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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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반갑습니다. 사무직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 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개정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 거제시ㆍ옥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6기 지역구 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속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로 돼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이게 사업설명서 맞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그 뒤에 보시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65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집행부도 이거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담당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에 지난해에 해양관광개발공사에 행정사무종합 감사시 처분요구 미정산 회수금 반납이 1,173만5천원이 세입이 잡혔고 민간보조사업 집행 잔액하고 이자 반납액이 130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도 9억7,600만원이 삭감된 660만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에 일반 재정보전금은 16억8,700만원이 증가된 326억8,700만원이고 2013년도 일반재정보전금 추가교부가 50억이 되었으며 2014년도 재정보전금 추가분이 78억9,6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당초보다 16억2,700만원이 늘어난 27억3,9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당초보다 10만원이 감된 9억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의 정책홍보에 사무관리비에 시정 주요 현안사업 책자 등 제작에 450만원이 편성됐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각각 20만원씩 절감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운영수당에 거제시 주민참여위원회가 이번에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참석 수당이 21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의정비 심의회를 위해서 회의참석수당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정비동결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로서 내년부터 새로 수립되는 예산 성과 계획서 수립에 따라서 급량비 70만원 편성됐고 여비는 예산절감해서 1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관리에 수용비에서 이 부분은 규제개혁이 설치됨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수용비 450만원과 복사기 수용비 150만원이 계상됐고 운영수당으로서 규제개혁지금 도서계획을 위한 강사수당과 출장비해서 211만2천원이 됐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추진계획 업무추진급량비로서 189만원,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절반예산을 위해서 감 5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규제개혁 추진단의 여비로서 8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행사보상금에 예산절감해서 7000만원이 삭감됐고 서울사무소 운영도 삭감을 해서 사무관리비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사 관리입니다. 공사 관리의 마지막 부분에 위탁금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분이 3,000만원이 추가됐고 시설관리 위탁금에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10억8,468만원이 추가됐으며 자원순환시설 소각로 내화물 및 내열강 보수사업에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운영에서 당초 예산절감 해서 320만원이 빠졌고 운영수당에서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위원 회의 참석 수당을 추가로 1,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정책연구 과제를 당초 3,0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선거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적어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민소통을 위한 운영은 예산절감해서 사무관리비 1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일반보상금에 시민참여 포인트 추가분이 당초에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연말에 추가로 더 발생 올해 많이 참여해서 1,500만원이 보상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속가능 정책개발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1,000만원이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예산절감 10만원 삭감되고 101페이지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에서 250만원 삭감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42만원 삭감됐습니다. 보전지출에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 드린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위해서 11억2,700만원이 늘어난 22억3,946만7천원이 됐고 201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도 4,7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자부분입니다. 도비보조 반환금을 위해서 당초보다 6억228만5천원이 늘어난 16억128만5천원이 편성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소관을 마치고 다음 면ㆍ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면ㆍ동 예산은 105페이지부터 있는데 전 면.동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뭣하고 전체 총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운영경비가 19개 면ㆍ동에 1억3,188만3천원하고 그 다음에 면ㆍ동에 숙원시설사업비로서 12개 사업에 6,180만원 그리고 절감예산액을 포함해서 이번에 면ㆍ동 예산은 당초보다 1억8,785만4천원이 19개 면ㆍ동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담당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9페이지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분하고 시설관리 위탁금, 자원순환시설 소각로 내화물 및 내열강 보수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기간제근로자는 공사에 이번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단가가 올라가면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관리 위탁금은.

한기수위원

몇 명이나 되죠? 기간제근로자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명입니다. 2명 추가로 들어간 게.

한기수위원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구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보수증액분에 대한 2명에 대한 증액이.

한기수위원

2명이 신규 채용된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밑에 시설관리 위탁금은 그 지난 번에 당초 예산할 때에 예결위에서 그 당시 10억을 위탁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그때 그 위탁금 삭감한 걸 이번에 그대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8억1,800만원이 되겠고 이번에 11억1,400만원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시설에 소각로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소각로에 소각시설 보강 공사하는데 내화물하고 내열강 보강 시설 보수하는데 한 6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한기수위원

소각로를 시설한 지가 언제 시설했습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내화물을 교체하고 소각로 자원시설 소각로가 몇 년 안 됐다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안에 내부 내화물공사가 안 돼 가지고 아마 그걸 안하면 열 때문에 안 돼서 아마 그걸 내열강 공사 내화물이 소각로 구입한 것이 한 5개소 되고 소각로 내에 한 14개소 내열강 시설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이쪽에 예산이 잡히면 나중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예산에도 지금 들어가게 돼죠, 그죠 수입으로 잡히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 관광공사 연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직접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기간제를 새로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시에 어떤 동의를 구하고 합니까? 어떤 절차로 하는 겁니까? 기간제가 뭐 새로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무조건 돈 달라 하면 돈 줘야 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시설이 늘어나든지 할 때는 공사 이사회에다가 자기들이 이래이래 해서 보고를 하고 이게 충원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예를 들어서 시설을 추가로 하든지 기존 하는 사항이 원래 공사도 결원이 한 20-30명 되는데 정규직은 못 늘리고 기간제를 늘려서 그래 충원해 왔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이거 어떤 시설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인원 보강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인원이 충원이 됐다 해 가지고 돈 달라하면 무조건 줘야 되는 건가 돈은 주는 쪽에서 뭔가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이사회에서요, 자기들이 보고를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인제 공사 이사회고 공사 전체 위탁금이 1년 위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위탁금이 나가는데 추가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위탁금 안에 자기들 인건비나 이런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들어있는데 지금 추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양사 그 옥포복지관에 1명 있다가 사표를 썼죠, 그죠?

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표를 썼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연초에 계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에.

됐는데 새로 채용했다 해가지고 인건비가 왜 나가야 됩니까? 그 중간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영양사 없어 졌다 해 가지고 인건비를 빼지를 않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확실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면ㆍ동에 가가지고 108페이지 동부면 맨 마지막에 보면 냉장고 한 대를 사는데 15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청소기도 50만원, 냉장고를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면 그냥 뭐 음료수 정도 뭐 물정도 넣어 놓고 먹는 그런 냉장고일 건데 150만원이면 공업용 냉장고를 말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없는 재원을 가지고 냉장고를 하면 어느 정도 냉장고를 사겠다, 해서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요즘 이런 전자제품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텔레비전에 뭐라 그럽니까? 홈쇼핑 그런데서 사면 싸게 사던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는 나는 모르겠는데 150만원 짜리 냉장고는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양문형에다가 최고급이 그 정도 할 겁니다, 150만원 정도. 그 요즘900L라고 하는 거. 면ㆍ동사무소에 그 정도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면에서 인자 우리는 면에서 요구해서 우리는 좀 필요하다생각하고.

한기수위원

과장님.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 되더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배정을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남으면 나중에 뭐 돌려받으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예산이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최고 좀 싸게 싸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만한 냉장고가 필요한 건가 몇L정도면 쓸 수 있는 건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 세세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한기수위원

예, 여기까지 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게 95페이지부터 하는 줄 모르고요, 맨 앞에서부터 봤거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 봐도 괜찮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저하나 앞에 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3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전략사업담당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꺼 아니에요? 궁금해서 왜냐하면 전략담당 그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이형철위원장

산건위 소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산건위 업무입니까?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아닌 건 아니라해야지 무조건 된다하면 어쩝니까?

이형철위원장

보는 거는 괜찮다는 거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줄 알고요. 총사에 메뉴에 없어서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96페이지 봐주시면 여기 세입에 국고보조금 있잖습니까? 이거는 반납할 잔액이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잔액이 남아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잔액이 남으면 그걸 반납하는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금액에 대한 이 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자까지도 우리가 반납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붙여서 반납을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게 세출에, 세출에는 어디에 나와 있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세출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보조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101페이지 밑에 보면 반환금 및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 해 가지고 예산을 해 가지고 여기서 실과에서 반환된 거 첨부해 가지고 같이.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발생분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자발생분도 지금 밑에 보면 국고보조가 4,700만원 돼있고 도비가 199만원 돼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발생분이 지금 4,700인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 4,700을 우리 그 세비로 포함해서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아, 아니고 이거는 아까 삭감한다 해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요. 그 99페이지에 시설관리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공사 공단.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여기는 기정액 안 잡혀 있잖아요. 당초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금액 총괄에.

양희

최양희위원

총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기존 당초예산에서 부족한 거를 지금 또 추가하신다는 거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거제발전기획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원회 보통 7만원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7만원 인데 보통 보면은 외부에서 우리 오는 게 많습니다. 서울, 충청도 이래가 많기 때문에 일반 여비까지 포함해 주면 10만원 더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내에 계신 분은 7만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기준이 그렇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관내에 계시는 분은 수당 참여가 7만원이고 그 외 여기 오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여비를 포함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서울에서 오는 분들 비행기표 다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평균을 내서 10만원 하신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밑에 시민참여 포인트 추가도 어떻게 1,5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참여 포인트가 5만 포인트 이상 지급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9월, 8월말까지가 된 게 전체적으로 한 40% 증액했을 때 한 3,30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2천만원 돼있으니까 부족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거는 조례상에 지급하도록 돼있고 시민들과의 약속이니까 부족분을 반영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이걸 감안을 못하신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에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예상했는데 올해는 행사가 많고 참여하는 행사 많고 시민 자치대학에 많이 와가지고 실제 좀 많이 늘어났지요. 늘어나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측을 못 하신 거네요. 예측이 약간.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사실은 뭐 예산이 많으면 다해 놓으면 되는데 이 정도하면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이 17억이나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주로 이 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은 특히 인제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에 복지예산이 우리시에 28%, 30% 차지하는데 워낙 많이 내려오는데도 그걸 집행하다보면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못해가지고 연말되면 정산하고 해 가지고 다시 반납해 주는데 특히 장애시설같은 경우도 안 돼 가지고 반납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걸 끝까지 돈을 받았는데 사비 지급하고 또 남는 돈도 있고 집행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반납을 이거는 뭐 실과에서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럼 그 국도반환금이 우리가 국비예산을 가져오기가 힘든데 반납을 해 버리면 또 다른 분이 받는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마전동 상징탑 조성에 사업에 마전동 상징탑 조성사업에 7,0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인제 한기수위원님의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돈이 1억원 더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올해 돈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김복희위원

많이 삭감했네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이형철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면ㆍ동에 여비가 있잖습니까? 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인구가 뭐 차이가 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면ㆍ동의 여비는 직원들의 정원 현원에 따라서 당초에 정원대로 했는데 그기 인사발령이 돼가지고 그 옮겨가지고 하면은 사람 수에 따라서 여비를.

양희

최양희위원

직원 수에 따라서?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직원 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족분 보내주고 맞는 거 하고 이래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이 여비가 많은 데는 직원이 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많고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출퇴근이 멀어가지고 일부 다른데 보다도.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많거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뭐 요번에 남부는 좀 삭감되고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일단 남부면이 거의 한 5000만원이고예.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남부면은 하여튼 그.

양희

최양희위원

장승포 이런 데는 2,400.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인원도 작고.

양희

최양희위원

차이가.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인원도 작고 그 다음에 동하고 면하고는 인원수가 좀 차이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지금 시설관리위탁금 해양관광개발공사죠. 위탁금 10억을 갖다가 삭감을 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이런 예산은 담당관님 볼 적에는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원래 아닌데 시설관리위탁금이 연간 사용되기 때문에 연간에 보면 월별 나눠도 사실 뭐 150억 정도 되면.

한기수위원

그러긴 하는데 별 의미없는 삭감을 뭐 추경에 다시 넣어주고 한다는 거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사실은.

한기수위원

담당관님 설명이 좀 그때 부족한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때는 그게 아니고 예결위 할 때 예산을 다 편성한 게 예비비가 조금 그 법정보다 모자라니까 그때 인자 예결위에서.

한기수위원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예결위에서.

한기수위원

왜 삭감했느냐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맞춰놓고 추경때 해주자고 그때 결론이 났습니다, 예결위에서.

한기수위원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 당초예산할 적에 예산서를 만들면서 예비비를 갖다가 그 기준치만큼 안 놓아 놓고 예산서를 만들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조금 부족하게 됐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담당관님이 잘 못하셨네요, 그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실제는.

한기수위원

삭감될 거라고 보고 편성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네요, 그러면.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그 당시는 예비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 어중간하게 저도 한 1억만 하면 되는데 1억 말고 10억까지 여서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남들이 보면 우스운 거잖아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라는 게 운영하면서 약간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능포동 해 가지고 127페이지에. 기본경비 해 가지고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뒷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뭐 보니까 승강기 비상연결장치 수선 이거는 승상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능포동에 동사무소에 아마 승강기 시설이 있는 모양인데.

