마 우리 도로과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무계장님께서는 선이 어디고 후가 어딘가 분명히 구분해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0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사업이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보시면 안전시설 괄호 열고 CCTV.

김성갑위원

520.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아, 시설비, 예.

김성갑위원

예.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거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 이번에 14개 학교에 CCTV 33대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성갑위원

CCTV?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거는 매년 시행을 하면서 광특회계 국비 50%, 시비 50% 부담을 해 가지고 매년 시행을 합니다. 그래 올해는 14개 학교에 33대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성갑위원

요즘 이렇게 CCTV 설치하는 화질은 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기종에 따라 다른데예 요즘은 특히 초등학교 교통량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곳에는 차량번호까지 인식할 수 있는 고가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CCTV를 설치해서 우리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관제를 다 연결해서 하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합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우리 이런 거 이왕하는 거 성능 좋은 걸로 해 가지고 식별이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예? 요즘은 화질 떨어지는 거 많지요?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번호를 인식하는 거는 가격이 높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더라도 기능에 맞게끔 해야지 또 화질이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왕하는 거면은 조금 이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기능이 좋은 걸 하면 좋겠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516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수해피해 긴급 복구공사비해 가지고 이렇게 1억 정도 잡혀 있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김성갑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규모가 있는 피해는 다 재해로 잡았거든요. 그 외 안 잡히는 아주 자그마한 것들, 면동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잡기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포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조금 조금씩 있는 것들을 모다가지고 복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는 시에서 가지고 있겠네요? 어디 어디 뭐 위치라든지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나중에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515페이지 보면 우리 구 거제대교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 거제대교가 지금 당초에 도비 4억, 시비 4억해 가지고 8억 책정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됐네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전액 삭감이 되고 그래서 우선 시비 1억가지고 급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듯이 그래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요구를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우리 시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당초에 저희가 8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예산이 지금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일이 진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또다시 잡을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계속.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거제대교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성갑위원님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듯이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예측들이 있고, 또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 하거든요. 출렁출렁거리니까 지나갈 때. 그리고 밑에 이제 교각도 선박하고 충돌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안전진단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뭐야 대형트럭들 무게에 따라서 통행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따라 줘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당초에는 그게 원래 하중이 DB 24에서 40톤 규제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위험해서 30톤 DB 18톤을 30톤 이상은 통과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안전진단 결과 위험도가 높아지면 통과하지 못하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러니까 일단 교량이 만들은 지 40년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하다 아닙니까?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진단부터 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도비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주체로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신 거제대교가 구축되기 전에는 지방도였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경상남도가.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경상남도가 국도에서 지방도로 넘어가는데 등급이 낮아져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몇 년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가 안 되다가 2007년도 거제시하고 협의한 게 좋다. 그러면 거제시에서 관리를 하고 보수비는 반반씩 부담하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협약은 그렇게 해 놓고 도비가 일방적으로 삭감됐다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렇지예.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사실 경상남도하고 거제시하고 협약해 가지고 되는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행정기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비가 삭감되면 거기에 합당한 경상남도의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중간에 이렇게 주는 경우가 없는데 이번에 4억 확보한 것도 자기들도 책임을 느끼니까 재난관리기금 2억을 중간에 이렇게 지원해 준 것 같 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 이제 경상남도는 자기들 빚 줄이겠다고, 빚 줄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시민들의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는 이런 예산이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로과에서 보다 좀 노력을 해 가지고 안전에 관련,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절대 깎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어차피 내년에도 또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책정할 건데 우리 교통 안전사고 우발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꼭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우리 장좌마을 있지요, 장좌마을? 우리 거가대교 장좌마을 밑에 교각이 있는데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연결되는 연결도로인데 이게 한쪽에는 안전망을 설치를 해 놨고 그리고 한쪽에는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교량 하부에 말씀하십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위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하부로 그 앞에 범퍼 이런 것들이 밑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난간 파손된 것 말씀하십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하필이면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는 한쪽만 설치했단 말이에요, 한쪽만. 그래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떨어졌거든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기도 부산지방국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이 사진 찍고 다 해 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공사뿐만이 아니고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꼭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거기는 말씀하신 화물방지망을 말씀하시는 것 같데예 동지역이 돼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할 구간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한쪽면은 처음 개설할 때 한쪽면은 그걸 했고 다른 한쪽면은 안 했단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확인해 가지고 위험하니까 그 사람 맞았으면 우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밑에. 교각 같은 데는 밑에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커요. 이게 교각하고 일반도로하고 연결부위하는 연결부위 있지요?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게 지나갈 때마다 딸깍딸깍하는 이 소리가 24시간 들립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단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게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거든요. 예산을 좀들이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편성을 해서 국도비 받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

예. 과장님 516페이지에예 지중화사업 이거를 19억을 신청해 놨다가 지금 삭감되는데 이거 도로과에서 하기야 뭐 사업을 안 하니까 이리 됐는데 다음에 내년에 꼭 사업을 할 겁니다.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태수

김태수도로과장

저희들은 전선지중화사업은 우리 과는 실행하는, 공사를 맡는 부서고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조선경제과입니다.

신금자위원

압니다. 돈이 20억인데 이걸 어디서 씁니까? 이 돈 갖고 지금. 궁금하네.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1회 추가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에서는 총 54억에서 이번에 33억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30억, 시도비보조금이 2억6천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 중에 48억이 삭감된 총 6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미래산업 업무추진 여비 추가분이 70만원이 추가되었고, 해양플랜트 인프라 구축사업에 1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항만재개발 홍보 등 수용비에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고현항 항만재개발 업무추진 관외출장에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홍보책자, 번역료, 현수막 등에 3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조성 관련 업무협의 및 입주 의향 기업 방문에 국내여비 8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6페이지입니다. 전부 삭감된 내용이고,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투자유치에서 노트북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관내 및 관외출장 여비 추가분이 2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담당관 추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414페이지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구축해가14억이 왜 삭감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413페이지?

윤부원위원

예. 해양플랜트 인프라구축.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413페이지?

윤부원위원

14페이지.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장목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토지주가 토지기공승락은 했습니다만 보상을 강제수용될 때까지 안 받겠다. 그래서 지금 돈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올 안에 소진을 못 시킬 것 같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만큼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윤부원위원

영 뭐 그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그게 기공승락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감정평가를 마지막 강제수용할 때까지 다시 한 번 재받아서 그때 금액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단기간 내 보상비가 나갈 것 같지 않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기 인자 수용절차를 밟을 때까지 쿠는데 수용절차를 또 밟을라면 또 6개월에서 최소한 1년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감정을 할라하면 내년 몇 월달에 할지 모르겠는데 내년 예를 들어서 8월달에 했다. 그러면 후내년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기공승낙은 한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착공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승낙했기 때문에 착공할 수 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다만 토지매입비를 그때 당시 최종 강제수용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받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지막 최종감정가로?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일부 그 뭡니까? 토지 뭐라쿠노? 설계변경을 안 합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지금 그.

윤부원위원

그때 보고를 그리 들은 것 같은데?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변경을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변경이 승낙 안 되는 요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이 빨리 우리가 해양플랜트산업 인프라 구축해서 우리 의회보고할 때는 전부 환영을 박수쳤거든. 아직까지 미진 미진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 질문 관련해 갖고. 지금 이미 그 부지는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산4-1번지 그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윤부원위원님께서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 부지는 안 되고 새로 옮겨야 된다고.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부지가 인자 안 된다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서울에 있는 KI(케이아이)에서 생태축을 보호하라 쿠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배치를 하다보니까 옹벽의 높이가 최대 45m까지.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높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재해위험과 또 비용이 또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라 해서 부지를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이미 다 보도가 났지만 고현항 관련해서 지금 보류가 됐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저 오늘 예산안 심의하는데.

박명옥위원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관련해서 홍보현수막이 예산이 올라와져가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담당계장하고 해수부에 올라가서 연안심의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주 내용은 직접 우리가 아직 결정된 사항을 통보받은 사항이 아니고 간접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고현항이 공유수면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제1호랍니다. 부산 북항 같은 경우는 이미 매립되어 있는 곳을 항만재개발사업을 한 곳이고 순수게 하니까 공유수면을 항만재개발로 하는 것은 1호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아마 전문적으로 연구를 못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는 데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상정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번 어떻게 연심위는 어떻게 언제 뭐 개최될지는 모르지요, 계획은?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아마 자세히는 일정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쭉 이리 봐서 선례를 봐서는 연심위가 1년에 한 1회 정도 이리 밖에 보통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게 전국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부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주 열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다 그리 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우리 시민들하고 좀 더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협의회 의견하고 충분히 좀 더 이렇게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예. 6대 의회 때 의결된 그 사항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현수막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업비 예산에 보니까 충분히 홍보비하고 그 안에 다 이미 예산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 아닙니까? 사업비 안에 그지예? 빅아일랜드를 보면. 그런데 굳이 또 우리 시에서 홍보현수막을 해야 되나?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이제 시행자측인 빅아일랜드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거제시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맞는지 한번.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비용이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박명옥위원

비용을 떠나서, 비용을 떠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지금 총예산이 54억 중에서 약 33억이 빠졌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예.

김경진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원인예? 세입예산에서?

김경진위원

예.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세입예산 33억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30억6,300만원, 도비가 2억6천이 되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쿠는 것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산자부에서 정부 지원 비율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이 80대20으로 지원우대지역으로 우리 거제시가 되어 있다가 올해 일반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65대35의 비율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 감소에 따른 전체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대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일반지역으로 된, 그러면 그동안 전략사업이 이렇게 계획을 일관성 있게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산자부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 지역을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이렇게 지금 삭감되고 나면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 받는 데 패널티 같은 거 물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 거 없습니다.

