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취재를 위하여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명옥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범죄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고 하루아침에 고통 속에서 보내는 유족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는 마침내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이며, 이 원룸주택은 비교적 젊은 독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폭력이나 절도,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 성북구는 이러한 주거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원룸촌 주변에 방범카메라는 물론 보안등,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급기야는 솔라 표지병을 설치하여 청소년과 여성들의 안전한 밤길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솔라 표지병은 손바닥 크기로 낮에 태양으로부터 빛을 저장하여 야간에 빛을 발하는 태양광전지의 일종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적은 비용으로 높은 발광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예방조치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어촌과 도시가 혼재해 있어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밤길을 다니기가 무섭고 불편합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없는 곳이 많아 밤길을 걸어서 다닐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출퇴근하는 여성이나 등·하교를 하는 청소년들은 매일 이처럼 무서운 밤길을 왕래해야만 합니다. 정말 안전하지 않은 밤거리입니다. 『안전한 밤길의 보장은 약자인 청소년과 여성의 당연한 권리이며, 기본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행정이 속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거제시의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소회를 피력해 보고자합니다. 2009년 6월 29일 제127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서에 보면, 이 여성쉼터는 2009년 당시에 거제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여성쉼터는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가 제5대 의원 때 제기 한 문제입니다. 특히,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지역에서 무상급식과 함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건립이야말로 생산자와 직접, 그리고 공동으로 공급방식을 통해 지역 전체가 각 학교에 공통의 엄선된 식단과 식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완전한 무상 직영급식체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동동에 건립중인‘농·축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되면 보다 수월하게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한 부모 가정,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시설이 없습니다. 인근의 통영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모자센터를 가동하여 아파트를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산업시설이 많아 한 부모 가정이 많은 지역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시급히 모자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통영시는 10년 전에 이미 여성쉼터인‘행복원’과 청소년의 보호시설인‘한울타리공동체’가 설치 ․ 가동 중에 있으며, 모자가정(한 부모 가정)을 위하여‘신애원’을 설치하여 9년 간 자활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시장님! 제가 제5대 의원을 할 때와 4년 이상이 지났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실상은 그 때나 지금이나 전혀 나아진 것이 없음을 자료와 지표를 통해서 보고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거제시가 통영시 보다 공공복지가 낮아야하며,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에 거제시가 이름을 올려야 하는지, 여성쉼터, 청소년보호시설, 한 부모 ․ 모자 가정을 위한 무상 임대주택 하나 없는 복지사각 도시 거제가 되었을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거제시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여성쉼터’,‘학교급식지원센터’,‘모자센터’의 건립 등은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거제시가 생성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토목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의 가장 중요한 관심 현안이자 뜨거운 감자이며, 범시민 반대대책위까지 출범하여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제시의회 제6대 의회 임기 나흘을 남겨둔 지난 2014년 6월 26일, 의결을 통하여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 50% 이상 상향조정, 공원규모 확대,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 를 “해양수산부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고현항재개발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는 조건”으로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급기야 지난 8월 5일,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변경, 사업구역지정, 사업계획수립”등 3건을 고시함으로써‘고현항재개발지역 협의회’는 이에 반발,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앙연심위에 긴급 자체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9월 23일 해양수산부의 중앙연안심의위원회(약칭“연심위”)는 현장 실사와 회의를 통하여 이 사업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하여 이제 고현항 매립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중앙연심위”의 심사보류 결정사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핵심은 항만재개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인 고현항 앞바다를 전부 매립하려고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정경섭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심사보류는 되었지만 사실은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서 제가 보면 항만재개발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으로 심사보류가 되었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럼 이분들이 고현항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심의를 했다는 겁니까?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데 그러나 좀 상세하게 좀 깊이 있게 드릴려면 전략사업과장님께서 해주는 것이 맞을 거 같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입니다. 그 심사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위원들의 견해가 다 달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가 공문을 받았다거나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답변 내용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누구나 알다시피 이 관련해 갖고 우리나라에 최고의 전문가 분들 아닙니까?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심의 위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전문가 집단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각 분야 별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항만에 대해서만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연심위가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열리는 회의 아닙니까?

예, 부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1년에 한번 정도하는데 이분들이 이걸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했을 거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거제시에 굉장히 중요한 정말 앞으로 거제시의 미래가 바뀌게 될 지도가 바뀌게 될 그런 사업인데 이분들이 아무 그런 숙고하지 않고 뭐했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지적하신 주거지가 너무 많다, 항만 재개발 어떤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게 더 정확한 지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확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옆으로 나오는 정보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정도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회의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친수공원이라 하면 어떤 걸 친수공원이라 합니까?

글자 그대로 물하고 어떤 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수공원 안에 아파트, 호텔 이런 거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항만 재개발 안에 보게 되면 항만에 따라서 친수공간을 양쪽으로 해안변을 따라서 수변공간을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 다 만을 매립하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친수공간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신문에 보면 민선 6기 제 8대 거제시장 공약사업 확정해 가지고 신문에 난 게 있거든요. 그 보면 옥포, 장승포 친수공원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객자동차터미널조성 또 화물터미널 공용 차고 지조성, 해양관광테마파크, 명진터널 행정타운 300만원대 아파트 다 되어가 있습니다. 표시가. 그런데 지금 보면 고현항재개발에 대해서 는 공약에 안 들어있어요.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고현, 장평 친수공원조성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그 사업별 면적이 전부 다 구체적으로 안에 나와 있습니다.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아니 그러면 차라리 떳떳하게 고현항 재개발사업이라고 넣어야지 여기에는 보면 시장님 선거공약에도 사실은 이거를 걸지 못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과장님, 됐습니다. 시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해야지.