송미량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드는 게 뒤에 장승포 시외버스 정류장 화장실 보수공가 3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항이 맞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거기에 시설장비유지라 해 가지고 승강기 예산은 별도로 있고예. 다음은 승강기 비상장치 수선이 예를 들어서 130만원 그리고 승강기 부품 교체(로프)240만원 돼있고 민원실 자동 출입문 교체가 180만원 있고 시외버스 정류장 화장실은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의 항목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한 항목으로 돼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라는 게 이게 보통 예산편성 지침상 보면 일반 시설을 장비 수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거를 항목을 달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들어와 있는데. 장승포정류장 화장실 보수공사.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일반 시설비로서 할 수도 있고요. 소규모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로서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되는 거란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궁금한데요. 이 장승포 시외버스는 터미널은 개인소유지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 보수공사지원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저 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민원인들 볼 때는 엄청 민원이 생기고 이런데 화장실이 형편없다하면 이 시설은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우리가 시민들 편의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차적으로는 소유자한테 좀 개선을 해야 하는 게 맞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도 거기 가봐서 잘 알죠. 너무 형편없던데 그러면 고현시외버스 정류장 화장실도 마찬가지거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고현시외버스장은.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는 더 심각하죠. 거기는 지원 안 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거기도 우리가 많이 개선해 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 많이 개선한 거예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일부 교통과에서 상당히 급한 거는 많이 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사실 터미널은 그 완전 한도시의 관문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너무 형편없어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개인시설이다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소규모는 우리가 시민들 편의에서 소규모는 처리해 주는데 대규모시설은 우리가 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인자 뭐 조그마한 소규모 수선비는.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끝났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아, 최양희위원님 나중에 송미량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마치면서 그럼 그 97페이지 그거는 뭐 표시가 잘 못 된 거죠? 감소되어야 하는데 의정비 산정하는 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표시가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는 당초가 의정비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그 당시 안 해 줬기 때문에 일단 할 거라 보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심의하면서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심의회를 개최 안 하신다는 말아닙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의회에서 공개로 개최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때 뭐 동일하겠다고 해서. 그러고 그 마지막으로 141페이지에 수양동 그 양정마을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수중분수대 설치, 수중 방수 써치 조명설치, 육각정 설치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있네요. 이거는 도의원 포괄 사업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위원께서 예산을 받아오셔가지고 수양동 주민동의를 받았는데 이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비에서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도의원들이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 할 수 없으니까 동에다가 바로 편성해 줬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양정저수지.

이형철위원장

양정저수지예. 다리 지나가는 저수지 거기 말씀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정마을 양정저수지.

이형철위원장

양정저수지에다가 수중분수대를 설치하고 수중 방수써치를 설치하고 조명설치도 하고 육각정도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마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도의원께서 그런 예산을 도비를 따가 주신다니까.

이형철위원장

누구. 어느 도위원입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김창규도위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때 가보니까 할 자리가 없는데.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다리 밑에 그 국도 안 있습니까? 그 밑에다가 보기 좋게 해 가지고 그 주변을 유원지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사업은 시작 안 한 거고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도의원 포괄사업비 연도가 넘어가면 어째합니까? 안하고 만약에 안 되어갖고 넘어가면 어찌됩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이월되면 불용처리 되겠죠.

이형철위원장

불용처리.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의원께서 전체적으로 뭐 개인 별로 앞전에 5억씩 가져 오신 분인데 도비를 뺏들어 오는데 우리가 뭐 마다할 일은 없다 아입니까?

이형철위원장

그건 담당관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률담당관 김경률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감사법무담당관소관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분야 세입예산 부분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소송비용 회수 수입입니다. 4건의 1,423만5천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각 예산절감을 했고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무관리비 절감 운영수당에 고충민원교육 강사수당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도 1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조사업무 특정업무경비 추가분 1명분이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및 송무에서 무료법률 올해 확대 운영을 월 2회를 해서 부족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급량비 추가분이 7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중에서 관내 및 관외출장 여비 추가분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비 30만원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시민신문고 상담센터 설치 물품 책상 등 집기류해서 5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48페이지에요. 그 시민신문고 상담센터 설치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상이 2종이면 뭡니까? 물품이.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책상, 의자 이런 거 집기류 해서 5명에 해당되고 책상으로 해서 5조 그리 하니까 그 다음에 각종 집기류도 있어 해서 5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끝났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이어서 그냥 시민신문고 상담센터 벌써 설치하지 않으셨어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이거는 다 지출하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저거는 시민신문고 업무를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집기류하고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다 구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장소는 저희 옛날 조사담당하던 저희 담당관 앞에.

이형철위원장

2층에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법률상담소도 운영하고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법률상담소 옆에다가 같이 합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 안에 같이 해 가지고 그 안에 기존 집기류들이 오래 되가지고 책상이나 의자하고 저희들이 일시 감사장으로 쓰는 장소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따로 장소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다가 시민신문고를 같이 운영하도록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물품은 교체네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리 보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 소송비용 회수 수입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원고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승소 비용을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그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송이 32건 중인데 그중에서 지금 9건이 체납되어 있고 지금 4건을 그중에서 지금 소송비용을 받아들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승소 비용이 일정합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소가에 따라서 다 다르고 법원이 확정 판결을 해 줍니다, 소송비용에 대해 가지고 .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전체 일률적으로 돈이 똑같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다양하게 금액은 소가에 따라서 법원이 비용, 부서비용을 물어야 할 비용을 확정을 해 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이 승소하면 승소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식으로 두는 게 안 있었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패소한 경우에는.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패소했을 경우는 특별하게 하여튼 공무원이니까 수행하다보면 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법의 판단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관계법이라든지 관계규정을 잘 판단해서 어떤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법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일부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승소해 가지고 법무감사팀에 있는 직원들 승소할 때 마다 포상금을 주죠?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포상금 많게는 20만원 또는 10만원 그렇게 소송수행을 직접 하는 비용에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승소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한 공무원들 수행을 하면 80-90% 승소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어찌됩니까? 저 만약에 옛날에 지석레미콘이라는 회사가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그 뒤에 자기들이 항소 취하를 한 경우에는 승소라고 판단합니까? 그래안하면.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승소라고 볼 수 없죠. 그것은 인자 소가 없어지는 형태라고 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때 그 당시에 할 때 자기들이 뭐 불리하니까 소 취하를 했는데 그 보면 시나 어찌됐든 간에 자료해서 시에서 승소할 확률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취하를 했는데 그런 거는 승소로 보는 것 아닙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 승소로 봐가지고 포상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소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소로 보지 아니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애매하게 우리 시가 이길 수 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저희들이 뭐 소송분야는 32건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사흘들이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나눠서 국가, 민사, 형사 이래가지고 행정소송 해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총 9건 체납이 돼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9건은 2007년도에 4건, 2010년도 2건, 2012년도 1건, 2014년 2건인데 그런데 이것도 이런 부분은 소송을 하신 원고 측에서 이 변제 능력이 없는 재산아무도 없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고 그렇게 재산을 받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받은 부분이 한 2000만원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향후에 뭐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경률

김경률감사법무담당관

예, 계속해서 재산이 추적을 해서 발견되면 또 회수할 거고 또 정 못 받게 된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안 받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예산안 설명은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5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타수입에 6.4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액 3,180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1억4,12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당초에 5억2,282만7천원에서 3억8,156만5천으로 1억4,12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당초에 588만에서 446만원으로 147만원이 증액됐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에서 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에서 231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모범 리통장 및 면ㆍ동 협의회 연수비가 210만원에서 158만8천원으로 5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서서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피복비 있습니다. 직원들 춘계하고 동복구입비 1,3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복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하복하고 춘추복하고 동복하고 3개 종류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에 공공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문서발송 우편료가 270에서 3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라든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우편물 양의 증가됨에 따라서 우편물 이용료 1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882만원 1,176만원으로 29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에 교육비가 인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만원 증액됐고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10월 7일날 진주시에서 개최됩니다. 개최되는데 참석하는 보상비 8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시민의식 개혁운동입니다.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위해서 범시민개혁 의식개혁운동 추진에서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한 2,000만원 그리고 각종 포인트 카드제작에 300만원, 현수막 및 리플릿 등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우리 범시민의식 개혁운동 발대식 및 실천 결의대회가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범시민개혁운동 1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참여자 보상비 4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161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최대 1,100점을 가가지고 기본 600점, 근속 300점, 가족 200점해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3,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단체공무원 단체 보장보험으로 동부화재컨소시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8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위탁교육비 추가분 공무원교육이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95명을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신규직원 O/T하는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훈련여비 공무원교육갈 적에 출장 여비주는 거 2,000만원 추가분 계상했습니다. 인사운영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5명이 있습니다. 135명 중에서 대체인력 한 22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이 1억4,798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인사교류자가 있었는데 이걸 인자 지원 안함으로 인해서 420만원이 전액이 삭감된 사항이고 하반기 이렇게 퇴직공무원들 6명인데 그 행사하는데 따른 비용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위금 추가분은 1,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계 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 자기 직계자손 자녀에 대해서 사망했을 적에 주는 것입니다. 밑에 퇴직공무원 행사 운영 경비해 가지고 500만원 퇴직할 적에 은수저 세트를 구입해서 기념품으로 줍니다. 거기에 대한 5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부서인건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인상됨으로써 이 인상금액 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인상되어서 국민건강보험금이 3.13%의 요인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게 인상금액이 4,070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58페이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 180만원돼 있다가 820만원 증액한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바르게살기 전국대회가 매년 시도 시별로 도시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전국대회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도내 18개 시군에서 대거 좀 옛날에는 뭐 한 몇십명 30-40명, 많이 참석할 때는 30-40명이 참석했는데 지금은 200명이 정도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00명 참석에 따른 행사참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 진주에서 안하면 다른 도에서 이렇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많이 줄은.

수환

임수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참석 안 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보통 바르게살기 전국 대회 1년에 한 번 씩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도 180만원 잡았다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때는 한 200만원 안쪽으로 돼 있다가 이번에 인제 진주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뭐 전국대회 우리가 경상남도 진주에서 하지만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든지 200명이 정도 이래 안 갈거 라고 봅니다. 예산을 잡아서 뭐 50명이나 100명가면 나중에 뭐 예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가는 숫자만큼 행사참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가는 숫자만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62페이지. 신규직원 O/T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 증액시켰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신규직원 O/T는 우리가 하반기에 공개 채용된 직원이 95명 정도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95명.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우리 거제시라든지 공무원이라 해서 역할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 기본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멘토링 조금 경험있는 직원, 6급이나 이런 7급 고참 직원들을 가지고 1대1 멘토를 맺어줍니다. 그 멘토를 맺어주는대로 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교육도 하고 우리 공무원이 지켜야 될 소양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갔다가 교육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교육시키는데도 예산이 뭐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게 인자 우리 저 상반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대형콘도를 빌려서 했습니다. 대명콘도 회의실 빌려가 하고 임차비라든지 관련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당초예산에 계획을 못 잡았던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대형콘도보다도 시설이 안 좋지만은 예산을 작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범시민 의식개혁운동 추진해서 4,25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이 사업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 추진부서가 자원순환과 쓰레기불법투기근절,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근절, 도시과 불법광고근절, 도로과 불법노점상근절 이렇게 돼있고 유관기관 하여튼 거제시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 사회단체들 다 들어있거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망라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범시민운동을 하면 이런 주정차위반이나 음주위반 이런 게 없어지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00%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시민의식운동이라는 게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가지고 시민들 스스로 이렇게 4대 질서라든지 이런 걸 잘 준수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 의식교육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몽 단속을 같이 병행 할 거라는.

한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계획을 잡으면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에서 올해 4,250만원을 투입을 하면 80을 줄인다, 이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거는 단기간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한기수위원

그죠? 계속할 건데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따른 실천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민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수위원

세부적으로 있어야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불법주정차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평일 날만 하는 것을 주말까지 공휴일까지 확대해서 하고 우리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 지금 고현시장이 가장 노점상이 심하니까 그쪽에는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 그 노점상을 안으로 넣고 일체 노점상을 허용하지 않고 통제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목표치도 우리가 뭐 매년 연도별 목표치를 갖다가 정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이니까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형식적인 운동본부만 만들고 끝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나머지 이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도로과가 여기 이제 같이 사업을 실천하게 되는데 다른 과에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거는 뭐 범시민발대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다른 과에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한기수위원

세부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없지만도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던 업무입니다. 우리 뭐 노점상단속이라든지 주정차단속이라든지 계속해오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 안 했지만도 기본적인 예산은 실과에 조금씩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범시민발대식을 위해 가지고 발대식 앞으로 행사 처리함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의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기존시설 TF팀도 만들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강력하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강력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162페이지. 162페이지 하단에 하반기 퇴직공무원 행사 계획하고 163페이지 중간에 퇴직공무원 행사운영 물품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사운영비는 행사를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이고 퇴직물품은 자산취득비로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 30년 전후로 근무를 하다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기념품으로 은수저 세트를 사가지고 줍니다. 은수저 세트를 그게 한 은수저 세트가 5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거 한 10세트 정도 사는 비용이 500만원이고 하반기 퇴직공무원 행사개최비 800만원은 퇴직행사를 할 적에 행사 개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틀인데 조금씩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뭐 은수저를 고생하셨다 고 사주는 건 좋은데 항목에 보면 자산비, 물품취득비라고 돼있는데 취득이 어떤 것인교?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가 시에서 취득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니까 자산취득비.

이형철위원장

취득은 자산이라 했는데 또 주는 거잖아요, 은수저를 만들어 준다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가 취득을 하면 시에서 취득을 사니까 사는 것 자체가.

이형철위원장

내 이야기는 취득이라는 거는 거제시 재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다시 주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뭐 생각도 맞을 수 있는데 예산편성 항목이라서 분류목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류가 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분류편성 목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퇴직공무원 행사개최에 6명인데 행사비가 800만원이 듭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좋습니다마는 6명에 800만원까지 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명콘도에서 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행사는 사람숫자보다도 기본적으로 퇴직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뭐.