김경진위원

다시 또 올릴 겁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이거는 국비 자체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떤 뭐 사유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진위원

그래도 지금 이렇게 국가에 내라줬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반납한다라 한다면 이거는 뭐 거제시 지금 전략사업관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못했다 는 그런 평가밖에.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예 지금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보게 되면 산자부에서 옛날에 당초에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하고 신증설하는 기업, 그다음에 국외에 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해당되는 것이 신증설기업 해 가지고 지역전략사업, 선도사업, 특화업종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를 시켜서 신증설기업도 넣자 그래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그 우대에서 일반으로 바뀐 게 2014년도입니까? 언제?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2014년도 올해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우대가 됐을 때는 우대 기준들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이 안 됐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든 저렇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경진위원

기준들이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올라가서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명제가 그런 명제 때문에 저희들이 우대지역을 받았는데 지금 산자부에 봤을 때는 그런 필요성이 상실됐기 때문에 일반지역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 상세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계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계장님 답변 중에서는 결국은 위에서 그러니까 저희들 하부기관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돈을 1천만원있을 때 옛날에는 8백만원을 국비로 받았는 거고 지금은 65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시비의 부담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전략사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이나 울산 또 우리 경남 일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산자부에서 그렇게 책정을 하더라도 우리 전략사업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조선업의 위기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략을 하라고 실질적으로 해 왔는데 국비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를 통해서 반납이 되고 지금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간접적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 반납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인프라 구축을 했는데 인프라 구축 속에 사업비 속에서 이렇게 실행을 못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쨌든 이 지금 삭감이 14억이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지금 전략사업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받아와도 이렇게 저희들 해결하기 힘든데 삭감이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포현한 겁니다.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경남도나 국가에서 봤을 때 일인당 GDP소득이 거제시가 높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는 높지 않지 않습니까, 타 군에 비해서?

그죠? 어쨌든 저희들이 GDP가 높을지언정 재정자립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용예산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구상을 하실 때 알차게 구성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김종천입니다. 해양항만 부분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점사용료가 2천 추가해서 3억7천 편성하였습니다. 어항시설점사용료 4백 추가 4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돌고래부지 매각에 있어서 76억을 감으로 처리했습니다. 거제요트학교 수강료 수입 3천 추가하여 1억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동부권역 1억7,890을 추가하여 12억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448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남부권역 등 8개 항목에 2,707만5천원을 추가하여 306만4,03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여차항 태풍 피해복구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수산물유통시설 미집행액 9억1,258만4천 편성하였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 7천 감하여 4억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449페이지. 여차항 태풍 피해복구비 10억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달에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45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남부권역에 1,670을 추가하여 6억3,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종합개발 동부권역에 2억5,571만5천원을 추가하여 17억1,970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다기능부잔교 설치에 요 사업비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시비하고 도비가 재원만 바뀐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수도 어업용 크레인 설치 2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2012년도 광특사업 집행잔액 9억1,25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법동낚시공원 조성사업에 이것도 금액은 변동없고 재원만 도비하고 시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부대비 1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장비구입 지원에 7백을 추가하여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관광기반조성에 있어서 해양관광단지 제안서 심사평가수당 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운영관리에 있어서 종합상황실 컨테이너 임차 4백을 추가하여 9,239만4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보상금 민간수상안전 지원 집행잔액 1백만원과 10만원, 10만원, 352만8천원, 그다음에 250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아치와 간판 보수에 1천만원 추가하여 2억3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명사해수욕장 화장실 설치에 2억1,200하고 추가로 시비 8,800을 편성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일운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에 우리 당초예산에 시비 미부담분 10억5백만원 편성 추가하여 38억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으로 사무관리비 35만원 감으로 편성하고 국제요트대전 참여 2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신축건물 등 운영비 2천만원 추가해 가지고 2억7천 편성하였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에 있어서 물품 구입하고 장비 구입해 가지고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5천만원 방금 보고드린 국제요트대전 참여 삭감 2천만원하고 다음 페이지 저 밑에 보면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에 감이 있습니다. 3천만원. 이것을 과목변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456페이지 시방 어촌자연경관사업에 28만6천원 감하여 1억9,400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사등 계도에 이것도 금액은 변동 없이 재원만 시비, 도비가 바뀌었습니다. 하청 씨릉섬 개발 토지매입비 17억9,642만1천 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시장기 윈드서핑 3천만원 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190만8천원하고 저희들이 부서운영추진비 30만원 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비조서에 663페이지에 우리 예산이 저 밑에 3군데 있습니다. 마리나시설하고 궁농낚시공원, 가조어촌관광단지 그다음 페이지에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계속비 조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455페이지 요트 이 부분 과목 변경하셨다는데 전국윈드서핑대회가 지금 계속해서 해 내려오고 있는 대회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래 3천만원 편성해 놨다가 과목 변경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3천만원 부족해서 5천만원으로 좀 올려달라는 제안이 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금년에는 감하고 그 감한 돈 모아가지고 방금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05년도 개장하다보니까 장비, 슈트가 낡아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 기자재가 없으니까 그것 좀 사달라고.

조호현위원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계속 할 계획입니다.

조호현위원

계획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444페이지 시설비 해수욕장 아치 및 간판 보수 있는데 1천만원 여기 두 곳이 어디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444페이지?

김경진위원

아, 454페이지.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와현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안내간판 7개가 있습니다. 7개소가. 그걸 저희들이 개보수하고 수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 필요성들이 완전 지금 절박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오늘 오후에도 저희들 평가회를 하는데 사실 해수욕장이 거제해양관광기여도에 비해서는 참 예산이 적습니다. 남해나 통영에 봐서는. 그래서 참 우리 예산이 너무 빈약한데 이것은 사실 절박합니다. 해양관광의 제일 기초가 해수욕장, 낚시인데 안내판은 정비가 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경진위원

지금 우리 어쨌든 세월호 때문에 그 여파는 있었지만 해수욕장 인원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거기에 지금 그 밑에 그러면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이 3억이라면 이 용도는 어떤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참 명사해수욕장입니다. 제가 6대 때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이게 (자료제시) 명사해수욕장 실상입니다. 명사해수욕장 화장실하고 좁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경남도에 몇 번 건의를 해 가지고 경남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니까 2억1,200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해수욕장하면은 보통 60평, 60평 짓습니다. 밑에는 화장실, 샤워실 그렇게 하고 2층에는 상황실로. 그런데 이 돈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 8,800 추가로 해 가지고 시비로 합니다만 이것도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1억 또 추가로 해 놨습니다. 그래야 만이 1층에 한 40평, 2층에 상황실, 해경이 같이 근무하니까 그렇습니다. 명사해수욕장 화장실하고 아주 기초시설 시공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화장실 고치는 데 시설하는 데 3억원 정도.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새로 짓습니다. 보시면 참.

김경진위원

지금 명사해수욕장에 지금 조개를 어촌계에서 방류를 해 가지고 그거 같이 하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체험어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체험하고 있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경진위원

그래서 그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명사해수욕장에 저희들이 지금 민간 그 뒤에 오토캠프장 비슷하게 하고 학교부지하고 있는 속에서 화장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화장실을 뒤로 당길 수 없을까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은 사유지고 공원지역이고 해서.

김경진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를?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금 이 화장실을 조금 확장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안 나옵니다. 현 위치를 최대한 확보를 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우리 시유지입니다. 부지가 개인부지기 때문에 부지가 안 나와요.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부원위원

아, 예.

전기풍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수고합니다. 451페이지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있지요? 이거는 장승포 가는 그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애당초 계획이 50억짜리 아닙니까? 시비, 도비, 우리 시비하고 해서. 이 50억짜리 맞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50억에서 9억1,258만4천원을 더 넣었다 이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세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어업진흥과에서 2012년도에 하다가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1차는 명시된 기 2차에 한해서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착공 안 하다 보니까 1차 명시이월만 하고 사고이월을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래 제가 업무인수하면서 이놈 또 살린다고 중앙정부 많이 뛰어 다녀가지고 도로 살려낸 돈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장목 이수도 어업용크레인 설치 이거 이전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윤부원위원

보수공사?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인입비가 없어요. 그래가 삼상도 넣고 보수도 하고.

윤부원위원

아, 삼상은 지금 들어와집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그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지금 지금 작업했어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 돈으로 가지고 현재 상사하고 보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이걸.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 돈도 적는데 저희들 한전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이게 아마 그거 하면 5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래서 한전하고 저희들 이 돈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볼라고 합니다.

윤부원위원

협의해 볼라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한 3천만원 절감이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하여튼 한전하고 공식문제니까 한번 의논해 보고 정 불가하면 수리 쪽으로 가고.

윤부원위원

나는 이걸 어디 옮기나 싶었네. 그러면 다시 보수네, 이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학동종합상황실 컨테이너 임차 이거는 또 뭡니까? 8,800 가있다 4백 증액이 됐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학동, 사실 그 종합상황실이 우리 시청 건물인데 119에 임차를 줬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119가 들어오고 로 해경이 들어오고 육경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민간잠수사가 들어오고. 도대체 근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교통정리를 119가 근무를 하고 해경하고 육경은 새로 컨테이너 만들어 가지고 근무지를 조성해 줬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해경하고 우리 해수욕장 안전 때문에 근무하는 거니까.

윤부원위원

대체적으로 우리가 세출 아, 세출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항만과에 참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예. 우리 보면은 항만에서 우리 시비가 추경에 15억4천만원이 들어와삔네요? 결국은 사업치고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떤 돈을 땡기든 좌우튼 예산확보하는 게 잘하는 담당 아니냐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명사해수욕장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거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는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 옆으로 좀 확보를 예.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를 하고.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철거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있는 화장실은 언제 만든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게 국립공원에서 만든 겁니다.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김성갑위원

국립공원에서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공단, 그 당시는 공원이고 지금 재작년에 제척이 돼가지고.

김성갑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니 몇 번 갔지요.

김성갑위원

저도 매년 이리 가보는데 그런데 아직 시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던데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너무 좋아예, 좁아. 협소해 가지고 이게 보십시오. (자료제시) 이게 이래가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기존에 건물이 노후가 돼가지고 철거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그런데 시설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다만, 협소하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철거를 하고 다시 증축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이 좁은 걸 갖다가 증축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내비두고 또 다른 데 땅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짓는 게 낫지 기존에 있는 걸 왜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한단 말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이게 한 25년 이상 됐는데 저희들 매년 수리를 합니다만.

김성갑위원

아니 그 건물이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한 25년. 부지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땅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해수욕장은 많은데 샤워시설 부족, 화장실 부족해서 줄로 서가지고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해수욕장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사해수욕장이 좀 사람이 좀 많기는 많지요. 왜냐 하면 삼성중공업에서 그걸 여름에 뭐라 그러지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휴양.

김성갑위원

휴양지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은 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더.

김성갑위원

그 옆에 폐교 있잖아요, 폐교?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건 사유지입니다.

김성갑위원

그 폐교가 팔린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 사유지입니다. 팔린 겁니다. 사유지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거제에 학교가 매매가 됩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사유지기 때문에, 사설학교기 때문에.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 사학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재단에서 팔은 거지요.

