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입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소득세법 시행령만 있던 것을 추가로 국민연금법에 의한 것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것으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요건을 현행에서 2배로 상향하는 일부 사항이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 보조금 지원확대에서 추가로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관내로 국내로의 복귀기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구대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14호 마지막에 보게 되면 상시 고용원은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는 것이 개정안에는 3개월이 없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외에 국민연금법 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 69조에 따른 보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조2항에 보게 되면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가 첨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항부터 6항까지는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설되는 부분에 3항에 보게 되면 3항 1, 2, 3호는 같습니다, 금액이. 4, 5, 6항이 투자금액이 현행에서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항에 총 지원금액 중에 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11조 금융지원은 정확한 뜻 전달을 위하여 문맥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는 3항 제2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를 갖다가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항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뀌고 “제출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 “보조금을 정산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영하여야 한다.”로 5년을 낮추었습니다. 20조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관한 특례는 이전, 신설ㆍ증설 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 복귀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전 등”이라는 말이 포함됐습니다. 21조입니다. 3항은 제1항에 따라서 단서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24조는 법률용어 순화로 해서 “500억원”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을 “5백억원”을 한글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입니다. 당초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제7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고 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규칙에 이런 조항이 세부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65페이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통보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우리 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9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규정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 중인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우리 시 조례 제7조 (투자유치진흥기금)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기금지원을 요청, 상호 협의 후 우리 시 기금출연을 조건으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및 경상남도 조례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제정 후에 현재까지 기업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 부분을 조례를 이렇게 할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번에 저번 법률에는 신ㆍ증설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보게 되면 신ㆍ증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나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 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금 가고 있는 사곡산단이 산단을 대비해서 이런 조례안을 이렇게 확정지우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산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본점이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미리 대비하는 해 놓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조정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29호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탁 보상비 운영 등을 위하여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상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보상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하며, 그밖의 경비란 보상절차에 필요한 제경비를 말한다고 안 제2호에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상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세입은 위탁수탁 협약에 따른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보상비의 선수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1조, 관광진흥법 제6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15,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는 175페이지부터 1716페이지에 붙임 예산추계서와 같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는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177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8월 22일날 제482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의 보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상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보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그 밖의 경비”란 소유권이전 등기 및 위탁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보상 공고료, 측량비, 임시적 인건비 등 보상절차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3조(수지 독립의 원칙)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위탁ㆍ수탁협약에 따른 관광지조성에 필요한 보상비의 선수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보상비, 그 밖의 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으로 지난 제2대 제21회 제1차 산건위 회의에 보면 과거 97년 5월 4일을 우리 시에서 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첨부된 문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5페이지 있지요? 비용추계서하고 첨부되어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같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17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입니다.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내 토지 및 지장물, 수목, 석물 등의 보상금액 및 기타 보상절차에 필요한 부대비용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습니다. 2. 비용추계의 결과는 가. 추계의 전제 세출은 관련법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수목, 석물 등의 감정가 관련법에 따른 보상에 관한 위탁수수료 등입니다. 세입은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추계결과입니다. 총 소계는 1차년도는 내년도에는 33억5,918만원, 2차년도는 13억1,470만8천원, 총 합계가 46억7,38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대의견입니다. 보상협의 장기화 시에는 재평가에 따른 감정가의 상승으로 추계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추계비용에는 국공유지는 추계비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협의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부문별 재원분담계획입니다. 분담은 민자에서 1차년도는 33억5,918만원, 2차년도에는 13억1,470만8천원으로서 총 46억7,388만8천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사업자의 전체 재원조달입니다.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협의사항도 기획예산담당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분석내용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탁 보상비 운용 등을 위하여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면서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결과는 해당사항 없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14년 6월 16일날 거제시 분석평가담당관으로부터 통보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의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46억원의 재원을 조달받아 사업부지 내 미보상토지 등의 보상목적에 맞게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거제시에서는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지 조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2010년 2월 17일 체결된 투자협약에 따라 2014년 5월까지 48억4,7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 등 106필지의 부지를 선 매입하였으며, 이후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 내 미보상 토지 등 430여건에 대한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로부터 약 46억여원의 위탁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에서 보상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세입세출 예산의 범위 등을 명시한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상호 협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위탁의 내용 및 조건, 위탁 수수료율 등을 명시한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례가 주목적이 어디입니까?

어찌보면 상위법에도 있습니다만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서 운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지난 2대 의회 때도 장목관광지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돈을 우리가 민간에 받았을 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세입에 편성해서 그게 정당하게 세출에 계상되어서 집행되어야 하는 그런 취지에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거가대교관광지 이래 놔놓으니까 지금 요 우리가 지금 농소에 한화 이 주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조례 설치를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어떤 법리에 의해서 했다고 정당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한화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화 쪽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7월에 행정 업무보고하면서 저희들이 49억 가지고 토지 산 게 48억4,700만원치 토지를 샀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걸 우리가 토지를 사주고 그다음에 인자 조례까지 만들다 보니까 문득 걱정이 돼가 하는 소린데 그러면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산은 지금 우리 48억4,700만원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사놓은 거 2010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거만 넘겨줄 때 감정을 해서 지금 현재 시가로 넘겨줄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전체 금액이 들어간 게 약 50억 들어갔다. 48억7천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인자 자기들이 착수할 때 그러면 그걸 감정을 해서 현시가대로 받겠다?

그렇게 한화에 넘겨줄 겁니다.

그게 우리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 해야 된다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아 깨설명 한바에 의하면 어차피 민간인이 들어오는 기금을 그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하겠다 그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