이형철위원장

그 퇴직행사에 이 자료를 하고 매년 했다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퇴직공무원 있을 적에 마다 매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퇴직자가 있을 적에 마다합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형철위원장

우리 퇴직자는 거의 추계가 나 나와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공무원이 두 번 퇴직을 하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13년이나 14년이나 15년이나 그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나옵니다.

이형철위원장

나오는데 이 800만원 돈이 더 달라고 올라왔으니 이것은 깎겠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800만원 더 달라고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신규가 들어왔는데 퇴직공무원들이 보통.

이형철위원장

추계는 정확하잖아요. 당초에 정확하잖습니까? 공무원 어제 왔다가 내일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는데.

이형철위원장

행정과장님이 예산을 잘못세웠네, 그러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예산을 잘못 세웠으니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 해 주셔야지.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그 아까 공공요금 문서발송은 그 인상으로 인한 금액을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우편요금이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들 가장 많이 붙이는 게 보통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한 통 당 30원이 인상이 됐고 13년도에는 월 한 5만 건 정도 붙였는데 14년도에는 평균 6만7,000건 정도 행정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고지하고 알려야 될 사항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체국하고 계약에 따라서 우표를 붙이는 만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기관에서 하면 약간 할인되지 않습니까? 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할인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후불제입니다, 그 대신에 계약을 해가지고 먼저 부치고 한 달치 정리해 가지고 저기 가서 청구하면 주고 후불제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단체 몇 급 이상은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할인해 주는 그거는 비영리단체인 경우만 그런지 잘 모르지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할인혜택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한 1억3,000정도의.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한 달에 한 4,000만원 정도. 한 달에 4000.

양희

최양희위원

한 달에 4000만원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한 달에 4000만원.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어쨌든 단체로 발송할 때는 아마 할인적용을 받고 있네요?

그리고 15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그게 도비가 올라왔는데 시비도 같이 올라왔네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도비, 시비 각각50% 씩 해 가지고 반영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새마을지도 자녀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적이나 어떠한 환경을 고려하십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지급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성적이라든지 어떤 새마을지도자 재직연수라든지 이렇게 관련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해야 만이 주고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요즘은 상당히 받는 사람이 적은데 이중 수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어민자녀는 고등학교까지 다 학자금을 무상으로 주고 대우나 삼성 다니는 사람들은 또 회비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상당히 자녀장학금 혜택이 많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데 기정보다 계속 증액이 돼서.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도비가 증액된.

양희

최양희위원

수혜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가하고 제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사실상 저희들 줄 거는 올해는 866만1천원인데 도비가 증액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시비 50%이기 때문에 시비를 맞춰가지고 편성하고 결산 때 이 부분 남는 집행 잔액은 삭감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시민의식 개혁운동 저도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보시면 포인트 카드 제작 이것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보상 500명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거의 동원행사 아니에요? 그리고 단말성행사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단말성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단말성행사로 끝나는 사업에는 저희 부서에 지금 기초시설 TF팀이라는 팀을 만들 필요도 없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단말성행사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우리시가 존재하면서 계속해 나가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시민의식 개혁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니까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쓰레기도 잘 안 버리고 이렇게 공중도덕을 잘 지키자 이 말인데 의식수준은 조금 소득수준에 비해서 의식수준이 조금 못 미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포인트 카드는 시민들이 이런 어떤 행사에 어떤 의식개혁 캠페인이라든지 쓰레기수거라든지 우리 뭐 노점상이라든지 광고물을 갖다가 자진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를 행사 참여하는 데는 10점 예를 들어서 행사참여 1회하면 10점, 쓰레기광고물 투기 예방하는데 신고 한 번 하는데 3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자에 대해서 오늘 행사 캠페인을 참석해 가지고 2시간동안 봉사를 했으니까 10점을 주고 개인별로 카드를 줘가지고 기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봉사활동실적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고 우리 범시민개혁운동 추진 참여보상은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11월 달 정도 되어서 대대적으로 발대식을 할 건데 이때 되면 빵이라든지 행사참여에 대해서 음료라든지 간식비용이 3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매년 이런 계속 지속적인 계속사업비로 가신다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계속사업을 해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런 건 많은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 관변단체를 비롯해서 시민사회단체 참여 꾸준히 해오던 사업인데 한꺼번에 한번 좀 싹 모아서 한번.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좀 모아가지고 한번

양희

최양희위원

좀 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정도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시가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뭐 조금 사실 우리시는 급격하게 발전을 해왔고 농촌에서 도시가 되는 과정이 상당히 짧았고 또 대부분이 근로자들이 많은 도시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현시내에 뭐 갑자기 도시가 팽창하다보니까 노점상이라든지 뭐 무단횡단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시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도시의 수준에 맞춰서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달라는 게 이 운동의 기본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TF팀은 몇 분이나나 계신데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금 TF팀은 지금 우리시정담당에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6급만 지금 있는데 보강을 할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예산이 이만큼 들은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16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잖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대체인력이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명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10명이 더 필요하단 이야기입니까? 한 30명이 올해 그러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대체인력이 지금 22명입니다. 22명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체인력이 22명.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 22명이란 말이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대체인력만 22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합치면 30명인데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지금은 27명인데 대체인력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7명인데 여기 예산에 당초예산에 20명 그 다음에 여기 추가로 10명을 더하면 30명이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향후에.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인력이라는 게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출산휴직을 낸다든지 육아휴가를 낸다든지 이때 쓰는 인력이니까 꼭 맞춰가지고 27명 이런 식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27명 정도.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27명.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미 임금은 나가고 있었네요?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 옥상종입니다. 당초에 사실은 매년 보면 약30명씩 이렇게 지금 결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대체인력을 지금 30명 이렇게 투입을 사실 했습니다. 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 22명될 때도 있고 27명될 때도 있고 30명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2013년도에 보니까 2014년도에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30명분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27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신규를 다 메운다고 해도 사실상 약 지금 30명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보다도 또 휴직이나 이게 좀 이제 신규 여성공무원들이 좀 많다보니까 좀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예산이 지금 10월 달이고 30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30명분을 했는데 20명분 밖에 못했습니다. 10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매년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그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평균에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올해 당초에 30명해야 되는데 20명했다고.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20명밖에 인건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10명분에 대해서 모자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그 2013년보다도 늘어난 금액인데 그거는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런 건가요?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인건비도 이렇게 상승됩니다. 인건비도 상승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직원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연령에 대한 그런 직원들이 많아집니다. 사실상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면 여성직원들이 많고 이래서 사실 이 수치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초에 30명으로 하지 않고 20명으로 했다가 현재 27명이면 이미 임금은 주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희들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사실상에 1회 추경에 상반기 때 이루어졌으면 좀 더 확보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이게 지금 1회 추경이 늦게 하다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 있는 그 예산을 갖다가 빌려 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인건비를 어디서 끌어다 쓰셨는지. 그럼 자원순환과하고는 예산상 별.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가 되면 그쪽에다 어찌 보면 저희가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양희

최양희위원

갚아야 되네요.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예, 그런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하여튼 인건비는 당초에 예산을 정확하게.

한기수위원

예산계에서 그렇게 안 해 줬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는 뭐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방금 말씀했다 시피 우리가 30명을 요구를 했지만도 전체적인 당초예산이 범위가 있으니까 거기 맞추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예산안이 별 없을 것 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할 때 실비라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행사에 참여하는 교통비 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행사 참여하는데 필요한 반드시 필요되는 비용.

송미량위원

교통비하고 식사 정도.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식비 식사가 포함해서 식사비용까지 그렇게.

송미량위원

그러니까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교통비도.

송미량위원

1인당 5만원이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주까지 갈 적에 만원 올 적에 만원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하니까 만원 해 가지고 저쪽에 또 식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식비까지 해 가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드는 비용만큼만 지급합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할께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156페이지 아까 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신규직원들이 필요한 추동복이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직원들이.

이형철위원장

신규에 대한 요구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 2년마다 한 번씩 주기를 가지고 잡고 있으니까.

이형철위원장

신규직원이 오면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기 해당되는 것만 1300만원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추동복?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혹시 지급에 분실하거나 파손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줍니까? 개인이 부담해서 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본인 과실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는 개인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안한 거는 우리시가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불가피하게 산불 해 가지고 해져가지고 못 입게 됐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시에서 주고 본인이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하는 거는 본인 부담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 뭐 추경에 추경이라든지 그냥 긴급하게 올해 꼭 마무리해야 되겠다는데 투입하는 게 추경의 목적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문서활용 우편 추가분하고 무려 1억3,000만원이나 불어나는 거는 기정예산액에 무려 3분의 1. 3억6,000만원 잡았다가 추경이 1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당초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편요금이 인상된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이형철위원장

인상된 분만 1억3,000만원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인상된 금액이 1억3,000만원 맞는데.

이형철위원장

당초에 예산 잡았는데 어차피 인상에 의해서 곱하기 인상분 한 게 1억3,000만원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행정업무가 늘어나다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우편물이 나간다든지 도로명주소가.

이형철위원장

우리가 당초에 처음부터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되도록 전자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유독 거제시만 이렇게 1억3,000만원 이라는 돈이 3분의 1이 올라오는 건 이 예산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추경에.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조금 전체적인 예산사항이 있으니까 조금 적게 잡은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돈쓰는 게 이해가 해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시민 돈인데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주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과장님 그러면 그러고 뭐 이거 어느 정도 뭐 3,000만원, 5,000만원해도 살림 살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우편요금이 올랐다고 해 가지고 1억3,000만원 요구하는 추경에 예산이 있습니까? 1억3,000만원 길도 하나 내겠는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장님, 이 우편물요금이라면 공공요금에서 우편물이 실과에서.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안 합니까?

이형철위원장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여기 보니깐 163페이지에 은수저 퇴직공무원행사 운영물품에 이게 자산취득비에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포상금에 보면 퇴직공무원 기념품해서 1,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중복되게 아닌가 싶은데 포상금에 공무원 퇴직공무원기념품이 20명해 가지고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잡혀있는데 또 추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산취득비로?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아까 말씀하신 물품 있잖습니까? 물품하고 자산취득비에 소요되는 항목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 공로패라든지 감사패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거기에 행사에 따라서 조금 실내악을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런 물품별에다가 우리가 800만원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거는 행사운영비 그거는 800만원이고요, 6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퇴직공무원 행사운영물품 해 갖고 500만원 올라왔잖아요. 아까 은수저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인제 당초예산에도 포상금에 퇴직공무원기념품 행사 1,000만원이 잡혀있다고요.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그 상반기는 이번에 우리 퇴직행사를 갖다가 6월말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그 경비를 소유가 다됐고 지금은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하반기다 이 말지요?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이거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 그 뭐 정년 때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퇴직 전에 자기 자원해 가지고 이렇게 또 퇴직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 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외로 된 분만해도 세 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몇 분이나 퇴직하십니까?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상반기 때도 제가 알기로는 8명인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8명인데 예산에는 20명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하반기에 해도 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런 물품은 산다고 해 가지고 전부다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1인당 퇴직 공무원 한 명당 한 세트만 주고 나머지는 수불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게 되면 내년 사업으로 이월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냐하면 기념품해서 20명해 가지고 1,000만원 잡아 놨는데 상반기 8분 퇴직하셨다면서요. 그럼 이 예산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냐 이 말 이지요? 그런데 다시 여기 자산취득비로 은수저세트를 기념품으로 하신다하니 이 기념품 틀리고 이거 틀린지 그럼.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저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다 이렇게 새삼 그 당시 구입했던 것을 다 항목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맞으면 어떤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값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는 어떤 항목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송미량위원

1인당 50만원을요?

담당

인사담당

김옥종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자료를 나중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반기 때 기념품에 대한 사항을요?