김성갑위원

아, 재단에서 판 거라고예?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잘 매매가 안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 확인하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 땅을 주라고.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그 학교도 이리 보면 사실적으로 보면 흉물스럽잖아요? 그죠? 관광객들이 오면 그걸 보면 얼마나 학교가 철거를 하든지 기존 건물을, 흉물처럼 그리 방치를 하는데 그걸 또 이용을 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이 하계휴양지를 갖다가 거기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변경을 시키면 그만큼 수요가 떨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삼성중공업에서 매년 거기다가 하계휴양지를 갖다가 지정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제 생각은 기존에 있는 건물도 크게 이렇게 협소하지만 시설 측면에서 보면 노후화 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는데.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한번 더 저희들.

김성갑위원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마이크 끄고 질문하겠습니다. 3억씩이나 든다는데 몇 평 정도를 지을라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60평입니다.

조호현위원

그게 들어갑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평당 저희들이.

조호현위원

평당 얼마나?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평방m당 2백만원 정도 기 짓고 안 있습니까? 환경과에서 평방m당 2백만원 정도로.

조호현위원

평당 6백만원, 7백만원. 화장실을 아따 옛날에 기업에 회장님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짓고 있으니까.

박명옥위원

일반 건축할 때는 평당 3백이면 될 거를.

조호현위원

아니 이게 20%, 30% 비싸다는 거는 이해가 이거는 아니다. 기업에 회장님 주택 짓는 겁니다. 화장실이 아니고.

전기풍위원장

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담당계장님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계장은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직원인사)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신축예정부지 사용 임대료가 260만원이 세입이 잡혔고, 사용료 수입으로는 태양광발전사업 공공건물 임대료 수입이 388만8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태료수입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25만원,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80만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 과태료 787만5천원 합해서 총892만5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1백만원, 그 외수입으로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이자 반납금이 3,195만7천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재정보전금으로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비에 10억이 잡혔습니다. 이 10억은 지난 2월에 도지사님이 초도순시 때 도비를 시로 지원해 준 금액인데 도 재정보전금은 시비로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7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소비자상담원 운영에 도비가 266만9차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3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은 도비가 5백만원이 계획대로 잡혀 있으며, 일자리창출에 중부권지역 채용박람회 10월 27일날 있습니다. 그 일자리창출에 도비가 4백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03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연초면 오비리 산업단지 일원에 있는 사업을 하는데 본예산 확정 이후에 2014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지출한 게 있습니다.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423페이지에는 전부 삭감 세입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소비자상담원 운영은 이게 도비가 266만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4백만원을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1백만원을 시비로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도 시비로 충족 부족분이 있어서 71만1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고현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시비를 5억을 삭감을 하고 재정보전금 도지사 지원해 준 재정보전금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금년도 예산이 37억4,300만원에서 5억이 증액된 42억4,300만원입니다. 삭감한 5억은 타용도로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거제시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280만원입니다. 이건 위원이 19명이며, 3개 분과로 만들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그리고 국제조선해양산업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실시를 합니다. 여기 전시회 등 홍보관 운영하는 데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청포산단이라든지 거제해양플랜트특화산단에서도 홍보부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인자 세미나도 하고 기업유치설명회도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참석여비가 4일 동안 계속해서 먹고 자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성립전예산이 당초 도비가 7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우리 시비는 1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부기상 예산계에서 도비 7천만원, 시비 7천만원으로 일단 계상을 하라고 그다음 3천만원 삭감한 뒤에427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다시 3천만원을 계상해서 예산 도비가 7천만원, 시비 1억으로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도비가 5백만원이 지원이 돼서 시도 매칭사업으로 5백만원을 지원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사업은 이것도 도비가 3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 도비가 250만원과 우리 시비 1,4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승용차요일제 운영 시스템 개발사업비가 국비 2,500, 시비 2,500 해서 5천만원 일단 세목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고,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단말기 구입 및 장착도 기 1억2,700, 시비 1억2,700 3억4,400만원을 모두 삭감을 해서 다음 페이지 429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5천만원과 단말기 구입 및 장착비 3억4,400만원 합해서 총 3억9,4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성립전 시스템구축 쪽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4대의무보험 포함하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부족분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충해서 공공근로사업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국비가 679만1천원, 도비가 203만7천원, 시비가 475만4천원 합해서 1,35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권역별 채용박람회입니다. 채용박람회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10월 27일날 여기는 거제, 창원, 통영, 고성, 함안, 의령, 창녕 이렇게 합해서 박람회를 합니다. 도비가 4백만원 지원돼서 시도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어린이놀이터 및 건물유지수선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1천만원 화장실보수사업비를 화장실 보수 늦추고 3천만원으로 우리 거제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놀이터가 관리주체가 우리 신데 지난번에 안전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2015년 1월말까지 또 기한 내에 이 시설을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431페이지는 예산절감사항이라서 예산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4페이지 그 저 금액은 얼마되지는 않지만 소비자상담원 운영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도비가 206만9,900원 깎였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266만9천원입니다.

윤부원위원

아, 266만9천원. 그런데 우리가 도비, 시비를 냈을 때 소비자상담 운영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닙니까, 순수하게? 그렇지 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래 깎였는데 삭감이 됐는데 이 1백만원 시비를 보조한다 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소비자상담원이 인건비를 계산을 해 가지고 도비가 도에서 아마 예산확보를 많이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 명 채용하는데 우리 시비 1백만원 보충하면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줄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당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줄이는 게 아니고 삭감된 분야에서 처음에는 도비가 조금 계획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시할 때는.

윤부원위원

그래서 우리 일관성, 내가 이게 1백만원 가 따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예산이 정말 일관성 없다. 좀 많이 나왔다고 깎아삐고 절감하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 제가 봐서는 그렇거든요. 소비자상담원 운영 이 자체는 처음에 애당초 연간 계획이 잡혔을 때 그 계획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깨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비가 거기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맞다. 이게 어떻게 행정성이 돈을 가 따주는 사람들이 일관성 없이 이리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4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지적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먼저 예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정액이 1억이 되어 있는데 도비에서 7천만원이 들어와가지고 1억7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걸 다시 3천을 삭감했다가 다시 넣었다는 이야기는 이해는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은 도비만 계상을 시켰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부기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억7천을 고마 7천 증액 넣어서 아깨 이야기할 때 매칭사업이 아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냥 도비 7천만원 증액해서 시비는 제로 이래가 1억7천 넣으면 안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런 거는 다음에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바로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모든 서류는 의구심이 남으면 안 되니까 뭔가 이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챙겨야 될 끼고 얼마나 예산집행이 잘되는가를 보기 위한 하나의 오늘 시간인데 이런 방향으로 오면 뭔가 맞지가 않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못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이래 갖고 오비에 1억7천 정도 나간 거는 그 돈이지요? 수목하고 그런 거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거하고 또 그 외에도.

윤부원위원

조금 추가가 있는 있는 거 같은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오비산단 위주로 됐는데 그 외에도 성내공단이라든지 두동공단이라단지 한내공단이라든지 이쪽에도 조금 조금씩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되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세부적인 그거는 다 있는데 단지 목만 이리 세아놨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이쪽이 대부분이 오비공단에 해당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우리 거제타임즈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때 오비산단 조성을 할 때 대우건설에서 오비산단 조성을 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때 당시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타임즈에 들어가 보면은 대우건설에서 오비산단을 조성을 할 때 약속이 그때 인자 옥진표 우리 선배의원 있을 때죠? 그런 거기 있습니다. 모든 걸 수목이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나 시에서 이걸 못 챙긴 부분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고 답은 꼭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금 전에 그 질문하신 데 답을 한 가지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인건비 문제해서예 소비자상담 운영은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제대로 1,333만8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소비자상담원이 중간에 또 그만두는 기간이 있고 해 가지고 1월달 한 3개월 동안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추경할 때는 정확하게 맞춘다 하고 3백만원 그 중에 1백만원만 있으면 된다. 이런 계산이, 예산을 처음부터 착오하거나 그거는 아니고예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윤부원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해가 되는데 연간 계획을 잡아놔가 특히, 또 우리가 오르내리는 물가가 오르내리고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삭감이 됐다고 우리 시에서 보조를 만약에 삭감됐다면 266만9천원까지 보조를 안 하고 왜 1백만원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유는 제가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지금 4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증감이 11억 정도 되지요? 그렇게 잡혀있는데 과장님,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 볼 때게 페이지 수는 4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해 가지고 35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삭감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기 인자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연말 되면 사전내시를 해 줍니다. 시군별로 다 내시를 해 주는데 도에서 재정을 긴축재정을 경영하는 바람에 예산확보를 못하면 중간에 1월달이나 돼서 우리한테 확정금액을 다시 또 내시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춘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금액에 맞추어서 3백세대 정확하게 317세대에 저소득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신청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지금 350만원이라는 게 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한다라는 대답은 아니시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도비가 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시도 시비가 1,65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는 예산을 350만원 삭감된 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렇지요. 삭감된 걸 빼고 지금 우리는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어떤 기준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경제과가 저소득층 전기사업 개선사업에 3백만원 깎는다, 빼고 한다는 이 예산이 저는 이렇게 발란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 이제 이 사업은예 지금 시점 같으면 당연히 350만원 더 시비를 넣어서 할 수 있는데 벌써 3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이 금액에 맞추어서 이미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은 우리 시비가 있고 하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삭감금액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적용을 했을 뿐이지 지금 추경이 9월달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거제시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에 위원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20명이 다 구성됐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9명으로 추천을 다 받았고 곧 위원회 개최를 해서 상임위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 또 추천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곧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 실질적으로 하는 기업지원 단어 그대로 지원실무라 그랬는데 지원실무라 했는데 이분들이 하는 정확한 회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기업지원에 관한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기업지원협의회는 규모가 크고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수시로 회의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실무협의회에서는 저희 생각에는 한 3개 분과로 나누어서 기업에 기 살리기운동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업금융지원이라든지 또 기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들을 분야별로 협의를 해서 나누어서 각 분과별로 계속해서 활동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중에 기업지원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해서 이걸 통과시켜 주는 방법으로 조선해양의 날도 여기서도 한번 진행을 할 계획이고 또, 지금 이러운 기업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민공감대 형성하는 이런 활동도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안들을 다 총망라할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예. 예산을 삭감하고 증가를 시키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조선경제과에서 여기에 예산편성했던 가장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업지원실무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저는 이 280만원을 가지고 거제시가 전체 지금 위기상황 아래서 벌어지는데 저는 좀 적다, 좀 더 자주해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이 뭐 예산 280만원 들여서 이해한다,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게 수당이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면 일인당 7만원씩 주는 그 수당을 가지고 계산해 놓은 겁니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추경이 다 되고 나면 10월달 되어 집니다. 10월, 11월, 12월 하면 3개월 이내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또 과다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남기기도 그렇고 최대한 저희들 이용을 해서 기존 예산 조금 있는 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김경진위원

총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기존 예산이 한 150 정도가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1년 예산이 얼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거는 기업지원협의회실무회를 이번에 구성하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기존에는 없었었네 그러면?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왕 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라 한다면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서 280만원이었다면 당초 내년 본예산 때는 정말 자주 이렇게 알찬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전기풍위원장

예. 윤부원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우리 430페이지 보면 근로복지회관 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저기 우리 세입이 뭐 있습니까? 도비받은 겁니까? 2천만원 증액됐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 이거 순수한 시빕니다.

윤부원위원

시빕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애당초 1천만원 기정액을 잡아놨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근로복지회관에서 어린이놀이터 및 건물유지수선비 캐갖고 아마 사업계획을 올리서 1천만원을 잡아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걸 사업계획받고 추가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이 1천만원은 당초 계획은 지금 1층, 2층은 화장실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작년까지. 그래 올해도 3층에 이 화장실을 개보수를 할라고 준비를 했는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어린이놀이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5월달에 나왔으니까. 5월달에 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추경할 때까지 저희들이 이걸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3층에는 화장실이 그리 급한 거는 아니라서 내년에 해도 되겠다. 3층은 내년에 하고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는 시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안전문제가 불합격됐다는 거는 저희들이 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이거를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기업지원사업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있지요? 이게 당초에 1,500만원이었는데 1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산업전이,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전시관 및 홍보관 운영에는......

전기풍위원장

예산 처음에 1,500만원을 책정을 할 때 이 주최 측하고 협의된 금액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 전체금액이 이 목에 기업지원에 관한 행사운영비에 들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행사가 있습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은 1천만원만 이번에 신규로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전체금액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국제조선해양산업전에는 1천만원이 이번에 나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1,500만원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 아닙니까? 이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뭐냐 이거지 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추가된 내용은.

전기풍위원장

다른 예산하고 포함되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창원시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하동군이 별도 홍보부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홍보부스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이런 산업전에서 청포산단하고 사곡 특화산단 예정지하고 이쪽에 수요자를 모집도 하고 그 부스를 만들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하면서 투자 입주자 유치설명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하는데 2개 하는데 2천만원 들어갑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2천만원 들어간다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천만원.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창원시, 하동군, 거제시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3천만원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게 우리 시가 1천만원이 들어가고 당초예산 1,5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은 기업소통간담회 개최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1천만원이 기 예산되어 있어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지원 성과달성이나 격려 홍보, 대우나 삼성 쪽에서 수주를 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조금 분위기가 쇄신하기 위해서 축하 플래카드도 걸고 기업별로 홍보도 하는 그런 홍보비로 그게 합쳐서 1,500만원이 기 있었고 이번 국제조선해양산업전에는 1천만원을 가지고 부스를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의 어떻게 보면 신규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신규 이렇게 해야지 추가로 이렇게 홍보비, 홍보관 운영 여기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이게 코마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언제합니까, 이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 주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기존 우리가 1,500만원 기존 있는 걸 가지고 대체를 하고 보충을 1천만원 해 주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우리 코마린에 참여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다가 올린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인자 우리 시하고 해마다 우리 경남도하고 창원시, 거제, 통영, 하동이 창원시가 3억이고 우리 시가 1억씩 공동참여를 해서 공동주체가 됩니다. 되는데 이 홍보부스를 만드는 것만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코마린이 창원 세코에서 하는 것하고 부산에 벡스코하고 매년 격년식 이렇게 이동해서 한다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매년 어차피 기업지원사업이고 여러 가지 산단문제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매년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올 그런 예산은 아니다 말이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께 우리 부서에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관광과 금번 1회 추경에 12억7,700만원의 세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에 사등관광지 이행보증보험환수금 2억3,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억7,3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관광진흥기금이 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3백만원,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6백만원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개선에 2,800만원, 블루시티투어 홍보물 제작에 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9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90만원 증액되었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및 근무환경개선에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전입금에서 공사공단전임급이 7,0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옥포대첩기념공원 수입이 960만원,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7,200만원, 칠천량해전공원 수입이 1,080만원 삭감돼서 총 7,0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총 금번에 24억4,700만원이 감액된 92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여기서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에서 총 13억8,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기획에 임차료 세코 내에 시군상설판매장 부스가 있습니다. 시군 부스가 있는데 여기에 임차료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에 24억8,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24억8,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광홍보에서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439페이지 공공요금에서 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안내소 전기요금 추가분과 시설물정비 추가분 3백만원씩 해서 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홍보 서비스 개선에서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에서 6백만원 증액되었고, 대도시 영화 홍보광고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종합관광안내도, 관광지 유도표지판은 당초 관광진흥기금에서 세입에 계상된 걸 추가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기금에서 좀 삭감됐기 때문에 총 2,951만4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1페입니다. 4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문화관광해설사에 활동용품 구입 및 운영기타 이것은 마이크 구입 10대에 359만6천원, 관광진흥기금과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시티투어버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제작 및 광고비에서 490만원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축제에서 3,20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에서 각종 축제, 문화행사 개최 부대장비 임차료 등 추가분해서 1천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급량비 우리 직원들이 각종 행사, 축제에 동원되는 직원 급식비가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2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거제중앙로 빛의 거리 조성 지원해 가지고 1km에 이번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한 3천만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능포양지암축제는 행사가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으로 옥포2동에 덕포해수욕장에 펭귄무대 전기간선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에서 총 10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광시설 설치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는 노을이 물드는 언덕 외 바람의 언덕이이라든지 옥포대첩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150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은 도비 10억이 추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433페이지 관광산업진흥에서 10억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에 선박검증위원회의 선박검증 해외출장 여비 5,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5억, 토지매입비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토지매입비 5억 총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78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증액은 국내여비 중에서 관외출장여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2백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66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 외도관광안전시설물 설치, 이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이 계속비조서에서 지난해와 금년도 1억1천만원이 변경되어서 변경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였는데 1년 연장하는 2016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내용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439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서비스 개선해 가지고 이게 대도시 영화관 홍보광고 있지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보고를 한번 받았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씨지브이에 5,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했다고 한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마 이런 사업이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볼 수 있고 또 영화관에 오는 분들한테 홍보효과가 많이 큰 것 같아서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계상이 되어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지난번 보고한 것처럼 롯데시네마에 할 건지 씨지브이에 할 건지를 고민을 한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를 가지고 전국에 대도시 광역도시와 중소도시에 일제히 영화관에 영화홍보를 하는 영화 시작 전에 광고할 때 우리 시 관광홍보물을 광고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보통 몇 초 정도 나갑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게 한 40초에서 1분 정도 우리 시 홍보물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우리 시에 지난 3월에 준공한 작년도부터 1년간 준공한 우리 거제 관광홍보물 안 있습니까? 그걸 단축해서 축소해 가지고 40초 홍보물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일단 상반기 중에 5,500만원은 사용을 했고 앞으로 3,300만원 정도.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닙니다. 8,800가지고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아, 전체를 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님.

신금자위원

과장님 442쪽예. 거제 중앙로 빛의 거리 조성 지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이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 사업은 제가 와가지고 우리 시에 연말에 볼거리를 한번 제공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부산 광복동에 가면 12월부터 1월까지 광복동 크리스마스 X-트리 축제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보고나서 우리 시도 이런 걸 한번 접근을 해 보자 해서 우리 실무자들을 경북 청도에 가면 프로방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보고 오고 또 경기 부천에 빛의 축제를 하는 거와 태안에 안면도에 빛의 축제하는 그런 거를 한번 보고 왔는데 이런 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부산에는 4억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너무 방대하고 하고 저희들이 착안한 게 목포에 가면 12월 한 달 정도하는 게 1억2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억2천이지만 지원금은 한 3천 내외로 지원해 주고 또 자부담을 9천 정도 8천 내지 9천 부담해 가지고 목포에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착안은 우리 시에 매년 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서문사거리라든지 옥포고개에 하는 그런 유형의 형태에서 기독교연합회하고 한번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고현상가번영회가 있는 걸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쪽하고 한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니까 자기들이 7,000-8,000 더 투자를 하고 우리가 한 3천만 주면 해안변부터 우리 해양개발공사까지 그 거리를 12월초부터 1월 20일까지 한 50일 정도 빛의 축제 거리를 한번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한번 예산이 승인되면 우리 시도 점진적으로 이런 거를 하다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시민의 호응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접근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제가 부산에도 다녀왔거든예. 엄청 뭐 예쁘더라고예. 그래서 우리도 번영회에서 이렇게 도와줄려고 하면 한번 그런 번영회하고 우리가 한 1억 정도는 되겠다 그지예?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범위 내에서 한번 시도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산만 승인해 주면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원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어업진흥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25억5,725만5천원 증하여 112억9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명세는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에 총 5천만원 증액하여 1억8,650만원 계상하였으며, 폐스티로폼 인고트 판매 4천만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대금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는 수산물산지가공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4,80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체 24억5,924만원 증액하여 109억5,14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어선기관 등 장비개량사업,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수출용 활어컨테이너 제작, 적조방제,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어장시설 현대화, 멍게껍질자원화, 해파리 구제, 적조방제 장비구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0개 사업에 15억280만원 증하여 70억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정해역 위생관리, 양식어장 정화, 양식어장자동화 시설장비, 해삼씨뿌림 4개 사업에 9억6백만원 증하여 23억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발전기금에 침적폐기물수거 2천만원 감액하여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에 어선기관 등 장비개량 외 22개 사업에 9억5,640만원 증하여 39억2,501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35억2,422만6천원 증하여 180억9,71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경남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한 것입니다. 전국 일제 동시 어업허가 정비에 따른 전자카드 구입비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은 당초 민간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에 따라 14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기관 등 개량사업은 해양수산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어선기관대체는 60만원 감하고 7,500만원, 장비개량은 2,160만원 증하여 7,200만원, 소형어선 전기추진기는 6천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468페이지 어선원 재해, 수산인 안전공제 ,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3개 사업에 8,718만3천원 증하여 1억4,95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후계자 유통 정보지 보급사업비 변경으로 36만원 증하여 2,7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교육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에 2083톤 어업지도선 발전기 및 에어컨 설치비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지원 신규 반영에 따라서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7천만원하여 1억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조건불리 도서지역 수산업 수산직불제 신규 추진에 따라서 여비 1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육성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420만원 증하여 11억1,960만원 계상했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남해안 EEZ 골재채취 점사용 추가 보조에 따라서 4억6,400만원 증하여 14억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수출주력품종육성을 위한 해상씨뿌림사업 신규 반영에 따라서 국비 6억3천만원, 도비 2억7천만원, 시비 4억5천만원 부담해서 14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식기반조성 적조방제에 총 4억6,490만원 증하여 16억6,8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사업별내역입니다. 적조방제 장비임차료 국비 2천만원 감액 2억8천만원, 적조시책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0만원, 적조우심해역 가두리시설 현대화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4억4,100만원 증하여 8억8,200만원, 액화산소공급기 보급 전액 국비 4,704만원, 적조방제 고압분사기 집행잔액 3백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정해역 위생관리에 1억4,190만원 증하여 3억7,933만원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사업별 내역에 감액한 내용입니다. 474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 분뇨수거선 운영 4,600만원, 오염감시선 운영 6,600만원,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보수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액내용입니다. 475페이지 양식어장자동 시설지원사업에 2억5,920만원 증하여 3억7,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아이티기반 양식장 감액사항입니다. 476페이지 멍게껍질 자원화사업에 8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수출용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에 1억4,400만원 증하여 3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수산물브랜드육성 중 경남도 수출활성화시책 평가 상사업비 1백만원, 수산물판촉행사 참가지원 예산절감 4백만원,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화여비 6백만원, 수산물소비촉진 행사지원 4,460만원 감 4,504만원 편성했습니다. 478페이지 수출수산물 제품개발 6백만원 감 2,200만원,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 4백만원 증 2,800만원, 경남도 우수 QC수산물 활성화 6백만원 증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폐기수산물 위탁금 4천만원 감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 수산발전기금으로 추진되는 연안어장폐기물 수거 보조금 변경내시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500만원 감 6천만원, 일반수용비 5백만원 감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안변 청소장비 임차료 예산절감 5백만원, 480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절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 부담률 변경에 따라 도비 30% 1,500만원, 시비 70%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파리 구제에 구제그물 구입 및 수선을 위해서 국비 6백만원, 구제작업어선 임차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성게구제사업 부담률 변경에 따라서 도비 30% 1천만원, 시비 70%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양오염방제 기자재 구입 예산절감 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3,139만2천원 증 4억8,345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각종 수당 반영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4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어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47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멍게껍질자원화사업 저게 어떤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멍게예?