담당

인사담당

옥상종 그래야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뭐 추경에 돈 더 쓰겠다고 자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셔야 잘 모르잖아요. 안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돈은 줘야 되는데 알아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묻는 거니까 뭐 이쪽에 162페이지에 보면 교육비 2,000만원 신규직원 교육시키는데 만 2,000만원 들어갑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닙니까? 기존 직원들이 교육할 적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추경이 좀 무리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비추가도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비라는 거는 뭐 어떻게 2,000만원 올라 올 수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거는 그냥 관내여비가 아니고 교육원의 서울에 중앙공무원 서울에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으로 인한 돈은 교육비이고 거기에 가는 비용은 여비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거는 1년 예산을 당초예산을 잡을 적에 다 추경에 잡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2,000만원 올라오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신규직원으로 인해서만 쓰이느냐 아니면 예산 세울 적에 신규도 다 이래 감안해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는 당초에 또 대략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편성하는데 거기에 조금 모자라고 이런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는 제도가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볼 적에는 너무 좀 금액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많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수원입니다. 저희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당초 2억6,700만원 정도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국ㆍ도비가 감해져서 경정에 2억5,300만원 정도로 감해졌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정을 해서 23만3,000원, 국고보조금은 총 화생방용 방범용보급이 144만5천원이 증액돼서 1,264만7천원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560만8천원이 감해서 5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8,923만6천원이 증가한 45억7,960만2천원이입니다. 안전문화정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도 국도비가 감해져서 2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이 1억원 해서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8개소에 대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1억원만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시스템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예산이 1,000만원 정도 감해졌는데 이거는 당초에 전기료와 통신료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출수입으로 봐서 1,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 같아서 감소했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이 국도비가 감해져서 3,000만원 정도 계상 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9,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인원 감소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민방위 기동대 조직운영에서 475만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부민방위대 기동대 속에 티셔츠 사주기로 약속을 해서 4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방독면 보급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증가해서 당초에 273만5천원이었습니다마는 2,220만원으로 총 개당 39,600원 정도에서 490개 정도 구입할 예정이고 이것은 면ㆍ동에다가 배부해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에 있어서 64만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국민안보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국도비가 502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비가 163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예비군육성사업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있어서 선박관제센터설치에 1,750만원 그 다음에 고현동대 리모델링 공사에 1,750만원에서 두 곳 그다음에 리모델링공사에 5,000만원해서 추가로 8,500만원이 증가한 3억3,2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능포동 양지암 기지 진입도로낙석방지책 설치에 2,500만원 그다음에 양지암 기지 진입도로 보수에 500만원해서 추가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활동복 보급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대활동비 보급이 도비가 지원된 관계로 이거는 도 전체적으로 주부민방위대 조끼를 만드는 사업이고 도 전체적인 사업이어서 전체적으로 3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방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및 장비관리에 있어서 대행사업비로 소방 및 구조장비 보강으로 2,354만5천원이 추가돼서 추경에 9,141만원이 됐으며 재난예방 및 활동비에서 자본이전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에서 환급금 및 기타입니다. 과오납금 등 예산올린 것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원되었던 교육청 예산을 2014년도에 정산을 해서 다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1,164만6천원입니다. 공공용 CCTV 설치에 있어서 저희들 방범용 화질개선을 15곳 해서 1억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개ㆍ보수 지원으로 1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종류는 38곳입니다.

김복희위원

38곳이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추경 때는 1억원 정도해서 개ㆍ보수 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개설하는 거나 보수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화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고급화하는 그런.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보수하고 설치안전도 검사하는데 지원하는.

김복희위원

그런 겁니까? 아이들은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 공익요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9,000만원 삭감됐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감액.

수환

임수환위원

9,000만원 감액돼 있네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아마 공익근무인원을 많이 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이리 만들어 놓은 거고 인력 많이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이고 되도록 감소하려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수환

임수환위원

몇 명이 예산이 몇 명이.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총 97명이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한 58명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97명인데 9,000만원이 감액돼있으면 몇 명 정도가 예상했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한 20명 정도? 공익근무같으면 우리시에서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다 좀 지금까지는 다 배정받았습니까?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거제시는 공익요원이 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병무청에다가 신청을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방독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946만5천원이 편성했네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방독면 1년에 한 번 씩 구입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년?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여기 2,000만원도, 2,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올해 구입하신 겁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당초예산하고 273만5천원 해서 69개 구입을 해서 배분을 했고요. 지금 도에서도 구입하라 해서 도비로 국도비로 내려와 있어서 저희들 보태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방독면이 사용기한이 5년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아, 5년이고 또 한 번 검사해서 다시 해서 한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는 몇 개나 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8,020개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8,020개 정도 그 나눠졌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현장방문 때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잘 안 돼 있고 그 한 번씩 훈련을 시킬 때 민방위 분들한테 시킵니까? 우리도 그러면 각 면ㆍ동에 담당 직원분들이 그 이 방독면 사용방법을 좀 잘 알고 있습니까? 면ㆍ동에서 훈련을 누가 시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면ㆍ동에 시키는 게 아니고 민방위 교육할 적에 뭐 응급 그 다음에 화생방 이런 걸 매시간 중에 그렇게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희도 군대갔을 때 해봤는데 이런 걸 혹시 잘 훈련을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177페이지 지역예비군육성 사업해 가지고 8,500만원 증감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 예비군 하고 각종 부대 훈련 관련해서 당초에 2억4,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그 서이말하고 대포에 선박관제시스템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고현동에 예비군 동대가 지금 비가 새고 엉망인데.

수환

임수환위원

예비군은 우리 그 안전총괄팀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재료비나 신청이 들어오면 군부대 신청이 들어와서 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향토예비군 오신 분들이.

수환

임수환위원

관리를 잘하고 확인을 하고 예산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179페이지에 공공용 CCTV설치 그 1억500만원 증감됐네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화질이 안 좋아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방범용이 화질이 안 좋은 게 41만 화소가 3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경찰서나 우리 거제시의 경찰서에서 CCTV를 요구를 많이 안합니까? 새로 좀 교체를 해달라고 노후된 거 이런 부분을 얼마나 지금 요구를 합니까? 지금 몇 대 정도로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못해 주고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요구는 뭐 보통 한 100대 이상 매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예산으로 수립해 주는 거는 한 30% 정도 지금 해 주고 있고 지금 인제 신규설치 한 것과 똑같이 병행해서 지금 아까 32대 방범해서 41만 화소 화소개선을 위해서 또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비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예산을 좀 아끼더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우리는 CCTV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안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어떤 사후관리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조금 다른 예산을 아껴주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0% 하는데 한 50% 정도라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산이 되는대로.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74페이지에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2008년도부터도 특수시책으로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아직 유니폼이 없었네예?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유니폼은 자체적으로 조끼는 시군 단위로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속에 있는 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하나 해 주면 좋겠다싶어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티셔츠 비용으로 지금 475만원 증액하신 거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190명 맞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까 그러면 조끼는 또 도비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도에서 도 단위로 구격을 맞춰서 도비를 한30% 주고 저희들한테 30% 해서 도 도 단위 규격을 맞춰서 해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와서.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포함해서 조끼하고 그 다음에 티셔츠는 시비로 다 증액하고 이 말이네요.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제 기동대가 조직된 지 꽤 되는데 유니폼이 없다 하는 건 좀 의문이 들어서.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시ㆍ군 자체적으로 주는 티셔츠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17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게 좀 거기 중간쯤에 보시면 능포동 양지암 기지 여기는 양지암의 기지가 예비군 기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그 능포동 양지암에 거기 군부대에 철망이 많이 훼손이 됐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 저 낙석방지책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훼손된 걸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른 지역에 하겠다는 겁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훼손된 거는 보강하고 전에 우리 몇 개월 전에 사고가 안 났습니까?

한기수위원

낚시꾼.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예 뭐 약초 캐러가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한기수위원

그 부분에 안전철망을 더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철망이 얼마만큼 설치가 돼있죠?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 밑에 쪽은 양지암 전망 맨 밑에 쪽은 돼있더라고 요 중간쯤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한기수위원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60m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60m?

거기 상당 부분 일부만 철망이 돼있죠? 낙석방지책이. 앞으로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지원하고 한 번 더 설치할 때 가보고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앞에 선박관제시스템은 원래 설치돼있지 않은 거를 새로 하는 겁니까? 거기 설치돼 있죠? 서이말등대에.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여기는 뭐 정확하게 안 봐서 설치가 돼 있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다시 아마 보완 보충하고 뭐 보완하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거는 국방부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이것도.

한기수위원

우리가 그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군부대에 예산지원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 기준이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포 사 달라하면 대포 사주고 그러해야 되는 것 입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안 해도 우리가 일단 뭐 예비군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단 지역예비군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비군이 아니잖습니까? 해안삼대대에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위탁할 뿐이지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양지암에 근무하는 군인이지 예비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양지암같은 데는 상근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비군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상근 군인이죠. 군을 필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만 예비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겠다, 물론 이제 국방부예산을 달아 쓰려면 자기들 그 예산타기 어려우니까 좀 손쉬운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

윤수원안전총괄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추경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회의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을 좀 위주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먼저 183페이지에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9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교육지원에 국비 5,350만원, 문화재 특별종합점검 지원에 200만원, 문화재 소방관리용역 지원에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3,23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675만원, 문화재 문화행사지원에 2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에 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33만8천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에 6만4천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사업에 500만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1억2,150만원 문화재 소방관리용역지원에 90만원해서 1억3,230만2천원이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감액부분은 기정잔액과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추가가 2,100만원 되었습니다. 이건 한남일보와 경남투데이가 올해부터 무가지에서 유가지로 변경됨으로써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관련 문헌 수집 집성 공문 충서를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서는 2권 1세트에서 3권 1세트로 분량이 늘어나면서 1,000권 인쇄 할 것이 1,500권으로 늘어나면서 이것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문화예술재단 출연금 2,258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호텔 카페트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에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 1,350만원, 도비 675만원, 시비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옆에 소녀상 주변 정비공사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녀상 주변에 CCTV와 입간판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지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7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계승으로서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서 190페이지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1,000만원이 지정되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50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등성지와 지세포 지석묘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 보수로서 도비 1억2,150만원, 시비 850만원해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재 종합특별점검 수당으로서 문화재위원 수당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곡서원 전기요금이 240만원 증액 추가 편성됐고 거제현관아 문화재 소방관리용역비 국비 420만원 도비 90만원, 시비 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박물관지원에서 거제박물관운영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제1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에 직장인 밴드 축제 공연 꼭 해야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번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섬꽃축제 안에 부대행사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거축제가 꽃만 보면 위주로 행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반영으로서 음악과 꽃이 어우러지는 이런 좀 효과 좀 낼 수 있고 또 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질 높은 우리 문화예술 어떤 이런 쪽에 서비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사를 하고자 KNN에서 주관해서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하는 꽃 축제만 해도 주차장이 없어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8,000만 이상 들여서 축제에 젊은 사람들 오고 그러면 뭐 사업관리가 되겠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이거 KNN에서 주관하는 직장밴드는 토요일 저녁에 하는 걸로 해서 낮에 손님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들이 거제에 오면서.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저번에 업무 받을 때 또 제가 설명을 들어서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월호 때문에 옥포대첩기념제전도 우리가 안하고 전부 예산이 반납되고 그러는데 좀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거제박물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거제박물관에는 우리가 저 2,000만원 보조가 나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000만원 나가는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자기들 그 특별지원하면서 책자 발행한 게 거기에 450만원 정도 자기들이 돈이 더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세금공과금이 한 280만원 정도 부족하고.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운영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중이 개인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사립이지요. 사립이라도 박물관이나 예술관 이런 곳은 공익적인 이런 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그 예산이.

수환

임수환위원

박물관이라는 게 등록이 박물관 이름만 등록됩니까? 기준이 안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등록하면 도에다 등록을 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도에다 등록한다고예?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등록하는 요건이 다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해금강박물관도 박물관으로서 인정이 됐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우리 박물관 6개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거제박물관, 명동에 있는 거제민속박물관, 해금강박물관 그 다음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도 박물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박물관으로 돼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외도 보타니아 식물원으로서 박물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세포 어촌민속전시관도 박물관으로 지정돼있습니다. 지금 6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박물관의 지원조례에 의해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과장님 184페이지에 시정뉴스 제작 출장 300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시정뉴스를 제작하려면 직원들이 우리 거제시 전역을 뉴스를 찾아서 돌아다니거든요. 시정뉴스 제작팀 안내도하고 또 우리가 미리 시정뉴스를 뭘 제작해야 될 건지를 자료를 찾아서 하다보니까 이제 사실 차를 타고 나가면 직원들이.

송미량위원

다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원래 계획이 시정뉴스가 월 몇 회 제작?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월 4회요.

송미량위원

지난해에 예산 성립하고 업무보고하실 때는 월 2회 아니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월 2회했는데 올해에는 월 4회로 합니다.

송미량위원

당초예산에는 월 2회로 돼 있는데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송미량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월 4회로 하는데 똑같은 예산은 1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1억이었습니다. 그거는 제작비 우리가.

송미량위원

아니, 그러니깐 계획은 월 2회로 해 놓고 월 4회 똑같은 예산1억이라고 월4회로 제작을 하시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월 제작 2회로 하셨으면 저는 1억에서 단돈 1원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월 4회로 제작을 예산 1억 다 쓰고 하셔놓고는 또 제작출장비로 300만원을 추경을 달라고 하니까 조금.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근데 사실 월 2회를 하면 보름에 한번인데 뉴스로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월 2회하면 보름에 한번 뉴스를 제작하다보면.

송미량위원

과장님 그 월 2회고, 월 4회 고간에 지금 어차피 시정뉴스를 그 효과성이 몇 분이나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도 얘기를.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에만 해놓으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시민들이 보는 게 작고 이래서 지금 거제타임즈하고 거제시민뉴스에 링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링크를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확대해서 인터넷신문사와 확대해서 이걸 링크를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이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뉴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효과성 자체가 의심스럽거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시정뉴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물론 시민들한테 제일 시민들 알리고 시민들 홍보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시정뉴스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기록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화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189페이지 방금 임수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 행사는 취소하시는 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김복희위원

옥포. 옥포대첩.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옥포대첩은 저 이미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축소해 가지고 3개 분야 5개 관련 행사만 간단하게 실시했습니다.