윤부원위원

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멍게껍질을 옛날에는 그냥 폐기처분했는데 퇴비화하는 깁니다.

윤부원위원

아, 퇴비화하는 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개인으로 하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멍게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멍게조합에서? 그러면 이 위치는? 선정 위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위치는 그게 멍게조합은 통영에 있는데 위판하는 장소는 따로 몇 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위판할 때 하고 또 멍게조합에서 멍게 활멍게를 구입해 가지고 알멍게를 만들 때 나오는 껍질 그것을 말려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사업비가 그러면 멍게껍질을 단순히 말리는 사업에 사업비가 8천만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말려가지고 퇴비가 되기까지의.

윤부원위원

되기까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 되기까지는 통영을 준다면서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윤부원위원

통영을. 조금 전에 우리 거제시에서 안 하고 통영에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우리가 위판되는 데는 거제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위판을 하는데 이걸 결국은 자원화사업은 통영에서 한다면서예? 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꼭 멍게조합이 통영에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거는 실제로.

윤부원위원

우리 자원화 우리 멍게껍질을 우리 여기서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모아서 말려서 통영을 갖다준다 이 말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그거는 조합은 멍게조합이 통영에 있지만 조합은 우리 거제에도 많이 있거든예.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7페이지에 소형어선 전기추진기 지원은 이게 뭐지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467페이지예?

김성갑위원

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그러면 소형어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량 다 해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릴 게예. 그게 어선은 우리가 2,600여척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 정할 때 우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저마력 기관, 저마력기관을 우선으로 하고 톤수가 적은 소형어선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업인후계자 이런 순으로,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5명보다도 7명, 8명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2,600대 정도 된다 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전체 어선이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해당하는 거는 몇 % 되지도 않네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자부담은 없고 전부.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김성갑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많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거 선정하기도 어렵겠다 그지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연초에 우리가 희망자를 물색해 가지고 너무나 경쟁력이 심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김성갑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제시는 처음이고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종류가 우리 어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성갑위원

469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전기발전기 및 에어컨 설치 있잖아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거는 지금 기존에 없어서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하는 겁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기 우리 환경지도선 아닙니까?(담당주사에게) 우리 감척어선을 원래는 폐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쓸만한 것을 그냥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감척어선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무상을 받아가 그 안에 우리가 손볼 때 발전기하고 에어컨을 설치한 겁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뭐 여태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댔겼는가 싶어서.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아, 이것은 새로 만들은 겁니다.

김성갑위원

그 안에 보면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지원 있잖아예?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거는 뭡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소형어선 유류지원은 육지에다가.

김성갑위원

유류보관시설이잖아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유류보관시설.

김성갑위원

이거를 몇 개나 설치한다는 겁니까?

술역 쪽에예?

그러면 인근에 주민들은, 어업인들은 거 가서 넣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앞에서도 물어봤던던 것하고 이런 것들이 선정기준이 참 이렇게 힘들겠다 그지요?

어떻게 보면은 한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471페이지에 해삼씨뿌림사업이 있잖아예, 해삼씨?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13억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13억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께요. 13억을 투자를 해가 씨를 뿌리면은 수확을 하면 얼마나 됩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최소한 한 50억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

계산을 보면 그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 어떻게 추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추정 아닙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추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닌데 그죠? 13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씨를 뿌린다는 게 그게 과연 이렇게 조사나 됩니까? 그게 어떻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꼭 그게 뿌리가 그만큼 수익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보존역할도 합니다. 자원보존.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김성갑위원

거제 전역입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거제 전역입니다. 국비 도비가 60%, 자담이 10%, 국도비 예산이 많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30% 들여가지고 대대적으로 만을 형성해서.

김성갑위원

그래서 시비가 4억5천 이리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 추산을 해내는지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예. 13억이라는 거를 가지고.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다 잡아먹어삐면 씨가 마르니까 자원보존 역할도 하고 또 어민들 수익도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한번 뿌리고 나면 어떻게 씨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우리가 마리 수는 계산 못하지만 평상시하고 씨 뿌리고 나서 수확되는거 하고.

김성갑위원

수확이라는 게 우리가 추정을 못하잖아요?

원희

원희어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평상시에 안 뿌렸을 때는 어촌계별로 구역이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5통이 나왔는데 뿌리고 나서는 한 20통 나왔다.

김성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리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옥경도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시설녹지 점용료 566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108만원, 가로수 훼손 변상금 115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불방지 장비지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4,400만원, 48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 성립전예산 9억5,04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 성립전예산 1억1,837만8천원, 산불방지 장비지원 1,944만1천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40만원 증액된 3,400만원,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지원 도 특별교부금 10억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7,880만8천원 증가한 195억5,708만1천원입니다. 아름다운 숲보전 산림보호 시설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시설 1억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48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예찰방제단 인건비 성립전예산 14억7,909만2천원, 시설비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 성립전예산 15억 편성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시설비 도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10억 편성했습니다. 491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 등산로 보수 및 시설개보수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984만원은 490페이지 산림보호강화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세부사업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동부 가배 임도 개보수공사 1억 편성하였습니다. 육림사업 조림사업지원 시설비는 산주 자부담분 시비 편성 2,872만8천원 증가로 2억3,85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산림자원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는 도비 40만원 증액으로 시비 40만원 감액 변경사항입니다. 494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 추진 면동 포상 재료비 1천만원은 포상금으로 편성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국도14호선 확장구간 가로수 이식 1억 편성하였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국도14호선 거제대교에서 사곡삼거리까지 길어깨 확장으로 가로수를 이식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495페이지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하청 사환마을 편백숲 편의시설 설치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도시공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100만원 증액한 2억2,002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 여름에 독봉웰빙공원에 물놀이장 개장을 위해서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서 증액되었습니다. 496페이지 재료비 공원및녹지대 가을꽃 구입비 2천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및 시설보완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 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2곳에 2천만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 일운면 망치마을 소공원 조성 외 3개 사업에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급량비 출장여비 추가분은 4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88쪽입니다. 산불무인카메라 1곳에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1개소는 우리 거제시를 1개소를 보고 1개소에 작년까지는 산 정상 부분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산림청 지침이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산 정상보다는 산불위험이 높은 무속 진행을 한다든지 논두렁, 밭두렁을 많이 태우는 그런 곳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연초 명하, 이목, 천곡마을회관, 하청면 강천사, 장목면 정골마을회관, 사등면 거제추모의 집 앞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많네예, 대수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한 대 1,800 만원 정도 되는데 높이가 4m 되는 기둥처럼 세워가지고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역할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녹화된 걸 가져와서 산불을 낸 분을 검거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491쪽에예 등산로 보수 시설 예산이 많는데 몇 개?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5천만원 저희들 전체 등산로를 보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아직 정해진 건 없네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가 될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 봐가면서 보수해야 될 곳을 선정하나봐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496쪽에예 공원조성 시설비에예 공원조성 하청 중리공원 이 두 곳은 아마.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2015년 9월까지 공원을 조성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군데만 수립 계획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원은 조성계획이 다 수립됩니다. 이 두 개가 빠져 가지고 넣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옥포2동 이순신만나러 가는 길 등산로 먼지털이 설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조라 앞에 입구입니다.

김경진위원

조라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송미량의원님이 하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포괄사업비가 없습니다.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잠깐 한 개만 물어볼게요.

전기풍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49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해 가지고예 이게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있는 그죠? 다 놀이시설인가봐요? 어린이공원 20곳인 걸 보면. 내용이 뭡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는 다 보수가 안 되고 우선 급한 것부터 할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명옥위원

놀이시설 보수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몇 년보다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조금 크게 하는 데는 바닥 전체를 교체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놀이시설을 교체할 수도 있고 해서.