김복희위원

근데 4,800만원은 무슨 다른 행사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4,800만원 여기서는 2,825만5000원은 3개 분야 5개 단위행사 때 지출됐고요. 2,000만원이 남았는데 2,000만원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순신장군 실버축구대회를 할 거라고 들어왔는데 그 인자 문화원에서 실버 축구대회할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이걸 브레이커를 걸어가지고 이걸 지금 못하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갖고 있어 봐야 될 이런 형편이 돼서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행사를 안 하면은 이것도 저희들이 할 것이고 행사를 하면 협의가 생체하고 잘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원해주고요.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조금 전에 밴드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밴드 함께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언제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상입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신문구독료 제가 184페이지에 이게 올해 당초예산에 작년보다 2,400만원 작년보다 증액된 게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추경에도 2,100만원 추경에 증액을.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작년 예산을 올 예산을 작년12월달에 통과시키 다보니까 그때는 한남일보와 경남투데이가 무가지였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두 개 신문이 구독료가 지금 2,1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해 보니까 2,02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예산을 대충 잡아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에서 시청에서 인제 신문구독료는 한 1억이 넘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왜냐 하면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제가 안보는 신문은 과감하게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는 입장이 좀 곤란하신 갑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어느 신문은 받고 어느 신문은 안 받고 뭐 독자가 많은 신문은 받고 독자가 작은 신문은 안 받고 할 수는 없고 같이 또 언론사별로 다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언론사 관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신문구독료를 매년 증액을 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시보제작에 저희 분기별로 시보 제작 및 인쇄가 3,7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시보는.

양희

최양희위원

시보는 매달 나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매달 예 4만부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달 나오는데 어쨌든 예산에는 4분기로 이렇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거는 분기별로 나눠가 우리가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기별로 3,700만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편집도 거기서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입찰을 봐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고만 주면 편집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편집을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인쇄만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주면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인쇄해 가지고 자기 보급처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배달까지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까지 관리사무소까지 배달해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쇄 제작 배달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편집은 어쨌든 편집부에서 한다 이 말이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 시에 직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취재하고 편집해서 보내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일단 보고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보시면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2013년 보다는 그 당초 우리 2014년도 당초예산이 많이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 또 2,200만원 더 지원을 해야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 이게 인제 호텔계약을 보면 새로 인자 기간이 끝나 가지고 새로 하는데 호텔 측에서 그러니까 카페트 이거를 교체해 주라고 해가지고 카페트 오래되고 해서 카페트를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카페트를 고친다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카페트 교체비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카페트 교체비가 이 금액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에 보시면 거제시 교향악단 공연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1,000만원 지원하셨어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단장이 황은석씨인데 공연포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사업신청해서 편성하고 사업을 못 한 거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1,000만원 당초에 편성해 놨는데 작년에도 1,000만원 올해는 자기들이 공연을 포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기 반곡서원 전기요금 추가분 20만원씩 12달 이게 당초예산에도 20만원씩 12달 되어 있는데 왜 또 증액을 하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반곡서원 전기료는 원래 480만원이 돼있는데 작년에도 본예산에 240만원했다가 추경에 240만원 했고 올해도 본예산 480만원 바로 올렸으면 되는데 못 올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좀 전에 최양희위원님이 물어본 예산에 관한 카페트 교체가 2,258만6천원 이거가지고 되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카페트 교체비로 들어온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있으면 예술회관예산에도 있겠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술회관예산에는 호텔 카페트 공사비가 5,000만원인데? 원래 2,500만원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7,500만원으로 편성해 놨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2,250만원으로서는 모자란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 거는 이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자기들은 2,500만원은 어디서 구하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나머지 5,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다른 또 편성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요구 들어온 거는 2,500만원이 돼가지고.

한기수위원

호텔 남습니까? 과장님 이사지요, 거기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사회에서 호텔 3동안 다시 연장해 주자 결정했죠? 한번 물어봅시다. 호텔 뭐 남습니까? 이거 이런 거 카페트 7,500만원해 주고 뭐 하고 한 달에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한 달에 1,400정도 받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리 지원해 주고 저리 지원해 주고 방주고 시설 좀 고쳐주고 왜 그럽니까? 안 되면 방 빼야죠, 그거. 이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지원을 자꾸 해 주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제가 이사지만 좀 답해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한기수위원

아니 이사님 주머니 돈 같으면 그렇게 결정 안 할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인제 이사회 전체 이사분들이 결정을 한 게 되어서.

한기수위원

전체 이사들을 자기들 주머니돈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겠느냐고요, 이렇게 차라리 달방해 주는 게 낫죠, 할 게 없으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이사회하면서 제가 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한다고 전달은 하겠습니다. 이사 개인 한사람으로써 한사람이 의견으로서 이게 좌우할 그런 건 아니고.

한기수위원

아니 저도 그 이사를 했지만은 그 이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솔직히 안 그래요, 예? 호텔 상임이사나 이사장으로 있는 우리 권민호 시장님이나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파견된 이사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업무 보고할 때 다시 한 번 봅시다. 그때 업무보고하실 적에 이 호텔 관련해서 예산을 전부 다시 한 번 뽑아주십시오. 해도 너무하네, 진짜. 그 앞에 신문구독료 추가분이 하고 한남일보하고 거제투데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경남투데이.

한기수위원

경남투데이하고요. 몇 부나 들어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시에 한 70부라 보면 됩니다, 한 달에.

한기수위원

70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한 신문사당 예.

한기수위원

70부나 들어와 가지고 어디 다 갑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전 읍면동 전 실과 그리고 국장님실하고 시장님실하고 전체 민원실.

한기수위원

한부씩 다 돌리고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한 부에 얼마 하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1만2,000원입니다.

한기수위원

일주일에 몇 번 발간하는 신문입니까?

한남일보는 월ㆍ수ㆍ금 3번. 경남투데이는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경남투데이도 월ㆍ수ㆍ금입니다.

한기수위원

1만2,000원 70부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계산이 안 나오는데?

송미량위원

아닌데 84만원이고 1년이면 1,008만원입니다, 한 신문 당.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두 개 신문사하고 2,016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아까 박물관 지원이 당초예산에 보면 거제민속박물관에 1,000만원, 테마박물관이 1,500만원, 거제박물관이 2,000만원 들었는데 다른 박물관은 당초예산 운영비로 됐고 거제박물관은 추경에서 지원을 해 준 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거제박물관같은 경우는 옥포에 위치하면서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그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박물관 이게 입장료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대학이라든지 수입을 가지고 모자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다 지원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을 못해 주고 1,000만원 정도 하고 해금강박물관같은 경우는 거기 바람의 언덕이 있고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는 경쟁력이 조금 낫고 민속박물관같은 경우는 인자 박물관장 혼자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크게 운영비가 많이들 이런 사항이 없고 거제박물관이 사실 지금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좀 제일 좀 경영상태가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거는 민간경상보조금에 해당하는 건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하실 적에 그때의 필요한 보조를 해야 될 만큼 하셔야지 왜 왜 추가로 하시는지 이겁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제 우리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놓으니까 우리 시에 재정을 고려해 가지고.

한기수위원

그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면 예산이 남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아닌데 예산이 쓸 때가 없어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빠듯한 예산에 이때까지 해오던 것은 매년 해오던 예를 봐가지고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게 증가는 안하고 지금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한기수위원

거제박물관 지원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한기수위원

최초 지원한 게 언제부터 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연차별 지원된 자료를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증감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59억7,097만7천원이 증가한 2,120만9,40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31억6,700만원이 증가한 1,87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주민세가 194억1,700만원이 증가한 213억9,000만원 이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일부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방소득세에 있던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세목이 바뀜으로 해서 약 179억3,600만원이 주민세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가 3억1,000만원이 증가한 311억4,9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이 증가한 258억1,600만원, 지방소득세가 24억4,900만원이 증가한 87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7,019만7천원이 증가한 83억6,025만7천원,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3억이 감소한 68억3,606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이 증가한 28억2,606만원, 이자수입이 15억이 감소한 30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7,019만7천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73억6,622만원이 감소한 166억3,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줄어든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저희들 예상했던 금액보다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세출예산은 524만원이 삭감된 6억1,6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운영에서 470만원이 줄어든 2억5,516만6천원이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여비를 3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는 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에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685만1천원을 삭감한 8,1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중에서 예산절감이 885만1,000원, 급량비에 2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에 4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비에서 13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방세정연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37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에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올해 담당시설이 새롭게 됨으로 해서 정원 증가로 인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지방소득세 담당 신설에 따른 증원증가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43만8천원을 삭감했고 다음 199페이지 자산취득비 64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6쪽에요, 상반기 금고운영 협력사업 농협하고 경남은행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거 저희들이 금고 선정할 때 약속한 조건입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조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금액이 나중에 보니까 희망복지재단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전부다인데요?

이거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당초에 계약할 때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를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결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러면 2억2,500만원 전액 희망복지재단으로.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추가로 지출된 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자기들은 어차피 지출될 돈이니까 추가로 지출된 것도 없어.

양희

최양희위원

이율도 더 낮게 되어갖고.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시 금고를 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그거는 원래 나갈 돈이고 한 쪽으로 모았을 뿐이지 따로 시금고가 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따로 자기들 지출분을 더 늘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지.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런 거는 사용목적이 이전 같으면 자기들 내부적으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불우이웃돕기를 하든지 또 중앙본부에서 논의토록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우리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이때까지 자기들이 기존 농협이 관행대로 했던 사업을 못하고 대신에 우리가 시에서 좀 더 유용하게 돈을 집행하는 그런 게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기존에 늘 이렇게 그만큼씩 불우이웃돕기를 했던 해 왔던 거잖아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일부분이 그런 건.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히 올해 우리 시금고가 되었다 해서 시에다가 올해 지원한 특별하게 추가로 지원한 건 아니고 그죠? 매년 해오던 거를 그냥 이제는 우리 줘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 일괄을 인사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증감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러면 2014년도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에 529만7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으로 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4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기타수입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으로 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87만7천원, 화재보험료 31만2천원 우리 그 본청1층에 있는 그 카페 더블루 판매수입을 1억을 반영했습니다. 시청 법인카드 기금 수입을 추가로 108만8천원을 반영했고 능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환수금을 81만3,000원 그리고 양정동에 920-1번지 매매계약 해약 관련 계약 보증금을 2,653만3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청야구장 조명타워시설 제작구매설치 및 관세 차익분에 대한 환급금을 975만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부가가치세 경영 청구 환급금 673만6천원과 과 신용카드 포인트를 86만1천원을 시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회계결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리고 계약관리사무관리비는 당초예산에 10%를 예산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정책에 사무관리비에 23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거는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및 전문회계사 검토용역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다음 페이지 복식부기 토탈서비스 및 재정분석용역을 체결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을 시켰는데 8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구입에 증가 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로 차량유류비 및 정비유지비에 추가분을 갖다가 4,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의전차량 운전원하고 관외출장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추가분으로 99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관용차량 대체 취득으로 노후차량 교체가 되겠습니다. 거제면에 있는 차를 차량으로서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 재산관리에 공유재산관리비 실태조사 추가 여비를 2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 수선유지비로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구 보건소 고현동사무소에 있는 구 보건소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누수수선 등 소규모 공유재산 철거 및 수선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도란도란 카페 거기 종사자 인건비를 4,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카페 운영되는 각종재료비로 3,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료 2,164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진단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5년에 1회 이상 받아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년 태풍 나크리 피해복구입니다. 이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서 사용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 전임 한기수 위원장님이나 예비비로사용하는 것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제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과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이 일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걸 예비비로 사용 안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그때 보고할 때 5,000만원 보고 드렸는데 실제로 설계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청사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644만원, 옥포2동 주민센터 회의실 바닥 교체에 1,962만원,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교체에 1,29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소방시설보수에 2,000만원 청사시설물 소규모보수에 3,000만원, 시의회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 장평동 주민센터 자동문설치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소방시설 보수는 소방시설종합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인데 전체 다 조치를 하려면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선 시급한 것부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 20만원을 반영하는 거고 청사시설물 소규모 보수는 우리 지금 상하수도과하고 도로과, 상하수도과 청사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벽을 다시 터 가지고 서로 사무실 조정하기 위한 그런 경비이고 본청 누수라든지 청사 안내판 이런 거를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서 이거는 인건비 인상분 2% 인상분으로 51만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예산절감 사항으로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절감예산을 반영을 하고 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카페 ‘더블루’인가 지금 운영하는 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3월달부터 했습니다. 3월13일 날.

한기수위원

처음에 인건비 계상을 안했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3월달 하면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월급 안 주고 이때까지 일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 예산을 일부를 행정과 인건비하고 자원순환과 인건비하고 그래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원순환과는 돈이 많이 남는 모양이죠. 아까 다른 과도 자원순환과에서 돈을 빌렸다하더만. 자원순환과 감사를 한번 해 봐야겠네, 돈이 많이 남는 모양이네. ‘더블루’에 3월 달부터 하셨는데 지금 보면 재료비, 사무관리비해서 각종 재료하고 당초예산안에 5,8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당초예산에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당초예산이요?

한기수위원

예, 거기 지금 207페이지 기정액 5,792만원 이거 아닙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아, 여기 사무관리비가 여기에 당초에서는 카페 ‘더블루’ 운영 이 재료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서 5,792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잠시만요.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나와가지고. 당초 그 사무관리 5,792만원은 청사관련 전기 기계시설 소모품비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 시청사 실내동 이래가지고 전체 5,792만원 됐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운영재료비가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이거는 어디서 빌려서 했습니까? 이때까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 재료비를 갖다가 밑에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이게 이거를 갖다가 그쪽으로 사용한 겁니다.

한기수위원

인건비가 지금 6개월분 인건비가 4,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3명이 하면 계상해 놓은 게 4,500만원인데 결국은 1년치 하면 9,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9,000만원이면 1인당 3,000만원이고 한 달에 250만원 정도 계상이 되네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그렇게 계산합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아닙니다. 예산 계상한 게 9개월분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9개월 분이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예.

한기수위원

180일이면.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실제 근무하는 일수가.

한기수위원

월급 계산할 때 180일이면 나누기 30으로 해야죠, 그래 3*6=18 이렇게 해야지.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아니 1일 얼마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한기수위원

9개월 분이예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200만원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200만원 조금 못됩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인제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카페 ‘더블루’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하지만은 남는 거는 없어도 모자라는 게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세입에 보면 세입이 한 1억 정도세입을 잡아놨네요? 판매수입을.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예.

한기수위원

그죠? 대충 뭐 그 정도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시의회 건물 리모델링공사 3,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지금 현재 단상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높다고 해 가지고 적당히 낮추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상 뒷쪽에 보면 벽면에 칸이 십자로 돼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화면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중앙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국회나 이런데 보면 뒤에 칸이 이렇게 안 있던가요. 그런 식으로 바꾸고 단상자체를 낮추면서 거기에 전기나 그 통신도 같이 전부다 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한기수위원

본회의장 잘되어 있는 것 같더만 그것 때문에 의회가 안 되는가? 아니 의회사무국 예산 중에 본회의장한다고 그래 있었는데 3,060만원 해 가지고 외장공사 본회의장 의자하고 의장석 주변 의자하고 거기 외장공사하고 한다고 3,060만원 계상해 놓은 거 있는데.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거는 우리는 의자는 없고 순수 시설만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설명이 비슷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 하고 그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의회사무국에 있는 부분은 집기이고 여기는 시설.

한기수위원

여기도 외장공사 이래놨는데요 적어놓았는데. 이 앞에 그 얼마 전에 그 의장실 리모델링한 거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거는 기획실에 소규모주민 편의사업 예산 집행 잔액을 가지고 이렇게.

한기수위원

의장도 주민이기는 한데 기획실에서 주민편의시설 예산잔액으로 했다고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860만원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460만원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박경도 860만원.

한기수위원

860만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의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206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에서 국내여비에 맨 밑에요. 250만원 증액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가 여비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지금 현재 앞에 세입부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공유재산관련 매각대금이나 수입금을 갖다가 지금 1회 추경에 7억 정도 4억5,000해 가지고 전체 7억 정도 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 중에서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외관도 수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각종 공유재산관리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여비를 800만원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서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50만원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이 있거든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올해는 180만원 전년도는 800만원 반영을 했었거든요.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해서 추가로 하시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리고 위쪽에 관용차량이 당초예산에 승용차 2대가 있는데 화물 그럼 이것은 이제 그 거제면에 이번에 새로 다시 추경에.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거제면에 소형차량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예 빠졌었더라고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이것도 계획하기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이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더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브레이크 고장에다가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급하게 거제면 포터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에 차량선박비에도 유류비 및 정비유지비가 2014년 당초예산에 한 3억2,000정도 잡혀있거든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분이 4,000만원 정도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차량유류대가 차량이 2,500만원 들어가고 수리비도 월 한 82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당초에 우리 반영한 유류비하고 수리비는 사실 좀 적거든요, 적은데다가 좀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옥포2동에 엘리베이터 안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보험처리가 안 됩니까? 1,300만원이라고 수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보험 처리됩니다.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 드렸는데 옥포2동 회의실하고 엘리베이터 관계는 우리가 그 보험사에서 나와 가지고 사정까지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험사에서 최종 자기들이 우리 재정공제회에다가 요구한 금액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모자라서 우리가.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세입으로 별도로 들어올 거고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장평동 주민센터 자동문 설치 이거는 개원한 지 4년 됐는데 벌써 문을 바꾼다는 게 장평 도서관에서 요청하면 회계과장님이 가갖고 진짜 이거는 진짜 갈아야 되겠다하고 판단해 가지고 올립니까? 아니면 뭐 올라온 대로 해 줍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거 요구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청사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현장을 봤는데 미닫이 식으로 돼있는 게 좀 위험하고 문도 잘 떨어지고 그럽니다. 보통 요즘 나오면 터치라든지 자동으로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데 밀고 닫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한지 얼마 안됐는데 또 뭐 교체한다니까 이중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먼저 해주시고.

김복희위원

2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217페이지.

공공운영비.

1,900만원.

그러면 전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행정과 문서발송 예산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했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아, 저도 아까 그거.

이 금액 비슷하게 늘어났어요? 우편발송.

이형철위원장

1억4,000만원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감 부분하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강제로 막 질의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아, 그냥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뭐 226페이지에 보시면 홈페이지 개편에서 외국어 자동번역 솔루션 도입이거 하셨습니까? 홈페이지를 외국어 좀 점검을 하시고자 이거를 예산안을 편성하신 겁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다 중국어 홈페이지, 일본어 홈페이지 다 되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은 외국어 홈페이지가면 그냥 그게 딱 정해놓은 딱 내용만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메인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게 외국어로 바로 읽는다 말씀이십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외국어는 누가 올립니까?

외국어를 올렸을 적에 한글로 옮겼을 때도 영어로 바로 번역이 된다 이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안 들어 있었네요?

3억5,000으로 홈페이지 개선하는 거는 지금 다 됐습니까? 아니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 예.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제가 하나 단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부서업무운영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인원별로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이게 줄어드는 게 10%씩 보니까 줄어들더라고요.

1인당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기수위원

예산절감 해놨잖아요.

송미량위원

예산절감을 해 놨는데 딱 10% 씩.

한기수위원

10%씩 예산절감 목표로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10%씩 내년부터 예산을 10%씩 작게 세워야지 전부 삭감해가 10% 씩 딱 잘라버려야 돼.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거기다 또 10%삭감 시키면.

한기수위원

그거는 뭐 자기 사정이지 뭐.

이형철위원장

없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 끝난 겁니까?

송미량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그럼 과장님 교환에는 1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까?

2명 요? 한명은 그.

행정과장은 한 사람만 근무한다 해서 분명히 2명인데. 그럼 한 사람에 대한 인상분입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담당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주민생활과도 맞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기부금으로 삼성중공업 1,700만원, 대우조선해양 1억7,024만4천원해 가지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1억8,72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51만1천원이 증액된 101억5,78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7,131만5천원이 감액된 13억8,75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희망복지재단기부금 2억3,2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절감예산 삭감으로 증액삭감으로 증액된 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지원으로 농협 2억원, 경남은행 2,500만원, 2014년도 금고운영 협력사업비가 2억2,500만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2억4,965만원1천원, 대우조선해양이 1억7,024만4천원으로 해 가지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기부금으로 4억1,989만5천원등 출연금이 11억4,48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중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해 가지고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이 900만원 그 다음에 거제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90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2,791만3천원이 증액된 2억9,531만6천원 아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1,932만4천원이 증액된 1억3,285만8천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484만6천원이 증액된 1,028만8천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입니다. 현충시설관리 중 시설비로 둔덕 충해묘지 내 사유지 매입이 2,28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보훈회관 소규모 개보수 전기,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지원 중에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로 제4회 보훈가족 위안행사 개최에 당초 1,0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단체운영 중에 사회복지보조로 월남전 참전자회 국외 전적비 순례비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중에 24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사례관리 우수자 찜질기 지급해 가지고 17만5천원이 증액된 6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중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사례관리 대상자 홍보용 파스 구입비 14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242페이지 둔덕 충해묘지 사유지는 이번에 하면 다 사집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번에 하면 다 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저번 때 우리 보훈회관 신축할 때 위원회 거제시에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 조건부할 때 그건 당초에 거제시조정위원회에서 넘어올 때 조건부로 해서 넘어왔고 그게 원안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결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는 그게 조건부 가결이 아닌데 의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어쨌든 당초 집행부에서 넘어온 게 원안 가결되었거든요. 집행부에서 할 때 조건부로 그게 성립된 사항이 되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저번에 물을 때는 그래하니까 의회에서 조건부 가결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우리 보훈회관 지금 있는 것을 팔고 판 금액도 거기 같이 넣으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고 소지가 되고 한 걸 그래서 물으니까 저번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그렇게 되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 말씀을 안 드렸나 배계장?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니,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당초 설명할 때 당초에 집행부에서 조건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거든요. 그 원안 자체로 의회에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243페이지에 월남전 참전자회 국외 전적비 순례가 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월남전 참전용사 국외 전적비 순례비가 500만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월남에 순례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 금액이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 지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2013년도 예산에 얼마를 집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2013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이야기하세요.

송미량위원

되어 있었고 올해 월남전 참전용사 국외 전적비 순례비만 5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추가로 500만원을 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더 해주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243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하는데 5만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독립유공자 묘지가 능포에 외국지사 묘지라 해서 묘지가 한 개 있습니다. 그 벌초를 가족들이 못하기 때문에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매년 합니다.

한기수위원

계속하던 건데 왜 이걸 당초예산에.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매년 하는데 단체협조를 받아서 하고.

한기수위원

도비가 내려온 거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234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6,600에서 지금 도비가 또 530 내려오고 시비가 또 1천만원 더 추가되어 증액해가지고 1,530만원 증액되었잖아요.

거기에 저는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6,600만원어치의 사업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워크샵 그 다음에 회의 이런 사업을 주로 하던데 실질적인 복지사업은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복지사업보다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해주고 지원하는 이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복지계획도 수립하고 회의도 참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분회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회의를 하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회의가 실무단들이고 복지협의체 본회의가 있고 그렇거든요. 회의가 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복지단체에 속해있는 실무자들이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로 회의를 하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이게 매년 지금 몇 년차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한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에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저는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한테까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와 닿는 정책은 좀 아닌 거 같아가지고 제가 참 예산 투입에 비해서 협의체가 조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래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뚜렷하게 사업의 기능의 목적이 안 나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많이 하다보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발전적이 방향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가지고 그리고 241페이지에 학원수강료는 아예 시도비가 그냥 올해 추경에 다 삭감이 되었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도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별도의 다른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일반 당초 지원사업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도 자체사업인데 도 자체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보훈회관을 새로 짓는다, 안 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언제쯤 짓게 되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도색도 하고 해야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신청은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3-4년 있어야 신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쓰고 있는 보훈회관이 너무 낡아가지고 우선 좀 긴급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밑에 보훈행사 보훈가족 위안행사 천만원으로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하겠다, 라고 이렇게 예산서를 해놓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보훈가족이 2천명 정도.

한기수위원

아니 행사 참석에?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참석이 한 천명 정도됩니다.

한기수위원

작년에?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천명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내체육관에서요.

한기수위원

거기서 행사하면 어떤 비용이 듭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나이 많은 분들 그냥 못 보내기 때문에 점심 식사 대접하고 기념품 전달하고.

한기수위원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당초예산에 천만원이 있던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작년에도 천만원 했는데 부족해서 주관하는 상이군경회에서 대우나 삼성 협조를 구했던 모양인데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추가 편성을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그럼 그 밑에 있는 월남참전자회는 베트남에 갔다 왔다 그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왔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예산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가 기정액이 500이 들어가갖고 예산액이 1,000으로 해서 500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갖고 쭉 인쇄되어 나오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당초 월남전 예산을.

한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없던 사업처럼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만들어놓았냐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당초는 국외로 안 되어 있고 순례지 전적비로 해서 5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게 국외 별개로 되어 놓으니까.

한기수위원

당초예산서 212페이지에 월남전 참전용사 국외전적비 순례비 5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가 참전회로 바뀌었네! 국외 전적비 순례비인데 순례에 ‘비자’가 하나 빠졌고 글자 하나 바뀌면 예산서도 바뀝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갔다와가지고 끝난 행사를 추가로 또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해준다는 게 무슨 발상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게 당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기수위원

아니, 갔다 왔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니, 부족했는데.

한기수위원

갔다 왔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한기수위원

갔다 왔죠, 지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한기수위원

갔다 온 행사를 왜 또 하려고 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예산 우리 3,200만원 있는 걸 가지고 지원을 더 해줘버렸거든요. 그래서 남은 단체들이 어차피 6개 단체가 하반기에 가야됩니다, 9월달에. 그 단체 지원을 하려하니까 이 예산 들어간 만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지금 500만원 예산을 했으면 500만원 예산 범위 안에서 몇 개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단체를 나누어가지고 그 안에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원에 어려움이 많아서.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국장님.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당초에 본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이 분들이 외국을 가려고 하니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데 예년 같으면 상반기에 4-5월 달이나 1회 추경이 되면 그렇게 해서 추경에 잡아가지고 하겠다, 당초계획은 500가지고 할 수 있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같은 과목 내에서 신축적으로 그러면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다른 단체가 필요한 거는 금액이 남아 있을 테니까 추경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지원을 하자,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집행이 된 겁니다.

한기수위원

이런 예산을 말하자면 순수한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솔직히.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옛날 전장에 한번 가 본다는 그런 내용인데.

한기수위원

어제 아레 텔레비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다리가 잘려가 있고 팔이 잘려가 있고 죽을 지경인데 물론 목숨 걸고 참여를 한 사람도 목숨 걸고 했지만 무고하게 그쪽 국민들은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장을 한번 보고 자기들이.