박명옥위원

제가 지난번 5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어린이놀이터가 당초에 십 수년 전에 놀이공원 그 당시 그대로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그때부터 해 가지고 한 4년 동안 싹 다 새로 다 정비하고 다 그걸 했거든요. 바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놀이시설안전법이 바뀌어 가지고 안전점검해서 불합격된 걸 전부 교체를 다 했거든요. 그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옛날 거는 지금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495페이지 제일 아래 편에 보면 우리 웰빙공원 그거지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추가분이 1,800입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1,800만원인데 웰빙공원하고 우리 공원에 전부 답니다. 웰빙공원도 있고 옥포공원도 있는데 웰빙공원이 상하수도요금이 8월달에 쓴 게 한 1천만원 정도 나와 가지고 우리가 물놀이장 그게 전부 상수도기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성갑위원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길래요?

그리 편차가 심합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물탱크에 물을 150톤 받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150톤씩.

김성갑위원

매일 물을 갖다가 그렇게 빼고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예. 애들이 노는 데기 때문에 혹시 물 때문에 피부에 그런 것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러면 전혀 약품처리는 안 하고요?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안 하고 순환시설하는데 그래도 매일 물을 교체를 합니다.

김성갑위원

향후에 뭐 그런 시설을 또 하게 되면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유지보수라든지?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래도 단지 여름철 한철이기 때문에 1년 내 아니고 1개월 반쯤 하면 되니까.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우리 거제에는 그런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많이 해야 되는데 추가분이 이렇게 1,800만원 이렇게 오니까. 이게 추가분 아닙니까? 그죠?

경도

옥경도산림녹지과장

그 옆에 공원 것만 아니고 다른 공원도 다 있으니까.

김성갑위원

원래부터 안 모지라구로 해야지요.

순룡

옥순룡해양조선관광국장

시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추가분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으로 도시과 도시개발 도시계획에서 예산절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추가분이 714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이거는 공동위원회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업무협의 출장 추가분으로 1백만원 증액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행정타운 조성 토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 행정타운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재정비에 대한 변경 수립용역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원과 금회 3억원 해서 8억원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에서 급량비로서 개발행위 도시개발업무 추진 급식 추가분으로 1백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개발업무협의 불법행위단속 등 출장 추가분으로서 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정보체계 표준시스템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DB갱신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으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불법전단광고물 전단지 등 수거쓰레기 종량제봉투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되겠습니다. 현수막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시 2천만원 감소시켰습니다.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감액했습니다. 도시경관입니다. 도시경관계획수립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색채시범사업용역에 집행잔액 2,977만7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앞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집행잔액 1억59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시설이전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시설이전 양여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용역비 1,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의 도로입니다. 수양 구 국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건으로서 당초 1억원이 있고 금번에 2억원 증액해서 총사업비 3억원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급량비 추가분 150만원 편성했고, 마지막 장 국내여비로서 관내 및 관외출장여비 추가분으로서 5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군부대T/F팀 각 지역에 사업장 방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호현위원

502페이지 행정타운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한다는 거는 실제 위치가 잡혀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사토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많은 암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 토사는 조금 있고 암반이 대부분입니다. 암석하고 암반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전하게 나오면 암반 몇 루베, 토사 몇 루베 나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걸 입찰을 부쳐가지고 전국입찰에 아마 부쳐야 될 겁니다. 입찰 부쳐가지고 석산개발자를 민간사업자를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해당 기간만큼 계속해서 사업기간을 줘서 사업자가 굴착, 채취를 해내게끔 인자 됩니다. 그래가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우리 행정에서는 약 2백억 수입으로 현재 계상을 잡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거기 행정타운이 위치가 상송 그쪽이 맞지예?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상송. 연초 옥포고개.

조호현위원

넘어가는 고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옥포고개 끄트머리 거기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 사토가 고현만 매립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 계획에.

조호현위원

그쪽하고 시기가 맞으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매립계획에 그 양에 대한 계획은 잡아놓는 걸로, 토취 개념으로 잡아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게 실시용역을 주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실시용역은 지금 아시다시피 수행을 하고 있고예, 이 예산은 타 용역비를 우선 대체해서 이제 용역비 약 2억원을 써가지고 그 용역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에 있고 이 용역은 타 용역에 사용했던 거를 돌려줘야 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지금 11월 정도 되면 용역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조호현위원

고현항하고는 타임을 맞추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지예? 자꾸 연관이 되는데.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건 앞으로 많은 계획이 필요합니다.

조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그 바로 밑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수립용역 추가분 있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김경진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인자 용역 추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 뜬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사를 뽑을 계획인데 총 용역비 17억원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3억원 확보하고자 요청을 한 상태고예. 그리 되면 8억을 확보하게 되고 잔액 9억은 2015년 당초예산에 또다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뭐 그러면 용역은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를 뽑으면.

김경진위원

그래 그거를 언제 뽑느냐고.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지금 입찰공고 났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한 한 달 걸릴 겁니다. 한 달 걸리고 하면 큰 용역회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약 한 1년간 용역에 들어갑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아져 있는 한 9억을 당초예산에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산 설명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53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 예산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3억6,813만5천원이 증가한 70억44만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5,279만원이 증가한 32억9,779만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입 과태료 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2억원이 증액되었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즉, 방치차량 등 범칙금이 5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2백만원 증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 밤샘주차 택시사업구역위반 등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1백만 증액되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 즉, 교통약자콜택시 운영수익금이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주정차사용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자동차등록 및 검사 위반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해서 1억2,979만원이 증액된 13억2,979만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180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36억4,180만7천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콜택시 구입이 취소됨에 따라서 국비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에 1,180만원5천원이 삭감된5억80만7천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도비 2,507만5천원이 증액되고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으로 도비1,688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환승결손금이 382만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중에 유류대로 통행비조로 도비 314만3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금으로 15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금이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환승결손금,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도합 5,085만원은 결산추경 이후 하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우리 과에 29억1,153만6천원이 증액된 165억2,533만8천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대중교통지원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교통량조사 이거는 감액돼서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이거는 집행잔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버스노선 안내전관광판 설치비 4대분 3,200만원이 증액되고, 통합단말기 설치비가 1천만원 증액되고 그다음에 거제-부산간 시내 직행좌석버스 노선안내 전광판 설치비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부족예산이 1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자금 추가 배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은 감액 예산절감사항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부족액 440만원 증액되고, 버스정보안내기기 전기안전점검수수료 414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정보안내기기 2대 이설비 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교통카드 호환 프로그램 개발비로 1,500만원이 신설 계상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도비 2,507만5천원과 시비 1억4,312만9천원이 증액된 3억8,272만9천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은 도비 1,638만9천원이 삭감되고 시비 8억2,549만3천원이 증액되어 18억910만4천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910만4천원은 지난해 연말 올린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할인결손금 지원은 3억2천만원이 증액된 9억8천만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으며, 환승결손금은 도비 382만8천원과 시비 2억9,743만9천원이 증액되어 9억126만7천원이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사업예산 중에서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에서 유료도로 통행료 314만3천원은 도비로 증액되고, 교통약자콜택시 운전원 4명의 추가 인건비 4,009만원이 증액된 10억8,468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목에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차량 4대분 자산취득비 1억6,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금 저상버스 14대 운영손실보상금은 1,753만6천원이 증액되어 2억9,753만6천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지만 실제는 도비 153만8천원이 증액되면서 그만큼 시비 부담이 줄어들고, 연말에 배부된 도비보조금 1,753만6천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주정차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3,732만원이 증액되고, 하계유원지 교통지도 인건비 126만2천원이 증가되어 총액 4억6,513만9천원으로 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절감예산입니다. 541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택시지역별 총량제 용역비 중 국비 1,100만원이 반영되고 시비 1,600만원이 삭감되어서 5백원이 삭감된 2,2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014년도 택시요금 소액걸제 카드수수료 지원 도비가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콜센터 운영에 따른 모뎀통신료 1,747만5천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내년 1월 1일부로 택시요금이 변경 고시됨에 따른 복합할증 적용방식 프로그램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데 3백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택시 개별 장착이 617대에 해서 1,234만원이 증액되고 해서 1,5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태료관리 중에 사무관리비 체납고지서 발송 추가분 제작비용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절감사업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거제시광역교통체계개선에서 재료비는 관용차량에 유티스단말기를 전부 다 장착할 계획으로 유티스단말기 구입비 1억원을 재료비로 신설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거제시광역교통관리체계개선사업 단말기 구입 보조금으로 1억원이 삭감된 6억9,4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사업으로 시설비 차선도색 단가 유지보수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버스정류장관리사업으로 거제-부산간 시내직행 좌석버스대기소 설치 3곳 4,200만원 노선개편 버스대기소 신설 1,400만원 도합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비에서 구 거제대교 정류장 재건축 실시설계비 2천만원이 택시복합할증기점 표제판 제작 1천만원, 교통신호기, 경보기, 제어기 등 유지보수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인상분 24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 나머지는 절감예산이고 4대 보험은 405 자산취득비로 교통행정과에 문서쇄단기 구입비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1페이지에 콜센터 모뎀통신 안 있습니까? 콜센터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조은섬 콜이라고예 거기 통합관제를 콜 들어오는 관제를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장승포 능포 구 KT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들어오는 통신선로, 그러니까 모뎀통신선로 비용입니다. 월별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해서 하도 이런 모뎀통신비 정도는 지원해 달라 해서.

진양민위원

이게 4개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개월분이 그렇지요? 4개월분이 지금 1,700만원 정도.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인지하고 그러니까 9, 10, 11, 12 이래 4개월분으로 계상되어서 그 중에 금액의 절반만 반영한 겁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이걸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거의 한 달에 4백만원씩 해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4,8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된 것 같은데 한번 지원해 주면 이거 뭐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지출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렇기는 합니다. 한데 이게 법인택시의 경우에 한 대당 5만원 달달이 5만원씩 회비를 내고 개인택시는 한 달에 4만원씩 내는데 이게 지금 부족해 가지고 회비를 모은 돈이 복잡해 가지고 계속 결손이 나고 계속 지출되는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면서 일부 통산비 정도만, 다 지원해 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절반만 계상된 겁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또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지금 개인택시도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결국 일괄 같이 쓰기 때문에.