한기수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하면 되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갔다가 꼭 간 거를 또 그만큼 예산을 또 세워서 또 가고 물론 대상은 다르겠죠.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그게 한번 외국을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 기회에 규모있게.

한기수위원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어제 아레 고현항 반대행사 할 적에 참석해서 행사를 방해하고 한 거하고 이 예산 세우는 거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거죠?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없지요.

한기수위원

없다고 당연히 대답해야죠.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어떤 사항인가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거하고는 저희 부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국장님은 출근하면 언론 브리핑도 안합니까?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아침에 좀 바빠서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예산안 249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22만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38억8,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업 25개 사업에 각각 증ㆍ감액 부분을 합하여 전체 28억3,657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등 57개 사업에 도비부담분 증ㆍ감액에 따른 도비부담분 총 11억2,143만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비 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 549억352만4천원보다 32억1,637만7천원이 증액된 581억1,99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관 2곳에 수탁자 선정심의원회위원 참석수당 14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10%인 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로 국내여비에 10만원 삭감하였고 경로당 운영 항목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337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생략하고 증액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1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국도비 부담금에 따라 시비 2억3,378만5천원이 증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옥포1동 여성경로당 보수공사에 1천만원과 옥포2동 성은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에 각각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생활보장으로 기초노령연금 부분으로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38억8,500만원을 삭감하고 매칭 비율에 따른 시비 38억8,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자체 부족분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의 국도비 부담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분 총 2,5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와 민간위탁금등 국도비부담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분등 7억9,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운영 민간이전금으로 노인대학 수학여행에 540만원과 노인대학교육용 빔프로젝트 설치에 300만원과 노인대학 온풍기 설치에 300만원 등 1,9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증원에 따른 인건비등으로 93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장기요양보장으로 국도비 부담증가에 따라 2억4,121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사업에 국도비 매칭 비율 증가로 인해 전체 8억3,063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매칭비율 증가 및 부족예산 2억7,581만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으로 2014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보됨에 따라 시비 천만원 등 해서 전체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매칭 비율 증가로 인해서 11억3,925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중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로 1억912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곳에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2,4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인건비 부족액 350만원과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족 인건비 537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지난 여름 애광원의 태풍피해 복구를 인한 옹벽복구 지원사업과 전기누전공사 방지사업에 7,250만원을 국도시비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2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여성장애인종합이전센터 운영에 추가분 150만원과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한곳에 대한 도비 매칭 비율이 상승됨에 따라서 2,720만원을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에 한곳입니다. 사랑울타리가 되겠는데 운영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전수조사원 인건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으로 이 사업도 역시 국도비 매칭비율이 증가됨으로 해서 1,292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사회복지보조지역아동센터운영 9곳에 1,277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282페이지 가정보호 아동 부식비 매칭비율 증가로 인하여 48만원과 가정보호 아동 제수비 28만원을 매칭 비율 증가에 따라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도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전체 국비사업으로 국비 당초에 3억해서 국비 3천만원이 더 추가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9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8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역시 도비 매칭비율 증가에 따라서 78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도 22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10곳에 73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도 500만원씩을 각각 도비 매칭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으로 70만원을 신규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급량비 추가분 126만원과 인원 2명 증원에 따른 여비 부족분 등 5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응접탁자와 의자가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관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257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예산서 217페이지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기정액이 500만원이 들어가고 예산액이 104만원이 초과한 거 604만원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로당 임원이 몇 분이십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서 217페이지요?

송미량위원

예.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추가분이 104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30명에 대해서 8천원씩 계산해가지고 104만원을 산출 하였습니다.

송미량위원

604만원 아닌데요. 130명을 8천원씩 하면.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희순

반희순노인복지직원

전체 경로당별 회장님하고 총무님과 분회회장님하고 총무님들 회계교육을 1년에 한 번 시킵니다. 전체 경로당에 303개소에 606명이랑 분회가 19개 분회가 있어서 회장, 총무님해서 38분이 계십니다. 총 640명 정도 되는데 여기 분들을 회계교육을 하려고 당초에 금액이 지금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부족분은 왜 발생했습니까?

희순

반희순노인복지직원

당초에는 500만원으로 회계교육이랑 회계장부 점검에 대한 교육을 하려하니까 예산이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당초에 예상했던 교육을 받으실라고 예상했던 숫자하고 실제로 받으신 분 숫자가 증가했단 이 말입니까?

희순

반희순노인복지직원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원래 예상은 몇 명 하셨는데요?

희순

반희순노인복지직원

당초에는 한 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잡은 거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실제로는 몇 분 받으셨는데요?

희순

반희순노인복지직원

실제로 지금 올 11월부터 12월까지 19일 동안 회계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회계교육을 하실 분들이 642명 정도 되십니다.

송미량위원

그런데 이 642명이 모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반희순노인복지직원

여기에 경로당에 회계교육이나 회계장부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회별로 면별로 해서 잘라서 회장님이랑 총무님이랑 꼭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우리 기초연금이 당초예산에서 국비 38억원이 빠지고 시비가 38억이 들어갔는데 당초예산을 계상하실 적에 7월1일부터는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총 상향 조정되는 거죠, 299억 230억 정도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계상했는데 국비와 매칭이 변하면서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내년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0%고 도비가 6%이고 시비가 24%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도에는 이 액수보다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270억 시비만 그렇고 국비, 도비 다 같이 늘어나니까 총 전체하면 한 300억 넘겠네요, 그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기수위원

시비 들어가는 거 단순 계산해보니까 한 4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대학 수학여행이 2곳이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동안에는 2곳만 지원을 해줬었죠, 그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2곳을 추가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뜻이 뭡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이 기존에 2개소가 있다가 지금 연초 노인대학하고 일운 노인대학이 추가로 생기면서 4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는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서를 보면 노인대학 졸업식 행사 개최해서 있는데 이런 것도 또 2개씩 다 추가로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고 이건 추가되는 부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이 자꾸 자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데 앞으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276페이지에 장애인시설 부식비와 월동김장비가 올해는 감이 되었는데 안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수용자부식비 말씀하십니까?

김복희위원

예.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이번에 도에서 사업 자체를 폐지하여 우리 2,503만3천원을 자체 삭감한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런 과정에는 세대는 보면 그게 연중행사로 기다리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것도 도비매칭 사업으로 있다가 도비오는 데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도 사업 자체가 없어지니까 시비 부담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김복희위원

그럼 이번에는 겨울에는 그분들이 많이 추울 건데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담당계장을 통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는 희망복지재단이 있다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279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이거는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는 거죠? 6명 조사원 인건비. 275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

도비가 내려왔네요?

이게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년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어가지고요. 거제시에서는 매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워낙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이라서.

그럼 공무원들이 점검은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6명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사회복지자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실태 조사한 내역은 다 있겠네요?

시에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자료 실태조사 결과는 요청해도 볼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노인대학에 노인교육용 빔프로젝트 작년에 설치했는데 또 다른 곳에 설치합니까? 262페이지.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연초 노인대학에 한 개도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음에는 표기를 확실히 해주세요. 어디에 하는가. 뒤에도 보면 생활시설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괄호를 해서 어느 곳에 하는지 표기를 해주시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경로당 개보수비가 당초예산에 다되어 있는데 259페이지를 보면 신규 사업처럼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도 표기를 잘해주시면 저희들도 질문을 덜할 수 있는데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도의원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1,000만원하고 300만원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95페이지로서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당초 527억6,200만원에서 3억9,500만원이 증가한 531억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6페이지 그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390억6,700에서 37억4,700만원이 감액된 35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135억7,200에서 39억7,600만원이 증가한 175억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은 당초 622억5,700만원에서 67억9,800만원이 증가한 690억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국도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을 했으며 특히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유로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비 절감과 미반영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감액된 것은 제외하고 증액된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는 당초예산 11억3,500에서 1억8,600이 증가된 13억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로서 시립장평어린이집 신축비로서 이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수양어린이집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공정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비부족분들은 공정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 편성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보호기 설치지원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운영시에 승하차기 보호기로서 개소당 30만원씩 해서 9개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9,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97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청소년 특별지원해서 600만원 정도 기정에는 없는데 예산에 추경에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편성하신 겁니까? 청소년특별지원해서 647만원.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297페이지에 647만원은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인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것도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600만원이 어디에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세출예산 이 사업은 위기에 처한 만 9세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금전으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몸이 아팠다든지 건강지원비 우리 병원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인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선정기준도 청소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고요, 그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아이사랑부모모니터링 사업 이것도 970만원 정도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입니까? 970만원 증액한 내용이.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 모니터링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학부모하고 보육의 전문가 시민단체들 같이 학부모들을 한 10명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설에 가는 거는 한 2-3명정도가 방문을 해서 급식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애들 안전교육을 시키는 실제 어린이집을 가서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활동비입니다. 그 참여하는 어머니들의 활동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기정 당초예산보다 당초예산에 600만원 정도 그게 사실 부족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가 그냥 집행하는 것인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970이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실제 물량보다는 금액이 많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굉장히 모니터링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어쨌든 학부모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실제로 이만큼 예산이 내려왔으니 제가 볼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국도비 반납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24페이지에 여기도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정에 당초예산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 사업은 민간보육시설에 취사부 밥 짓는 어머님들의 인건비가 종전에는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신규로 이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내 보육시설이 한 100개 넘잖아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이 232개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간식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돈이 골고루 나누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 분들 중에서 도비지원 기준이 내려오는 거 보면 민간에 대해서는 20만원 내지 30만원씩 일부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추가 자체 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제 취사부들의 인건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부라도 조금 처음으로 보조해주는 이런 사업을 첫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사업을 시행해서 효과가 있으면 인제 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해마다 점차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 되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이 시행한 사업이 좋은 사업의 경우에는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업의 경우에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중단되는 거보다는 앞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때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학버스 승하차보호기는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뭘 다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애들 올라가고 내려가기 좋게끔 계단을 더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도에서 내려오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문을 열고 닫을 때 안전장치가 보일 수 있는 센서기입니다. 이게 한 차량 당 30만원 전도 되니까 센서기를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로서 세입부분에 저희과 세입은 1회 추경 7,279만3천원이 증액된 46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중에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이 1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2013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이 4,600만원, 2013년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2억1,200만원, 거제시영어마을 원어민기숙사 전세보증금 2,100만원, 2013년 셍활체육회 보조금지원 집행잔액 이자수입 반납금이 1,4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중에 기금이 136만5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330페이지에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원수 조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서 무상급식비 지원에 2억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올해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31페이지로서 교육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12억4,200만원이 증액된 245억9,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2억2,900만원이 현재 줄어들었고 시비가 14억7,300만원이 증액된 205억6,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에 무상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6억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는 당초 계획에 동지역의 중학교를 포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도 지침에 따라서 그러나 도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식품비는 1억9,000만원이 증액된 3억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는 동지역의 무상급식이 제외됨에 따라가지고 학교급식식품비 초등학교, 중학교 130원, 고등학교 150원으로 계산해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수용비에서 토요강좌 시행 홍보 현수막비를 50만원에 추가를 하고 자치대학 수료 물품비에서 150만원으로 전체 수용비를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는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거제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장서구입비가 당초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립도서관 3개 도서관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 천만원을 삭감해서 거제도서관에 천만원 더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 도비가 100만원 증액됨으로 시비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334페이지로서 시립도서관 운영비품에서 156만원이 증액되고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9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천만원은 거제도서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제도서관에 천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홍보시설물 설치 등 예산절감에서 200만원,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 지원에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번 95회 전국 체전은 제주도에서 개최되겠습니다. 10월 28일부터 저희 시에서는 약 74명이 도 대표로 지금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체육지도자 피복비에 있어서 2명이 증원되고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전체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생활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서 도비가 삭감됨으로 그 비율만큼 시비도 삭감을 해서 2,379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430만원이 도비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5명으로 여기에 기금이 증액되고 따라서 시비도 비율에 따라서 전체 2,42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2,428만8천원이 기금과 시비 총합해서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이용권 사업으로 19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요트팀입니다.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도 2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40페이지로서 전구유소년 축구클럽대회 개최 3천만원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제마라톤 대회 개최 2,500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올해는 개최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342페이지에 제2회 거제시장배 사격대회를 지난해부터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2월에 개최할 그런 사항으로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운동장 조성 토지매입비 당초 5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일단 올해 추경에 1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약 1억 정도 더 부족해서 이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탁구장 건립공사에 당초 4억9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 4억5천을 계상해서 전체 9억4천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4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신현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4억8천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승포초등학교도 체육관 건립지원에 4억8천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거제종합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공사비 추가를 2천만원 하였는데 올해 10월26일날 경남 FC와 제주UTD 경기와 축구가 우리 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그 시설준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그리고 연초면 사격장 시설 개선으로서 건물 옥상 방수와 도색, 상수도시설 설치에 1,500만원이고 보조운동장에 보면 씨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막이 시설에 900만원을 증액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제면 외간 천 보수공사 편입부지 철거로 인해서 게이트볼장을 지금 현재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조잔디를 3천만원을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긴급 개보수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운영 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2,500만원을. 시설비로서 시의원님 포괄사업비라고 하면 되겠는데 둔덕면 술역 내평마을 운동시설 부지조성에 1천만원, 마전동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김창규도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초면 게이트볼장 관리동 신축에 5천만원, 장목면 하유마을 체육시설 설치 2천만원, 장목면 농소마을 쉼터 조성공사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5페이지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경비 계상인데 관내 출장여비와 인건비 부분은 시립도서관 무기계약직이 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66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제일 위에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에 올해 당해연도 계획은 12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 확보한 거는 7억7,600으로 이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청면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당해연도 계획은 35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당초예산 확보는 5억4천만원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가서 50억과 변경은 44억원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교육체육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343페이지에 신현초등학교와 장승포초등학교 지금 현재 체육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다시 다목적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체육관이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신현초등학교의 경우는 구길 밑에다가 지금 현재 가보니까 1층 슬라브를 치려고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장승포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체육관이라기보다는 강당이 있었습니다. 있었는 게 그게 전부 급식소 변경이 되고 마을 쪽으로 우리 중앙동 쪽으로 설치하려고 공지가 있었습니다. 장승포는 아직 착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관내 초중고에 65개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데가 이제 남은 데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해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지은 데가 오비초등학교, 그리고 지세포중학교에 가보니까 약 80%정도 올해 마무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하천초등학교와 거제제일중학교가 지금 현재 체육관이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거의 2개교 기존에 있는 그 장소에다가 철거하고 다시 건립을 하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다 별도 신규입니다.

옥삼수위원

신규로, 그건 그대로 존치를 하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체육관으로 아니고 급식소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옥삼수위원

그 밑에 거제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 추가분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용시민들이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 있어서 좌변식으로 고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주장을 하던데 한 개도 장애자 말고는 좌변식이 아닙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프로축구를 유치하려고 거제시 생기고 처음으로 거제시 프로축구를 유치를 합니다. 경남 FC와 제주UTD 경기가 10월 26일날 오후 2시 개최되는데 사전 자기들의 조건상의 관람석 만석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라커룸이 있어야 되고 선수대기실 뿐 만 아니고 감독실, 심판 이런 실이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양쪽으로 두 군데 두 팀이 되다보니까 일부 유도장을 이용을 하고 또 생활체육사무실 옆으로 이용해서 지금 설치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상 아시다시피 운동장 관중의자는 7,500석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해봐야 한 500석도 추가가 안 될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깨지고 못 쓰는 건 교체도 하고 방금 옥삼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는 예산이 좀 없어가지고 다시 깨가지고 설치를 하다보면 내년도에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신현초등학교 다목적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시비를 30%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형철위원장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교육부에서 바로 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억 정도 저희들이 받았는가 이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씨름장 바람막이 설치공사해 놓았는데 이거는 뭐 씨름장 바람막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텐트 식으로.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씨름막 바람막이 공사는 당초예산에 3,600만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붕비가 와도 비를 안 맞게 하는 지붕 관중석하고 씨름하는데 하고 이 부분을 다 설치하고.

이형철위원장

이미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걸 이번에 했습니다. 확보를 하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씨름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비가 들이치다 보니까 조금 내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900만원 더 필요해서 추가로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종합운동장 잔디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잔디관리 시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입찰한 결과 잔액분을 삭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억을 확보를 했다면 1억7천이 낙찰을 했으면 3천만원을 삭감하듯이 잔액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43페이지 학교체육지원시설에 장승포 초등학교와 신현 초등학교 건립지원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체육관.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거는 잘 파악을 해서 없는 지역에 한군데 해주면 안 됩니까? 신현같은 경우는 학교에 없는 데가 있습니까? 사등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4군데가 있는데도 다목적 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 시장이 시에서 해 준 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내에 학교에 시급성이나 지역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일단은 이거를 결정하는 사항이기는 하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실제는 그런 파악을 해서 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균형적으로 해서 지역마다 이게 균형적인 게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지원해주라고 무턱대고 해주는 겁니까? 과장님이 좀 어디 순서가 맞는 가를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해서 해줘야지. 교육청이 한다고 무조건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도 여건도 생각해보고 그래 일단은 지금 현재 장승포초등학교하고 신현에는 이러나 저러나 지원을 해서 다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인데 거제면 외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하천공사로 인해가지고 게이트볼장 일부 그거를 뜯어가지고 츄라이 넣었더라고요. 그 땅이 사실상 도유지입니다. 그래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 그 당시에 할 때도 전임위원님 계실 때 그래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가 봐요,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약속도 했고 안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으로 사실 가보니까 그대로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놀려놓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5대 때 민원이 말이 들어와서 게이트볼장 제가 설치를 해주고 했는데 사용 한 번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실제 지금도 제가 저번 때 업무보고도 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열심히 또 우리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많은데 파악을 해서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파악을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긴급개보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도 몇 번 들어와서 체육계장한테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긴급한데 이런데 좀 들어가졌는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게 사실상 5천만원 납부해서 당초예산에 하청, 사등, 옥포 소규모 긴급보수해서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잘 아시다시피 60여개의 동네체육시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28개 총 90여개 되다보니까 사실상 좀 필요한 돈입니다. 긴급히 필요한.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어디 하는가 한번 보자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 밑의 연초면의 게이트볼장 관리동 신축공사해서 5천만원인데 연초면 게이트볼장 관리도 5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수환

임수환위원

이 관계는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컨테이너가 2개가 나와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러한 것을 임수환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김창규도의원님께서 이 지역 게이트볼 우리 어르신들하고 약속을 하신가 봐요. 도의원 재정사업입니다.

과장님, 도의원 재정사업인데 이런 곳 한번 해주고 나면 다른 게이트볼장 가서 야, 연초 관리동 이렇게 멋진데 우리도 해달라고 합니다. 김창규도의원한테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잘라서 없는데 컨테이너박스 새롭게 좋은 거 놓아주고 어르신들 거기해서 회의를 할 겁니까? 살림을 살 겁니까? 5천만원 해서 해준다면 지금 우리 거제시의 게이트볼장이 몇 개인가 과장님 아십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28개소.

수환

임수환위원

28개 다해주고 5천만원 들여서요. 해주라하면 어쩔 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도의원보고 가오라 해야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김창규 도의원이 계속할지 다음에 떨어질지 압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래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도의원하고 의논해서 좀 안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약속을 했다 해서 5천만원이나 게이트볼 관리동 신청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아니라는 말씀을 잘 하시더만 또 이거는 안하셨네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니 김창규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하니까 자기로서도 선거 때 약속을 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하는 수 없습니다. 자기도의 돈을 가지고 내려주는데 하이소 이래하니까 시비로 하는 거 같으면 끝까지 내가 세웠을 것인데 자기 도의원포괄사업비로 가지고 오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재정사업가지고 할 때 해주고 난 뒤에 아, 이건 아니다 라고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른 예산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되는데 사후에 다른 데 자꾸 사업 예산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잘라줘야 됩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래 또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임수환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건 문제가 큽니다. 우리 도의원 뿐 만 아니라 시의원 관심 사업들도 매차없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역구에 있는 마전동같은 게이트볼장 과장님도 마전동장님 하셨지요, 그죠? 마전동이 면적이 작다보니까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한번 계산해보세요 가셔가지고 마전동 게이트볼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게이트볼장 몇 개 짓고도 남을 겁니다, 아마. 좀 예산을 갔다가 골고루 잘 쓸 수 있도록 그 시의원 도의원도 매착없는 사람들입니다. 입만 가지고 하고 뭐 당장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하시는 실무과장님들이 좀 형평성있게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군데 그렇게 해놓으면 니도 나도 집지어내라고 난리지시고 지을 땅이라고 있으면 몰라 땅도 없다보니 더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좀 더 이 체육시설들은 지역균형이나 또 형평에 맞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전동 게이트볼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챙겨보십시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333페이지에 거제종합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추가분이거든요. 2천만원인데 3천만원하고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당초에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의자 2천만원 해서 5천만원 확보해서 일단은 발주를 하니까 두 팀이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양쪽에 2개 똑같이 만들어야 하고 락카룸도 2개, 선수대기실 2개, 이러다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프로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것 까지 생각을 못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한 2천만원 정도 더해주시면 의자도 지금 현재 프로연맹에서는 만석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7,500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 조금하고 이래하려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거는 의자는 천개를 당초예산에 잡아놓았으면 여기다 또 1,500개를 더 해야된다는 얘기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2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래도 만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포츠파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2억원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분도 삭감을 남는 금액은 시켰습니다.

송미량위원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사격대 잡혀져 있고 사격대 시설 개선 1,5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사격대 올해 꼭 해야 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사격대회 경비는 500만원을 잡아놓고 사격장을 혹시 지나가시는 그런 게 있으면 시간 나시면 가보시면 시설이 오래되어가지고 과거의 연초면 보건지소로 쓰는 건물입니다. 연초파출소 바로 옆에 있는데 도로변이 되다보니까 도색하고 옥상의 물이 그 방수관계 때문에 옥상 방수 그 다음에 물 지하수로 쓰고 있는데 그런 실정으로 수도설치 페인트 도색 그리해서 1,500을 잡았습니다. 행사비 제2회 사격대 시장기행사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1회 때는 아무 지원을 안 받고 했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난해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추경예산 때.

송미량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나왔습니까?

한기수위원

당초예산에 안 나오지. 올해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335페이지에 중간쯤에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부담금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증에 5천만원 조직의 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원금 이거는 저희 시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서 성화봉송 코스로 우리 거제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성화봉송 행사비로 관내에 우리가 7개 구성이 되어서 했는데요, 거기에 관내 학교에서 풍물단을 장소마다 5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지침에 따라서 그래 저희들이 시비가 부담된 건 아니고 거기에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온 것을.

양희

최양희위원

받아서 그대로 지출한 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지출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351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총 예산은 당초 9억6,631만원에서 7,044만1천원이 증가하여 10억3,675만1천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중간 하단부에 도비사업인 민간경상보조금에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비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35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국도비 삭감에 따라 조정되었고 하단 부분 민간경상보조금 경남도 환경보전기금 진원사업이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수수료 추가분 48만원을 계상했으며 354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구입으로 시설비에 연초면 명상마을 배수로 정비 독로 및 구거정비, 하단부에 영농기계구입 등도 국도비 증액 및 삭감에 따라서 조정 반영된 것입니다. 355페이지 급량비 국내여비 등은 환경민원 증가 및 이륜자동차 전기검사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기타보상금에 민간환경감시단 활동비 지급은 국도비 삭감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356페이지 급량비, 공공운영비등은 식품위생업무 야간 단속업무 증가와 업무용 탭요금 증가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에 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도 부정불량식품 단속업무 증가로 계상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역시 국도비 보족에 따른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밑의 부분에 민간위탁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이 올해 분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위생교육 연극공연 연습자 보상금은 당초 숙박업지부에서 5월에 위생교육시에 관련 내용을 연극으로 하려고 하다가 연극단체 일정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358페이지 전담관리원 활동비 264만원은 학교주변에 식품감시원 인건비를 작년에는 도에서 직접 지급하다가 이번에는 국도비 보조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359페이지 위에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고 하단부에 중간쯤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명세서 제출 검증을 위한 수수료 1,320만원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의무사항을 당초예산에 누락해서 이번에 추가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360페이지 우리 과 텔레비가 24인치로 96년도에 생산되어서 노후되어 텔레비를 부득불 교체하는 비용 100만원과 민원용 테이블도 노후가 되어 민원이 올 때 불편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각 운영에 최소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아니고 우리 수렵장 개설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거제시가 수렵장 개설하겠다고 처음에 의견을 내었다가 다시 개설 안 하겠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었는데 이 유해조수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농민단체나 또 면지역의 이장님들은 수렵장 우리가 13년입니까? 개설안한지가 오래 되었죠?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2001년도에 개설하고 안했습니다.

한기수위원

13년째인가 14년째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광역수렵장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수위원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저는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당초에 광역수렵장을 한다고 도에서 결정이 되고 의견을 보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하니 우리시는 3개 수렵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야기로는 오히려 개체수가 월등하게 줄어들어서 가면 심지어 쉽게 말을 표현하면 산에 가면 멧돼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가에 농작물 피해는 발생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우리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그 광역수렵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총 플러스, 마이너스 수입지출 비용을 하니까 한 2억 넘게 추가로 광역수렵장 개설하는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여하튼 개체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2001년도에 광역수렵장을 개설할 때 전국적으로 많은 엽사들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반드시 그 엽사들은 사냥개를 동반해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냥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농가의 가축들이 피해가 발생해서 오히려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실제 농민들은 개체수가 늘어났고 산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농가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려와서 많이 뜯어먹고 하다가 피해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건 현실보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비용이 드는 거 때문에 안한다하면 시는 보상이 훨씬 싸다, 우리 조례에서 보상하는 것이 싸다 라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피해를 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상해주는 게 싸게 치이니까 결국 비용 때문에 안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리고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올해는 일단 안한다고 결정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내년이나 차후에 어떤 판단이 좀 더 심도있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엽사단체들은 자기들끼리 잘 잡아 잘 먹고 있는데 그것 갔다가 마음대로 와서 잡아가는 거 자기들이 좋아할 이유는 없다, 그 얘기 들어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똑 비용만 가지고는 따져서 안 되지 않습니까? 비용 따질 거 같으면 복지 하지 말아야죠. 우리 예산 3분의2가 복지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런 유해조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수렵단을 면ㆍ동별로 별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