진양민위원

개인택시는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427대, 법인택시가 184대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이게 일반인들이 일반 우리 거제시민들이 볼 때 개인택시를 운전을 한다 하면 사실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인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산입니다. 자산.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게 어렵다는 그런 걸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돈이 많을 때 우리 정부 돈이나 시에 돈은 먼저 가져가면 임자라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브랜드택시, 그러니까 조은섬콜을 통해서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하다 쿠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을 보태주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양민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항상 그럽니다. 남을 많이 도와줍니다. 내가 살기도 힘들어도 도와주는데 이거는 개인은 그리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시에서는 항상 시 예산도 없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부서별로 이렇게 너무 과분하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 사실 우리 거제서 곳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제일 밑에 버스정류장 관리 부분에 거제-부산간 시내버스 좌석대기소 설치가 되어 있거든예. 여기에 한 4,200만원 정도를 지금 투입해서 지출되는 거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버스정류장 대기소 하나 설치하는 데 1,400만원 정도 드네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인자 태양광을 통해서 등까지 켜면 그 정도 듭니다.

진양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생략하면 300-400 줄어들고.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콜 있다 아닙니까? 조은섬 콜. 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은섬 콜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익을 과장님 시에서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 수익은예 물론 법인택시회사는 수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콜비 1천원이 택시요금에 붙어나오기 때문에 이게.

김성갑위원

사실은 개인택시야 뭐 크게 이렇게 개인사업자니까 택시 있잖아예, 택시? 그 회사에 이익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상당한 이익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있는데 뭘 또 지원해 줍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 들어온 거는 자기 꺼고 회비 내고 비용 낼 때는.

김성갑위원

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거기서 이익이 나고 있는데 돈을 달라 해서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월별로 내는 버스, 법인택시회사고 개인택시 개별적으로 내는 회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콜비가 올라온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 콜비로 해서 수익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올라오는데 거기다 뭐 돈을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537페이지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증액이 8억9백 정도 됐네요, 그죠? 이거는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총액은 18억910만원 정도 되는데예 이게 우리가 지금 버스회사가예 고현에서 장승포 가는 노선 말고는 전부가 비수익노선입니다. 시내버스는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 해서 해마다 원가계산을 합니다. 버스운송 원가계산하고. 총 버스운행으로 벌어들이는 요금 수입을 전부 다 실사를 해 갖고, 물론 장부상하고 현장 가서 들어오는 돈통을 세는 데도 입회도 하고 근거를 뽑아보면 1년에 버스 2개 회사가 약 52억원 정도 결손을 보는 것으로 장부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지원 부담비율이 지금 현재 추경하기 전에는 62% 정도 되고예. 그러니까 결손금에 대한 보전비율이 52% 정도 되고 아, 62%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추경에 이대로 증액된 이대로 하면 70 한 4-5%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을 해 주면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 시의 여건에 100% 다 줄 수는 없고 일정 수준을 찾으모 전국적으로도 75% 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 그 정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런 절차에 거쳐서 하는데.

김성갑위원

증액이 비율로 치면 많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성갑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을 왜 못해서.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 여건이 안 좋아서 추경에.

김성갑위원

추경 없으면 어찌 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참 문제입니다. 저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게.

김성갑위원

추경 없으면 큰일 나겠다 그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제일 수익이 작은 노선부터 세우다보니까 그게 큰일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환승결손금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버스를 갈아타면 예를 들어서 둔덕이나 거제면에 있는 분이 시내버스를 타고 넘어와가지고 사곡쯤에서 예를 들어서 환승을 한다 아입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버스회사는 버스요금 1,200원을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환승을 권장하고 우리 시골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조금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환승요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어느 시간 이내에 버스를 갈아탈 때는. 그러면 1,200원으로 예를 들어서 둔덕이나 저 끄트머리에서 고현까지 와도 내나 1,200원에 올 수 있습니다. 직행하는 노선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김성갑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확인이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요금을 내는 거는 환승이 안 되고 버스카드나 후불카드를 가지고 긁으면 그게 표가 납니다.

김성갑위원

아, 카드로 긁으면 조금 전에 타고 왔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카드에서 100% 나타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카드가 없으면 안 되네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카드가 없으면 환승할인을 못 받습니다.

김성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버스를 안 타봐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거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손실보전입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손실보전입니다.

김성갑위원

그죠? 조금 전에 제가 앞전에 물어본 거 있잖아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뚜렷하게 왜 벽지노선 다르고 비수익노선 다르고 이런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이게 제도를 시행할 때 제일 처음에 벽지노선은 15군데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오지만. 고현에서부터 시청 소재 먼 데만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 부분만 손실이 발생하다가 그 이후에 고현-장승포 노선 말고 전체 다 결손이 발생하니까 새로 인자 만든 게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김성갑위원

보전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나누어 가지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비수익노선 지원은 총괄적이고예, 벽지노선은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을 지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환승하는 거 있잖아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게 추가가 3억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전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카드를 안 쓰시다가 지금 환승이 절약 요금이.

김성갑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요금 할인 안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할인되는 거는 학생.

김성갑위원

학생예?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학생만.

김성갑위원

노인들 할인 안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요즘은 할인 안 됩니다.

김성갑위원

나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70-80 먹은 노인분들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똑같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경로우대로 해 갖고.

김성갑위원

계장님 답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위원님.

김경진위원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설방재과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세입입니다. 하천점사용료 수입을 797만3천원 증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배전선로 이설공사 준공정산 및 환불이자 144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44만5천원,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으로 연초면 고향의 강 조성에 5억원, 지세포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내간소하천 정비사업 외 1개소에 1억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거는 세입은 감은 설명을 드릴까요? 세입 시도비보조금인데 동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6건에 대해서 3억2,9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해재난예방사업입니다. 수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이 1억5천만원이 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재해사전대비 예방 간담회 개최에 42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에 1천만원을 추가했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위험시설 긴급보수비에 5천만원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수해피해 긴급복구공사비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장목면 흥남마을 사면보강공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554페이지 말미에 산달도연륙교 가설공사 감리비 3,300만원 감해 가지고 시설비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연초 고향의 강 조성 사업비에 순수 시비 9억과 재정보전금 5억원 해서 1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557페이지. 내간소하천 정비사업 외 1곳에 1억2백만원 신규로 넣었습니다. 다음 말미에 하청면 서상마을 유계천 정비공사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 전부 감액대상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저희들이 665페이지입니다. 대곡-황덕간 도로 연결도로공사 외 3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 연도별 예산확보가 지출에 따라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9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세포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진양민위원

이거 어디쯤 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회양마을 쪽입니까?

진양민위원

어디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선창 가는 쪽에.

진양민위원

선창하고 교황 쪽.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교황 밑에 국도 밑에.

진양민위원

이번에 내려앉은 그쪽 부분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거기에 전에부터 매년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저류시설하고 펌프시설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553페이지에 수해피해 긴급 복구공사 1억이 되어 있잖아예?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다른 과에서 내가 이걸 본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포괄적으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포괄사업 쪽으로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아까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있었는데 수해복구피해 1억 있잖아요? 이게 아까 다른 어떤 과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풀예산입니까?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풀예산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예.

김성갑위원

사업내용은 틀리다 이거지요?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이 부분은 사업장이 지정된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도 똑같은 모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똑같은 사업비라서 똑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아까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도로과에 516페이지에 있어요. 그것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516페이지 보면 수해피해 긴급복구공사 해 가지고 1억 돼가 있거든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도로과에서는 하는 거는 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사실상 참 포괄적으로 그냥 어느 부서든지 간에 필요하면 줄 수 있구로.

김성갑위원

그래서 아까 도로과에서도 말씀하신 게 과장님하고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해진 게 없고.

승규

곽승규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맞네. 똑같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보고 전에 우리 담당주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61페이지 세입입니다. 불법 건축물 과태료 136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이 2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 불법 건축물 위반 과태료 22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보조금 부분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주택, 빈집 지원 성립전예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5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금도 11동에 47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 세출부분에 제일 밑 부분에 민간위탁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가 2,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3페이지는 전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빈집 15동에 대해 가지고 3,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밑 부분에 기본경비 중 급량비 추가분이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밑 부분에 국내여비 인원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금자위원

과장님, 561쪽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좀 반환이 되네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이거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물량 정산하고 우리가 돈을 받아왔습니다. 정산하니까 돈이 251만5천원이 남아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다시 도로 돈을 받아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납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온 금액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명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농정과 총예산은 146억3,461만원으로서 14억5,72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과 변경된 부분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신용지원은 중복 편성으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38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예비계획 수립용역 동부면, 거제면 4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3명에서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1,4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81페이지 서상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에 토지매입 부분이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15억으로 토지를 매입하다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이번에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58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은 55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283명에 대하여 월 11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급대상자가 증가하였으므로 7,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으로서 농특산물 전광판 전기요금 추가분이 3백만원, 그리고 홍보물품 추가분이 6백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팜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유지비 지원에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양곡관리지원으로서 산물벼 건조비 지원이 5천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서 산물벼 수매 시에 부담하는 건조비가 1,800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1천원 정도 농가 수익보전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벼건조저장시설 증설입니다. 기 2천톤 용량이 있는데 2천톤을 더 추가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89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으로서 이것도 국도비사업으로 2,431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입니다. 한우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서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3,16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한우FTA 폐업지원금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서 1억3,09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3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조정으로 인하여 2,9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열악한 근로조건에 따라서 기존 4만2천원 단가를 하던 것을 6만원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5월 이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보호소 약품 추가 구입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조류독감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4,040만원과 고병원성조류독감 소독약품비 1천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지원도 성립전예산으로 1,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서 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은 도로부터 가내시가 늦어가지고 임시편성하도록 했다가 부기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작년에 다 완료를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이남지구 6,700만원, 지역주민건의 수리시설 정비에 1억원,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산방지구 6,7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배수로사업도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600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5건에 1억8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이것도 역시 가내시가 늦어져서 임시 편성한 사업으로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생활지원사업으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의원 포괄사업으로서 9건에 1억8천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2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기술보급에 담당에 이중 기재로 착오로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603페이지입니다. 청사 노후시설물 수선에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실 방공시설하고 농업개발원 도색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84페이지에 거제팜몰 운영유지비 지원 1천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거제팜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0여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다가 그 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모두 한 곳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제농특산물을 몽땅 모아놨다고 보면 됩니다. 쇼핑몰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하고 또 우리 보통 물품을 우선구매를 홍보하기 위해서 키워드 검색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비로서 내지는 용역비가 아니고 홍보비로서 사용되는 겁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 다른 단체로 이런 식으로 다 지원해 줍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지 여기 맨키로 팜몰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니 그래 이거는 과장님도 아시지마는 이웅일 씨 아닙니까, 대표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진양민위원

지금 시에서도 지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거는 이웅일 씨 뿐만 아니고 우리 한라봉 농가, 그다음치 멸치 전통메주도 있고 한과도 있고 지금 회장이 정일석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환규 씨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592페이지에 한우FTA 폐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언제까지? 언제부터 해가 언제까지 이게 시행되는 거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게 아마 한우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작년부터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신청농가가 24농가에 350두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 시에 소를 키우던 분들이 나 앞으로 손을 안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수소 같은 경우에는 89만원, 암소일 경우에는 81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있는데 작년부터 했다고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앞으로 이게 얼마나 할 계획인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이거는 국가사업이라서 제가 추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아마 한우 값이 안정되고 FTA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고 할 시점까지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폐업을 소를 안 키우는 조건이 5년이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5년입니다.

김성갑위원

5년 맞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제에 한우농가가 많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지금 거제 한우농가가 280농가에.

김성갑위원

소를 얼마나 정도 키우는 농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두 마리까지 다 들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는 데가.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지금 크게 하는 데가 한 집에 800마리 하는 집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거제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둔덕 학산에 하나 있는 것 같고.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서형도 씨라고.

김성갑위원

예. 그분이 있고. 그러면 거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지예? 그러면 소 뭐 이렇게 한두 마리 있는 집에도 그러면 소를 안 키우는 조건으로 하면 지원해 주네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마리당 얼마?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83페이지에 농업인의 날 행사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종전에도 계속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거제섬꽃축제 저걸 할 때 그 행사에 업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비용을 갖다가 지원을 많이 못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분들이 우리도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4개 단체에서 ‘뭔가 좀 해 볼란다.’ 이렇게 의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근년을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지금 지원을 하게 되면 그 4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하고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경영인회하고 생활개선회 이렇게 4개 단체가 한 1,500명 정도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지금 전국대회도 있지요?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그, 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국대회도 있고 도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농연 있지요, 한농연?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한농연에서도 같이 하는 겁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한농연 줄인 말이 한국농업경영인회, 내나 우리 농업경영인회에 포함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만약에 이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 한마음체육대회 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기존,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다소 병폐도 많고 참여도 많이 안 하고 야외행사기 때문에 12월달 경우에. 그래서 올해는 오데 대명콘도라든지 아니면 우리 수협뷔페연회장 이런 곳을 이용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 1년 동안 애쓴 농업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집합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보통 몇 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보통 농업인의 날 행사가 1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섬꽃축제하고 기타 해서 올해는 조금 늦차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 상순경에 그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서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전 위원들한테, 지금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므로 현재 머릿속에 밖에 없습니다. 아직 문서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계획서가 없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계획도 없이 이렇게 신규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아, 우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농업경영인회 이런 데서 제안한 내용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제출한 내용 있잖아예? 그걸 한 부씩 좀 나누어 주십시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올해 시작하면 계속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각오로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명원

윤명원농정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농업농촌식품기본법 4조2항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농업인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권장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섬꽃축제 있기 전에는 있었거든예. 저도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지원과 계장들 인사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기술지원과 세출예산 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기술지원과는 전체사업비가 13억7,700만원이 감액된 87억1,653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농업기술보급 부분에 1억6,400만원이 증액된 46억4,335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홍보용 제품 구입 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영 개선 지도점검 출장여비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선도농업인육성에 감액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 기술사업에 402만3천원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농업인신문이 되겠습니다. 300만5천원. 그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지원에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농업인학습단체 지원 19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13페이지 국도비가 감액된 것은 전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시범사업에 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우수강소농 품목별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에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사업에 8백만원 16개 학교에 지원사업입니다.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식량생산기술에서 재료비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는 2,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15페이지.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자재 보급 시범사업에서 32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병해충진단운영에서 농작물병해충 예찰진단에 삭감이 되고 다음 국제화 여비에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생산기술 부분에서 농번기 일손돕기 지원자 급식 부분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번기 일손돕기 참여 직원에 대한 여비가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61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농약살포기 자동 호스틸 지원이 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조성 부분에 잔여지 도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전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벼병충해방제 부분에서 955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사업이 삭감이 되고 병해충무인방제비 지원이 항공방제비 부분에 1천만원 계상되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도비가 삭감되면서 사업비가 삭감되고, 619페이지 식량기술보급 부분에서 재해대비 예비묘 생산 지원사업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채소안정생산 부분에 있어서 채소 생물학적 돌발 병해충 약제 구입에 재료비 1,400만원 중에서 황색점착트랩 1,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면동 특화품목 현장교육에 따른 식비를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과수생산 부분에서 역시 품목연구회 활성화 재료비 등 이래가 3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농업인교육 참석에 대한 식대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가 전부 도 사업이 삭감되면서 전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21페이지.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에 대한 3천만원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폐기열 회수기 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리온실이나 온실에 난방기를 떼게 되면 연통으로 나가는 그 시설을 열을 다시 재회수를 해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국비, 도비, 시비로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각장 온실운영에 따른 예산이 2억5,13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이 부분은 석포쓰레기소각장에 환경사업소에서 지어 놓은 온실 1,700평이 돼가지고 우리 센터에서 인수를 받아갖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사업비를 받아가 넘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5,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5,2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6,29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가 7천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6,620만원 이렇게 해서 2억5,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친환경농업 부분,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 전부 취소되고 사업이 줄어들면서 전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역시 이 부분도 전체 대부분 다 감액이 되고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업무추진에 따른 추진비 293만6천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국비가 감해지면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 지원에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사무비가 조금씩 증액되고 감해지고 조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화 중에서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 중 이게 당초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다시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현장기술교육 지원에 따른 삭감도 역시 도비가 삭감되면서 전부 다 깎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30페이지. 역시 감액이 되는 부분이고, 다음 631페이지 거제 섬꽃축제에 따른 운영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2천만원 증액된 4억6,400만원이 편성됐고, 그 중에 인건비 그다음에 행사개최 함에 따라서 임차료 같은 이런 부분이 약간씩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역시 섬꽃축제에 따른 약간 목 변경하는 부분과 필요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재료비 부분 2천만원 부분은 관엽식물 구입, 야생화 전시재료 구입 이렇게 해서 3,500만원 편성되고,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따른 축제 전시공연 참여단체에 따른 보상과 지원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아래 부분에 가로기반조성 부분에 거제 섬꽃축제 개최에 따라서 중장비 임차료 등 3천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꽃묘종 비료, 퇴비해 가지고 전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다음 시험연구 부분에 난지작물연구 부분에 시험연구 부분에는 2,14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동백원이 있는데 동백나무 표찰이 없어 가지고 표찰하고 스토리텔링 표지판 제작하는 데 이 부분이 1,900만원, 전체가 2,1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에 따라서 95만원이 증액되고, 634페이지 농특산물개발에 따라서 전체 목 편성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학영농기반시설확충에 따라서 도비하고 자체 사업비 불용잔액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농촌어매니티개발 부분에 있어 가지고 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과 필요 부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대부분 전부 삭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 농기계수리요원 두 사람이 있는데 인건비 2%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기본경비는 우리 센터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610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홍보용 제품 구매,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인자 우리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촉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에 농민들한테 그냥 갖다가 하다보니까 농민들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홍보도 하고 시식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비용이 1년치 예산이 아니잖아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치.

김성갑위원

970만원이 1년치입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번 섬꽃축제라든지 하게 되면 많이 소요가 되거든예. 그래서.

김성갑위원

아니 975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일수만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앞으로 남은 한 3개월 동안.

김성갑위원

3개월 동안 975만원 이렇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섬꽃축제한다든지 토요장터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들거든예.

김성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소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 있잖아예? 특히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도비가 삭감되니까 사실 시비 매칭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에서 처음에 가내시를 내려오고 난 뒤에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래가 도에서 사업 자체가 깎이다보니까요 삭감되다 보니까 이쪽 우리 시에서 당초예산을 할 때 한번 조정을 해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1회 추경까지 넘어와서 사실 12월달에 다 삭감된 부분이었는데 조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번에 다 조정하는 겁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지만 도비 삭감분이 많다 보니까 지금 예산절감 형태로 이렇게 다 나타나 있거든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18개 시군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인자 예산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작업을 할 때 이기 한번 중간에 그러니까 수정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건데 그걸 못하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거제 섬꽃축제 있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섬꽃축제에 도비 2천만원 삭감된 부분 이건 뭡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2,500만원 삭감된 거예?

전기풍위원장

2천만원 삭감되어 있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행사운영비에서 631페이지 섬꽃축제 운영에 따른 농산물 축제 도비 지원이 당초 5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포함해서 2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이기 지금 2천만원 안 내려오고 5백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홍준표 도지사님이 재선된 이후에 도에 적자폭 줄이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 깎는건지?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를 붙이든지. 본래 계획이 있었는데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13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갑자기 그것 때문에 계수조정하고 이리 하면서 깎이삐 놓은께네 이쪽에서 고칠 여개도 없었고 그러면 도비가 깎이면 시비를 더 확보해가 사실은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게 시비도 그렇지만 또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 지금 보면 이제 63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해 가지고 국화연구회에 지급되던 3천만원 예산 있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걸 전액 삭감했단 말이지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서명수 관리운영계장이......(담당계장 설명 중) 목 변경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다른 재료비로 일반운영비로 바까진 겁니다. 이 밑에 보면 가로기반해 가지고 632페이지.

전기풍위원장

행사운영비로 들어간 겁니까?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사운영비로.

전기풍위원장

목이 변경된 거네요?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 축제장 주변 환경조성사업 되어 있지요, 3천만원?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조성사업요?

전기풍위원장

바로 위에 있는 거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거는 우리 이쪽에 두동에 새 길 생긴 데 안 있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4차선 도로 새로 생긴 그 부분에 쭉 가면서로 도로변에 전부 꽃 식재하고 간덕천하고 그 주위 일대에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 지금 거제 섬꽃축제가 우리 거제에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20만명 되는 관광객들도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예산이 기존 계획되어 있다가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섬꽃축제 예산에 누락되는 이런 예산이 없도록 착실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권태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